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의회사무과장 김태진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12일 금산군의회 심정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21년 10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8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13일 김근수 의원, 심정수 의원으로부터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계획안이, 김근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총무위원회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신민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김근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도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건, 의장으로부터 도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김근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도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추진계획안이, 금산군수로부터 2021년 10월 15일 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일괄개정조례안, 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 조례안, 금산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폐농자재 수거·처리 지원 조례안,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금산한의약령마을 조성사업,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금산읍 게이트볼장 주차장 조성,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천내리 스마트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금산여성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적벽강권역 종합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2년도 (재)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2022년도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2022년도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2022년도 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금산군 관리계획 용도지역-군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이, 2021년 10월 20일 금산군 스마트 도시통합운영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진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금산군의회 김근수 의원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계획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사업장 시찰은 상임위원회별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당초 사업이 설계와 같이 준공되었는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주민여론을 파악하여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군정질문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기본자료료 활용하고자 함에 본 계획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시찰 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으로 시찰대상은 총무위원회 23개 사업장, 산업건설위원회 17개 사업장이며 시찰인원은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3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3명,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3명과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 3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일정 및 시찰흐름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심정수 의원이 발의한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작성된 계획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계획안에 대하여는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 가. 군정전반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여섯 분 의원님이 군정전반을 비롯하여 19개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211건의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방법은 의원님들의 소관별 질문을 모두 마친 후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전반과 기획조정실, 농업정책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군정전반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드리는 군정질문이 우리 금산군 발전과 군민들을 위한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만여 군민들을 대신해서 금산군의 현안 문제와 정책방향의 질문을 위한 자리의 함께하고 있는 안기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산군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군수님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7백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금산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모든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여파로 인삼축제도 연기 되었고 인삼 가격의 폭락으로 인삼의 종주지인 우리 금산인삼시장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문정우 군수님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모두가 함께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의 슬기로운 리더십으로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군민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 활기찬 금산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민선7기 군수로 취임하셨습니다. 취임하시면서 공약으로 10대 분야 83개 세부사업을 예비선정 하셨고 10대 분야 76개의 사업을 확정하여 그동안 공약을 꾸준히 추진해 오셨습니다. 자료를 보면 총 공약 이행률이 81%에 이르고 완료된 공약사항이 14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치를 위한 책임행정 구현이나 금산 미래를 위한 인재교육기반지원 같은 경우 98%의 높은 이행률을 보이고 있고 특히 교육분야에 대한 공약사업 이행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군수님의 공약사항들은 우리 금산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약이고 군수님의 공약 하나하나가 군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과의 약속했던 공약이 이제 3년여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추진했던 성과가 결과로 보여지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공약사항들이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추진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도 많았겠지만 군수님의 공약이 어느 정도의 추진이 되었는지 군수님의 공약사항의 추진상황과 함께 그동안의 성과와 보람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금산군의 미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년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사태가 이제는 유행하는 독감처럼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면서 같이 지내야 할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이런 코로나 사태가 모든 경제를 어렵게 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너나 할 것 없이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우리 금산군도 재난지원금을 전 군민에게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까지 하면서 지원해드리고 있지만 경기회복은 마음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간을 벗어나기 위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필요치 않나 생각해봅니다. 우리 이제 금산군민들의 백신접종율이 높아짐에 따라 그에 따른 군민들의 활동영역도 넓혀지면서 금산군의 경기회복과 극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극복과 함께 금산군의 경기회복을 위한 군수님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해마다 제가 발언대에서 군정질문 첫 시간에 말씀 드렸듯이 우리 의원님들 일곱 분이 현장의 5만의 군민의 느끼는 부분을 오늘 200가지 이상을 질문을 통해서 군정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힘을 써주시고요. 오늘 5일 간의 메아리로 듣지 마시고 정말 그 200여가지의 정말 좋은 정책은 우리 금산군 군민을 위해서 정말 삶의 질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학 의원입니다. 한없이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자리를 같이 한 문정우 군수님과 최영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군민의 전당인 군의회 본의장에 취재를 오신 기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화향기 그윽한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온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길 소망해봅니다. 제286회 군정질문에 있어 문정우 군수님께 군정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7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임기이지만 군수님이 생각해 오셨던 몇 가지만 답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년 8월 9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지금도 해명이 되지 않는 용담댐 방류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지 1년이 넘도록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위원회의, 환경부 수자원공사는 현재까지 피해 입은 군민에게 한마디 사과도 없고 보상에 관한 문제의 해결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손해사정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피해 가구 수가 515가구, 피해건수가 4,562건, 건물이 134건, 농작물이 1,361건, 농기계가 337건, 시설이 630건, 임시거주지 수목자동차 재고, 재단집기 등 피해액만 262억3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인해 문정우 군수님께서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손해사정 보상부서 집계를 근거로 공문과 항의성 방문은 하셨는지, 아니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행정적인 고발 조치는 하였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용담댐 피해보상에 대한 행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T/F팀은 구성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0여 년 간의 인삼약초기관에서 이제는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부활이 됩니다. 2022년부터는 인삼약초과에서 진행 중인 5건을 진흥원으로 이관하고 약 16억 정도의 사업비도 진흥원장이 집행하는 것으로 예상 됩니다. 진흥원장님이 집행은 원장님이,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감사는 인삼약초과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최종의 연구기능이 주된 업무인데 그마저도 10년이 지나고 지난 연구소와 성과를 보면 추진실적 및 자립능력이 미흡하고 균형발전사업 보조금 성과는 내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군수님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진흥원을 어떻게 하실 건지 소상히 답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입니다. 5만여 금산 군민을 위해 한시도 쉬지 않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우리 문정우 군수님, 그리고 7백여 공직자를 대표해서 행정을 이끌고 계신 최영규 부군수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인력수급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당분간은 인력수급의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 여기에 우리 금산군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급 방향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안기전 의장님과 의원 동료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시작 활기찬 금산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정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인력부족, 코로나19 사태, 폭염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과일, 채소, 공산품 등 소비자 물가가 오르지 않는 품목이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기, 교통요금, 공공요금 등 줄줄이 인상한다고 합니다. 유독 인삼가격만 폭락하여 경작인은 물론 상인들마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금산인삼시장을 찾는 사람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는 인삼축제도 개최하지 않아 판매부진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조원 대의 재고 물량이 창고에 쌓여있다고 합니다. 타 시‧군의 경우 군수가 앞장서서 세일을 하는 등 판매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재고물량조차 소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인삼약초 가격 하락에 대해서 향후 특단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원면에 위치한 동진제약은 식용으로 쓸 수 없는 인삼꽃을 넣어 불법 제조한 농축액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홍삼제품 29억원어치를 제조‧판매함으로 인하여 관계 당국에 적발되어 추석을 앞두고 TV에 보도되어 인삼값 하락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동진제약에 대하여 군수님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이 몇 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직 군수 공약 완성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난 3년간의 행보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산군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졌음에도 관광지원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대-진 고속도로와 대도시 인근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휴양과 함께 보고 즐길 거리 관광단지 조성이 필요합니다. 외지인들이 우리 고장을 찾게 되면 인삼약초시장을 찾아 인삼약초 소비도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단지조성사업 추진 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제일 최근에 금산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인삼가격의 하락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 참 나가면 우리 군에서는 수매를 못 해주지만… 우리는 그러한 자금이 없기 때문에 농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각 조합에서, 11개 조합에서 건의를 하고 지역구 의원님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하다고 얘기를 몇 번 했는데도 그렇게 우리 주민들과 경작인들은 인식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좀 아쉽고요. 군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350억원을 11개 조합으로 해서 농식품부와 협의가 돼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도 350억원이 제대로 내려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도 이제 앞으로는 11개 조합장님들하고 시군의 군수님하고 협의가 돼서 미리 농식품부로 하여금 자금을 미리 좀 받아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지역에 어려울 때 다사나마 지금 사고 있는 품목은 파삼입니다. 4년근은 만원을 주고 있고 6년근은 1만1,500원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찍이 8월달부터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인삼이, 백작이 이달 말이면 끝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해서 군수님이 가능하면 지역 조합장들하고 시장, 군수 협의를 하실 때 미리 점검을 하셔가지고 내년도라도 사업비를 미리 받아가지고 확보를 하셔가지고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창원제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데 창원제는 진짜 잘 되고 있습니다. 가장 잘 창원제에서 인삼이 소비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대로 한 번에 끝나니까 너무 아쉬워서 창원제는 좀 더 군수님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더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허가처리과에서 우리 지역에서 참 그간에 없던 간간이 한 번씩 이렇게 큰 대형사고를 일으켜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었는데요. 우리 어차피 허가처리과에서 특사경이 있으니까 군수님이 수시로 특사경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서 우리 금산이 정말 어려움이 없이 잘 인삼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김근수 의원 거수) 김근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산군 4급 공직자 증원에 따라 이제 앞으로 인사 적채 해소가 과장직 전문부서 배치를 위해 국 조직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군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답변 하시는 중에 우리 금산사랑상품권이 900억원 정도의 생산효과를 유발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난 번에 인삼 판매할 때도 상품권으로 해서 인삼이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됐잖아요. 앞으로 그것을 다시 추진할 계획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는 문정우 군수님이 군정을 잘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한 격려 차원의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문정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이 청렴도 부분에서 2018년에는 4등급, 2019·2020년에는 5등급으로 최하위 등급을 계속 하고 있는 점이 700여 공직자 및 또 외부청렴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박영하 실장님의 오는 2021년도 아마 11월 중순이나 11월 말이면 2021년도 금산군의 청렴도 부분의 배점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올해 2021년도에 청렴도 상위권으로 끌어올릴 대책과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 정책에 대한 부분이 아마 올해도 9월말 5만6백명 정도가 우리 금산군의 인구가 상당히 많이 감소되고 있는 점, 우리 중앙정부에서 말로만 균형발전·양극화를 외치고 있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 됐듯이 226개 지방자치가 89개 군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는 보도를 봤고요. 또 우리 충남의 15개 시군에서 금산군 외 8개, 9개 군이 아마 상당히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의 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민선7기 들어서 일반예산 3천7백으로 시작 되서 내년도에는 6천억 시대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우리 5만 군민들은 한 2천억 이상의 예산이 세이브 되는데도 불구하고 체감의 예산은 그리 보이지 않습니다. 농업예산만 보더라도 농업기금에 대한 출연 외에는 피부적으로 농민들이 못 느끼고 있는 점, 또 중장기 대책으로 예를 들어 매니페스트에서 우리가 한 82%라고는 하지만 올해 내년도 6월까지 6천억 시대를 맞이하는 체감의 중장기 대책은 갖고 계신지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김근수 의원입니다. 행복한 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 미디어홍보팀을 새로 신설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극행정 우수 공헌에 대한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조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박영하 실장님과 기획조정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 산안리에는 경희대학교 임야가 40여만 평이 있습니다. 2017년에 대학재단에서 임야 부지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취소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하여본 바로는 경희재단의 경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최소가 된 상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군과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금산군의 장기적인 경제발전 전략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산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군 특성에 맞는 대응사업을 발굴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생존전략을 위한 장기발전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응실책 사업과 앞으로 발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산군은 2009년도만 해도 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군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군정을 이끈다는 자긍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해가 가면 갈수록 청렴도 측정결과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전국 하위권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이제 상승할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행정 수행 여건을 보면 상승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실적과 전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구 전망이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속도가 너무 빨라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시군이 97곳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지역의 미래 전망이 어둡고 소멸될 위기에 처해있으며 금산군 인구 5만 붕괴가 현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우리의 미래가 달린 가장 엄중한 사안이란 인식을 갖고 중장기적 군 어젠다로 다루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인구감소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박영하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이 매년 군정질문 시간을 통해 우리 군의 현안 문제나 정책제안, 또는 당면과제를 가지고 집행부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의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와 뜻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금산군의 발전과 금산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시간이라도 생각합니다. 군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금산군의 다양한 분야에 이르는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구하고 답변에 따른 실행도 같이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질문시간에 하신 답변 이후로는 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이나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질문이 질문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질문에 대한 추진내용이나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매년 실시되는 군정질문 시간을 통해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추진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질문이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인구문제는 우리 금산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금산군 인구가 5만명 선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이 5만명 시대의 마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 인구감소 변화를 보면 1991년 때 7만명 대로 감소하고 7년 만인 1998년도에 6만명 대에 진입했습니다. 또 7년 만인 2005년도에 우리 금산인구가 5만명 대에 진입하면서 지금 약 16년 동안 5만명 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5만명이 무너질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금산군도 다양한 정책으로 인구증가가 아닌 인구유지 정책으로 전환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인구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군정질문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인구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고 부서별로 장단점을 분석하여 추진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인구 정책 중 출산이 높은 사례로 2020년에 언론에 보도된 전남 영광군에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2021년에도 전남 영광군이 인구·청년·결혼· 출산·일자리, 사회적·경제 정책을 상호 연계해서 체계적인 저출산 극복정책을 추진해가지고 인구유지를 위한 출산율 전국 1위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건이 다 같을 순 없습니다. 우리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하면 인구유지를 위한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산군 인구가 5만명 선이 무너질 위기에 있는데 인구유지를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2020년도에 군정질문에 인구정책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추진된 내용이 있으면 같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영하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하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전 의장님, 최명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2021년도 청렴도 상위권 재도약 대책과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감안한 금산 인구정책 연구용역 장기적인 계획, 우리 군 예산 5천억 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의 체감은 수치만큼 높지 않을 것 같으나 예산이 편성된 중점방향과 사업구상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2021년도 청렴도 상위권 재도약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왕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군이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하여 먼저 2021년 반부패 청렴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전문기관 청렴컨설팅을 비롯하여 청렴컨트롤타워 청렴대책본부를 6차례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 청렴서약 및 간부공무원 청렴서약식 개최, 전 직원 직급별 맞춤형 청렴교육 10회 실시, 신규 공무원과 청렴간담회 2회 실시, 권익위 주관 청렴라이브 시행, 청렴 아침방송 등 부서별 청렴 실천을 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찰을 강화하였으며, 12월에도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민원인 대상으로 민원만족도 해피콜 조사를 5회를 실시하고 부서장이 직접 민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직비리근절을 위한 익명 신고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국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와 청렴 문자 발송 및 청렴명함을 제작·배포 하였습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1년도 청렴도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군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출산·최고령 시대를 감안해서 금산군 인구정책 연구용역 및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왕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인구감소 종합대책과 최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우리 군 인구유지를 위한 대책과 2020년 인구정책 관련 군정질문 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림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은 심각한 저출산 및 초고령화로 인구추이를 보면 1974년에 12만명 대, 1984년에 9만명 대, 현재는 5만명 인구로 이 추세면 저출산·초고령화 문제 뿐만 아니라 금산의 지역소멸까지 우려할 단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구대책 마련이 필요하였습니다. 인구감소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금산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빅데이터 분석을 하였으며 인구문제 분석결과를 토대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인구시책 T/F 추진단을 구성하여 전 생애주기 맞춤형 시책 발굴로 전입·임신·출산·보육·교육·어르신귀농·다문화·농축산 등 8개 분야 67개 인구 시책 587억원을 투입하여 금산 인구 감소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을 시작으로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하여 인구감소에 범국민적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금산, 행복한 가정 만들기 목표 아래 맞춤형 출산 지원과 출산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2020년도 출산율 1.07로 농촌지역이지만 도내 5위를 달성하였으며 전국 출산율과 도내 출산율보다 높습니다. 이외에도 학부모 의견수렴을 통한 교육정책 확대로 전출요인을 감소시켰으며, 초고령화로 인한 노후생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충남 최초로 시작된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만 70세에서 만 60세로 확대하였고, 전국 최초 경로당 장의자 지원 사업 추진, 전국 최초 코로나19 접종 무료 이동 택시 이동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사사 운영 등 지역 커뮤니티를 강화하였으며, 귀농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귀농귀촌인 정착을 도모하여 2020년 71세대 168명 중 49세대 134명이 우리 군에 정착하였습니다. 또한 인구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물품 제작 등 인구지원시책 접근 서비스 개선으로 금산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제공창구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인구 위기를 딛고 도약하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청년 및 신혼부부 보금자리 확대, 청년 농업인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대전·세종의 배후 도시로 귀농 유인등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욱이 정부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우리 군이 지정되어 내년부터 연 1조씩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청년인구유입, 생활인구확대 등 국가 주요 인구 정책과 연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에 대한 대내외 성공사례의 면밀한 분석과 충남연구원의 연구 용역 추진 중에 있는 인구감소종합대책을 토대로 금산 맞춤형 인구시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군의 예산 편성의 중점 방향과 사업 구상에 대한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편성된 중점 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고용 불안 심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등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재정자립도 11.7%로 열악한 재정환경에서도 전 군민 대상으로 상생국민지원금, 맞춤형 피해지원금 지급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고자 노력하였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 안전망 강화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과 전시성 사업 폐지와 과잉투자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을 본격적인 금산발전 전환의 해로 만들기 위해 정부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2단계 제1기균형발전사업 846억원, 지사천 통합 집중형 오염…사업 560억원, 금산 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73억원, 금산군 자연재해 위험지구개선사업 237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213억원 등 총 19개 사업, 3,559억원의 지속발전‧가속관련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후편성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품 관광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전환점 마련을 위해 금강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 등 16개 사업에 164억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가능한 금산 조성을 위해 치매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44개 사업에 946억원, 미래의 인재들이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는 금산을 위해 초중고 우수인재특성화 사업 등 24개 사업에 244억원, 모두가 누리고 즐기는 행복한 금산을 위해 게이트볼장 기능 후원 사업 등 26개 사업에 207억원, 선진농업을 위한 기틀 마련을 위해 인삼생산지원 등 44개 사업에 473억원, 더불어 발전하는 상생경제 실현을 위해서 청년 일자리 사업 등 11개 사업에 106억원, 균형 있는 지역발전 선도를 위해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등 20개 사업에 345억원,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상수도 시설 운영 등 42개 사업에 1,075억원 등 8개 분야 228개 사업에 3,5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 5천억 시대에 주민 실생활에 체감도가 높지 않은 이유는 금산을 명품 관광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금강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에 154억원, 한의양령마을 조성에 195억원, 뿌리 깊은 인삼체험마을 조성에 36억원, 달맞이 월영공원 조성에 58억원, 도민체전 유치에 따른 부족 체육시설 구축을 위한 야구장, 궁도장 이전에 112억원, 관내 열악한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진행 중인 반다비 체육권 조성에 111억원, 장애인 복지관에 92억원, 수통-방우리 간 연결도로에 120억원, 지역식품안전화표준시스템 구축에 259억원 등 굵직한 사업을 현재 행정절차진행 또는 실시‧설계 중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지역주민들이 실생활에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각 분야별 사업을 적기 추진하도록 현장행정을 강화하겠으며 늘어나는 예산을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고 빠짐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 의원님께서 각종 공모사업 추진성과와 문제점, 미디어 홍보팀 신설에 대한 성과와 앞으로 추진계획,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기준, 총 65개 중 48개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으며 93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2년 농촌협약 265억원, 21년 지방하천정비사업 196억원, 금산국립자연휴양림유치 161억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75억원 등입니다. 현재 공모에 응모하여 심의 중인 사업은 14개 사업으로 사업비 375억원이 추과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공모사업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을 달성할 전망이며, 열악한 금산군 재정 기여와 2022년도 금산군 예산 6천억 시대로의 개막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의 문제점으로는 복잡한 신청서류, 각종 설명회 개최 등 공모사업 응모의 복잡성과 기존 업무 외 추가적 성격으로 인하여 담당자의 업무 과중이 발생하고 일부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이 요구되어 행정조직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담당자의 사기진작과 동기유발을 위해 공모사업 담당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금 및 인사상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며, 공모 신청 시 관련부서 간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여 문제 발생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디어 홍보팀 신설에 대한 성과와 앞으로 추진계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홍보팀의 신설은 보다 효율적이고 입체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위해 신설 됐습니다. SNS, 방송프로그램유치, 영상제작, 책자발간 등 정책이슈에 근거한 마케팅 PR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SNS 매체별 특성을 살려, 정책정보 및 이슈 포스팅을 꾸준히 지속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산인삼 전국방송 CF 방영과 MBC, KBS 등 1,261회를 전혜빈을 통해 노출하였으며, KBS 제원 용강의 반딧불이(별 내리는 숲) 다큐를 방영하였으며, 삼삼뉴스 제작을 총 76편을 제작하였고, 유튜브 324명, 카카오채널 629명, 페이스북(1,160명), 블로그(401명), 인스타그램(1,464) 등의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주민 참여형 SNS 및 이벤트 확장을 통해서 주민이 공감하고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하거나, 창의적이고 도전적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시례 경진대화를 개최하여 우수공무원 3명을 선정하였고, 상장과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우수공무원에게 희망하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조사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수를 확대하고,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강화된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그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면책제도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소극행정 타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보호를 통해 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신민주 의원님께서 군북면 산안리에 있는 경희대학교 임야를 학교 측과 우리 군이 공동으로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와 우리 군의 장기적 경제 발전 전략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군북면 산안리에 있는 경희대학교 임야를 학교 측과 우리 군이 공동으로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소유하고 있는 군북면 산안리 임야는 40여만 평 규모로 2017년 영림한의원 이모원장이 기부하였습니다. 기부를 받은 경희대학교는 이모원장 초청 동문 특강과 대학순위 평가 기사를 통해 금산군 에코파크 건립 계획의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물환경연구소, 한의학 연구기반 시설 조성 등을 통한 대학과 기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 환경 연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사업게획 발표나 우리 군에 공동개발 등의 협조 요청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희대학교로부터 요청이 들어오면 관련부서의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해 협력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장기적 경제발전 전략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역사상 가장 급속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도 변화의 속도는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가올 미래의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소멸이 거론될 만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금산군 특성에 맞는 생존전략을 수립하여 변화하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과학적 분석과 접근을 통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금산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토연구원과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내외적 메가트랜드 분석을 통해 금산군의 현재 상황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잠재력 도출을 통해 향후 전략적 미래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단계별, 분야별, 권역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의 파급효과가 큰 10대 핵심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지역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핵심프로젝트 타당성 분석과 국책 연계를 통한 실행력 강화로 기존 장기종합발전계획의 매뉴얼과 같은 형식적 계획이 아닌 차별화되고 실행력 있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에 신 성장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왕수 의원님께서 금산군 장기발전을 위한 대형시책 발굴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 장기발전을 위한 대형시책 발굴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산군 장기발전을 위한 대형시책 발굴사업으로 관광 클러스터화 725억원(금강을 활용한 여울목길, 월영공원, 방우리 생태공원 조성, 산림을 활용한 국립금산자연휴양림, 남산 군민공원 조성, 지역 특화 개삼터 관광단지 조성), 제원면 친환경관광단지 민자유치 1,000억원 이상, 도로여건 개선을 위한 대전∼복수 지방도 635호 확포장(675억원), 금산∼논산 국지도 68호 도로건설(1,301억원), 수통∼방우리 연결도로 개설(120억원), 도시와 농천 활력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566억원(도시재생 뉴딜 하옥리 213억, 도시 재생 인정 구 을지병원 신축 행복드림센터 290억, 도시재생 인정 행복복지센터 62억, 소규모 도시재생 1억), 도심 주차장 확대 사업 188억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농촌협약 국비 265억원, 군민 체육 저변 확대 및 도약을 위해 도민체전을 대비한 체육 인프라 구축사업 564억원, 찾아오는 금산을 만들기 위해 관광인프라 구축, 도시발전을 위한 사통팔달 도로 개선, 도시와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활성화사업, 금산군의 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도민체전 준비 등 장기발전을 위한 대형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지역에 파급효과가 큰 새로운 대형 핵심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미래 발전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잘문한 내용과 제안한 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상황과 추진된 사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전해 들으며 문제점과 애로사항의 개선방향과 발전적 대안을 찾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책에 대한 추진 사례에 대해 군정 주요현안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전담T/F팀 구성을 포함한 인구증가시책 수립과 공공기관 이전 추진 계획 제안입니다. 8개 분야 67개 시책으로 구성된 인구감소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인구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연구원과 함께 금산형 뉴딜계획과 인구감소대책, 공공기관 이전을 주요내용으로 금산군 미래비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인삼‧약초 가격 하락 및 판매 증진 방안 마련 제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인삼농가와 상인을 위해 금산인삼 슈퍼위크, 특판 행사 등 8개 사업의 금산인삼 소비촉진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산인삼 슈퍼위크는 30여 억원의 판매고를 올렸고 이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소비촉진 지원으로 7억 6천의 예산으로 페이백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협과 인삼 지역조합에서 350억원의 인삼을 수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 종합처리업에 대한 강력대응 제안입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군민들의 우려와 걱정거리였던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 종합처리업 허가에 대해 엄중한 행정대응으로 청정 금산을 사수했습니다. 네 번째, 인삼약초진흥원에 대한 확대 및 적극적인 투자제안입니다. 올 7월에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가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으로 개편되어 개원 하였습니다 인삼‧약초에 대한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마케팅 등 인삼약초산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인삼‧약초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인삼‧약초 마케팅 기능을 이관하고 250% 증액된 예산편성 등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삼스파 휴 명도소송 조속 추진 및 위탁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금산인삼약초건강관에 대한 명도소송을 승소하고 노후화되고 훼손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마치고 위탁업체 공모를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금산∼진산 간 도로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산과 논산을 연결하는 국지도 68호선은 충청남도 남부의 동서 교통축을 연결하는 유일한 노선이나 교통량이 많고 협소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지도 68호선 개량 사업에 대해 충청남도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9월 28일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3구간 467억원이 추가되어 총 3개 구간, 1,301억원의 예산이 최종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을지병원의 행복드림센터 조성과 수남지역 보건진료소 신축 건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을지병원의 행복드림센터 조성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보건소 신축을 전제로 검토하여 당초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하여 291억원으로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의료사각지역인 수남지역 보건진료소 신축은 도비 확보를 통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하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이제 금산군 장기발전을 위한 대응시책 발굴 사업에 대해서 여러 사업, 72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금강을 활용한 여울목길, 월영공원은 지금 사업에 들어갔죠? 관광문화체육과에서. 그게 또 민원이 발생이 됐죠?

예.

그래서 그게 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또한 남산군민공원 조성이 이게 100억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 한 50% 정도만 토지를 매입하고, 산림녹지과에 질문은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획실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추가로 질문을 드려보는데요.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 좋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나면 꼭 그 후에 후유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 군수님한테도 질문했지만 민선7기에 들어와서 3년이 지났는데 이렇다 하게 준공이 된 사업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기획실장님 거기에 답변 좀 한번 해줘보세요.

의원님께서 적당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각 실과장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첫 번째부터 주기계획에 모든 예산이 반영이 돼서 단계별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을텐데.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그걸 추진하다보면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먼저 군유지를 확보해야 되…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사업비만 배정을 하지 땅, 공유재산 매입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보면 토지주와 협의 과정에서 당초에 하려고 했던 예정 지역이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아가지고 난관에 부딪쳐서 하는 수 없이, 그걸 또 국비를 따온 예산을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옮기다보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했을 때 의원님들이 해주신 그 장소가 아닌 다른 데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의원님들한테 많은 주민들께서 질타나, 집행부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할 때 신중하게 선정을 하고 국비 확보라든가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제반 행정여건을 감안한 다음에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전 실과 같이 공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얘기대로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는 각 실과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충분한 공유재산 취득을 하기 전에 면밀하게 토지를 검토를 해서 이렇게 중간에 하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국도비를 얻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까지 이렇게 해서 선정을 받아서 사업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사업이 중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얼마나 어려움을 겪느냐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또 주민들은 거기에 불만이 가득 쌓여서 민원만 제기하니까. 실장님 얘기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실과장님들한테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금산군의 T/F팀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T/F팀이 구성해서 얻어진 성과가 좀 있습니까?

지금 각 실과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67개 시책이 T/F팀에 다 들어와 있고 그 내용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부터도 의원님들께서 계속 걱정하는 부분이 출생보다 사망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정말로 청장년층이 들어와서 인구도 늘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추진이 어렵다보니까 초고령화로 되면서 계속 사망자는 늘어나고 출생자는 계속 줄어드는 현실이거든요. 그러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지. 그런 것을, 정부에서도 이번에 89곳을 지정할 때는 금산군도 소멸위험 군이기 때문에 지정이 됐고, 충청남도도 9개 시‧군 중에 금산군이 유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방향이 조만간에 결정이 될 텐데요. 그런 부분도 지금 되는 것은 거의가 청년들을 군으로 불러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방향이 되지 않으면 지역은, 우리 같이 열악한 재정 여건이 있는데서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금 1조원씩을 10년간 투입하면서 5년간 재지정하고 하는 조건을 만들어준 조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저희들이 충남발전연구원과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다 주문을 엊그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과장님들 용역보고회 할 때 그런 발전적으로 해서 금산군이 인구로 인한 재정을 많이 가질 수 있게 하고,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와야 그 사람이 살아서 해야 뭔가가 인구가 늘지, 생산할 수 있는 인구가 있어야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쪽으로 컨트롤을 맡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우리도 부응해서 그런 정책을, 아니 그런 공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는 다 필요한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질문 내용에서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인구 2만명이 주는데 91년부터 14년 걸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6만명 대에서 5만명으로 오는데, 5만명 유지가 16년째 5만명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어쨌든 인구유지를 위한 것은 출산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실장님 말마따나 젊은 청년들이 생산할 능력이 있어야 또 필요하니까 환경도 그렇고. 그런데 한 가지 정책으로는 우리가 어린이를 보호하고 낳고 가르치고 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일종의 영광군의 케이스 같아요. 어린이들의 환경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어린이들을 마음 놓고 가르치고 그러다보니까 쌍둥이, 세쌍둥이도 낳고 그런다는데.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지만 어린이를 위한 환경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그래서 T/F팀을 통해서 추진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정책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지만 타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범사례가 있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 금산군에 오면 아이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 또 그러면 찾아올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장학금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하고 정부에서 1조원 할 때 그런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뭐, 여튼 염려는 다 하는데, 해결책이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데, 우리 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낸 게 첫 번째 경희대 부지를 활용한 개발사업 말씀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2017년도에 추진됐던, 2016년도에 이영림 한의사라는 분이 경희대 동문인데 여기서 이란 왕실 주치의로 가서 많은 부를 축적하다보니까 개인 기부 상으로는 최고 금액을 경희대에 기부했습니다. 1,300억 정도. 부동산하고 소장품을 기부를 했는데. 그때 얘기 됐던 부분들이 아까 실장님 내용 중에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후에 확인 해보니까 예산의 부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추진단장이었던 분이 지금은 그 학교에 없지만 그때 부총장이 추진단장이었고 그때 T/F팀장과 팀원들이 아직 그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팀장과 팀원이 현재 그 경영대학원장하고 거기 학과장으로 있는데요. 제가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의지는 있는데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에서 그런 의지는 있다고 하면 우리 군과 손잡고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하면 그때 당시 얘기 됐던 부분들이, 한방복지시설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한방 쪽으로는 경희대가 제일 앞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시설 하나 유치해놓는다면 우리 지역에 부가가치도 창출되고 인구유입효과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학교 측에서 어떠한 제안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서 같이 학교 재단과 협의를 한다면 학교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응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요. 의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 이것도 저도 이 업무를 안 봤던 업무도 아니고 2011년도부터 얘기가 됐던 내용이에요. 제가 전통의료관광 사업단장 할 때 이영림 씨가 찾아와서 저희들한테 제안할 때 한방타운, 한의학대학교‧원 이런 걸 거기다 설립을 한다 자기들이 충분하다 경희대학교하고 손잡고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이제 임야까지 다 경희대학교에 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게 우리 금산군에서 먼저 나선다는 것보다도 뭔가 제안이 있어야 금산군에서도 하고 어느 기업하고 매치를 시켜준다든지 이래야 하는데 학교는 가만히 있는데 저희들이 나서서 하기가. 현재 입장에선 뭘 어떻게 할 건가가 얘기가 되고 서로 사업계획이 되어야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대학교를 설립한다 하면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달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행정적으로 이런 게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지금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선수 쳐서 이걸 이렇게 하자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쪽 그 대학원장하고 학과장하고 대화한 내용을 보면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자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때 단장이었던 분은 그 자리에 없지만 어쨌든 그때 추진팀장하고 T/F팀에 있던 분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러한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을 좀 잘 그림을 만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우수한 그런 시설을 하나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기 우리가 지금 국토연구원하고 3억을 들여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거기다 한 번 넣어서 저희들도 여기에 경희대학교가 금산군에 온다고 하면 엄청나게 좋죠. 뭐 그런 효과가 있고 한방으로 관련 되선 연구소가 온다든지 그러면 금산군에 크나큰 힘이기 때문에 한 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군정질문 다. 농업정책실

안녕하십니까, 김근수 의원입니다. 농촌역량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애쓰시는 곽정근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산군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할 계획이 있는지, 두 번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손 부족에 대한 지원 대책과 세 번째, 농‧특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과 그 효과 및 향후대책, 그리고 대형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배너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추진대책에 대한 의견 및 향후 대책은, 네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제5차 여성 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추진 중인데 특히 여성 농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의 가능성과 우리 군의 추진 의지는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민주 의원입니다. 무한한 애정으로 우리 농업정책실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곽정근 실장님과 농업정책실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금산이 인삼과 더불어서 깻잎이란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깻잎이 두 개의 단체로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합브랜드를, 마케팅을 위한 금산깻잎과 추부깻잎의 통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금산이 활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청년농업인이 육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청년유입을 통한 청년농부육성에 필요한 국도비 확보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근 농업정책실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농가의 안정적 유통망 확보와 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건강한 청정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관내 농산물 출하를 지원하고자 로컬푸드 집하장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로컬푸드 집하장 운영현황 및 군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 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곽정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금산군이 2021년 상반기에 축사 관련 민원으로 축산업에 관여하시는 분의 걱정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을 인근에서 축산업을 하기 위해 축사를 추진하다보니 마을 주민들이 축사 시설을 반대하는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축사 운영으로 인한 악취와 주변 농지의 지가 하락 우려 등 주민들의 여러 가지 걱정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을 부업으로 했던 옛날과 달리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전업축산이나 기업축산, 상업축산 형태의 대규모로 시설을 하다 보니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민원의 처리는 건축 관련 허가처리과나 악취에 관련한 환경과에서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산을 담당하는 농업정책실의 역할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축산업도 필요하지만 축사 운영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 관련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로 적정한 규모의 축사 시설이나 축사 시설의 환경 개선을 통해서 인근 지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산군이 산 농가로부터 발생하는 민원과 처리현황에 대해 농업정책실 입장을 말씀해주시고 금산군의 축산현황과 함께 전문 축산단지 조성에 대한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곽정근 실장님 외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에 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군에서 재배하는… 초‧중‧고등학생이 약 한 4천명 정도 됩니다. 친환경적이고, 금산은 환경에 그래도 미치는 영향이 다른 곳보다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15개 시군에 우리 군만 2018년도 서천을 끝으로 우리 군만 학교급식센터가 없습니다. 금번째 286회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축산 농가들이 이제는 대통령이 정하는 3만1천986호, 환경퇴비액비 12조 2항에 보면 2021년 9월 14일 이미 지침이 내려와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에 한우 사육하시는 분들이 2백49호, 낙농이 10호 정도 됩니다. 10개 되는 낙농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음 놓고 공동 처리하는 처리장에다가 이제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지금 축산협동조합과 우리 군이 축산농가들이 마음 놓고 퇴비를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군은 로드맵을 만들어서 다른 군은 이미, 가까운 옥천군은 군에 34억을 투입해서 개인 위탁자한테 위탁을 시켜서 일주일이 멀다하고 10일 안에 농가들이 전화만 하면 퇴비를 처분해주는 이런 능력을 갖춘 군입니다. 곽정근 실장님의 계획과 대책은 갖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군이 비단뫼로 약 3억4천을 들여서 비단뫼 상표를 그간 근 15년∼20년간 비단뫼를 쓰고 있는데, 2∼3년 전에 갑자기 오감이라는 상표가 많이 부착 되어 비단뫼 상표를 상당히 구기고 있는 점, 오감 상표가 도에서 지원을 통해서 물론 농가들한테 상표를 부착하고 있지만 전국에 내로라하는 부여군의 굿뜨래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마케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비단뫼로 금산의 농산물을 전국에 아니면 해외로 수출하는 비단뫼 상표에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대책과 계획은 갖고 계신지 실장님이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실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곽정근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업정책실장 곽정근입니다. 먼저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기전 의장님과 최명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 주신 열네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수 의원님께서 네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금산군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할 계획이 있는지와 세 번째 농특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과 그 효과 및 향후 대책, 그리고 대형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배너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추진대책에 대한 의견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의 대표적인 특화작목으로는 인삼, 약초, 깻잎이 있습니다. 금년 농업정책실에서는 깻잎을 포함한 엽채류 유통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관내 농협 산지유통센터에 자동화 설비장비 및 집하장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산군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인 비단뫼 활성화를 위하여 비단뫼 포장재 지원사업, 택시와 용달차량을 통한 옥외광고 지원사업, 비단뫼 홍보영상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브랜드인 비단뫼를 홍보함으로써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도 진행 중인 ‘농사랑’ 쇼핑몰에 71개의 업체가 입점하고 있으며 판매 플랫폼인 ‘쿠팡’에서도 금산의 농산물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 비대면 판매방식인 노브랜드, 이마트 트레이더스, 마켓컬리, 편의점 등을 공략하여 금산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추진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공영홈쇼핑 방송 송출료를 지원하여 농가판로 확보 및 매출증대 도모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손 부족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은 각 읍·면에 일손돕기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산하 공무원을 비롯해 관내 유관기관과 함께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농촌일손돕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일손부족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농, 고령농가 등에 농기계 작업료를 지원하고 있고, 농작업 인력중개와 더불어 교통비와 간식비, 마스크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금산농협과 만인산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부리농협과 진산농협에서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대상 지역을 금산군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관내 농가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추진 중인데, 특히 여성 농업인 대상 특수 건강검진 지원사업의 가능성과 우리 군의 추진의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한 상태이며, ‘여성농업인 대상 특수 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부 시도를 대상으로 소량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도비사업을 반영하여 진행할 경우, 또한 시범사업으로 내려올 경우는 놓치지 않고,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깻잎의 통합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금산, 추부 깻잎의 통합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 깻잎은 전국대비 생산량의 42%를 점유 중으로, 19년 말 기준 296ha에서 2,496농가 524억, 20년 말 기준 290ha에서 2,184농가가 깻잎을 재배하여 매출 60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2011년 금산깻잎이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되었으며, 금산깻잎, 오감, GAP, 유기농, 무농약 등 다양한 브랜드로 유통 중이나 추부깻잎이라는 명칭이 대표 브랜드로 인지되어 금산 깻잎 중 약 20% 높은 수취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배지역에 따른 지리적 구분 및 품질관리가 어려워 금산 깻잎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문제 등 불리하게 작용 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금산깻잎의 브랜드가치 및 대표적인 깻잎 주산지로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통합브랜드로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금산·추부 깻잎 연합회 및 농협 등 관련기관과 통합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 유입을 통한 청년 농부 육성에 필요한 국‧도비 확보 전략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청년들의 지속적인 유입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청년들에게 교육, 문화, 레저활동 지원 목적의 청년농어업인 영농바우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농촌 지역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활동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 청년농부 지원사업을 통해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청년농부에게 재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산군 친환경 청년농부법인에 교육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관내 친환경 청년농부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지원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농부들이 안정적인 농업에 종사하여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어가도록 지원하겠으며, 현재 앞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비지원 사업뿐만이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국비 사업 또한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청년들의 유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두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농업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각 읍·면 원예작물 재배농가 안정생산을 위한 영농기계화로 노동력·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 및 영농의식을 고취시키며 취약 계층을 위한 보행형 관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일손부족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농, 고령농가, 다문화 가정 등에 농기계 작업료를 지원하고 있고, 농작업 인력중개와 더불어 교통비와 간식비, 마스크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시에도 여성 및「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구성원을 20％이상 우천 추천하고 있으며 이 통해 다문화 가정에 있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바우처를 지원하였고, 이 밖에도 각종 보조금 등 지원 시에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을 우선순위로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로컬푸드 집하장 운영현황 및 군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로컬푸드 집하장 운영을 위해 2회 추경 시 310,313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63,827천원, 운영관리비 22,736천원, 소모품구입비 13,650천원, 차량 및 설비비로 210,100천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광역직거래센터 리모델링에 맞춰 11월 집하장 운영업체 공고 및 선정을 완료하여, 2021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위탁계약을 맺어 대전에 세워질 광역직거래센터 2호점에 농산물‧가공품 출하 지원 및 금산군 농산물의 기획생산을 진행하겠습니다. 금산로컬푸드 군 보조금 지원내역은 농가모집 및 로컬푸드교육컨설팅사업으로 2019년 2천만원, 2021년 광역직거래센터 추진 사업으로 4억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두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밭농사를 위한 퇴비 보급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매년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며, 이 사업을 통해 우리 군은 퇴비를 포함한 유기질 비료를 관내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금산군 4,380농가에 968,199천원을 지원하여 가축분퇴비 568,168포, 퇴비 3,286포, 혼합유박 37,159포, 혼합유기질 28,459포, 유기질복합비료 304포를 공급하였습니다. 2022년도 사업은 2021년 11월∼12월 농가의 신청을 받고, 신청내역을 토대로 2022년 2월부터 유기질비료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관내 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익직불제 2020년 새롭게 시작된 사례를 설명하고, 2019년도 귀농귀촌인들이 농지 마련함에 따른 직불금 수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20년 새롭게 시작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과 면적직불로 나누어지며 소농직불금은 0.1∼0.5ha 이하의 재배 농민에게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정액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면적직불금은 19년도 비진흥 논 117.4만원/ha(변동직불포함), 밭 52.7만원/ha이었으나, 20년 공익직불제로 개편 후 비진흥 논178만원/ha, 밭134만원/ha 지원으로 쌀‧밭직불금에 비하여 지원 단가가 높아져서 지급대상 농업인과 지급대상 농지에 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지급대상 농업인은 2016년부터 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경우 2017년에서 2019년 직불금 받은 이력이 있는 지급대상 농지(1,000㎡ 이상)에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등 신규 신청요건 총족시 공익직불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귀농귀촌하신 분들 중 17에서 19년 지급 이력이 없는 농지를 구입 하셨거나, 농지 소유 중 직장에 재직 중이라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지 등에 대한 공익직불금 지급에 대한 개정안을 농업정책실에서도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께서도「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2017년에서 2019년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더라도 공익형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한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의 축산농가로부터 발생하는 민원과 처리현황 그리고 금산군 축산업의 현황과 함께 전문축산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축산농가 발생 민원 및 처리현황은 환경자원과에서 세부사항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축산업 현황은 가축사육업, 종축업 등 총 379개소이며 세부현황은 별지 보고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축산단지 조성방안에 대하여는 현대식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축산업조성에 그 목적이 있으나, 취지와 달리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을 고려하면 가능여부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세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15개 시‧군 중 금산군만 학교급식 보급 지원센터가 설치가 안 되는 점에 있어 농업정책실장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21년 9월 기준 금산군 학생 수는 4,296명으로 작년 동기 4,665명과 비교해보면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 급식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등 학교급식일수 감소 등의 이유로 학교급식센터 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 및 친환경농산물 우선공급체계를 마련하여 지역농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수발주 시스템만을 이용하는 방법과 위탁운영 방식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수발주 시스템이용이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실체가 없이 배송은 기존 공급업체가 진행하고 공급업체가 배송가능 한 물품을 시스템에 올려 영양교사가 물품 가능한 품목만 구매하는 방식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축소판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수발주시스템을 이용하면, 충남산 사용여부관리 및 급식공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조사가 가능하여 또한 군 내의 친환경농가 등 배송이 가능한 농가들의 급식참여로 인해 농가소득증대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급식공급업체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기에 영양교사, 기존급식공급업체, 군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필요인력 및 소요예산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부 지침대로 금산군에 축산 농가가 앞으로 고민할 공동 퇴비장 설치에 대한 우리 군에 대처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환경부 지침에서는 가축분뇨법상 퇴비부숙도 관련 변경사항으로 2021년 3월부터 축사 면적에 따라 연1회 또는 2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함, 부숙 안 된 퇴비 반출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퇴비장은 현재 축협에서 생축장부지에 환경부소관의 분뇨 에너지자원화사업으로 유치하고자 용역업체를 통해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환경자원과 및 축협과 공동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퇴비장이 주민거부 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군은 축협이나 축종별협회 등에서 주민동의를 거쳐 설치 가능 지역 확보 시 군은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공동퇴비화시설 국비공모사업 등 유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군에 농산물 대표 인증상품인 비단뫼 보다 충청남도의 오감이라는 상표가 금산군에 심할 정도로 표기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충남 오감 상표 표기는 만인산농협과 금산농협을 대상으로 통합 물류사업과 연계하여 쌈채류 포장 시 비닐 속지, 종이 포장재 제작 등 올해는 군비 포함한 총 사업비 8,7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비단뫼 포장재 지원사업은 금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비단뫼 승인 허가를 받은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15개 품목 23개의 농가 단체가 승인을 받았고 1개 단체에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단뫼 상표보다 충남 오감 상표가 많은 이유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도비 지원사업의 하나인 유통 및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총남 오감 상표가 표기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앞으로 금산군 공동브랜드인 비단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충남도와 농협과 협의하여 비단뫼 공동브랜드가 표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실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오늘 질문한 요지는 환경과에서 답변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농업정책실에서 우리 축산으로 발생된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여해서 같이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그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는가. 농업정책실의 입장을 들었는데 실은 축사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뭐 악취가 발생한다면 환경과에서 담당하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도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축산업을 따지만 우리 축산 담당이 농업정책실이잖아요. 그럼 뭐 병 관리나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전부 다 이런 것을.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뭡니까, 축사 조정이라든지 어떤 축산단지나 이런 것도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우리 농업정책실에서 좀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집단 민원 발생되면 정책실 얘기는 없잖아요. 다 건축에 관련, 허가처리과 얘기만 나오고. 또 어떤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만 해당으로 하는데. 실제로 중추적인 역할은 정책실이라고 보거든요, 축산업이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정책실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어떤 한 쪽으로 농지에 가서 좀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축산 담당으로부터 다른 쪽으로 옮기는 얘기를 나눈다든지, 적어도 이런 부분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정작 그런 역할이 전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실에서 축산업을 관련해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찾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책실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오늘 실장님이 답변해주신 것은 환경과 가서 악취 얘기 듣고, 허가처리과 가서 건축 얘기 들어라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 질문이 아니에요, 내 질문은. 농업정책실 입장에서 축산업에 관련해서 정말 민원이 이렇게 발생하면 따로 축산단지를 구성을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계획을 해본다든지, 말을 해본다든지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와 줘야 이게 얘기가 되는 거지. 전혀 나와 관련 없다 이렇게 하면 이건 답변이 아니잖아요.

그런 관계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사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고요.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민원관계 때문에, 악취 제거 사업이나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민원관계 들어오면 지원을 많이 해주고 앞으로도 이제 더 예산 확보를 해갖고 이런 게 왜냐면 사실상 다른 것보다 악취 때문에 많이 민원이 발생하지 다른 것보다 사실 다른 것 갖고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여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같이 대처하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관심을 더 가지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보면 악취 같은 게 발생하면 또 우리 정책실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효소 같은 것도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 정책실 위주로 가면 민원이 발생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만 해결하면. 말 그대로 그렇진 않지만 축사에서 향기 나고 그런다면 누가 반대 하겠어요 그것을.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 되니까. 좀 농업정책실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축사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곽정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정질문 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 업무에 바쁘신 우리 한광희 과장님과 관련 부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 신민주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직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 승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승진 소요기간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떠한지 답변을 바라며, 두 번째로는 우리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와 만족도에 대비한 개선점, 보완점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한광희 자치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은 2009년도만 해도 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군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군정을 이끈다는 자긍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민선7기로 접어들면서 더욱 하락하여 해가 가면 갈수록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전국 하위권으로 추락하였습니다. 금산군 청렴도 하락 요인이 공직자 내부 측정점수 반영 요인으로 공직자 인사 투명성과 관계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행사, 교육 등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직자 직무능력향상, 역량강화 등 각종 교육 및 취미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업무 피로가 누적되어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직원화합, 일하는 분위기 조성, 직원 능력 향상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산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한광희 자치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금산군의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광문화체육과의 문화재팀과 교육가족과의 도서관팀의 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문화체육과의 문화재팀의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금산군은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문화재 관리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지만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팀이 없다보니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금산군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잘 관리하고 보존해서 금산군의 역사와 함께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에 대해서는 충남의 모든 시군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거의 문화재 전담팀이 구성 되어 있습니다. 충남에서 문화재 보유수 대비 문화재를 전담하는 팀이 금산군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금산군 역사의 보존과 함께 현재와 미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를 전담해서 관리할 수 있는 문화재팀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재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문화재팀의 구성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금산군 미래를 위한 인간의 지식과 지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도서관을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운영할 수 있는 교육가족과의 도서관팀의 구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의 이용은 필요한 사람이 이용을 하지만 주민들이 도서관을 찾아오고 이용하도록 하는 도서관의 운영도 필요합니다. 금산군도 도서관은 4곳의 공공도서관 등 군민들을 위한 도서관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의 이용률은 좀 저조합니다. 도서관의 이용을 강제할 수 없지만 도서업무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의 운영으로 주민이 도서관을 찾아오도록 하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도서업무의 홍보 등을 통해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업무의 전담팀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업무 전담팀의 구성을 통해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군민들을 기다리는 도서관이 아니고 찾아오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필요합니다. 군민들이 마음의 양식을 쌓고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관팀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광문화체육과의 문화재팀과 교육가족과의 도서관팀의 구성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군정 질문에도 주민자치와 관련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가 코로나 사태로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지 못하는 관계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주민들이나 주민자치 위원들도 운영이 재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운영문제는 이제 주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거의 2차 접종까지 진행되고 있어서 주민자치나 주민자치센터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침체되었던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함께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할을 위한 역량강화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의 운영 장소에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거의 면사무소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데 때로는 직원들이 근무시간을 연장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농촌의 특성상 주민들이 필요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자치센터 회관의 건립 방안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현안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면서 참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운영하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과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금산군의 건축물을 비롯한 시설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체육관을 비롯한 195개소에 373동의 건축물과 시설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건축물과 시설물들이 군민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들의 관리는 시설물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시설물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 시설물 관리에 관련한 전문직이 없다 하더라도 관리까지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전문가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효율적인 유지보수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나 시설팀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산군의 건축물을 비롯한 시설물 현황과 관리현황, 그리고 시설물의 통합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나 팀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한 인사 운영 방안입니다. 공정한 인사 운영 방안은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보겠습니다. 인사가 있을 때마다 들리는 소리는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소리가 매번 크게 들리곤 합니다.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인사원칙에 적재적소, 우수 인재 발탁, 조직 활력이라는 이런 부분을 두고 공정한 인사 방안과 우리 한광희 자치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바람직한 공직자상이 무엇인지, 바람직한 공직자상은 수없이 교육을 통해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적인 공무원이 많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치과장님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공직자상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민선7기 들어서 부서장까지 인사를 단행하는 금산군의 그간 없었던 인사를 민선7기에 쭉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장까지 인사를 하는 부분이 현 군수님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인지. 여태까지 4년에 가까운 부서장까지 인사를 배치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이 그간 있다고 치면 그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한광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안기전 의장님과 그리고 최명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우리 자치행정과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 감사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민주 의원님께서 타지자체 비교에 따른 우리 군의 승진 소요기간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인한 휴직ㆍ퇴직인원의 증가와 감염병 대응 등 현장인력 행정수요의 증가로 신규 채용인원이 증가하면서 급속한 세대교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예산ㆍ인력ㆍ규모 차이는 있겠지만 도내 15개시군의 평균 승진 소요연수를 비교하더라도 우리 군은 도내 타시군보다 평균 1년 6개월가량 빠른 편에 속합니다. 존경하는 신민주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군은 지난해「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조정하고 8급 공무원 33명을 승진시키는 등 인사적체를 해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민선7기에는 기술직과 여성공무원의 5급 승진비율을 높여 상대적으로 소외된 여성 공무원과 소수직렬 직원들을 배려하는 인사를 단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건전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과 김왕수 의원님께서 업무 여건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와 보완 및 개선점, 그리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으로 인한 공직자 사기저하 문제에 당면하여 직원 화합,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직원 능력 향상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민주 의원님의 업무 여건 개선에 대한 질의와 김왕수 의원님의 직원 화합,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그리고 직원 능력향상 대책 질의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여건 개선은 우리 군은 직원들의 업무여건 개선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금년도 9월에 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을 통해 개개인에게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배정하고 단체보험 의무 가입으로 직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등 근무 취약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소노, 리솜, 한화리조트 등 휴양시설을 운영 중이며,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출산준비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한 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직원 화합, 직원 능력 향상 대책으로는 직원 능력 및 근무 능률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상담 지원으로 업무 스트레스 등 직원들의 다양한 고충을 해결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직무와 관련하여 피소될 경우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안심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장기재직특별휴가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직원 간 소통하고 화합하는 가족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팀데이를 운영하고, 직장 취미 동호회를 지원하여 직원 간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팀데이 등 직원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최소화로 운영되었으며, 전 직원 한마음 화합 대회 개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추후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 변화에 따라 스낵타임, 전 직원 한마음 체육 대회 등 추진 가능한 사업을 시행하여 직원 간 소통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고려하고 직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직원 의견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직원 만족도 제고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으로 인해 공무원교육원 및 기타교육기관의 대면집합교육이 온라인 전환 또는 취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인해 발생한 교육 참여도 저하 및 참여기회부족의 문제 극복을 위해 팀장급 및 6급 이하 주무관이 함께 참여하는「2021년 금산군 공직자 마인드 향상교육」 및 「신규공무원 직무특별교육」을 11월 중 운영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로 금년도 금산군 공직자 마인드 향상교육」은 공직관 함양, 직원 간 세대차이 극복 및 직급·부서간 화합, 업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기수당 30명씩 4기수 총120명, 무박 2일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신규공무원 직무특별교육」은 2021년 신규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관 함양, 보고서 및 보도자료 작성법, 직원화합 및 힐링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30명씩 2기수, 무박 2일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 자체적으로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공무원교육원의 교육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함으로써,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무기력·우울감을 해소하고, 직원화합 및 업무역량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금산군 청렴도 하락요인과 공직자 인사 투명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년도부터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청렴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벗고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모두의 청렴의지 함양과 더불어 솔선수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군은 간부공무원들의 청렴서약을 시작으로 청렴대책본부를 발족하고 전 부서가 동참하여 청렴교육, 청렴실천 다짐 결의대회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 왔습니다. 물론 인사 분야에 있어서도 희망부서 전보 신청제 및 인사고충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직원들의 인사 불만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앞장섰습니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여 직원들로부터 공감 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남이면 매곡2리 일부지역의 실생활권역 불일치로 남일면 초현1리로 편입하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하여 건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행정구역 조정은 지역간·주민간 이해와 갈등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조정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법정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행정구역 조정 시 주민편익, 지역개발, 지리적 여건, 행정·재정적 효과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남일면과 남이면 양쪽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주신 남이면 매곡2리 일부지역의 실생활권역이 남일면 초현1리로 많은 주민들이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안은 최근 남일면 경계조정에 관한 건의를 받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에서 말씀드린 고려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관광문화체육과의 문화재팀과 교육가족과의 도서관팀 운영에 대한 필요성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문화재 업무는 관광문화체육과의 문화예술팀에서, 도서관 업무는 교육가족과 평생교육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문화재는 지정 및 등록 문화재가 44개소, 그리고 향토유적이 21개소, 전통사찰은 6개소를 지정‧등록하여 관광문화체육과 문과 문화예술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팀장을 비롯한 총 9명이 문화예술과 문화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인삼고을도서관 및 기적의 도서관 등 총 4개의 공공도서관과 4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으며 여기에 교육가족과 평생교육팀 소속으로 사서직을 포함한 7명의 공무원과 8명의 공무직 근로자가 주6일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조직개편 당시 교육가족과가 신설되면서 기존 도서관팀과 평생교육팀이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 또한 당시 부서인 문화공보관광과와 사서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였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해야할 문화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최근 문화재 정책이 보전에서 정비‧활용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문화재 전담팀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한 도서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 문제와 업무 가중에 따른 소극적 업무 수행의 우려로 전담팀 신설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정화에 접어들어야 할 민선7기 후반기에 조직개편은 더욱 신중히 검토할 사안으로써 향후 문화재팀과 관련하여 문화예술 업무가 관광문화체육과와 다락원의 공연기획팀에서 이원화되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통합 내지 팀 신설에 대하여 검토‧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도서관팀 또한 조직의 안정화 및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추후 민선8기 조직개편 시에 의원님과 부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신중하게 검토‧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과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발굴·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주민자치 특화 공모사업을 매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9개 주민자치위원회가 꽃동산 조성 등 특화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또한 10개 주민자치센터에서 노래교실, 악기연주, 탁구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교육 및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주민화합의 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특화사업 추진이 어려웠고, 주 이용 연령층이 코로나 취약계층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재개하기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위드코로나로 일상회복이 가능해지는 2022년도에는 내년에는 다양한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의제발굴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늘어나는 노년층의 의견수렴에 더욱 집중하여 노년층의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실시하여 사례중심의 교육을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최명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주민자치센터 회관 건립 등 주민자치 전체적인 활성화와 발전 방향에 대하여 앞으로 신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명수 의원님께서 주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의 시설물 현황과 관리현황, 그리고 시설물의 통합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최근 각종 신축 시설물이 증가하여 총 342개의 시설물을 해당 관리부서에서 직영 또는 위탁운영 체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30여개의 시설물이 증가하고 각 부서별로 산재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전담부서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충남연구원을 통하여 우리 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방안 모색 및 일원화된 시설관리 조직 구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 그리고 인력 및 예산낭비 최소화를 위해서는 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운영의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올렸다시피, 이 또한 조직의 안정화 및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추후 민선8기 조직개편 시 인력조정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ㆍ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김종학 의원님께서 공정한 금산군의 인사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초 인사ㆍ조직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인사 시 인사규모와 기준을 사전 예고하고, 근평과 승진, 그리고 정기인사 발령시기를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인사로 공정성을 확보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희망부서 전보신청제 및 인사고충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며 개인과 조직간 소통하고 배려하는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관심사 중 하나인 성과상여금 지급 또한 지난해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겠지만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인사를 운영함으로써 직원 사기진작은 물론 인사에 대한 직원 만족도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금산군의 인사 운영과 관련한 우리 의원님께서 우려와 염려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김종학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바람직한 공직자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무원의 의무, 공무원 헌장 등이 있지만, 바람직한 공직자상에 대하여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강조되는 공직자상 중 하나는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수요 증가와 다양화로 단순한 소극적 기능 뿐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기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친절입니다. 민원인에 대한 친절한 응대로부터 금산군 공직자 이미지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청렴입니다. 청렴은 어느 때나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어디서나 성품과 행실을 바르게 하며, 사리사욕을 생각하지 않는 청렴을 실천함으로써 신뢰받는 금산군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김종학 의원님께서 인사발령 시 팀장 보직부여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선7기 이전에는 부서장이 팀장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보직 부여에 대한 인사권을 부서장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 민선7기에 들어서면서 줄서기 인사와 연공서열을 탈피하여 개인의 업무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인사를 직접 단행하고자 팀장 보직을 직접 부여해 왔습니다. 도내 현황을 보더라도, 충청남도를 포함한 5개 시ㆍ군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ㆍ군은 현재 우리 군과 같이 인사발령 시 팀장 보직부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ㆍ단점은 있겠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우리 김종학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 해주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하시고 반영한다고 하는 데에 감사를 드리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의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의 회의성 참석 수당이 얼마씩이죠?

주민자치위원의 참석수당이 2만원인 걸로 알고 있고요.

만원이죠, 만원.

주민자치… 아, 협의회가 2만원.

협의회가 그렇고.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의 회의 수당도 만원을 받고 있는데 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내년부터 좀 증액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시죠.

주민자치…

위원들의…

읍면 위원들의 참석 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 시군은 3만원 이상이에요.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래도 적극적인 참여나 유도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것 같다. 내년부터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정 해주세요.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