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미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6회 제3차 본회의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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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이교희·안미희·정도희·권오중·유영채 의원)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 진행과 관련하여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주요 시정에 대한 정책과 시책에 대해 개선 및 대안제시 등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질문방식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 본 질문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는 경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시간을 합산하고 질문 및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에 대한 타 의원의 보충질문은 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이 35분이 경과되면 우선 메모로 알려드리고 39분이 경과되면 차임벨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이 경과한 이후에도 발언이 끝나지 않으면 메모로 한 번 더 고지하고 4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 전원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공지해드린 시정질문 운영방식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사전 공지된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 전체가 동의한 사안인 만큼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이교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1동, 신방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교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위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위생교육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문제와 현실성에 대해서, 축사 거리제한과 관련해서는 조례의 당위성과 현실적인 문제해결에 대해서, 북부BIT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개발방식과 분양가 및 지역업체의 참여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는 사업경과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스포츠센터 건립 등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농업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생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천안시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죠?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 부과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교희의원

2년간 대면 위생교육 없었는데 다른 해와 달리 특별히 문제가 없었나요?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예. 위생교육 대상자 대부분 90%가 온라인교육으로 이수하는 추세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미교육 실시 부분에는 문제가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의원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어 부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위생교육 대상자 전원에게 비용만이라도 전액 감면해 줄 수 있는지 교육시간을 2시간으로 줄이면 어떤지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주시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업종별 위생교육 이수시간이나 교육비가 각각 다르나 해당 상급기관에 질의와 건의를 통하여 위생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의원

본 의원은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 다 받아봤습니다. 집합교육은 2시에 시작하여 5시까지 3시간을 합니다. 점심장사 빨리 끝내거나 못하고 저녁장사 힘듭니다. 교육내용, 업종이 다 다르셔서 만족한 교육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하는지 모른다고들 하십니다. 매년 비슷한 교육…. 그런데 행정처분이 무서워서 다 감수하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용까지 내고 있습니다. 개선할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있는 사실을 기초로 건의도 해주시고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영세소상공인 영업자를 위하여 영업자 위생교육시간 단축 및 위생교육의 질적향상 등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부분을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보다 수준 높은 위생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거리제한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 충남 전체 시군이 거리제한과 관련하여 거리를 똑같이 정하였죠?

예, 그렇습니다. 시군 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시장·군수가 협약을 체결하여 동일하게 정하고 있으며, 다만 각 시군 내 제한거리는 자체 실정에 다르게 설정되어있습니다.

이교희의원

거리제한을 두는 이유는 악취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마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시군의 경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방향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지금 제한거리를 마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시군 경계지역으로부터 일률적으로 가축사육을 제한한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조례개정 시 시민, 관련단체, 축산농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교희의원

경계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천안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첫 발상이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군의 경계가 꼭 필요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예,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남도내 각 시군의 축사거리제한이 달라 부득이하게 된 점이 있으며, 향후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교희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 조례에서는 천안시는 마을에 대한 기준을 10가구에서 5가구로 줄였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현재 법률상 마을에 대한 가구수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충청남도 지자체 중 서산, 홍성, 논산을 제외한 11개 지자체 및 인근 세종, 평택, 안성, 진천의 주거밀집지역 기준이 다섯 가구로 규정, 인근지자체 기준을 고려하여 2018년도 조례개정 시 주거밀집지역 기준을 10호에서 5호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교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현행 조례를 적용하면 현재 있는 축사들의 8, 90%는 위법한 곳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행 조례 적용 시 기존 축사의 대부분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 전에 있던 기존 축사는 폐업하지 않는 한 존속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교희의원

현실과 법의 차이 너무 과도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이익의 카르텔…. 천안시는 결국 더 이상 축사허가를 받을 수 없게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봐도 되나요?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냄새가 심한 돼지, 닭, 개 등 악취가 심한 축종의 경우 사실상 축사 신·증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교희의원

혹시 대한민국 육류자급률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통계를 보면 20020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자료 보면 국내산육류 자급률은 63%이고 1인당 육류 소비량은 53.9kg입니다.

이교희의원

결국 냄새문제 때문에 거리제한을 두는 것인데 냄새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거리제한 이외에는 없습니까?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지금 시에서는 거리제한밖에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고요. 다만 시에서 축사냄새 해결을 위해서 축산농가에 가축분뇨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교희의원

축분냄새는 배설 후 어느 정도 시점에서 최고치가 되는지 혹시 연구로 밝혀진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냄새가 최고치에 이르기 전에 처리하는 방법을 찾으면 민원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현재 축분냄새 배설 후에 최고치가 되는 시점에 대한 연구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아울러 가축분뇨 발효될 때 냄새가 심하게 발생되므로 축분이 농가에 적재되지 않도록 신속 수거시스템을 마련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장 확충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교희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교희의원

다음은 BIT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천안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 SPC를 만들어 추진한 사업이죠?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의원

이를테면 제3섹터 방식인데 공영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제3섹터 방식이란 1섹터 방식인 공영개발과 2섹터 방식인 민간 부분이 공동출자를 해서 출자법인형태….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엄밀히 말하면 공영개발은 아닙니다.

이교희의원

본 사업의 구조는 토지매입비 등 총 비용의 이윤 10% 미만을 합한 후 분양가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조성원가에 이윤을 합해서 10% 정도 합해서 분양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의원

보통 공영개발의 경우 이윤을 정할 때 상·하한선이 있죠? 최고 몇 %까지입니까?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제3섹터 방식은 관련법에서 한 적정이윤은 15% 이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요. 충남도에서는 10% 이내로 조례로 정해져있어서 본 산단의 적정이윤은 저희들이 9.4%로 적용을 했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의 경우는 적정이윤을 5% 이내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교희의원

예, 잘 알겠고요. 중앙투자심사라는 최고위 심사기관에서 책정한 분양가가 당시 3개월 만에 평당 49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본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혹시 분양가가 갑자기 큰 폭으로 올라간 이유가 있었습니까?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중앙투자심사 시에는 어쨌건 저희가 사업비 산출할 적에 공시지가와 표준공사비 등을 개략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당초 토지비용을 갖다가 공시지가의 1.87배로 이렇게 산정을 했고요. 산단 승인 후에는 감정평가금액이 결정되면서 토지비용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산업단지의 그 승인과정에서 토지이윤의 변경과 또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서 실투입금액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분양가 변동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교희의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협약서를 보면서 아쉬웠던 점 중 하나는 투자지분과 시공지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천안시 지분 40%를 활용하여 더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는 없었을까. 예를 들면 20%는 투자에 참여한 업체, 나머지는 투자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업체에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도급을 통해 구역을 나누어 지역의 업체에 기회를 준다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십니까?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그동안 의원님께서 누차 강조해오셨잖습니까? 저희들도 참여업체가 아닌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상당한 노력을 현재는 북부BIT가 현재 하도업체가 지역업체로 선정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여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교희의원

더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의원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BIT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지역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경과에 대해 간단하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심상일맑은물사업본부장

천안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법적 방류시설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을 계량 및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2122억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2021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의원

이 사업 한화건설에서 하는 거죠?

상일

심상일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의원

신방동 주민들은 본 사업이 마무리되고 난 후 남는 땅에 스포츠센터 등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죠?

상일

심상일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하여 하수처리장시설을 집약화하여 하수처리장 내 일정 부분 여유부지가 발생할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유부지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문화 및 체육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교희의원

혹시 어느 정도의 유휴부지가 남게 됩니까?

상일

심상일맑은물사업본부장

4만 6,000㎡, 한 1만 4,000평 정도의 여유부지가 발생할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의원

스포츠센터 등 주민편익시설이 생기고 나면 유휴부지가 얼마나 남게 되나요? 그 기준을 백석동에 위치한 한들문화센터 규모로 가정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들문화센터는 5만 1,000㎡로 수영장과 주차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한들문화센터 시설규모로 가정해서 검토해보면 시설 설치 후 남는 여유부지는 없다고 이렇게 사료되겠습니다. 그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전체에 여유부지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상일

심상일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의원

나머지 시설도 곧 30년의 내구연한이 다가옵니다. 스포츠센터 등이 생기고 난 후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문제 없겠습니까?

상일

심상일맑은물사업본부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수처리장의 내구연한은 30년으로 가정하게 보면 본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제외된 나머지 시설은 약 18년 후에는 계량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량시기는 인구의 현황과 하수처리장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계량 또는 증설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유부지에 주민편익시설 등이 설치되더라도 계량 및 증설이 필요할 시에는 하수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의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결론은 스포츠센터 등을 하수시설 부지 내에 해도 나중에 18년이지만 결국은 13년 정도 있으면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상일

심상일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의원

그죠? 5년 정도 거의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그렇다면 여유부지가 아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량 및 증설을 하는데 문제 없겠습니까?

상일

심상일맑은물사업본부장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한 총 면적의 20만㎡ 정도 총 부지에서 여유부지가 1만 4,000 정도가 여유부지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교희의원

결국은 스포츠센터 등을 해도, 만들어놔도 하수종말처리장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상일

심상일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의원

그럼 문제가 없다면 스포츠센터와 현대화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예산도 절감할 겸 연관부서와 잘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최대한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일

심상일맑은물사업본부장

의원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교희의원

본 의원은 악취로 인한 고통 속에 살고 계시는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지역분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천안시 균형발전과 조례의 제정목적에 맞춰 신방동 지역에 최대한 빨리 스포츠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기회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위생교육과 축사거리제한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은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BIT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문제를, 신방동 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원 조례와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질의와 답변이 그냥 한번 치르는 행사로 인식되지 않고 천안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적극행정으로 화답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천안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순

황천순의장

이교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미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안미희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박상돈 시장님과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 자리가 앞으로 언급될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행정부와 함께 고민해나가는 장이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 중 민간위탁, 마을공동체, 메타버스, 노인고독사, 복지콜센터, 문화예술센터, 농촌마을 활성화, 동물보호, 계곡 불법행위단속과 관련한 질문은 사전에 관련 부서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23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자전거도로의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자전거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는데 금년 4월 조직개편으로 자전거문화팀이 만들어져 자전거를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가 전국 최고의 자전거 친화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전거 이용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천안시내권의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천안시의 교통과 도로를 총괄하는 책임자이시니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해결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도로를 늘리고 확충하며 신호체계를 개편하는 것만이 문제의 해결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로, 공영주차장 등 자동차 친화적인 기반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확충하는 것보다는 도로 위의 자동차를 줄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부록에 실음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도로의 자동차를 줄이는 방법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대체할 이동수단을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하철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천안의 교통환경상 자동차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자전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는 친환경적이어서 미세먼지 걱정이 전혀 없으며,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저비용이면서 시민들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유일한 이동수단입니다. 금년도에 자전거문화팀이 신설되면서 우리 시도 자전거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 시민들이 자동차를 대신하여 자전거를 타도록 유도하기 위한 여건은 부족해보입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또는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 수립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1995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자전거 이용시설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주기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2009년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 최초 수립 후에 만 10년 만인 2016년 자전거이용시설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충청남도에서 시행한 지방하천인 입장천과 성환천 정비공사에 자전거도로건설계획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9년도에 자전거이용시설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변경용역을 통해서 반영한 바 있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향후 5년의 개발여건을 반영코자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본 의원이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또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현황을 설명해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법령과 조례에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계획의 명칭이 제각기이기 때문입니다. 왜 명칭이 다른지 찾아보니 지난 2009년 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을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우리 조례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법령이 개정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조례에서 계속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장님?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자전거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는 기본계획명칭이 이용시설정비계획이었습니다. 다만 이후에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으로 개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천안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는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후에 자전거 이용계획으로 조례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전담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입법동향을 살펴보실 거라 믿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조례 정비도 필요해보입니다. 법령이나 조례에서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지만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은 사항들은 시민의 혼란을 막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제22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개정한 사항이더라도 여러 지자체가 자전거대여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했다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철수하는 경우 등을 참고하여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례에서 과감하게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도 사업성 부족, 개인형 이동장치 유행 등으로 현재는 자전거대여소의 설치가 크게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조항 하나하나가 사장되는 일 없이 의미가 있도록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예. 의원님 말씀처럼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를 현실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자전거 이용인구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운동이나 취미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한 6,000여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기타 일반생활 자전거 인구통계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자전거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천안시 자전거 이용에 대한 현황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에 대한 통계작성과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실태조사 추진 가능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예. 자전거 이용에 관한 통계작성과 실태조사 등을 면밀히 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천안이 자전거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방법 생각해보았습니다.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입니다. 읍면지역의 관광이나 취미목적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제외하고 천안시 시내권의 자전거 전용도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차도 및 보도와 구분되어서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는 불당동 신도시 내에 약 1.8km 구간이 있습니다.

큰 하천이 없는 천안시의 지리적 여건상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을 늘리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신방동을 지나는 천안아산역 방면 천안천변 자전거 전용도로를 보면 환경사업소를 지나 구간이 끊어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천변이나 원성천변 중간중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끊어진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은 이어가고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도로를 인체에 비유하면 자전거 전용도로는 대동맥의 기능을 하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모세혈관입니다. 그만큼 도심의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이 얼마나 있는지가 시민들이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는 핵심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내 천변을 비롯해 도심 내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자전거도로 확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자전거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다른 하나는 대중교통과의 연계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시민이 자전거를 타기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나 자전거도로가 끊겨 운행이 여의치 않은 구간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전거애호가들 사이에는 점프라고 하는데 자전거를 가지고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천안에서는 시내버스가 자전거를 가지고 점프를 하는데 가장 대중적이고 효율적인 이동수단입니다. 특히 저상버스가 자전거를 싣고 내리는데 수월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천안의 시내버스는 총 몇 대이고 이중저상버스는 몇 대인지 말씀해주세요, 국장님.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천안의 시내버스는 총 413대가 운행되고 있고요. 그중에 저상버스는 37대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시내버스 기사님이 자전거를 가지고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몇몇 시민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저상버스든 일반버스든 버스 안으로 자전거를 가지고 탑승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 버스에 화물칸이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를 싣고 이동할 수가 있지만 시내버스는 통로 및 승하차문을 막을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물품을 소지를 제한하고 있어서 사실상 자전거 적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물론 접이식자전거를 타는 시민분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수월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대중교통과 연계하기에 가장 좋은 자전거가 접이식자전거입니다. 그러나 접이식자전거는 일반생활형 자전거에 비해 상당한 고가로 판매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접이식자전거를 구매하라고 권장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일반 자전거의 대중교통 연계성 강화를 위해 몇몇 지자체에서는 버스에 자전거캐리어를 달아 시범적으로 운행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리어에 자전거를 고정시키기 어려운 문제, 고정시키는데 걸리는 시간 등 불편한 점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자전거를 가지고 버스에 탑승하는 것이지만 공간문제 등 쉽지만은 않은 문제입니다. 자전거와 시내버스 간의 수월한 연계를 위한 방법을 외국이나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시내버스 앞부분에 별도의 거치대를 설치해서 자전거를 실외에 정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버스 후면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도록 일부 노선에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시내버스 뒷면에 자전거 거치와 해체시간 등의 소요로 운행스케줄에 연착이 발생하는 등 시내버스 승객은 물론 자전거 이용자들의 여론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그럼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이 자전거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자전거의 수리가 용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빠른 시간에 수리가 가능해야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판매점을 겸한 자전거정비소를 제외하고 자전거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정비소는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판매점을 제외하고 수리만 전문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생활자전거 인구까지 포함하면 정말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에 비해 정비소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의 영역에서 정비소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면 시민들의 자전거 정비편의를 위해 시에서 공적자본을 투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조례에는 시에서 자전거정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서 직접 설치한 자전거정비소는 얼마나 됩니까?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정비소는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공영자전거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자전거 수리전문 정비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전거정비 접근성 측면에서 공영자전거정비소의 설치는 필요해보입니다. 자전거정비 접근성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기존의 민간자전거정비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에서는 민간단체 등이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많지는 않지만 판매를 겸하면서 자전거를 수리를 전문화하는 정비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자전거정비소를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전거 수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자전거 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공영자전거수리센터의 설치·운영과 자전거정비소 보조사업 추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예.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자전거를 수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문정비소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자전거 정비 접근성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이동자전거 정비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찾아가는 자전거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 시도 도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예.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자전거를 수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문정비소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천안시가 자전거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대중교통과의 연계 강화, 공영자전거수리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해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전거 타기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직자 출퇴근길 자전거 타기 운동입니다. 시장님도 출퇴근길에 종종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를 억지로 강요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충분한 보상만 갖춰지면 공직자들은 자발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일 이상 출근길 또는 퇴근길에 자전거를 이용했을 경우 하루의 휴가를 주는 방법으로 보상을 하면 됩니다. 요즘은 각종 어플리케이션으로 자전거이동 인식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해볼만한 문제라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시청 내 공직자들중의 일부만이 출퇴근에 자전거를 이용하더라도 청사주차 부족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시정질문이 시정책과 지역현안에 대하여 시민들과 공유하며, 개선책을 찾는 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준비해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순

황천순의장

안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순서에 따라 정도희 의원의 인건비 현황 관련, 인사 관련, 시정모니터 관련, 재해정비 관련, 청사 이전 관련, 생활폐기물 관련 및 매립시설 관련 등 7건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자료와 설명을 받았으므로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다음은 권오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