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배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배입니다. 우리 시 일자리정책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2년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고 위기 전 일자리 수준으로의 회복을 목표로 취약계층 일자리 안전망 확보와 구직자 일자리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구직자와 구인하려는 기업 모두에게 힘이 되어 주는 일자리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고용, 노동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일자리창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계층, 산업별 여건에 맞는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로드맵을 수립하여 시민생활에 직접적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 6,400개 창출과 전국 지자체 지역일자리 대상 최우수 기관 선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노동인권 신장, 노사 협력ㆍ상생 문화 확산입니다. 취약노동자 보호,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안전한 일터 조성 추진과 체계적인 노동정책 추진을 위하여 우리 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협력ㆍ상생의 노사문화 확산과 노사민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근로자 중심의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근로자의 자기계발 및 취미활동 욕구에 맞추어 스포츠센터,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직업훈련교육 수료자의 일자리 연계와 근로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및 여가, 문화생활 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6쪽 고용분야 중심 허브기관,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위드코로나 시기에 구직활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일자리센터의 운영을 더욱 강화하여 취업상담 및 알선, 취업프로그램 및 채용행사를 운영, 구인ㆍ구직자 맞춤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2021년에 이어 2022년도에도 알선취업 경기도 1위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일자리 통합지원 플랫폼 기능 고도화입니다. 단순한 일자리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일자리센터와 시민과의 양방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취업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기능을 고도화하여 다양한 일자리정보와 취업노하우 등을 시민이 스스로 공유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신중년 지원사업입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중도퇴직자들의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부문의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과 민간부문의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을 통해 신중년 재취업 지원 기회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 희망을 주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경기침체로 더욱 힘들어진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내일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10쪽 함께하는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방역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생활방역, 백신접종 지원, 선별진료소 업무 지원을 통해서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감염 예방과 방역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1-8쪽입니다. 신중년 일자리지원사업인데요. 반복사업인데 사업개요를 보니까 규모는 늘어났어요. 50명에서 80명으로 늘어났는데 예산은 또 줄었어요.

신중년 일자리지원사업이 두 가지의 사업 종류가 있습니다. 신중년 재도약희망사업하고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이 있는데 재도약희망사업이 50명이고 고용지원사업이 80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사업이…….

주체가 다릅니다.

사업이 달라서 신중년 일자리지원사업을…….

그러니까 재도약희망사업 같은 경우는 일정한 자격이나 해당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재취업 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사업이고요.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은 우리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신중년들을 고용하는,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해서 3개월이 지나면 한 달에 60만 원이니까 180만 원,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3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입니다. 희망을 주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인데 제가 늘 일자리정책과에 희망내일사업에 대한 것을 주문하고 당부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난번에도 지역마다 현수막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시는 분이 저조했었잖아요, 과장님.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사업 인원을 다 채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에,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면 바로바로 다시 채용공고를 해서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90% 이상은 다 소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자들이 저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희망내일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별도 안내를 한다든가 홍보를 통해서 모집인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내일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이어서 계속 반복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노력을 해도 시민이 제대로 있지를 못해서, 신청하는 게 없으니까 나쁘게 말하면 줘도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오고가거든요. 그래서 과에서도 만전을 기해주셔서 내년에는 신청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계획 목표를 보니까 각 파트별로 다섯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2022년도 목표가 고용노동부 평가 대상, 그리고 최우수 기관 선정을 하고 노사민정 역량 등 해서 다섯 가지 목표를 일단 여기에 올려놓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올려놓으셨는데 작년에 목표로 올려놓으신 것은 현재까지 성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일자리 정책,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우수상’을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수상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상 받는 노하우라든가 정책들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을 올해 수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걸 겪고 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최우수 기관에 도전해 보려고 1차적인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올해보다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작년 이맘쯤에 제가 드린 말씀이 “우수기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했는데 결과가 좋아서 축하드리고 애쓰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2021년도 목표는 ‘최우수 기관 선정’이고 ‘고용률 70% 대로 진입’ 이렇게 여러 가지를 올려주셨는데 이 모든 것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목표를 성취하여서 화성시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등등 명예를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1-4페이지에 노동인권 신장, 노사 협력ㆍ상생문화 확산사업인데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10억 정도 되는 거죠?

네.

여기 세부내용 중에 노동환경현황 및 실태조사 분석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용역으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올해 10월 5일에 ‘화성시 노동기본조례’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례내용에 보면 노동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5년인 해라 앞으로 우리 화성시가 나아가야 될 노동정책이라든가 추진전략이라든가 중장기 비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용역비가, 그러면 이 네 가지 과업을 한꺼번에 진행을 하실 건가요? 아, 실태조사 용역을 할 거고.

네.

그다음에 안전한 일터조성은 사업비가 1억 8,000인데요.

이거는 노동안전지킴이라고 해서 4명의 노동안전지킴이를 고용해서 현장 관리자가 없는 20인 미만 현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매칭해서 6 대 4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분쟁이 발생할 우려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단속 권한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도나 계도차원 위주로 하는 거고요. 사업장 점검했을 때 중대 죄라든가 이런 게 발견이 된다고 그러면 노동고용부나 안전보건공단에 연락을, 공문을 발송해서 점검토록 하는 사전적인…….

단속 권한은 없지만 현장을 나가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어쨌든 단속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른다는 거 아니에요?

계도도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점검을 하도록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노동기본조례 제정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요. 일자리정책과가 내년도에 팀이 신설되나요? 일자리노동정책팀, 이미 신설이 됐나요?

노동권익팀이 신설 예정입니다.

노동권익팀이요?

네.

그러면 노동권익팀이 신설되면 이게 노동권익팀에서 할 업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일자리 통합지원 플랫폼 기능강화사업인데요. 이거는 주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홈페이지로 운영되는 부분을 모바일 SNS하고 연동해서 로그인이나 정보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게, 그런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이런 걸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2020년도 행감 당시에 위원님께서 화성시 일자리 관련 정보가 일원화된 게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셔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6,000만 원 세워서 했는데 사실상 6,000만 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많아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로그인 기능이라든가 커뮤니티 게시판, IT게시판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저희들이 4월에 발주해서 7월에 오픈이 돼서 시범운영 중에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서 아직 오픈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11월에 기능들 보완한 다음에 다시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때도 말씀드렸다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홈페이지가 오픈이 되면, 물론 일을 추진하다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잘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플랫폼 자체를 갖다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서 많은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게끔 잘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상공인과 소관 2022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향순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이향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속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소상공인의 민생안정을 위해 힘써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2-3쪽 2022년 소상공인과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화성지역화폐 활성화로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은 일반발행 목표액 2,750억 원 중 9월 30일 기준 2,137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상시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지역화폐 3,000억 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전식 선불카드형과 함께 모바일 간편결제를 도입하여 지역화폐의 편의성을 높이고 공공 배달앱과 연계하는 등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심화로 인한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공공배달앱 가맹점 지원 및 홍보에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메뉴사진 촬영지원, 가맹점 포장 비품 지원, 홍보물 제작 지원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산업 육성 및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5쪽 다음은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공동장비시설과 생산ㆍ연구장비, 교육장 등 공동기반시설 운영지원을 위하여 8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소공인의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공동생산 인프라를 구축하여 소공인 역량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6쪽 화성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기술교육 및 청년소공인 육성사업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15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쪽입니다. 화성시 특화지원센터 사업으로 소공인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소공인들의 경영마인드 고취 및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마케팅 및 생산 공정 환경개선사업으로 동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5억 원, 향남 소공인특화지원센터 10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소공인 자립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 사업으로 담보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융자지원 등 4개 사업에 3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관내에 사업장을 둔 영업경력 2개월 이상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2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겠으며 대출 금리의 2%를 이자차액보전금으로 8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례보증 시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지원과 세무서비스 지원을 내년에도 연이어 각 2억 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코로나19 이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인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활용한 경영환경 개선비용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경영개선 의지가 있는 관내 음식점업을 운영 중인 소상인 30개 업체를 선발하여 업체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기 위해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화성시 공예문화관을 운영하여 지역특화 공예품 전시 및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각종 박람회에 참가하여 특화 홍보 상품을 개발하는 등 사업비 3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공예인들의 기술 개발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다양화와 특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1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역량강화를 통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대형유통업체 증가 및 온라인 쇼핑의 확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편의시설, 마케팅 및 문화공연 등을 지원하기 위해 3억 3,815만 1천 원을 편성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2-8쪽입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과장님, 우리 세무서비스 하는 거 있죠?

네.

여기 자료를 보니까 186군데가 하고 있나 봐요. 했어요?

2020년도에 186건, 작년에는 좀 저조했었습니다. 이게 뒤늦게 시작을 했고…….

과장님, 여쭈어보는 말씀만, 그러면 186군데를 했는데 반응이 어떤지, 영업하시는 분들이.

네, 좋다고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영업도 하기 힘든데 대부분이 어디든, 어떤 사업자를 하고 계시는 분이 세무에 대한 게 해박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예산이 얼마였어요?

2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늘리실 생각은 있으세요? 반응을 보고.

내년에도 2억 4,000만 원으로 예산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반응은 다 좋다고 얘기하세요?

네.

아무튼 세무서비스라는 이 사업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한테 가까이 가셔서 좋다는 평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0쪽입니다.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활성화 추진인데요.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작년도 같은 경우도 3억이 원래는 됐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체험프로그램 같은 것이 거의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축이 됐던 거고 작년 규모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규모하고 어떻게 비슷해요?

원래는 3억 원이었는데 체험프로그램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삭감이 된 거예요. 추경 때 저희가 삭감을 한 상태라 1억 8,200이 됐던 거고요. 원래는 3억 원 정도 책정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공예문화관이 위치적으로 멀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가세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다녀오신 분들의 민원이 있는 게 뭐냐면 공예문화관을 가면 고급지고 이런 상품을 다른 분들한테 선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선물을 하고 싶어서 갔더니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다.”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어떤 자개 이런 걸 선물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것 좀 다시 한번 챙겨 보셔서, 가격 대비 이런 것도 파악하셔서 왜 이런 민원이, 그러니까 주민이 아니라 이분들은 거기를 일부러 찾아가신 거죠, 구입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입니다. 2-9쪽 자영업자 리뉴얼 오픈 프로젝트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5개 업체를 선정한다고 올리셨는데 몇 개 업체를 선정하셨습니까?

올해 추경에 예산을 변경해서 처음 추진을 했었는데요. 현재 추진 중입니다. 21개 업체가 선정돼서 추진을 지속 중입니다.

추진하는데 현재까지 성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요새 다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음식점을 하시는 소상인분들한테 저희가 혜택을 주는 게 너무 고맙다고 하고 계십니다.

업체 선정할 때는 확고한 의지가 있고 희망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선정을 충분히 잘 하셨겠지만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업체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선정 과정이 공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어떠한 선정 방식으로 하셨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계획수립은 했고 홍보를, 공고를 일단 냅니다. 10월 초부터 21일까지 공고를 내서 접수를 온라인ㆍ오프라인으로 받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 사실 아주 많이 들어온 편은 아니에요. 저희가 조건을 임대사업자로 5년 이상 경력자, 3억 미만으로 해놨더니 아주 많이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희가 다 개방은 해놓고 폭넓게 접수를 받은 상황이라 어떤 오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다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5년 이상 되었고 접수를 했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선정 방식을 조합해서 소상공인들이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분들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리 합니까, 아니면 그냥 업체들이 운영하도록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겁니까?

일단 그분들에게 만약에 간판이면 간판에 대한 견적서라든가 이런 걸 받고요. 업체 그분들을 선정해서, 전중후 다 해서 보고하고 저희가 중간중간에, 또 말에 나가서 확인을 하도록,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너무 가서 간섭하면 업체들이 불편하시니까 적당히 잘 융통성 있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화성시 전체 업체가 꽤 많을 텐데, 이 숫자를 보면 업체에 비해서는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소상공인들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봐 주십시오. 공공배달앱 연계 지역화폐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이었다고 했고 오산하고 파주, 화성하고 시범지역으로 추진을 했다고 그때 설명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배달앱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범지역으로 했고 올해 초에는 거의 전체적으로 다 추진을 했습니다, 경기도 전체 지자체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가맹점 수가 3,611개, 누적 거래 135억, 그리고 누적 주문건수가 54만 건으로 경기도 내 지자체 중에서는 현재 공공배달앱 1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시범으로 했는데 그 성과가 좋아서.

네, 좋아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확대를 했는데 우리 화성시가 1위를 달리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 화성시 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네요. 앞으로도 더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페이지예요. 행복화성지역화폐 활성화사업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하시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인센티브만 300억 정도 예상을 하시는데 이게 국도비 매칭해서 추경에 확보될 것까지 예상한 금액이 300억 정도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최초에 2020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거고요. 그렇죠?

네.

지금 2년째 하고 있고 시민 만족도는 높은 편이고.

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10% 주는 거잖아요. 10%가 300억 정도라고 그러면 실제로 저희 시민들께서 충전하는 금액이 3,0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전하는 금액, 자금에 대한 운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코나아이’라고 그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고 위탁을 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2021년도에는 인센티브를 10%씩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개정돼서, 6%에서 10%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로는 1, 2월 정도는 10%로 나갈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6%로 하게 되면 기존에 10%, 그러니까 만약에 30만 원을 충전하게 되면 3만 원의 인센티브를 가졌지만 6%의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1만 8천 원, 3만 원 정도를 충전하려면 50만 원 정도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운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글쎄요. 운영을, 그러니까 사업비야 추진을 해봐야지 그 후에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요. 예를 들어서 6%라고 하면 저 같으면 저희가 신용카드 쓰잖아요. 그러면 신용카드 쓰고 거기에 각종 포인트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된 서비스나 혜택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별로 지역화폐에 대한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왜 그렇게 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앞서 질문드린 것을 조금 더, 저는 궁금해요. 시민들이 충전해서 어쨌든 그 돈이 사용되기 전에 어딘가는 있을 텐데, 그러면 코나아이라는 위탁업체에서 그 돈을,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통장에 돈을 다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흥하고 고양, 3개 시만 빼고 나머지 지자체는 코나아이를 통해서 지역화폐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서 두세 군데 지자체를 빼고 다 하고 있다고 그러면 예산 금액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라든지 아니면, 물론 계약조항에 다 들어가 있기는 하겠지만, 금융사고가 발생 때 어떻게 하겠다든지, 우리 시민들은 코나아이라는 위탁업체를 통해서 하지만, 저부터도 그래요. 우리 화성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화성시에 내가 입금을 하고 10% 인센티브 받아서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그리고 화성시에 별도 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자는 화성시로 들어오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 돈이 어떻게 잘못될까 이런 우려가 있으신데 그거는 보증보험이라고 해서 저희가 보증보험을 들면 일정부분 보증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이 아니고 전액 보증이 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보증보험을 통해서 채권 확보는 하고 이자는 저희 화성시 통장으로, 그러면 세입으로 잡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지난해에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269억인가요?

네.

그러면 약 2,700억 정도 되는 돈이 입금이 됐을 텐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나 이런 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팀장이 대신 설명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정책팀장 서경석입니다. 현재 지역화폐 할인율 보전금은 보통 월 20억씩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그게 거의 소진이 될 때 또다시 20억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270만 원 정도가 이자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이면 2020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는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산을 저희가 코나아이에 어쨌든 위탁은 주고 있지만 수천억의 돈이 어쨌든 쓰이고 있는데, 물론 오늘 입금하고 오늘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자가 발생할 일도 없기는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큰 금액이 운용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까지 혹시 체크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현재 화성시의 사용률은 95% 정도, 충전하면 95% 정도는 사용을 하게 돼서, 3% 정도는 미사용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매달 확인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팀장님. 저는 자금 운용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금 운용은 저희가 매달 20억씩을 그쪽으로 인센티브를 드리면, 일반시민들이 월 30만 원이든 50만 원씩 충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나갑니다, 같이 합쳐서.

저희 화성시에서 월 20억을 업체로 지급한다는 거죠, 인센티브로?

그렇죠. 거의 떨어질 정도 됐을 때, 한 1, 2억 남았을 때 20억을 충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20억씩 매달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 업체에 저희가 잔고 확인을 해서 한 1, 2억 정도 남았을 때 다시 20억 정도 충전을 해주고.

그러면 저희가 인센티브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잔고가 소진됐을 때 예를 들어서 월 약 20억 정도 충전을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입금을 시켜주는 겁니다.

입금을 해주면 업체에서 각 개인들한테 돈 들어오는 것만큼,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중천하면 11만 원을…….

1만 원을 더.

그렇죠. 더 추가해서 지급해 주고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제가 11만 원을 쓰기위해서 10만 원을 충전했을 때 그 10만 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충전한 금액에 대한 사용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사용처를 알 필요가 없죠. 어디에서 쓰던지 그거는 알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자금 운용이, 예를 들어서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올 초에 제가 일부 충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카드를 여러 개를 병행해서 쓰다 보니까 올 초에 충전해 놓은 금액을 아직도 다 안 쓴 것 같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잠자는 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나,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제대로 정산되고 있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뭐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워낙 큰돈이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은 지역화폐 인센티브 10%를 지급 받기 위해서 입금을 하면 화성시에 입금 한다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화성시에 하는 게 맞죠. 화성시에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을 내가 쓰지 않고 입금되어 있는 동안 돈이 운용돼서 발생되는 어떤 이자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산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채권 확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센티브 매월 20억 업체에 입금해 주는 부분에 대한 채권 확보야 당연히 보증보험을 통해서 되겠죠. 그거는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1월에 10만 원을 입금해 놓고 연말이 돼서 이거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파산하고 없어졌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화성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이 10월 정도면 리모델링이 완료되고 올 연말에 개관을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리모델링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요. 사실 준공은 이번 주 말이나 11월 초에 리모델링에 대한 준공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요. 장비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입찰이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10월에 개관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못하고요. 일단 교육동이 완료되면서 교육 먼저 프로그램 등을 시키고 소공인들을 위한 지원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지원서비스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행 상황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정식 개관은 언제 되는 건지.

정식 개관은 10월에는 못하고요. 정식 개관은 입찰 등을 통해서 장비들이 들어오면 되고 난 후에 정식 개관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언제예요? 일을 하다 보면 늦어질 수는 있죠.

현재로는 내년 4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보고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혹시 팀장님께서 내용을 더 잘 아시면 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일단 내년 4월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다, 생각보다 좀 많이 늦네요?

조달청에서 기간이 생각보다 늘어지고 있고요. 리모델링도…….

장비 사는데, 장비가 기성품인데 뭐 그렇게 오래 걸려요? 돈 주고 사면 되지.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에 따른 민원을 계속 처리해야 되더라고요.

민원이요?

조달청에 사전 입찰을 띄웠는데 업체에서 모두 다, 거의 다 내 업체의 물건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한두 개씩 다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리 절차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동선반이라든지 머신센터라든지 CNC 이런 장비들이 들어간다고 제가 대략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업체가 아주 그렇게 많지도 않을 텐데요.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어쨌든 그러면 교육서비스는 먼저 진행을 하실 계획인 거죠? 아직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사실 어제부터 교육서비스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반 소공인이고요.

지원하신 분들이 있어요?

대표들이나 임직원분들도 있고 소공인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번에 10명 스타트를 했습니다.

일단 이 진행사항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어제 저희가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특례보증 지원사업인데 업체당 최대한도가 2,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는 조금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1페이지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역량강화를 통한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이 있어요. 내년도에 8개 상인회를 지원하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지금 8개이고요.

채용이 돼 있는 상태이죠?

네, 8개 중이고 총 하면 9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새로 시작할 곳을 찾고 있고요.

총 9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간에도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추경예산을 확보하든, 왜냐하면 이거는 지속적으로, 꼭 연 초가 아니면 못하고 이런 사업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공모가 연 초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공모사업으로 있어요.

상인회가 구성돼 있는 데도 있고 앞으로 새롭게 구성될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구성되거나 아니면 미처 몰랐다가 나중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했을 때도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케팅지원비도 있는데요.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만 이거는 각 상인회가 권역별로 있잖아요. 남양, 반월, 발안, 조암, 병점 쪽에도 있고 동탄에도 있고요. 그렇죠?

네.

이거는 약간 풀비 성격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거죠?

네, 더 많은 상인회에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체가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홍보나 상인회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상인회가 운영을 하려고 하면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예산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안배도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2022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석태입니다. 먼저 화성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숙 기업정책팀장입니다. 박용준 산업진흥팀장입니다. 임설옥 통상지원팀장입니다. 이명우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는 현재 4개 팀에 21개 직원으로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점진적 경기회복으로 각종 기업지원 사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스트 팬데믹 시기에 맞춰 기업 경영회복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3-3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기업경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비용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업환경 개선사업과 지식재산 창출지원 등의 사업에 총사업비 4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총 73억 6,900만원을 편성하여 특례보증, 저리의 융자지원을 통한 기업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3-5쪽 기업수요 맞춤형 통상지원입니다. 2022년 통상지원은 온⋅오프라인 사업을 결합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과 전시회 참가 지원, 수출 물류비 지원 등 총사업비 1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기업의 수출 증진과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관내 연구기관 활용,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취약한 혁신역량을 강화하고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관 자율주행차 부품협력 제조기업 육성을 위한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22억 5,000만 원, 스마트 HVAC 공기조화기술 실증 지원에 24억 3,000만 원, 총 4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시험인증기관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추진과 산학연 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R&D 수요 충족으로 중소기업의 제품 안정성 향상과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3-7쪽 화이트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소재 제품개발을 통한 화성시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R&D 사업인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프로젝트’에 국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을 편성하여 화성시 화이트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 및 관내 중소기업 상생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8쪽 녹색 친화적인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화성시는 현재 조성 완료가 된 산업단지가 11개는, 조성 중인 산업단지 9개소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산업단지는 5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25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업단지 입주계약, 입주기업 지원업무 등의 업무전담을 위한 위탁관리비로 총 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여 보다 전문적인 산업단지 관리에 힘쓰고자 합니다. 4차산업을 선도하는 중소제조업 육성을 위해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원주 화성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산업진흥원장 나원주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실물경제의 활력회복과 화성시 경제의 미래 준비를 위해 화성산업진흥원이 원활히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진흥원 주요 임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산업전략본부장 최도환 본부장입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유창희 본부장입니다. 혁신전략팀장 이덕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이하정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희준 팀장입니다. 금년 3월 30일 화성산업진흥원이 개원했습니다. 사업을 설계하고 전문가 풀을 마련하는 등 준비기간만 2개월이 걸렸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6월쯤에야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 그리고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11개 과제, 고유사업 7개, 위탁사업 4개의 과제를 성공이 수행해 가고 있으면 300개 이상의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지역과학기술 프로젝트 국비 47억 원 확보에 지역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화성산업진흥원이 명실상부하게 화성시 산업혁신을 이끌어가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2022년도 화성산업진흥원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3페이지입니다. 화성시는 우리나라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중간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다수의 중소ㆍ중견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창업을 많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성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이에 2022년 화성산업진흥원은 창업 성공률 76.8%, 사업화 성공률 55.4%, 매출액 증가업체 비율 55.4% 달성을 목표로 창업ㆍ산업ㆍ소통ㆍ융합 4개 분야 23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4-4페이지 전략산업 트리플-X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풍부한 혁신자원을 보유한 화성시는 미래산업 융합 대변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 중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인구 100만 시대 준비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 화성시 주력 전략산업의 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익스체인지, 모빌리티 익스체인지, 그린 익스체인지입니다. 이를 위해 전략산업분야 기업 CEO를 대상으로 트리플-X 아카데미를 운영해 기술 세밀화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혁신할 수 있는 과제 공모를 선정하고 기술개발비를 지원해 화성시 미래산업 혁신도시로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스타트업 이륙작전 사업입니다. 유망스타트업 성장 촉진을 위해 멘토링, 투자고칭, 투자유치 등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분야별 우수기업 10개사에 최대 3,000만 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관내 스타트업의 성공과 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4-6페이지 화성시 창업육성 프로그램입니다. 끊임없는 혁신이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화성 Start-up Stage 오디션사업입니다. 예비 창업자 및 1년 이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실천 창업 훈련프로그램 및 데모데이를 실시하고 10개사를 선정해 동탄 인큐베이팅센터 입주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타트업-로컬기업 어울림사업입니다. 기술기반 스타트업과 시제품 제작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간의 컨소시엄 20개사를 대상으로 최대 1,500만 원의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업 투자펀드사업입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총 45억 원을 출자해 20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문ㆍ민간투자사와 함께 유망기업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해 끊임없는 혁신이 가능한 창업생태계를 조겠습니다. 4-8페이지 화성시 산업육성 프로그램입니다. 더 나은 기업환경 조성과 미래산업 선도 기반 마련을 위해 산업정책연구를 실시하고 R&D부터 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전략사업입니다. 산업클러스터 기업지원 기반, 중소기업 판로 활성화, 창업생태계 발전방향 등 총 3개 정책연구 과제를 통해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시와 진흥원이 추진하는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효과성 분석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홍보영상 및 브랜드 디자인 제작을 지원해 마케팅 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사업입니다. 소부장 산업육성을 위한 기술 컨설팅 및 제품화 비용,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R&D 비용, 정부 공모과제 참여를 원하는 희망 기업대상 컨설팅 비용, 중소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한 특허인증시험 비용,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 비용을 지원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기업의 인증제를 실시해 선정된 기업에게는 사업선정 우대, 세무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사기를 높이고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을 지원해 생산성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4-12페이지 화성시 소통프로그램입니다. 기업수요를 기반으로 정책 및 사업계획을 위해 협력 네트워킹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기업지원시스템 구축에 더 많은 기업이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화성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 운영에 기업인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화성시 모든 기업지원 사업을 기업지원 플랫폼 내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업애로 One-STOP 해결사 창구를 개설해서 연구ㆍ실증ㆍ인증 등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모빌리티 테크데이를 개최해 우수기업 간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기술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4-14페이지 화성시 융합 프로그램입니다. 홍보ㆍ마케팅교육, MD상담회 등 맞춤형 유통지원을 실시,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과 대ㆍ중ㆍ소기업이 함께 화성형 그린뉴딜 9대 전략과제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대ㆍ중ㆍ소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는 제품 및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고 대ㆍ중견기업에는 생산제품라인 확장 기회를 제공해 동반성장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4-16페이지 기업참여 활성화를 위한 진흥원 홍보강화사업입니다. 설립 초창기에는 화성산업진흥원이 관내 기업의 든든한 성장파트너임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홍보영상을 제작해 진흥원 역할과 주요사업을 홍보, 기업지원 플랫폼 홍보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밖에 관내 우수기업 소개 콘텐츠 등 온라인 홍보물을 제작하고 산업 동향 및 주요이슈 등 직접 취재한 생생한 정보 전달을 위해 온라인 시민서포터즈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화성산업진흥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및 화성산업진흥원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진흥원,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기업과장님,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난번 동의안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우리 기업지원과가 기업정책을 할 때는 금융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작은 제조업까지도 깊숙이 녹아들 수 있도록 어떤 홍보차원도 그렇고 소외되지 않게, 그렇죠?

네.

금융사업도, 그분들도 우리가 알고 홍보에도 적극적인 것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사업에.

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요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활용해서 홍보를 적극해서 모든 작은 기업체도 참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자료를 보고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도 과연 이런 좋은 사업이 지금 힘들게 일하시는 기업에도 다 이렇게 녹아드나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산업진흥원이 3월 30일에 개원했는데 사실 진흥원 자체가 출범할 때 저희가 기대도 있었고 우려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 설명도 듣고 자료를 보니까 설레요. 이렇게 하면 우리 화성시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참 좋겠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상공회의소하고 분명한 차별화가 될 것 같다는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지금 적은 인원으로 출발했지만 인원 보충이 있으면 더 좋고요. 있어야 되고, 분량이 많으면 있어야 되는 게 맞으니까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어제 저희가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당부말씀드렸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3-6페이지, 3-7페이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 연구기관 활용, 중소기업 혁신 역량강화 체계 구축사업이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홍익대학교 쪽에 KTL, 한국산업기술원인가요? 이 기관이 들어와서 우리 관내 기업들의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는 기관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어제 당부말씀드렸던 것들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에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일반산업단지가 총 25개소라고 하셨는데 조성 중인 데가 여기 자료에는 7개라고 돼 있는데 9개가 맞는 거예요, 7개가 맞는 거예요?

일반산업단지에서 조성 중인 것이 7개소이고요. 도시첨단도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산단 역시 준공되지 않아서 9개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성 중인 곳이 7개라는 거예요, 9개라는 거예요? 아까 9개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조성 중인 곳이 7개소이고 앞에 보면 국가산업단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현재 조성중이고요. 맨 우측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 중이어서…….

그것 포함해서 9개라고 말씀하신 거군요. 그래서 총 25개이군요.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저희가 관리운영은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지만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성만 하고 부서에서 관심을 안 가질 게 아니라 화성시가, ‘화성시’ 하면 떠오르는 게 2018년도부터 임기가 시작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난개발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고 많이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화성시 관내에 3기 신도시 발표가 국토부에서 있었고 그쪽에도 기업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전해 갈 곳들, 그런 곳들을 우리 산업단지가 깔끔하게 잘 조성돼서 누구나 기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지시고 기업인들이 누구나 관심을 가질만한, 지금 아마 산업단지로 들어가시려고 하면 꽤 경쟁이 치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로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진흥원 4-4페이지인가요. 전반적으로 진흥원의 설립 목적, 역할이 우리 관내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서 기업지원과에 제가 말씀드렸던 3-6페이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진흥원에서 정확하게 다 인지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우리 화성시 관내 기업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뭘 하는 기관인지,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중소기업이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을 하셨나요?

네, 지금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KTL이든, 생기원이든 화성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관들과 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같이 만들고 화성시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고 계신 거예요? 만나보셨어요?

네, 저희가, 제가 와서 4월부터 해서 KTL 본부장하고 생산기술연구원 소장님하고 해서 같이 연구용역도 하나 했었습니다. 전략산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화성시가 가지고 갔으면 좋겠느냐 해서 용역을 같이 했었고 그다음에 스마트공조 사업이든 자율주행차 사업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지금 있는 것을 바탕으로 화성시가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는지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저희들 사업 중에 미래 모빌리티 테크데이 이런 부분도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통해서 화성시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켜 보자, 이렇게 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협업을, 이미 용역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협의체 말씀을 하셨잖아요. 협의체를 이렇게 한두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협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협의체로 잘 구성해서, 이거는 우리 진흥원에서 할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 같이 해야 될 거 같아요.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소상공인과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어쨌든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들은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많은 예산을 몇 년에 걸쳐서 나눠주는 거라 저희들이 분명히, 이미 작년 말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MOU에 담아 놨지만 돈 주기 전에 꼼꼼히 챙겨서 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뺏어가지고 관내 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산업진흥원이라든지 기타 관내 대학이라든지 이런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제를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 기관에서도 직접 문을 두드리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행정에서 잘 해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덧붙이자면 생산기술연구원이든 자동차연구원이든 중진공이든 기술보증기금이든 해서 저희가 MOU를 계속해서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이나 11월 말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님께서 우리 산업진흥원장님 업무보고를 받고 나니까 가슴이 설렌다고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계속 어찌 보면 뻔한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각 기관 대 기관이 당연히 처음에는 서로 MOU 체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보여주기식, 우리 기관에는 이런 게 있고 이 기관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냥 보도자료 내고 그렇게 보여주기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실을 잘 다져서 관내 기업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진흥원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업무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지난해 본예산 심의할 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가장 쟁점이 됐던 게 펀드 조성하는 부분에 쟁점사항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다시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전국에 펀드를 조성해서 창업투자펀드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파악을 했었는데요. 전국의 대부분 주요 광역시라든가, 광역시는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3,374억 정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민선7기는 1조 2,000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인천시 이렇게 해서 한 4,000억에서 5,000억 이렇게 하고 있고요. 성남시 진흥원 같은 경우는 2,723억 펀드 규모로 조성을 했고요. 부천시 산업진흥원도 560억 원, 안양시 진흥원도 한 300억 원, 시흥시도 한 200억 원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는 성남, 시흥, 그다음에 어디라고 하셨죠?

부천시, 안양시,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기로 오산시도 지금, 아니, 천안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를…….

천안이요? 그 자료도 같이 주세요.

네.

그때도 이 사업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펀드 조성을 하면 운용사를 선정해서 운용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인 거죠?

네.

기대효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7월부터 계속 기업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기업들의 트렌드를 보고 있으면 기존의 사업을 해나가는 곳도 있지만 자신들이 투자해서 스타트업을 별도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 지금 기술,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모험적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화성산업진흥원이 이왕 하는 것을, 기업들이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묶어서 저희들이 도와주면 훨씬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저희가 최근에 봤을 때 씨아이테크 같은 경우에도 별도 예산을 만들고 별도의 투자금을 조성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약간 트렌드가 맞지 않나,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콘텐츠펀드라든가 사다리펀드, 모태펀드 여러 개를 조성하고 있고 특히 다음 정부에서 이것을 확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라는 것이 정량적으로 몇 퍼센트의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대출이라든가 안정적인 지원 부분보다는 모험투자를 하는, 그래서 화성시가 선도적인 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본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지금 진흥원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거의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도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7개 과제, 그다음에 11개는…….

여기 자료에도 ‘신규’ ‘반복’이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반복’으로 표기하셨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예산이 많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시지는 않으셨을 테고.

맞습니다.

지금 새롭게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실 예정이신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 자료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및 화성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상율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며 어려운 농업환경 여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에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농업인 월급제 추진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반복사업으로 가을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인 소득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비수기 금융대출로 인한 이자 등을 절감하여 농업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32억 원을 편성하여 올해 141농가에서 내년에는 160농가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으로 농가 수는 2,500명, 면적은 3,500헥타르 이상 가입이 예상되며 총사업비는 7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5쪽 공익형직접직불제입니다.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중ㆍ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형공익직접지불사업과 논활용직접지불사업으로 세분화 할 수 있으며 소농직불금은 0.5헥타르 이하 소규모 농가 대상으로 연 120만 원 일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신청 농지의 구간별 차등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산은 기본형공익직불사업 210억 3,000만 원, 논활용직접지불사업 3,800만 원으로 총 210억 6,800만 원 전액 국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은 반복사업으로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총 3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과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등 농어촌 지역의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복지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입니다. 우리 시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여 선진국형 농정거버넌스 실현 및 농어업인의 대의기구 역할 수행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2월 비대면 창립총회를 개최 후 경기도에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보완 중에 있으며 11월 중 법인등기 후 농어업회의소 사무국을 운영하여 농어업인의 다각적인 의견 수렴 및 농정개선 과제 발굴, 농정현안토론회, 농어업인 역량강화 교육, 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공익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쪽 FTA 대응 강화를 위한 농업자재 지원입니다. FTA에 대응하고자 농가에 농업생산시설, 농기계, 차별화된 지역특화 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용 관리기, 저온저장고, 건조기 지원 등 13개 사업에 총 39억 4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농업분야 신규인력 양성입니다. 해당 사업은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및 청년농업인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는 귀농인에 대한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과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5억 2,3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젊은 청년농의 신규 유입과 사업홍보를 위해 관내 농업계열 학교 및 고령농업인 자녀 등과 연계하여 청년농업인 초빙 강의, 스마트팜 현장견학체험 등을 추진하여 청년농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고품질쌀 생산 육성입니다. 지역특화품종 보급 지원, 벼 병해충 방제, 못자리용 상토 지원, 거점 RPC 설치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총 114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수향미 골든퀸3 품종에 대한 전용실시권 취득에 따른 전용실시료 지원과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사업이 있으며 벼 병충해 공동방제의 보조 비율이 금년에는 80%이었으나 내년에는 100%으로 조정하여 공동방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고품질 쌀 생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5-11쪽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공급, 토양개량제, 친환경농자재 지원 등 11개 사업에 국도비 포함 58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2쪽 친환경농산물 수요기반 확대입니다. 현재 친환경 농산물은 학교급식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나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내 임산부 7,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확산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3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GAP 안전분석 검사비용으로 5,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하여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 단속 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건강한 농업환경 조성입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환경개선 참여를 유도하여 건강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7개의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과 5개 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를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10개의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과 8개 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를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5쪽 효율적인 농지관리입니다.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116건의 농지불법단속과 농지이용 실태결과 202건의 처분명령 등을 조치하였으며 내년에는 농지불법단속 지원사업 및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총사업비 3억 3,9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5-16쪽은 농지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최근 농지법 개정사항입니다. 다음은 5-17쪽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입니다. 화옹간척지 768헥타르에 경기도 주관으로 화성시, 마사회, 수원축협, 농우바이오, 경기남부수협 등 6개 기관에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농ㆍ축ㆍ수산 관광 클러스트 융복합사업으로 우리 시 사업 면적은 총 45.5헥타르이며 약 13만 6,500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31억 5,500만 원 중 하부시설 공사비 121억, 상부시설 설계 및 공사비 409억으로 경관농업단지와 개방형 지역특화작목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을 위해 설계용역 중지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여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해 주신 5-17페이지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관련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서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설계가 진행되다가 중단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다시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 영역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설계단계부터 시공까지 일괄 용역관리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같이 수행할 계획으로 잠시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설계용역이 진행되다가 중단됐다는 것은 어쨌든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과업이 진행 중이었다는 거잖아요.

행정절차가 보완이 안 돼서 행정절차 이행을 하느냐고 장기간 중지를 한 사항입니다.

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 중지’라고 되어 있어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설계용역이 아직 발주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발주는 했는데 지금 중지 상태입니다. 협의가 끝나면 바로 재착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설계도 변경이 될 거잖아요. 과업내용이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사업량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이건 사전에 다 협의가 됐습니다.

업체하고는 다 협의가 된 건가요?

네, 그래서 의회만 통과가 되면 바로 다음 단계로 착수할 겁니다.

사업량이 많아질 텐데 사업비, 용역비 변동이나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용역비는 종전과 같이 17억으로 갈 거고요. 추가된 게 건설사업관리용역이 30억이 소요됩니다. 그거는 현재 확보된 예산에서 충당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설계용역까지 농업정책과에서 진행을 한 다음에 공공건축과로 이관하실 계획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가 종결되는 즉시 일괄 공공시설과로 재배정할 겁니다. 이체를 시키는 게 아니고 재배정해서 저희하고 같이 갈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2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산물 수요기반 확대 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네.

작년 이맘때 신규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신규로 보고하셨고 올해 사업을 하셨는데 현재 사업성과에 대해서, 준비되셨나요?

네, 초기 신청단계에서는 거의 며칠 만에 신청이 완료돼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사실상 저희가 우리 화성시 관내의 모든 친환경농산물 확보는 어렵고요. 외부 농산물까지 포함해서 같이 가는 양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소비자들이 몇 번 사고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60% 정도 예산이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7억 정도 소진이 됐고요, 총 33억 6,000만 원 중에. 그래서 최대한 독려해서, 이용을 많이 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많이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홍보에 최선을 다하셔서 홍보효과를 보면 우리 농가소득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무조건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있는 동탄1신도시, 2신도시 같은 경우는 젊은층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물론 서부 쪽도 중요하게 많이 하셔야 되지만 그쪽을 집중적으로, 동사무소라든가 그런 데에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지는 너무 좋고 잘 만드셨는데 7억 정도 소진되고 남은 것 보니까, 10월 말이잖아요. 올해 예상했던 것보다 잘 안됐으니까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잘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안 되면 이 사업이 위축돼서 좋아하시는 분들만 하시게 되면 사업성과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나중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농가 소득도 중요한데. 그리고 젊은층,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는 난임부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임산부만, 어떻게, 어떤 식으로.

네, 임산부만 일단 추진해 보고요.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꼭 임산부가 아니더라도 젊은층들한테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다른 것도 연구해서 농가 소득에 기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훌륭하시게 잘하시는데 과장님 밑에 계신 팀장님 이하 여러분들한테도 중요한 노하우를 많이 전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하신 노하우를 아래분들한테 전수하셔서 화성시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자료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고품질쌀 생산 육성에 대해서 비슷한 것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일전에 팔탄면에 진상미 쌀이 있었죠?

골든퀸1입니다.

그게 진상미.

네, 그게 골든퀸1, 품종이.

거기에 향기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고시히카리에서 1차적으로 품종 개량한 게 진상미입니다. 골든퀸1.

추청, 고시히카리, 골든퀸1으로 가는 거예요, 비슷한 것으로 보면?

아니요. 유사 품종은 많고요. 다 일본계열 품종이에요, 단맛 좋은 게. 거기에서부터 파생된 게 여러 가지 나와 있고요. 참드림, 맛드림, 경기도에서 개발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가 한 게 골든퀸1, 2, 3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안 알려졌고요.

그러면 수향미는 골든퀸3네요?

3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골든퀸이, 아니, 진상미가 그때 당시에 팔탄면에서만 재배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타 지역으로 갔잖아요. 거기에서 80킬로그램이 38만 원에 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그 지역이 쌀에 대한 물론 인식도도 높은 지역이고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그쪽에서는 집중적으로 고품격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수향미가 전용실시권이 언제까지 가는 거죠?

2032년입니다.

80억이죠?

2032년.

예산이.

네.

저희도 농업정책과하고 농민하고 그걸 잘 해서 우리가 38만 원까지는 못 가지만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분명 있을 텐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실시권을 갖고 와서 예산을 들여서 해도 그 반도, 30만 원도 못 넘긴다는 거죠, 80킬로그램 하나에. 그러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분명히 사업에 대한 건 있는데 농민이 안 따라주는 건지, 그런 방법에 대한 것도 논의가 농민들하고 되어야, 우리도 이렇게 좋은 쌀을 가지고 그런 창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농업정책과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주 중에 농업단체들 미팅이 있습니다. 간담회가 있는데 아마 쌀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는데 먼저도 조암에서 간담회를 하고 그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농민입니다. 사실은 농민이 품질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브랜드를 어떻게 관리하고 홍보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상거래입니다. 저희는 공적인 RPC가 농협에 3개 있고 민간영역이 3개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정미소, 정미소가 옛날 같은 정미소가 아니고 규모가 큽니다. 그게 2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사업자들이 우리 쌀에 대한 덤핑을 많이 하고 있어요. 농민한테 싸게 사서 싸게 파는 정책을 해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농협에서 쌀값을, 수매값을 올릴 수가 없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쌀생산발전협의회도 있지만 그 부분도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농업인단체나 조합이나 이쪽 측면에서 적극 나서야 될 문제이지 않나. 물론 우리가 수매가를 1차적으로 올렸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40킬로그램 한 가마에 6천 원을 올렸어요. 조합장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쌀 팔아먹을 거냐. 그리고 올해도 3천 원으로 올렸어요, 농협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작년, 올해 40킬로그램 기준으로 할 때 9천 원을 올린 건데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한번에 올릴 수는 없어요. 점진적으로, 일단 품질이 보증되는 범위 내에서 올리는 것이지, 여주, 이천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됩니다. 전부 등급화 시키고 앞으로는 미질에 대한 등급도 도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단백질 함량까지 검사해서 등급에 반영하자는 주장도 나와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80킬로그램을 가지고 38만 원에 수매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거고요. 제 생각은 뭐냐면 간척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생각해야 되고 수향미를 가지고 이렇게 전용실시권을 가져서 예산을 그렇게 막대하게 해서 수향미를 하면 재배를 다른 방법으로 좀, 이쪽에 수향미 단지를 만들든지 해서 ‘화성’하면 ‘수향미’ 이게 분명히, 35만 원까지도 팔릴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끔 농민한테 하든지, 간척지에서 나오는 쌀을 RPC에서 그냥 섞어버리면 미질은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농기센터에서도 프리미엄 단지를 조성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도 냈는데 그거는 이미 몇 년 전에 해서 실효를 못봤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섞어버렸습니다. RPC에서 보관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되려면 거기에 대한 기반부터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프리미엄 단지라는 것은 굉장히 의도는 좋습니다. 차별화해서 생산부터, 가공부터 유통까지 차별화해서 높은 가격을 주자는 얘기인데요. 사실 좋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마 그런 쪽으로 쌀산업을 육성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진상미보다 더 좋은 수향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도 단지를 해서, 그러면 다른 농민들이 따라올 것 아니에요. 80킬로그램을 38만 원에 팔았다고 하면 다 따라오는 그게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제 생각에는 농업정책과에서 어떤 대안이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간척지 쌀은 절대 섞으면 안 돼요. 미질에 대한 것은 매번 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저는 충분히 수향미 가지고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좌우지간 그거는 대의적으로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발전된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정책을 가지고 농민단체들하고 농협하고 간담회를 많이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순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5-12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수요기반 확대사업에서 저희가 관내 임산부 7,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80% 보조해 주고 자부담 20%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 이게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시 부담이 28%밖에 안 되지만 전체 예산으로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1년에 33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수요자 발굴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홍보를 다각적으로 했습니다. 공문을 시달하기도 하고 홍보매체를 이용하기도 하고 동탄맘카페에 들어가서 하고 다각적으로 했습니다만 신청은 홍보 당시에, 최초 시행 당시에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불과 며칠 만에 사업 신청이 종료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못하신 분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저희가 개선을 해 달라고 경기도하고 중앙에 얘기했는데 그거는 내년도에 반영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충분히 더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임의대로 추진방안을 마음대로 변경해서 할 수도 없고 해서 현재…….

왜 그렇죠?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사업방식이 어떻게 되길래 왜 경기도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한번은 선정돼서 일단 맡아놓으면 자기 몫은 누가 터치를 못합니다. 언제까지 몇 퍼센트, 아니면 언제까지 이용을 안 할 때는 자동적으로 사업을 포기한 걸로 간주하고 다른 사람을 영입해서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현재 경기도나 농식품부에서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수요자가 처음에 신청할 때 “나는 몇 개월 동안 혜택을 받겠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우리 사업처럼 똑같이 ‘12월 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들어왔다가 관심이 없으면 얼른 포기해야 하는데 포기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갖추어져 있지를 않아요, 이게 서면으로 사업을 신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많이 개선해서 보완해 달라고 했는데 내년에 이거를 반영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발생되는 그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 방법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을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친환경하고 연결돼서, 물론 저쪽에 보건소에서도 일부 이런 비슷한 것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소도 그렇고 유통과도 있고요. 유통과 산하기관도 있잖아요.

저희는 친환경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친환경농업과가 주관하고 있고요.

하여튼 홍보도 처음에 맘카페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모든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쨌든 민간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실 때는 다양한 어떤 우려사항을 검토해 보시고 나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맘카페가 거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각 지역에도, 저는 봉담에 살고 있는데 저희 봉담읍만 해도 맘카페가 7, 8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다 파악하고 계시지 않으시잖아요.

저희는 가임 여성들.

그러니까요. 나중에 누구는 하고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관을 통해서, 어쨌든 보건소를 통하면 관내에 임산부가 몇 명인지, 누구인지까지도 다 파악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관내 산부인과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도 될 것 같고요. 하여튼 현장에서 지금까지, 어쨌든 계속 반복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현재 발생되고 있는 그런 보완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예측 가능한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사업 전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는 위원님들께서도 평상시에 늘 관심이 많으시고 항상 소통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사업이 반복사업이다 보니까 질문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입니다. 지역농업과 먹거리정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신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우리 부서 사업 목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자족도시 실현입니다. 먹거리 순환체계 확립과 로컬푸드 판로확대 정책을 통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생산 소비체계가 마련하겠으며 도ㆍ농간 교류와 상생을 위한 농촌 융복합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여 다음의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3쪽 로컬푸드 유통활성화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생산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거점집하장 확대 및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로컬푸드 유통 판로 확대에 집중하겠습니다. 6-4쪽 로컬푸드 선순환 시스템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지원으로 직매장 사업, 공공급식 운영으로 먹거리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확대하겠습니다. 6-5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1년 11월 착공 예정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쪽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사업입니다. 외식산업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20년 시작한 시범사업으로 로컬푸드를 활용한 레시피 공모전과 창업지원, 청년 커뮤니티 활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지속으로 창업 의지나 커뮤니티 활동에 제한이 있으나 3개년 사업의 마지막까지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6-7쪽 화성시 먹거리위원회 운영입니다. 화성시 먹거리위원회는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합동협의체입니다. 먹거리위원회 운영으로 농업 및 환경, 복지, 교육 등 화성시 여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우리 시만의 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6-8쪽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경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와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지원하고자 관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코로나로 인해 정상등교 대비 급식 운영일수가 감소하였으나 22년에는 정상등교와 급식 정상화에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어린이 건강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과일 섭취를 통한 어린이 식습관 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국산 제철과일 소비기반을 마련코자 초등 돌봄교실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관내 과일을 공급하겠습니다. 6-10쪽 공공,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등 관내 우수 농산물을 공공급식을 통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공급하면서 일반 농산물에 대한 차익을 지원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식생활 교육으로 지역 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6-11쪽 공공급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공공급식 대상 확대로 우수한 농산물에 지역 소비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시범으로 관내 농산물 공급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APC센터 이전으로 민간어린이집까지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12쪽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주민주도형 농촌경제 특화산업 육성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핵심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 주요 시설들의 운영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13쪽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을 연계하여 농촌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농촌체험농가 지원, 향토산업육성사업 총 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14쪽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농산물 유통조직 및 농식품 가공업체에 단계별 개선 및 연구비용 지원으로 농식품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겠습니다. 6-15쪽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우수 농특산물을 발굴, 육성하여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인 햇살드리 사용권을 부여하고 규격화된 포장재 사용 및 홍보, 판매행사 추진으로 대내외 브랜드 인지도 및 농가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6-17쪽 화성송산포도 브랜드 고급화 추진입니다. 화성송산포도는 우리 시 대표 농산물로 공동선별 조직을 기반으로 선별비 지원, 마케팅 및 글로벌 GAP인증 확대 등을 통하여 개별단위 직판이나 포전매매 등과는 차별화된 엄선된 고급브랜드 유통 마케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2년 연속 포도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2022년에는 농가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어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18쪽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입니다. 수출 농식품의 안정적인 생산과 고급화를 위한 사업으로 수출단체 및 수출농가 지원을 통하여 수출 판로를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경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안녕하십니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입니다. 화성시 농업 발전에 항상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유통망 구축으로 화성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목표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재단은 현재 3국 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월 26일 기준 전체 직원 110명 중 일반직 53명, 업무지원직 50명, 기간제 6명, 파견 공무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총 7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285억 원의 매출과 124만 명 이상의 소비자가 방문하였습니다. 2021년 9월 말 기준 200억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지점별, 시즌별 특별판촉 및 행사홍보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를 유치하며 소비자 만족도조사를 통해 개선할 점을 보완하여 로컬푸드직매장을 더욱더 활성화시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4페이지 농민가공장 관리운영사업입니다. 로컬푸드에 가공사업 연계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로컬푸드생산자협동조합 운영 및 신규제품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APC 부지 내에 120평 규모의 가공장 설립과 HACCP 도입을 통해 가공식품 생산을 계획 중이며 로컬푸드 및 학교급식 등 판매를 통한 가공장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이루어나가겠습니다. 7-6페이지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화성형 APC센터로 공공급식 배송장 이전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APC센터에서 일부 농산물의 전처리 및 소분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물류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2022년도에는 공공급식 227개소, 어린이집 113개원, 지역아동센터 2개소, 매출 330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물류 운영과 우수 식재료 조달을 위한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 등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8페이지 전략적 기획생산 및 조직화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농산물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향상을 목표로 하며 기획생산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하여 밀과 콩 2모작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단순한 농산물 생산량 증대가 아닌 생산에서 유통ㆍ판매까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토종농산물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 토종농산물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 토종농산물 학교급식을 공급하였으며 토종마을을 만들고 겨울 감자, 생강 등 부족한 농산물에 연중출하시스템 및 판로 확보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여성농, 고령농 등 취약농업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별 거점출하시설을 운영 확대하며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푸드인증제와 기획생산프로그램에 빅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적 기획생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7-9페이지 맞춤형 생산자ㆍ소비자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생산자 교육 및 견학 등 맞춤형 생산자 역량강화를 통해 안정적 소득증대 기회를 제공하며 푸드인증제 홍보를 통한 생산자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비자모니터링을 운영하며 농가모니터링 등 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식생활 교육 진행으로 사업 추진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7-10페이지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로컬푸트와 공공급식 안정성 및 식품안전감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 농약검사 미질DNA검사 등 안정성 검사와 가공업체 위생점검을 확대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하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과 가공품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7-12페이지 로컬푸드 온라인쇼핑몰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일반 프라이박스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프라이박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식생활 국민 네트워크, 자원봉사센터 등 연계하여 다양한 로컬푸드 꾸러미를 판매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후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 복지정책과와 협의하여 코로나19 자가치료자 후원꾸러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5개소, 관외 1개소에 기관 구내식당에 로컬푸드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으며 향후 구내식당 대상으로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에는 일반소비자 대상 행사 및 대회 홍보를 통해 유통판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14페이지 재단 홍보기획 활성화사업입니다. 재단은 홈페이지, SNS,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로컬푸드 및 재단에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재단과 로컬푸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시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SNS와 언론 홍보를 통하여 재단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강화해 나가며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5페이지 화성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사무국 운영입니다. 본격적인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하여 마을별 순회 설명회와 징검다리아카데미 입문과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을지기 및 마을리더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가 마을 CEO’를 금년 중에 추진하여 주민들의 참여도를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 화성시와 함께 행복한 화성, 농업에 긍정적 환경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아닌데 로컬이사장님, 우리 매장에 친환경만 있는 가판대는 있어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본점에만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6-5페이지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도 여러 차례 과장님의 별도 보고가 있었고요. 들어서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8월 12일에 건축허가 및 설계가 완료되었고요. 설계 과정 중에 공사비 증액사항이 확인돼서 그 이후에, 9월 초에 공유재산심의를 완료했고요. 이 심의를 거쳐서 지금 진행기간을 단축하고자 조달에 맡기지 않고 자체 계약일정을 진행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계약심사를 거쳐서 건축 및 전기ㆍ통신ㆍ소방을 따로 다 심의를 마쳤고요. 지금은 회계과에 입찰공고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입찰공고를 하고 다음 주 정도에 7일간 긴급 입찰을 해서 개찰 후에 11월 둘째주 정도에는 계약하고 착공이 가능한 상태까지 와 있고요.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차칠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설계까지는 완료가 된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설계까지 완료됐고 공사 발주를 위한 계약 행정절차가 남은 것 같은데요. 그 행정절차, 계약사항이 진행되면 11월 중에는 착공은 가능하겠네요?

네, 가능합니다.

그동안에 조금 사연이 있었죠. 아무튼 내년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예정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중간에 사연은 있었지만 너무 서둘러서 한다고, 동절기 공사를 진행하게 될 텐데 향후에 발생될 예측 가능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하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는 대부분 계속사업이고 반복사업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들은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보고는 잘 들었고요. 저희가 다음 207회 정례회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및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2022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신속하게 부서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22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진우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강진우입니다.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도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과 우리 시 축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8-3쪽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인력 부족 해소 및 생산비 절감 등 최적의 사양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축산 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대상자 19개소를 선정하여 도내 가장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2022년에도 30억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총 23개소의 축산 ICT 기계장비 보급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가축재해 보험가입 확대사업입니다. 축산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 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자연재해 및 화재 등으로 가축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예산 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여 470농가, 456만 두 가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한-미,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축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및 가축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 사업으로 한우명품화사업, 젖소ㆍ양돈ㆍ양계ㆍ양봉 경쟁력 강화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예산 1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여 가축개량 및 등록 3만 1,137두, 축산시설 84개소를 설치 지원하는 등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및 승마 대중화 사업입니다. 승마 수요 증가에 발맞춰 각종 승마체험, 승마시설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승마산업 대중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학생승마체험,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10억 700만 원을 편성하여 미래 승마 수요층 확보를 위한 도내 최대 승마체험사업과 유소년승마단 운영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주민과 상생하는 악취 Zero 화성축산사업입니다. 악취 저감시설 및 저감제 지원을 통해 축사 악취로 인한 시민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 2022년 2년 연속 경기도 내 단독으로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 대상 시군으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에는 축산 악취개선 등 총 12개 사업에 4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축산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우수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확대사업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수축산물 공급 및 우유급식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축산물 소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에 16억 2,000만 원, 학교 우유공급 사업에 4억 7,300만 원 총 2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사업입니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단계가 심각단계 유지중이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지속되고 있어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에는 52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차단방역시설 설치, 소독약품 지원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강화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1쪽 유실ㆍ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유실ㆍ유기동물 적정 보호관리 및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반려견 소유자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동물보호 관리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2022년에는 동물 등록 50,000두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 등으로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처리를 강화하여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13쪽 성숙한 동물복지 및 문화정착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반려견 교육 및 동물 복지 인식 개선을 통한 건전한 반려견 문화 정착사업으로 반려견 문화교실 등 5개 사업에 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여 반려동물 문화교실 5개소 확대 운영 및 반려견 놀이터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반려동물 문화 공간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입니다. 8-3쪽 축산 ICT 융복합사업 23개소가 이미 선정된 건가요?

지금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선정 예정인 거예요?

네.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게 나가는 거예요, 사업이?

네.

선정이 아직 안 된 거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과장님, 제가 TV에서, 언론에서 봤는데 말특구사업이 전국에서 경기도가 최하위라는 뉴스를 봤어요. 당연히 제주도가 1등이겠죠? 그러면 우리 화성시는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2016년에 둘레길 조성을 추진하려다가 설치 예정지가, 부지가 적지도 아니고 해서 그때 당시에 장기계획으로 둬서 추진하는 게 낫겠다고 결정된 이후에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최하위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사유지가 많이 포함돼서 어렵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면 우리 화성시는 체험 이런 쪽으로 가는 건가요? 둘레길은 못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수도권이라는 위치가 남쪽 지역보다는 조금 복잡하고 인구도 밀집되어 있고 교통도 빈번하다 보니까 추진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처음에는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매송에서 궁평리까지 도로변으로 추진하려다가 그게 도저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지도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라 하다가 저희 궁평리 그쪽, 화옹호, 화성호 이쪽에다가 하려다가 거기가 매립지이다 보니까 지질학적으로 안 맞고 해서 여러모로 어려운 난관에 봉착돼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국비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모든 것 중에 좋은 사업도 있겠지만 이 말특구는 우리 화성시하고 너무 안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차라리 둘레길 조성보다 체험학습장을 좀 많이 늘리는 이런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 일부 맞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사업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레길 사업도 아예 없앤 것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여건을 봐 가면서 적지를 찾아서 추진 생각은, 여지는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쭈어보면요. 8-13페이지에 성숙한 동물복지 및 문화정착사업이 있는데 지금 반려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에서 해야 할 일도,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려동물문화교실도 운영하고 계시고 반려인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계속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점점 더 늘려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달라는 당부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동탄 여울공원에 반려견놀이터가 개장을 했어요. 지금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시민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시고요. 일평균 100명 정도, 강아지까지 하면 100에서 101마리 정도 매일 참여를 하고 주말 같은 경우에도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우려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도 계속 수요가 있다 보니까 찾아야 되고 어디가 좋을까 계속 고민하고 또 비반려인에 대한 민원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티켓을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반려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비반려인들에 대한 배려, 또는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이런 것들도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저도 동물 중에 싫어하는 동물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시민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려견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알기로도 만족도도 높고 이용객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다양하게 요구하시는 사항들,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기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들에 대한 욕구를 저희가 100% 만족시켜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으로, 현재 흐름이 사회적으로 반려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화성시 관내에도 권역별로 앞으로 추가로 더 설치할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축산과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평상시에 늘 저희와 소통을 잘 해주셔서 질문은 많이 없으신 것 같고요. 동절기 접어들고 있습니다. 곧 동절기가 되면 축산과는 걱정이 앞서실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AI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매년마다, 최근에 조용히 넘어간 해가 단 한 번도 적이 없잖아요. 동절기에 다가올 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평상시에 하시던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22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휴식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영철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영철입니다. 평소 화성시의 발전과 화성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과 최청환 부위원장님, 김홍성 위원님, 조오순 위원님, 차순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해양수산과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풍요로운 어장회복 사업입니다. 해수면에 넙치 등 치어방류와 바지락 등 패류종패 살포를 통한 수산자원조성 및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내수면의 블루길, 베스 등 외래어종 수매지원으로 내수면 자원 회복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5개 사업 29억 200만 원을 지원하여 연안 어장환경 조성 및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풍요로운 어장을 조성하겠습니다. 9-4쪽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지원입니다. 친환경 부표 보급 등 어장환경 개선과 양식시설, 포장재 및 예방약품 지원 등을 통하여 우리 시 관내 양식업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총 6개 사업에 7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양식어업인의 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9-5쪽 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입니다. 화성호 에코팜랜드 4-12공구 시설부지에 친환경ㆍ첨단양식시설을 조성하여 기존의 재래식 양식업에서 기술과 자본이 집약된 미래 경쟁력 양식산업으로 육성하고자 30억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친환경 육상양식어업 기반시설 보급을 통한 수산업 일자리 창출 및 우수한 청년어업인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9-6쪽 수산물 가공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수산물 홍보 및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후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한 역량강화와 수산물 센터, 행복장터 시설개선을 위해 총 4개 사업에 3억 7,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젊고 안정적인 어업기반 조성입니다.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과 재해 및 재난사고의 피해보전을 위한 보험 가입지원,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지원으로 어업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4억 1,400만 원을 지원하여 우수청년인력의 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어업인의 소득과 생계수단을 보호하여 어촌마을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9-8쪽 바다 위 탄소중립, 친환경 어선ㆍ어업 실현입니다. 연근해 어선 노후기관 교체 및 항해안전설비 지원으로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어선ㆍ어업인 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총 3개 사업에 9천 400만 원을 지원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어업인의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9쪽 다함께 즐기는 바다행사입니다. 해양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궁평항 풍어제와 해양 레저문화 보급을 위한 전국 바다낚시대회 개최 등 총 3개 사업 8천 5백만 원을 지원하여 침체된 어촌경제 활력회복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9-10쪽 해양친수공간 확충 및 어항시설환경 개선입니다. 제4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따른 전곡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어항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관내 10개 어항의 기반시설, 편익시설 유지보수 관리 및 바닷가 공유수면 등 불법행위 예방 등을 위해 총 4개 사업 14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관광객과 어업인의 안전한 이용편익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화성시의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9-11쪽 깨끗한 바다, 연안환경 조성입니다. 해안가 및 항ㆍ포구에 유입되는 오염원 수거 처리 및 내수면 환경 정화선, 해상 집하장 설치 등으로 해양환경 보전 및 쾌적한 연안환경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총 8개 사업에 15억 6,800만 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연안 및 내수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9-12쪽 어촌 체험ㆍ휴양마을 육성입니다. 어촌 체험ㆍ휴양마을 시설 보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휴양마을 사무장, 갯벌체험 안전가이드 지원 및 도서지역 운항도선 유류비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6억 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13쪽 도서지역 해상교통 안전개선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선 및 도선에 대한 선령기준 신설 및 강화로 관내에서 운영 중인 2개 항로 도선 3척에 대한 선령 유예기간이 2023년 2월로 도래함에 따라 도선 건조 2척에 13억 9,300만 원을 지원하여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노후 도선의 현대화로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서지역 해상교통 환경 및 생활 편의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9-14쪽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의 생활SOC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 토대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백미항, 고온항, 국화항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도 공모사업에 매향항, 제부항 2개소를 응모하였고 새롭고 다양한 어촌체험관광 등 이미지 개선으로 현재 정체기에 있는 관광객 유입을 증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여로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해양수산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3페이지 풍요로운 어장회복사업인데 여기에서 세부사업명을 보면 내수면 외래어종ㆍ무용생물 수매사업이 있습니다. ‘베스, 블루길 등’ 이게 사업비가 1억 2,000이죠?

네.

수매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남양호에서 내수면 공동어업면허를 취득하신 분들이 보통 붕어나 잉어 이런 걸 잡는데 외래어종이 같이 그물에 걸리면 별도로 분리하고 수매해서 냉동고에 집어넣어서 냉동한 다음에 우리가 검수해서 킬로당 단가로 구매해서 양식어가의 사료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저희 관내에서 잡힌 외래어종이 되겠지만, 그러면 냉동을 했다가 일정량이 됐을 때 한 번씩, 월 1회씩 한다든지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그렇습니다. 외래어종 중에 킬로그램당 4천 원, 무용생물은 킬로그램당 3천 원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저희들이 가서 내수면 어가들이 잡아서 냉동시켜 놓은 것을 가지고 개량해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료용으로 다시 재활용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김 양식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해 곱창김 수확은 다 끝났고요. 지금은 시설을 해가지고 포자 붙은 것을 분망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계신 거죠?

김 양식은…….

죄송합니다. 김 공장.

김 공장은 경기남부수협에서 임시사용 승인으로 해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요. 지금 1개 라인을 가동하고 있는데 공장에 전체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8개 라인에 있는데 지금 6개 라인이 준공되고요. 부가세 환급을 통해서 2개 라인을 증설해서 운영 계획을 갖고 있고요. 본격적으로는 금년 말까지 테스트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1개 라인을 시험가동 하셨다고 하셨죠? 테스트 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완전 자동화시스템인데 어차피 신설공장이다 보니까 자리 잡기 위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으로써 직원 채용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마케팅 쪽만 조금 더 확보되면 공장 가동에 대한 부분은 염려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경기남부수협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13페이지 노후선박 교체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여객선인 거죠?

여객선이 따로 있고 도선이라고 해서 여객선은 국가사무가 되겠고요. 도선은 지방자치사무가 되겠습니다.

이게 선령이 25년이에요?

목선이 다르고 FRP선이 다르고 광선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목선이 있어요?

목선은 없는데 선령 기준을 그렇게 법으로, 세월호사건 이후에, 선령이 원래 없었거든요. 안전검사만 받으면 운항이 가능 했었는데 세월호사건 이후에 법을 개정하면서 선령제도를 넣었습니다. 선령제도를 넣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유예기간을 7년으로 둬서, 그러다 보니까 23년도 2월까지는 선령이 넘어가지고 된 배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지방자치단체장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정기간 운항이 안 되거나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당연히 잘 해주시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9-14쪽입니다. 매향항하고 제부항에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도 심사가 끝나서 해양수산부 심사를 10월에 마쳤고 오늘 현장평가가 45점 만점인데 오늘 오전 10부터 매향항하고 1시부터 제부항 해서 40분씩 현장평가를 진행하고, 지금 막 들어갔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매향항은 선착장이죠?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