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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구혁모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0-26

구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용

황광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에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위하여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앞쪽으로 앉아주세요. 업무보고 시 간략하고 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공경진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공경진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공경진입니다. 먼저 화성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에서 저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화 감사총괄팀장입니다. 박경근 옴부즈만팀장입니다. 신광호 행정감사팀장입니다. 윤선일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장병순 청렴조사1팀장입니다. 정태상 청렴조사2팀장입니다. 박재영 기동감찰팀장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은 7개 팀 스물아홉 명의 직원들은 항상 원팀이 되어 청렴행정 및 부정부패, 소극행정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시민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근절하고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구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청렴행정을 통한 종합청렴도평가 1등급 달성입니다. 2022년도에는 청렴도, 종합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 및 청탁금지법 교육 등 행동강령 교육을 강화하고 1부서 1청렴 실천과제 운영을 통한 조직 내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도 취약부서에 대해서는 청렴 컨설팅을 실시하여 청렴도 향상과 확산을 통한 화성시 행정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고충민원 적극대응을 통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민원처리역량 증진 및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고충민원 처리실태평가 가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여 시민의 행정신뢰도를 향상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상시 암행감찰을 통한 현장밀착형 기동감찰운영입니다. 2022년도에도 게릴라성 암행감찰을 상시 운영하여 현장밀착형 모니터링으로 비리를 차단하고 취약분야 중점감찰로 관행적, 구조적 부패행위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각종 언론보도 모니터링, 공직자부조리 신고시스템 등 다양한 채널을 구축ㆍ운영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적극적인 시민권익 구제를 통한 시민옴부즈만 운영 활성화입니다. 고충민원의 실질적인 해결 및 적극적인 시민권익 구제를 위한 시민옴부즈만 운영으로 행정의 치우침이 없는 수평적인 차원의 행정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시민감사관제도 운영입니다. 일반시민감사관은 30명으로 읍ㆍ면ㆍ동 종합감사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며 전문시민감사관은 16명으로 건설사업장 현장감사에 참여하여 자문하는 등 기술분야 현장감사와 계약심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종합감사 추진입니다. 2021년에는 직속기관 읍ㆍ면ㆍ동, 출연기관 등 열여섯 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전반의 적법성 및 투명성 등을 감사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개선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향후 동일사례로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1-10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하여 예산집행사업의 재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하여 계약심사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감사관에서는 보고드린 대로 모든 화성시 공직자들이 함께 실현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각종 교육과 강력한 감찰활동을 병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공경진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신규 사업은 없는 거죠?
경진

공경진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계속 반복된 사업이고요?
경진

공경진감사관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청렴도 2년 연속 1등급 달성하신 겁니까?
경진

공경진감사관

청렴도는 1등급이 아니고 지난해에는 4등급, 최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말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고충민원 처리분야입니다. 거기에서는 가등급을, 지난해에도 가등급을 받았고 그 전년도에도 가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청렴도 평가결과는 아마 12월 중순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작년에 4등급이고 그 전년도에는 또 1등급이었죠?
경진

공경진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천당과 지옥을 오가면서 끝과 끝을 찍었어요?
경진

공경진감사관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요. 그게 사실 평가라는 게 좀 제도를 만드신 분들은 나름대로 저기가 있겠습니다만 내부민원 평가도 있고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있고 뭐한데, 이게 보면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소소하게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소소하게 어려운 것 가지고 그렇게 평가등급이 4등급하고 1등급하고 나눠졌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또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진

공경진감사관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놓치고 가는 것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사실은 기동감찰관이나 이런데도 실적이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너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팀이나 이런 데서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궁금한 사항들이 많은데, 개략적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공경진감사관

청렴이라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군구에서도 같은 여건이거든요, 저희만 특수한 저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핑계 댈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공무원, 공직자라면 청렴이라는 것은 항시 가슴 속에 품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교육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병행해서 암행감찰이라든가 각종 전화 든 헬프라인이라고 해 가지고 익명으로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또 감찰활동도 하고 또 내지는 보이게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게 하면은 그 보는 직원들이 ‘아, 지금 뭐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감찰팀에서는 연말연초 이런 때 공직기강 특별감찰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설이라든가 추석명절 맞이해서 또 감찰활동, 그다음에 각종, 이제 내년도에도 선거도 있지만 지난, 전에도 국회의원 선거 관련 기간 동안에, 그다음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또 감찰활동이 지시가 내려온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감찰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지금 이제 감찰활동을 통해서는, 그렇게 보면 중징계도 저희가 처벌을 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연가보상비나 여비 같은 경우에는 회수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찰활동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청렴이라는 것을 전 공직자가 가슴에 품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확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총력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보통 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감사관에서 발견하거나 감사를 통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뭐 제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밝혀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큰 사건들은. 그런 것 보면 같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제 식구 감싸기처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감사를 잘 하시고 또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청 내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또 적극행정을 하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제도적으로나 또 우리 근무하는 분위기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세심하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경진

공경진감사관

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행정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예를 들자면 환자에 대해서 ‘홍길동’이가 확진이 됐는데 홍길동이가 아닌 ‘이영자’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걸 ‘징계를 해라.’ 뭐 이렇게 그 사람도 민원을 제기하고 뭐 이랬는데, 저희가 조사라든가 결재과정에 있어서 저희 의견도 강력히 저기를 해서, 그다음에 도에서도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적극행정으로 해서 처분을 좀 이렇게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공문도 받고 이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징계하지 않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행정에 있어서는 관용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우리 현관 로비에 보면 LED 전광판에 그렇게 쓰여 있죠? ‘일하다 깨진 접시는 용서해도 먼지 쌓인 접시는 용서하지 않는다.’ 뭐 이런 비슷한 문구가 중앙현관 로비에 적혀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모 과장님은 적극행정을 하다가 고소, 고발까지 당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혐의가 났지만은 본인 자비로 변호사 선임하고 진짜 일, 이천만 원씩 예산 깨져가면서 했는데 그런 걸 전부 다 시에서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걸 대주지를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갖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정말로 적극 행정을 하고 이분이 잘못이 없다는 게 판결되고 이랬을 경우는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진

공경진감사관

네, 그래서 그런 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저희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인지를 못했지만 전에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소가 되면, 업무추진에 있어서 기소가 될 경우에 시에서 이렇게 보조해 주고 변호사비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저도 그런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기소된 다음에 해야 그 효과라든가 이게 그렇지 않느냐, 기소되기 전에 기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제도적으로 좀 돼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런데 아마 그전에 부시장님 주재로 소그룹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지금은 지원해 주는 것도 좀 늘었고 금액도 뭐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것은 한번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알아보시고, 그래도 감사관은 변호사를 여럿 두고 있고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과 또 이런 청렴도라든지 공무원 기강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은 감사관에서 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로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진

공경진감사관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팀장님 어느 분이시죠?
경근

박경근옴부즈만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거의, 제가 조례 제정하고 있는 건 마무리 다 됐죠, 이제? 입법보좌관하고 얘기 다 됐죠?
경근

박경근옴부즈만팀장

지금 교류하다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중단되어 있나요?
경근

박경근옴부즈만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럼 아직 전달이 안 됐나본데 옴부즈만 관련해서도 저희가 조례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잘 준비를 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공경진 감사관님, 어려운 자리만 찾아다니시는 분인지, 정책경제과, 뭐였죠? 안전정책과. 거기에서도 코로나 대응 열심히 해 주셨는데 감사관에, 감사관으로 오셨는데요.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가장 우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경진

공경진감사관

각자 시민들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이건 다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그래도 최일선에서, 공무원들도 잘 해야 되는 게 최일선에서 대하는 민원 관련 공무원들, 민원부서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직사회도 조금 변해야 된다고 제가 보는 시각은 그 직원들이 친절해져야 조금만 친절해도 주민들은 ‘아 친절하구나.’, 뭐 이렇게, ‘고맙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첫 마주치는 직원이 좀 불쾌하게, 불친절하게 대하면 아무리 누가 다른 사람들이 잘하고 해도 이렇게 표가 안 나고, 물론 표 나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면 안타까운 것은 물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부서, 뭐 이렇게 좋은 부서, 나쁜 부서 그런 게 암암리에 있듯이, 그래서 최일선에서 민원 대하는 직원들한테 좋은 평가 이런 부분들, 예를 들자면 표창이라든가 모든 여러 가지 좋은 대우라든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모든 공무원들이 다 친절은 해야 되지만 일선에서, 최일선에서 대하는 직원들, 시민들을 직접 대하는 직원들이 제일 고생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말씀처럼 맞으십니다. 민원인들은 결국 민원을 최일선에서 마주치는 공무원의 그, 공무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공무원들도 이렇게 하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경진

공경진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모두가 친절하고 신뢰를 줘야 되는데, 저는 물론 감사관님께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그래도 우리가 부서 중에 어디가 가장 신뢰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 감사관이라고 봅니다, 저는.
경진

공경진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감사관이 청렴하고 공정하고 또 신뢰를 받아야만 우리 시민들의 가장 보루라고 생각해요, 시민들의 보루는 감사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우리 부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그래도 공정하게 우리 감사관은 감사에 대한,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신뢰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서가 감사관이라고 생각해요.
경진

공경진감사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고 저희도 물론 감사관실 직원 각자의 자정 노력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감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에는 다른 잣대, 어디는 기준을 다른 걸 삼고, 뭐 이러지 않고 공정하게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저희 부서는 보이지 않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화로, 인터넷으로, 국민신문고 제보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고 내지는 화나 있고, 이게 왜 화나 있는지, 그런데 사실 짧은 기간에 해소는 할 수 없지만 구조적으로 또 전부터 누적되어 온 이런 부분들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시골에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 땅 이렇게 도로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땅 가격이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천지차이이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와서 못 다니게 하고 이런 것 해결,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은 엄청 재산권 침해받고 있고 이러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네,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 아니, 우리 감사관님 말씀 들으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고요. 우선 저희가 감사관에서 생각하는 그 감사관이 잘하고 있다, 우리 공무원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우리가 말하는 많은 일들이 주민들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한 원망들이 너무 높아요, 높은데 그 부분을 우리 감사관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런 갭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 갭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감사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을, 잣대가 달라진다, 그 잣대는 공정해야 되는데 그 공정을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법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조례죠. 조례에 근거해서 똑같은 잣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 조례,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뭐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은 기본으로 삼아, 물론 기본으로 삼으시겠죠. 하지만 이게 정말 그렇게 가고 있는가, 법이 제대로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화성시도 조례에 맞춰서 법의 잣대대로 가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갈등이 너무 많다, 사회적 갈등이. 이 부분에 대한 갭이 너무 많아요. 뭐 신뢰, 저는 정말 그래서 감사관이 신뢰를 받는 최고의 기관, 시민의 보루가 되어줘야 한다,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잡으시고 또 지금 정책이 반복적인 사업밖에 없어요. 사업 그대로 이렇게 나가고 새로운 사업이 없고 환경은 너무나 달라지고 있고 이런데,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정책발굴을 내년에는 좀 하나라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가시면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을 정확히 판단을 하고 현장의 상황을, 그랬을 때 감사관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공통적인 내용이지만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전에 자료 나왔을 때는 감사관 부서마다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고 그전엔 팀원도 없었지만 제가 요구하는 사항, 팀원까지도. 팀원이 몇 명이나 있나, 내년 예산이 저희가 다음 달에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이? 그러면 그걸 보려고 그러면 조직을 볼 수 있는 이런 게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전에는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안 나와, 이번에는 안 올리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다음 달에 본예산 다룰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서의 정원, 현원, 팀원 이런 것을 명시해 주세요, 자료에. 자료에 꼭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다 인사과에다 얘기해야 되나 행정지원과에다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각 부서마다 근무할 때 명찰 패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 명찰 패용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친절, 민원의 제일선에 있는 분들이 명찰도 패용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공무원의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공무할 때는 명찰을 패용함으로써 그 자세가 달라집니다. 책임감도 달라지고요. 가장 기본을 좀 너무 안 지키는 경향이 있으니 우리 감사관님께서 여기 부서의 직원들은 모두 명찰 패용하고, 퇴근할 때까지 그런 문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진

공경진감사관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말씀하셨는데 직원 정ㆍ현원 현황은 아마 제가 다른 실과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마 폼을 정책기획과에서 이렇게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도 직원…….
연숙

박연숙위원

네, 안 들어와 있습니다.
경진

공경진감사관

정ㆍ현원을 안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과인가……
연숙

박연숙위원

정책기획과.
경진

공경진감사관

기획과에 할 때 말씀하시면 아마 공통적으로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저도 말하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경진

공경진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고충민원에 대한, 우리가 고충민원이 지금 더 늘어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진단하세요, 감사관님?
경진

공경진감사관

네, 고충민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증가보다는 이렇게 전부터 풀리지, 해결 못 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 한데, 아쉬운 것은 소송을 해도 뭐 잘 안 되는, 집행이 어려운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 옴부즈만에 접수되고 이런 고충민원처리 접수 건수 뭐 이런 부분은 작년이 제일 많거든요? 작년이 제일 많은데, 금년도에는 8월까지만 집계한 현황이니까 금년도는 그렇고요, 그래서 매년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330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9월까지 저희가 집계한 바로는 한 160여건 이렇게 고충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맞습니다. 이제 고충민원은 계속 증가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어떤 문제제기를 하거나 그러면은 ‘행정소송 가라.’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너무 남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이 그런 거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행정소송까지 가진 말아야죠. 거기까지 가면 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일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너무 남발을 한다, 조금만 민원인을 설득이 가능한, 최대한 할 만큼 해야 되는데 그걸, 그 자체를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소송 가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줄여나가는데 적극행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공공 갈등에 대한 조례를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공 갈등으로 인해서 행정소송 가기 전까지를 좀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그 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조례가 나오면 그걸 또 근거로 해서 우리 감사관에서도 일처리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공경진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공무원도 힘들고 시민들도 힘든 부분은 사전에 좀 차단이,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양해해 주시고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하시는 것에 보면 계약심사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계약심사도 합니까?
경진

공경진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보통 저희가 보면 원가산정하고 할 때 표준품셈이 사실 딱 나와 있어요.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사실 계약심사 자체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불만은 뭐냐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다른 시의 공공건물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화성시에서 올라오는 품셈이나 다른 시에서 올라오는 표준품셈이 어차피 조달청에서 오는 그거랑 동일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가격으로 공공건물을 짓는데 그 공공건물의 완성도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품셈으로, 똑같은 예산으로, 혹은 더 많은 예산으로 건물을 짓는데 다른 시보다 완성도가,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 예산이 ‘도대체 어디에 누구를, 어떻게 쓰였을까?’라는 의문이 가져지거든요? 서류상의 어떤 감사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물론 그게 건설을 할 때에 나중에 그 역할을 하는, 그게 뭐였죠? 그 공사, 그 실시설계해서 그거를…….
광용

황광용위원장

감리.
경진

공경진감사관

감리, 네.
은진

이은진위원

감리에서 해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보통 그런 저희 공공건물에 대해서만은 개인건물은 권한 밖이지만 공공건물에 대해서만은 완성도, 그러니까 다 지어지고 난 이후에 하자가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사실은 좀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계약심사 자체서류만 가지고는 사실은 감사의 어떤 그런 부분이 걸러지긴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어떤 게 있을까 방안을 좀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잣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공정한 잣대로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그림도 있었지만 공평한 거랑 공정한 거에 대한 착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공평한 잣대를 가지고 가면 사실은 그게 굉장히 불공정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직원에 대한 징계는 공평한 잣대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잣대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감사관의 가장 큰 일은 잘못된 것을 잡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견, 실제로 감사관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공무원의 의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공무원 전체의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징계를 받으면 열심히 안 하고 싶죠? 그리고 굉장히 잘못한 직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징계가 적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공무원들은 ‘아, 저렇게 해도 징계를 안 받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사관의 존재 이유, 감사관이 갖고 있는 가치가 단순히 잘못하는 것을 잡아내는 것에 있지 않고 징계를 어떻게, 누구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마인드, 그런 자세가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인식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아무리 시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결국은, 그거는 징계나 아니면 승진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승진은 뭐 어쨌든 인사권자한테 있는 거니까 결국은 징계입니다. 징계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건 징계거든요. 그런데 그 징계를 할 수 있는 게 또 감사관의 어떤 역할이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우리 화성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인식을 바꾸고 그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시는 부서가 감사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은 공무원이라서 어떤 징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엄하게 징계를 하라.’가 아니라 정말 그 징계를 받아 마땅한 사람한테는 징계를 해야 하고 그 징계가 타당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좀 플렉스, 어떤 유연한 잣대를 가지고 해서, 그런데 내가 친하다고 해서 징계를 면하게 하면 안 돼요, 그것 자체가 벌써 부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박연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관이 어떤 청렴이나 그런 거의 저는 보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후의 보루고, 그래서 우리 감사관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징계나 그런 것을 줄 때 친분관계나 이런 거 당연히 떠나서 하시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징계나 그런 일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당부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경진

공경진감사관

네, 잘 새겨 두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감사들로 해서 예산이 많은 부서는 아니지만 저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부서라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계약심사 부분에서 그 공공건물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감사가, 지금 사실 뭐 건설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신이, 사실 시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공무원들이 앞으로도 의식을 좀 바꾸고 시에서 그런 업무들이 좀 더 클린하게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진

공경진감사관

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질의보다 진행 과정을 알고 싶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금 2년째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우리 사회적경제기금과 센터의 운영 실태에 대한, 위법에 대한 부분을 공익감사청구도 했고요. 그리고 진행하다가 물론 기각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저는 또 잘못되었다 해서 다시 또 감사원에다가, 지금 감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상황을 모를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진

공경진감사관

네,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재조사 청구하셨다고…….
연숙

박연숙위원

네, 재조사 청구했습니다.
경진

공경진감사관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현재 재조사 관련해서는 아직 감사원으로부터 뭐 이렇게 무슨 통보라든가 의견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받은 적은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요구받은 적이 없습니까?
경진

공경진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과장님이, 아니, 우리 감사관님이 모르시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팀장님이 그 내용, 요구받은 게 없어요? 감사관으로부터 어떤 요구받은 게 없습니까?
영화

조영화감사총괄팀장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요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통화를 했는데?
영화

조영화감사총괄팀장

저희는…….
경진

공경진감사관

그러면 그…….
영화

조영화감사총괄팀장

아마 사회적경제과로는 자료를 달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에요, 제가 이게 감사, 이게 도대체 감사원에서 이 건에 대해서 감사할 의지가 있는지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벌써 2년째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더군다나 재조사 청구를 해 가지고 받아들여서 감찰관에서 하고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파악하고 저도 또 이제 필요한 부분이면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사에 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연락도 없고 제가 전화하면은 뭐 “저희가 바빠서 못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럼 혼자, 뭐 혼자 이걸 다 사회적경제 부분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다 하기 어려우면 이미 감사관, 우리 감사관이 있다, 내가 하도 답답해서 “우리 감사관한테 자료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좀 요청해서라도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감찰관이 연락을 했답니다. 연락을 해서, 그래서 “뭘 연락을 했냐?” 그랬더니 기존에 제가 이의 제기했던, 문제제기했던 그 내용으로 감사관에다가 연락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관이. 우리 감사관이 알지도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거 감사하겠냐?’는 생각이, 의구심이 좀 많이 들어요, 저는. 제가 이번에 대장동 사태뿐만 아니라 이걸 겪으면서 현 정부가 이렇게, 모든 게 지금 친정권, 친정부에, 독립된 기관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 번 겪었지만 독립된 기관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느낌이 들면서 ‘이것 역시 마찬가지겠구나.’, 하물며 ‘일개 시의원 하나가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이게 정말 제대로 조사가 될까?’라는 의구심이 되게 많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감사관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진행과정을 다시 따로 좀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진

공경진감사관

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감사원에서 ‘화성시 감사관한테 얘기를 했더니 전혀 모르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 감찰관 담당이 그렇게…….
경진

공경진감사관

들으셨다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네, 얘기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진

공경진감사관

네, 그 연락처나…….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드리겠습니다.
경진

공경진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담당자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감사관도 사실은 ‘감사원에서, 상부기관이 조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스탠스를 취했거든요? 그런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하지 않잖아요?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아예 손 놓고 있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게 명백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감사원에 진행되는 사항을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진

공경진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약행정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일

윤선일계약심사팀장

네,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우리 관내의 많은 계약들에 대해서 추가로 변경하거나, 설계변경.
선일

윤선일계약심사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또 추가 공사금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감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여섯 번, 일곱 번씩 하고 본 공사금액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듯이 지금 되는, 이렇게 거의 더블로 늘어나고 이러는데도 계속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감사관에서 계약변경을 다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일

윤선일계약심사팀장

네, 저희가 계약심사를…….
광용

황광용위원장

계약심사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선일

윤선일계약심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 부분들에서 각 개별 상임위 부서 감사에서 저희 위원들이 감사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은 감사관에서 놓치고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부서에서 원한다고 해서 그냥 변경하는데 형식적으로 계약심사 해 주지 말고,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하더라도 딱 몇 회 이내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뭐 열 번 한다고 열 번 다 해 주고 이러시면 이게 무슨 감사이며 계약심사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공경진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경진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박재범 언론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박재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언론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영호 언론행정팀장입니다. 이용범 신문팀장입니다. 박준석 방송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언론담당관 2022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기본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언론모니터링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불공정보도, 편파보도, 오보 등에 대한 시 차원의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일일 언론보도 모니터링과 스크랩 업무를 시행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스크랩을 통해 언론의 취재활동 전반과 동향을 파악하고 신속ㆍ정확한 보도 대응과 더불어 공정보도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일 언론보도 스크랩은 매일 전 직원과 공유하여 각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 및 시정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1년 8월 말 기준 166건의 일일 언론보도 스크랩을 작성 및 배포하였습니다. 이처럼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 이슈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는 등 효율적인 대언론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소통강화로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 구현입니다. 민선 7기의 성과와 각 부서의 역점사업 특성에 맞춘 양질의 취재지원 자료를 배포하여 시정보도의 노출을 확대하고 시민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시책추진 방향에 따라 효과적인 홍보시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행정 광고를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언론과의 소통강화로 전략적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건전한 언론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2021년 8월 말 기준 54건의 기획보도를 포함, 총 646건의 취재지원 자료를 배포하고 6만 6,492건의 시정보도가 언론에 노출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영향력 있는 중앙 언론을 통한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방송매체활용 시정홍보강화입니다. 지상파TV, 종합편성채널, 라디오 등 영향력이 큰 방송매체를 통한 화성시 주요정책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책수요자 타깃층에 적합한 맞춤형 행정광고 집행을 통해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 등 파급력 있는 방송매체의 인터뷰를 적극 섭외하여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말 기준 열다섯 건의 기획방송과 총 2,979건의 시정광고가 방송매체를 통해 노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의 핵심정책을 집중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기획관 등 각 부서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업무효율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보도 아이템 및 영상 등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6쪽 시정보도 영상콘텐츠자료 구축입니다. 화성시의 변화를 영상으로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시정홍보콘텐츠를 다양화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동탄권, 서부권의 주요 거점 영상을 타임랩스 기술을 활용하여 총 4회 촬영하였고 32개의 지점에서 헬리캠을 활용한 항공촬영을 하였습니다. 핼리캠, 타임랩스,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촬영을 통해 시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시각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도 높은 양질의 사진 및 영상자료를 확보하여 취재지원자료, 행정광고, 기타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효과 제고 및 홍보콘텐츠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재범 언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언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그다음에 라디오등의 방송매체를 통해서 정책과 이슈별 홍보를, 행정광고를 집행했다고 하는데 방송홍보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지상파채널에 어떠어떠한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집행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다 말씀은 할 수 없더라도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네, 방송광고 건에서는 저희가 TV에서 OBS TV나 연합뉴스TV, 그다음에 매일경제TV, KBS, 그다음에 YTN라디오, 그다음에 MBC라디오, CBS,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그 저기, 김어준 프로, 라디오에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뉴스공장.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뉴스공장에도 저희가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혹시 그러면은 제가 한번 TV ‘6시 내고향’인가 이런 프로에 팔탄도 나오고 궁평항도 나오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것도 이 부서에서 한 건가요? 협약해서나 협조해서?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아마 그것은 홍보기획 쪽에서 아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홍보기획 쪽에서?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주로 내용은, 정책내용은 뭐였나요?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저희 쪽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홍보 CM송 나가는 것 말고요, 기획보도로는 저희가 화성시, KBS에서는 화성시 성폭력ㆍ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추진배경 등에 대해서도 노출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YTN라디오 같은 경우에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현황, 그리고 또 채널A에서는 화성시 무상교통정책 소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SBS에서는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분리배출정책 등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SBS에서는 함백산추모공원 개원 관련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KBS에서 또 저기한 것은 7월에 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의미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특집으로 해 갖고 이렇게 좀 노출을 시킨 게 있고 최근에는 TV조선 매향리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좀 노출시켰고요, 기획보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BS에서 무상교통 등 시 주요 정책을 대담형식으로 노출시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건을 노출 시켰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잘 하셨는데요, 여기 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저희 화성시가 평균연령이 36세예요.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가장 젊은 도시예요, 그리고 도시성장률도 1위고. 그래서 이 청년들에 대한 정책들이 좀 노출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래서 가장 젊은 도시이고 청년들이 많이 살고 있고 평균연령이 36세인데 화성시가, 36세인지 38세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37.4세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그 정도인데 청년정책에 대한 것들이 지금 각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고 하는데 우리 언론담당관에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 주요 정책이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창업공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지역의 크리에이터들이나 푸드트럭이나 청년들이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업들, 정책들, 지금 상당히 부서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정책내용으로 좀 삼아서 방송에 좀 내보냈으면 효과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또 혹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구혁모 위원입니다. 애초에 홍보기획관하고 언론담당관이 구분이 좀 안 돼서 제가 초반에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좀 냈습니다. 지금 보면 ‘방송 매체 활용 시정 홍보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홍보기획관에서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언론담당관하고 홍보기획관하고 도대체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까요?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실질적으로 언론담당관은 언론사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지면, 인터넷, 방송까지 저희가 그쪽으로만 대상을, 언론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는 걸 언론담당관에서 하고요.

구혁모부위원장

언론에 홍보하는 게 언론담당관의 역할인가요?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네, 언론을 대상 주 고객, 타깃층으로 해 갖고 거기에 저희가 시정홍보를 하든가 그리고 지적성기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업무를 하는 게 언론담당관에서 업무를 하고요. 그 외 홍보라든지 기획, 홍보기획 같은 것은 홍보기획관으로 분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혹시 언론인들의 관계가 화성시청 출입기자분들도 있겠지만 중앙의 어떤 언론인들과의 소통도 하나요?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네, 지금 저희 쪽에서 하는 게, 화성시에 출입등록 된 기자 수, 언론사는 한 290개 업체가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중앙지는 도청에 출입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 일곱 개 사, 그다음에 중앙지 여덟 개 사 정도는 저희가 유기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도청이 아니라 중앙 쪽에.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중앙이 바로 우리가 중앙본사로 연결이 안 되고요. 중앙에 보면 우리 지역취재지원본부가 있어서…….

구혁모부위원장

그게 왜 연결이 안 되나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그게 저희가 해 보니까 지역을 통해서 본사 쪽으로 이렇게 파급효과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명 연합 같은 경우도 남부취재본부가 있어서 남부취재본부에서 나온 것을 중앙으로 올라가는 개념이지 중앙에서 직접 이렇게 저희가 컨택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렇지 않은 건데,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화성시가 지방자치단체이기는 하지만 전국적인 이슈를 우리가 다뤄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되는 게 도청이나 시에서 한정이 되면 이게 파급효과가 적거든요? 그런데 방송 쪽에서는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TV나 이런 것은 다 컨택을 하면서 신문사라든지 뭐 그런 중앙에서 보도 되는 것들, 그런 기자들은 전혀 네트워크가 없으면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공항 관련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이 단순히 도청, 시청 출입기자가 아니라 중앙에 다룰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국회 출입기자라든지 청와대 출입기자라든지 사회부라든지 그런 젊은 기자 분들이 되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랑 컨택을 하면 사실 그런 분들이 제가, 저희가 국회도 자주가지만 국회에서 많은 기자들을 제가 만나거든요? 화성시 이야기하면 잘 모릅니다, 아예 접촉한 그런 접점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화성시 언론담당관이 그런 기자분들 한 명, 두 명, 세 명 다 각 신문사별로 다 목록이 있잖아요. 그럼 연락이라도 해서 “우리 화성시 언론담당관이다” 예를 들자면 전국이슈가 있겠지만 화성시에도 연계가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는 오늘 나온 기사지만 화성시에서도 대장동 관련된 그런 부동산비리의혹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그 기사를 쓴 기자가 도청출입기자도 아니고 시청출입기자도 아니고 중앙기자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보도가 되면 네이버뉴스에도 올라가고 굉장히 많은 파급효과가 있는데 전혀 그런 활동이 없는 것 같아서, 단순히 지금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될 것들은 중앙의 언론을 이용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 나와 있는 남부취재본부라고 경기도 남부권은 별도로 취재본부가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지금 계속 중앙지에다가도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이 실질적으로 신문편성권이나 그런 것들은 지역국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공항 같은 경우는 중앙지 같은데다가 효과적으로, 거기는 어느 지역으로 편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중앙지에다가 좀 많이 노출을 시키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지금 노출이 되고 있고,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으로 해 갖고 여러 개 시군이 되어 있는 것들은 중앙본사에서 그렇게,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경이나 그다음에 서울신문이나 그런 데는 컨택 전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아닙니다.

구혁모부위원장

하나요?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네, 저희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화성시 것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화성시에서 가지고 있는 언론인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혀 이 화성시가 제가 기자, 중앙의 기자들을 만나보면 화성시에서 어떤, 그런 소통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위원이지만 중앙에서 많이 활동을 하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제보 달라고 많이 하거든요? 제보를 달라고.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그런데 체계가 실은 지역 쪽을 통해서 본사 쪽으로, 중앙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요.

구혁모부위원장

그 올라가는 체계를 어디 뭐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좀 내년에는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좀 바꿔서 그런 관점을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소통을 해서 그렇게 언론에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지금 뭐 타임랩스, 헬리캠 영상 뭐 저는 이런 것도 굳이 언론담당관에서 하는 게 맞는지 싶어요. 이거는 홍보기획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실질적으로 사진하고 영상촬영팀이 우리 신문팀하고 방송팀에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 그래요?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네, 그렇게 운영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인원상에서도 현원 같은 경우는 열두 명인데, 정원은 열두 명인데 현원이 열일곱 명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진 같은 경우는 화성시에 타임랩스 같은 경우는 중요 거점도시를 연 4회를 찍어서 계속 자료화를 축적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드론 같은 경우는 우리 신문팀에서 사진작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신문팀이랑 말씀하신 그 내용이랑 맞나요? 신문팀에서 하는 역할이…….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그런데 사진이나 영상이나 저희가 찍어갖고 방송사에 제공을 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 배속을 두고 있고 홍보에서 필요한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견 나가서, 지원 나가서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문기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도 자료를 찍어서 신문사로 제공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구혁모부위원장

네.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그러니까 저희 쪽에 신문팀에 사진팀들이 있고 방송에서는 영상작업하시는 두 분이 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저는 그런 것들이 홍보기획관이랑 협업을 해서 자료를 받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언론은 언론에 맞게끔 어떤 이런 콘텐츠보다도 실질적으로 언론인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언론을 담당한다고 하면 기자들과의 그런 소통이라든지 그런 기사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친화가 되어야지만 우리 화성시가 좀 더 괜찮은 기사들, 안 좋은 기사들도 그나마 소통이 좀, 또 기자도 사람인지라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저는 약간 홍보 쪽에 좀 치우친 경향이 있지 않나,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언론은, 언론대응담당관은 언론에 맞게끔 홍보는 홍보에 맞게끔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좀 언론에 대응하는 기능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지금 팀도 보면 언론행정팀이고 그냥 신문, 방송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변인 그런 건 없잖아요?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저는 그런 기능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저희가 언론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시정보도 자료가 있고요, 자체 생산하는 것 있고 기획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보도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 쪽 신문팀으로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갖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언론사에서 직접 취재하는 자체기사 생산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체기사 생산량은 좀 저조한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정보도 저희가 위주로 배포를 하다보면 사진을 저희가 찍어서 사진까지 찍어서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구혁모부위원장

시의, 예를 들어서 시의 공식적인 입장, 이런 발표 같은 거 있잖아요.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건 어떤 명의로 가나요? 누가 발표하고 어떤 주체가 이걸 갖다가 퍼블리싱 하나요?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그거는 저희는 대변인체계가 없기 때문에 해당과나 만약에 전체적으로 있으면 저희가 기획보도나 아니면 보도자료 형식으로 취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단순히 ‘화성시 측’ 이렇게 되나요?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그렇죠, ‘화성시 관계자’로도 나갈 수 있고 ‘화성시 측’으로도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의견을.

구혁모부위원장

그게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좀 언론에서도 계속 받아쓰는 기사들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좀 개선을 해 가지고 자체기사 생산이 좀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계획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네,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게 항상 보면 다른 데에서 받아쓰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런 입장을 내는 보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조직도 좀 많이 개편이 되어야 되고 부족한 부분도 있어 보이고 중앙언론과 지역언론과 관계 속에서 투 트랙으로 가야 될 부분도 있어 보이고 지면은 지금 현재 가능하고 있는데 방송 부분에서의 적극적인 부분이 부족하니까 중앙방송과의 관계도 적극적으로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언론지원조례를 저희가 의원님 상임위 다섯 분이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 언론사들의 역량강화나 지역언론사들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교육이라도 좀 실시해 보고 지역언론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구혁모 위원님하고 또 우리 황광용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2-4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화성에 언론기자로 출입하시는 분이 319명, 그다음에 매체 수는 한 290여 개, 이렇게 상당히 많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네,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화성에 출입하는 기자나 이 언론에 관련된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실질적으로 화성시에 출입통보를 하면 저희가 출입통보 등록은 해 드리고 보도자료를 송부를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채덕위원

그냥 자료만, 그냥 보도자료를 보내드리는 건가요?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네, 보도자료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위원장 이하 해 갖고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셔서 화성시지역언론조례가 이제 되어 있어서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에 대한 것은 인센티브가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도 자료를 계속 뿌리면 그것만 실어주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광고료라든지 그런 걸 요구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배포자료가 나가고 자체기사가 생산이 되는 것으로 지급모델을 바꿀 예정이고요. 아까 황광용 위원장님께서 또 말씀하신 대로 지원조례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아마 우리 지역언론, 인터넷언론에 대해서 언론진흥재단하고 통해서 한번 역량강화 워크숍을 한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여기 대부분 많은 매체나 출입기자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포지션 차지하는 게 인터넷 관련된 매체하고 출입기자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네,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도 활동을 하다가 마주치는 기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소수에 불과하거든요.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네.

임채덕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황광용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지역언론 지원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역에서 이렇게 인터넷 기사를 만드는 이런 업체라든지 기자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지역에서 활동하는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되고, 결국은 중요한 거는 우리 화성을 조금 더 전국단위로 알릴 수 있는 것은 중앙언론 기자, 결국은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포커스가 맞춰져서 우리 화성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들은 구분지어서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이런 기자분들이라든지 언론사들을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게 뭉뚱그려서 가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언론에 홍보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중점적인 부분을 놓치고 갈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차별화해서 좀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방송매체 활용을 여러 매체를 활용하고 계시는데 지금 TV나 라디오 지금 하고 계시는데, 유튜브 관련해서는 홍보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활용하는 경우는?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유튜브는 홍보기획관에서.
연숙

박연숙위원

홍보기획관에서.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네, 거기에 소관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뉴스나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많이 노출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또 시청자들이 워낙 유튜브를 많이 지금 활용을 하다보니까 노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담당관에서도 방송매체활용에 있어서 유튜브도 고려할 생각을 좀 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유튜브 건 활용이 되는데요, 언론사를 통해서 저희가 광고료 지급 같은 경우는 언론진흥재단를 통해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언론사가 아니면 개인 대 개인으로 나갈 수 있는…….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언론사죠, 유튜브는.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그러니까 언론사에도 유튜브가 돼 있으면 저희가 협업을 할 수 있는, 내년도에는 할 예정이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한 적은 없었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언론사하고의 협업관계를 좀 해서 화성시를 알리는 데에…….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해서 저희가 방송에 노출을 시키면 그 노출된 그것 1분 30초짜리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기획관하고 협업을 통해서 유튜브에 올리든지 화성온TV에 올려서 하게 되면 그게 되고, 또 언론사에서도 갖고 있는 유튜브가 있으면 저희가 그쪽으로도 한번 컨택 좀 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네, 우리 것만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우리 것만 하지 말고 사실은 언론사에서도 유튜브를 많이, 거의 다 하시잖아요?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하고 계시는데 거기하고 협업관계를 하고 또 실시간으로 보도를 하다보니까, 방송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댓글도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반응도 보는데 어떤, 시민들의 반응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활용하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사업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신문 스크랩하는데 예산이 아까 4,500만 원 정도 되는 데요, 맞나요?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스크랩해 주신 기사를 읽으면 이게 기사 글씨가 너무 조그마해가지고 읽을 수가 없거든요.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네.
은진

이은진위원

확대를 하면 당연히 깨지고요. 그래서 그게 어려우면 저는 차라리 링크라도 걸어서 원본에 접속해서 읽을 수 있게라도 해 주시면 되는데 그 이후로도 아직 안 돼서 이게 올해까지 계약이 돼 있어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이왕 돈 주고 스크랩을 했는데 그 스크랩 기사를 읽을 수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읽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위원님들이. 이게 스크랩은 대충 어떤 분들한테 배포가 되나요?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스크랩은 외주용역업체가 있어가지고요, 일 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그 검색어를.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스크랩 받은 것을 어떤 분들한테.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저희가 저작료 건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못 보내고요. 대개 국장님 이상으로 해서, 위원님들 해서 이렇게만 그것으로다 하고 나머지 우리 직원들은 하이퍼링크로 연결돼서 목록만 나와서 누르면 바로 링크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에는 계속 확대해 갖고 저희가 했었는데 저작권료가 자꾸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조금 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그건 어차피 돈 주고,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선해 갖고 지금 그 이후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은진

이은진위원

있던데.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있었어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제가 다시 볼게요.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제가 그거는, 제가 한 번 체크 좀 해 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종합해 보면 언론담당관에서 지면과 방송통신 쪽 관련된 우리 화성시가 중앙방송이나 이렇게 좀 많이 노출이 되어야지 화성시가 이미지나 또 전국에 좀 알려질 것 같아요. 아직도 저희가 시로 승격한 지 이제 2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언론담당관 쪽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사업들을 자주, 자꾸 만들고 방송이나 이런 매체들에 노출을 많이 시켜서 화성시의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부각하고 그러면 이제 시민들도 자존감이 높아지고 화성시의 위상이 좀 바로 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업무에 잘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론담당관 일 년 예산이 얼마죠?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저희는 24억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거 너무 적어요. 저희가 3조가 넘는데 3조 몇 천 억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데 화성시를 언론에 홍보하는데 24억, 대부분 인건비일 텐데.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아니, 저희가 지면으로는 12억 정도 되고요. 방송으로는 한 10억 해서 22억 정도는 광고비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 정도.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사업들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일을, 제가 알기로는 박재범 과장님은 일을 정말 제대로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아닙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래서 각 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님들은 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일이 늘었다.’ 이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신규 사업들도 발굴해 주시고 이렇게 나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언론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범 언론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이문환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문환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기획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혜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강경표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정상훈 SNS홍보팀장입니다. 조동욱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홍보기획관 2022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디지털 시대의 전략적 홍보체계 구축사업으로 홍보부서와 주요 현안사업부서 구성원이 함께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홍보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모니터링 및 분석기법을 도입하여 SNS 등 주요 매체별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고 시정관련 이슈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3-4쪽입니다. 시민참여 SNS공모전 사업으로 시민의 시각으로 영상 등 콘텐츠를 공모하여 화성시에 대한 긍정적 신뢰와 인지도를 제고하고 시민참여 및 소통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1년 실시 결과 참여도와 홍보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며 2022년도에는 이를 기반으로 공모전 홍보 및 이벤트를 통해 시민참여를 높이고 입상작을 활용하여 화성시 콘텐츠 확산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3-5쪽 화성시 도시브랜드 영상 제작 사업으로 화성시가 구축하고자 하는 도시 이미지와 시정목표 전달을 위해 화성시만의 매력을 부각시키고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한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유튜브 전광판 및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 접근성 높은 매체를 통해 화성시만의 특색을 살린 영상을 송출함으로써 기존의 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대내외 홍보를 통한 도시브랜드를 중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소셜 방송 ‘화성에서 온 TV’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하고 다양한 기획영상을 ‘화성 대 화성’, ‘생활상식러 화성’, ‘도시적응’ 등 시리즈 형식으로 제작하여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한 소셜 방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화성에서 온 TV는 계약 및 운영방식 변화를 통해 화성시 영상제작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이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3-7쪽 시민과 실시간 소통 공감하는 대표 SNS운영입니다. 시민 소통 공감을 위하여 SNS 채널을 제작하는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고 있으며 주요 시정정보를 알기 쉽도록 카드뉴스와 영상 등을 제작하여 전년 대비 13% 증가한 약 18만여 명의 시민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코리요 이모티콘을 20만여 명에게 제작 및 배포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단순 홍보를 지양하고 화성시만의 특색 있는 기획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함으로써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각 산하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회원정보를 통합하여 로그인 한 번으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바일 앱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2022년 통합예약시스템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시작하여 공공시설예약, 도서대출 등 화성시 전 공공시설에서 비대면 자동화시스템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2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문환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보기획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코리요 캐릭터 SNS운영 관련해서요. 3-9입니다. 코리요 캐릭터 이모티콘으로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엽서 만드신 거 제가 잠깐 봤거든요, 굉장히 귀엽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캐릭터가 이렇게 되면 사실 코리요 캐릭터가 사실 조금 시민들이 뭐 이렇게 반응이 ‘귀엽다, 예쁘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캐릭터가 이번에 엽서 하시는 캐릭터가 저는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걸로 만약에 하시게 되면 이모티콘도 그걸로 하게 되나요? 그거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만드신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캐릭터를 활용하셔서 업그레이드시키셨다는 점에서 기존에 ‘코리요’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또 큰 돈 들여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드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캐릭터를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 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 말씀 드리고요. 나중에 이거 되면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미리, 저는 화성시 카카오톡 이렇게 날아오는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이거 좀 공유하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참 몇 명한테 뿌리게 되나요, 20만 명?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분기별로 나눠 줄, 20만 명을 분기별로 해서 5만 명씩 해서 1년 단위로 나눠줄 내용이, 예정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거는 그냥 카카오톡이나,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거기서 무료, 유료로 나눠 주나요? 무료로 배포하나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저희들이 무료로 나눠주는 것이고 저희 만드는 디자인팀에서 디자인을 하고 또 업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장, 지금 현재 이모티콘에서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이모티콘 형태를 제작하고 평면이 아닌 또 모션으로 움직이는 이모티콘까지 해서 그것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또 반응을 보고, 제가 보면 거기에 인형도 하나 같이 있거든요. 그 인형은 지금 디자인한 이모티콘이랑 다르더라고요, 그림이. 그래서 이거는 그럼 예전의 이 디자인, 인형으로 제작된 거 보니까 예전에 제작한 디자인인지 모르겠는데 그 인형은 사실 별로 안 예뻤는데 거기에 엽서로 나온 디자인은 굉장히 예뻤거든요. 반응을 보시고 기존에 있는 캐릭터를 이렇게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대중성 있는, 개발을 하셨으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기존의 캐릭터를 이제 저희 자동차, H버스나 이런 데도 사실 코리요 캐릭터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추후에 하게 되는, 활용하게 되는 데는 지금 이 캐릭터를 잘 활용하시면 좀 대중적인 인지도도 올라가고 좀 히트를 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잘 해 주셔가지고 화성시의 이미지를 좀 귀엽고 발랄하고 예쁘고 이렇게 공룡이랑 같이해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저희 SNS팀장을 비롯해서 디자인팀들이 코리요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홍보 대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참, 그리고 그게 저희 화성시를 홍보하기도 하는데, 이 코리요 캐릭터를, 저희 화성시에서 예를 들면 화성시에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하고 이렇게 약간 좀 콜라보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 기업들에서 그 제품에 어떤 코리요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하고도 이렇게 저희 브랜드처럼 화성시 ‘햇살드리’도 브랜드로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리요도 화성시 기업들하고도 약간 콜라보를 해서 제품이 많이 나가니까 같이 협업하면 좀 윈윈하는 게 될 것 같고 그 제품으로 인해서 저희 화성시가 같이 또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코리요 캐릭터도 또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하고 같이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든 문화재단이든 각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을 하면서 저희들의 유튜브나 SNS나 이런 거 관련돼서 이야기도 하고 코리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게 기업들 대상으로 저희들 기업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할 건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어쨌든 그렇게 다양하게 홍보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위드코로나로 가고 해서 좀 더 이제 시민들의 어떤 생활이 활력을 띄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 화성시의 캐릭터로 인해서 많이 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통합예약시스템이 지금 다 완성이 돼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지금 완성은 작년 11월에 완성이 됐고 지금 현재는 고도화를 진행 중에 있고 일단 구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웹에서만 사용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는 앱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2월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웹에서만 사용한다고 그러면 우리 스마트폰으로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앱을 따로 개발해서 지금 사용을 했다는 건가요, 하고 있다는 건가요, 현재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내년에는 완성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현재 웹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 가지고 예약을 하고.
연숙

박연숙위원

아, PC상으로?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PC상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앱 개발을 통해서 핸드폰으로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도 이제 제가 그 예산이 반영이 돼 가지고 작년에 예산 금액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4억, 내년에 사업비가 한 4억이 올라오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떤 기능이에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지금 현재 내년 예산은 지금 산하기관하고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크게 산하기관시스템을 연계를 시키고 그리고 홈페이지, 각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가 많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기관이 가지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도 저희들이 흡수를 해 가지고 통합예약시스템 내에서 통합인증 로그인을 하면 그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는 그런 통합인증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에, 올해는 기반을 구축하고 내년에는 그 기반 하에서 그런 것을 연계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통합예약시스템이 지금 전체 총사업비는 한 16억 정도 들어가요, 지금 예산 올린 걸로 보면. 알고 계시죠?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올해는 6억.
연숙

박연숙위원

올해는 6억 들어갑니까?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는 지금 2022년 사업으로 보면 사업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내년이 4억.
연숙

박연숙위원

내년이 4억, 올해는 6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한 3, 4년 전부터 이걸 하시겠다고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이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게 자꾸 추가, 추가 되는 거죠.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기본적인 사항들이야 당연히 생각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하나하나 추가되면서 예산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통합시스템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각 홈페이지를 가진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또 예산이 올라오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계약이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이 그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웹을 만들 때는 데스크톱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PC에서만 할 게 아니라 당연히 앱 개발을 가야 되는 거죠. 요즘 핸드폰으로 보지 일반 데스크톱에서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약하면 따로 가서 예약을 해야 되는 건데, 불편함인데. 그런데 그런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 조금, 처음에 계획됐을 때 담겨졌다고 그러면 그 당시 예산이 정확하게 나왔겠죠. 그럼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해마다 이걸 자꾸 추가, 추가 하면서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건 따로 협약을 한다고 그러나요? 아니면 계약서는 물론 있겠지만 뭐 협약서가 따로 있나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아닙니다. 입찰을 통해서 지금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그 계약서 제출 좀 해주세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캐릭터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모티콘 제작하는데 비용은 얼마 드는 거예요? 지금 전년 대비, 그러니까 올해. 내년의 예산에서는 지금 1억 1,850만 원 정도가 이모티콘 제작과 무료 카카오채널에 친구추가 할 때 무료로 배포하는 거 20만 명,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금액이 1억 1,8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올리셔서, 이모티콘 제작비는 얼마입니까?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이모티콘 제작비는 1억, 1억여 원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억이 이모티콘 제작비예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아이고 많네, 이러면 이거 나머지 그러면 한 2,000만 원 안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무료로 발생, 발부하는, 배포하는 이모티콘 서비스네요, 친구 추가하는 채널? 그게 맞습니까?
광용

황광용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좀 도와주세요, 정확하게. 담당팀장이 어느 분이세요? ○SNS홍보팀장 정상훈 네, SNS홍보팀장 정상훈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모티콘 제작비로는 인건비,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광고운행 대행비, 그리고 카카오톡 발송비로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많은 걸 차지하고 있는 게 카카오톡 발송비용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1억여 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외에 디자인비하고 그다음에 광고운행 대행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한 이모티콘 제작비라는 건 1억 들어가는 게 아닌 거죠? ○SNS홍보팀장 정상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총괄적인 걸 다 말씀하신 거고요,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네, 그 자료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SNS홍보팀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모티콘을 만드는데 있어서 1억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세부내역이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SNS홍보팀장 정상훈 네, 그러겠습니다.
어쨌든 코리요가 우리 상징물 조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SNS홍보팀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상징물 조례를 보면 예전에 우리가 개발될 때, 아까 우리 이은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예전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상징물조례에 담겨져 있는 모양이고요. ○SNS홍보팀장 정상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지금 뭐죠? 변형과 또 개발과 이루어져서 다른 형태, 지금 아주 귀엽고 예쁘게 해 줬다는 그 이모티콘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렇죠? ○SNS홍보팀장 정상훈 맞습니다.
그냥 활용한 것이면 안 됩니다, 이거. 이거 조례가 바뀌어야 돼요. ○SNS홍보팀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이거 그냥 활용하시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또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관련조례를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SNS홍보팀장 정상훈 네.
그 조례를 제정하는데, 개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입법보좌관하고 얘기를, 협의를 보세요. ○SNS홍보팀장 정상훈 네, 제가 잠깐…….
그건 참, 그거는 저기죠? 그 상임위가, 상임위가 아니라 부서가 어디죠? ○SNS홍보팀장 정상훈 정책기획과가 하고요.
정책기획과에서 합니까? ○SNS홍보팀장 정상훈 네, 제가 잠깐 부연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네. ○SNS홍보팀장 정상훈 그 조례에 대한 부분은 정책기획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캐릭터 부분은 문화예술과에 콘텐츠팀이라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팀.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별도로 지금 되어 있고요. 저희는 두 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SNS용 캐릭터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저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SNS홍보팀장 정상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그 두 개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사실 협의는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례상에 그 문구를, 변형된 캐릭터를 활용을 할 수 있다, 있는 걸 가능하게 하는 문구를 활용하든가 아니면 캐릭터를 더 이렇게 삽입을 하든가 해서요,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부서 간에 칸막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건이야말로. ○SNS홍보팀장 정상훈 네.
부서 간에 협업이 제대로 잘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SNS홍보팀장 정상훈 네.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전에 사업이 진행이 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올해 이걸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안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협업을, 정책기획과하고 아까 문화유산. ○SNS홍보팀장 정상훈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하고 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SNS홍보팀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지만 기업하고의 콜라보를 얘기를 하셨는데. ○SNS홍보팀장 정상훈 네.
이게 우리 캐릭터 상징물은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권을 줘야 되지 않아요? ○SNS홍보팀장 정상훈 그게 영리가 있고요, 비영리가 있습니다.
네, 영리와 비영리인데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영리가 될 수 있고. 사실은 화성시의 이 캐릭터, 아니, 저기 상징물, 상징하는 캐릭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기업들한테 좋죠, 공신력이 들어가니까. 그게 영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업은 영리니까? ○SNS홍보팀장 정상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용하는데 승인이, 우리 화성시 승인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SNS홍보팀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죠? 우리가 수익에 대한, 이런 것들을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SNS홍보팀장 정상훈 네, 잠깐 부연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SNS홍보팀장 정상훈 그 영리목적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이 그 화성시 캐릭터를 잘 활용해서 기업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보니까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화성시 도시브랜드 영상 제작을 한다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아마 우리 화성이 또 인구 100만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화성시를, 브랜드가치를 좀 알리는데 중점적으로 이런 사업을 준비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만들고 계신 거예요? 여기 제작형식에는 15초짜리, 20초짜리, 30초짜리, 40초짜리, 60초짜리 뭐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서 시행영상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시행영상은 60초, 40초, 30초, 20초, 15초, 그러니까 한 편을 60초짜리를 한 편을 만들고 그 한 편을 가지고 다양하게 엘리베이터에 올리든지 아니면 저희들 유튜브에 사용하든지, 매체에 맞도록 영상 길이를 줄이는 형태입니다.

임채덕위원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 화성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 충분하게 가능한 건가요, 이런 부분들이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저희들이 영상을 만들면서 5분, 10분 이런 영상을 옛날에 많이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클릭을 해서 조회를 하고 3초 이상 머무르는 분들이 극히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모든 걸 표현할 수는 없지만 상징적으로 ‘아, 화성시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느낌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임채덕위원

충분히 저도 이해해요. 트렌드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예전에 3분 영상 이상 넘어가면 사람이 싫증을 내서 ‘잘 안 본다.’ 이러는데 요즘에는 숏, 그런 영상들이 계속 올라와서 조회 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몇 가지, 그러니까 60초짜리를 나머지 15초짜리, 20초짜리, 30초짜리로 이렇게 나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임채덕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어떤 식으로 그럼 진행하실, 업체선정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조달청의 계약 의뢰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채덕위원

이게 지금 조달청을 통해서.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임채덕위원

이거만 지금, 딱 계획만 잡으신 거예요? 이거 한 편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도시브랜드 영상은 저희들이 2년마다, 화성시에서, 관공서에서 통상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도시브랜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민선이 어느 정도…….

임채덕위원

보통 그러면 그동안은 아까 말씀드린 좀 장편으로 찍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이제 그런 계획은 없고 이거로 그런 것들을 다 대체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지금 도시브랜드 영상은 솟폼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청자들이 가볍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 예정이고, 화성시 홍보영상을 지금 만들 계획을 같이.

임채덕위원

홍보영상도 따로 가지고 계신 거고, 계획을?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이거는 브랜드 영상이라고 해서 짧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임채덕위원

하여튼 간에 짧은 시간에 아마 그런 정보들을 담는 게 아마 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 준비를 하셔서 우리 화성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시브랜드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 주십시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잘 만들겠습니다.

임채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 ‘두근두근 SNS’, 이번에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님이랑 저랑 심사위원이 됐는데 어제 보니까 시상식을 했더라고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거나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결과 나와도 저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죄송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기사보고 알았습니다, 어제 25일 시상식 한 거. 좀 아쉽습니다. 뭐 그건 그거고요. 이번에 하여튼 과정에서 내년에도 보니까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때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그 심사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형평성이 있어서 처음에 좀 미흡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조회 수만 올려서 탈 게 아니라 그 작품이 얼마나 퀄리티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 심사기준의 틀에 박혀 있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대상을 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더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심사기준이 너무 좀 딱 막혀있어 가지고 그 당시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양질의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NS 관련돼서 지금 대표 SNS가 17만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17만 7,000명.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17만 명 기준은 지금 블로그가 3만 8천여 명, 그리고 페이스북이 4만 9천여 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곱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인원을 합한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 자체를 따지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SNS상의 동일인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약간의 허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렇죠, 뻥튀기 하셨죠?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이게 동일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좀 17만까지는 안 되고 제가 보기에도 약간 숫자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동일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지금 제가 그래서 화성시청을 네이버에 쳤어요. 인스타그램이 연결이 안 돼요. 인스타그램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고 트위터는 2019년도에 폐쇄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이콘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게 항상 홍보기획관은 기본적인 부분에서 항상 많이 좀 그런 것들이 좀 지적을 당하는 것 같아요. 전에 행정감사 때도 보면 기본적인 유튜브 채널에 대한 그런 특징도 잘 모르고 그냥 홍보를 주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화성시청을 치면 요즘에 대표 SNS가 솔직히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인데 인스타그램 연결도 안 되어 있고, 트위터는 누르니까 2019년도에 폐쇄됐다는 메시지가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이콘이 되어 있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좀 체크를 하셔서 2022년도에는 이런 지적 사항이 안 나오도록 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리고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내년에 끝나는 건가요, 사업이? 구축사업이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내년 2월에는 웹과 앱이 끝나는데 추가적으로 홈페이지 간의 시스템연계, 통합인증 관련해서는 내년에도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끝나는 게 언제인가요? 이게 더 이상 이제 구축 이런 것을 다 제쳐두고 단순히 그냥 유지관리만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언제인가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내년에 완료될 사업인데 일단은 화성시가 계속 기관들이 또 생겨나고 있고 통합예약이라는 다른 카테고리가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게 언제 끝난다고 확답을 할 수 없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그래도 계획상으로 다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하는데 그 끝나는 게 확답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현재까지, 지금 현재 있는 홈페이지와 연계돼 있다는 것은 내년이면 다 끝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다 끝나나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사용함에 있어서 구축이 덜 돼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나요, 그럼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현재 구축이 안 돼서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은 일부 시립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연계가 안 되어 있던 부분이고 나머지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저희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지금 다 흡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흡수된 상태에서 회원들이, 지금 고도화가 되고 앱이 구축되면 회원들을 다시 통합예약시스템으로 모두가 다, 저희들 시 통합예산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되고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게 앱으로도 되고 모바일로도 되는 거죠?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이 사업은 되게 장기적으로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잘 운영할 수 있게끔 내년에도, 하여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홈페이지 관리하는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동욱

조동욱인터넷홍보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구혁모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동욱

조동욱인터넷홍보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시민들이 가장 먼저 저기하면 홈페이지, 네이버나 다음 쳐서 들어가서 보는데 아직도 2019년도 것이 돼 있고, 다 폐쇄된 게시 거기에 떠 있고 그러면 무슨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예요, 그게.
동욱

조동욱인터넷홍보팀장

네, 확인하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얘기를 하면 그때서야 확인하고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이거 선제적으로 좀 적극행정을 한다고 하면 해 주셔야지, 2019년도에 돼 있는 폐쇄된 것들이 아직도 홈페이지에 떠 있고 이거 뭐 정비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이거 가지고 무슨 통합, 고도화. 고도화가 된 거예요, 과장님? 눈에 보이는 게 지금 고도화가 안 된 건데 무슨 고도화가 마무리 됐다고 그러고 이제. 그리고 우리 자료를 메일로 보내 주는 자료하고 지금 책자 자료하고 달라요, 예산액도. 이영혜 팀장님, 인터넷홍보팀, 이거 예산 12억이 맞아요, 15억이 맞아요? 자료에는 12억으로 되어 있고 총사업비가 지금 메일로 보내준, 노트북으로 본 자료에는 15억 9,000으로 되어 있어요,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고도화 총 예산이.
동욱

조동욱인터넷홍보팀장

네, 15억 9,000이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럼 자료는, 이건 뭐예요 12억 1,800은? 금액도 다 달라요, 지금, 기 투자된 금액도 다 다르고. 아주 엉망이에요, 엉망, 이런 게. 숫자도 다 다르고, 그냥 짜깁기 해 놓은 겁니까? 이영혜 팀장님, 담당 업무시죠?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네, 죄송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보고 계시죠, 지금?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네, 죄송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의회 상임위에 보고하는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서 내년도 예산을, 조금 있으면 다음 달에 예산심의를 할 텐데 지금 이렇게 짜깁기 식으로, 짜깁기도 아니야, 숫자도 안 맞아 지금 이게. 총사업비 12억 1,800인데 뭐 기 투자금액이 2019년도까지 3억 3,400이고 2020년도 2억 900하면은 5억 4,300이 되는데 지금 이것도.
은진

이은진위원

같은데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같다고.
광용

황광용위원장

달라요.
은진

이은진위원

다른 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연숙

박연숙위원

메일로 준 거하고.
광용

황광용위원장

메일로 준 거하고 다르다니까, 지금요.
은진

이은진위원

나 메일로 받은 거하고 같은데.
광용

황광용위원장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고도화, 6번 인터넷홍보팀 이거하고 지금 저거하고.

임채덕위원

책자하고?
광용

황광용위원장

책자하고 다른 거예요. 3-4페이지에 있는 화성시 공공서비스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 이거하고 같은 사업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같은 건데요? 책자 3-4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책자. 주요업무보고 책자 3-4페이지, 총사업비 얼마 나왔어요? 12억 1,800 나왔죠?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3-4는 시민참여 SNS공모전 개최.
광용

황광용위원장

3-4페이지 화성시 공공서비스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 제가 책자가 다른 건가, 그러면?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제목 자체가 다른 것이죠.
광용

황광용위원장

제 거는 그러면 책자가, 잘못돼서 나왔네요, 제 책자는. 2021년도 맞아요, 주요사업 계획. 그럼 이 책자가, 제가 갖고 있는 게 잘못된 것 같아요. 2021년도 것이네요, 이거는. 책자가 잘못된 거 같고요. 됐습니다. 홍보기획관 기능 고도화, 이 통합예약시스템,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나 이런 거는 지금 빨리 정비를 하세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거 빨리 정비하셔가지고 시민들이 화성시 홈페이지를 치고 들어왔을 때 바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거기로 들어가서 바로 확인하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산도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좀, 부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사업이죠, 이게?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통합예약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죠?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언론담당관에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언론담당관이 예산을 방송분야에, 방송분야에 예산을 많이 쓰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디어 홍보매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6시 내고향’이라든지 저번에 도리도 편 ‘정글의 법칙’도 나와서 잘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들 한 편 홍보하는 게 전국으로 나가고 세계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화성시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예산도 지원해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촬영돼서 우리 화성시의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 촬영, 방송 이런 분야가 언론담당관하고 중복돼 있어서 거기에서 찍은 영상과 사진들을 이렇게 보내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협업도 잘 하셔가지고 중앙방송 쪽으로 관련된 미디어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규 사업이 지금 하나죠?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두근두근 유튜브 공모전’ 이거 하나인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언론담당관과 마찬가지로 좀 신규사업들을 좀 발굴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시면 굉장히 많은 신규 사업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외부에서 또 오셨으니까 개방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필요하시면 추경에도 태우셔가지고, 새로운 이슈가 되고, 지금 트렌드가 하루가 바뀌고 있으니까 급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 맞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환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두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정회

14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우정숙 전략사업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우정숙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서도 화성시의 행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사업담당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수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전민석 뉴딜정책팀장입니다. 김동열 도시혁신팀장입니다. 정유상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전략사업담당관 예산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3쪽 궁평관광지내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해의 풍부한 관광자원 및 궁평관광지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서부권 체류형 관광을 견인하고 서부 권역의 청소년 문화시설 인프라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써 내년 상반기에 사업에 착수하여 공사 추진율 6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의 내년도 사업비는 총 387억 원으로 시비 36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24억 원이며 지상 4층 규모로 객실, 대강당, 실외수영장,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화성시의 서남부 권역의 랜드마크 공공건축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금년 5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2월경에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도 1월 업무를 이관하여 2월 공사착공, 2023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사람과 환경 중심의 화성형 그린뉴딜 추진 사업입니다. 화성형 그린뉴딜 정책의 체계적, 효율적,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9대 목표 28대 중점사업 중 교통, 에너지 등 21개 사업 선추진, SDGs 연계, 그린뉴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모임 및 사업간 융ㆍ복합 등 실시, 탄소저감 인식 확산을 위한 시민체감형 정책공모, 그린뉴딜교육 영상 공모 제작으로 88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화성형 그린뉴딜 정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친환경 발전 등을 목표로 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미래 글로벌 경제를 시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쪽 관용차 대체 EV 카셰어링 확대입니다. 화성형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소유하는 관용차를 공유하는 그린카로 전환하여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민간기업을 사업자로 지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초기 구입 부담을 감소시키는 사업으로 2022년도 달성 목표는 CO₂연 66톤 감축, 연 7만 개 일자리 창출, 관용차 이용료 향상을 통한 직원 편의 증진입니다. 현재 본청, 화성종합경기타운에 각 10대, 22대로 총32대 운영 중으로 성과분석을 통하여 추후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내년도 관용차 대체 EV 카셰어링 차량임차사업 예산은 9,600만 원입니다. 향후 내연기관 관용차를 단계적으로 감소시키고 친환경 전기차 공유를 확대하여 그린뉴딜 실천을 위하여 금년도 말 2022년 사업물량 및 예산을 확보하고 계약을 추진하여 내년 초에 사업자 선정 및 시민 확대 포함,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화성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 확립입니다.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을 기반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를 확립하고 시정 전반의 지속적인 도시발전 성장견인을 위하여 지속가능성 사전 검토 체계를 행정에서 시민, 민간단체,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따른 사회변화 및 발전을 종합 평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SDGs 이행체계 구축,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운영 및 콘텐츠 개발, 경제ㆍ사회ㆍ환경에 종합적인 지속 가능성 점검을 위한 사전 체크리스트 및 관리카드 도입 및 지속가능발전 운영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금년도 3월 화성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설정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7월 지속가능성 사전 체크리스트를 도입 및 시행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수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2021년도 화성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체계를 수립하여 연중 위원회 개최 및 교육을 수시 운영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분야별 포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경제ㆍ사회ㆍ환경의 통합적 관점을 적용하고 우리 시를 지속가능도시로 구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우정숙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구혁모 위원입니다. 유스호스텔 관련돼서, 이게 학생들이 쓰는 거잖아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조감도가 보니까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게 필로티가 최근에 화재가 일어나면 화재 피해가 좀 더 심해지는, 취약한 구조가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나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고 있습니까?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만큼 불연재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거는 설계 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 검토하고 있나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하여튼 그래서 이 천장재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필로티 같은 경우에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래서 필로티 구조가 보니깐 전부 다 필로티더라고요, 여기 보니깐요? 하여튼 안전에 신경 써서 화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리고 그린뉴딜 관련돼서 2021년도에 그 MOU 협약 체결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지금 거의 한 여섯 건, 여섯 건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하나씩 하나씩?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부서별로 각각 따로따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지금 양감면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저희가 지금 전략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서부발전소에서 SPC를 구성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정부에서 수소에 대한 가중치가 조금 전년보다는 좀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약간, 정부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된 다음에 좀 더 이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 MOU 협약체계 관련된 것들은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왜냐하면 MOU만 체결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관용차 대체 전기차 카셰어링 확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직원들 반응이나 수요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3월에 시작을 해서 6개월이 지난 9월 시점에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관용차에 대한 부분은 한 60%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재이용률 정도, 한 56% 정도가 재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어떤 개인적으로 쓰는 것, 일과 후에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30% 정도가 재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기아랑 협의할 때는 시민 확대까지도 계획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직원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 많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앱 설치가 어렵다든가, 그다음에 차량을 관용차에서 개인차로 전환할 때 반환하는 그런 절차가 좀 어렵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직 좀 어려운,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어서 기아에서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이용률을 좀 보면서 시민들 확대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저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직원들의 이용도가 만약에 낮다고 하면 그 불편사항들을 개선을 해서 이게 직접 이용해 보신 분이 편해서 계속 사용하면 사실 주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그 불편해 하는 요소, 가격적인 측면, 이런 거 다 고려하셔가지고 기아랑 잘 협의하셔가지고 개선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듣다보니까 생각이 난 거라, 동에도 관용차가 있잖아요, 동사무소에?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동사무소에서도, 동사무소에서도 쓰고 그다음에 그걸 세워놓잖아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 동마다 방범순찰대가 있어요, 그렇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 방범순찰대가 순찰을 하는 시간대가 밤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순찰차를 다 사줘요. 제가 그때 그 순찰차를 다 사주시는데 제가 앞으로 방범순찰대 사주는 차를 전기차로, 친환경차로, 다음에 새로 구입하는 차는 친환경차로 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차들이 퇴근하고 나면 그 차들이 서있으니까 저는 ‘이 차를 그 방범순찰대에서 카셰어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도 매일 차를 쓰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순찰하시는 동안 하시고 돌려놓으시면 되고, 대부분의 방범순찰대 초소가 동사무소에서 그리 멀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것도 카셰어링이고 그러면 ‘방범순찰대 사주는 차량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어떤 의미에서는 카셰어링의 일환이기도 하니까 그것도 한번 전략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굉장히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용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지금 기아차하고 해서 하는 부분인데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도 저희가 확대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읍ㆍ면ㆍ동에 관용차가 부족한 거는 좀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대, 두 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메뉴들을 또 보내야 되고 또 세차를 하러 가야 되고, 이런 어떤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좀 담보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그 부분.
은진

이은진위원

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약간 다르게 생각을. 카셰어링을 하면 어떻게 보면 돈을 주고 셰어링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카셰어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돈을 주고 시민방범순찰대에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동사무소에서,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카셰어링을 하는 거죠, 그냥. 어플을 이용해서 돈을 주고 예약을 해서 쓰고 이게 아니라 그냥 업무적으로 동사무소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앞으로는 업무용 차량을 살 때 전기차를 사시고 사는 방향으로 하시는데 그 차를 지역방범순찰대 차로 이렇게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정책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인 거죠. 셰어링을 하게 되면 돈을 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뭐 하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거는 시스템적으로 복잡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지는 않지만 따로 떼서 동사무소에서 쓰는 관용차를 그렇게 방범순찰대랑 셰어하는 방법, 어떤 그런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한번 고심을 해서 그거는 따로 다른 몫인 거죠.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셰어링으로 들어올 게 아니라.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안전정책과나 회계과나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거기 사주는 차량 어떤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한번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또 따로 이거 정책기획과나 이런 부분에 다시 의견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제테마파크 조성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국제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에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렇게 분납을 해서 나가는 걸로 매매계약이 체결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 욕심으로는 금년 내에 공사예정지에 대해서 기반공사만이라도 좀 이렇게, 토목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기를 신세계 측에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신세계에서는 자기네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일제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준공목표는 그대로 2026년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다 오픈은 2031년도로, 그 계획은 그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세계에서 지금 설계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아직 최종적으로 나오질 않아서 그 후 단계에 대한 부분은 토지매매계약 이후에 대해서는, 이후로는 지금 정보 정도만 주고받고 있는 그런 사이가 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그 테마파크 조성하면서 거기에 아파트도 같이 분양을 하잖아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임채덕위원

이제 아파트 처음에 분양할 때 세대 수가 한 4,000세대 좀 넘는 거에서 6,000, 7,000세대 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뭐 성남의 대장동 특혜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면서 그 얘기도 자꾸만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특혜를 특정 업체에다가 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좀 파악이 된 내용이라든지, 또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혹시 보고해 주실 사항이 있으신지.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정보를 공유한 게 없고요. 추후에 저희가 그런 정보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임채덕위원

뭐 어찌됐든 간에 테마파크는 우리 화성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또 관심을 갖고 잘 될 수 있게끔 하여튼 간에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수산대학, 이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중간에 보고도 해 주셔서 들었었지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또 어디까지, 혹시 중간에 변경사항이라든지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농수산대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용역이 준공이 됐고요, 그 용역 안을 근거로 해서 지금 기 입주되어 있는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소년과라든가 보건소에서도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평생학습과에서도 평생학습관에 대한 운영을, 지금 운영하기 위해서, 본관 건물에 운영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과에서도 도서관 관련된 ‘지혜의 숲’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도서관에 대해서 리모델링 공사로 추진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농수산대에 대해서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하는 영역으로 그렇게 지시를 받았던 사항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이 누수 될 것 같아서 각 파트별로 그 부분에 대한 업무분장을, 협의 하에 업무분장을 하여서 각 부서에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것들은, 사업은 언제 정도 그러면 거기가 다 준공이 나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시기를 언제 정도로 보고 계신 거예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지금 1단계, 2단계 뭐 이렇게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임채덕위원

단계별로.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리모델링 공사비가 저희가 당초에 추정했을 때 한 1,500억 정도로 예측이 된다고 해서 그거를 한꺼번에 지금 리모델링하기에는 좀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서 각 과에서 단계별로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거기가 효행지구에 대한 부분에 공원 파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경이나 최종 단계는 이제 조경이나 공원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2026년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이게 처음 보다는 하여튼 간에 뭐 설계변경이라든지 계획에서 좀 많이 변경이 된 사항들이 많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용역은 작년도에 이미 이뤄진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좀 반영을 했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이거 지금까지 된 진행사항들 혹시 자료가 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략사업담당관이 업무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요업무 보고계획을 할 때는 전년도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보고가 먼저 한 페이지라도 앞쪽에 좀 돼 있어야지 이해하기 쉽지, 이거를 전년도에 지금 많은 사업들을 전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뭐 이게 어느 부서로 갔고 이거는 어떤 부서로 갔고 지금 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되는지 이 정도는 보고를 해 줘야지 그냥 하다가 없어져 버리면 가는 거로 알아야 되는 건지, 우리가. 각 부서별로, 그렇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거기까지 생각은 좀 못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뭐 생각을 못 해요? 전년도에는 있었어요, 그렇게. 전년도 자료에는, 전년도 자료거든요, 이게요? 전년도 자료에는 앞 페이지에 그 전년도 주요 성과하고 그 다음연도 추진방향에 대한 페이지 수가 한 장 있어요. 그래서 작년 사업을 어떻게 성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 없어졌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거 주요업무 보고를 하면서 작년 업무가 어떻게 진행됐고, 특히 전략사업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버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사업들이? 그런데 뭐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자료에다가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농수산대 사업도 전략사업이, 난 전략사업담당관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면만 여러 번 바꿔가지고 이거 한다고 그랬다가 저거 한다고 그랬다가, 그렇죠? 여러 번 이 사업한다고 했다가 저 사업 한다고 했다가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이리 주물럭 저리 주물럭하다가 결국은 각각 과로 다 넘어갔잖아요? 전략사업담당관에서 뭐를 한 거예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광용

황광용위원장

결과적으로 보면 ‘전략사업담당관에서 뭘 그동안 하고 있었냐?’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이게. ‘이게 전략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이었나?’라는 기본적인 의문까지도 들어요. 그래서 전략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전략적으로 시가 추진해 나가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인데 그런 것 없는 전략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부서에서 깊이 있는 고민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면 여러 과가 관련돼 있는 업무들이 저희한테 넘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전체를 넘어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던 어린이과학관을 하라고 그러면 짓는 거는 문화예술과에서 다 추진하고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저희한테는 ‘콘텐츠에 대한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를 하라.’라고 이렇게 해서 업무가 이원화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한테 해당되는 영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하고 그런 스타일이고 거기에 또 치중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또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총괄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시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지금 뭐 테마파크,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체결 관련된 거를 주요 업무로 했었는데 저희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그냥 넘어갔어요, 어느 부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번에 사업계획에는 없죠, 그거?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이번의 건은 저희가 예산 위주로 사업 자체를 내서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예산위주로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국제테마파크는 저희가 계속 갖고 갑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그러면 국제테마파크가 주요사업 계획이 아닌, 주요사업 계획에도 못 들어가나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그런 건 아닌데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위주의 사업에 대한 것들을 업무보고로 해서 내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 관련된 부분만 업무보고로 낸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죠. 전략사업담당관이 뭐 사업, 예산을 하는 사업부서는 아닌데 전략사업담당관께서는 이러한 예산이 안 들어가도 큰 규모의 사업들은 업무보고에 넣어 주셔서 보고를 해 주셔야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본 업무계획에는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 업무자체에만 지금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주요 업무계획이라고 해서 보고를 하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요 업무계획이라 해가지고 보고한 내용이 주요 업무계획에 안 들어 있으니까 뭐 중요한 업무계획이 아닌 거냐, 이게. 그거는 의심이 들잖아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리고 자율주행차도 우리 임채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도 그 테마파크, 그다음에 농수산대학교, 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전에,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주요 사업에 다 들어있던 건데 지금은 하나 다 빠져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진행이 어떻게 된 건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이거 뭐하려고 해요, 저희가. 전략사업담당관이 “각 부서로 다 넘겼습니다.” 그러면 뭐 저희 상임위에 이거 보고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저희 상임위가 아무런 전략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다 넘어갔다고 하면 끝인 건가 이게, 아니면 항상 뭐든지 성과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러이러하게 성과가 나서 이렇게 부서별로 어떻게 정리가 됐다, 이런 정도까지는 피드백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린뉴딜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작년부터 해왔던 사업인데 1,500억, 이거 한번, 현황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좀 감을 잡을 수 있게?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린뉴딜 같은 경우에 전략에서는 총괄파악을 해서 정책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각 예산은 국ㆍ도비가 반영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그린뉴딜 사업이 이게 3조 6,000억 이게 맞나요, 총사업비가?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그거는 2030년까지 추정치를 예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2030년까지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10년 동안 사업할 예산이네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3조 6,000억. 그러면 단순하게 했을 때 1년에 3,600억씩 들어간다고 보여 지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이 2021년도 보면 제일 많거든요, 929억? 뭐 그냥 도비는 20억밖에 안 되고 국비는 537억, 이거 뭐 그린뉴딜 사업이 국가사업 아니었어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국가에서 주도 하는 사업이지만 지방자치에서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공기관에서 또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 20%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린뉴딜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자체에서 예산이 없는 지자체는 하겠냐고요, 이거.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하거나 그러면 투자유치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선회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단순하게 지금 예산 관련된 주요사업만 올렸다고 하니까 제가 예산에 관련해서만 여쭤보는 건데 우리 시 예산부분이 너무 크다, 이게, 그린뉴딜 사업은 정부 추진하는 사업인데 화성형하고 이름을, 화성형이라는 걸 붙여놓고는 굉장히 한 70~80%를 화성시 예산으로 다 한다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건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물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가는 건데 우리 시만 뭐 그냥 빨리 튀어 나가서 이게 앞서서 나가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전체적으로 그런 고민들이 좀 듭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카셰어링 아까 이은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성과분석은 좀 결과 나왔나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저희가 9월에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요, 결과 나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어떤 결과였어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카셰어링에 대해서는 관용차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한 60% 정도가 관용차로 좀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이용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30%까지는 재이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몇 대 했죠, 총?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저희 시에서는 열 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열 대 중에 여섯 대는 관용차로 이용을 하는 건가요, 그럼?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열 대가 다 관용차로 이용되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서 가동률을 계산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총 몇 대예요? 다시 한번.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열 대 중에서 하루에 여섯 대가 직원들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럼 네 대는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대 가량은 지금 관용차 같은 부분도 거의 100% 다 소진이, 다 이용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두 대 가량은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거나 이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도 항상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새 차로 다 뽑았는데 무슨 고장이 날까봐.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이 정문 옆에 마냥 서있어요. 마냥 한 여섯, 일곱 대가 그냥 서있더라고요. 제가 한 달 동안 봐도 한 달 동안 서있어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과장님이 이거 보고하실 때 시민들이 공유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뭐 ‘소유보다는 공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기회조차 없는 것 같아서, 이걸 진짜 카셰어링으로 하는 건지 무늬만 그렇게 하고 다시 뒤로는 관용차로만 쓰는 건지. 그 속내를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이걸 임차를 했을 때 24시간 임차를 한 게 아니고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에 대한 임차료만 지금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러면 한 건도 없어요, 이거 임차해 간 거?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일반인들까지 아직 확대하기에는, 저희가 직원들을 먼저, 직원들이 먼저 이용을 해 보고 하다 보니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게 앱에 대한 관리가 좀 어렵다, 뭐 그다음에 접근성이 좀 어렵다, 아니면 출장 후에 이걸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늦었거나 이랬을 때 그런 어떤 필드매니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앱에 관련돼서 전환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설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 내용을 기아에다가 그런 부분들에 변경이나 수정을 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직원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시민확대까지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기아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경기타운에 일곱 대, 그다음에 6월에 일곱 대, 8월에 열다섯 대 도입, 그다음 지금 총 화성시 전체에 몇 대에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서른두 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서른두 대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화성시청에 있는 거만 애기한 건가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화성시청에만 열 대 정도 있는 거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다른 부서, 다른 데에서 하는 거는 전략사업담당관 업무가 아니에요, 다른 데 차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저희가 관용차,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은 다 같이 해 줬습니다. 징수과라든가 체납관련, 세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일괄계약, 이걸 저희가 제안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각 예산 자체가 좀 다릅니다. 각 부서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말을 자꾸 꼬지 마시고 어렵게. 단순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단순하게. 그 서른 몇 대, 전략사업담당관 사업 범위에 들어있는 차 아니에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들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차들을 일반시민은 한 대도 이용 못했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일반 시민까지는 아직 직원들도 설문 조사를 해 보니…….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제가 질문을 드리면 간단하게 그냥 질문에 대한 답만 해 주세요. 자꾸 이렇게 말씀을 묘사해서 막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서른 몇 대가 되는데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시민들에게 공유하겠다, 그래서 관용으로 얼마, 그다음에 향남종합운동장에다가 놔두는 차들은 또 일반 시민들도 카셰어링해서 쓸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걸 했고 공유개념으로 가겠다 했는데 시민들이 지금 1년 동안 한 대도 이용 못했잖아요. 했어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 제가 임차료에 대한 부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에 대한 부분은 관용차로 임차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예산을 태운 거고요. 그리고 일과 후에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직원들이 이용하는 건데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는 기아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기아가 운영하고 저희는 그냥 관용차로만 이용을 하는 거네요, 그럼 결국은?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저희는 관용차로만 이용하는 거고요, 거기에 직원 편의를 위해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차량이 없는 젊은 직원들을 위해서 일과 후에 본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지금 이 관용차에서 같이 하고 있는 부가적인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그건 직원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러면. 시민들 아닌가요? 직원들이에요, 그것도?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저희는 직원으로 생각을 했는데 일반인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일과시간 이후에 놔둔 차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일반 시민들이 이용해서, 그 데이터가 있어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것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럼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했는지 알 수 있어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저희가 이번 설문조사 때 나온 게 3월 같은 경우에는 월간프리미엄이나 베이직, 뭐 평일 출퇴근에 따라 다른데요. 이거는 저희가 서면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9월 같은 경우에는 정회원이 210명입니다, 일반. 210명이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것도 정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회원가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이용률이 한 31%정도 되고요. 그리고 월간으로 계속 내차처럼 쓰고 있는 직원이 한 지금 두 명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베이직으로 해서 쓰고 있는 직원도 이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평일 출퇴근도 지금 열네 명이 평일 출퇴근으로 좀 이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주말에도 다섯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긴데.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될 걸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저는 직원에만 좀 이렇게 메모리 돼 있어서, 직원이.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건 직원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일과 이후에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직원만 이용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직원이 아닌 이 근처에 사는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어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현재까지는 직원만 이용을 하고 있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걸, 아, 참 머리 아프네.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은 이용 못 하는 거잖아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거나 또 접근에 대해 어렵거나 아니면 반납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이…….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참 과장님 이야기 참 어렵게 하시네, 난 지금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있다.”고 그러고는 지금은 “직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고 “정회원이어야 된다.”고 그러고, 뭐.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이거는 이용을 하려면 무조건 정회원으로 등록이 돼야만 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요, 일반 개인이 이용은 못하는 거잖아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직원도 일반인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업무시간 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무시간 외에 이 차를 우리가 뭐 쏘카나 타다처럼 그냥 공유차처럼 내가 그 어플이나 이런 걸 깔고 들어가서 그것을 돈을 내면은 그냥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회원등록을 하면 가능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일반 시민도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그런데 기아에서 이걸 운영하는 건데요, 기아에서는 현재 직원한테만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한테는 안 되는 거네요, 그럼 결국은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대상으로 했을 때 개인적으로 쓰는 것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거 복지예요, 직원복지예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저희는 직원복지 차원으로도 접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거 그린뉴딜 사업 아니에요, 이거?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그린뉴딜인데요. 전기차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 그다음에 관용차를 24시간 수혜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낮 시간 동안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예산에 대한 절감 효과도 있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그러려면 관용차 그냥 사가지고 직원들한테 빌려주고 얼마씩 받든지, 그게 낫지 뭘.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그거는 할 수가 없죠.
광용

황광용위원장

전기차 사용하면 되죠, 뭘 안 돼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그렇게는, 직원들한테는 일과 후에 빌려주거나 이렇게는 할 수는 없죠.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지금 보니까 더 엄청 꼬여가지고 거의 뭐 뉴딜사업도 아니고 렌터카사업도 아니고 직원복지도 아니고 뭐, 결국은 기아하고 화성시하고 둘씩 나눠서 업무시간과 업무 외 시간으로 나눠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 화성시 공무원들을 위한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전략사업인지 좀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오늘은 주요업무 보고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잠깐 위원장님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추가로 부연설명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뭐 마무리 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관용차를 이용하는데 그걸 전기차로 바꾸지만 관용차가 업무시간 이외에는 그냥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직원이랑 시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어야 돼서 저도 아까 그 질문을 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거 관용차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관용차가 아니에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차로, 낮에는 관용차로 대체하고 저녁에는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도 예를 들면 어쨌든 6시 이후에는 시민이니까 시민으로서 빌릴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아까 왜 일반 시민한테 오픈되지 않았냐 하니까 기아에서 이게 시스템으로 반납하고 하는 문제가 꼬이니까, 직원은 여기 출근을 하니까 사용하고 반납하고가 용이한데 일반 시민은 여기로 접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불편사항들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서 아직…….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요, 그거는 핑계죠. 일반 시민이 여기 와서 빌리고 여기다 또 반납한다고 그러면 원하는 사람은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향남도 마찬가지고.
은진

이은진위원

지금 하지 않는다는 거지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일단 접근하는 차원이 어쨌든 관용차를 전기차로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직원들이 이용함으로써 어쨌든 저는 카셰어링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직원복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직원이 밤에 서 있는 자동차를 출퇴근용으로 이용을 함으로써 자동차를 사는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는, 저는 약간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살 직원이 관용차를 출퇴근용으로 이용을 함으로써 자동차를 안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그런 차원으로 저는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데 조금 차이 있었던 것 같고, 아까 그 시민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스템이 아직은 안 돼서 그렇지 장기적으로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한테 열 건데 그게 지금 당장 했을 때 시행착오가 많을 것 같으니까 좀 더 보완해서 하려고 한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시민한테 서비스 안 하겠다는 아니고 좀 더 보완해서 하겠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해 가지고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게 지금 올해 그러면 개선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민간인, 직원 플러스 시민 출퇴근용으로?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개선을 하겠다고 지금 업무보고는 되어 있는데, 올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진수

이진수전략사업팀장

전략사업팀장 이진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확대하려고 당초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막상 직원들이 이용하다보니 지금 아까처럼 그런 문제, 앱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출장 갔다 왔을 때 다시 관용에서 개인으로 전환하는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기아에다가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직원들이 쓸 때 불편이 없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쓸 때도 마찬가지로 불편이 없을 거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확대하려고 하는 그렇게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직원들 플러스 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건가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협의가 됐어요, 기아하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 부분은 당초부터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인데 실제 직원들 대상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반 시민들까지 확대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시간을 좀, 어느 정도 보완이 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도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앱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 정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앱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차키로 여는 게 아니라 앱으로 해서 열고 닫고 그다음에 반납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편을 느끼는 직원이거나 아니면 조금 번거롭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그런 반납이 있었고, 그다음에 출장 갔다 올 때 약간 시간이 지나서, 6시 넘어서 오게 되면 또 이게 개인용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기아에다가, 센터에다가 전화해서 전환에 대한 것들을 요청하는 게, 그런 것들이 번거롭다,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반납을 할 때 직원들이 원하는 거는 시청에만 반납하는 게 아니라 향남에도 반납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 군데 거점으로 해서 반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시청 외에는 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불편도 있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제가 이 공유차량을 이용을 많이 해 봤거든요? 쏘카라는 앱이 있는데 그걸 이용을 해 봤는데 위성에서 차량위치가 다 나와요, 다 떠요. 그냥 시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우리가 T맵이나 이런 주소, 위성지도처럼 어디에 보면 무슨 공터에 가보면 그 공터에 어떤 건물 옆에 공터 이러면 거기에 딱 있어요. 차량번호 보고 딱 하면 위성에서 열어주고 시동 걸 수 있게끔 딱 되어 있는데 그런 앱들이 몇 년 전부터 이미 상용화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걸 기아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거를 못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할 수는 있는데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적어도 저희가 조건이 관용차로 쓰기 위해서는 8시 반까지는 저희 주차장 안에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플러스 해 놓은 게 맞지 않는 거라는 얘기죠. 관용으로는 반드시 고정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저녁에 누가 갖고 가서 다른 데다 놔 버린다든지 그러면 그 다음날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시청 내로 한정을 해서 여기서 인수 받아서 여기서 반납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죠.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 사업은 좀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추후 별도로 이거에 대해서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혹시 또 전략사업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우정숙 전략사업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남병호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남병호입니다. 화성시의 미래발전과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저지를 위해 애쓰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해 주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 정책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신운범 팀장입니다. 홍보 등의 대응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장지아 팀장입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민간협력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심연보 팀장입니다. 주민소통과 시민참여교육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최윤희 팀장입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22년 예산 관련 5-2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3페이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저지 대응전략 수립 추진입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주장에 대한 대응전략과 실행방안을 효과적으로 시기적정하게 수립하여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활동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써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며 시민 여론조사 및 정책 컨설팅에 7,000만 원, 전문가 자문비로 5,000만 원을 집행하여 대응정책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 네 건이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 보류 중인 사항이며 최근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이 발표되었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여러 현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저지를 위해 시민들의 반대의지를 결집하는데 더욱 힘쓰고 높은 반대 여론에 상응하여 대내외적인 홍보는 물론 발생되는 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이전 반대 공감대 확산입니다. 중점 추진방향은 이전반대를 위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화성습지와 서해안 생태거점 가치의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저지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0억 6,800만 원으로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에 11억 2,000만 원, 홍보 파급력이 높은 SNS 등 뉴미디어 운영에 3억 3,000만 원,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오프라인 홍보를 위해서 사업비 1,800만 원, 군공항이슈 관련 언론매체 홍보를 위해 2억 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다양한 계층의 화성호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콘텐츠 제작과 확산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저지 범시민운동 확산입니다.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한 범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대응 범시민운동 관련 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 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지역회의실 동탄홍보관 운영에 5,200만 원, 시민단체 연계 홍보물 제작에 1,600만 원이며 각종 캠페인, 교육 등에 사업 공유 및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을 위해서 화성이전 반대 공동체의식의 증대와 범시민대책위원회 조직 활성화와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춰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주민소통 활동을 통한 화성형 평화가치 제고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 활동을 통해서 서해안의 생태가치와 매향리의 평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주장의 부당함에 대해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억 6,900만 원이며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 대상의 생태평화 교육,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및 주민평화소통 프로그램 운영에 7,700만 원, 공직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화성호 현장투어 운영 9,500만 원, 화성 평화행사 개최에 2억 9,700만 원을 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위드코로나 상황에 맞춰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22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남병호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채덕 위원입니다. 8월 30일 우리 화성 진안신도시, 이제 발표가 됐어요. 137만 평이고요, 2만 9천 세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일단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결국은 수원비행장이 인근에 있어서 향후에 아마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러 논란이 있을 것이다, 또 여러 가지 진행하는 사업들에서 갈등도 생길 테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협조적인 부분이 있어야 될 테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혼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이 바라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군공항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군공항대응담당관님 보시는 관점은 좀 어떠신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군공항대응담당관실에서의 군공항의 문제는 화성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이 정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진안과 봉담3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군공항이전에 대한 속도감은 붙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화성시에서 군공항이전의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군공항은 이전되어야 하나 그것이 동부, 동쪽의 피해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서부지역에 전가하는 방식의 화성으로의 이전을 저희가 저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은 계속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최근에 현수막이 이렇게 막 붙어있더라고요? 그 통합공항인가요? 이거 관련해서 화성으로 이전하는 게 무슨 통과됐다, 뭐 이런 현수막이 화성 지나다니다 보면 여러 곳에 이렇게 게첩이 되어 있는 걸 봤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 언론에서 보면 ‘그건 아니다, 잘못된 가짜뉴스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9월 24일쯤에 국토부에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이 고시확정 되었고요, 9월 20일경에 추석 직전에 그것이, 고시안이 보도가 되면서 사전에 준비된 걸로 보이는 그런 현수막들이 수원, 화성 전 지역에 게첩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기남부공항이란 내용이 찬성단체 측에서의 표현대로라면 화성국제공항이라고 표현을 바꿔서 마치 민군통합공항이 화성에 확정된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럼 그거는 아닌 건가요, 정확하게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저희가 그래서 고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라보는 반응은 가덕도와 대구, 청주 등의 지방 10개 지방공항에 대한 개발 계획이 전반적인 개발 계획이 담겨있는 것이 6차 공항개발계획의 핵심이고요. 그거에 추가적으로 지방공항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는데 그 별표 표시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서 지방, 경기남부공항을 검토하도록 할 테지만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사항들을 보고 중장기적으로 추후 검토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리고 지자체 간에 협의가 되어야 한다, 일단 우선적으로 내용이.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임채덕위원

그게 선행이 안 되어 있는데.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임채덕위원

쉽게 말하면 허위사실이네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확정됐다고 말하는 것이 틀렸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러면 그런 단체들이 있을 텐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그럼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 현수막의 내용대로 봤을 때는 일단 저희가 일차적으로 언론대응을 했고요, 그 ‘확정된 바는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언론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2주 이내에는 그 화성의 서부권, 우정, 향남, 남양 그다음에 그 서부권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먼저 우편물이 2만여 통이 배포가 되었고요, 그건 저희가 확인 했습니다.

임채덕위원

그 단체에서 보냈다는 거죠?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추가적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일반 가정집에도 추가적으로 2만여 통의 우편물이 대기 중에 있는 걸로 우체국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조치한 것으로는 일단 언론대응을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홍보물을, 그에 맞는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간단하게 한두 장으로 되어 있는 홍보물을 읍ㆍ면ㆍ동에 협조를 해서 각 세대에 배포하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뭐 그거는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고 법적으로도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 건지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좀 후자를 선택을 해서 강하게 드라이브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 생각은 지금 안 하고 계신건지,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대응을 안했었을 경우에는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분들이.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임채덕위원

잘못된 뉴스면 결국은 허위사실 유포인 거잖아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임채덕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법적 공방,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건가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법적인 검토를 내부적으로 했고요. 우리 자문 변호사, 그다음에 서부경찰서에 가서 직접 이 내용에 고소가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안이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상당히 약한 걸로 확인 했습니다. 일단 유인물의 내용을 봤을 때는 가정사항에 기반한 주장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화성에 민간공항이 들어선다면 이렇게 지역개발이 이뤄진다.”라는 가정사항을 전제로 한 내용들이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검토를 해 봤는데 그 사항이 미비하다, 법적대응 하기에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임채덕위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강하게 드라이브할 수 없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정확하게, 또 강하게 이야기를 못하면 결국은 많은 시민 분들은 그걸 기정사실화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지금 뭐 우편물을 가지고서 반박자료를 하고 언론자료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쪽에서는 뭐 버젓이 그렇게 현수막을 게첩을 해서 누가 봐도 “당연히 군공항이 화성에 오는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게요. 뭐 법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다는데 일반 시민 분들이 그걸 찾아가지고 진위여부를 확인할 그 정도도 아니고 결국은 거리에 현수막이 붙어 있다는 거는 결국은 ‘다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 대응이 ‘좀 미온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위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려서 연장선에서 어차피 그 개발 사업이 신도시가 이제 앞으로 계속 들어오면서 이전에 대한 압력은 더 커질 테고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임채덕위원

그래서 주변 인근 도시에 대한, 화성은 어차피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임채덕위원

어떤 논리를 가지고 계신지, 최근에는 당진에서 어찌됐든 간에 본인들이 “군공항 이전을 한번 계획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발표도 했는데 여기 이외에도 다른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제가 최근에 우리 시민분들하고 이야기도 나눠봤지만, 뭐 시화호 쪽에도 방향이 저쪽, 북쪽으로 이렇게 가능한 방향에 군공항이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부지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자꾸만 접해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를 또 해서 그것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진안ㆍ봉담3지구가 발표됨과 동시에 저희 시장님께서도 청와대 건의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군공항에 있어서는 원점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이전을 촉구해야 되는 걸로 해서 촉구를 강하게 지금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촉구는 하는데 이제 그걸 받아들일 지자체가 있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런데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올해 초에 염태영 수원시장의 신년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2015년도에 수원군공항이전사업의 추산비용이 약 7조 원에 달했는데 그것이 부동산 지가상승으로 2021년도 초에는 20조를 수원시장님이 발표를 하셨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르면 개발하고 남아 있는 돈은 국고환수가 아니라 이전지역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비의 증가 부분을 대략 추산해서 빼고 나더라도 한 10조 원의, 이전 받을 지역에서 상당히 이득이 되는 10조 원 가량의 지역개발이 이뤄진다는, 그런 혜택이 주어진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따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일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고 저희가 단정 지을 수도 없지마는 저희가 또 찾아다니면서 이전을 희망하는 지자체에다가 설명을 하고 종용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군공항이전에 있어서는 우리화성으로의 군공항이전이 지금 부당하다, 그다음에 예비적 후보지 선정단계에서 잘못되어 졌다는 부분에는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인지하고 있는 당진 그다음에 평택, 여주, 안산, 안성 이런 데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전지역으로서의 얻는, 취할 수 있는 이득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사업비가 그렇게 과다하게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만큼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입장으로 좀 대응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추정하는 20조라는 금액이 근거가 있는 금액이에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임채덕위원

최초에는 뭐 한 7,000억 정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었잖아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7조 원에 한 7,000억 정도였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런데 지금 20조라는 얘기가 상당히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희가 수원군공항기지 주변에 주택이라든지 상가, 어떤 공공시설의 부지, 각각의 부지들의 위치를 확인해서 거기에 지가상승분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리고 추정할 수 있다면 나올 수 있는 수치라서 저희가 직접은 못하고 대신해서 발표했던 수원시장님의 발언을 가지고 저희가 추산해 본 겁니다.

임채덕위원

그 금액을 그러면 충분하게 이전을 수용하는 지자체에 그만큼을, 사업비를 또 이익금을 투자를 할 수 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제가 보기에는 대응 전략을 잘 짜서 가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서부권에서 군공항저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 하고 또 투쟁을 해 오신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논리, 또 시기적인 논리,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결정이 나서 움직이지 않을까 앞으로, 이 신도시개발에. 그런 염려가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먼저 범시민운동 확산 5-5페이지에 보면 동탄홍보관 관련돼서 지금 계속 사업을 오래 추진해 오셨는데 몇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동부권에, 특히 병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민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달라, 계속 요청을 드렸었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저희가 주민소통의 개념으로 갖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지역 소통을 위한 교육과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물코연구소라는 데에서는 지속적으로 작년에 이어서 내년까지도 그 활동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물코 같은 경우에는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지만, 일반시민분들 대상으로 저는 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 말고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건 거기 살고 계신 분들, 특히 그 지역에 소음피해로 인해서 제일 고통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주셔야 된다, 계속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빠져 있는 것 같고, 어차피 내년도 반복사업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결국은 제일 소음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이 결국은 병점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지역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야기를 수용해 줄 수 있는 시의 창구, 민원 창구가 저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임채덕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에 그 내용은 또 빠져 있어요, 지금요. 저희가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군공항대응담당관을 뵐 때마다 계속 그 부분을 동부권에서는 이야기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계속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이제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위원님,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내년도 사업에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또 연장선상이지만 그 지역에 개발, 이런 호재들이 계속 연장선상에 있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더, 더 앞으로 큰 이슈 사항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고요. 또 내년에,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으면 그 이슈가 다시 한번 또 제일 소용돌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런 거에 좀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위원

다시 한번 촉구 드리는 부분입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네.”라고 답변하셨는데 업무계획에 반영하시겠다는 얘긴가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업무계획에 지금 담겨있는 내용에서도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통의 시간을 갖고 주민들의 간담회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과 어떤 그런 내용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예산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소통팀에서 운영하는 예산, 그다음에 우리 범대위, 시민단체 운영하는 범대위 예산에서도 지원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기와 여건, 그다음에 어떤 주관이 되는, 어떤 인물이 어떤 사람이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대선과 지선이 있을 때 어떤 문제, 괜히 오해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또 움직여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답변이 길어지면 좀 신뢰성이 안 들어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아니, 예산적으로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한다고 하면 그냥 “네, 하겠습니다.” 하고 딱. 군공항담당관님 군인 출신이잖아요? 딱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도 믿고 저기 하는데 계속 길게 막 설명을 하면은 별로 신뢰성이 안 드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촉구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고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까 담당관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청와대 건의문을 올려서 군공항을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가 있는데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에다가 추진하는 법안인가요, 방안인가요? 이런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있는데.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공모를 통한,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공모를 통해서, 원하는 지자체가 있으니까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어요. 저는 이번 업무보고에 그거와 관련된 사업계획이 좀 들어올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없어서 인지만 하고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로까지 확대해서 잡지는 않았나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아까, 저희가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와 저희 화성시 간의 입장에 대해서 저희는 아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상으로 어떻게, 저희가 발굴을 하러 다닌다든지 종용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요. 이전지역에 그만큼의 어떤 지역개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군공항이전의 현실에 대해 정확하게 법이 갖고 있는 성격이라든지 과거의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잘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저희 예산에 담겨가지고 저희가 뭔가 더 발굴해 내는, 지자체를 요구하는 그런 입장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시장님이. 우리 행정을 대표하는 시장님이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섰잖아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 방향은.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담당관이 대응을 전략적 대응방안이라도 좀 수립을 되는 것이 아닌가, 법안이든 뭐가 됐든 일반 언론에 대한 노출을 많이 하든, 어떤 대응들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온 것 같아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닌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 성명서에도 있지만요, 국방부에서는 ‘이전지역의 지원 규모 등을 확정을 해서’ 이러한 문구가 또 먼저 있고요, 그 이후에 ‘공모를 통한 군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로 이전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방부에서의 예비적 후보지를 선정했던 그 원점에서 재검토의 필요성을,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할 수 있는 요구를, 그 대응정책의 입장에서 저희가 어떤 시기와 어떤 요건들을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주관이고요. 국방부에서의 원점재검토, 그런 업무협조라든지 정무적 활동 이런 것을 중점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장님만 혼자 하는 건지, 부서가 전략적으로 방향성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본 거였는데요. 대응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잘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업무적으로, 서면적으로 표현이 돼서 보고가 돼야 돼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지금 답변하는 자리에서 담당관님 입에서 나오는 말로만 하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전략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쪽지보고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리고 ‘주민소통 활동을 위한 화성형 평화가치 제고’ 이 예산이 전년도 3억 5,000이었는데 올해 4억 6,900으로 올려서 잡았어요. 예산이 증액됐는데 전년도하고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화성평화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광용

황광용위원장

화성평화행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목은 ‘주민소통활동을 통한 화성형 평화가치 제고’ 이겁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 내용 중에 보면 시민평화행사에 내년에는 2억 9,700만 원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작년, 그러니까 올해에 이어서 계속적인 어떤 행사의 개념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참여교육은 작년에 이어서 대략 한 2,000만 원 정도가 좀 증가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는데 그 부분하고 일부 주민소통 현장투어 운영에 9,500만 원이 내년예산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좀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계속하던 사업, 특별하게 변함이 없는데 한 1억 2천 정도가 더 증액된 거예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똑같이 별 큰 변화가 없는데 왜 1억 2천이 증액 돼요? 전년도하고 동일한데 왜 1억 2천이 증액 되냐고요. 지금 금액이 갑자기 올랐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모르세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거기까진 미처 못했는데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제가 이거는 업무보고니까 더 깊게 말씀은 안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다음번에 본예산에 올라 올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저는 이 군공항이전 관련된 예산을 항상 보면 저희가 홍보에 총 얼마죠, 지금? 20억이 넘나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20억 좀 넘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범시민대책 관련돼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 이걸 볼 때 마다 느끼는 게 ‘왜 계속 행정이 시민들을 자꾸 방패처럼 사용을 할까?’ 그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 항상요?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행정에서 해결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주가 돼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지만 결국 시민들이 나가서 고생해야 되고 또 감정적으로 호소도 해야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좀 화성이전반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그냥 제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 왜 화성에 오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어쨌든 화성시가 국익을 해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면 적절한 공항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그 많은 20억 갖고 충분히 저는 용역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연구 자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객관적인 데이터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00% 화성시가, 화성시에 군공항이 오는 거는 아닐 거 아녜요. 예를 들어서 저희 옛날에 그 어딥니까, 신공항? 남부지역에, 경북지역인가요? 거기도 프랑스에서 와서 이쪽 공항이 부적절하다 그런 식으로 권위적인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매번 똑같이 범시민대책위에서 시민들이 고생하고 똑같은 계속 홍보, 똑같은 반복되는 홍보자료, 계속 겉도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이게 정말로 지금까지 그래서 어쨌든 유치가 안 됐고, 한 4년 됐나요, 햇수로, 그렇죠? 그 성과로 인해서 지금 이게 버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상황이 더 좋아진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나 연구자료나 그런 걸 가지고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 행정이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좀 2022년도에는 홍보도 홍보지만 그런 객관적인 접근, 전문가적인, ‘화성시가 정말 전문가처럼 이런 걸 데이터를 근거로 대응을 하는구나.’ 그런 것도 좀 신규사업으로 좀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뭐 말씀하실 거 있을 것 같은데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간단히 좀 저도 말씀을,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저도 여기 온 지 1년 됐는데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실에 예산이 왜 필요하냐?”라고 원천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수원 측에서 그러한 활동이 없으면 이게 저희도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대응에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 입장의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이,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자꾸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서 예산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많은 부분에 20억 가량에, 저희 사업예산이 26억 정도 되는데 그거의 20억 가량이 홍보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홍보예산은 군공항이슈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지만 생태, 환경, 관광자원의 어떤 우리 알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화성시에서는 진행되어야 되는 걸로 그 부분의 일익을, 일부분을 우리가 군공항담당관실에서 어떤 화성호의 가치, 그다음에 생태보전 이런 이슈로, 그다음에 평화의 메시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화성호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저는 홍보기획관이나 그런 데서 해야지 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군공항에서 이런 것을, 화성호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 것은 ‘군공항을 위한 홍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 부분이 저도 좀 딜레마에 있는 부분이기도 사실입니다. 환경사업소의 예산도 있고 언론, 홍보 쪽에서의 예산도 있고 또 저희 일정 부분이 또 우리 화성 전체 예산 중에서 군공항담당관이 갖고 있는 그쪽에 관련된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조직과 인력, 예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그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부분이 다뤄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위원님께 진행되거나 어떤 보고드릴 사항을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네, 아무튼 저는 이 군공항에 관련된 것들 사업을 보면서 홍보도 많이 봤지만, 사실 군공항 이전에는 이 화성호에 대한 어떤 가치라든지, 서쪽의 천혜자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홍보를 많이 안 했습니다, 화성에서. 그런데 어쨌든 직접 가 보고 체험해 보니까 ‘정말 가치가 있구나.’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럼 화성시 차원에서, 홍보차원에서 이것을 접근을 해야지 계속해서 군공항에서 이걸 담당해 가지고 주로 그런 자연에서 홍보한다는 것은 저는 갈수록 좀 명분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하여튼 좀 어느 정도는 홍보 쪽에서, 진짜 우리 화성시를 홍보하는 그런 담당부서에서 이거를 좀 담당해서 같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군공항이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또 공군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전략적인 측면에서 국가이익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지 그런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그런 결과물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남병호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광택 대외협력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오광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 인사드립니다.
지영

백지영지방행정주사

백지영입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먼저 화성시 중장기발전과 대도약을 위한 기획과 준비에 선도적으로 힘을 보태주시고 시정 현장에도 늘 함께하며 시민의 복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범적 의정활동으로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을 완성해 주고 계시는 황광용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 위원님 모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드립니다. 22-3쪽 주요 사업 계획입니다. 우리 사무소 업무 목표는 맞춤형 대외협력활동으로 100만 대도시 달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1억 3,600여만 원입니다. 구체적 활동으로는 국가예산 편성단계별 적시적 대응으로 예산 확보액을 극대화 하는 것과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선제적이고 전략적 대응으로 시정과 시민에게 더 큰 이익이 되는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막아내는 활동 등, 시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해결을 위한 첨병과 결사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의 과정과 결과에 따라 청와대 및 중앙부처와 국회보좌진 등 기존의 인적 네트워크 대변화에 발빠른 대응을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새로운 대외협력인력을 신속히 확보하고 변화된 인력풀의 정비와 관리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조직개편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적시에 수집하여 우리 시가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의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오광택 대외협력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는 전년도와 반복사업으로 계속 의회, 국회에서, 그다음에 세종시에서 이렇게 화성시 대외협력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잘 활동하고 계시고 예산도 변함이 없고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의 질을 좀 더 높여주실 수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더욱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거두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광택 대외협력사무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