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한 건, 동의안 두 건에 대한 심의와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준식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공준식입니다. 보건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송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의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심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인터넷, 알코올, 도박, 마약중독 예방 및 중독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경산복지재단에 위탁중이며 센터 위치는 본소는 정남보건지소 1층, 분소는 동탄보건소 2층에 있으며, 2021년 기준 센터장 포함 인력은 총 10명이며, 예산은 6억 8천만 원입니다. 우리 시 중독현황을 살펴보면 고위험 음주율이 11.2퍼센트로 30대 월간 음주율이 높고, 40대에서 고위험 음주율이 높습니다. 지속적 인구증가로 30, 40대 고위험군 관리가 필요할 것이 예상됩니다. 스마트중독 또한 아동, 청소년 잠재적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며, 도박과 알코올중독은 전문치료기관으로 연계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중독관리 운영성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보건복지부가 지표충족율을 100퍼센트로 매우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고, 전국 중독회복 수기 공모전에 3위로 입상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 고위험군 집단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경기도지역 정신건강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조기발견개입 및 중독관리율 향상, 입원치료율 연계증가, 적극적 사례관리와 단주자 모임, 사법프로그램, 직장인 단주프로그램, 가족협업모임 운영 등을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독피해 예방교육을 위해 시청각 자료를 온라인으로 송출하여 학교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탁하고자 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위탁기간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현재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경산복지재단의 재위탁 가부 결정, 심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더 필요할 것인지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법인 경산복지재단과의 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로 인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중독 예방ㆍ치료ㆍ재활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및 질 향상, 전문 인력의 고용 안정 도모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재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위탁기간, 소요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지금 산출내역서 한 장짜리를 이렇게 좀 주셔서 그거를 보고 있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소계를 보게 되면 운영비 안에는 사업비가 다 포함되는 걸로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5억 1천 정도 지금 되고, 운영비는 1억 6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은 거의 대부분 다 인건비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작은데, 그래서 제가 다른, 어제 심의한 다른 단체라든지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사업비 자체가 엄청 적고 인건비가 너무 높게 되어 있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명이 근무하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좀 오랜 기간 근무하고 그렇게 됐고, 지금 사업비 대비 인건비가 많이 포함, 인건비 비중이 높은데 저희 타 위탁하는 것도 보면 보통 한 70 내지 80퍼센트가 인건비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코로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프로그램도 많이 하지도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줄었는데,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위탁기관도 그렇고.

그 부분은 전체적이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도 지금 현저하게 사업비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엄청 낮아요. 인건비는 둘째 치고 너무 낮아서 오히려 중독에 대한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율이 낮은 게 아니고 더 높아졌는데 사업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감소됐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제가 보여 지거든요.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중독센터의 인력들은 전부 다 전문상담사이고, 중독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중독센터의 사업내용이 사례관리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비가 적다고 해서 사업이 미비한 부분은 아니고요. 직원들에 의해서 모든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영비는 적게 편성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로 인해서 사업하는 것이 그냥 다 상담영역만 있는 걸로 제가 들려지는데 중독 관련해서 상담만 하지 않고 프로그램도 예방이라든지 어떤 집단이든 가족이든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 내에 의무적으로 중독에 관한 검사 그런 것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직원들이 거의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설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직원들이 많이 …….

직원들이 다 하고 있어서 사업비가 이렇게 적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직원들이 주로 사업을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충자료를 나중에 주시면 그거를 좀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위탁기간이 3년, 직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된 이유가 뭔가요?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한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내년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중독관리지원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협업하고 연계되는 일이 많습니다, 서로 센터 간에.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기관이 이렇게 끝나는 시점을 같이 맞춰서 업무의 효율성을, 협업이나 그동안 진행돼 왔던 일들도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1년간 연장해서 그 기간을 맞추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는 정남 본소하고 동탄 분소 지금 두 군데만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나머지는 또 두 군데 더 있는 거는 언제 계약기간이 끝나나요?

아니요, 이거는 한 군데입니다. 한 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중독관리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같이 통합하기 위해서 지금 1년으로 다시 위탁기간을 정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2022년, 2023년부터는 통합관리하나요?

통합할 수도 있고, 공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지금 두 기관이 서로 연계가 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모할 때도 두 기관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

통합 계획은 계획인데 내년에 다시 또 봐야 되겠다 그런 뜻이겠네요?

네. 같이 사업이 계속 연계되기 때문에 어떤 기관은 1년 먼저 끝나고, 어떤 기관은 내년까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같이 협업을 하던 일이 중단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기간을 맞추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어디서 지금 위탁하고 있죠?

경산.

그것 역시도 경산이죠?

네.

경산이 전문적으로 많이 우월한가요?

전문기관은 맞는데 우월하다고, 뭐 그렇게는 조금 그렇고, 어쨌든 저희가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공모에 응하는 기관이 서로 비교해봐서 가장 화성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정하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번에 위탁기간 1년짜리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우수한 기관이 있으면 같이 병합해서 비교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다시 또 통합관리 할 때는 더 우리가 비교분석하기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게 협업하거나 지금 하던 일들이 중단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중독관리센터 알코올이나 인터넷중독이나 중독 관련이 또 정신건강 쪽으로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시에서 똑같은 지침을 내리는데 위탁 회사가 다르다고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아니요. 두 센터가 좀 협업을 잘 해가지고.

하여튼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1년이라도 뭔가 공모를 통해서 확실하게 범위를 확대시켜서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내년에 통합관리할 때 훨씬 더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 질문해 주셨는데 사업비가 타 위탁기관보다 적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직원들의 역량이 우월하다는 거죠?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전문가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10명이에요? 다 합해서 10명이 넘는 것 같은데?

중독은 10명입니다.

10명이에요?

네. 직원 수가 10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문한 내용을 잘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사업할 적에 대부분 다 처음에, 지금은 재계약인 거고요. 2년간 운영하고, 3년간 재계약을 준비하는 단계인데, 2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지도감독을 했던 내용을 이렇게 그래도 책자로 잘 제작해서 주셨잖아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것처럼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작성 돼 있는 건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공모를 할 적에, 만약에 우리가 새출발을 할 적에는 과업의 명시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쉽게 지금 중독에 관련된 종류가 네 가지라고 그랬나요?

네.

네 가지가 있으면 다른 곳에서 이런 정도의 범위면,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역에 따라서 다르죠. 대상자가 있어야지 그것도 성과가 명확해지는 건데,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성과지표를 가지고 과업을 내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 성과지표에 맞춰서 단순히 상담하고 끝났냐, 아니면 어떻게 치료를 했냐, 그리고 몇 명이 치료를 했고, 몇 명이 사후관리 중에 있는데 완치됐다, 이런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중독에 관련돼서 완치가 됐다는 그러한 결과들이 어떻게 집적이 돼 있는지를 모르니까 다른 것들에 대한 평가나 기관에 있어서 시설운영, 이런 평가, 형식적인 평가 말고 어떤 평가지표나 성과지표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요.

지금 평가지표에는 안 했는데 저희가 중독관리지원센터의 추진실적에 보면 중독 회원수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중독회복프로그램이라든지 일반상담도 있을 테고요. 생애주기별로 아동부터 노인까지 그런 예방교육도 하고, 그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실적에 보면 있는데 아마 평가지표에는 그게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사실 올 적에는 성과평가보다 더 중요한 게 평가는 간단하게 배점이나 이런 것들이 중심인 것 같고요. 결과보고서에는 실적보고가 사실은 좀 와 있어야지 2년 전의 실적과 1년 전의 실적과 앞으로 지금 보니 지금 상태로써는 이 인원이 운영하는데 오히려 더 다른 것을 확대해야 되는지, 사람을 확대해야 되는지, 어떤 사업영역을 넓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평가돼서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여기 센터를 위탁하니까 있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우리 자체평가를 했더니, 외부에다가 맡겨서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분석을 했더니 큰 이상 없이 했습니다, 95점. 이게 아니고 조금 더 객관적인 그러한 것들이 저희들도 이거를 동의하려면 지금 또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안에서 이것들이 이해가 되는 안들이 준비가 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똑같은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방향성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추진하고 난 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성과지표나 이런데 넣어서 보고할 때 저희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평가지표에 넣겠습니다.

복잡하게만 하자가 아니고 이해하기 좋은 게 중요한 거거든요. 행정적인 용어로써 하는 그러한 정성평가가 있고, 정량평가가 있잖아요. 정량평가에 치중을 하면 이해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평가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현재 어떠어떠한 문제점들도 있었고, 보완지점도 있었지만 지금 이 위탁기관이 이렇게 운영해오면서 어떤 성과들을 가지고 있다는 요약된 사업 중심의 보고서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저희가 ‘아, 이것을 더 지원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더 노력하라고 얘기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잖아요. 이 기회 때만 이 센터를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자료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평가상태에서 행정에서 평가한 것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고, 그 신뢰에 맞춰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든 부결이 되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거고. 제가 이거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시민봉사자들이 여기에 이러한 센터나 이런 단위에서는 전문가들만 있는 게 아니고 병원에 호스피스가 있듯이 이렇게 좀 서포터즈 하는 시민봉사자들의 참여 부분이 있나요?

이게 특수분야라요, 시민들 참여하는 서포터즈나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치료나 예방이나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은 있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옆에 팀장님?

멘토스 강사를 양성해서 그분들을 연계시켜 주는 것은 있는데요.

아니, 팀장님이, 위원장님! 팀장님이 보완설명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신건강팀장 배미선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멘토스’라고 해서 정신, 중독 관련해서 강사를 조금 양성을 해서 강사 분들이, 저희가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이 가서 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이 강의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멘토스 분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양성한 분들에 한해서 강의를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봉사개념은 아니고, 일정 부분 페이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강사비를 받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멘토스라고 하는 강사양성을 한 분들은 자격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양성한 분들이라서 뭐 특별한 공식적인 자격은 있다고 …….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멘토스로 양성한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초창기에는 한 열 분 정도 되셨었는데요. 지금은 한 다섯 분 정도로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한 두 시간짜리 몇 강 정도를 듣고, 여기에 해당하는 다른 분들한테 약식의 강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키워주는데 그런 양성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양성과정을 거쳐서 수료하고, 그다음에 강사로써의 스킬도 좀 배우고, 그런 다음에 강의연계 투입 했을 적에 비용은 어느 정도 주세요, 강사비가?

강사비는 제가 지금 정확히, 강사비를 정확히 지금 …….

이게 중요한 게 많이 준다 적게 준다에 대한 판단은 둘째 치고, ‘아,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시민들이 이러한 단위에 참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이런 단위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분들이 이런 식의 보건소의 프로그램 중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이런 센터가 있는데 센터에서 이런 봉사자로 활동을 하다가 내가 이쪽 분야로 자격증을 더 얻어서 봉사했던 것들의 경력들도 조금 가지고 이쪽 분야에 취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계되는 과정들이 시민과 함께 하는 양성과정의 장점이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열 명의 인원이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자격증을 갖춰야 되고, 그 자격기준에 맞춰서 채용 돼 있지만 이분들만 가지고 나머지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적에 역할을 나눈다는 건, 시민들이 같이 함께 한다는 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사업보고나 이런 내용들에 담아져 있어야지 저희가 여기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했는데 시민들하고 양성과정을 성과지표로, 이렇게 평가지표로 넣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던 것들이 지금은 처음에 열 명이었다가 다섯 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조직사업을 잘 못 했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시민강사를 서른 명을 양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지표를 형성했다고 하면 그 지표달성 여부들을 가지고 평가지표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세세하게 사업과 운영방향과 이런 것들이 맥적으로 연결이 될 적에 진짜 우리가 이해하는 행정적인 그냥 수치평가 외에 실제 마인드 있는 평가가 되니까 그런 것들까지 나중에 조금 더 보완설명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경입니다.

마이크 좀 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경입니다. 화성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추진 관련 상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대상자 등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지원대상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를 ‘신청일 현재 영아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 또는 모 중 1.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경기도에 거주를 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을 것.’을 모두 갖춘 경우 1년간 거주기간을 삭제하여 보다 더 많은 대상자들이 화성시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도록 확대 운영하여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신청일 현재 영아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 또는 모 중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출생한 지 12개월 미만의 영아의 부 또는 모가 경기도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경기도에, 그러니까 직전까지 타 광역 도에 거주했다가, 거기도 아마 이거 산후조리비가 있죠?

네. 경기도 거주하면서, 경기도에 있으면서 화성시에 영아가.

아니, 그게 아니라 경상도나 전라도도 이게 똑같은 게 있죠?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면 혹시 이거를 타 광역에서 지급을, 신청을 미리 받았던 걸 갖다가 우리가 걸러낼 수 있습니까?

타 저기에서요?

만약에 경상도에서 혹시 지원을 받았는데 또 그 사이에 우리 화성시로 왔다거나.

그거는 걸러내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받고 여기로 왔다고 그러면 그쪽 도랑 서로 그런 어떤 저기가 돼야 되는데 자료 같은 게 공유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실질적으로 영아가 태어나서 여기 화성시에다가 주민등록, 일단 기본적으로 영아가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지 되거든요, 부 또는 모가.

지금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부, 모 중 한 사람, 그리고 또 기간이 12개월 안에, 이런 텀이 있기 때문에 혹시 중복될 수 …….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 또는 모가, 어느 정도 요건이 있기 때문에 모는 여기 있고 부는 경상도에 있다 그러면 그쪽에서 또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

또 더군다나 기간이 12개월 안에 하는 거니까 기간이 또 엄청 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산후조리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도 경기도 화성시로 오시면 여기서 신청하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조금 우리가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또 이게 만에 하나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사회보장적인 그런 측면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사회보장적인 것도 이중지원은 안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각별히 한번 생각 좀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종명입니다.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위탁기간 도래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는 심뇌혈관질환 관리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대사증후군 환자이거나 고위험자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조기발견하여 증상에 맞는 교육과 운동, 영양조절, 홍보캠페인 등 비약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는 2008년도에 동탄보건지소에서 직영으로 운영한 후 5개 센터로 확대하여 2013년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써 센터장을 포함 간호사, 운동사, 영양사 등 18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 평균 이용인원은 3만 2천여 명이 되겠습니다. 센터 운영사업비는 전액 시비로써 2022년 기준을 9억 4,5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자격으로는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대학이거나 병원급 이상의 비영리법인으로 하며, 동 심의완료 후 모집공고를 거쳐 접수된 기관에 대해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수탁 업체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만성질환예방관리 서비스 요구 증가에 따라 운영 중인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의 위수탁기간이 2021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 만성질환에 대한 비약물 관리 서비스, 만성질환관리 사업기획 및 수행 등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무를 다년간의 경험을 보유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수탁기관 인력 및 선정 기준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2013년부터, 그 전에는 직영으로 해오시다가 2013년부터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사이에 민간위탁기관이 몇 년씩 어디에서 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당초에는 직영으로 하다가 전문적인 인력에 대한 거가 필요했고, 그다음에 시스템상에서도 좀 필요해서요. 2013년도에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3년 동안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림대학교에서 운영하다가 그다음에 위탁기관이 3년이 끝난 다음에 다시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현재 올해 금년 12월 말까지는 수원여자대학에서 3년간 위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바뀌었네요?

네.

그러면 어디가 될지 아직 모르겠는 거고, 대부분 다 보니까 대학병원 또는 병원 이상의 재무 구조가 양호한 비영리법인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위탁기관이 대부분 다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 하면 성과평가해서 가급적이면 재계약을 잘 했으면 유도하는데 재계약이 한 번도 없었네요?

대학도 사회공헌차원에서 나름의 지방정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업무를 수수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게 3년 하다가 보니까 인력에 대한 문제, 인력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를,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운영지원비를 2퍼센트 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나 아니면 대학에서 위탁사업에 대한 어떤 큰 메리트를 못 느끼는, 그러다 보니까 재계약이 사실 없었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가지 않으면 일반병원에서 똑같은 진료를 받는 거잖아요. U-만성질환관리센터 같은 경우에 일반병원에 가는 것보다 여기에 오는 것의 장점이 뭐가 있나요? 시민 분들이 느끼기에.

저희는 어떤 진료 부분이 아니고요. 병원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그런 환자에 대해서 투약개념으로 사실은 질환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운동이라든가 영양, 그런 식단 조절 그런 것을 통해서 약을 쓰지 않고 해당되는 만성질환에 대한 것을 예방하자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 아닌 거죠. 보건소 공공기관이나 되니까 이게 사업이 사실 가능하고, 병원에서는 그냥 단순히 약물치료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예방관리에 중점이다.

네.

시민 분들이 그래도 지금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실적도 있고요. 그런데 점점 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용상태가?

지금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이 거의 중단된 상태고요. 부분적으로 비대면사업으로 유튜브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원 실적으로 다시 복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업에 대한 방향도 우리한테 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의 방향,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고, 아마 위탁되는 기관에서는 아마 그 사업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 진행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운영인력이 18명 있던데 이외에 아까 다른 센터에서도, 중독관리에 관련된 센터에서도 시민봉사자들 이렇게 함께 양성해서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연계되는 사업은 없나요?

네,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오시게 되면 그분에 대한 건강측정, 간호사가 건강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의 어떤 운동과 관련된 처방, 질환에 따른 처방을 하고, 또 운동치료사가 운동에 대한 어떤 코칭을 해 주거나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주로 가게 되면, 제가 갔다 그러면 어떤 검사부터 하나요? 혈액검사하나요?

네, 혈액검사랑 그다음에 체력검사, 그다음에 …….

인바디?

네. 인바디검사를 종합적으로 해서 그분의 비만도라든가 그런 것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에 맞게 운동을 장려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이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보면 홍보캠페인 사업들이 나름 한쪽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이게 아무리 위드코로나로 간다고 하더라도 개인관리 중심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온라인상에서, 또는 메타버스까지 가기에는 무리겠지만 그러한 상황까지 이러한 것들의 영역들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향후에는 온라인상에서 예방관리 할 수 있는 홍보캠페인용 이러한 영상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방점을 많이 가지고 할 수 밖에 없겠네요. 그런 쪽을 강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위탁할 적에 그런 쪽들도 감안하셔서 위탁사업에 고민해서 넣는 것들 이런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방금 답변에서 코로나 이후로 이용실적이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에는 급격히 떨어졌고, 2021년 올해는 서서히 증가추세로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면 그동안 운동지도사나 영양사 이런 분들이 여기 등록된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해왔나요, 그러면?

한 대상자, 질환별로 고혈압 반이라든가 당뇨반,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기수를 모집을 할 때 13주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3주가 끝나면 그분은 어떤 해당되는 프로그램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고, 새로운 기수가 또 …….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용건수가, 와서 등록해서 치료받고 상담받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오시지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반을 운영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그래도 등록된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줬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코로나라고 해서 다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만성질환자 그분들한테.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공고를 해서 해당되는 사람의 기초검사는 사전 기초검사는 하고, 그거에 대한 운동이라든가 그런 세부실천은 유튜브라든가 밴드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지금도 어느 정도 일정한 인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센터별 실적을 보면 방문자는 급격히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등록된 인원들에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유튜브나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지도하신다 그런 뜻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그러면 유튜브 이용, 아니면 뭐 했던 것 실적을 해 주셨으면 활동사항이 명확하게 나올 텐데 왜 그런 거를 안 해 주셨어요? 홍보도 할 겸.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세세한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문이 나는 게 뭐냐 하면 실적이 이 정도면 그러면 그동안은 코로나를 핑계로 대서, 아니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손발을 다 놓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뭐 그렇다니까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 인원에 대해서는 관리해왔다니까 다행인데요. 잠시 의문이 들어서 질문해 본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수원여자대학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죠?

네.

운영하고 있죠? 그전에 아대나 한림대학교에서 위탁관리한 상황이랑 어떻게 상황이 어떻습니까? 더 비교가 될 수 있을 텐데.

어떤 사업에 대한 목표나 방향은 사실 똑같은데, 그런데 그거를 운영하는 센터장이 한림대나 아주대학교에서는 전문교수님이셨어요, 의사면서. 그런데 수원여자대학은 간호과에서 그거를 맡다 보니까 의료적인 측면을 봐야 될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미흡했다. 그래서 어떤 질환자, 아까 자문의사수당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당도 사실은 센터장이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운동설명하는 분의 건강을 정밀적으로 분석해야 될 때에는 어떤, 지금은 성빈센트병원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의뢰를 하고 있다는, 약간 그런 환자, 그러니까 대상자 관리하는데 있어서 약간 불편함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글쎄, 제가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센터장님을 이런 전문 아대나 한림대나 이런 데에서 맡으시면 센터장님이 의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전문인력. 더군다나 이게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거의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전문의사가. 그러면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센터장수당에 직책수당에 또 여기 자문의사수당까지 포함해서 드리면 훨씬 더 원활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거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게 저희도 사실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의사 분이 속해 있는 병원, 대학병원이상 급의 의료기관을 선정하면 좋겠는데, 그게 저희가 공고를 하고 주변에 더 해달라고 해도 그분들이 사정상 못 한다고 하면 그 센터는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 관련, 간호 관련 대학으로도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가 거기가 우리가 주 목적이 운동, 영양 이런 걸로 지금 거의 사업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전문의가 꼭 필요하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자문의사의 진단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게 훨씬 더, 소비자의 입장에서 훨씬 신뢰가 가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기관은 가급적 저희가 의료기관으로 저희가 섭외를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수원여자대학이 안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화성시민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신뢰가 더 가지 않겠나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안심동행 코로나 슬기로운 건강생활 했는데 지금 2022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많이 감소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게 있나요?

이 예산은 먼저 기존에 저희가 예산 본예산에 담았을 때 조직개편 하기 전에 저희가 화성시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사업예산을 담았던 게 올해 조직개편에 따라서 세 개 보건소로 나누면서 사업의 대상자 수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대상자 수가 줄어든 것도 있고요.

화성시보건소에서 전담했던 것을 갖다가 동탄, 동부에서 나눠서 집행한다 그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관리과 질문할게요. 지금 감염병관리과의 인원이 몇 분 정도 하시죠? 다섯팀.

저희가 정원은 18명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현원은 27명입니다.

27명이요?

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 이게 소장님께 질문해야 되는지 과장님께 질문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현재 국비,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해놓고 22-3쪽이요. 국비하고 도비가 아직 편성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기재를 안 해 주셔서.

지금 신종감염병 대응에 15억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지금 다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존에 신종감염병이 아닌, 기본적인 감염병에 대한 예산은 보통 국도비 반영이 다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각 지자체별로 저희가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그런 물품임차라든가 그거에 따른 예산, 물품구입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100퍼센트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국비, 도비.

처음, 2020년 작년에는 국도비 지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년도에 대한 예산은 아직 지금 국도비에 대해 내시된 게 하나도 없고, 일단은 코로나 상황이 유지되면 운영은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일단 시비로 반영된 상황입니다.

글쎄요, 다른 데는 보면 국도비 내시가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여기에만 왜 국도비가 아직 편성이 안 돼 있을까요?

국도비 내시가 각 시 자체로, 위드코로나로 가면서 그거에 따른 운영은 시에서 기본적으로 시 지자체에 맞는 상황에 맞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국도비 지원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이 될 거라고 예상되세요? 아니면 아예 지자체 시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지원이 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감염병, 이게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하여튼 뭐 적당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염병 1팀, 2팀, 3팀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2팀하고 3팀은 각각 동탄이나 동부에 팀 분리를 해 주시면 현장에서 즉각 대응이 쉽지 않겠느냐라고도 우리가 먼젓번에 6월 행정감사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논의한 바 있어요. 또 그렇게 주문도 좀 했고요. 그러면 현장에서 즉각대응이 좀 시간 텀이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우리가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무슨 변화나 아니면 계획은 없습니까? 사업보고에 일체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가 아시다시피 작년 8월에 화성시보건소에 과가 신설되면서 정원 12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보건소가 세 개 보건소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5월 달에 대응 2팀, 3팀 해서 감염병관리과 내에 두 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팀, 3팀이 생길 때는 2팀은 동탄보건소 동탄 권역을 대응하고, 3팀은 동부보건소 관할구역을 대응하기 위해서 팀을 신설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상황이 진행상황이었고 해서 그냥 소속을 감염병관리과, 화성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소속으로 하다 보니 코로나 대응은 화성시보건소에만 대응하게끔 지금 현재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때 2팀, 3팀이 또 생기면서 기본적인 수인성감염병이라든지 급만성감염병, 결핵업무 이것조차도 사실은 화성시보건소의 감염병관리과에 업무가 다 편중화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권역별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로 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직개편 되면서 이 상황을 진행하기는 참 어려웠었고요. 위드코로나를 준비하는 이 단계에서 이 부분도 사실은 보건소 별로 이 부분이, 팀이, 조직이 갖춰져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은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정원이 많지 않다 보니 동탄, 동부보건소에서도 정원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2팀이 보건소 소속이 돼서 코로나를 대응한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고요. 일단은 저희 정책기획과에서도 조직 관련해서도 지금 많이 현재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일단 1팀이라도 보건소별로 대응을 하면서 기본적인 감염병 업무를 같이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보건소장님께서, 화성시보건소장님께서 자존심을 갖고 좀 정책팀하고 한번 맞짱을 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감염병이라는 게 앞으로는 점점 어떤 위기가 닥쳐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뭐 코로나를 알기나 했습니까,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퍼질지를.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 물론 화성시보건소에서 감염병관리를 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보건소의 역할을 좀 주면 현장대응이 훨씬 빨라지지 않겠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나 앞으로 2022년 사업계획에 이런 게 도대체 없어서 어떻게 보건소장님께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정책기획과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의견도 정식 공문으로 어제 제출은 했습니다. 한 상황인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보건소 전체적인 정원이 부족하다 보니 사실은 각 보건소에서, 코로나를 보건소별로 대응하려면 최소한 한 개 팀은 더 들어가야지만, 팀 두 개 정도는 팀이 구성이 돼야지만 보건소, 지금 구가 있는 보건소도 다 보건소별로 대응을 하고 있고, 특히 구가 없는 평택이라든지, 평택도 보건소가 두 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양주시도 구가 없지만 보건소가 두 개인데 다 보건소별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보건소가 세 개 나눠졌을 때는 그 권역에 보건사업이라든지 감염병 업무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조직을 저희가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사실은 정원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조직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보건소별로 대응을 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정책기획과랑 계속 협의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때문에 화성시보건소장님 물론 고생 많으셨고요. 각 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각 보건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감염병관리과장님 특히 더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인원도 많고, 갑작스럽게 인원도 확 증원이 되고 그래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화성시보건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가면서 코로나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타 보건소의 인력지원이 있었고요. 거기다 또 행정인력까지도 저희가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는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노력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이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 근무하시는 여러분 고생은 많으셨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갑작스러운 증원 이런 것 때문에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 특히 더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과 과장님이나 다른 타 직원들 고생 덜 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다 같이 지원업무 해 주셨기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하여튼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늘 정신이 없으셔서 질의 드리는 것도 저희도 좀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알리고,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 분들도 계시고, 공직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용들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2년차인데 아까 오전에도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주셨었는데 코로나19 대응체계 관련해서 시민 분들은 그냥 어디로 전화하면 그 전화하는 내용에 따라서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대응해가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대응체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결국 지자체에서 대민업무는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에 계신 분들이라 지금 대응체계에서 어느 정도의 조직이나 인력들이 동원되고 있고, 또는 협력되고 있는 부서들도 있는 있잖아요. 그러한 체계들을 좀 이해해야지 향후에 2022년에 1월에 조직개편이 있는데 그런 단위에도 지금 인력의 충원이 예전부터 필요하다, 저희도 지역의 보건소의 확대나 이런 것들을 계속 주창은 해오긴 했는데 실효성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 입장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 어떤 대응체계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인원들이 대응인력으로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수치개념으로 좀 이해를 시켜주시면, 또는 민원인들이 이 내용들을 인지하면서 어떻게 다가서야 되는지까지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대응 관련해서 보건소에 방역대책반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역학조사랑 접촉자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동탄, 동부권역을 묶어서 지금 동탄 여울보건지소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서남부권 관련해서는 화성시보건소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와 접촉자관리에 동탄 권역에 25명, 서남부 권역에 35명이 지금 투입돼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해외입국자, 해외에서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들 자가격리 관련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8명이 투입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확진자 관련해서 이송을, 생치라든지 병상이 배정되면 이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송 관련해서 이송을 예약하고, 또 직접 앰뷸런스 운전요원들이 이송하는 이송요원이 열 명이 투입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확진자 동선 방역소독, 물품관리 이런 부분에 일곱 명 투입이 돼 있습니다. 또한 선별진료소가 두 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선별진료소에서도 여덟 명, 그리고 임시검사소가 화성휴게소 포함해서 현재 네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1일 15명이 투입되고 있고요.

215명이요?

아니요, 15명.

15명? 네 개소 15명?

네. 임시검사소에도 저희가 네 개소에 15명이 투입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토털 1일 150명 정도 인력이 지금 현재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하기관 인력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산하기관, 저희 산하기관에. 그리고 행정인력도 일부 투입이 되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10월 달부터 임시검사소하고 선별검사소에 용역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용역인력이 한 27명 현재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를 저희가 사실은 예비비로 36명을 채용해서 투입을 하고 행정인력을 빼려고 저희가 공고진행해서 1차 공고해서 현재 채용을 했는데 36명 공고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7명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2명이 채용이 되었는데 한 일주일 근무하고 사실은 이 코로나대응 업무가 참 쉬운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만두고 지금 현재 7명이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투입이 돼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역학에 주야간으로 민원응대하고 있는 거기에 다섯 명이 투입돼서 24시간 민원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는 1200번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체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주셨지만 실제로 한번은 조직도로 정리를 한 것들을 저희한테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래야지 현재 행정의 조직개편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무한정 조직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직의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정책 부서나 이런 단위들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른 융통성을 가지고 늘릴 수 있는지도 제안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실무부서에서 제안을 계속해서 주시겠지만 저희가 볼 적에도 생각보다,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단순히 상임위이기 때문이 아니고 지역구 활동을 하는 의원으로써 시민 분들이 민원이 굉장히 저희한테도 많이 왔어요. 대응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니 그냥 매뉴얼대로, 방송에 나온 대로 그것을 찾아서 민원전화로써 해결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답답해서 오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의 창구를 어떻게 일원화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다양한,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사례가 많잖아요.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는 일인지라 민원인을 사례도 다양하고 세세함은 떨어지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보완 보완할 수 있는 체계들을 더 고민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이 인력만 가지고 이게 가능한 것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하셨을 테고, 그다음에 이외의 인력들이나 어느 부분을 더 커버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다른 색으로 표시해서 조직에 관련돼서 풀세트가 어느 정도인데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다라는 것들을 표기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그거에 맞춰서 정책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융통할 수 있는지들도 저희도 제안할 수 있게 할 테니까요. 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향후에 11월 달에 전체적으로 움직일 적에 최종 조직개편 전에 여러 창구로 같은 소리를 낼 수 있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분들도 이 대응체계에 대해서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게 조직체계라든가 전화번호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설명서 같은 안내도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저희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 과외 업무가 또 되는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그런데 향후에 업무의 효율성으로 볼 적에는 시민 분들이 민원에 있어서 헤매지 않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업무로 결과적으로는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들과,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추가적으로 어느 부분이 비어있다, 어느 부분에 대한 태세가 또 필요하다, 이런 거고, 지금까지는 대응체계였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적응체계로 전환이잖아요. 적응체계로 갔을 적에는 아직 정부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의 고민들이 사전고민들이 필요하겠다. 정부는 디테일을 가지고 지자체랑 소통하면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들도 계속 조사하고 있을 테지만 조사의 한계가 부서까지는 내려오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체계를 가질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지 우리 나름대로 다음에 내용들이 내려오더라도 우리 식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준비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보건소의 보건정책과에 전시민이 참여하는 생명존중 문화확산이라는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서 20-7페이지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주로 범사회적 자살예방환경조성이나 그다음에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추진기반 강화 이렇게 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전에도 설명은 여러 차례 들어서 생명사랑 공모전, 번개탄판매 개선 캠페인, 여러 가지 활동들이 조금 선언적인 활동들이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지, 많은 연식이 있었고, 경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보완, 보완해왔을 텐데 조금 다른 과의 얘기지만 제가 조금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노인복지과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과이다 보니까 웰다잉에 관련된 그러한 사업들을 내년에 준비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미리 죽음을 준비하고, 죽는 준비뿐만 아니고 죽음 이후에 가족들이 애도하는,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치료까지 이렇게 고민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웰다잉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르신들뿐만이 아니고 청소년들 교육도 같이 이렇게 준비 중이 될 텐데 청소년들 교육을 하는 이유는 자살예방 때문에 생명의 소중함을 미리 죽음을 느껴보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교육들이 연계가 되거든요. 그 단위하고도 같이 연계하는 사업들이 보건소하고도, 부서 간 연계는 둘째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여기에서 흡수할 걸 흡수해 보고, 연계해 보는 방향들을 고민해보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사업하고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은 접목을 하고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또 협조를 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면 자살예방전문가, 여러 위원회 이런 단위가 있는데 이런 단위의, 제가 이걸 교육 받아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한번 죽었다 살아나는 이러한 경험을 해보는 것 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 교육을 받아본 사람들은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대개 실효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들여다봐주시고, 이런 단위의 교육이나 이런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그런 쪽 전문가 분들 지역에 여러분 계시던데 잘 찾아보셔서 한번쯤은 자문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대응 인력 조직체계에 관련돼서 1일 151명이 움직이게 되는데, 제가 더해보니까 151명이 나오네요. 그런데 이외에도 오히려 서른 명 정도가 덜 채용돼 있는 상태인 거고, 180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수치가 나왔으면 지금 현재 대응하고 있는 게 보건소의 인력만 가지고도 모자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 부서나 관계된 용역까지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직렬도 있어야 되고, 어느 직급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움직이는 실무적인 부분들에서 외부자가 가능한 여부, 이런 것들을 조금 정확히 이해하기 좋게 조직도를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작업을 해서 저희한테 꼭 이해하기 좋게 공유해 주시면 그 다음에 저희도 좀 같이 집행부 정책 부서나 이런 단위와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지금 마을 밀착형 어르신건강관리 온돌경로당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이거하고 연관돼서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비슷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사업유형이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보면 다른 보건소에서는 뭐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서에 있지를 않아서 그런데 여기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방문건강등록 총 몇 가구, 2,422가구, 65세 이상 신규등록 279가구 이렇게 표현들이 돼 있어서 향후에 예산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 늘어나겠구나라는 것들이 조금 보여 지거든요. 제가 볼 적에 동부지역의 내용들이 조금 다른 데 유형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업의 대상이나, 동탄에서 방문건강관리 그러면 조금 다른 유형이고, 동부지역이 또 다르고, 서부지역이 또 동부지역과,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도심과 농촌이 섞여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업의 유형에서 어떤 점들이 조금 더 발굴돼야 되고, 어떤 지점들이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지역마다 약간의 동탄하고 동부하고 다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서남부권하고 약간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데, 저희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도 전체 노인, 65세 이상 독거노인도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 1만 8,851명인데 그중에 22퍼센트가 독거노인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른 취약계층 비율이 동부권이 결코 낮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특성을 감안을 해서 어떻게 보면 마을 밀착형 어르신건강관리 사업도 방문건강관리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보다도 저희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으로 온돌경로당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르신들이, 저희가 보건소, 동부보건소 관할지역에 경로당 13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저희가 다 관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세팅된 노쇠관리라는 통합프로그램을 들고 들어가서 저희가 그 경로당에 어르신들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자원을 통해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면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부권역의 경로당에 점차적으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로당이 늘어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 안이 작년에 올라왔을 적에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은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적용을 아직 안 해본 상황에서 유형도 좀 변화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렇더라도 이것은 보완, 보완하면서 향후에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커뮤니티 케어나 마을돌봄의 체계를 어떻게 이 사업이랑 연계할 것이냐에 대한 포인트를 가져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개 보건소에서 대개 지역맞춤형 사업을 잘 발굴하셨고, 기획하셨고, 그것을 실행해보는데 지금은 시범사업 이렇게 보고, 내년에는 조금 확산하는 정도, 그래도 아직 시범단계죠, 개수에 비하면. 그런데 다만 보건소만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들이 되게 많잖아요. 보건소, 그리고 마을자치센터 연계된 거기에 기존에 통리장단 조직들, 이런 분들, 노인회장 님들은 물론이고, 이런 분들의 민간의 조직과 전문 인력의 조직과 또 다른 봉사자 조직과 이런 것들의 연대체를 한쪽에서는 보건소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기획자적인 입장으로, 총괄자적인 입장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단위를, 역할을 중복되지 않게 잘 이렇게, “이거 우리 사업이니까.” 이렇게 배타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더 많은 다양한 참여자들을 흡수하는 그러한 흡수력이 되게, 그 마인드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부서간의, 부서가 조금만 달라졌을 적에 또는 민간이랑 행정이 만났을 적에 낯설음, 이런 장벽, 이런 것들을 여기서 더 유동성 있게 고민하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인복지과하고 연계해서 노인회장님들 작게나마 활동비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을 밀착형 어르신건강관리가 저희가 볼 적에는 아무리 고급용어를 써 와도 보건소 용어가 있고, 공동체적인 용어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문안, 그리고 점심 때 같이 모여서, 코로나 이전에는 점심 때 식사,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어떤 놀이 그것을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건소에서는 그 분야 중에서 어떻게 다가설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고, 그 프로그램을 조금 더 건강이랑 연관 지어서 우리가 매일 가지는 못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번 가더라도 주중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계속 체계화 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오히려 정부 정책방향도 있지만 정부 정책방향 이전에 같이 고민이 된, 시간상으로는 우리가 오히려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고, 이게 조금 안착이 되면 우리형 마을로 다른 보건소에도 이렇게 번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샘플로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테일들을 가지고 이후에 예산에 관련돼서 설명 주실 적에 다른 곳이 어떻게 연대하고 있는지들을 좀 이렇게 보완을 해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계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웰다잉도 여기는 들어가 있네요. 다양한 그룹들을 여기에다가 어떻게 엮을 것인가, 사실은 그런 엮어내는 능력이 행정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민간에서 다가가면 믿음이 없으니 이렇게 밀어내는 게, 검증되지 않으면 밀어내는 형태를 많이 가졌었는데 다가오는 민간은 다 흡수하고, 민간이 다가온다는 것은 큰돈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절감이나 연대차원에서 봉사자들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시범적으로, 보건소에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고민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종합적인 그러한 사업이다 보니까 필요하면 다른 부서하고 연결이나 이런 것들 저희들도 연계해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주시면 같이 조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만 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지역자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연계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성을 위해서는 자원연계를 필수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자원발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협업이나 거버넌스로 참여하고 있는데, 보면 센터들도 있어요. 공동체, 마을공동체, 마을자치센터죠, 공식적인 명칭이. 그런 센터에서도 공동체사업 발굴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단위의 이 사업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다양한 사업의 유형으로 민간에서 이렇게 활동가들에 의해서도 연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프로그램도. 거기도 같이 연대하는 방향들을 모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님?

앞에 다 했어요.

앞에 다 했어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다 해 버리니까 기회를 놓쳤어요.

죄송합니다.

관련해서 사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지만 현장에서는 협력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곤란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 부분을 잘 해결해야 더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거론한 마을자치센터인가요, 그런 단체들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좋은 성과가 나기를 바라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김선영입니다. 문화관광교육국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여건 및 전략목표입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시민의 피로감과 문화적 갈증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문화, 관광,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확대와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생활 체육 수요에 걸맞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국에서는 시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 관광, 체육 향유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교육, 평생학습 정책을 통하여 사람이 있는 문화, 관광, 교육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역시 코로나19의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대면과 비대면 시스템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철저한 방역 체계를 유지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지역별 맞춤형 시설 확충으로 공존 도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예술지원센터를 구축으로 예술인 성장단계별 통합지원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시민 대상 생애주기별 문화교육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조대왕 능행차 및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을 통한 문화재의 효과적인 전승 관리와 함께 도시 이미지 및 브랜드를 구축하고,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화성교육 아키온 홍보를 강화하고, 학생 장학사업과 시민 장학사업을 결합한 새로운 장학모델인 화성형 장학사업 2.0을 구축하여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국제화 특구 3기 지정을 추진하며 시민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민대상 강좌 강사풀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화를 통하여 인적 자원을 활성화하고, 시민강사 양성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통해 시민강사 활동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농수산대학 리모델링으로 복합 독서문화공간 및 개방형 열린 도서관을 조성하여 생활밀착형 독서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육성을 지원하고자 가상현실인 스포츠실 보급 등 신규 사업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에 관한 사항은 부서별 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릴 예정이며, 이상으로 문화관광교육국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및 화성시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심훈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훈입니다. 문화예술과 2022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희 문화정책팀장입니다. 김선영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윤제 축제팀장입니다. 윤승준 문화기반팀장입니다. 최윤정 문화콘텐츠팀장입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주요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입니다. 예술인을 위한 성장단계별 통합지원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대상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예술인의 성장 및 정착을 지원하고, 시민의 질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4쪽 시민중심의 맞춤형 문화시설 운영입니다. 일상에서 예술을 접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장을 마련하고, 시 문화정책 구현을 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운영 지원과 지속적인 협의 조정 및 지도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창의적 생활 문화 예술 활동이 가능한 공간 구성을 위해 (구)농수산대 내 300여 평 규모에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운영단체 모집공고 중으로 11월 운영단체를 선정하여 2021년도 12월 공사 준공 후 본격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예술로 물들이는 일상 속의 문화예술사업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접근이 용이한 장소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1-7쪽 지역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축제 육성입니다. 주민이 직접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축제를 발굴하고 개최하여 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 맞게 철저한 방역, 소규모 인원 분산, 주요 콘텐츠 중심의 운영으로 코로나 위험성을 최소화한 축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축제 통합 홍보 운영 및 축제 등급제 시행입니다. 축제 추진 시 축제 통합홍보 부스를 통하여 축제 홍보를 일원화하고, 화성시 축제 FI를 활용한 축제 브랜드화 추진과 평가주체 다원화를 통한 축제 등급제 시행으로 축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1-9쪽 2022년 정조 효 문화제 개최입니다. 정조대왕의 도시로써, 도시로의 도시 이미지 및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2022년 9월에서 10월 중 2일간 개최 예정이며, 왕릉과 어우러지는 야간 특화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 맞게 안전하고 체계적인 축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0쪽 정조대왕능행차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정조대왕능행차의 장기적인 지속성과 효과적인 전승, 관리를 위해 무형문화재 지정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자 정조대왕능행차 학술총서를 발간하고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2027년까지 정조대왕능행차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화성시 테마어린이과학관 건립입니다. 향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발전계획에 따라 어린이들을 위한 대표 과학문화시설 건립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71억 원으로 현재 전시콘텐츠 기본구상이 완료되어 어린이 과학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발주방식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2024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입니다. 남양성모성지를 세계성모순례성지로 문화적, 사회적 소통과 교감의 공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남양성모성지 내 평화문화나눔센터 및 평화문화나눔의집 건립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4억 원으로 현재 조달청에 시공사와 감리 선정을 위한 공고 의뢰중이며,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13쪽 공룡자연과학센터 건립입니다. 공룡알화석산지의 자연환경 및 공룡알 화석 등을 활용한 과학관을 건립하여 방문객의 볼거리 및 자연과학 교육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31억 원으로 2022년 4월 착공하여 2023년 센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 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의 우수한 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자유로운 공공저작물 활용 확대를 구축하고자 하여 화성시 공공저작물 내부규정 및 지침을 제정하고, 직원대상 공공저작물 교육 실시하며, 한국문화정보원과 협업하여 공공저작물 활용 창작 공모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화성 ICT생활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첨단 장비교육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및 문화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예술가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전시 및 공연 사업을 통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서남부권 복합문화공간 거점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합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화성시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이종원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원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원입니다.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화성시문화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 서관석 본부장입니다. 예술문화본부 김재섭 본부장입니다. 시민문화본부 류형욱 본부장입니다. 예술지원센터 구제민 센터장입니다. 도서관본부 이재원 본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화성시문화재단 주요업무를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2-2쪽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 8일 날 이사회를 개최했고요. 10월 21일 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조직개편과 인사 부문에 대해서 마무리 지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변경된 조직은 4본부 1센터 22팀 8관이며 정원은 변동 없이 360명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은 449억여 원이며 화성시 관내 수탁시설은 동탄복합문화센터 외 공연장, 미디어센터, 생활문화센터, 제부도 아트파크,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화성 3.1운동 만세길을 비롯하여 18개의 도서관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정부의 문화정책기조인 일상회복과 문화강국 도약과 화성시의 중장기 정책방향인 삶의 품격과 여유가 있는 문화예술도시의 발맞추어 화성시문화재단은 2022년도 사업전략목표인 지속가능한 화성지역 문화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시민중심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예술인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문화예술교육 환경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예술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예술인 창작 및 자립지원체계 강화, 문화예술교육 강화, 자체 기획역량 강화, 시민의 문화 향유증대 및 시민의 문화예술사업 참여확대를 통해서 좋은변화 기분좋은변화 행복한 화성 문화도시조성을 목표로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정기조에 맞춰 시민과 함께 소통하여 위드코로나 시대의 미래를 그려가는 고유의 역할과 기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19쪽의 자료입니다.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입니다. 예술지원센터 설립 및 예술인 지원 사업으로 예술지원센터 설립을 통해서 지역예술인을 통합관리하고 창작 및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지역예술인들의 생활안정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립기반 구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술인 포럼을 개최하고, 예술인 학교를 운영하며, 예술인 상담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료입니다. 제부도 아트파크 공간 활성화 사업으로 서부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문객 중심의 전시장 운영과 제부도 자원을 활용한 상설체험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부도의 포토존 체험형 전시를 개최하고, 제부도 자원으로 만드는 스탬프 엽서 체험, 지킴이를 상시운영하여 대관 업무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자료입니다. 화성 뱃놀이축제 사업입니다. 3년 연속 경기관광대표 축제로 선정된 화성 뱃놀이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표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시민주도형 축제 추진, 제부 마리나 및 케이블카 완공에 따른 전곡항과 제부도 연계로 축제공간 확대운영 및 패키지 상품 판매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자료입니다. 찾아가는 공연장 사업으로 공연 인프라가 부족하고, 문화예술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권역을 대상으로 전문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여 지역간 문화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문화 향유권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문화예술플랫폼 사업으로 다양한 예술가들의 작업실과 예술공간을 발굴하고 이러한 발굴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며, 화성시 예술가들의 작업공간 및 활동을 소개하고, 시민들이 이 공간을 참여하는 연계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예술가의 사회적 참여를 통한 화성시민의 예술 감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기획공연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형 자체 기획공연으로 텐콕콘서트 브랜드를 강화해서 국내외 전문공연예술을 강화하여 화성시민의 예술 향유권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위상제고와 코로나19 대응형 기획공연 운영을 통해서 화성시민의 코로나블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자료로 화성예술가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예술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진예술가, 중견, 원로예술가 등 생애주기 대상 예술장르별, 기관별 지원사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창작 환경을 위하여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화, 문학, 다원예술 등 전예술장르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예술창작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예술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공간 운영비 일부를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예술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권역별 균등지원을 통해서 화성시 지역예술인들이 창작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존도시 거버넌스 포럼 운영 사업입니다. 공존도시 화성 구현을 위한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정책발굴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화성시, 유관기관,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원탁회의 상설화, 공존도시 문화살롱 추진, 화성 포럼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화성시 생활시장 화인 사업입니다.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서 창작되는 작품과 제품을 매개로 운영되는 수공예 특화 마케팅 문화사업입니다. 일상 속 생활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생활문화예술가와 시민과의 협력을 위한 문화적, 경제적, 소통 플랫폼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만세길 활성화 사업입니다. 화성 3.1운동 만세길 지역 대표 역사문화공간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교육, 체험, 놀이 등을 연계하여 방문객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만세길의 GPS 앱을 제작하고, 만세길 장기발전계획 수립과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신규축제 발굴 사업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기초로 해서 신규축제를 만들어보려는 사업입니다. 지역의 고유성을 담은 축제발굴을 위한 조사와 분석,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축제 전문가들의 의견과 포럼개최로 시민들의 의견을 담은 신규축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지속가능하고 성장동력을 가질 수 있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발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도서관사업으로 지식정보자원 확충을 통한 정보서비스 확대 사업입니다. 일상에서 손쉽게 지식정보를 접하도록 양질의 지식정보자원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어디서든지 독서문화를 누릴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전자책, 오디오북을 확보하고 주제별, 기능별로 균형 있는 정보 자료를 구성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지식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사업입니다. 도서관의 환경아카데미, 미디어학교 사업입니다. 국정 및 시정 정책에 대응하여 환경을 주제로 기후변화와 생태위기에 대한 심각성 인식과 탄소중립사회로 가기 위한 시민인식 제고와 실천방향을 마련하는 친환경도서관 사업입니다. 화성시민대상 환경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을 하고 세대별 5개 분야의 맞춤형 미디어 활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미디어배움터 사업으로 화성시민들의 미디어 접근성 향상과 시민의 올바른 콘텐츠 생산 및 활용을 위한 분야별 미디어 응용능력 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미디어 교육 강좌 운영, 미디어 운영 능력 교육, 미디어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요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이용자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 제공으로 시민개인의 성장과 역량개발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독서율을 제고하고 코로나19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화성시문화재단은 고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및 시민문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선제적이고 창의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화성시문화재단 주요사업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예술지원센터하고요. 그리고 화성시문화재단에서 하는 예술지원센터 설립 및 예술인 지원하고 일단 한번 차별성에 대해서 우선 문화예술과부터 한번 예술지원센터.

예술지원센터는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 출연금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기획은,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기획하고, 문화재단이랑 같이 협의해서 현재까지 온 상황이고요.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물론 기획을 하고 그러니까 하겠지만 예산이 따로 따로 편성이 돼 있어서 그렇게 되면 거기는 14억이고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리고 문화재단에서는 한 9억 4천 정도 되고, 그러면 이게 과연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 물론 분야가 다르니까 서로 하겠지만 이걸 통합운영해야지 효율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물론 자주 접촉하시면서 의견을 나누시겠지만 우리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다.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설명을 분리해서 했지만 실제 예산은 다 재단으로 책정 돼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문화, 이 예산 전체를 한 13억, 14억 되는 걸 갖다가 다 문화재단에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네, 재단에다가 있고요. 금액이 지금 약간 상이하게 나온 건 지금 예산에서, 예산 부서에서 조정중이라서 조정된 걸 저희가 같이 했어야 되는 건데 아직도 현재도 조정중이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건 그런 상황이고요. 예산은 전부 재단출연금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보니까 문화예술과는 따로 이렇게 예산 편성해놓고,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대로 예산을 편성해놓으니 똑같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일 같은데 이렇게 별개로 해놓으면 우리도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예산편성 심의 중이어서 저희가 미처 그것까지는 못 살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축제 육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신규축제 발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글쎄요, 이것도 같이 조금,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단 다르고, 문화예술과 다르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어떤 한쪽에서 협업을 하면 더 효과적이고 좋을 건데 나중에 이게 서로 충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어떻게 이것도 결국은 같이 의논해서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자생특화축제라고 지역문화축제를 발굴하는 사업은 저희들 누구도 관여 없이 지역주민들이 알아서 만들어내는 축제사업을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하는 사업이고요. 문화재단에서 금년 신규축제 발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화성의 대표축제 아니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현재는 저희가 정조대왕능행차라든지 뱃놀이축제 두 개가 있지만 조금 이것을 덧붙이든지 아니면 신규축제를 해서 화성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형, 전체를 아우르는 축제를 지금 구상하고 용역을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지역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축제 육성 이렇게 해서 기존에 지역축제를 갖다가 다 관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하든지 문화재단에서 하시든지 해서 신규축제 발굴까지 같이 겸하면 훨씬 더 축제, 그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따로 따로 이렇게 하면 글쎄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축제를 진행하는 주체가 사실은 동탄 같은 경우는 마을단위 축제가 신규자원을 발굴할 것도 없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내는 상황이고요.

아니, 글쎄, 신규축제 발굴 중요해요. 기존에 있던 축제만 계속 리플레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진짜 우리가 필요한 신규축제는 개발을 해야 된다. 발굴을 해내야 된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축제를 계속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갖다가 같이 하면 더 차별화도 시킬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축제팀과 문화재단 기존 축제국하고는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오랫동안 계속 돼 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돼 있으니 한쪽에서 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그런데 제 짧은 판단인지는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합니다. 저희도 그러고 싶었었는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자생특화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축제팀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2019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고유사업으로 저희가 하나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 같은, 지역 마을주민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파악을 하다 보니 부서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부서에서 가져가고 있는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도 기준을 명확히 해서 퍼주기식 사업이 아닌 제대로 가이드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러셔야 되겠죠. 퍼주기 사업은 안 되지만, 기존에 축제를 관리하고 있는 팀에서 신규축제도 발굴을 하면 차별성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훨씬 더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굉장히 저한테는 감사한 말씀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재단도 부서가 팀이 일이 있어야 되고 저희도 전문 업무가 있어서.

중복되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따지면 또 따지게 되는데 자꾸 중복되니까 인원만 자꾸 늘어나는 건 아닙니까, 또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사실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한 번 더 고민하고 염려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고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적절한 질문인지는 몰라도 뭐 그랬으면 좋겠다,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100퍼센트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그와 관련해서 지금 1-7하고, 재단에서 하고 있는 2-15하고, 존경하는 이창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7은 공모사업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개인이나 단체가 자기네가 축제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선정이 되면 본인들이 집행을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2-15는 이거는 우리 시가 축제를 만들어 내겠다는 거예요? ○(재)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겹치는 부분은 제외하고, 저는 2-11쪽에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게 어떻게 운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꽤 높거든요. 지금 큰 타이틀로는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를 하고 포럼을 운영하는 것에 그것에 비해서 예산이 그래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주로 참가자들에 대한 초청, 강의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재)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원 지난번에 짧게 설명을 드리긴 했었던 것 같은데, 거버넌스 구축뿐만 아니고 여기에 두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지난번에 김도근 위원님께서 행감 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화성 문화진흥발전계획 수립된 것과 화성시문화재단 중장기발전계획 이런 것들을 용역으로 돈을 들여서 좋은 연구와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실행계획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실행계획에 의해서 재단의 사업들이 또 만들어지고 운영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그 부분을 정책 쪽에서, 정책기획 쪽에서 하나의 트랙으로 가고요. 또 하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해 오던 부분을 지금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라운드테이블이라든지, 또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는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문화도시조성사업을 공존의 도시로 설정한 건데, 이 사업을 병행해서 두 가지 트랙을 해 가는 건데요. 거기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는 공존도시 거버넌스 조성, 문화도시 조성사업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포럼이라든지 라운드테이블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비용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큰 틀에서만 진행상황 정도 점검하는 걸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술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해서 지금 포럼에서도 조금 나왔었고, 그리고 문화도시조성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배경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포럼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 아직은 행정이나 재단이나 그리고 전문예술인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생각의 갭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자치로 갈 수 있는 조례도 준비 중에 있는데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내년에는 방향성을 어떻게 하든 시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해서 기획 단위부터 또는 공모에 참여해서 단발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들 외에는 지원을 하든, 정책을 고민하든, 하는 것들을 내년에는, 올해는 시범적으로 시작이었다고 보고요, 하반기에. 2022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문화의 기획, 그리고 실제 내후년도 정도에 의제발굴을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실행하는 그러한 단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문화예술지원센터도 필요한 거고, 운영방안에 있어서도 함께 고민하면서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의 장을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방향성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재단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우리는 지원하는 체계다라는 것만 가지지 말고 함께 고민하고 과정이, 참여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어떻게 참여해서 이들과 함께 공유한 다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계획 안에 녹여 넣을까 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 중심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일 적에도 사업계획 안에도 어떻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들을 가지고 설명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화성시 테마어린이과학관 건립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2021년 6월에 건축설계공모 총괄기획단 자문이 있었고, 2021년 7월에 전시콘텐츠 기본구상 완료 했다고 돼 있는데, 기본구상 완료한 내용들 우리하고 공유는 간단하게 했었나요?

그때 설명,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중간 중간.

저희도 기억이 잘 안 나서 질문하는 겁니다.

사실은 방향성만.

중요한 것은 지금 단위가 어느 정도 전문가들의 손을 빌려서 막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저희가 그거를 설계용역이라고 하죠. 그려진 단위에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그러면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완전 잔소리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시민들은 이런 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녹여달라고 기획단위에서 저희한테 같이 공유해 주시면 이게 사전인 거잖아요, 사후가 아니고.

네, 맞습니다.

이런 콘텐츠 기본구상할 적에 저희 나름대로 지역민을 대표 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자문의 역할까지도, 저희 돈 안 들이고 자문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나중에 끝나면 욕먹고 잔소리 듣는 거고, 이게 다른 거예요. 천지차이인지라 적극적인 의견개진 할 수 있게 보고를 좀 그때 그때 중요한 순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은 상태라서요. 열리기 전에 보고 드리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나 이런 단위의 자문단의 구성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조건 학자나 교수 중심이 아니어도 콘텐츠를 지역의 콘텐츠도 같이 고민하면서 그 안에 과학이라는 장르를 빌려서 지역의 정체성을 거기에서도 실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정체성은 저희만큼 강한 데가 또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사전에 어떻게든 좀 이렇게 전문적이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다. 고민해 달라 이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룡과학, 자연과학센터 건립에 있어서도 비슷한 시기고 여기가 더 빠른데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다. 여기 단위의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리고 그쪽 안에서 이렇게 해설을 하는 사람들을 양성해본 적도 있고요. 거기에 고유한 자원이나 지역정체성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콘텐츠를 아주 기초적으로 잡을 때건 세밀하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과정, 과정 공유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잔소리꾼이 아니고 정책자문단이 될 수 있게 모양새를 갖춰 달라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들은 저번에도 매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후에 예산 전에 하는 사업보고이기 때문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만약에 올 초에 생활문화센터나 미디어센터나 이런 단위의 운영에 있어서 그 전부터 우려지점들을 많이 지적했었고 행정감사 때도, 그 이후에 2021년도 들어와서는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는지 뭐 코로나 때문에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자들이나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함께 만드는 참여분야라든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뒤돌아보면서 정리하고, 내년 2022년도에는 이 성과들 안에서 부족했던 부분들 어떻게 강화하겠다라는 방향성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담론을 예산심의 할 적에 정책방향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차 당부 드리면 2022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모든 분야에다가 다 당부 드리고 있는데요. 말로만 주민참여, 시민참여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 그거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주민들은 생각이 진짜 다양하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듣다가 보면 배가 산으로 가는 수도 있는데라는 걱정 때문에 어느 정도 틀 안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것인냥 이렇게 모양새만 갖추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훈련이 돼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요. 시민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진정한 시민참여나 시민이 중심이 돼서 참여하기 위한 자치의 구조는 기획자들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 기획자가 행정인 거고, 그것을 같이 기획하고 지원하는 구조가 재단인 겁니다. 재단에서도 관료적으로 접근한다는 소리들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것 좀 깨내고 진짜 지역의 시민들, 그리고 전문예술인들, 단체들과 함께 어떻게 호흡했는지를 내년은 같이 좀 이렇게 막 나뒹굴듯이 많이 섞여지는 그러한 자리들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문화유산과에 근무하는 분 중에서 유산이나 역사나 이런 것을 전공한 분이 계십니까?

네, 저희 과에 학예연구사 네 분이 계신데요.

글쎄, 아니 그런데 학예연구원 분들은 그렇고 뭐 그건 알고 있는데, 혹시 직원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가?

네, 학예연구사가 저희 직원입니다.

아니, 공무원 중에서.

네, 공무원 중에 학예연구사도 일반직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지금 네 분이 계신가요?

네, 네 분이 있고요. 그 외에 시간선택제 공무원해서 전문성 가지신 분들이 일곱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제가 학예연구사 분이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또 다른 분이 계신 것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문화유산과에서 화성시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또 따지고 보면 화성의 전통, 문화, 역사, 인물, 다 문화유적 이런 것을 다 여러분들이 더 발전하고 또 발굴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화성시에서 계시는 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안 해 주시면 화성시의 정신이 소멸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을 재차 한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책임감과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과학도 발전하고 그렇지만 또 역시 역사 없이는 또 우리가 앞날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역사를 되짚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4쪽 보면 무형문화유산 심화조사 보전관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 특히 여러 사업도 있지만 역말농악하고 화성두레소리, 이거 무형문화유산 심화조사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중간 용역 보고는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중간 용역 조사는 안 했고요. 역말농악하고 화성두레소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심화조사가, 아, 올해, 올해 심화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12월에 끝나는데 혹시 중간 보고는 아직 안 받으셨나요?

네, 아직 진행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께서 중간에 좀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가 다시 한 번 체크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저는 3-15쪽 질문을 하겠는데요. 저희가 만세거리 조성하는 데가 화성시 내에 송산과 발안과 그다음에 약간 우정 장안인가 거기에 있는, 장안인가요, 팔탄면 고주리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제암리나 있는데 그때 거기 부분은 약간 조성된 느낌으로 가는데 우정 장안에 있는 기념관 있거든요. 거기는 갈 때마다 어떤 3.1운동 기념이라든지 뭐할 때 가서 그곳을 방문하게 되는데 약간 방치된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조금 같이 관리하는 차원에 이 사업에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만세거리 조성을 보면서 생각이 나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 드렸고요. 아울러 만세거리를 조성하는 게 저희 지역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사항 중에 또 우리 지역만이 할 수 있는, 우리 시만 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이 다 이렇게 매치가 돼서 내년에는 진짜 만약에 행사를 할 수 있다면 곳곳에서 그거를 재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안, 만약에 만세거리 조성에서 보면 달성목표에 조형물이라든지 안내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의외로 발안이라는 그 지역이 외국인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 그래도 그곳에는 다국어라고 해야 되나요, 많은 언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분포도가 있는 외국인 시민들의, 주민들의 언어로 되는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안내판에 있으면, 또 하나의 우리나라 문화이지만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좀 고민 해 주셔서 계획에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첫 번째 말씀해 주신 화성 3.1만세길 같은 경우에 이 길 뿐만 아니라 저희가 송산지역 독립운동가 마을하고 이번에 발안 만세거리를 조성하게 되는데요. 저희 사업에 싣지는 않았는데 내년도 사업에, 이게 위탁사업이기 때문에요. 문화재단 내에 만세길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좀 몇 개 실어놨어요. 그래서 만세길 앱 개발이라든지 만세길 장기발전방안 수립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3.1만세길이 활성화가 덜 돼서 내년에는 시민들의 공모를 받아서 활성화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보고, 실행도 그분들이 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해 주신 것 중에 발안 만세거리에 외국인들 분포도가 높은데 다국어를 함께 안내판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의견은 저희가 지금 용역 중에,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요. 용역 할 때 저희가 의견 제시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만세거리, 저는 발안에서 나서 자라고 거기서 매일 생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국가가 한 16개국 정도 됩니다. 발안시장에. 그래서 다국어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이왕이면 제 생각은 그 16개국을 다 담을 수가 없으니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우리처럼 독립을, 독립을 했던 나라들, 그러면 의미가 우리하고, ‘얘네도, 한국도 일본에게 침략 당해서 얘네들 나라도 뺏겼었고, 우리도 비슷한데 그래서 이렇게 만세운동 한 거구나.’ 의미가 있으면 16개국을 다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QR코드나 외국인들이 그런 어떤 앱을 깔아서 거기에 우리 지금 어디죠, 어플이 잘, QR코드를 인식을 하면 잘 설명이 돼 있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인가요? 그쪽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별도의 앱을 개발하든지 해서 화성시의 문화, 역사, 전통 이런 생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갖다가 어플을 깔게 되면 외국인 친구들도 그거를 그 나라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는 걸로 해서 어떤 독립에 대한, 만세운동에 대한 역사성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번 잘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만세길 활성화 사업은 재단에서 2-14페이지에 있는 건데 재단에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비용이 GPS앱 제작이라든가 만세길 장기발전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용역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예산심의 때 충분하게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때 잘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키비움 관련해서도 소관 상임위가 기행위에 먼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건립을 하려면 그쪽에서 동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충분하게 잘 설명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