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일자리경제과장박숙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유광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상민지역경제팀장입니다. 왕규용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박종윤에너지팀장입니다. 윤상근공업민원팀장입니다. 신상철기업지원팀장입니다. 안수민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일자리경제과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쪽으로소상공인지원및경기도공공배달앱운영입니다. 먼저소상공인특례보증입니다.코로나19장기화로사업추진에어려움이있는소상공인을위해서지원한도를당초3000만원에서5000만원으로증액하였으며10월12일현재677개업체에156억5400만원을특례보증추천하였습니다.지난3월부터5월까지는집합금지소상공인임차료지원을실시하여476개업체에6억4800만원을지급하였으며지난10월5일부터안성시집합금지소상공인재난지원금을접수받고있습니다. 다음은공공배달앱운영입니다.코로나19와1인가구의증가로배달수요가증가함에따라서배달업계의독과점으로인한소상공인의부담을완화하고자올해4월경기도공공배답앱을런칭하였습니다.현재480여개업체가가맹점등록을하였고8월말기준주문실적은3만3816건입니다.공공배달앱활성화를위해가맹점모집및매월할인이벤트등다양한프로모션을진행하고있습니다.연일계속되는코로나19로경영에심각한위기에있는지역내소상공인에게조금이나마보탬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4쪽으로중소기업지원시책확대추진입니다.안성관내중소기업을대상으로5개의분야15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자금지원분야는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21년9월기준운전자금으로는43건에80억4800만원과생산직근로자자녀장학금으로대학생8명에게각각100만원씩8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또한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과특례보증은7억7300만원을출연하여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는566건442억8400만원과특례보증추천및이차보전으로38건54억1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기술개발지원분야는생산레벨업사업과기술닥터사업,개발생산판로맞춤형지원사업,디자인개발,산업재산권출원등록지원으로총5개사업에대한지원금은6억5500만원이며9월기준생산레벨업사업은12건2억5400만원과기술닥터사업25건에1억1900만원,또한개발생산판로맞춤형지원에72건1억5100만원,디자인개발3건에2800만원,산업재산권출원등록지원5건에45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이외에올해신규사업으로추진중인중소기업경쟁력강화사업으로9건에2억4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으로16건을선정하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판로개척과기반시설,보험지원분야는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과기업환경개선사업그리고제조물책임보험지원사업으로지원금은11억9900만원이며9월기준국내전시회2건으로800만원을지원하였고기업환경개선사업은26건에5억8600만원을,제조물책임보험은44건에176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향후에도기술혁신및수출주도중소기업중성장가능성이높은기업을육성하여육성시키는스타기업육성사업등신규시책을적극발굴하여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로지역경제활성화는물론기업의실질적인도움이되도록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으로청년창업공모사업입니다.본사업은창의적아이디어를보유한청년(예비)창업가를발굴하고사업자금을지원하여창업분위기를조성함으로써우수창업자육성에기여하고자올해처음추진하는사업입니다.만34세이하의예비창업자와관내5개대학재학생을대상으로지난5월4개팀을선정하였으며6월부터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12월에사업성과보고회개최시사업타당성및성과를검토하여향후에청년창업공모사업이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사업대상지는보개면과삼죽면,죽산면,일죽면일대로주택과건물공공시설등267개소이며이중에태양광은260개소,태양열1개소,지열9개소,연료전지1개소입니다.총사업비는국비12억8172만원을포함한25억1267만원입니다.지난3월착공하여서태양광151개소,태양열1개소,지열2개소준공완료하였으며나머지는12월까지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10쪽으로전통시장환경개선및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본사업은전통시장시설정비와환경개선및경영현대화로지역경제활성화와유통산업의균형있는성장을도모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입니다.주요사업내용으로는먼저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인안성맞춤차양막빔도색공사의경우지난7월에공사를완료하였으며죽산시장공중화장실환경개선공사는11월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으로는옛장터체험및공연을통한활성화사업과4개의시장매니저지원사업과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을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전통시장을대상공모사업에적극지원하여안성맞춤시장은경기도형혁신시장육성사업에,죽산시장은상생발전형공유마켓육성과일죽시장은스마트시범상가지원과공유마켓지원사업에선정되어현재사업진행중에있습니다.앞으로도전통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서다양한사업을발굴토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화폐확대발행지속지원입니다.본사업은지속적인인센티브지급으로소상공인의실질적매출증대와지역경제의선순환을도모하기위해서추진하는사업으로올해목표발행액은일반발행480억원을포함한52억1000만원입니다.현재까지발행액은일반발행액427억9000여만원을포함한총833억8800만원입니다.지역소상공인매출증대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토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으로사회적경제활성화및재정지원사업입니다.안성시는사회적기업8개업체와예비사회적6개업체로총14개사회적기업이있으며관련예산은4억3791만원입니다.주요추진실적으로는먼저사회적기업재정지원사업입니다.사회적기업의인건비및사회보험료는7개업체에1억2000만원,사회개발비는4개업체에37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적기업작업환경개선사업은사회적기업6개업체에2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또한사회적기업창업교육지원사업은6월부터9월까지창업교육을실시하여기초과정55명,심화과정33명이수료하였습니다.또한수료생중2개팀이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예비창업팀으로선정되었습니다. 다음지역특화사업은지난9월부터관내취약계층인지역아동센터와그룹홈인아동700여명을대상으로사회적기업진료체험교육을진행중에있습니다.그리고공정무역활성화지원사업은공정무역켐페이너양성교육은지난9월실시하였으고공정무역포트나잇행사를10월말부터11월까지실시할예정입니다.사회적경제나눔장터조성사업은지난7월안성농협하나로마트광장에서안성시민500여명과함께사회적경제기업제품및서비스에대한홍보및판매를실시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사회적경제활성화및저변확대를위해지속적으로교육및홍보행사를개최할예정이며사회적기업홍보및판로확대를위해온라인장터도구축할예정입니다.안성시사회적경제육성및활성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으로도시가스공급취약지역배관망지원사업입니다.2020년10월도시가스공급위원회에서의결된공급기준을적용하여동부권을비롯한총9개소의도시가스취약지역에배관망지원사업을실시하였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미양면사무소일원역전마을과양성면삼암리일원2개소는준공완료하였으며도기1통을비롯한5개소,도기1통,원곡면내가천리,대덕면명당1리,봉산로터리주변은현재공사진행중이거나10월중착공예정으로금년도에사업을완료하여도시가스를공급할예정입니다.또한동부권2개소동아방송대부터삼죽면소재지구간은국도38호선도로굴착점용허가로인해공사착공은가능하나금년도내에준공은어려울것으로예상이됩니다. 다음은18쪽으로맞춤형취업(특화)프로그램운영사업입니다.다양한계층별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을통해시민의취업역량을강화하고취업박람회를개최하여구인,구직의기회의장을마련하는등고용률증대를도모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지난5월부터7월까지대규모박람회2회,소규모1회의채용박람회를운영하여416명이취업지원하여82명이신규채용되었습니다.한편전계층의취업역량강화를위해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과관련하여청년층등계층별취업소양교육을9회실시하여134명이과정을수료하였고중장년과고령층을대상으로일반신임경비원교육을상반기3회과정으로실시하여39명이수료하였습니다.하반기과정은내일부터3일간실시할예정입니다.추진상문제점으로는코로나19확산우려로실내대면교육을축소또는제한적으로운영함에따라서일반신임경비교육등필수대면교육등을제외한일부과정을온라인으로전환하여진행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아까말씀드린12월중지게차운전양성화과정과일반경비과정을대면교육으로실시할예정이며12월에는대규모채용박람회를실시할예정입니다.앞으로도산업수요를고려한계층별맞춤형교육을실시하고다양한취업지원프로그램을추진하는등우리시고용률증대를위해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으로공장설립승인사업장사후관리강화입니다.공장설립등의승인을받은후4년이지난날까지완료신고를하지아니한사업장에대한사후관리로점검대상은2016년도에공장설립등의승인과사업계획승인,제조시설설치승인을받은후4년이경과한25개사업장입니다.현재까지25개의사업장이현장점검을완료하였으며이중승인취소는5개,완료신고2건,변경승인은1건입니다.9월청문결과기간연장3건,승인취소4건입니다.나머지사업장에대하여는10월에청문예정이며건축물사용중인사업장에대하여는완료신고토록하고부지조정미실시사업장에대해서는취소처리하는등적이조치하여민원해소및정상가동을유도하고일자리창출과세수증대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1쪽뉴딜대응사업으로신재생에너지(주택용태양광)보급사업입니다.단독주택에태양광3㎾를기준으로최대90만원을지원하여신재생보급확대를도모하고자시행하는사업으로지난3월경기테크노파크와협약체결하여63건접수되어현재43가구는설치완료하였으며나머지가구는12월중준공완료할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스마트그린산단조성)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입니다.한국판뉴딜대응사업으로스마트그린산단조성과연계된스마트공장구축지원을통해관내기업의경쟁력강화및4차산업혁명시대의선도적역할을하는사업으로사업개요는총사업비는2억원이며’21년도중소벤처기업부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에선정된관내중소·중견제조기업을대상으로사물인터넷등첨단기술이적용된스마트공장구축및솔루션연동자동화등구입비용의일부를최대1000만원,기존시스템개선및추가구축등고도화사업으로최대1500만원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주요추진실적으로는지난7월중기부와협약한협약기업을현장방문하여신규구축11건,고도화5건의사업을선정하였으며향후선정과제의사업착수및중간점검을통해서사업을진행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설명잘들었고요.먼저한번태양광에대해서여쭤볼게요.MOU를체결했잖아요.그러면최소한의회한테는보고를해야될것아니에요?언론이먼저알고그러면안되죠.아니,뭐설상법에하자가없는한이있더라도그래도우리본건물인데,안성시민건물인데그걸막그냥결정하고그러시면내가보기에는좀어폐가있지않나,이렇게생각이되는데과장님은어떠세요?

일단은두가지로말씀드리겠습니다.MOU체결을보고하지않은내용은,물론조례상이나법적으로꼭보고를해야되는그런건이아니어도중요한것은보고를해야맞는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MOU체결이9월24일날했고요.시기적으로의회에보고하기는조금늦었습니다.그리고위원님께서아시다시피대상이행정이나재정적으로부담이되지않는이런MOU체결같은경우에는보고를하지않아도된다는그런규정이있어서좀그건약간그냥지나간그런게있습니다.다만,말씀드리는게훨씬더매끄럽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고요.두번째는옥상에전기사업허가를내는부분은지금10월14일쯤에접수가들어왔습니다.아시다시피처리기간은60일이고요.여기에도라든가산자부쪽에서유권해석을내린부분이영구시설물이아닌경우에는공공시설물에도설치가가능하다는이런유권해석이내려왔습니다.그래서저희도사실집행부에서공공건물에태양광을설치하는일이중요한사항이라고생각을했기때문에보고를드리는게마땅하다고생각을했는데결론적으로는어느부서에서도하지않은것에대한것은저희집행부의불찰이라고생각을합니다.어느소관이든지를떠나서말씀은,간담회자료라도넣어야되는거라고생각을합니다.

지금예를들어서모위원님들두분이안와계셔서그러는데저분들이와계셨으면아마한참이야기나왔을거예요,MOU체결하고이런것에대해서.그런데회계과에서는일자리경제과를밀고일자리에서는또회계과를밀고,서로들.먼젓번에도우리과장님저번에한번만났을때공공청사니까회계과에서관리하고거기서는또태양광이니까일자리에서해야되고서로들그렇게핑퐁하고그러는데그래도우리가다니다보면언론에났으니까시민들이“무슨태양광을시청옥상에하느냐.자기거냐.”이런이야기도나오고그러는거예요.그리고또임대아니에요.내가보기에는임대주는것같은데요.그래도임대도어떻게시청에서임대를주더라도무슨태양광하는분들이한두명이아니잖아요.그러면여러명하고해서입찰하든지뭐하든지하고그래야지그냥특정인들한테줘서그건아니죠.또한가지는전통시장환경개선해서전통시장을살리려고노력을많이하는데주차장이비좁잖아요,죽산같은데는.그러면죽산상인회에서거기지금짜장나라하고뭐있잖아요.짜장나라건물을사서거기주차장을좀만들어달라는것아니에요.그런데이건우리교통정책과한테이야기했더니큰답이없어요.그러니까큰답이없으니까우리일자리경제과에서,전통시장살리려면주차장이필요하니까주차장확보도일자리경제과에서해야되는것아니에요?

그건.

같이그러면과장님이교통과장님하고상의를해서어떻게만들생각을해야지그것도또교통정책과소관이라고그러고,또교통정책과에서는자기들소관은맞기는맞는데이건좀아닌것같으니까솔직히미온적으로이야기하고요.그러면활성화를하려면적극적으로나서야될때는우리과장님이나서야되는것아니냐,나는그거죠.

위원님,그부분은예전에죽산상인회장님하고한번협의를한사항이고요.지난8월달쯤에현대화시설관련해서컨설팅을받았는데요.시설을현대화할것인지주차장을먼저할것인지에대한것을죽산시장과협의를한끝에시설현대화를먼저하고향후에주차장을설치키로했기때문에그주차장은약간유보된사항입니다.

그래서제가안타까워서말씀드리는건뭐냐면또개인한테넘어가기전에그양반들이판다고그럴때확보를하라,그거죠.지금2개는판다,그거예요.4개중에2개는안판다고그러고2개는지금시에서사면판다는거예요.그러면그런거라도빨리대응을해서사면좋죠.나중에일죽처럼그냥다사는것처럼했다가나중에금액이안맞아서그만좀잘못된사항이벌어졌는데그런게없도록아니,소상공인,우리재래시장살리려면또그런것도좀이야기하시고같이교통정책과하고해서미리미리판다고그럴때사놓으면좋지않느냐,그거예요.

네,알겠습니다.

또한가지는이게소상공인지원및경기도공공배달앱운영이라고그랬는데이것보니까중개수수료A사가12.5%네요,그러면배달특급은1%이고?이게뭔뜻이에요?그러니까배달하는A사가12.5%를가져간다는거예요,그금액의?

배달을하는데는배달의민족도있고,요기요도있고,쿠팡도있는데요.이런데를사용할경우에는업소에서12.5%정도수수료를지급을하고요.경기도에서하고있는배달특급같은경우는수수료가1%밖에안되기때문에실제적으로소상공인한테많은도움이되고있다는내용입니다.

많은도움이되고있다?

네.12%와1%는엄청난차이가있기때문에.

그러니까요.12.5%아니에요,A사는12.5%인데배달특급은1%.

네.

그러니까여기서하면배달특급한테1%만주는거고이것아닌그냥개인들이하는데는12.5%라그거아니에요.그러니까혜택을이렇게많이준다는것아니에요,그뜻아니에요?

네.

이걸우리소상공인경기도공공배달앱에서해서우리가지원을8억4200만원을해줬다는것아니에요?

이건지원은아니고요.

이것지원아니에요?

매출실적이8억정도된다는이야기입니다.

이렇게해서매출이8억저기정도가올랐다?

네.

또한가지는이것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인데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이경기도거죠?이것484억인데요.보니까484억이네요?

네.

그러니까여기로인해서우리가아까중소기업지원시책확대여기하고같이연계를시키는거예요?

사실지원해주고있는것은건수가워낙많기때문에이게그거라고할수없고요.그사업중의한개입니다.

그러면484억을우리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지원을받았다는거예요?

저희가출연한것도있고요.기금도있고합친내용들입니다.

합친내용?

네.

그런데여기또지원실적보면844건이라고해서589억아니에요,’21년9월현재말?

어디말씀하시는거예요?

5쪽맨위에요.5쪽맨위에보면844건에589억.

이건5개분야에서15개사업전체가해당되는겁니다.

전체?그러면이것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이것하고는관련이없는거예요?

여기이사업내용중에다들어가있는내용입니다.

이사업내용에?

네.

그러면우리안성에지금484억정도가중소기업기금으로해서사용을하고있는거네요?

보증을해준거죠.

그러니까보증이요.

네.

그러니까하여간484억은우리가보증을받아서예를들어서저기는주는것아니에요.예를들어서내가사업을하다가5억을받았다,그거예요.그러면5억에대한이자는내는것아니에요.

예를들어서업체마다이자율이조금씩다른데요.신용이조금높은데는이자율이낮습니다.그런데저희가3%이내에서이자율은보전을해주고요.3%가넘는경우에는본인이부담을하고있습니다.그건이차보전금입니다.이건사업을하다가자금이조금어려움이있는경우에저희보전금을통해서10배이내에서보증해주고있는그런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일자리경제과는워낙굵직굵직해서일이상당히많을것같은데저는6쪽부터좀여쭤보겠습니다.중복이되더라도좀이해를해주십시오.청년공모사업을했는데이게대학생위주로하다보니까아무래도정책에대한생각이미진한것같습니다.그래서이걸안성지역내로다열어놓고하시려나봐요,보니까?

저희가문제점및대책으로기재를한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리면관내대학생을위주로하다보니까사실7명이지원을해서4명을선정했습니다.그리고또대학생들이먼저집행을한다음에나중에보조금을지급하는이런상황이기때문에사실대학생들이자금력이많이달리기때문에공모사업에응하는건데그래서지원방식이라든가뭐이런공모내용을조금변경할내용인데요.저희가부서에서생각하고있는것은그러니까주소는예를들어서경기도내인데창업을안성시로하는경우까지도이렇게확대하려고검토를하고있는데그게또한가지방법이고두번째는고등학생들을대상으로산업계고등학교가몇개가있잖아요.이학생들을대상으로도적극적으로홍보해서공모사업에응하도록할예정입니다.지금까지확정된것은없습니다.

지금창업을할때우리가일단창업하면커피숍,일반적으로판매를하는떡볶이장사그런걸로하는데여기는아이템개발,홍보,특허출원비이런쉽게우리가접하지못하는것들에대한지원을하는거죠,창업이라는게?그렇죠?

네.그러니까아이템개발비도지원해주고요.개발만했다고그래서창업이성공하지않기때문에홍보비도지원해주고요.그리고또경우에따라서는특허청에등록을해야되는이런경우도있기때문에토털해서지원해주고있는사업입니다.

그럼우리가상식적으로봤을때가게를창업한다고해서지원을해주는게아니라여기에서는용도에따라서지급을해주는걸말씀드리는거잖아요,그렇죠?

저희가직접적으로하지는않고요.전문가들이모이는경제과학진흥원에서이학생들을대상으로전문적으로케어를하고있기때문에.

운영기관은여기서하니까시에서는자금만지원을해주는그런역할을하는거죠?

네.

그리고또한가지여쭤보는데안성시장에보면청년몰있지않습니까?그게청년몰의관리를일자리경제과에서지금하고있는건가요?

네.

거기에혹시현재청년이몇세부터몇세까지로규정이되어있습니까?조례를좀찾기가힘들어서.혹시알고계시는팀장님계세요?

지역경제팀장양상민입니다. 청년몰은우리안성시에서했던것은아니고중소벤처기업부에서직접했던사업입니다.거기에현재관리는안성맞춤시장상인회에흡수돼서총괄적으로안성시장상인회에서관리를하고있고요.현재그사람들에대한자격이나이런걸제한을하거나그런사항은아닙니다.

저는개인적으로이취지는안성시에서별도로좀관리했으면하고요.그리고청년몰에맞게끔청년이들어가서일할수있는부분그다음에청년이만약에거기에서흔히말해서수익을내서나중에는나이가차면본인에대한생업은또따로준비하는게맞잖아요,사실은.그건청년을위해서만들어놓은거지,지금가보면제가보기에는다른분들이있는역할을좀하는분들이많습니다,빈상가도좀있지만.이런부분들은좀챙겨볼필요가있지않나,라고말씀드려보고싶어요.

저희도늘전통시장과청년몰이고민입니다.어떻게하면,가서보시면상인들도연령대가좀많으시고저희가어떠한시책을,또좋은정책들을발굴을해서이렇게같이하자고해도응하시는분들이많지는않습니다.그래서저희가내년도사업에2층가시면아시다시피오랫동안방치된그런공간이있습니다.거기4개공간을리모델링을해서젊은층들에공간을제공하다보면젊은분들과연령이좀있는분들이같이어우러져서또다른시너지효과가있을것같아서생각하고있는이런것들이있는데지금구체적으로는어느누가사용한다는것은아직정해져있지는않고요.다방면으로널리홍보해서전통시장이북적거리는그런거리로만들생각입니다.

그정책에맞게끔,생각한것에맞게끔내가보기에는원칙을지키면서하시면가능하실것같아요.그런데이게관여를아무도안하고생각은안하니까제가보기에는지금옛날의모습과도달리다른현상으로변해가고있는것같더라고요.그런부분들은바로잡을필요가있다.그리고이부분이상인회에서관리하기가좀힘들고그렇다면시에서다시그걸받아와서시에서관리를한다음에다시넘겨주거나그런체계로갔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려보고싶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이어서전통시장에대해서도말씀을드리겠는데요.우리전통시장환경개선을많이지금하고있잖아요.우리차양막도치고하고있는데제개인적인생각에는퇴근을딱하고가면상가가양사이드에있고중앙에좌판같은게있지않습니까?그런데가서보니까바퀴가달린게있고바퀴가안달린게있더라고요.바퀴가달린것같은경우는퇴근할때보니까이걸밀어놔서이렇게해서차후에무슨문제가생겼을때는그런도로진입을하기위해서만들어놓은것같은데그런걸하다만건지아니면어떤사람일부만하는것인지그건제가보기에는좀정형화될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확인을해주시면좋겠고.

네.

두번째는전통시장을가면,우리가마트를가면야채칸이있고고기칸이있고그다음에다른칸들이있잖아요?전통시장도우리시장에지금매니저라는분이계시잖아요?

네,있습니다.

매니저가하는역할이혹시뭔지좀말씀해주시겠어요?

매니저의역할이요.뭐라고한마디로설명드리기는좀어렵고요.

매장,점포의관리점장이라고생각을하면되나요?

예를들어서상인과행정을연결하는그런역할도하고요.또공모사업이런신청도하고상인들에대한CS교육이라든가법률이라든가세무교육을할때이런것들도하고요.뭐라고딱설명하기는좀어려운데.

아니,사람은쓰고있는데뭐라고하기가뭐하다면그건잘못된방향인거죠.

아니,그러니까행정과상인들하고연결되는그런역할을하면서시장이조금,예전의안성시장이번성했듯이그렇게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는모든사업들을발굴하고시에도제언하고중기부에도제언하고이런역할들을하고있습니다.

많은역할을하고계시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뭐냐면우리가큰마트에가면야채칸이있고고기칸이있고다른칸들이있잖아요?그래서머천다이징이라고있어요.왜냐면디스플레이를전통시장에대해서우리가사고싶은욕구를만들고싶게끔전시효과를잘해주는그런역할들을하는게있습니다,그런걸알아보시면될텐데.우리안성같은경우에는과일팔다가갑자기옷가게가있고,모자가게가있고,신발가게가있고그러니까우후죽순으로되어있는데그건개인상가가좀있어서그렇다고생각을해요.그러면개인상가가좀많으면거기에팔수있는판로를그쪽으로만들어주고또다른면이있다고그러면다른면에살수있는역할을만들어주면오히려더효과적인방법이나오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좋은상품들을판매하기위해서는보이는시각도중요하다고저는생각을해요.그런데아직까지는그런게갖춰지지않았으니제가보기에는지금부터라도그런부분들을잡아가면,우리가지역화폐시장에서많이쓸수있게끔만들어놨는데얼마나쓰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저도가서1000원,2000원짜리사가면카드로내지않고돈으로내고있지만그런것을보면좀안타까운부분이있어요.그런부분들을찾아봐서좀디스플레이같은것을다시잡아주면어떨까,라는생각을드리고싶습니다.

내년도사업을할때적극적으로반영하도록노력을하고요.저희가4개시장을상인들이나상인회장님들하고접촉을하다보면마인드가쉽게바뀌시지가않더라고요.아무리좋은사업도,사실은공모사업에선정될때도어느정도는상인교육이필요하다고그내용에들어있는데대부분이분들은시설이라든가물품을구입해서점포마다나눠서사용하는이런쪽으로사업비를많이배정을하다보니까저희하고오해아닌오해도많이생기고이런상황입니다.내년도에는올해보다좀더나은전통시장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런부분을좀더검토를부탁드리고요.마지막으로공장설립사업장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겠는데타지사람이나다른데서사업허가가들어오게되면공장승인에대해서좀지연되는부분이많다는이야기를저는많이들었거든요.어제도또연락이왔고.그런부분이좀있습니까?타지가들어오면안성사람들이좀그런부분이있다는말씀을하시는데그렇지는않겠지만뭐그분들이느껴서그러는건지연락도없고그렇다는이야기가좀있더라고요,보니까?그런부분들은저희가좀각성을해야되는부분입니다.

그런부분은없다고생각을합니다.저희부서도기업유치와관련해서전화는많이오지만기업을유치할때전문적으로그걸상담하는,해주는부서가없었기때문에저희국에서도고민을많이한끝에도시개발과쪽에서적극적으로상담하는쪽으로이렇게결론이났고요.그런데지금은인력도없고하다보니까향후에전담팀을구성해서하려고까지생각을하고있는데외지인이라고그래서늦게해주고아는사람이라고해서빨리해주거나그렇지는않다고생각을합니다.아마도예를들어서저희부서에전화가왔을때저희부서는분양하거나이런걸하는역할을하거나그렇지는않잖아요?다른부서를연결을해주다보면이런쪽에서약간마음이상하기때문에그렇게표현하지않았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그런오명을갖지않게끔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21쪽신재생에너지에대해서좀여쭤보겠습니다.태양광이일부면적이라든가위치이런것때문에시끄럽기도한데주택용태양광은제개인적으로는좀보급이확대되어야된다고이렇게생각을하면서질의드리겠습니다.자부담은얼마나됩니까?

자부담.

제가잠깐잊었습니다.팀장님이대신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에너지팀장박종윤입니다. 주택용3㎾설치하는데자부담은한100만원.

100만원정도되는겁니까?

90만원에서100만원정도사이입니다.

그러면올해는지금37가구가완료됐고나머지도신청을다했다는이야기죠?

지금43가구는완료를했고요.63건이접수돼서43가구가있고요.20가구가진행중에있습니다.

아무튼사업량63가구는다목표치는달성된거고요.그렇기때문에내년에는한100가구로확대하겠다,이런말씀이잖아요?

네.

이게좀신문에,매스컴에난이정도3㎾면양문형냉장고전력소비로쓰겠다,그게그이야기입니까?그것하고좀다른것같은데,용량이요?

에너지팀장박종윤입니다. 그건아니고요.그건미니태양광이양문형냉장고돌릴수있는.

제생각에는3㎾면웬만한가정집은커버되지않나,싶어서드리는말씀이거든요.

양문형냉장고는300W정도.아파트베란다나조그마한패널하나인데요.그게양문형냉장고하나정도돌리는거고.3㎾지금말씀하신주택용은그건아니고주택전기료절감을위해서더큰용량입니다.

그러니까이게아까그양문형보다더크다는말씀이죠?

양문형은미니태양광이라고해서베란다형그런거고요.이것은더큰겁니다.

저희가미래에너지,특히신재생에너지태양광을지금으로서는최우선시하는것같아요.다른대체할수있는게,태양광보다더나은게아직까지는없는것같아요.그래서가정집에,특히주택용에는조금홍보도많이하셔서,저도예전에태양광으로온수써봤는데,물론예전에는패널이나이런것값이좀비쌌습니다.그런데지금은보조도있고저렴하면환경적인것을떠나서그냥실익적인면에서도상당한이득이있다고보니까이런사업에좀박차를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것과관련해서지난번에경기도를방문해서사업량도많이좀늘려달라고하고왔습니다.

네,아무튼계속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꾸시장이야기가나와서말씀드리는데일죽이나죽산은말고중앙시장이랑안성맞춤시장을약간비교를해보면중앙시장은즉석식품이라든가아니면야채,생선그런것위주로많이팔고그다음에안성맞춤시장은옷이라든가식당이라든가그런게좀많이있더라고요.그렇게놓고보니까장날될때보면중앙시장은되게북적북적한데안성맞춤시장은좀사람들이별로없더라고요.아무래도그게콘셉트가다르기때문에그렇다고생각은하고하는데요새제가한몇번가봤거든요.식당에칼국수를먹으려면밖에서줄을서야되더라고요.그정도로좀활성화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그한집때문에옆집,옆집,옆집생기니까거기가다장사가잘되고있더라고요.그래서그분들은거기에이미자리가잡힌것같아요.또보니까이번에회장님도젊으신분이되고매니저가젊다보니까아이디어가무진장많으셔서환경이싹바뀌었더라고요.청년몰도가봤더니전에는그뒤에옛날에술집이고뭐해서어두웠는데그게되게밝아져서다양한음식과다양한환경속에서고를수있게되어있어서저는되게좋게봤거든요.그런데문제는뭐냐면하도오래돼서낡다보니까그것도한계가있는거예요,어느정도보이는부분이할수있는한계가.그건아마시에서좀많이해줘야되지않나,싶고요.그렇게해야지그들도좀더힘을받아서뭔가를할수있지않나.하여튼저는전에보다는훨씬나아졌다고생각을해요.

네,많이좋아졌습니다.

네.그건아마도많이노력하셔서그렇지않나,싶고더해주시면그분들이힘을받아서더하지않을까,싶습니다.주차장은꼭어떻게든지해결을보셔야될것같고.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지금실내수영장에연료전지사업을하고있는건데요.

에너지팀장박종윤입니다. 연료전지사업은지금진행중에있는거고요.아직완료된것은아니고요.네,진행중입니다.

안성실내수영장,종합운동장내에실내수영장거기에서연료전지사업입니다.

그런사업맞습니다.

어떻게설치하냐고요?

이게참여기업이있습니다.연료전지컨소시엄을맺어서연료전지를하는업체가따로있어요.연료전지로에너지를생산해서,전기를생산해서물을덥히고그런역할을하는시설을만드는겁니다.

업체는설치만하고관리는시에서해야되죠.

네.

효과는많이있습니다.

네,그래서신재생에너지입니다.화석연료를떼는것보다이게더효과적이고.

네,알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김학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유광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지금부터2021년주요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쪽안성천변문화예술거리조성사업입니다.주요내용은문화예술기반조성사업과365스토리가있는문화행사추진입니다.추진실적으로4월공공미술프로젝트를마무리하였고작은미술관개관이후월2회기획전시를통해지역작가와시민들의만족도를높이고있습니다.365문화행사는코로나로행사추진에많은제약이있었지만주말버스킹,음악산책,버스킹,오디션을추진했으며찾아가는돗자리음악회는11월위드코로나에맞춰개최할계획입니다.아울러청년예술인창작소는문화도시및문화의거리조성용역이진행중으로이와연계한계획을마련하여추진하겠습니다. 다음4쪽역사문화자원보존육성을통한역사문화관광활성화사업입니다.주요내용은안성향교풍화루등4개소국가문화재지정,도기동산성정비계획및문화재보수및활용사업입니다.추진실적으로국가문화재지정은안성향교풍화루와대성전2개소를지정완료하였고봉업사지잔여토지매입,도기동산성종합정비계획수립등은추진중에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국가문화재지정및보수정비등지속적인추진과관내문화유산에대한역사문화관광활성화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5쪽스포츠시설정비를통한스포츠마케팅활성화입니다.우리시가보유하고있는체육시설인프라를정비확대하고전국대회유치로지역경제와건강도시위상을높이는사업입니다.추진실적은제59회대통령기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등4개사업을유치하였고2022년도에는대통령기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등3개사업을개최할계획입니다.앞으로도대한체육회,그리고종목별협회등유관기관과의지속적인교류와협력을통해서신규대회유치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구백성초내국민체육센터건립입니다.사업위치는구백성초등학교이며규모는지상2층총사업비는120억원으로주요시설은실내수영장,헬스장,주차장등입니다.추진실적은2021년10월12일설계공모를완료했으며11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할계획입니다.향후2022년10월착공해서’23년12월까지준공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8쪽안성시호수관광종합발전계획수립입니다.안성시호수와주변관광자원을체계적으로벨트화하고호수관광의비전과개발방향을수립하기위하여호수관광용역은지난8월말완료하였습니다.앞으로용역결과를바탕으로안성의호수관광도시조성을위하여우선대상사업을구체화하고단계별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9쪽문화도시조성사업입니다.문화도시지정은문체부최대핵심사업으로지역공동체를구성하고도시문화거버넌스를구축하여연차별문화도시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사업기간은2021년부터2028년이며총사업비는200억원규모의공모사업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지난9월추진위원회구성과용역을착수했으며연구기간동안포럼및라운드테이블,시범사업등내년8월까지다양한지역주최들과진행되며내년5차문화도시지정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내년문화도시에도전하면서문화적가치정립과생활속문화적삶이있는문화도시를만드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2쪽안성맞춤문화살롱조성으로경기도공모사업입니다.아트홀4층연결복도를활용해서문화카페및커뮤니티공간등으로이루어진열린문화공간을조성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습니다.추진사항으로2021년8월기본및실시설계를완료하였고10월부터12월까지공사를마무리하겠습니다.2022년1월부터는공식개관을시작으로연중문화프로그램과시민휴식문화공간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14쪽문화의거리조성연계청년창작소조성사업입니다.문화예술특화거리를지정후조성하여구도심지역경제활성화와시민문화예술향유기회를제공하고자합니다.사업기간은2021년부터2028년까지로문화도시연계사업으로추진하겠습니다.현재까지추진사항은지난7월조례제정을하였고9월문화의거리조성계획수립용역을발주하여2022년이후사업대상지발굴및조성을할계획입니다. 다음은16쪽언택트미디어와함께하는스포츠강좌운영입니다.포스트코로나시대에맞춰스포츠수요를반영하고언택트미디어시스템을활용하여스포츠를즐기고배울수있도록다양한온라인강좌를제공합니다.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안성시체육회118명,안성시장애인체육회246명등이참여하였습니다.향후다양한수요를반영하기위하여강좌종목확대및홍보를강화할계획입니다. 다음은17쪽서안성스포츠파크조성사업입니다.서안성지역은안성시인구대비공공체육시설이부족하여시민들의건강증진을위한규모있는스포츠시설을공도읍일원에조성할예정이며총사업비는467억원으로2021년내에중기지방재정계획및투자심사,공유재산관리계획을완료하고행정절차가마무리되면2023년공사를착공하여2024년준공을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안성관광택시육성및활성화입니다.코로나19로대중교통을기피하는가족,친구등소규모여행객을위한맞춤형관광투어개발이필요함에따라안성개인택시운행자6명을선발하여지난9월운행자교육을실시하였고관광취약계층을대상으로시범운영을한후본격적으로관광택시를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은20쪽안성맞춤골목여행입니다.지역주민공동체를중심으로안성시장과안성천산책로등인프라를활용한골목길활성화사업입니다.추진실적은지난5월안성맞춤시장,낙원역사공원에서골목길마켓,콘서트를시행하였고골목길을방문하는관광객에게볼거리를제공하고자11월중야간경관조명을설치할계획입니다. 다음22쪽강소형잠재관광지활성화사업입니다.한국관광공사공모사업선정에따라안성맞춤랜드의정체성을확립하고방문객에게다양한즐길거리를제공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추진성과는KT전기차차박캠핑과드라이브씨어터를6월에안성맞춤여행을10월에추진하였으며모바일기반미션게임은개발진행중에있습니다.오는11월안성맞춤랜드에서안성맞춤핸드메이드축제를개최하여서울및수도권핸드메이드시장에대한비즈니스플랫폼및이미지를선점할계획입니다. 다음23쪽경기둘레길연결조성입니다.경기도지사공약사업으로15개시·군의기존둘레길을하나로연결하여걷기좋은여행길을육성하는사업입니다.사업범위는안성시6개구간75㎞이며노선정비및안내판을설치하는사업으로지난9월착공하여11월중마무리할계획입니다.향후공사가마무리되면유지보수비용등이필요한상황이되겠습니다. 다음25쪽죽주산성테마역사공원조성사업입니다.죽주산성을활용한역사문화관광이미지를제고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39억5600만원이며사업내용은테마역사공원길,잔디광장조성등환경정비와진입도로정비및주차장,화장실등설치등이되겠습니다.그동안추진실적으로는숲가꾸기공사,수변공원진입로재정비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확보된주차장부지에관광안내소설치및공원화등죽주산성관련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26쪽청룡사대웅전해체·보수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79억700만원이며사업내용은청룡사대웅전의주요부재의노후화로건물해체·보수공사입니다.추진실적으로2013년부터2019년해체작업을완료하였고2021년현재단청보수공사완료후거푸집철거등마무리공사가진행중에있습니다.올연말에는모든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27쪽안성맞춤스포츠클럽과함께하는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추진실적은2월부터8월까지비영리사단법인등록,사무국직원채용,조례를제정한후서안성체육센터위수탁협약을체결하였고지난9월6일부터서안성체육센터를개관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향후계획은다양한연령층이참여할수있는종목선정과프로그램운영,유능한지도자를활용하여공공스포츠클럽의역량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28쪽안성해피투어운영입니다.경제적·사회적여건으로관광활동에많은제약을받고있는장애인및취약계층을대상으로여행기회를확대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6000만원이며주요내용은여행기회가적은장애인및저소득층등관광약자의버스비,체험비,공연비를지원하는것입니다.추진사항으로는10월까지참가자및업체를선정하고11월부터는시범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은29쪽안성죽산관광단지조성입니다.민간사업지가시행하는관광단지로2018년9월조성계획승인신청서가제출된이후현재경기도에서행정절차를진행중입니다.추진실적은지난8월도시계획시설결정을고시하였고9월중토위에협의하였으나부동의되어재협의를하기위해검토및보완을진행중입니다.앞으로죽산관광단지조성사업을착수완료하기위해사업자와중토위요구사항등을비롯해긴밀한협의진행으로사업이정상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1쪽서안성체육센터운영입니다.2013년7월시작으로지난9월6일개관하였으며주요시설로는수영장,볼링장,헬스장,다목적체육관,GX룸이조성되어운영중에있습니다.코로나19로인해1일6부제로운영하고있으며하루평균300∼350여명이이용하고있습니다.운영인력은시설운영팀5명을포함해서현재는50명이근무하고있고향후정상운영에대비하여부족한인력을추가채용할계획입니다.아울러2022년도부터는안성맞춤스포츠클럽에모든시설과프로그램운영전반을위탁할예정입니다. 다음은33쪽안성형그린뉴딜사업으로스마트관광콘텐츠육성및기반조성입니다.포스트코로나시대에맞춘온라인관광콘텐츠인프라육성을추진해지역관광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7월스마트관광해설시스템구축을완료했고VR컨텐츠및체험존제작은현재추진중에있으며스마트관광키오스크제작설치는11월중에추진예정입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관광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팀장님한테한번말씀드린적은있는데체육센터같은경우에휴일이거의똑같잖아요,다른데랑다.그걸조율좀해달라그랬는데어떻게조율이가능한건가요?

지금저희가그부분조례개정을추진해야되는부분이고요.지금만약에2,4주가예를들어서국민체육센터면1,3주는서안성체육센터이런식으로분배를해서그런방안으로검토추진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이것되게오래된사업인데안성죽산관광단지조성현재어떻게진행되고있는건가요?

지금죽산관광단지경우는기타의절차는다마무리가됐고잔여부지매입이안된부분에대한부분이남아있는겁니다,현재.그래서지금중토위에계속협의를했는데중토위얘기는호텔이나오락시설등분양수익을창출하는것이공익사업으로보기어렵다,그래서강제매수가가능한공익사업성인정을중토위으로부터받아야강제매수가되는데그부분이부동의로협의가안되고있는부분이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강제매수가안되면그냥보상협의보상매수가가능하잖아요.그부분도병행해가면서하면서다시한번매수가어려운부분이생길수있기때문에중토위에다가계속공익성재협의등의절차를추진하고있는겁니다.

사업이진행되긴될것같아요,과장님이보실때?

업체자체는추진의지가강합니다.

그거야그럴수밖에없죠,당연히.토지매입이나그런게.

시간이걸릴수있지만저는추진이될거라고봅니다.

확실히?

네.

왜냐면그주변에주민들은불만이많잖아요.이것때문에이것이되면다른기반시설이들어간다,뭐한다.계속얘기하고있는상황인데계속늦춰지고있으니까생활의불편함은이분들이감소해야될부분인거고계속길어진다고하면뭔가가문제가있다면문제를빨리해결봐서얼른처리를해야지.몇년째이것때문에하고있고사업도계속변경이되고있잖아요,현재.얼른추진하셔야할것같고진행이되어야하는게맞는것같아요.이상입니다.

죽주산성같은데성벽이잘무너지잖아요.항구적으로무너지지않게하는방법이없는거예요?옛날것만따지다보니까만날무너져.이것한번보수하면20억막그러는데이게국비들어가는것같으면괜찮은데우리시비가들어가잖아요.그럼차라리시멘트를못쓰게하면석회를써서하든지해야지.구멍나서물이새는데“나중에무너지면다할게요.”나중에나는그게다국비로해주는지알았어요.그랬더니시비가들어가는거예요.그러면그런게구멍나고그러면미리찾아서무너지지않게해야지.그냥내버려두더라고요,옛날에.나도다국비로해주는건지알았더니나중에우리우리시비가들어가는거야.그래서차라리우리40억들어간것있잖아요.20억,20억.그안에한것.그것도시멘트도안넣고해서건덩건덩하고그러잖아요.그전에모위원님이발로툭찼더니푹빠지고그랬잖아요.아예문화재라고해서그런것을따지는건지.지금더좋은공법이있으면그런공법을해야지.꼭문화재요원들만하면맨진흙으로하라그러지.그런데그게돈이무지하게들어가는것아니에요.그런것에대해서는불만이좀많아요.그냥시멘트로해서성벽한번만들면100년은갈텐데흙으로해서비새면또무너지면또몇십억들여서하고말이야.그런것은암만문화재요원들이있다고그래도그분들이돈주는것도아니고우리시비가들어가는데못하게하고말이야.40억들어갈때20억,20억할때시도그러면이런것에대해서는“우리가튼튼하게하기위해서는시멘트사용할때는사용하게끔허용을해달라.”이래서완고하게해놔야되는데문화재라그래서그렇게하면안된다.옛날보전해야한다.하다보니까발로툭치면하면돈40억.그말이40억이지,40억이면얼마나큰돈인지아세요?죽주산성그안에40억들였다면하품할거예요,다른사람들이.그런것좀잘저기하시고서안성체육센터운영비가이것위탁주면어느정도들어가겠어요,1년에?운영하는데1년운영비가얼마나들어가요,예측이?

저희가추산하고있는것은.

여기아까보니까50몇명이근무한다그러는데맞아요?

네,맞습니다.

전체다해서?

네,맞습니다.

50몇명이면그분들.대충.

저희가추산하고있는것은32억정도입니다.

1년에32억?

네.

그러니까보수이런것말고얘기하는거예요?

일반운영비하고시설물관리비,인건비정도를추산한게32억9000만원정도되는데요.

32억9000만원.또한가지는이게우리문화체육관광과소관인지모르겠지만가요제,엊그저께가요제했잖아요.그것여기담당이에요?

위원님,그것은저희가조직개편하면서문화예술사업소쪽으로업무이관이된사항입니다.

그래서물어보는거예요.여기인지거기인지나도헷갈려서.

안성가요제말씀하시는것같은데.

안성가수가요제있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2쪽보면안성천변문화마을에서전시관앞에파사드를해놨잖아요.일전에제가말씀드렸는데흘러가는식으로하게되면뭘설치를했는지잘모르겠더라고요.그런데고정이돼있으면잘보입니다.제가보기에는한번나가셔서밤에확인해보셔서그림을잠시정지를했다가그그림을보면넘어가게끔해야지.이걸계속흘러가는식으로하면이걸뭘설치를했는지사람들이오히려손가락질을할수있는그런모습이더라고요.그래서저번에추경에올라왔던LED설치를하는것도저는그런방향으로검토해봐라,했던건데한번그런부분들은확인할필요가있다고말씀드려보고싶습니다.

네.그것확인하고요.지난번에말씀하신LED부분은저희가보강을해서다시본예산에요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또한가지는안성택시육성및활성화조만간에시행을하잖아요.얼마전에신문에도시장님이타셔서그걸하고있는걸봤는데이게대상지가정해진겁니까,아니면그분들이원하는곳으로가게끔돼있는거예요?

이게운영자체는여행사에위탁을해서운영이되고요.그여행사에택시예약이들어오면관광택시예약이들어오면여행사에서배정을해줍니다.그러면택시하고,안성으로버스타고오든해서만날것아닙니까?그러면손님이원하는대로갑니다.비용은여기나와있지만시간당2만원인데5대5입니다.손님이50%,시에서50%지원입니다.

저번에보니까키오스크로설치를해서이렇게찍어놓으면가는방법이아니고자기가타서자체적으로“오늘여기가고싶어요.”이러면우리가안성에전화기를빼보면,안성에가볼만한곳치면어디가제일먼저뜨는지아세요,혹시?안성팜랜드가가장제일먼저떠요.우리는안성에서안성맞춤랜드도있고다른여러가지관광문화지8경을만들어놨지만제일먼저뜨는건팜랜드가가장먼저뜬다는것은우리는반성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하고대상지가관광택시니까관광지를가야되는건본인이좋아하는곳으로가긴하겠지만대상지가어딘지모르고구분이안지어있다면관광지가아닐수도있는거잖아요,이건.지금말씀하시는것은.

저희가기본적으로관광코스이런것은제공을하는거고요.본인이그중에서원하는곳으로가는거죠.

알겠습니다.이것잘좀해보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골목여행하시는것같아요,보니까.낙원공원에도LED를안성맞춤랜드처럼설치해서야간에는조명을좀보고그다음에공연도보고할수있는것같더라고요,보니까.우리가바우덕이축제는11월달까지조명을계속하고있잖아요.그러면이것은조명을한번설치하면회수되기전까지는조명이나오는건데이건언제까지설치할예정으로하시는겁니까?조명설치를하게되면,야간조명을.

관광팀장김종형입니다. 이조명은지금축제에서하는파사드가아니고요.위원님.

파사드말고.

네,경관조명입니다.

그렇지,경관조명.지금바우덕이축제때.

가로등에맞춰서해야할것같습니다.가로등시간에맞춰서.

가로등시간에?

네.

기간은?이게11월달까지돼있거든요.5월부터11월달까지.

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조명을설치를하게되면10월달까지나다걷는지아니면이것을계속놔둬서겨울조명에맞춰서.

그냥설치하는겁니다.

그냥그대로?

네.

내가여기다얘기할것은아닌데문화예술사업소에서해야되는건데안성맞춤랜드에보면조명이지금설치돼서운영이되고있잖아요.그런데차량통제를안해놓으니까그조명을보기가더힘들어요.그러니까나는이것처럼차는지나가지않겠지만,지역이.안성맞춤랜드를설치를해놓은곳은차량통제를했으면좋겠거든요,이것할때까지는.그래서차량이지나가는곳이라면양해를구하고안내문을붙여서차량은지나가지않고사람이왔다갔다하면서볼수있는그런것은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네,현장에맞게조치하겠습니다.

네.이것으로저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아,그리고또한가지요.죄송합니다.서안성체육센터우리저번에추가예산으로물품올라온것있지않습니까?그물품사는것에대해서비용이많이올라온것으로알고있어요.물품사는것에대해서철저히확인하고하는게좋을것같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입니다. 12쪽입니다,안성맞춤문화살롱조성.이것다시한번짧게만설명다시해주시겠어요?

아트홀4층에연결브릿지가있습니다.그공간이한80평정도되는데저희가이게지금도공모사업으로2억5000만원의예산을확보해서이부분을문화살롱으로조성하는내용이고요.이안에는카페가하나들어가고그다음에문화강연을할수있는무대,그다음에휴식을할수있는소파등이런시설이들어갑니다.그래서저희가이게완공하게되면문화아카데미같은강좌도지속적으로하면서워크숍을하는공간그다음에시민이문화공간으로활용할수있는오픈공간으로그렇게운영할계획입니다.

그런데여기사진에있는것은이렇게만들겠다,이렇게구상해서올린사진이시죠?

네,이게계획입니다.

여기에무슨식음료를팔고그럴계획도가지고있는겁니까?

이것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여기공간중에카페가있습니다,카페가.카페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임대로민간임대를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그러니까그카페에서는음료수라든가간단한것이런것을판매하겠다,이런말씀이잖아요.민간한테임대해서?

네.

지금또1층엔가는기존에있던매점이라그래야되나요?휴게실그것문제는해결안됐죠?

그부분은아마예술사업소에서별도계획이있을것으로알고있거든요.이것이랑중복되지않고.

그분은문화예술사업소에서이제기간이끝나서나가라,이런얘기죠?대략적인게.

별도의정리를하는것,제가확실한것은저희부서게아니라.

여기카페생겨서같은식음료판매해서그런게중복돼서그런이유는없는거고요?

문화정책팀장김정현입니다. 1층에카페부분은문화예술사업소에서진행을하는거라정확하게저희가파악은안되고있고요.그리고여기4층에는간단하게오픈공간이지만커피라든지음료를할수있는공간으로할애를해서저희가조성을하고이부분도문화예술사업소에서임대를통해서사업자를선정할예정입니다.

그런데저희입장에서이렇게봤을때어쨌든문화예술사업소도결국은우리시것아닙니까?관·과·소이것만다른거지,실질적으로는다시에서움직이는건데.어쨌든임대사업자하고갈등이있으면서해결이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그렇게된상태에서다시또같이중복되는,음료이런것은다중복되는것아닙니까?커피이런식음료.그런데여기또이렇게생긴다는게그분입장에서또오해할수있고다른시민입장에서도오해할수있는소지는분명히있다고보거든요.그래서이게제생각이지만예를들어서일단그쪽분하고갈등이잘안풀리면이쪽에약간의우선권을준다든가,어떤참여하는데인센티브를준다든가그래서그분도뭔가피해가많으니까지금문제가발생됐을것아니에요.그리고어느임대사업자가들어오더라도일정부분수입이보장이안되면문화예술사업소임대하는데를시민들이기피할것아닙니까?수입이발생돼야사람들이들어와서장사를할거지.그래서그런부분을조금.그래도아직까지는어떤문화예술사업소에많이업무가이관됐어도전체적인그림이나이런것은우리문화체육관광과에서가지고있어야된다고보거든요.아니면더넓게는우리시에서전체적으로주관을해야되고.그런부분도고려를해주십사,하고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그것은결정하기나름이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어떤면에서는문화예술사업소에서어떤시설이되든간에관리는문화예술사업소하는부분그런부분은부서하고협의만되면무리는없다고봅니다.

아까설명드린것처럼거푸집철거등마무리공사가진행중에있어서올해안에마무리가됩니다.

네,맞습니다.

네.

네.

야구장도두면이고요.축구장도두면입니다.

네.

일차적으로는이게위원님말씀,서부권과의그런문제그런것으로인해서그렇기는한데.그래서뭐하여튼저희가인구대비이런정책을하고,준비하고이러다보니까타당성이런면에서아직은거기를어떤계획으로갈수있다는말씀을드리기가되게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큰것은아니지만올해같은경우도그래서거기청미천에지난번에추경때도말씀드렸지만플라잉디스크가주로영월로하러간다는그런불편함때문에청미천에플라잉디스크사업을하는것을지금진행중에있고요.네,무슨말씀인지는알겠습니다.

안하려고그러다내가또하는데.분명히유광철우리위원장님도말씀하셨잖아요.저번에간담회를하는데왜공도로오느냐,그랬더니이런시설이좋아서공도로이사온다.당연히동부권에도해야죠.지금자꾸동부권은인구가줄어서어르신들만있는데.아니,그런좋은시설을해놓으면자동으로올것아니에요.그런데자꾸인구따지고뭐그렇게인구따지고그러면일안되는거예요.그럼표만의식한다는거지.그리고아까영월얘기나왔는데참영월군이내가보기에는한5만밖에안되는군이에요.그런데거기가보면체육시설이얼마나잘돼있는지알아요?그게다국·도비매칭해서따와서다한거예요.영월이무슨돈이있어요.그런것도연구를해서우리일,이,삼죽에보면청미천이라고있잖아요.죽산천,청미천이런게있으면천을이용해서,다거기도얼추영월도강가옆에그천을이용해서한거예요.그러니까그런아이디어좀내세요.그래야지인구만날또,위원또하나줄면2명이에요,이제.그러면게임도안돼,저쪽하고.그러니까그런것을잘저기.과장님어디사세요?네?어디사세요?공도사시는것아니에요?

그래서거기사업으로간것은아닙니다.

하여간나중에는내가우리공무원님들어디사는가,다파악해달라고얘기할거예요.그래서동부권으로이사오시는분들은가점을주는한이있더라도.이다음에누가시장님이될는지모르지만내가시장님이되면아마그럴거예요.동부권으로우리공무원들다오면가점을줘버리는거예요.이상입니다.하여간그얘기는많이동부권을챙기라는그뜻이에요.아까플라잉디스크?그것5000만원아니에요.서안성아까운영비만해도1년에30억이라면서.새발의피지.인구몇이에요?우리도일죽인구만해도8000명이에요.그러면10배도안되잖아요.거기지금5만인가6만아니에요.그럼뭐그거나그거나지,도긴개긴이지뭘.하여간그만큼신경을쓰라는말씀입니다.그러니까연구를하라는게아니라강력히추진을해달라는뜻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정책과장정창훈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유광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설명에앞서도시정책과개발민원1,2팀장이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참석관계로배석하지못하였음을양해의말씀드리겠습니다.이어서2021년도도시정책과주요업무실적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순서는목차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먼저1쪽도시정책과일반현황입니다.총4개팀에17명의직원이근무하고있으며체계적이고계획적인도시계획으로시민의삶의질향상과도시경쟁력강화를위해전직원이한마음한뜻으로도시정책추진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2쪽에서4쪽까지는2021년도중점사업입니다. 먼저2040년안성도시기본계획수립입니다.2015년10월에수립된2030년안성도시계획기본계획수립후정책방향및안성시여건변화에따라국토계획법제23조에의거5년마다전반적으로재검토하여정비토록규정하고있는법정사무가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15억원이며사업기간은금년부터2023년까지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2030년안성도시기본계획평가와우리시및주변도시의미래의변화예측을통한장기발전구상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입니다.금년도6월용역을발주하여용역착수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2023년도2월까지공청회등주민및의회의견청취후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거쳐서2023년11월경경기도에승인신청하여2023년말까지최종승인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다음계획적개발을위한성장관리계획수립입니다.역시국토계획법제58조에의거수립하는법정사무가되겠습니다.참고로성장관리계획미수립지역에서는2004년4월부터계획관리지역내에서공장및제조업은제한하는것으로법이개정되었습니다.따라서우선적으로개발압력이높은서부지역공도,원곡,양성지역을시범적으로수립하고자하며2023년도전반기까지완료할계획에있습니다.추진실적입니다.지난2020년12월용역을착수하여금년도수립을목표로하였으나현재국토부에서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개정을위한행정예고가있어용역을중지중에있습니다.앞으로추진계획입니다.내년도주민및의회의견청취를거쳐서전반기까지완료를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신규사업으로합리적토지이용을위한도시계획시설정비입니다.불합리한기존도시계획시설과도시계획시설로결정하여관리가필요한공공시설에대하여발굴및정비를통해주민불편사항을해소하고토지를합리적으로이용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추진실적입니다.과도하게지정된고속도로변완충녹지및지역여건변화에따라정비가필요한초등학교주차장등도시계획시설에대해서는일차적으로정비를완료하였습니다.추진계획입니다.공도읍기업단지사도등도로통행갈등지역의도로확보는금년말까지도시계획시설지정을위해별도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민원사무ONE-STOPSYSTEM운영입니다.개발행위허가및모든민원을신속하게처리하고자실무종합심의를통해관련부서협의기간을최소화하여처리기간을단축함으로써민원사무를신속,정확,투명,공정한처리로민원인에게행정서비스및신뢰도향상에기여하고자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7쪽부터13쪽까지는계속사업입니다. 먼저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정례화운영입니다.개발행위허가를위한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집합1회,서면2회등월3회를개최하여현재29회에255건에대하여심의를처리하였으며지구단위계획및도시계획시설등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도시계획위원회는월1회개최하여현재까지12회에44건에대하여심의처리하였습니다.앞으로도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심의및자문의신속한처리로민원만족도향상에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자동실효대비운영및관리방안입니다.2020년7월1일이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일몰제가시행됨에따라미집행시설결정의자동실효에대한대비책을마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우리시전체도시계획시설1608개소중2020년에16개소가자동실효되었으며현재10년이상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112개소로2023년자동실효대상은29건에17만6000㎡입니다.앞으로실현가능시설은사업부서와협의하여단계별집행계획에따라적기에예산편성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또한실현이불가능한도시계획시설에대해서는내년부터시행예정인2030년안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때우선해제하여사유재산권보호및주민불편사항을해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1,12쪽은당왕·건지지구지구단위계획추진입니다.2009년최초수립된당왕·건지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중당왕지구는공동주택용지6개블록중5개블록은사업완료및주택건설사업승인이완료되어추진중에있습니다.나머지1개블록만미추진되고있는실정입니다.건지지구의경우공동주택4개블록은결정고시외현재까지개발수요가없어재정비가필요한구역입니다.역시2030년도시관리계획재정비때재검토후정비하여사유재산권보호및주민불편사항을해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사업추진입니다.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추진현황은총110개소로도시지역이56개소,비도시지역이54개소이며현재추진지구단위계획은43개소중대부분산업·유통형이12개소이며주거지역이2개소,특정형3개소가추진중에있습니다.참고로2009년도에수립된죽산월정지구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은장기간미추진되어2030년안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때추진이미진할경우폐지검토하겠습니다.앞으로합리적인지구단위계획수립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및일자리창출에기여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추진현황입니다.현재우리시의체육시설골프장은총19개소이며회원제가5개소,대중제가14개소가운영되고있고진행중인사업은5개소로공사중1개소,나머지4개소는환경영향평가등행정절차이행중에있습니다.역시도시계획시설인고삼클럽300역시2007년도에체육시설로결정되었으나장기간미추진되고있어역시2030년도시관리계획재정비때추진이미진할경우에는폐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3쪽실무종합심의회운영입니다.민원을신속,정확,투명,공정하게처리하기위해14개부서22명이실무종합심의회운영하고있으며매일1회심의운영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9월말현재까지590여건을심의처리하였습니다. 다음14쪽,15쪽은도시정책과2021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입니다. 먼저대규모개발행위허가운용개선방안추진입니다.자연녹지지역내1만㎡이상대규모물류시설이계획입지가아닌개별입지로기반시설부족및환경훼손등여러가지민원이발생하고있습니다.특히대규모개발행위허가는환경영향평가,주민의견청취등절차가생략되어기반시설부족등으로개발에대한여러문제점이발생하고있으나시에서적극적으로관여하기에는많은어려움이있었습니다.그래서우리시에서는개발행위허가운용개선방안을마련하여선지구단위계획후개발행위허가로‘법에의한개발’이아닌‘계획에의한개발’을유도하고자시행하고있습니다.현재6건이추진중에있으며개발에따른환경피해방지와부족한기반시설확충을통한우리시도시발전향상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마지막으로15쪽비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공공기여운영방안추진입니다.비도시지역에서추진하는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의공공기여운영방안을마련하여용도지역변경및건폐율,용적률완화에따른토지가격상승과개발이익이조화될수있도록공공기업의합리적인적정성을확보하고자추진하고있습니다.공공기여방안은공공시설,기반시설,공익시설로구분하고필요시건축물또는시설물및사회단체현물기부도일정비율을인정하고있습니다.기대효과입니다.민간개발의과도한개발이익에대한공공기여적정성확보를통하여공공기여의논란을방지하여원활한사업추진을도모하고아울러과도한공공기여는지양하겠으며개발규모등을고려하여탄력적으로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정책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어느데나시·군이나단위가이게커지려고그러면도시계획을기본계획이나하여간도시정비를잘해야되는데쉽게우리일죽같은경우에지금우리가동부권부동산을다니다보면아니,왜백암은다계획관리지역인데왜동부권은계획관리지역을못풀어주느냐,그거예요.그런차원에서우리가또그전에물어보면풀어주면특혜다,이런얘기가나오니까못풀어주고그러나본데.특혜를벗어나서그런것을많이그래도,지금뭐다우리과장님알다시피수도권정비계획에묶여서2만평이상공장도못짓지.아니,이러다보면할게뭐가있어요.계획관리지역이라도만들어서조그만소규모공장같은거라도많이들어와서활성화가되게끔해야지.거기는어차피SK하이닉스니이런것은아예들어오지도못하는것아니에요.여기우리미양에그런것은아예꿈도못꾸는것아니에요,거기는.그러니까그런데는풀어주든지.또인근지역은풀어줬는데왜안성동부권만안풀어주느냐,삼성이나이런데도다완만히잘나가는데꼭우리거기만못풀고있는사항인데.그런것좀기본계획에잘수립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그리고아까보니까장기미집행도로지금제일많이해제된데가일죽이에요,일죽.그전에몇년전이에요?몇년전에우리장기미집행도로해제시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때가제일많이해제시킨데가일죽이라고.이번에또해제시키면아마난리날거예요.그러니까있는지,없는지모르지만동부권것은해제를시키지마세요.묶기도힘든데또자꾸해제시키려고.그리고도시계획을일죽같은경우에는지금가리까지돼있는데옛날에누가도시계획을했는지모르지만쓸데없는데다도시계획을해놓고정말로해야될데는안하고.그것을바꿔달라고그러니까기존에는안된다,이런얘기가나오는데.기존에거기못바꾸면거기는내버려두고다시우리중·고등학교주위를뭐이렇게해서도시계획을다시묶든지.그렇게해서발전성있게해야지,지금내가보기에는제일그래도동부권에잘된데가도시계획도로가죽산아니에요.한번에빵뚫렸잖아요,75억짜리.그런식은해놔야지.그것도지금시장때문에그렇게된거지,그렇지않으면그것도장기미집행도로로해서아마취소될수도있었던거예요.하여간운이좋아서잘만나서저기된거지만.그래서될수있으면동부권은장기미집행도로를추진할생각을하세요,해제시킬생각하지마시고.

네,알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소외가되는데그런것까지자꾸,다해제되고얼마남지도않았어요.그것까지또해제시킨다,그러면정말로동부권은우리안성에서버리는도시가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듭니다.그리고아까11쪽보니까주거형월정지구아파트말고이것은해제시킨다는거예요,안저기하면?

그것은월정지구산업·유통형으로IC앞에장기간미집행됐는데그게이제.

목장자리.

네,그렇습니다.그것을.

그렇지.말안들으면그런거나해제시키세요.

그런것을수시로할수없고재정비때저희가할수있기때문에그때까지미진할경우에는폐지검토하겠다는겁니다.

그렇게해야돼요.왜냐하면이양반들이벌써이것허가를몇번씩연기시키고그런것아니에요.그리고물량만가지고있고다른데쓰지도못하게만들어놓고.이런저기는조치를빨리,빨리.이것아마우리여기서조치를안해도일죽에서이것계속두들기고있는거예요,빨리저기해라.사업안하면관둬라,포기해라,다른사람이라도하게.이런압력을넣고있는데하여간우리시에서도압력을좀넣으세요.

네,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빨리,빨리하고그래야지.그냥가지고있고다른사람도못하게만들어놓고그러면안되지.하여간우리도시나,우리시가발전이되려면우리도시계획이도시정책과에서정책을잘펴서어떠한사항에잘맞는도시를만들수있게끔하고.특히도시정책과에서도할것은인구유입이정말되느냐,안되느냐그런판단을하셔서인구가유입이될수있는이런사업그런게들어오면적극추진을해주시고.이것은도움이안되겠다,이런저기면조금대응을서두르지않아도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듭니다.그래서그런것은도시정책과에서판단을잘하면도시가빨리발전이되느냐,안되느냐는여기우리도시정책과에서잘해주셔야지우리안성도특히또동부권이빨리발전이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과장님,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9쪽에당왕·건지지구지구단위계획추진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지금4블록은다완공이된거고,1블록부터6블록까지가있는데1블록아직미정인거고,나머지블록은업자는선정이된거라는얘기세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시행을안하고있는거고?

네,그렇습니다.

지금항간에들리는소리는6블록은좀있으면,6블록이맞죠?

네,그렇습니다.

6블록이추진을한다는얘기가들리고있습니다.

지금공사착수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공사착수는된거고요?

네,그렇습니다.

여기인근에땅토지분이땅기반시설문제때문에저한테전화온게있었어요.그토지를매입을해야되는데,기반시설에포함을해서.대지를나눠서흔히말하면기반시설을잡아놓고해야되는데여기는기부채납을해서토지기반시설을잡잖아요,보면.그런데거기에들어가는부분이자기땅이있는데이것을지금빨리사줬으면좋겠는데이런부분들이해결이안되니까우리한테시행공고를하거나그럴때사줬으면좋겠는데너무시청에서는뒤로미루는그런성향이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은빨리처리가되지않나,라고말씀을하는부분이있거든요. 참애매한겁니다,사실은.

네.저희가블록별로기반시설에대해서부담구역을다정해놨습니다.그런데나머지추진중이거나추진한데는다됐고또일부급한데는시에서도사업을하고있어서하고있는데일부5블록이나지금3블록같은경우에는아직까지보상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데저희가최대한업체하고협의를해서빨리이루어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6블록이정확히상호명이어떻게돼요?금호거기라는것같은데.

거기에두가지가있습니다.주택조합에서하는사업이있고그다음에임대주택.국원산업이라고그러나?주택조합에서하는사업이있고,임대주택사업이있고두가지로나뉘어있습니다.

이것빨리조기착공되기를바라고있었는데너무오래걸리는것같습니다.그리고다른한가지는우리가임시회때도시조례를개정돼서말씀드리는건데태양광관련해서간단히말씀을드릴게요.여기에보면입구에보면조례개정잘못된것에대해서이렇게붙여놓고해서저한테민원이들어온게있는데조례가개정이되기전에는현재조례에따르는것은맞지만개정이바뀌면서기존에또공사를추진하거나그다음에건축허가를받아놓은부분이있다고일부사람들이얘기를해요.혹시그런부분들이어느정도되는지알수있습니까?

저희가경과규정에대해서다방면으로알아봤는데건축허가받은것은건축허가받은것까지인정하고전기사업법에의한태양광설치는태양광으로별도로보기때문에태양광설치신고까지한것에대해서는진행된것으로보고있습니다.그런데다만,건축허가만된것은태양광과별개이기때문에.

그러면건축허가받은것은개발행위를안한것이기때문에이시점에서는인정을하지못한다는말씀이신거죠?

태양광은요.

그래서이분들이사업에대한투자를많이하고했는데왜이게다른별개의법조항으로따져서했냐는얘기를하는데정확히명시를해줘서그분들이해시킬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저희가그것을완전히막아놓은것이아니고또보통농경지진흥구역경지정리구역에많이신청되고있는상황인데주목적이농업생산시설이라고하면2년간농업판매실적만있으면,그것하고있으니까완전히막아놓은것은아닙니다.

아무래도같은위원님이주민을위해서,난개발이되지않기위해서한것이기때문에충분히이해합니다.하지만기존에진행되고있는사람들은그사람들이어떤실익보다피해를보고있으니하소연을할수있어요.그런부분은해소해줄필요가있지않나.안되는부분들은정확히말씀해주시고.이상입니다.

태양광에대해서제가말씀드릴게요.제가얘기안하려고했는데태양광이지금우리안성시사람은별로없어요.다내가알기로는이펀드식으로해서업자를다모집을해서내가알기로는한305명인가몇명정도돼요.그런데장소는지금우리일죽에가보셨는지모르지만일죽논바닥이다태양광이에요.그런데지금건축허가는안났지만지금도하려고하는저기가많은데그게지금우리가조례로인해서걸려서못하는데이분들이태양광을나온게왜나왔냐면서로들옆에주민들하고의견충돌이있고또옆에경작하시는분들하고도트러블이있고이러다보니까이게나중에이장단에서건의가들어와서만들어진거지그분들일조나이런것잘하고설계잘하고그랬으면이것태양광조례올라오지도않았어요.과장님알다시피일죽에가면만날빨간글씨로태양광,여기보면이민우직원이그당시우리일죽에서근무했는데만날면사무소앞에태양광반대,반대야.이것도정말로일죽사람이나안성사람이일죽사람들이했다고하면그래도어느정도인정을해.생판모르는사람들이와서거기에투자하고사장이누군지도모르고누가태양광하지말라는게아니잖아요.농사를지으라는것아니야.농사도짓지도않고갖다파서물같은것해놓고.여름에가보세요.풀이완전산더미지.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개발과장전용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일정에수고가많으신유광철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2021년도도시개발과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안성테크노밸리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위치는양성면추곡리산2번지일원에약23만평규모로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자본금10억원에안성시는지분20%를참여를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금년4월9일산업단지및지형도면고시를완료하였고8월12일부터보상중에있으며한화에서보유하고있는토지를포함하여금액대비54%의보상협의를완료하였습니다.현시세대비저평가에따른민원이있으나축산보상추가지급과대체부지이전지원등추가협의방안을마련하여보상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쪽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위치는미양면구례리산24번지일원에약18만평규모로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추진하는산업단지입니다.자본금은10억원으로안성시는지분20%로참여할예정입니다.추진실적으로작년10월경기도부터산업단지물량을배정받았으며현재토지동의율은13.4%입니다.향후추진계획으로내년7월까지SPC설립을위한타당성검토용역과조례를제정하고8월까지산업단지계획승인을신청할예정입니다.대규모편입토지소유자및종중의개발동의가지연되고있으나계속협의하여지정계획신청시필요한동의비율50%를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안성제5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위치는서운면양촌리,신기리일원에면적약21만평,총사업비는2121억원입니다.안성시는사업비의15%인318억원을부담할예정으로현재까지21억원을부담하였으며내년에는176억원을부담할예정입니다.추진현황은지난1월25일부터손실보상중에있으며금액대비39.3%를보상하였습니다.금년12월까지손실보상및수용을완료하고내년3월착공하여25년12월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쪽도시재생및활성화계획수립용역입니다.위치는성남·옥천지구로’22년4월까지용역을완료할계획이며주요사업내용으로는기초조사및입지를분석하여도시재생전략계획에부합하도록단계별실행계획을수립하여주민참여공모사업을발굴하는용역입니다.향후계획으로내년1월까지공청회를실시하고2월의회의견수렴후3월중도에승인신청할예정입니다. 다음은9쪽봉남동소규모재생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5억원이며주요사업내용으로는커뮤니티공간조성,마을문화축제,박두진거리조성입니다.문제점으로추진위원장의지역주민과의사전협의미흡으로갈등을초래하고있으며4월부터9회에걸쳐지역주민과안성1동,시청간협의를진행하였으나협의가어려운상태로마을구성원간의갈등이해소되지않아사업중단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도시경관개선사업입니다.안전하고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범죄예방디자인을적용한도시경관개선사업으로장기로78번지외5개소에총사업비3억2500만원으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5개소중4개소를완료하였고봉산동마을벽화사업은금년10월까지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은12쪽민간도시개발사업입니다.현재진행중인사업은공도만정지구등8개지구8829세대의민간도시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공사진행4개지구,착공준비3개지구,실시계획인가진행1개지구입니다. 다음은참고로13쪽산업단지추진현황입니다.15개소에112만평의산업단지가추진중에있으며공사중11개소,허가진행4개소입니다.물류단지는3개소70만평이추진되고있으며동안성복합물류센터는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타당성검토진행중이며장서물류단지와지문물류단지는민간개발사업으로실수요자검증을앞두고있습니다. 다음은14쪽명륜여자중학교통학로개선사업입니다.사업위치는봉산로타리∼명륜여중∼성모병원구간으로’22년6월까지사업을완료할예정입니다.사업구간은900m총사업비는41억9925만원,시비는20억원입니다.그간추진현황으로작년12월23일그린뉴딜사업으로승인을받았고금년4월통신사업자와한국전력공사간협약을완료하였습니다.현재상하수도노후관교체공사진행중이며골목구간지중화공사추가로소요예산이증가되어내년본예산에1억원을추가편성할예정입니다.지중화공사는금년12월까지전기통신공사를완료하고내년6월까지보도설치등경관개선공사를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개발과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입니다. 여기아까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산업단지조성사업해서미양있는데있는것아니에요,미양구례리.

맞습니다.

AW예식장뒤에얘기하는것아니에요.

네,그쪽입니다.

그런데이게추진이잘되고있는거예요?듣기로는종중에서땅안내놓니뭐니이렇게많이그런데지금진행이그양반들이수긍을했나?

지금현재토지확보비율은13.4%를확보했고요.지금이창섭씨하고청송심씨대종회에서아직동의를못받고있는데요.

그양반들께몇%에요?

두분것합하면50%가좀넘습니다,한55%정도됩니다.

그분들종중산그것까지해서하면50%에요?

네.55%.

나머지는그러면뭐예요?

나머지또개인사유토지들이있는부분이있습니다.청송심씨대종회에서는다음11월달에현장답사를하고동의하는것으로지금일정이잡혀있습니다.

알겠습니다.걱정이돼서물어보는거예요.9쪽봉남동지역상생소규모재생사업은이게좀마찰이있어요?

거기추진위원장님하고통장님하고두쪽으로주민들이나뉘어져있어서조금갈등이있는상황입니다.

그러면우리도시개발과장님이풀어야지.

그래서금년.

중개를잘하셔야지.

4월부터계속협의를했는데가능성이없어서.

그래요?

중단하려고그럽니다.

가능성이없으면있게끔만들어야지사업을포기한다는것은.그래도잘한번연구를해보세요.물류센터가이렇게많은데13쪽동안성복지유통센터해서우리동부권에이게140만평인데40만평이라고했는데1자를잘못쓴거예요,140만평이에요?

140만㎡입니다.

140만㎡에요?그러면한40만평되는거예요?

네,한40만평정도됩니다.

이것가능성이있는거예요?

지금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타당성검토를진행중에있는데요.가능성이있기때문에추진하고있는겁니다.

이게나니까무슨고속도로IC로해서화곡리로해서떴다방들이어떻게뭘그렇게띄어놨는지.하여간추진이잘됐으면하는바람이고.우리도시정책과에서장기미집행도로를내년인가언제해제를시킨다고했는데우리도시개발과에서그것해제가안되게끔예산을확보를해서공사를조금이라도시작을해놔야지욕을안얻어먹지또해제시키면주민들이반발할수가있어요.특히먼젓번에이도시계획장기미집행도로해제가제일많이된게동부권이에요.특히일죽이다버덩넓게한데에다가다해제가되어버렸으니까그분들그냥뭐민원이많이들어왔어요.남은것도아마해제시키려고하나본데동부권만큼은해제가안되게조금사업이라도추진을해놓으면미집행도로로해제는안될것아니에요.그래서그것좀우리도시개발과에서어차피공사는도시개발과에서하는거니까그렇게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지금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당초에저희도시개발과에서추진했었는데요,업무였었는데요.지금조직개편되면도로시설과로업무가이관돼서.

도로시설과로갔어요?

네,도로시설과로갔습니다.

아,도로시설과에물어봐야겠네.잘못물어봤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입니다. 10쪽보시면우리도시경관개선사업을하지않았습니까?4군데는다추진하고완료하고나머지1군데는추진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안성을이렇게들어오다보면바우덕이마크가상당히많아요.난관에도바우덕이마크를박아놓고,벽에도바우덕이마크를박아놓고,그다음에벽면에도바우덕이마크를박아놓고.안성이바우덕이로유명하고축제하는것은아는데안성이바우덕이시인것같아요.우리벽면에도시경관벽면사업을할때보면사물놀이나그런것도많이그려놓잖아요,바우덕이하고.다른창의성있는거나다른부분은생각해보지않으셨나요?

지금그렇지않아도저희과에서안성을상징할수있는어떤형상이나이런게마땅하게정해져있는게없습니다.대표할수있는이미지가바우덕이외에는,안성맞춤외에는.그래서지금예술과분들이나관련분들하고해서안성을상징할수있는그런대상을조금만들어서같이논의해서하나만들려고추진하고있습니다.

추진하고계셨던거예요?잘됐으면하는생각인데이게좋은표현인지나쁜표현인지모르겠지만사실은너무많더라고요.그런것도얘기를많이들었었고.홍보를하는것은좋죠.그런데너무많으니까이게또식상하고또신선한분위기로많이변하지않는모습도있으니까그것도참고로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두번째는선진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오늘C사신문에보면경기도에서도축장반대대책위에서91명결정으로가결이됐더라고요,반대결정에대해서.

네?

도축장반대대책위경기도의회위원91명결정존중되고안성시의잘못된행정을바로잡아야한다는그런신문기사가났어요.그러니까지금현재위치에서이게어떻게진행되는지한번얘기해주시겠습니까,혹시선진에대해서?

지금현재선진에서는토지를98%인가99%정도거의다매수된상태고요.지금산업단지인허가절차를진행중에있는데지금산업단지계획심의를작년10월에도에올려서지금재심의의견이떨어졌습니다.재심의의견중에는토지이용객이라든가환경이라든가이런것도있지만주요내용이민원을해소하라는내용입니다.그래서지금현재민원내용을해소해달라고지금사업시행자한테현재보완을내놓고있는상태고요.사업시행자는반대대책쪽하고접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우리가현재까지는민원처리가돼야만앞으로진행가능한거네요.청원이들어온문제에대해서해소를해야지앞으로진행이될수있는문제라고보면되는겁니까?

의회청원들어온것하고그것은별개로행정절차이행하는것은또다른문제기때문에행정절차는지금현재그렇게진행되고있고요.물론100%민원이해소돼야한다는내용은아니지만저희시의견뿐만아니라또도에서심의를하기때문에도하고같이의견을정리해서조금정리해야될것같습니다.

최종결정은누가하는거예요?

도에서심의를하고최종사업승인은저희시에권한이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지금한화측에서보상협의를진행중에있고요.그리고그방법중에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조금일찍이전하는조건으로축산보상을조금더지급하는방법,그리고대체부지에이전인허가라든가공사를지원하는방법,또이제한가지방법으로공사를한화에서전체적으로계약해서하다보면단가가싸니까토지소유자가직접적으로공사를하면좀저렴하게할수있는여지가있으니까그런방법,여러가지를같이검토를해서지금토지축산농가분들하고협의를하고있고요.지금현재어느정도협의가돼서좋다,그러면내가협의할의사가있다고하면서기본적인것은의사있다.세부적인것은조금더협의해야되는진행상황인데요.4농가정도는긍정적인의견이있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

아직그단계까지는아닌것같고요.지금계속한화측하고농가분들하고일단은각농가분마다casebycase다여건이다르기때문에개별적으로협의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정상적으로진행이되다가환경영향평가협의과정에재협의의견이와서그재협의의견을반영해서사업계획을좀수정해서다시지금환경영향평가재협의를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제가봐서는이번에협의요청한재협의가원만히협의가되면앞으로진행되는데는크게어렵지않으리라고생각됩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가교통이런것영향평가협의하는데기본적으로1년은잡아내야인허가절차가좀어느정도마무리된다고생각이됩니다.

네.

도로부분은지금사업시행자가일정부분부담해야될부분이있고요.또그외에사업시행자가부담이많이안되는좀어려운부분은또그부분이지방도이기때문에도하고같이협의해서,아니면시하고같이협의해서그부분은같이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아직그건구체적으로결정이된상태는아닙니다.아직환경,교통영향평가는다끝나봐야거기에맞춰서어느부분은어떻게해야될것인지구체화되기때문에그부분은조금더협의를해야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관리과장정만수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유광철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건설관리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반주원건설행정팀장입니다.소규모주민숙원사업,전문건설업,복지회관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유윤상기반시설팀장입니다.농업생산기반시설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문병준하천팀장입니다.하천·소하천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건설관리과는임기제포함16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주민생활과밀접한소규모주민숙원사업,농업생산기반시설,하천업무등관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럼건설관리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농업용대형관정개발사업입니다.가뭄발생취약지역에대형관정을설치하여농번기원활한농업용수를공급하는사업으로보개이전리지구등5개소는완료하였으며제2회,제3회추경에추가편성한대형관정3개소는11월까지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재해복구사업추진입니다.2020년7월28일에서8월11일발생한호우피해복구사업으로화봉천수해복구사업등총265건중준공은222건이며36건은12월에준공예정입니다.하천개선복구사업7건은대규모개선복구사업으로공법심의,전략환경영평가,설계심의등행정절차가진행중으로조속히공사발주하여2023년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하천둔치공원유지관리사업추진입니다.안성천,금석천,당왕천,청미천,승두천이용객들에게쾌적한친수공간을제공하고자총사업비7억6800만원으로둔치산책로,공원,화장실,주차장등시설물유지보수를연중실시하며제초,잡목제거사업은연중4회실시하였습니다.안성천고향의강,청미천에코나들이등하천친수공간추가조성에따른시설물관리가증가됨에따라예산및인력을추가확보하여쾌적한보행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청정하천만들기사업추진입니다.관내청정하천,국가및지방하천47개소에연장262㎞,소하천143개소에연장208㎞에대하여총사업비1억9800만원으로하천·계곡지킴이5명과친환경하천명예감시원9명의인력으로하천내불법단속과환경정화활동등관내하천을관리하여시·군종합평가대상인공유재산공정사용원칙확립지표S등급을달성하였으며무단점용184필지중101필지를해소완료하였고하천변잔여지자투리공간에무단경작하는콩,들깨등83필지에대하여는지속적인무단점유해소를통하여청정하천만들기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소규모농촌지역개발사업추진입니다.주민생활과밀접한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읍·면·동에서건의된마을진입로확장,재포장,배수로정비,소교량등140개소중105개소를준공하였습니다.사업포기된계촌천교량공사를제외한농작물식재료공사추진이지연된34개소는11월까지공사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추진입니다.농촌의기초생활인프라가되는농업생산기반시설을정비·확충하는사업으로읍·면·동에서건의된농로및수리시설관련사업으로도로및배수로정비145개소중준공120건,공사중25건이며저수지관련사업으로보수구간10개소정밀점검및통합관리시스템등43개소이고농어촌공사시설관련사업으로공공관정관리기반구축281공,동신지구용배수로정비,농어촌공사구역내시설물유지관리등미준공된사업장에대하여는영농기이후11월말까지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8쪽입니다.하천유지관리사업추진입니다.지방하천,소하천의유지관리,소규모준설,소하천정비사업등총사업비43억원으로하천시설기능강화와재해를사전에예방하기위한사업으로총86개소중49개소를사업완료하고37개소가진행중으로농번기가끝난후11월까지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지방하천정비사업추진입니다.경기도에서추진하고있는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원곡면통복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등총4개소중경기도에서3건,우리시에서1건을위임받아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통복천은2022년12월준공예정이며율곡천,원동천은보상완료하고공사중이고청룡천은설계완료후보상중에있습니다.공사추진이계획대로추진될수있도록경기도와협의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입니다.소하천정비사업추진입니다.배태천,용두천,건지천,약산천의안전하고쾌적한하천환경을조성하고자총사업비345억5400만원으로하천개보수공사및교량,보,배수구조물등설치공사로배태천은2022년12월준공예정입니다.용두천은보상80%완료하고2021년11월공사발주예정이며건지천,약산천은설계중에있습니다.공사추진이계획대로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입니다.농업용저수지자동화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농업용수관리자동화시스템구축으로용수를절약하고재해를사전예방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74억5200만원중17억6000만원을확보하여관내저수지47개소에대하여5년간연차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1차연도인올해에는독정,동신곡,산우물,양촌,화봉,성은2,상지,산정등저수지8개소에비상수문설치및통합자동관리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으로설계자문,계약심사를완료하였고금년12월까지사업완료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관리과소관2021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등록한2년전보다몇%정도늘었죠,안성이?

지금전문건설업이한375개정도되거든요?그런데많이늘지는않고요.그냥폐업하고또들어오고,폐업하고들어와서적정수준을유지하고있습니다.

그러면외지에서들어오는양은어느정도돼요,외지분들이하시는것은,새롭게하시는분들중에?

외지에서이렇게신규로들어오는것은거의없습니다.

거의없고요?

네.

요즘면허관리하고있죠?중복되게하시는분들이나일하시는분들지금관리하고있죠?그건수가대략어느정도되죠?

지금페이퍼컴퍼니단속중에있습니다.

네,현재안성이어느정도돼요?

페이퍼컴퍼니단속하면서폐업하는업체도있고요.지금인력난이좀부족해서많이정리하는단계에있습니다.과도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럼이번에정리가되면잘유지가될수있는방법은있는거예요?제가알기로는건설업쪽에서인력이모자라다보니까이게중복해서내보낼수밖에없잖아요.그런데그걸현재못하고있는거잖아요.그렇죠?그러면그걸제대로관리가되는되기는될것같아요,그분들이?일을할수있을것같아요?

아마그게지금과도기인데한1년정도그렇게정리를하면말그대로전문건설업이라는게확신이돼서안정적으로되지않을까,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분들말에의하면너무사람이부족하다보니,자격을갖고있는분이부족하다보니그렇게할수밖에없다,사실그건맞는이야기는아니에요.그럼에도불구하고할수밖에없는상황이기때문에아마지금까지해왔을것같기는한데그래도그것잘관리를하셔서문제가되지않게하셔야될것같아요.그다음에청정하천만들기사업추진확실히줄었어요.하천에불법경작하시는분들이많이줄기는줄었더라고요.내년에사업도계속하는건가요?

네,계속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많이줄어서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왜냐면특히제가사는데그쪽에보면되게심했었는데없더라고요.훨씬깨끗하고걷는데그분들이거기서산책을많이하잖아요?편안하다는말씀을많이하기는하시더라고요.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짧게물어볼게요.삼죽에갔더니우리준용하천,이장님이일죽에와서농사를짓는데거기방초지구에우리거운지구가있어요.거기가반이떨어져나갔다고그러더라고요.그러니까거기이장님도관심이없고태정이장님이거기서농사를짓는데그분만아는거예요.그러니까내가그다음에알려드릴게요.그리고아까우리반인숙위원님하천부지에경작하고이러는것,그것감독하려면아주그냥확실히하고안하려면안해야지어떤사람은하고어떤사람은안하고그러니까반발이일어나고그러죠.그러니까아예그냥풀어줄것같으면다풀어주고막을것같으면한사람도못하게막거나이래야되는데어느누구는하고뭐이러니까못하는사람들은힘없는사람이라고해서좀이렇게이야기가있는데잘좀챙겨주세요,그런건.

네,알겠습니다.

네.

네,그렇습니다.

네.

일단은저희가단속하기는인력자체가조금힘들고요.해당저수지,소류지가있는읍·면·동에이야기를해서지속적으로한번저희가지도단속을하도록추진해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저희가그러면읍·면·동에라도그렇게한번지도단속을해보고요.저희하천·계곡지킴이도내년에도계속있거든요.하천지킴이를활용을해서저수지도한번저희가최대한노력해보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조종기입니다. 도로시설과2021년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중점사업,계속사업,한국판뉴딜대응사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쪽중점사업인북부도시계획도로건설공사입니다.북부도로망건설사업구간중서울∼세종간고속도로통과구간에대한선제적대응사업으로실시설계결과지하차도규격이길이98.5m,폭21.4m로결정되었으며연내한국도로공사와수탁협약을맺고내년도본예산에수탁공사비46억원을편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4쪽안성시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농어촌도로기본계획및도로정비계획수립입니다.시간적범위는2021년도에서2025년도이며주된내용적범위는도로건설계획목표와계획지표설정,도로정비방안수립및최적가로망체계구축,우선순위결정및연차별투자계획수립등이며전체적인사항에대하여는오는10월29일에고시할예정입니다. 다음은5쪽도로개설사업추진입니다.현재추진중인시도와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의총연장은48.21㎞이며이중공사추진은14건,보상추진8건,설계추진3건총25건입니다.추진실적은석남사진입로확포장공사를상반기에완료하였고보동리진입로,적가∼오두간,한사∼적가간도로확포장공사는다음달에준공할예정입니다.향후계획인계속사업추진대상은공사추진에율현∼내토간도로확포장공사외9건,보상추진에산북∼금산간도로확포장공사외7건,설계추진에삼흥∼미장간도로확포장공사외2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7쪽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추진입니다.현재추진중인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추진사업의총연장은28㎞이며사업장은57개소입니다.추진실적은기좌도로(소로1-1호선2구간)외11개소에대하여개설공사를완료하였으며향후추진계획인계속사업추진대상은공사추진에마정도로(중로3-30호선)외8개소,보상추진에장원도로(소로3-24호선)외11개소,인가및설계추진에동항도로(중로3-1호선)외23개소입니다. 다음은10쪽도로관리유지보수입니다.쾌적한도로환경조성과이용자의편의를제공하기위하여10억4000만원을들여차선재도색,보도정비,과속방지턱정비,잡목제거등을추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도로재포장공사입니다.노후된도로구간을재포장하여이용자의안전운전과통행불편을해소하고자추진한사업입니다.28억900만원의예산이소요되었으며8개사업장에14.1㎞를재포장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2쪽보도설치및정비공사입니다.보행자의통행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11개사업장에대해14억76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가로환경정비를완료하였고사업량은7.2㎞입니다. 다음은13쪽가로등설치및정비사업입니다.야간통행불편해소및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12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가로등신규설치300개소와교체및보수195개소를완료하였으며3회추경에확보된4억7200만원의예산으로는신설200개소,정비52개소를올연말까지마무리할계획입니다. 다음은14쪽하이브리드가로등설치사업입니다.시민들에게안전과공간정보를동시에이용할수있도록하는인프라구축사업으로공원16개소,기타시설4개소등총20개소에하이브리드가로등31개소를설치완료하였습니다.투입한예산은11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15쪽멀티스마트가로등설치사업입니다.전기차수요증가에따른접근성,용이성,안전성을확보하여스마트한도시환경조성을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3회추경에5억원을확보하여35개소설치를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은16쪽스마트보안등원격제어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양방향무선원격제어점멸기로교체하여주민이신고하기전에먼저찾아처리하는스마트원격제어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으로보안등1만6921개소중지난9월까지8291개소를교체완료하였으며856개소는진행중이고나머지7774개소는3회추경확보예산과내년도본예산에9억원을편성하여마무리할계획입니다. 다음은18쪽부터100쪽까지의도로개설사업관리카드는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도로시설과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고.우리안성시도로를다책임지고계시는분들인데몇가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내가아까도시개발과에했더니이게도로시설과로넘어왔다고그러더라고요,우리도시계획도로.도시계획도로가지금제일많이해제가된데가일죽이에요,장기미집행도로.

네,아까말씀하신것들었습니다.

그래서그걸내년에또해제를시키는데거기에들어가면안돼요.그래서시작이라도해놓고해서해제가안되게해야지그것까지해제시켰다가는정말동부권,제일많이해제시킨데가동부권아니에요.그래서과장님그런것좀챙겨주시고요.삼북∼금산간도로있잖아요.이게안성에서지금제일오래된것아니에요.이게죽산에우리동안성복지센터이번에75억한번에줘서그냥공사쫙했잖아요.그런식으로이것그냥한번에못주나,그것?

삼북∼금산같은경우는지금보상이거의마무리가돼서금년내발주공사를할겁니다.

아니,발주를하는게아니라내년에그냥한번에끝내버릴수는없는거예요?아니,도시계획그냥죽산몇다시도로인지모르지만한방에올봄부터해서지금뻥뚫어놨잖아요.75억짜리있잖아요,복지회관앞에.그런식으로미적미적하지말고내가보기에는삼북∼금산도로는그냥한번에예산을세워줘서한방에끝냈으면하는바람이에요.왜냐면이게벌써안성에서제일먼저공사계획이잡힌도로를그냥계속끌다가언제하려고그러는건지,하여간.

지금미확보예산이한70억이조금넘는데.

70억이면그냥한번에좀담아달라고그러세요.아니,먼젓번에봐요.얼마나죽산에한방에75억줘서빵뚫어버렸잖아요.그래서다른건그래도선정일이얼마안되는데금산∼삼북간도로는벌써이게내가알기로는한12∼13년되는것같은데요.

네,알겠습니다.

하여간많이좀담아주시고요.우리일죽에가로등하다가시니어병원앞에잔뜩쌓아놨던데왜안하는거예요?

국도변말씀하시는거죠?

네.

국도변가로등설치를추진을하는과정에서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점용허가협의를본적이있습니다.그때보완사항이계속나오고그래서좀교차로주변램프구간이런데로집중적으로해서조도를맞춰서실시할계획에있습니다.

아니,뭐내내여태까지.

계속수원국토하고보완해달라고해서제출하면또다른보완이나오고뭐이렇게해서행정이.

아니,지금공도서부터죽산까지는잘되어있는것아니에요.거기죽산서부터일죽까지지금안되어있어서다시추경에세워서하는것아니에요,이게.

그부분을협의를보는데.

그런데그전에는협의를안하고한거예요?하필또왜그구간에서협의를보라고그래요?

그런데구조물이자기네관리부지에점용을하게되니까협의를필수적으로좀보라고하고있습니다.

그러면공도서부터죽산까지할때아주처음서부터그렇게하지거기는다해놨는데여기만그걸뭐하고그러니까사람들이“아니,왜가로등을안하나.”그래서내가한번여쭤보는거예요.

최대한빨리마무리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12쪽에보시면보도정비를하잖아요?그런데우리일반보도에보면제생각인지모르는데보도가평평하지않고항상이렇게비스듬하게보도정비를하는것같아요,일반적으로보면.

도로우기시에도로쪽으로물이흘러야되니까살짝평구배는있습니다.

이게보니까겨울에는어는데는상당히취약한부분이그부분이더라고요.어르신들이이야기를해서저도자세히봤는데도로가평면형보다기운부분이좀없지않아있더라고요.그래서이게뭔가이유가있으니까그렇게했을것이라고저도생각을했지만옛날에우리판석으로된큰것들,대리석그런것들은얼게되면아예전체가그냥얼어버리잖아요?그런부분에위험성이좀있어서고민을해봐야되겠다는생각을했었거든요.그런부분때문에보상신청들어오거나그런건없는거죠?

빙판사고는없었고요.보도가함몰되거나그런데서골절부상을입은피해가발생하신분은영조물보상청구하는분도있습니다.

지금상태가다니기에는더안전하거나실용성이있는건가요?

보행에불편을느낄정도로.

민원이들어오거나그런개선할부분은있는거고?

네,그런부분은우리가조치를하는데요.수시로가로수뿌리에의해서평탄성이없어지고그런데는,사고위험요인이있는데는그때그때보수하고있습니다.

그리고다른한가지는조례인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인데이게보니까지금도로시설과로와있더라고요.

이번에직제개편되면서교통정책과에서우리과로와있습니다.

그런데지금조례가여기있는게맞는건가요?

자전거요?

네.

자전거하고전동킥보드있잖아요?그게이번에직제개편이되면서교통에가까운데자전거도로때문에도로시설과가생기면서온것같고요.그것관련해서전동킥보드도같이왔는데이것좀안맞는부분에대해서는연말에조금업무협의를통해서조정을할계획에있는것같습니다.

제가보기에는그래야될것같아요.아무래도교통과가좀맞는것같아요,보면.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김경재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유광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교통정책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에교통정책과일반현황이되겠습니다.저희부서는7개팀,37명이교통관련전반적인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2쪽이되겠습니다.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평택∼안성∼부발일반철도사업추진입니다.본철도사업은평택항에서강원도강릉역까지연결되는사업으로저희가추진하는구간은평택을출발,안성을거쳐이천부발역까지연결하는노선으로사업기간은’25년도12월까지이며사업비는약2조300억원이소요되는사업으로철도의노선길이는59.4㎞가되겠습니다.그동안에추진실적은금년도6월에예비타당성조사신청을기재부에하였으며7월5일날국토부소관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고시가확정되었고지난8월24일에는예비타당성대상사업이기재부로부터선정이되었습니다.앞으로의계획으로는예비타당성조사용역이지난10월1일에착수하여’22년12월까지완료예정이며’23년도1월부터’25년도12월까지국토부주관으로기본계획수립과기본및실시계획용역을완료할예정에있습니다. 다음은수도권내륙선광역철도사업추진입니다.사업구간은동탄을출발해서안성∼진천∼청주국제공항까지연결되는철도노선으로사업기간은2030년12월까지이며철도의길이는78.8㎞가되겠습니다.사업비는약2조300억원이소요되는사업입니다.그동안추진실적으로는’20년12월에국토부에일반철도에서광역철도로변경건의를하였고지난7월5일에는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확정고시되었고금년도8월에는4개시·군업무협약및행정협의체구성을완료하였습니다.앞으로계획으로는사전예비타당성조사가조기에착수를위해서행정협의체를통해국토부에건의할예정이며20대대선공약에도본사업이포함될수있도록추진예정에있습니다. 다음은경강선연장철도사업추진입니다.사업구간은광주삼동역을출발해서용인,안성을연결하는철도사업으로사업비는약2조4000억원의사업입니다.본사업은지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미반영되어앞으로3개지자체가향후추진방안을논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안성맞춤공영마을버스사업추진입니다.시내버스노선의공공성을확보하고대중교통사각지대에노선을적극확대하여시민불편없는대중교통서비스를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대상은안성시내권과공도시내권역에시청,읍사무소,의료원,보건소,체육센터등관공서를운행할수있는노선6개소를신설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차량구입비및인건비등50억1500만원이되겠습니다.그동안추진실적으로는’20년10월13일에용역착수보고회를개최한이후중간보고회,의원님들의간담회때보고,그리고백성운수노측과사측에사업에대한설명을실시하였으며지난9월에는백성운수노조와시장님과의간담회도개최한바있습니다.추진상문제점으로는마을버스도입과관련하여백성운수노측과사측회의결과버스요금문제,준공영제시행여부,운수종사자처우개선등백성운수측의제안내용에대하여지속적인협의가추진될것으로판단되고앞으로추진계획으로는올해안에관련조례를제정하고2022년1회추경시관련예산을확보하여상반기시범운영을계획하였으나사업여건의변화로인해’22년상반기내에조례제정및예산을확보하여연내시범운영추진을계획하고있습니다.노선및요금등운영사항에대하여는백성운수와지속적인협의를진행하고자하며장기적으로는공영차고지확보와교통비지원계획도검토하고자합니다. 다음은6쪽입니다.어린이교통안전을위한사고예방시설대폭확충과집중설치사업추진입니다.관내어린이보호구역63개소에대하여금년도12월까지사업비23억4000만원의예산으로어린이교통사고예방을위한교통안전시설물설치를추진하는사업으로금년도상반기까지신호등32개소,과속·신호위반무인단속카메라23개소를설치완료하였으며향후계획으로는금년도12월까지과속·신호위반무인단속카메라7개소를추가설치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택시운수종사자쉼터조성사업추진입니다.택시운수종사자에게휴식과소통의공간인쉼터를조성하여서비스를위한시설개선과택시산업발전을도모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금년도11월19일까지이며쉼터설치위치는아양택지지구내4공영주차장내가되겠습니다.규모는지상2층규모에연면적140㎡로사업비는도비,시비포함하여3억6000만원이되겠습니다.그동안의추진실적으로는금년도8월30일날건축공사를착공하였으며앞으로11월에공사준공과조례를제정완료하고12월에쉼터를정상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아양택지지구공영주차장조성사업추진입니다.지금까지아양택지지구내에는1주차장,2주차장,3주차장,4주차장을조성계획으로현재까지1주차장38대,3주차장66대를’19년도하고’20년도에준공을하였고2주차장과4주차장은금년도4월과6월에준공하여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은내리공영주차장조성사업추진입니다.사업위치는대덕면내리신라아파트앞이되겠고사업기간은내년도6월로주차면수는48면이며사업비는16억원이소요되는사업입니다.그동안에금년도5월에보상계획공고를실시하였고지난6월28일에는토지소유자인중앙대학교와보상협의요청을한바있습니다.보상협의는학교법인소유기때문에교육부하고협의가이루어져야만이토지를매입할수있는관계로공사착공시기는’22년도3월경으로예측하고있고’22년도6월에본사업을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금산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추진입니다.금산동8번지만복식당인근이며사업기간은금년도말까지주차면수21대,사업비는16억9500만원이되겠습니다.지금까지6월달에토지보상금지급이완료하였고지난9월27일날공사를착공해서금년도12월말까지본사업을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아양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추진입니다.사업위치는아양주공1차아파트인근이며사업기간은’22년도12월까지로주차면수는29대이며사업비는15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그동안의실적은금년도6월에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하였고금년도8월에실시계획인가신청을하였습니다.앞으로10월부터현재보상계획공고및보상을추진하고내년9월에공사착공해서’22년12월에공사준공토록하겠습니다.공사착공이늦어지는이유는현재하고자하는위치에불법지장물이포장마차가2개소가있고열쇠가게가1개소가있기때문에그분들하고협의하는과정이지연될것으로판단이되어서공사착공시기를내년9월로예상하고있습니다. 다음은대중교통취약지역행복택시운영입니다.농촌지역시내버스미운행등대중교통취약지역주민들의최소한의이동권확보를통한교통복지를실현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운행대상은11개읍·면·동52개마을이고사업비는도비,시비포함3억7000만원이되겠습니다.그동안의행복택시운행추진실적으로는’19년도에3만5000여명이이용을했고’20년도에는3만여명이이용을했습니다.그리고금년도8월까지는2만3000여명이운행을하였습니다.앞으로도취약지역을지속발굴하여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입니다.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으로장애인등교통약자들의이동권보장과교통복지를증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위탁기간은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을관리하고있고차량대수는저상슬로프장애인차19대가되겠습니다.그리고사업비는도비10%,시비90%해서9억원으로이사업비는종사자인건비와차량운영비가되겠습니다.그동안의이동지원센터추진실적을말씀드리면’19년도에1만3000여건이운행을하였고’20년도에는1만2000여건,금년도8월까지는1만여건을운행한실적이있습니다.앞으로추진계획은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지침을개정해서편의를제공하고자합니다.현재는평일에07시부터19시까지운행하던것을24시까지운영하는사항을운영지침을개정해서추진하고자합니다.이렇게되면도비지원율이지금은10%지만이게완료가되면20%가되겠습니다. 다음은공도저류지주차장증축사업추진입니다.위치는위원님들다아시기때문에생략하고사업기간은’22년도2월까지이며주차면수는지상2층에213대가되겠습니다.사업비는47억원으로지금까지추진실적은작년도8월20일경에공공디자인심의를완료하였고금년도1월달에공사착공하여건축공사는금년도12월10일날완료할예정이며전기·통신·소방시설은내년2월까지사업을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현재공사의공정률은약65%가되겠습니다. 다음은사업용자동차불법행위지도단속추진입니다.여객,화물,건설기계등사업용자동차의밤샘주차등불법행위로인한주민불편민원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이를해소하기위해서월4회이상단속실시와운수업체에도분기1회이상지도단속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그동안밤샘주차추진실적으로는’19년도에는1758건,2020년도에는1836건,금년도8월말까지2060건을단속을실시하였습니다.앞으로도상습위반지역은특별관리지역으로설정하여2회계도후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공정한불법주정차단속및교통질서확립추진입니다.지역특성에적합한불법주정차단속과예방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원활한교통소통과보행자안전을확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불법주정차단속을위하여저희부서에서는교통종합상황실운영과단속차량두대를이용하여불법주정차단속반을운영하고있습니다.그동안의단속실적을말씀드리면’19년도에는2400여건을단속을실시해서징수금액이7억2000여만원,2020년도에는3만여건을단속해서징수금액이9억2900여만원그리고금년도8월말까지는2만3800여건을단속해서금액이4억2800만원이되겠습니다.앞으로도지금징수율이80%에서81%정도가되는데이미납자에대해서는가산금부과와재산압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친절한자동차등록민원처리및환경개선사업추진입니다.차량등록사무실환경정비실시로민원인에게쾌적한환경제공과신속하고친절한민원처리로신뢰받는교통행정을구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관내차량등록현황은2021년8월말기준으로12만6214대로작년대비3066대가증가하였습니다.그동안환경개선을위한실적으로는민원인전용컴퓨터를금광,공도에각각한대씩설치를하였고금광등록차량사무실에화장실및내부도색이노후화돼서도색을완료하였습니다.앞으로도자체친절교육을지속실시하여찾아오는시민들에게친절한교통행정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대중교통활성화정책운영사업추진입니다.본사업과관련해서두가지사업을지금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첫번째로안성맞춤공영마을버스운영과두번째로는안성시민교통비지원사업추진입니다.안성맞춤공영마을버스운영사업은앞서서보고를드렸기때문에생략을하고두번째로추진하는안성시민교통비지원사업추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현재공도∼양재간광역버스유치와수원,성남직행좌석형시내버스운행으로관외로통학및출퇴근하는안성시민들에게교통비를절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버스요금현황은공도∼양재간광역버스는아직선정은안됐지만선정이될경우에는4700원에서2800원으로,안성∼수원간은5700원에서2800원으로,안성∼성남간은6000원에서2800원으로버스요금을인하하여시민에게대중교통비를지원하는사항으로수원,성남노선은10월11일부터현재선운행중에있습니다.교통지원사업의추진과정에대해서문제점으로는수원,성남노선의재정지원은부담비율이당초에는도가30%,3개시·군이70%를부담하는것으로돼있는데현재선운행관계로부담비율이운수업체가30%,안성시가70%를부담하는조건으로현재선운행중에있습니다.앞으로안성시부담예산을금년도마무리추경에확보하여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교통정책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3쪽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에대해서여쭐게요.여기19대가있죠?

네,그렇습니다.

여기서근무하시는분들중에65세이상이대략몇분정도되시나요?

65세이상이이용하시는분.

아니요.이용하시는분말고운전하시는분.

위원님,죄송한데마이크좀.잘안들려요.

65세이상운전하시는분.

우리19대를운전하시는분중에나이가65세이상되신분이몇분이나되시냐고요.

네.

글쎄,그건아직파악이안되어있는데.

혹시팀장님알고계신가요?

대중교통팀장조은정입니다. 저희대중교통이용에서고령자인경우에는현재4987명이이용중에있으십니다.

아니,운전하시는분.

운전기사님이요?

운전기사님.

65세이상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게나이드신분은안계신것으로알고있는데파악을해서.

파악해보세요.제가알기로는몇분계신걸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문제는뭐냐면이분들이저기하다는건아니고현재시에서도65세이상어르신들자동차운전면허반납하는사업을하고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한쪽정책은하고있는데이쪽에서는그분들을받아서운전한다는것은,더군다나이쪽은특수한경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장애인이나고령자들그런분들을하는건데그것에대해서약간정책이맞지않나,틀린것같다는생각이좀들거든요.알아보셔서,한번파악해보세요.

파악하고위원님께보고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그분들한테맞는그런사업쪽으로일을맡겨야하지않나,싶거든요.그걸잘한번파악해보세요.

네,알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불법행위지도단독이것월4회하고있잖아요.그런데기존에하던분들제가제생각에이걸계속하고있는것같은데변화가없어요.

그게요,위원님.제가안성관내분들이라가급적이면과태료를부과안하고계도위주로지금까지했어요.그랬더니계속개선이안되고있어요.그래서저희가1차경고,2차경고,3차에는과태료를부과할계획을갖고9월달부터추진하고있습니다.그런민원이많거든요.화물자동차에대해서차주가거주하는지역에차량을,주차를하다보니까주택가,골목이런데거든요.우리주택가에거주하는시민으로부터소음,교통사고위험이런거로인해서민원이많이발생하고있기때문에앞으로는계도위주를벗어나서과태료를부과하는쪽으로개선했습니다.아마조금은개선될겁니다.

그거야그렇긴한데저는물론과태료도중요하고계도도중요하고한데이분들이현재둘수있는장소가없기때문에그렇게하는거잖아요.가장근본적인것을해결하고난다음에해야지.근본적인것은해결이안되어있는데계속나가서과태료만부과하고계도만한다고해서해결될문제는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그것에대해서한번잘알아보셔서장소나그런것을찾아보셔서,이분들이할수있는데를찾아주시는게좋을것같아요.대부분이분들이주차하는데가골목안쪽그위험한데,아이들다니는데도있고많거든요.그런데다하기때문에문제가큰것같아요.위험성도높고.그다음에매번얘기하지만바뀌지는않아요.종합운동장주차장매번세워져있어요.그런데매번바뀌지않아요.그것은계도한다고될문제가아니거든요.그런데평소에는그렇다고치지만보통은행사할때도주차할데가부족하잖아요,행사하면.그럼밖에다,나머지사람들은밖에다불법주차를해야돼요,그분들때문에.그분들은또가로로해놓잖아요,차가크다보니까.그런데그게전혀바뀌지가않더라고요.그만큼그분들이주차할데가없다는것이잖아요.관리할수있는공간이없다는것이잖아요.

위원님,거기운동장입구에바내려놓고큰차못들어가게한주차장.

아니요.거기는애초에그랬다가들어가서왼쪽.

안에.

네,안에.차라리제가그랬잖아요.바깥쪽에평소에주차를거의안해요.그분들하면어떻겠냐,그랬더니민원이너무들어와서못한다고그얘기를하시더라고요.큰차들어오면위험하다고못한다고했는데사실다른지역의골목이더위험해요,위험한건.해놓으면아이들이어디서튀어나올지도모르는데큰차들이있으면보이지않는것은당연한거고어르신들도시골에가보면걷는것도힘든데보이지않으면사고가날수밖에없거든요.그런게더위험한거거든요.장소를찾아서해야되는게가장근본적인것을해결볼수있는방법이라고생각해요,제생각에는.그렇다고그분들을“당신들사업하지마세요.”할수는없잖아요.

문제가좀있습니다.

잘좀알아보셔서해야겠습니다.

제가방안을강구해서,해결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