유기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화진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제안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명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준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궁장 이전 조성사업 부지매입계획안 있잖아요. 이게 염창리로 옮기는 거죠?

능산리요.

지금 그 부지매입이 땅 주인이 문제가 있다고 말을 들었는데, 없어요? 땅 주인이 그거를 그만큼만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것을 다 사라고 해갖고 지금 아직 안 됐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일부 토지를 매입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요. 오늘 이게 공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이 됐고 위원님들이 오늘 여기서 동의를 해준다고 해서 이 사업이 바로 추진이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또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담아주셔야 추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 여기서 동의절차를 이제 행정절차의 일환인데요. 동의를 해주셔야 토지 소유자하고 감정도 하고 정확하게 이걸 살 건지 말 건지 구체적인 다음에 추가 행정절차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길래.

예, 오늘 이 안을 동의를 해주신다고 해서 이 사업이 바로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또 행정절차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있는 건 거의 다 계획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동의안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주 위원 거수) 유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기 염창리 조폐공사 사택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지역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전략과로 또 수정이 됐네?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쪽을 토지 확보해서 예술인 마을이라든지 검토를 했었는데요. 결정적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돼서 현재 그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거고요. 거기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토지를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앞으로 우리가 지금 아까 보고하신 대로 능산리도 그렇고 염창리도 그렇고 비축토지를 우리가 확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갑자기 무슨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때 푸시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말고 앞으로도 계속 비축토지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몇 차에 말씀이 계셨는데요. 모든 정부 예산 확보가 공모 중심으로 바뀌고 또 공모 요건에 이런 부분들이 필수조건으로 붙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괜찮은 물권들을 확보를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여 같은 특수성으로 보면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사업비가 그 이상으로 우리가 추산을 해야 되잖아요. 또 다 발굴도 해야 되고 절차도 밟다 보면, 근데 아까 유기주 위원이 얘기했듯이 문제는 돈 아닙니까. “그 비용을 다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그렇다고 다른 사업을 포기하고 이쪽에만 더 치중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집행부에서 따로 생각한 것은 있어요?

글쎄 재원과 관련해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있는 재원 내에서 어쨌든 우선순위를 잘 선별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화 주차장 조성 때문에 전화를 한 통화 받은 적이 있는데 토지매입비는 1,900밖에 안 되는데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주라도 그걸 팔려고 하겠냐고, 못 팔지. 그러면 그 토지주하고 대화를 한 번 하셔서 이거를 해를 넘기면 그분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사업을 무작정 밀어붙이기만 하지 말고 잘 타협을 해서 한 번 좋은 방향으로 모색 좀 해주세요.

제가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실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유재산을 확보하시려면 실장님께서 관계 부서하고 함께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 현장에 또 다니시느라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질의 좀 몇 가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들을 많이 주셨는데 조폐공사 사택을 건물을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3년도에 건물이 지어진 거죠? 조금 전에 설명을 주실 때 그 건물이 83년도에 지어졌다고 들었거든요? 그랬으면 이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가 됐을 텐데 우리 공유재산을 위해서 비축자산을 하기 위한 것은 좋은데, 이렇게 노후화된 건물을 굳이 매입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부서 팀장이 지금 자리를 배석하고 있는데, 답변을 대신해도.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건물이 지어진 지가 83년입니다. 현재 이 건물을 저희가 활용하기는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워 보이고요. 저희가 여기를 매입하는 것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를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리모델링이 가능하면 활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들어가서 보고 판단해본 결과 리모델링으로 해도 크게 개선이 될 거 같지는 않아서 좀 그건 활용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가감정을 했던 부분에는 이 건물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2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니, 필요 없는 건물을 2억씩이나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현재 염창리 부분은 감정가액을 현재 26동에 1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1억 정도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실무자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건 좀 협의를 해서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필요 없다고 보고 노후화됐다고 보고 공공비축을 위해서 자산을 우리가 매입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건물을 1억이든 천만 원이든 굳이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가감정 했을 경우에 그렇게 판단이 됐고요. 저희가 실무자하고 가서 협의했을 경우에 건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원하는 대로 진행을 안 하다 보면 사업 변경하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한테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보고할 때는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규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관련 해가지고 설명을 주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자주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행복나눔센터와 행정복지센터가 함께 신축이 된다는 거, 변경이 된다는 거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설명주실 때는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설명을 주신 걸로 설명이 돼서.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건 제가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아니,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아니, 잠깐. 예, 그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 유기농 복합사업단지라든지 자원회수시설 같이 해당 부서에서 여러 차례 설명이 있었을 걸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렸던 거고요. 농촌중심지 행복나눔센터하고 행정복지센터 관련 건은 13페이지에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2020년도 9월에 공유재산관리 관련해서 의회 동의절차를 한 번 밟았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것과 관련된 보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행지복지센터 관련해서 45억 정도가 투입이 된다고 했거든요.

예, 면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한테는 설명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더 드릴 말씀은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고,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궁장 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한다는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전에 질의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큰 문제없이 잘 진행 중에 있는 걸로 봐도 되는 거죠?

글쎄 문제라고 지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떤 부분에 대한 염려나 우려를 혹시 하고 계신지.

사실 우리 부여에는 여러 가지 동아리단체가 있어요. 여기서 전반적인 말씀을 약간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 국궁만 이렇게 부지까지 조성해서, 동아리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단체한테 이렇게 해주다 보면 다른 단체에서는 이의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예요.

글쎄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국궁장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남영공원 내에서 활용을 해오다가 남영공원이 도시공원으로 조성을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대체부지가 마련이 돼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궁이 백제교 밑으로 갔다가……

임시로 간 걸로.

임시로 왔다갔다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체계가 있어서 하면 괜찮은데 요즘은 동아리 활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토지매입까지 해서 장을 펼쳐주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복지증진도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다른 동아리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군에서는 대책이 있는지 그걸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면단위 공영주차장이 이렇게 지금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만큼 차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수가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말이 많은데,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연간계획으로 이렇게 면단위 공영주차장을 세운다 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런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간계획이 아닌 체계적인 계획으로 16개 읍면에서 예를 들면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시급한 부분부터 시급한 면부터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그럼 16개 읍면에 공영주차장이 구룡이 만들어졌고 임천이 지금 만들고 있고 내산하고 초촌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럼 다른 면은 연간계획이 아닌 체계적으로 전수조사를 다 했는지 그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뒤에 차량팀장님이 배석하고 있는데, 대신 답변을.

차량관리팀장 조성삼입니다. 면단위 중심지 공영주차장은 5년 계획으로 원래 2000년도부터 저희가 시행하는 거고요. 지금 면에서 신청한 것은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조성하지 않은 데는 면에서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전수조사는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다른 면은 지금 밀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세도면이라든지 그쪽 면은 지금 들어오지 않아서 밀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주차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예, 면단위 주차장은 면장님이 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되거든요? 아직 요구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은 체계적으로 해서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사람 저사람이 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한테 신뢰가 가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이 직접 뛰면서 16개 읍면을 다 전수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실장님,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제가 문제점이 조금 있는 거 같아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우리 재무회계실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총괄하지 않는 다른 부서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거예요, 전략사업과든 공동체협력과든 모든 과에서. 그러면 저는 물론 이제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설명만큼은 각 부서에서 부서장들께서 직접 설명을 해야 그분들이 그 공유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필요성 그리고 또 우리 군민들한테 줬을 때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실장님께 질의했을 때 실장님께서 다른 팀장님들한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넘기는 것처럼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 거보다는 저는 각 부서에서 부서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도 좀 하고, 물론 사전에 설명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한 예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집 같은 거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 천만 원짜리 집을 얻으러 가도 발품을 팔아가면서 현장을 뛰어다녀 가면서 방도 얻으려고 하고, 토지를 사게 생겼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페이퍼만 보고 어떻게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우리가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회에도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제도적으로 그게 안 돼 있다면 제도를 바꿔서라도 부서장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설명 좀 충분히 해주시고 그래야 우리도 이제 공무원 그만 두시면 자연인으로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행정이 이렇게 꼼꼼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연인으로 됐을 때도 신뢰를 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군민들도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했을 때도 우리 공무원분들 또 우리 의회에서 정말 촘촘하게 행정을 잘하고 있다는 신뢰를 저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실장님, 질의에 답변해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2안건, 제4안건, 제5안건, 제6안건, 제7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제1안건, 제3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2안건, 제4안건, 제5안건, 제6안건, 제7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제1안건, 제3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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