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08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48조에 의거 위원회 일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지난 303회 임시회 제1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한 관계로 안건 상정에 앞서 본 위원장이 제출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관계로 부위원장이신 이재식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남, 이재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범일위원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발의하셨다가 보류된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든 단체들이 활동을 못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의견의 일치를 보고 보류를 할 때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 그때 2020년도 지방보조금 사업비 사업 실적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또 보고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사전에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또 어떤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는 교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본 위원이 어저께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이 안이 이렇게 다시 상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대표 발의자이신 이영남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을 하려고 했으나 성원이 되지 않는 관계로 오늘 성원이 돼서 상정을 하게 됐고요. 지난번에 경우회 회장님과 각 의원님 방에 순회하면서, 인사드리면서 설명 들으셨다시피 제가 1월 달에 발의할 때는 서울이 한 여섯, 일곱 곳, 또 전국에 한 20곳이었는데 최근에 의회에서 확인한 결과 서울에 13곳, 전국에 98곳이 조례가 통과돼서 동대문구도 재향경우회 조례를 심의·의결할 때가 됐다고 판단돼서 지난주에 의장님께도 보고드리고 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려서 오늘 부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명은 본 위원이 듣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수일 전에 여기 경우회 회장님께서 의회를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지난번 보류될 당시에 대표 발의자이신 우리 이영남의원께서 좀 설명하신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좀 보충적으로 자료랑 설명을 해 주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론 기존에 학생들이 범죄 예방이나 학교 폭력에 대한 이런 부분, 예방 활동에 대해서 기존 제도권 내에서 좀 하기 곤란한 부분들을 전직 경찰관으로서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잘 대처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방범 순찰하는 쪽에 마스크도 기증했다고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질의하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요, 경우회 활동 자체가 반사회적이거나 동대문구 발전의 저해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위원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은 타 단체랑 활동의 내용이나 영역이 좀 중첩이 된다, 그런 부분이 많다 그런 얘기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부분보다도,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원은, 특히 이런 단체들 지원은 좀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게 이와 유사한 단체나 기관이 또 다른 이런 지원 요구를 해왔을 때 형평성에 부딪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전직 경찰공무원 출신인 경우회 이외에 교사 출신, 군인 출신, 여러 공무원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부류가?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공무원 출신은 아니지만 하여튼 지역 봉사를 위한 단체들이 자꾸 생겨난다면 그때는 이와 유사한 요구를 해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거는 「대한민국 재향 경우회법」 상위법이 있습니다. 거기 15조에 보면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는 제가 와서 작년이나 올해 400만원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조례를 의원님이 발의해서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굳이 거기에 대한 내용에서 저희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원을 한 사항이고, 그때 처음에 1월 달에 발의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여섯 군데 조례, 각 구의 현황을 파악하니까 그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는 25개구에서 지금 14개 정도 구가 지금 조례를 공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영남의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또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도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오늘 오전 시간에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전체 단체 다 우려도 된다, 저는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데 이 경우회 조례만 해도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서, 우리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하위에 우리 조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후죽순처럼 많이 이런 단체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재향군인회라든지 이런 것이 다 상위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향경우회법」에 의해서 조례를 하고, 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이 조례를 결성하더라도 예산이 대폭 증가가 된다든지 이런 우려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이 「경우회법」 조례를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2020년도에 사업 실적에 따른 우리 지원금을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400만원 지방보조금으로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조례 없이 집행이 됐는데 부당 집행입니까, 법률 위반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조례가 없는데 지원을 했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상위법에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국가 경우회 운영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굳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400만원, 거기에 맞게끔 각 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저희 구는 400만원 수준에서 그 전부터 계속 교부를, 「경우회법」 규정에 의해서 계속 예산 편성해서 교부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좀 이렇게 애 둘러서 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조례가 의원 발의가 아니고 집행부 발의라면 아마 제대로 된 답을 하실 것 같은데 의원 발의다 보니까 사실은 생각하시는 것만큼 답을 못하시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조례가 없이도 보조금을 집행하는 게 전혀 불법도 아니고 집행 어떤 기준에 벗어난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말 그대로 조례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규정하는 것은 보다 조금 원활하게 이렇게 집행하는데 도움이, 집행부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을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조례도 상위법이 있지만 조례에는 보다 더 구체적이라든지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조례라든가 이런 걸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법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데는 집행부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을 해석을 하면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굳이 이 조례 없이도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제 생각은 오히려 타 단체와 또 향후에 발생될 타 단체의 지원 요구와 충돌이 됐을 때 형평성에도 안 맞을 수도 있고 새로운 족쇄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리는 거고, 지금 대표 발의자이시고 보류됐던 안을 재상정한 우리 이영남 위원장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보셨냐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냥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조례 없이도, 지금 의결이 안 됐잖아요? 우리는 지금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이 경우회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일정액의 지원금을 보조를 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게 부당한 게 아니고.

알기로 「경우회법」이 지난해 상반기에 국회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 뒤로부터 각 조례를 만들 수 있고,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굳이 조례도 안 해도 될 일을 굳이 조례라는 이런 족쇄를 괜히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지만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사업 내용을 또 감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통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냥 400만원 드려가지고 결산 받는 것보다 이런 세부 규칙을 정해서 집행하고 나서 내년에, 후년에 평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더 사업을 통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례가 있음으로써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경우회에 연간 4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요, 이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만약 제정이 된다면, 그리고 제정이 안 되더라도 예산은 아마 계속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될 경우와 안 될 경우에를 나눠서 해당 과에서 지금 일단 내년도 예산도 편성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이 지원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변동되는 사항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경우회법」에서 지금 보조금을 편성해서 400만원 수준하고 자비 부담이 한 1,000여만원 집행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법이 있다고 조례를 제정은 안 해도 되나 하는데 그런 사안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집행부나 이런 데서 보다 원활하게 집행을 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지금 경우회 보조금을 저희들이 하는 거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방 활동이 주로인데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크게 변화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함으로 인해서 어떤 예산에 대한 범위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집행되고 난 후에 예산 집행 정산에 대해서 더 원활해진다든지, 아니면 재향경우회가 하는 일련의 사업들이 확장되거나 축소된다든지, 형태가 바뀐다든지 이런 형태의 변경 사항은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크게 상관이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시그널은, 긍정적인 어떤 효과는 무엇일까요,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아무래도 법은 있지만, 아시겠지만 폭넓게 돼 있지만 조례를 하면 아까 의회나 이런 데에서 집행 계획서는 제출을 합니다. 계획서를 하는데 보다 이런 내용을 갖고 구체적으로 거를 부분이 있으면 걸러 갖고 다음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 하는데 도움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뭘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규정은 없지만 좀 폭넓게 이걸 논의를 해서 보다, 뭐라 그럴까? 발전적인 면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경찰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경우회는 경찰 퇴직 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지원한 사업이라는 그 정도만 알고 있고, 경찰 관계는…….

글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자치경찰하고 또 경우회는 퇴직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치경찰하고는 또 아무래도 그런 내용하고는 좀 별개라고 저희는 그렇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치경찰이라든가 지금 현 경찰 체계하고는 같은 맥락으로 가는 사항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우회 같은 경우는 일단 퇴직공무원 상대로 하기 때문에, 아까 자치경찰이나 경찰하고는 약간 그 내용은 활동을 하는 자체도 별개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해 주신 이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