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정흥범 의원 발언
정수
배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배정수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주택국,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ㆍ소ㆍ단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보고 받은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ㆍ소ㆍ단장을 비롯한 부서장께서는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길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길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건전한 도시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는 6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그린벨트 종합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가장 최상위 계획이면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써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토종합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 등 정부에서 수립하는 상위계획이 2040년을 목표년도로 정비되어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진안신도시와 봉담3지구 등 새롭게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초읽기에 돌입한 100만 특례시를 대비할 때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도시 발전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여건인 바 2022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착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과 공감의 계획을 수립해서 2023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성장관리계획 확대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은 비도시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발행위가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성격의 난개발 대책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에서는 그간 시범지역과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도시 미ㆍ경관을 개선해 왔으며 최근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 취지에 맞게끔 2023년까지 남양, 향남권역의 개발 가용지 등을 확대 수립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용역을 착수해서 사업대상구역에 대한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관하여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공기여금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용도지역의 정비 또는 용도의 완화로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함으로써 주변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우리 시에서는 2021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녕3지구 등 4개의 사업지역지구 내에서 사전협상을 통한 공공기여계획을 제안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규정에 따라서 공공기여가 포함된 개발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 등으로 공공기여금이 연차적으로 유입될 경우를 대비해서 공공기여금이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용 관리되어야 하는 바 금번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지역특색이 고려된 지역별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기본방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원도심 활성화 방안 및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수도권 3기 신도시로 봉담3지구와 진안지구가 발표되면서 이 사업이 조성되는 경우 기반시설이 다소 부족하고 노후주택이 많은 병점과 동화리, 상리 등의 일원은 원도심의 기능이 점차 쇠퇴화가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도심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시가지와 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선제적으로 구상하고자 지역 활성화 계획 및 사업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중 지역분석과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등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2022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는 주거개발진흥지구 내에 141개소와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집단취락지구 353개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를 대비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부터 용역을 착수해서 연차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사업지구의 실효시기별, 단계별 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계획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외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면서 2022년에는 태행산 일원 등산로 정비 등의 환경문화사업과 복지증진사업, 생활편익사업 등 8건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금년도 대비 약 10억 원이 증가된 43억 원 규모의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추진함으로써 소외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상길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서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홍서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22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기본현황과 팀별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도시환경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지난 3월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공모에 선정 진행 중인 사업으로써 사업 대상지 내에 낙후시설의 철거, 주민 커뮤니티 공간의 조성 및 범죄예방 디자인 기반의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으로써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마을 주민들의 커뮤니티 기회 제공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사업입니다. 가로경관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현수막 정비 용역, 시민자율정비단 및 시민참여수거보상제를 통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며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안내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법 유동광고물의 원천적 발생 억제를 통하여 행정력 낭비를 제고하며 현수막 게시대를 지속적으로 신규 설치하고 보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예산은 9억 1,000만 원으로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도시ㆍ건축 디자인 경쟁력 강화 관련입니다. 공공건축물의 기획단계부터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공공발주사업의 디자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건축물 디자인 수준을 제고하여 경쟁력 강화를 통한 화성시 공공건축물 품격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민간전문가 수당으로 6,400만 원과 회의 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발전과 개발로부터 경관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시만의 경쟁력 있는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2011년 최초 계획 수립 후 2017년 2차 정비에 이어 금회에 변화된 도시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등 계획에 대하여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착수하여 22년 내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도시 변화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통해 우리 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민원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위원 참석수당 및 기타 운영비로 2022년 본예산 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홍서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국환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황국환입니다. 2022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기본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행정과 주민 등 다양한 참여주체에 대한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기초센터 1개소와 봉담ㆍ우정 현장지원센터 2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 등 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위 제출한 자료에는 8억 6,4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본예산 조정 과정 중 도시공사 위수탁 사업에 대한 평가급 예산편성 요구에 따라 4,7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송산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송산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회복, 사강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2021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이후 세부사업별 주민의견 수렴과 설계용역 실시, 행정절차 등을 이행 중에 있으며 송산 도시재생뉴딜사업 4년간 총 사업비 159억 중 2022년 사업비 1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위 제출한 자료에는 1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본예산 조정 과정 중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거리 조성, 집수리 지원사업, 주민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여 가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참여 역량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황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황계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 및 각종 규제로 낙후된 황계지역의 주거복지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2021년까지 수변공원, 어울림센터, 능행차로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행정절차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황계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비 150억 중 2022년 사업비 2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여 수변공원, 어울림센터 등 주요 기반시설의 준공과 지속적인 주민역량 강화사업 추진을 목표로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자생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병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병점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인접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따라 쇠퇴가 가속되고 있는 병점지역에 활성화 거점조성, 상권형성 및 역량강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 이후 세부사업별 주민의견 수렴과 설계용역 실시 및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병점 도시재생뉴딜사업 5년간 총 사업비 390억 중 2022년 사업비는 당초 1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위 제출한 자료에는 19억 7,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본예산 조정 과정 중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창업문화복합센터, 상생협력 상가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계와 지속적인 주민역량 강화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자생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병점 스마트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병점 스마트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통한 스마트 케어 구현 및 생활밀착형 편의 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병점 스마트 도시재생뉴딜사업 총 사업비 50억 중 2022년 사업비 1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스마트 리빙랩, 스마트 가로등 조성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및 주민참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황국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남양권역 및 향남권역 성장관리계획 확대 수립이 있어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성장관리 확대 수립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은 원래 2003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세 차례 해서 시범지역과 주요 간선도로 주변, 기타 지역 이렇게 수립을 간헐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성장관리계획이 2021년도 1월부터 완전 법제화가 되어 있고요. 2024년 1월까지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공장과 제조업소가 사실상 입지가 제한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어쨌든 성장관리계획 자체가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관리하는 제도로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난개발의 일환으로 해서 남양권역과 향남권역을 확대해서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2021년 11월에 용역 착수인데 지금 얘기하신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향남권역 및 남양권역 성장을 관리하기 위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일단은 성장관리계획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난개발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가 있고요. 또 성장관리계획 안에는 기반시설의 배치라든가 경관계획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어떤 개발행위, 개발형태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계획이 성장관리계획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업은 금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저희가 용역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단계별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라고.
영애
공영애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제가 용역을 몇 번 하면서 느낀 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결과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계속 난개발 얘기를 하시는데 난개발을 방지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게 우선이 됐을 때는 오히려 이쪽에 향남이나 남양권역의 성장이 저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향남에 살고 제가 거기에서 몇 십 년을 살았지만 거기에서 내가 우리 아들을, 우리 아이를 키우고 내가 거기에서 평생 생활하기에는 너무 진짜 어려운 생활권이에요, 남양도 그럴 수 있고. 그랬을 때 정말 거기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성장관리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집행부 입장에서 무조건 난개발 방지 이런 식으로만 가면 사실 실효성이 없는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을 확대 수립을 하실 연구용역의 주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향남에 왔을 때 바이오 해 가지고 제약단지 들어오고 그러면서 활성화가 되는 듯하지만 현재는 멈춰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정말 여기를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향남권역이 살아날 수 있지?’, ‘남양권역이 살아날 수 있지?’, 이런 고민부터 먼저 해야지 난개발 방지부터 들어가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이게 난개발 방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아까 자꾸 저한테 들린 게 그게 제일 먼저 들렸기 때문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 이건 아니고 성장관리계획에 여러 가지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좀 더 이쪽 서부권 쪽에 어르신들이 계시고 그분들은 사실 말을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원주민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아요. 자기의 삶에 주거지를 다 잃어먹고 아파트 단지에 살거나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 다 생각하시고 좀 더 향남이든 남양이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이 무조건 공기 좋고 이것이 아니라 요새는 문화도 거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활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병원도 있고. 이런 방향을 전체적으로 같이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아무튼 성장관리계획이 그런 부분까지 다 내포하기는 쉽지 않은데.
영애
공영애위원
담을 수는 없겠지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저희도 조만간에 100만 도시로 진입을 할 거고 또 도시가 도시 형태다운 모습으로 변해가야 되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모습이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획적인 그런 개발, 개발을 함에 있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자,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도 유도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사람이 모여야 되고 또 발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면 하여튼 좀 더 복잡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좀 더 정말 우리가 거기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제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책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에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한 게 2035 계획이었나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2035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요.
정흥범부위원장
그때 저희가 의회에 입성해서 사실 이 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푸르미르에서 그때 착수보고회 할 때 거기에 가서 경청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업무 설명하실 때 이번에 2040에 진안지구하고 봉담지구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계획을 담으신다고 했는데 지금 공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기보다는 우리 화성시의 균형발전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업무보고나 이런 자리에서 늘 우리 집행부에게 얘기했던 부분이 우리 화성시의 도시계획이 제대로 됐느냐 그거에 대한 의구심을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우리 화성시 전체에 어떤 토지에 한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됐든 그런 쪽으로,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약간 기형적으로 이게 화성시에 도시개발사업들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그래도 잘 풀어가실 수 있는 과가 도시정책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3기 신도시도 한 쪽으로 치우치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으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뭐 좋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화성시민이 보다 나은 문화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발전계획을 갖고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됐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장기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를 제시를 해 줘야 된다, 중앙정부나 예를 들어서 어떤 여론에 의해서 한 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는 진안지구와 봉담3지구는 이미 발표된 계획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들이 발표가 되어 있고 수도권 정비계획이든 국토종합계획이든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가 그 정책에 맞게끔 도시기본계획도 맞춰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부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일단 인구 구조 자체가 동쪽에 치우쳐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서쪽에 어떤 개발을 유도하거나 이런 정책적인 비전 이런 것들도 같이 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든 중앙정부에서 그런 계획이 발표되고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떻게 됐든 그래도 이 화성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우리 집행부의 도시정책과에서 그런 정책을 마련해서 그쪽에 건의도 드리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다음에 1-4쪽 좀 볼게요. 존경하는 우리 공영애 위원님이 성장관리계획 확대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거든요. 이게 원래 과장님, 2003년도에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이 사업이 진행됐던 거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처음에 이 제도가 생긴 게 2003년도 7월에 성장관리방안으로 있었다가 2011년도에 성장관리계획으로 정식적인, 공식적인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역 자체도 성장관리구역으로 되고 이런 변화가 금년도에…….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명칭을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은, 저희가 홍보도 했는데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용어는 안 쓰는 걸로.
정흥범부위원장
과장님은 제가 의원으로 오기 전에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으로 신남리에 할 때에서부터 저하고 어떤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때 제가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효율적으로 잘 이용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그때도 제가 여러 가지 제기를 계속했었고 현재 우리가 3단계로 해서 지정을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효과는 전혀 나는 없다고 봐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성장관리방안에 지정되는 부분에도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3단계까지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태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 나왔어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실제 성장관리방안, 성장관리계획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는 어떻든 우리가 규제사항으로 두는 게 있고 권장사항으로 두는 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제사항은 대부분 지켜져 있었고 권장사항은 아무래도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결론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우리가 당초 2003년도가 돼서 저희가 2015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에 제정이 되고 2015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 성장관리계획이라는 자체는 그렇게 알려지지도 않았고 대중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같이 지적이 되어 있었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런 미흡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정비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성장관리계획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차이는 사실상은 나타난 걸로 저희가 모니터링 결과는 나타났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모르겠어요. 용역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긍정 평가도 내놓을 수 있고 이렇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나 또 그런 대화를 들어보면 사실 인센티브를 조금 주고 어떤 경관의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 조금 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남양권역 성장관리하고 향남권역 서남부 쪽에 그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 번 지금 1차, 2차, 3차 방안을 하면서도 계속 용역을 용역비를 들여서, 그런 용역을 세워서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게 운영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남양권역이나 향남권에 그런 거를 재정비할 때는 용역회사에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진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도 받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1-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서요. 지금 23년도하고 24년도, 26년도 실효되는 거에 대해서 정비 용역을 하셨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같은 거는 어떻게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주거개발진흥지구하고 그린벨트 해제지역하고 그린벨트 안에 있는 취락지구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는 주거개발진흥지구를 먼저, 이게 가장 실효시기가 빨리 도래되기 때문에 먼저 진행을 했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주거개발진흥지구도 이 부분에 있는 기반시설을 다 설치하기에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아예 해제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시설만 설치해 주는 그런 정도의 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그다음에 GB에서 해제된 지역은 이게 GB해제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건 위원님들께도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해제율 자체가 기준이 110%로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이 110%를 미달하거나 가까이 있거나 그렇다 보니까 도로 하나를 해제를 하게 되면 이 해제율을 오버해 버려요.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정비를 하지 않는 한 GB를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서 사업 진행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자연취락지구 같은 데는 저희가 이건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서 내년도에 다시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주거개발진흥지구나 집단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어떤 사유재산의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린벨트 해제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쪽에 오히려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권리를 해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충분히 이해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로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이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게 2020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구역을 만들어 놨던 데를 보게 되면 학교 신설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 곳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학교 신설의 조건과 지금의 학교 신설의 조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교육청에서 했었고 이제 교육부로 넘어가면서 보통 5,000세대가 넘어야 학교 신설이 되는데요. 지금 도시권이나 비도시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학교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구 배정을 할 때, 그리고 시가화 예정구역을 만들 때 학교까지도 다 감안해서 구역 자체를 폭넓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학교가 당초에는 근린지구를 기산으로 해서 학교 배치하고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 워낙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교육청 협의를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5,000가구가 되어야 한 학교를 설립해 주고 이런 기준이 바뀌어 버리다 보니까 거의 기준보다 배에 가까운 세대수가 있어야 학교가 설립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예측을 사실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효상
김효상위원
당시에는 그게 맞았고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은 워낙에 인구 감소폭이 크다 보니까 지금 한 6,000세대 정도를 봐야 학교 신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런 문제들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난개발하면 사회적 용어로 따지면 되게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난개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전에 한번 용역 때도 말씀드렸듯이 2022년 재산세 추계를 해 봤더니 한 1조 3,300억 정도의 재산세 세수추계가 나왔어요. 그중에서 개인이 내는 게 한 28% 정도가 되고 나머지 법인들이 내는 게 한 72% 정도가 된다고 봤을 때 앞으로 기본계획을 만들 때 공장들, 덕우공장, 발안, 향남, 팔탄 이런 공장들의 기반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문화예술들이 같이 예산의 재배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부권에는 이렇게 난개발 방지에 대한 것들도 같이 고민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아까 광역교통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광역교통을 전제했을 때 그때 기본계획을 만드실 계획들을 용역을 잡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참여단 구성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효상
김효상위원
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기본계획은 시민참여단 운영을 전에 2035할 때도 운영을 했었고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는 시민참여단이 타 지자체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로 모집을 일단 하고 인구비율이라든가 지역 배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생각을 전체적으로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실시를 해 보니까 많은 생각들, 다양한 생각들, 계층별, 연령별 다 분야의 생각이 다른 분야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본계획에 담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기본계획 이런 취지로 충분히 갈 수 있겠더라고요. 모집공고를, 저희가 지난번 같은 때에는 모집공고를 했어요. 했고 읍면 추천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었는데 지난번에 약 200여명 정도, 이 기준 정도가 온 것 같아요.
효상
김효상위원
화성시에 정책자문단도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양한 것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5페이지요. 우리가 조례를 만든 시점이 언제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지침은 금년도 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조례를 만든 건 언제 만들었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법에 의해서 가있는 거고, 조례라면 기금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요. 사전협상.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사전협상 지침이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사전협상 지침은 조례라고 되어 있지 않고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침으로 했고, 언제 된…….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금년도 1월 3일인가 4일인가 공포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내리지구는 공공기여를 얼마만큼 하고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내리지구는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공공기여 대상은 아닙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개발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일단 내리지구는 저희가 공공기여에 대한 기준을 만들기 이전부터 출발했던 사업이고요. 워낙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토지가치가 높은 데에서 사업을 출발했기 때문에.
효상
김효상위원
전부 다는 아니잖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다가 2종 일반지구였죠.
효상
김효상위원
전부 다였었나요? 내리지구가 들어오고 나서 내리에 입주민들이 들어오고, 지정이 됐고 들어왔을 때 삼보 폐광산에 대한 문제들이 아마 입주민들의 민원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리지구 사업자가 지금 대장동 사건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기에는 좀 사회적 눈높이에 안 맞지 않나요, 과장님?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예를 들어서 공공기여를 한다든지 기반시설을 제공한다든지 이거는 어쨌든 테두리 안에서밖에는 할 수 없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하고요. 내리지구는 어쨌든 봉담2지구와 연결하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가는 거고 공원에 대한 부분 이 정도를 가지고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변에 삼보폐광산은 그전부터도 공원화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상은 거기가 생태등급 자체가 워낙 높고 그러다 보니까 진행을 못하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효상
김효상위원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고요. 일반 농지에서는 농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다 냈기 때문에 이게 주거지역이나 농지나 그걸 달리 보기에는 이미 농지면 나머지 개발가능한 모든 각종 세금들은 다 냈기 때문에 그냥 주거지라고 표현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벌써부터 삼보 폐광산에 관련된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될 건데 평수하고 세대수를 본다고 그랬을 때 과연 그 이익이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해 봤을 때는 저는 일부 당연히 삼보 폐광산에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 우리 시가 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일인데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이 부분은 어쨌든 협의회를 통해서 자발적 기여, 이 정도밖에는 사실상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내리지구 사업자가 삼보 폐광산에 대한 공원화 사업도 사실은 검토를 하기는 했었어요. 자체에서 제공을, 설치를 해 가지고 기부채납까지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계획 과정에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하고, 이 부분은 내리지구하고 저희가 타협을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기여의사가 있는지.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3지구는 하고 안녕2지구는 하고 내리지구는 주거지역이라 안 하고 이해가 잘 안 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이게 지금 공공기여가…….
효상
김효상위원
개발이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련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기준은 예를 들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갔을 때에 시세 차이, 이게 공공기여지 그 사업을 시행을 해 가지고 아파트가 분양가가 얼마에서 얼마로 뛰어서 수익을 낸 거에 대한 걸 이익을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구조적으로 만들기가 어려운 거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행정에서 얼마만큼 집중력 있고 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농지도 인허가 단계까지 가려고 했을 때 우리 개발부담금 내죠, 농지전용부담금 내죠. 다 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미 개발이 다 전제하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번 조금 더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도시디자인과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 도시재생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황계동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사업이 지연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군공항에서 부동의난 것에 대한 것들은.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동의는 다 해결됐고요. 협의 끝났습니다. 올 6월에 끝났고요. 그 이후 시설결정이나 이런 행정절차를 하고 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어울림 센터 위에 있는 타약고 인근은 부동의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청운제도 사업을 약간 바꿔서 다 동의를 받았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언제 받았어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6월에 받았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엊그저께 일인데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그리고 복지회관, 그게 아직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복지회관이 부동의난 거죠, 그러면?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지금 복지 쪽에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도 서브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위치를 변경하거나 이럴 계획도 갖고 있는 건 있나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가 하는 게 아니라.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제가 복지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효상
김효상위원
네, 국장님.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황계 일대 사업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청운제라든가 어울림센터가 제10전투비행단에서 부동의가 처음부터 돼 가지고 도에 아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담당과장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두 군데는 협의가 됐는데 복지센터는 어떻게 됐든 간에 부동의되어 가지고 어제도 어느 분을 만나서 얘기하기를 그거를 우리 시 차원에서 해결 좀 해 달라, 주민들이 원하는 건 다 한 구역 내에 있는데, 그래서 아마 다시 도에 군공항 이전 관련해 가지고 담당관하고 같이 해 가지고 10전투비행단에 요구하기를 동일한 지역 내에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다시 협의를 하려고 복지정책과하고 아마 그런 식으로 미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추진을 해 왔고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들은 납득하지 못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효상
김효상위원
맞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도를 거쳐서 가려고 그럽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하여튼 일정 나오면 알려주시고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희도 다른 채널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리빙랩 어떤 겁니까, 이게? 제가 조금 이해가 덜 돼서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상의 공간이고요. 병점 도시재생에 필요한 안건이나 이런 걸 주민들 스스로 하는 인터넷장을 만들어 드리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스템적으로 따지면 앱을 만들고 화성시 스마트 플랫폼에 연결해서 그 지역주민과 거기에 방문하신 분들을 그 곳에 소통의 장을 만들어 드리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게 별도의 플랫폼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플랫폼이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이게 리빙랩 플랫폼으로 해 가지고 앱…….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앱은 제작을 하고요. 플랫폼은 화성시 스마트 시티 플랫폼에 연결해서 쓰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스마트 시티 플랫폼하고 같이 연동해서 하신다는 거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저희가 도시주택국에 원하는 사업방향이나 어떤 방향성은, 저는 그렇습니다. 화성시에 도시 테마가 없다 그래서 요즘은 워낙 이 도시도 테마를 가지고 지속발전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년도시다, 관광도시다, 문화도시다, 예술도시다 등등 화성시는 어떤 도시의 테마를 혹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 과장님?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저희 쪽에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는 게 있고요. 각 지역별로 테마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점 같은 경우 청년창업.
경아
박경아위원
청년창업.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송산 같은 경우는 사강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권 이런 식으로 테마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상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사실 사강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권이 제가 봤을 때는 재래시장에서 이 사강시장에 어떤, 우리 몇 없는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잖아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지금 송산이 작년에 돼 가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1회 추경에서 사업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뭔가 시간적인 부분이 충분치가 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조금 동력을 가동해서 움직여야 될 때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지금 세 곳인가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계동하고 송산, 병점 3개소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각각 지금 현재 뉴딜사업 진행상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황계동은 19년부터 22년까지 4개 사업이고요. 내년이 마지막인데 몇몇 세부사업들은 내년에 준공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울림센터나 청운제 같은 경우는 군부대에서 동의 받는데 한 1년이 걸려서, 1년 정도 지연돼서, 하여튼 시작은 다 될 것 같고요. 송산, 병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겠지만 주민 의견수렴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일단은 사업비는 확정이 된 상태고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시거나 더 좋은 사업안을 계속 제출을 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방향을 정확히 잡고 가려고 주민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고요. 지금 몇몇 사업은 시작이 된 상태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사업기간 안에 이루어지겠습니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기간 내에 끝나는 사업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 황계동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을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100%는 좀 불가능해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도. 송산, 병점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내에, 기간에 맞게 지금 사업을 준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제 기간 설정하는 거는 계획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할말은 없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그렇지만 사업 기간 안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동력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공공기여 집행계획 수립 관련인데요, 도시정책과. 이게 조례 제정부터 저희가 우려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늘 말씀해 오시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 공공기여금 활용 기준에 대한 수립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취지도 앞으로 공공기여금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떤 지역에 쓸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기금 설치 조례도 있지만 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심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일단 집행계획에 대한 부분은 먼저 수립하겠다 이런 게 이번에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여하튼 이 공공기여금이 저희가 접수가 돼서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활용기준이 지금 시작이잖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상당히 과장님 크실 텐데 저희 위원님들도 여러 부분 우려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지만 이 활용기준에 대한 수립에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도 이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원도심 활성화 방안 및 타당성 검토가 올라왔어요. 이게 신규로 되어 있네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동안에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 및 타당성 검토를 한 적이 없는 건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지금까지 원도심을 따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건 없었고요. 그동안 진행됐던 부분은 병점이나 사강, 또 황계동 이런 데에 재생사업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하나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 및 타당성 검토해서 지금 봉담하고 진안지구를 하시려고 하잖아요, 신도시 조성으로. 그래서 지금 재생사업을 하고 계시는 봉담, 병점지구의 사업과 이걸 어떻게 분리하고 어떻게 통합을 해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겹치잖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물론 겹치는 부분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재생사업만으로 이게 활성화가 될 것이냐가 사실은.
영애
공영애위원
당연히 안 되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이게 숙제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여기는 단편적인 사업이고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리고 진안신도시가 발표돼서 어쨌든 2027년 정도면 다시 입주도 되고 이런 계획으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도 어떻든 병점 주변에 복합타운이든 주변에 계속 압력이 들어오고 원도심만 사실상 계속해서 정체된 그런 여건인데 여기에서 진안지구가 또 들어온다고 그러면 더 쇠퇴요인은 강해질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게 과연 재생만으로 그게 컨트롤이 될 거냐, 시민들의 니즈가 과연 그것만 갖고 해결된다고 그러면야 저희가 더 이상 할 게 없겠지만 그보다는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고요. 봉담 역시도 계속해서 놔뒀을 때 문제점과 신도시가 들어왔을 때의 문제점을 비교 분석을 해서 시민들의 생각과 또 우리가, 지금 물론 기존에 도시, 원도심 이런 것들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울러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게 이 용역의 기본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일단 용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용역을 할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용역을 2022년 12월까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병점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스마트뉴딜사업이 2025년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것이 녹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도시재생사업은 사업대로 가고 이게 아니고 어떻게 도시재생을 하다가 지금 원도심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병점 같은 경우는. 글쎄, 이거를 네 정책 따로 내 정책 따로가 아니라 같이 국장님이 총괄을 하시든지 해서 뭔가 서로 섞여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일지역 내에 용역이 따로 가는 재생사업이 있고 또 원도심에 대한 용역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예산 낭비나 또는 한 쪽에서 다른 정책이, 다른 사업이 나왔을 때 또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하던 사업을 멈출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방안 및 타당성 검토는 진즉에 이루어졌었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제가 경기도의원 할 때부터 말씀드린 게 정말 원도심이, 구도심이, 그러니까 원도심이 신도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신도심이면 상관이 없어요, 동탄처럼. 그런데 향남이라든지 남양, 남양은 그래도 좀 괜찮더라고요, 같이 혼합이 되어져서. 그런데 지금 병점도 그렇고, 원도심이 신도시로 인해서 굉장히 쇠약해졌다, 너무 심각하다, 이 부분은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말했던 부분인데 오늘 이게 처음 올라왔다는 데에서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신도시 위주로, 신도시를 만들고 신도시를 잘 되게 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원도심 사업 활성화를 봉담3지구, 진안지구 이런 것만 가지 마시고 우리 화성에 전체적으로 한번 활성화 방안 및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구용역을 가실 때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한꺼번에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새로 생긴 거지만 새로 생긴 거에 대한 계획도 중요하고 기존에 문제점이 있는데도 새로 이걸 어떻게 갈 건지 하는 거시적인 어떤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은 저희가 원도심에 활성화를 한다는 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한다고 해도 쉬운 문제는 아닌데 당장 눈앞에 나타난 문제도 있고 저희가 그동안 신도시 정책,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항상 비교했던 게 원도심에 대한 슬럼화 문제를 검토했었는데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안신도시라든가 봉담3지구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선 단계적으로 진행을.
영애
공영애위원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하시는 건 잘하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렇게 가고 나머지 향남이든 남양이든 이런 원도심들도 사실…….
영애
공영애위원
같이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 부분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단계적이 아니라 국장님, 저는 같이,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하더라도 하나에 이미 만들어진 데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봉담이나 진안지구같이 선제적으로 가는 것 참 좋은 건데 이미 간 데는 어떤 계획도 없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이나 이것이 차츰 가겠다는 거는 안 돼요. 같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따로, 같이 갈 수 있으면 더 좋지만 따로 연구 용역을, 활성화 방안 및 타당성을 다시 한번 소외된 지역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요, 국장님.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봉담이나 진안, 병점지구만이 아니고 지금 향남도 마찬가지고 크게 보면 남양까지도 영향이 있는데 아마 저희가 일차적으로 원도심 개발, 원도심 개발이라든가 기반시설 확충,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도 그 하나의 일원이었고 또 이차적으로 우리가 여기 자료에 보시면 공공기여금 집행계획도 용역을 주는 이유가 저희가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또 구도심이나 신도시에서 나타난 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포괄적으로 봐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지금 구도심에 대한 거는 우리 시에 근본적으로 방향이라든가 그런 게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희도 보여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지금 잘 하신다 생각하는데 기존에 피해보신 분에 대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 방안도 강구해 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만큼 우리 도시정책, 도시디자인, 도시재생과가 중요한 부서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질의들이 오간 것 같습니다. 화성시 전체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발전방향을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도시환경이나 도시디자인 경관계획 등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시행을 하고 도시재생을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 골목상권 활성화 등 살기 좋은 화성시를 만드는 데에 우리 세 개 부서가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관 주택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택과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2쪽 기본현황입니다. 주택과는 총 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4-3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수요를 예측하여 원활하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2년도 예산으로 시비 3억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4-4쪽 공동주택 정비 및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열악한 공동주택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의 물리적인 개보수 및 운영물품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휴게시설을 개선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2022년도 예산으로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을 수립하여 총 1억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4-5쪽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감사 및 컨설팅을 확대 실시하고 아파트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입주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 내에 갈등 및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2022년도 예산으로 시비 9,700만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4-6쪽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주택공급 사업입니다. 건설공사의 보수 시공을 유도하고 공동주택 품질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입주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품질점검단 및 시민점검단 운영과 건설 관계자 워크숍 개최를 위하여 2022년도 예산으로 시비 7,600만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4-7쪽 살기 좋은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재난 재해에도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후공동주택 공영시설물의 개보수 비용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실시를 위하여 시비 12억 6,500만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4-8쪽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임차 수급자에게 임차급여를, 자가 수급자에게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수급자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22년도 예산으로 국비 171억 5,700만 원, 도비 13억 3,400만 원, 시비 5억 7,200만 원을 수립하여 총 190억 6,300만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살기 좋고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규관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내기 건축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내기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입니다. 건축과 팀별 주요 업무는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3쪽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에 공공시설물 개보수, 교체 등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대단위 공동주택보다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무엇보다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시 금년도와 변경되는 사항은 2022년도에는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전년도 신청단지 중 미선정 단지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여 2022년도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원받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4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내용은 건축물의 외벽, 창호ㆍ단열재 설비 교체 및 옥상녹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주요 지원사업 대상은 건축물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단독ㆍ다가구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200평 이하의 상가주택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은 사업예산을 확대하여 전년대비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서내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주택과 관련인데요. 4-5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컨설팅 횟수가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컨설팅,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올해까지는 감사 위주의 컨설팅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을 확대해서 컨설팅을 각 단지별로 저희가 지적사항 위주가 아니라 서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각 단지별로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400여개 단지에서 200군데 정도 할 예정으로 지금 저희가 인원을 보충을 해서, 세 명을 보충해 가지고 같이 서로 저희하고 컨설팅을 할 수 있게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컨설팅을 해서 공동주택 분쟁을 줄이고 입주민들이 서로 많은 것을, 주택관리법을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제까지도 컨설팅은 계속 하셨던 거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금까지는 컨설팅을 한 거는 비의무 관리단지를 위주로 했었습니다. 관리 의무단지가 아니라 비의무, 작은 아파트 위주로 했던 사항인데 그게 아니라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비의무라고 하셨나요? 제가 단어를.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비의무.
경아
박경아위원
비의무?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주택이 저희가 비의무 대상이 300세대 미만 주택들에 대해서는 비의무 관리대상 아파트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 소규모 아파트를 위주로 했던 사항인데 앞으로는 전체적인 아파트를 다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제까지는 비의무 대상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만 컨설팅하셨는데 이제는 300세대 이상.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전체 저희 화성…….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300세대 이상을 의무대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비의무, 의무, 의무 대상인데 이걸 확대시켰다 이런 내용이신 것 같아요. 맞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어떤 컨설팅이 그러면, 한 13회 정도 하셨나요, 2021년도에?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아파트에 컨설팅을 요구하는 데에 나가면, 거기 가서 장기수선 계획이나 이런 거를 잘못 쓰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 주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지적도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거 지적 위주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컨설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컨설팅은 지적 위주가 아니라 저희가 가르쳐 주러 다니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각 공동주택마다 감사기간은 언제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거는 저희가 감사하는 거는요.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장기수선계획금액을 써 가지고 K-apt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이런 아파트 감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올 때 이런 쪽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떤 감사 위주가 아닌 컨설팅 위주로 해서 공동주택을 관리하겠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그 뒤쪽에 4-6페이지인데요. 이게 앞으로 여러 가지 고품질 주택 공급에 관련한 품질점검, 입주예정 아파트에만 해당이 될까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분쟁이 발생됐을 때 어디까지 관여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크게 관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분쟁이라고 하면요. 저희가 대부분 아파트를 짓다 보면 품질이, 자기 아파트 내에 품질이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칠 적에 거푸집이 잘못 배치가 됐다 이런 식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저희 품질검수단이 나가는데 품질검수단 나가면서 거기에 입주 예정자를 포함해서 시민감시단이라고 해 가지고 같이 나갈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입주예정자 분들이 품질검수단을 감시할 수 있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건 아니고요. 같이 나가서 보고 입주예정자들도 그 품질이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하면 아무래도 입주 예정자들은 비전문가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전문가들을 모시고 나가는 건 품질검수단이고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이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설명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없던 분쟁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없던 분쟁도.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물론 그렇다고 보는데 그런 것보다는 공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웬만한 분쟁은 거기에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분쟁보다는 서로가, 품질검수위원들하고 내 집을 들어가고자 하는 시민 입주예정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서로 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하튼 입주예정자가 함께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어떤 분쟁이 발생됐을 때에 관에서 할 수 있는, 어디까지가 관여가 되는지가 조금 궁금한데 그게 특별히 관여될 수 있는 부분은 없겠는데요. 그렇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관여라고 하면 저희가 공사하는 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불량제품이 나온다고 할 적에는 저희 관에서 같이 품질, 그 불량으로 나오는 아파트를 예방하기 위해서 품질검수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하튼 건축이 제대로 되고 있고 조건에 맞는 사전협의에 따른 그러한 공동주택이 지어지고 있는지 이걸 가서 보는 거니까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겠다고 제가 기우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사전계획이나 대책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과장님.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지가 내가 내 집을 정상적으로 짓는지를 보는 게 근본적인 취지이고, 입주예정자들한테.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렇겠죠.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사 과정 중에서 분쟁에 대한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은. 그런데 분쟁이 되는 게 준공 후에 분쟁이 대부분이지 준공 전에는 과정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시공사가 당연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또 하자가 있다고 하면 하자 책임은 당연하게 지는 거기 때문에 분쟁이 되는 것보다는 합의점은 저희가 준공 전까지는 다 도출이 될 거고 또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또 시민점검단의 기술자 입장에서 볼 때와 입주민들, 비전문가가 봤을 때 보는 관점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협의하면서도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 시민의 입장에서 그냥 우려되는 바를 제가 말씀드려 봤는데요. 그러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건축과에 2020년 예산 금액 나왔습니까, 과장님? 어느 정도죠, 규모가?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저희가 한 23억 정도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3억이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팀이 꽤 되는데 예산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네요? 주로 허가 쪽이라서 그런가요, 건축 허가?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저희가 주로 보는 포지션도 건축과 자체는 인허가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건축 인허가에는 모든 걸 다 주안점을 둘 수가 없어서 거기에 관련되는 허가민원1, 2, 3과마냥 외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주로 몇 가지를 다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이 사업계획 관련이 약간 주택과하고 모호해서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일부 추가를 해서 실제 건축물이나 어떤 소규모 단지 내에 그런 사항이 단지 주민들의 삶의 질, 조금이나마 개선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그리 건축과에서는 크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내년도 조직개편에 공동주택과가 신설이 됩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됐네요. 계속 우리가 반복되는 이런 자리에서 얘기했을 때 사업계획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노동자 사업을 10개소를 잡는다고 하는데 10개소를 어떻게 잡을지 또 걱정이 되고요. 또 이런 거는 다 필요한 사업인데 도에서 예산 확보가 덜 되더라도 우리 시가 이런 부분은 계획을 잡아서, 몇 개년 계획을 잡아서 다 하겠다, 아니면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이런 충분한 계획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고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다시 그런 것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4-3페이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의 용역을 앞으로 줄 계획에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첨언 좀 드리면 용역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13년차, 14년차,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 대략 한 그 정도 선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하고 용역사하고 간담회 좀 해서 실제 입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안들, 그리고 또 고민하고 있는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들 이런 것들의 큰 틀을 간담회와 숙의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업자를 선정하고 나서 기본계획을 제시할 적에.
효상
김효상위원
과업수행.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과업수행을 할 적에 아파트 대상…….
효상
김효상위원
다는 모시기 힘드니 13년차든 14년차든 선정해서 그분들의 얘기들을 듣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을, 숙의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아까 감사, 살기 좋은 주거단지 조성, 다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계획들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이게 계속 확대돼서 과가 신설이 되면 조금 더 촘촘하게 관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첨언을 드리면 저희 지역구에 임대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 LH에서 주택공사에서 했었던 사업지들은 한 3분의 2이상들이 다 임대주택입니다. 병점, 태안3지구, 봉담1지구, 향남1지구 등 이런 데는 다 임대주택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임대주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LH에서 입주자 협의회가 없고 임차인 협의회로 있다 보니까 임차인 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거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얼마만큼 지원과 또 아니면 LH를 설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영구 임대주택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다른 타 시군에서 보니까.
효상
김효상위원
전기세 지원 이런 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한 30개 이상 지원사업에 신청자가 있다가 지금 17개, 19개 이렇게 줄어드는 건 이미 그런 혜택들을 많이 받았다는 거겠죠. 그런데 LH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처럼 지원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거든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건물이 개인 것이 아니라 LH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민간 거예요, 다. 공동주택, 다 개인 거예요. 그런데 개인 것을 왜 지원해 줘,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LH가 안 하니, 또 LH 너희들도 반 부담하고, 저는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다 민간이거든요. LH 너희들도 얼마 일부 부담을 하고 우리 시도 해서 결국 우리 입주민들이 조금 더 주거환경이 쾌적할 수 있게끔, 거기에는 CCTV부터 시작해서 놀이터부터 되게 다양한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고민 한번 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국장님, 이게 가능할까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공감하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지금 임대주택이 임차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권한 밖의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기회가 되면 진짜, 어떻게 보면 건물주죠, LH라고 그러면.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만약에 우리 시에서 50%를 한다든가 그러면, 예를 들어 50% 한다든가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주거가 조금 정비가 되고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 목표로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공동주택과가 생기면 아마 지금은 워낙에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좀 넓게 퍼져있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나중에는 공동주택에 집중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상입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신규, 주택행정팀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요. 지금 화성시 전역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인데 지금 범위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세대수는 없는 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한 90여 개 단지에 4만 1,000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세대수를 지정을 안 하신 거예요? 몇 세대수 이상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공동주택인데 20세대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제가 다른 데를 찾아보니까 부천 같은 데는 30세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세대수가 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이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이라면 옛날주택으로 20세대 이상이었을 때, 한 단지에 있을 적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그 단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400여, 380 몇 개 단지 중에서 지금 15년 이상 된 게 91개 단지에 4만 1,000가구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애
공영애위원
사업 승인이 난 단지는 다 하는 거고, 그게 예전에 20세대였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2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짓는, 공동주택을 짓는 게 사업계획 승인대상이었다는 말씀…….
영애
공영애위원
저는 봤을 때는 부천은 30세대 이상이라서 그 부분이 언급이 안 돼서 여쭤본 거고요. 21개 단지 4만 1,000가구?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91개 단지에 4만 1,000여 가구가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91개 단지에 4만 1,000여 가구, 사실 제가 이 계획서를 딱 보고 이 내용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설명이 사실 좀 미흡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고 계신 데도 노후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하시는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건축물 노후화에 대한 거는 일단 모든 기능 향상 등으로 해서 대수선 및 증축을 하는 행위를 갖다가 리모델링 목적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관내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대수선도 있고 증축도 있습니다, 증축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기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운 단지를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 사업은…….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다르죠.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오늘 계속 20분 내내 찾아봤거든요. 우리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이 단지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가자고 하는 취지로 사실 이 계획이 세워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냥 그런 내용은 없고 리모델링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만 얘기하셔서 어쨌든 제가 파악했을 때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재개발이 안 되는 것, 재개발이 안 되는 단지를 우리가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이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증축, 15년 이상 증축 범위 같은 거나 이런 내용들을 지금 저희가 담고 있는데요.
영애
공영애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되며 공동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뭘 지원을 할 것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잘 담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새로 건축을 하기 어려운 단지들을 우리가 리모델링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단지를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파악을 해서 수립이 제대로 되게끔 우리 과장님이 이끌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좀 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열공을 하셔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주거복지팀에 살기 좋은 주거단지 조성이 있어요. 4-7페이지 여기에 노후 공동주택 공용부 보수비용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하고 그다음에 건축관리팀에서 쾌적한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사업이, 지금 여기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공사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차이가 나요? 주거복지팀에 노후…….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일단 저희 주택과에서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노후 공용주택이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리고 건축과에서 하는 거는 건축 허가로 나가서 20세대 미만으로, 그러니까 빌라 이런 식으로 지어 놓은 것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걸 어떤 저기로 분리를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걸까요? 어떤 기준으로 왜 이게 분리가 돼서.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제가, 건축과에서 간단하게, 아파트는 단위가 큰 것, 쉽게 말하면 주택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파트고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는 다세대 그다음에 연립, 빌라 이런 소규모 주택, 저희는 한 여덟 세대, 단지수가 많아야 여덟 세대 이런 별개의 동에 저희는 조그마한 건축물이고요. 주택과는 아파트 이런 단위수가 큰 것, 거기에 비하면 사업내용은 뭐냐하면…….
영애
공영애위원
거기가 주거복지팀인가요, 과장님이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저는 건축과입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주택과에서 하는 내용은 내용 자체가 좀 큽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는데 그렇게 분리한 이유가 뭔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이건 법이 서로 다릅니다. 건축과는 건축법 적용을 받고요. 주택과는 주택법을.
영애
공영애위원
주택법을 받기 때문에?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좀…….
영애
공영애위원
어차피 업무를 분리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국장님?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무상에도 건축과가 있고 주택과가 있고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유사합니다. 공용해 쓰는 건 다 유사한데.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더라고요, 내용이.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업무성격상 법상으로도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지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좀, 저도 이 내용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고 다르잖아요, 지금 대상이. 대상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서 좀 주시겠습니까?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왜냐하면 저는 항상 들여다보면서 중복된 거나 이런 거는 피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법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렇죠? 법적으로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이게 정말 통합이 불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되니까 그 내용 좀 주세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건축과장인데요. 잠깐 위원님,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저희는 다세대 이런 단지 내에 석축이나 옹벽이나 그다음에 CCTV 이런 식으로 건축과는 내용 자체가 소규모로 되어 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보상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보수 비용 내용이?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네, 저희는 대개 다세대나 빌라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저희가 들어가는, 지원해 주는 한도 내용은 대개 다 조그맣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영애
공영애위원
다 1억이에요, 1억, 양쪽 다 1억이고.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대개 저희한테 건축과에서 들어오는 거는 한 2,000만 원 이하입니다, 대개. 거기에 80%에 대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한 1,600만 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대부분 건축과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한 1,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는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분리돼서 서로 양쪽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여쭤보려고 했던 거니까 그 자료만 주시면 돼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업보고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주택과에서 인가해 주는 사업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허가해 주는 사항에 대한 업무분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주택과에서 보면 한 80% 이상이 공동주택 관련된 팀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아래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농어촌에 있는 개량사업도 일부 복지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하는 빌라라든가 소규모 주택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계속 반복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농어촌 개량사업, 그다음에 빈집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이 규모가 크지는 않아도 이것도 반복사업으로 있는데 요새 제가 화성시 관내를 다니다 보니까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원주택 단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민원을 제가 요새 종종 봤거든요. 뭐냐면 전원주택지도 예를 들어서 30호 아니면 큰 데는 한 100세대 정도가 들어오는 큰 단지도 있어요. 그게 한 번에 들어온 건 아니고 그 일대에 몰려서 들어오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그전에는 우리 시에서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도로 부분을 기부채납을 받았었잖아요. 그게 2000 몇 년도야, 2006년도, 2007년도까지 내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후에 그런 거에 대한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런 기부채납을 지금 안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100세대가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가, 공공시설로 운영하는 도로가 파손됐을 때 지분으로 해서 3평, 4평은 들어갔겠지만 그거를 누가 내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15년, 오래된 것, 20년 이렇게 지난 것들은 그런 거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택과에서 담당을 하시든지 건축과에서 하시든지 해서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드시고,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재로는. 그렇지만 그런 것도 미리미리 대비해서 하나하나씩 조금씩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국과 또 교통건설국하고 같이 연계해야 될 사항 같아 가지고 고민을 해 봐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국장님은 지금 단지, 주택단지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산업단지에 더 큰 문제점이 있어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도시주택국에서 인허가 이런 거를 관장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안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타봉에 앞서 본 위원이 오후에 다른 일정으로 인해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정흥범 부위원장님을 도시건설위원회 임시 위원장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흥범 부위원장님이 도시건설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정흥범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임시위원장 맡게 된 정흥범 위원입니다. 배정수 위원님의 다른 일정으로 인해 제가 임시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근범 허가1과장 나오셔서 허가민원1, 2, 3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김근범입니다. 허가민원1, 2, 3과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2022년 허가민원1, 2, 3과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인허가 서비스 실현을 위해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개발행위 허가 관련 사전안내서비스 및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도 8월말 기준 허가민원 처리현황은 개발행위 허가 7,173건, 공장설립 승인 2,493건, 농지전용 2,787건, 산지전용 4,131건으로 총 1만 6,584건을 처리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 관련 주민갈등유발시설 사전알림서비스 실시는 총 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노력하겠으며 주민갈등유발시설 사전알림서비스 및 개발행위 허가 기간 만료 사전안내를 실시하여 시민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발행위 허가 취소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산지를 불법 훼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허가신청이 이루어지는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불법 산지로 인하여 시민안전 위협이 증가되는 바 문제 토지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 1, 2, 3과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김근범 허가민원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가민원1, 2, 3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과장님, 6-3쪽에요. 사업개요에 보면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 구축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한 불법산지 관리 이게 내용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허가1, 2, 3과에서 허가를 처리를 할 때 나름대로 직원이 개발한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국토부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료관리라든가 검토를 해 왔던 사항인데 또 시장님께서 남양주 시스템을 벤치마킹을 해서 한번 우리 시에도 접목을 해서 수요자 중심 편리한 인허가 시스템, 민원인한테도 편리하고 공무원도 효율적으로 허가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남양주 시스템 플러스 그간에 우리 허가 공무원들이 체험하고 습득한 노하우도 프로그램 시스템에 반영을 해서 예산 4억 5,000을 들여서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11월, 12월 중에 완료가 되면 내년 1월부터는 현 업무에 도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 뒤에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에 대한 것은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한 불법산지 관리는 어떤 내용이신가요?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허가를 나가게 되면 인근 인접부지라든가 산지 훼손이 필요 이상으로 훼손이 됐었고 그래서 그거를 산지복구 승인을 통해서 절차를 이행해서 바로 또 허가 신청되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효율적인 복구가 안 되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내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현재 상태의 그 토지에 현재 불부합사항을 기재를 하고 아니면 고발된 사항 아니면 불법이 안 된 사항 이런 내용을 이력을 기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허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 아니면 제3자가 보더라도 그 내역을 알고 그 토지에 대해서 계획에 수정을 한다든가 조정을 한다든가, 그리고 허가 공무원도 그 자료에 따라서 허가 검토시 참고해서 아직 절차 이행이 덜 된 토지로서 나중에 완벽하게 절차 이행하고 나서 또 다음 절차를 갈 수 있게끔 자료, 그러니까 이력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지금 현재 불법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기재를 해서 시민들이 공부를 통해서 이 땅에 대한 어떤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네, 시민들도 알고 공무원들도 그 필지를 이용계획확인원 봤을 때 그런 내역도 타 부서에서도 알 수 있게끔, 협의 부서에서도 알 수 있게끔.
정흥범부위원장
이건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간에 건축물대장,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었는데도 그런 거에 대한 표시들이 안 됨으로 인해서 사실 많은 시민들이 나중에 어떤 거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에서 그런 불편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건축물 대장에는 그런 것들이 한 2년 전쯤부터 그게 표기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지금 김근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토지 관련된 불법사항에 대해서 그런 걸 표기해 준다고 그러면 아마도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하시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부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조례는 언제 개정하실 생각이에요?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조례 개정은 지금 검토, 타 시군이 한 사례도 보고 잘된 점도 있지만 우려되는 사항도 또 피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수집하고 내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결재 끝나면 조례안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조례에 상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에 불법 산림훼손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그때 한 5년, 7년 정도에 개발행위 제한을 두겠다라는 내용도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겠죠?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드렸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불법행위를 한 다음에 7년이 경과되어야지 인허가를 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또 그게 일정한 기간이 너무 과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시군을 찾아봤더니 더 좋은 시스템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검토하고 접목하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내년도 상반기에는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데요. 법령 개정에 대한 촉구안을 한번 만들어서 국회하고 또 국토부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야지 사실은 이게 지자체에서 하더라도 대전제에 큰 틀의 법령이 지금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이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마지막으로 그냥 당부드리는데요. 국장님한테도 찾아뵙고 부탁도 드리고 한 것 중에 도시계획 심의하고 우리 허가과하고의 벽들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만 그래도 아직도 민원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허가과에서는 허가가 된다고 하고 도시계획심의에 올라가면 또 안 되고 이게 계속 오랜 시간이 지체가 되고 하다 보니까 매수인, 매도인 또 거기에 취직을 하려고 하고 있는 종사자들까지도 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2022년도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끔 국장님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여쭤볼 게 있어서요. 6-3에 세 군데 다 해당사항인데 개발행위 허가 기간만료 사전안내서비스가 있잖아요. 그게 1개월 전이네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공문을 발송하여 취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사실 1개월이 너무 짧은 기간 아닌가요? 이게 만약에 어쨌든 허가기간 만료가 되고 그 사람들이 이걸 인지하고 한 달 안에 연장을 하든 취소를 하든 또 다시 그런 기간이, 준비기간이 너무 짧지 않을까 싶어서.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일단 허가를 취소하려면 또 수허가자, 당사자한테 첨언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달 전에 알려드려도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의견만 표시해 주시면 바로 취소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이후의 절차를 밟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알려드리는 건 너무 또 한참 전에 알려드리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데도 찾아보니까 용인 같은 데에 3개월 전에 하신 데도 있고 그래서 저도 느낀 점이 있어서 그래요, 얼마 전에. 그래서 한 달은 너무 급박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한번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시고 민원인들이 한 달이 충분하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가시고 좀 더 여유가 필요하다 싶으면 한 두 달 정도로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게 거주지가 바뀔 수도 있고 이거를 바로 받을 수도 있지만 또 늦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한 달을 두지 않아도 한 두 달 정도 여유를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두 달 전이라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더 일찍 필요에 의하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달만, 한 달 전에만 딱 한 번 통보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수시로 계속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좀 여유를 두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좀 유동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도 궁금한 거 한 가지만요. 주민갈등유발시설 사전알림서비스 지금 이거 운영하신 지가 한 2년 정도 됐나요?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운영을 해 보시니 어떤 성과나 문제점이 도출되나요? 그게 내용이 좀 궁금해서요.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갈등유발 사전알림서비스 조례가 위원님이 평소에 느끼셨던 게 있으셔서 위원님 발의로 해서 조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일단 주민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이 내 고장에 인허가 됐을 때, 입지가 됐을 때 허가 이후에 공사하고 나서 알고 나면 주민들이 그때서야 민원을 내고 이러면 주민들도 힘들어하고 그때는 또 치유가 어려운 사항이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허가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그 지역의 면에, 해당 면에 알려서 주민들한테 통보해 가지고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을 둘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경아
박경아위원
미리 고지하는.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그런데 이거를 시행하고 나서는 그래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사항이 많이 줄었던 걸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허가 신청 전에 사전 조율하는 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행정적 비용이라든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혹여나 사전에 알게 된, 이러한 내용들을 알게 돼서 혹시 또 민민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 조금 더 증폭될까라는 우려가 있어 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미리 알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나요?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지금 사회가 복잡다양하게 바뀌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이기주의 이런 표출도 있기는 있는데 오히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조율할 수 있는, 규모라든가 위치 이동이라든가 이런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점에 대해서는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사전 조율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파악이 혹시 되나요?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네, 해당 면에 공문을 통해서 통보를 하면 그쪽에서 또 그 이후의 상황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 충분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021년도의 합이 총 60건 정도 된다고 하셨죠?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사업 관련 얘기는 아니고요. 김근범 과장님,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 허가건수가 지금 어떤 겁니까? 1만 6,000건 정도 교재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줄어 들은 거죠? 한 2만 건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그 전에는 1만 9,0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해마다 한 1,000여 건씩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10월 기준으로 뽑은 현황인데 전년도 말이 이 현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개월 남았는데 그때까지 하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오히려 증가되는 추세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인허가 건에 대한 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지금 정상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재택근무, 또 코로나 지원근무 이런 걸로 인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딜레이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쯤 정도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지금 인허가…….
정흥범부위원장
예상은 언제쯤 정상화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냐고요.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지금 허가 업무는 크게 우려하시는 대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지원근무라든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허가 공무원들을 거의, 물론 지원근무는 하지만 업무는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었던 사항이고요. 아까 바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허가신청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 정도에 허가 시스템이 완성되겠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도 원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정흥범부위원장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현장에서 그 일들을 보는 사람이라든가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계세요. 행정서류를 갖고 들어갔는데 재택근무 때문에 안 된다, 또 파견근무 나가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점점 늘어지고 있는 실정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가 됐든 아니면 지원근무를 나가서 공석이 생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또 담당자가 누가 한 사람 없으면 그 행정이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출근해야 되고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제도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이런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일단 허가 검토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1, 2, 3과도 그랬겠지만 재택근무하면서는 허가를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서류나 도면, 개인정보 아니면 뭐…….
정흥범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그렇기 때문에 재택근무는 그동안…….
정흥범부위원장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밖에서 그런 일을 보는 사람들은 체감하기를 그렇게 체감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내는 데에 한 달 반이다 그러면, 그전에 그랬던 게 지금은 3개월씩, 4개월씩 걸리고 그런 실정이라고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보시면서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하는 과정 중에서 좀 지연이 됐고 또 담당자가 없었을 때에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가지고 그런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그건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 아마 민원에 대한 서류가 우리가 행정에서 잘못해서 늦었다든가 또 아니면 기타 보완서류라든가 접수에 대한 내용이 부실해서 늦었다든가 그거를 저희가 명확하게 서류상으로 남겨라 하고 있는 취지라 보통 실소유자는 용역사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연락을 못 받는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와서 큰소리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개선하고 혹시 그간 코로나로 인해서 좀 늦었다든가 그런 건 지금은 정상체계로 돌아왔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쪽에 민원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입장만 반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선에서 공정하게 봤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어차피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신속하게 받아서 하고자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다고 하면 행정에서 이 서비스는 좋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개발행위를 받게 되면 거기 한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지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타 과로, 관련 과로 도는데 거기에도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을 다 채워서 이게 꼭 이렇게 와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그러는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건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가야 될 부분에 대한 거는 신속하게 처리를 했으면 이런 쪽에 어떤 의견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답답하고 그러니까 가끔 팀장님이나 이렇게 통화를 해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약간 개개인보다는 그 시스템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허가민원1, 2, 3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유동근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특히 깨끗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에 아낌없는 지원과 고견을 주시는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물운영과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첫 번째로 인적역량 강화로 지방공기업으로써 경영 효율화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는 설립된 이래로 기술의 진보와 시설의 규모는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 물 공급도 갈수록 지식기반시설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이에 따른 인력 운용의 중요도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환경에 따라 인력 운영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어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인적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영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영 정보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 사용료 체납 징수율을 위해 전자압류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건전 재정의 저해요소인 상수요금 체납에 대해서 전자압류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한 처분으로 징수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여 무임승차가 없는 공정한 요금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돗물 절약사업 추진 및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도 수돗물 현실화율은 90.23%에서 내년도 목표는 97%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수돗물 급수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누수율을 줄임으로써 수돗물 절약과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제고해 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급수 인구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정수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정수시설이 없는 관계로 안정적인 수돗물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수돗물 공급 계약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까지 5년간 1일 34만 3,716톤으로 계약되어 있고 내년도 정수 구입은 1일 33만 5,000톤으로 소요예산은 533억 5,9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급수 인구 수요량 추계를 정밀하게 분석을 통한 예산 낭비 최소화로 향후 소요물량을 차질없이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화도 담수화 시설 보강을 통한 급수 취약지구 안정적 생활용수를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미급수 지역인 국화도에 1일 200톤 규모 담수화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수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을 통한 주민의 생활 안정과 방문객의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하수 환경보전을 위해 지하관정에 대해 체계적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수 적정 개발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5월 31일까지 1차 자진신고를 받아 등록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자진신고 누락사항이 없도록 2022년도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연장 운영하여 지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맑은물운영과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맑은물시설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김용환입니다. 2022년도 맑은물시설과 소관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배수지 신증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 개발 수요에 따른 상수도 용량부족에 대하여 적정체류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배수지 2개소 신설과 3개소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화성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배수지만으로는 향후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 신설 및 증설을 통해 체류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배수지 5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화성1송수관로 4구간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화성시 송수관로 용량 부족 개선하고 안정적인 급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송수관로 신설 및 복선화하는 사업입니다. 화성1송수관로 4구간은 20년 7월 착공하여 내년 준공 및 통수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화성1, 2송수관로 안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해사고 등 비상시에도 단수 없이 수돗물 공급할 수 있도록 화성 1, 2송수관로를 복선화하는 안정화 사업으로 20년 4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VE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후 구간별로 공사 발주하고 위수탁 사업을 통하여 계획 송수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병점, 진안지구 배수관로 안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점 진안지구 내에 상수관로는 대부분 20년이 경과되어 출수불량 및 혼탁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를 시행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요 노선 복선화를 통해 무단수 공급체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올해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3년 6월 준공예정이며 공사기간 중에도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배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생활용수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배수관로를 설치하는 반복사업으로 22년은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인 서신면 백미리부터 궁평리 일원 외에 6개소의 배수관로 6.45킬로미터 및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공사를 통해 지하수 구간 및 오염 등 지하수 사용 가구의 급수 사용 문제를 해결하고 도로공사 구간 내에 신규 배수관로를 설치해 이중 굴착 방지 및 향후 개발 수요에 대비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노후관 교체 및 출수불량지 관경 확대사업입니다. 건강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관을 교체하고 출수불량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상수도 관경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내년은 관내 14.8킬로미터를 대상으로 사업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다수의 누수신고 지역 및 관망도상 내구연한 도래 관로 우선의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화성시 전역의 상수관망 전문기술진단 및 노후관 정밀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출수불량지역 가압장 설치공사입니다. 상수도 이용 가구 중 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출수불량 민원이 다수 발생한 지역에 가압장을 신설하여 수돗물을 원활히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보고서에는 누락이 되었으나 저희 맑은물사업소의 숙원사업인 청사 이전에 따른 용역을 내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은 당초에 저번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용역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누락된 점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김용환 맑은물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열 하수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관열입니다. 2022년도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20-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3쪽 하수도 공기업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시 매년 발생하는 결함액을 최소화하고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하수도 사용요율 및 요율체계 개선 용역을 추진하여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향상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서비스 향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2019년 5월 승인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우리 시 각종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및 택지 개발 등 개발사업 하수처리구역 확장 요청의 민원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용역으로 총 사업비 23억 1,000만 원이며 2022년 4월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5쪽 하수도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은 궁평 외 6개소 시설용량 6만 8,980톤의 시설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 중에 있으며 공공하수관로사업은 향남 외 3개소 오수관로 123.1킬로미터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사업비 650억 9,100만 원이며 각각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6쪽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시설용량 310톤 규모의 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 사업비는 120억 1,700만 원이며 2024년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사업입니다. 우리 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기능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41개소, 펌프장 282개소, 수원 및 오산시 하수 위탁처리 등에 2022년 40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8쪽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우수 소통에 지장이 큰 노후 우수관 11.5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2022년 사업비는 34억이며 2022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9쪽 우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침수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우수관로 설치 및 정비를 통해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사업비 34억 원으로 신규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우기 이전 사업을 완료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용역 사업입니다. 우리 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연차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계획으로 2022년도에는 향남읍, 장안면 내에 5,640개소에 대하여 조사할 계획이며 사업비 1억 4,400만 원으로 2022년 10월 이내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쪽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개방화장실 및 거점화장실 지원, 불법촬영 점검으로 안심화장실 조성 및 여성 위생용품 지원 등으로 2022년도 사업비는 7억 9,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관열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맑은물시설팀인가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노후관 교체 및 출수불량지 관경 확대사업이 있어요, 관경 확대사업. 지금 노후관을 계속 교체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좀 전에 얘기하셨는데 체계적으로 정비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계획,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있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관망 전문기술 진단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내년에…….
영애
공영애위원
죄송한데 조금 더 크게, 안 들려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내년에 그 용역이 준공이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준공이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거에 따라서 지금 체계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나고 그동안에 자료가 있던 걸로 솔직히…….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주먹구구로?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용역이 내년에 완료가 됨으로써…….
영애
공영애위원
언제 실시한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올해 중순에 해 가지고 내년 6월 말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올해 중순에 시작을 하신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올해 시작했습니다, 용역을.
영애
공영애위원
해서 내년에 끝나면 전체적으로.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 대상지를 체계적으로 잡을 수 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정리가 됐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또 한 가지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도 이미 올해 3월에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어서 그것도 일부 반영해서 내년에 사업을 잡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우리 화성시가 점점 커지고 예전과 다르게 100만이 다 가까워져서 노후관이 그때그때 필요한 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몇 년이 됐는지를 다 파악을 하시고 시스템화가 되어야 된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행히 연구용역을 진행하셔 가지고 내년부터 그 결과가 나온다니까 그대로 필요한 곳, 시기적, 그러니까 이게 노후관 교체가 지금 기준도 있나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관 노후관은 한 30년 되고요. PVC계통은 약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애
공영애위원
그 연구에서 그게 다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도 노후관 시험 터파기나 지질 샘플조사해서 파악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앞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시스템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화성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같은 개념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저희가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지금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거는 1단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준공 예정인데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하수관로 있는 거에 대해서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 20년 이상된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그래서 약간 궁금한 게 20-8페이지에 화성시 노후관로 정비사업이 있고 20-4페이지에 화성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있어요, 수립 용역이. 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새로 신설되는 곳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까지 다 정비가 되는 건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도 하수관로 교체에 대한 내용은 담겨져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다 들어가 있고요? 새로 되는 것부터, 기존의 것부터 다 정리되어 있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정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이 정비사업은 그중에 하나의 사업이 들어와 있는 거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팔탄이라는 것이 정해진 거라는 얘기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단계가 내년에 끝나고 내년부터 다시 2단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설계까지는 끝났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20년 이상 됐으면 이쪽 서부 쪽은 굉장히 많겠네요, 지역도 넓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그러면 2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로가 앞으로 더 많은데 지금 못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 정비가 된 상태인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지금 일차적으로 저희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단계 해 가지고 이번에 발주가 된 건데 앞으로 아시겠지만 20년이라는 게 시기적으로 아마 계속 도래가 되니까 지속적으로 양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영애
공영애위원
아직 파악은 안 하셨나보다, 그러면.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 전에는 저희가 하수도 관로 정비사업이라는 개념으로 한 게 아니고 일부 하수관로 정비, 그냥 저희 시비 투자해서 했었는데 이건 정식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 진행형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아직도 많이 필요한데 지금 못하고 계시는 거냐 아니면 필요한 데를 다 하고 계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지금 필요한 만큼 저희가 국비 신청해 가지고.
영애
공영애위원
하고 계신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든 하수도든 우리가 기본계획을 충분히 잘 만들어 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시스템화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내 거 해줘.”, 이런 식이 아니라 시스템화로 인해서 민원이 없게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페이지 19-6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19-6쪽입니까?
효상
김효상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공사가 착수되어 있는 거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5월에 공사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총 공사기간은 2023년도까지인데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23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은 어디 구간을 하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지금 진안동 지역을, 실제로 터파기는 안 들어갔고요. 공사 작업을 진행하고 상세히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얼마 전에 공사가 시작됐다고 해서 가서 현장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지금 감리도 투입이 되었고요, 정상적으로. 자재장 확보가 문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유앤아이센터 그쪽 근방에 원활하게 임대계약 LH하고 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조율을 해서 우선 작업장이 확보가 돼서 일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끝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의회에 입성해서부터 얘기해서 이제야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이게 법적근거를 몇 년 단위, 몇 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관로 정비사업을 합니까?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보통 노후관이라고 하면 강관이나 주철관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정도 보고요. 그다음에 PVC계통은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라도 확인을 해서 대부분 녹이 많이 나오거나 민원이 많이 나오면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 공사구간에 빠른 공사와 또 주민들이 이 공사로 인해서 피로감이 덜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병점 진안지구 여기는 한 20년이 다 넘은 관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주민한테 문제가 왔는데요. 10월 14일 황계동에 상수도관을 청소를 했다고 하는데 사진을 보여주니까 사진이 좀 황색깔을 띈 물이 있고요. 또 뭐라뭐라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따 보여드리고, 혹시 받으셨나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받았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10월 23일 저녁 8시부터 24일 6시까지 관 세척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범위가 넓기 때문에 주 메인관로만 청소를 한 상태고요. 그거에 따라서 동네에 피해 안 가도록 청소 후에, 세척 후에 충분한 퇴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게 마을로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일에도 시공사에서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퇴수를 했고요. 오늘도 아침부터 또 나가서 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된 건 맞지만 이 사항을 갖다가 더 정확히 조사를 다시 해서 그 후에도 이런 말썽이 더 하면 그에 발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원인 잘 찾아 주시고요. 반복되는 일이 없게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한테 죄송할 건 없고요. 주민들한테 다시 설득 좀 해 드리고, 그렇게 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여기 참석은 못했지만 지금 팀장이 나가서 주민대표 만나고 같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19-9페이지에 신규사업인데요. 밑에 박스를 보면 기타 화성 전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량들이 딱 정해져 있고요. 사업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수압이 낮은 데가 사업지가 정해져 있는데 기타 화성 전 지역해 가지고 3억 원을 예산을 잡은 건 이건 뭐…….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이건 풀비성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풀비성이라고 보면 되나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이 가압장 설치가 의외로 처음에는 몇 가구 안 먹다가 자꾸 허가 받아서 건축물이 신축되는 게 많아서 고지대 같은 경우가 이게 종종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통 설치하면 한 1억 정도, 하나에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발빠른 대처를 위해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일단 사업을 전반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고민해 보고요. 그게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1회 추경에 확보하면 되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풀비성으로 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수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허가1, 2, 3과를 진행할 때 허가를 할 때 갈등유발, 주민갈등유발시설에 대해서 사전 공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게 위험물성이나 동식물 관련, 그리고 자원순환, 노유자 등인데요. 공공에 하는 거는 안 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돼서 신설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안 알립니까?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별도로 갈등유발시설 조례와 상관없이 저희가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볼 단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의 위치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할 기회를 갖다가 내년도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와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게 해당돼 가지고 내년도에 계획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립해 가지고 상부에 시설 자체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걸 쓸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봐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시간을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좀 늦은 것 같아요. 동부권에 어느 곳에 지정이 되어야 될 때는 내년도부터가 설계가 들어가는데 아직도 얘기 안 해 놓고 설계 다 들어가고 나서 얘기할 일은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이게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은 2019년도 5월에 시행돼 가지고 됐는데 설계는 지금 위원님 저희가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이장님도 몰라, 통장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를,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런 게 들어올 때는 마을에 공지하고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적으로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하고 의견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나중에 설계 다 끝나고 이거 들어온다고 하면 진짜 그야말로, 지금 민간도 하물며 개발행위를 할 때 사전 공지를 하고 있는 세상에 어떻게 공공에서, 그것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설계가 들어가 있다는 건 글쎄요. 하여튼 빠른 주민 설명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3기 신도시가 지정이 되고 처리계획들을 늘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계획은 있나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저희가 주요 업무계획, 주요 사업계획자료에도 있지만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안택지하고 봉담3택지에 대해서 담아 가지고, 내용을 담아 가지고 환경부에 승인 받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환경부의 승인을 받으려면 지구단위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 승인까지 난 거까지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택지개발은, 공공택지나 택지개발사업은 사업계획 고지가 난 것부터거든요, 아닌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게…….
효상
김효상위원
이건 지금 발표고 고시일이냐 승인일이냐 이게 있는데 어떤 겁니까?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구 승인이 난 시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효상
김효상위원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내년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효상
김효상위원
2024년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환경부에서 종말처리기본계획에 담을 때는 너무, 분명히 이게 접수가 되어 있고, 지구단위가 접수가 되어 있는 것도 카운팅이 안 되고 승인난 것만 카운팅이 되는데 택지개발, 우리 공공택지 이번에 3기 신도시에 관련돼서는 24년도에, 23년도에 고시가 돼서 2024년도에 승인이 나죠? 그러면 용역기간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거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단 진안택지하고 봉담3택지는 어차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사항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담아 가지고 이번에 차후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없게끔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국책사업이니까 환경부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겠네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담아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지금 기위 계획되고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곳을 확장할 수도 있겠네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어떤…….
효상
김효상위원
확장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규모에 대한 확장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규모에 대한 확장이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지금 다 담아가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그 기본계획에, 지금 설계할 계획은 175만 톤의 계획이 있고 또 앞으로 확장 계획도 있다고 그러면 이 용역에 담아서 설계를 조금 늦추고 지금은 거기 있는 거를 다 정남하수처리장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요.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과는…….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곳은 기배하고 와우리 쪽의 처리계획을 담아야 될 내용인데.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게 봉담하수처리장에 일부 용량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보내고 3기 신도시의 하수 기본계획에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에 가서 진안택지도 위치가 황계동 쪽에 짓는 그 처리장 바로 옆의 쪽에 위치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175만 톤으로 안 될 수가 있는 거네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 것 와우하수처리장이라는 구역하고 진안택지하고 합쳐 가지고 아마 두 개가 같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쨌든 계획들을 잘 세워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이거는 지역 주민들한테도 계획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별도로 날 잡아 주십시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8-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국화도 생활용수 공급 관련 건은 원점인 거죠? 원점으로 돌아간 거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거기 지금 당진군에서 상수도 공급이 안 돼서 그건 안 되고 우리는 지금 담수화 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거를 다시 정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은 현재로는 담수화 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보강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오래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설로 한 지가 10여 년 정도 됐으니 한번 일제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내년도 예산 세워진 것하고 필요하면 유지비를 조금 더 세우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서 일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담수화 시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죠, 매년?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지금 2억에서 3억 정도 계속 소요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하는 데에만.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이게 뭐 특별한 방법이, 아니, 제가 보니까 보령이나 이런 섬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기는 섬이 많다 보니까 상수도 관로를 아예 그냥 설치를 하나 봐요. 그런데 저희는 국화도 하나 보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 담수화 시설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신 건가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은 전반적인 시설도 지금 한 10여년 정도 노후됐다, 그래서 계획은 전반적으로 그냥 교체하신다고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유지관리, 지금 라인이 두 개가 되어 있는데 한쪽 라인은 아예 지금 못 쓰도록 되어 있고 한 라인만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일제적으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참고하겠습니다. 하수과에요. 20-6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이 하수슬러지 문제가 가면 갈수록 줄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추진한 내용을 조금, 2015년부터 일단 용역 착수하셔 가지고 쭉 해 오셨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은 저희가 자료에 있는 것처럼 2015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설치 부지 위치 선정 때문에 많이 사업이 늦춰졌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저희가 송산그린시티 부지에 인근의 부지를 갖다가 수자원공사 K-water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거기 부지를 확정해 가지고 LH, 수자원공사, 저희 해 가지고 다 협약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310톤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310톤이면 화성시에서 발생되는 하수 슬러지를 어느 정도 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현재 발생하는 시설은 다 처리가 되고요. 향후 증설하는 부분 일정 부분까지 고려해 가지고 설계가 된 내용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일단은 준공 예정일은 2024년?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24년 7월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7월이면 일단 준공에 어떤 계획에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지금 아직까지 사업 착수가 들어간 건 아니고요. 저희가 9월에 협약이 완료가 돼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이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어 가지고 바로 되는데 사업 착수하는 거에 대한 현재 큰 지장은 없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하튼 화성시가 상당히 규모가, 인구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가 방대해 지다 보면 이런 시설, 기반시설들의 확충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여러 집행 부서에 업무를 보시는 직원들 내지는 간부님들께서 잘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상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지하수팀에서 지하수 환경보전 강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미등록 시설에 대해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계시고, 지금 제가 인터넷 검색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게 전수조사는 하셨어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전수조사를 1차에 나눠서 올 6월 30일까지 했다가.
영애
공영애위원
언제요? 6월 30일?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2021년 6월 30일까지 했다가 2차 전수기간 조사기간을, 자진신고 기간을 더 뒀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더 늘려서 잡을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미등록 지하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지금 자진신고된 것만 해도 한…….
영애
공영애위원
신고된 것 말고, 신고 안 된 것 현황파악은 하셨어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전체 우리가 등록돼서 갖고 입력되어 있는 게 1만 9,000.
영애
공영애위원
등록? 미등록된 거는 확인을.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미등록된 걸 계속 조사를 해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자료 없으시고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지금 자료는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 뒤에 계시네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현재 3,500건이 자진신고가 됐는데 이 건은 지금 입력은 안 되어 있고 조사 중에 있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는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를 지금 보니까 우리가 그냥 자진신고 기간이다 하고 또 안 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다른 데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 가지고 등록을 하게끔 굉장히 적극적 행정을 하시더라고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저희도 실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하고 있어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예산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미등록 시설에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잖아요. 저희는 없어요? 지금 혜택이 보니까 그때 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원래는 신고하면 신고 수수료를 내고 등록할 때 그런 거를 면제를 해 주는 거죠, 처벌사항을.
영애
공영애위원
네, 처벌 면제 이런 걸.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처벌사항을 면제를 해 주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걸 저희도 하고 있는 거고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이건 환경부 예산하고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 말고도 환경부에서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위탁업체를 우리한테 선정해서 줬기 때문에요. 우리 예산은 지금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는 데도.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면 좀 더 적극행정을 펼쳐 가지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미등록업체가 정말 아예 없게끔 만들어서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매년 계속사업보다는 사실 미등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새로 하는 사람들이 미등록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새로 한 건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미등록업체가 아까 4,000 정도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계속사업이 아니라 일시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얘기는. 그래서 좀 더 적극행정을 해서 지하수 굉장히 오염되면 여러 가지가 안 좋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행정으로 일망타진 정도로 해서 내년에는 이거를 주 사업으로 빨리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님, 교재 18-4쪽에요. 상수도사용료 체납 징수에 대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그간 진행이 됐는데 그 뒤에 전자압류시스템을 시행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신규로 하는 건가요? 이거 어떤 사업이죠?
「네」하는 위원 있음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신규로 할 예정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게 어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지금은 동시에 조회하는 시스템을 저희 내부적으로 갖춰서 체납이 걸리면 조회를 해서 공문을 받고 그러면 2, 3개월씩 늦어지기 때문에요. 즉시즉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다시 한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체납 징수자가, 체납자가 생기면 조회하는 데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렇겠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우리 부서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동시적으로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체납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시스템을 그런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시라는 거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잘 알았고요. 18-5쪽에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이 부분이 지금 최근 3년간 평균요금 현실화율이 95.1%라고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97%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위원회에 왔을 때 그때 3년간인가 일부 점차적으로 상향하는 걸로 했는데 이거를 더 인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더 인상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은 사항인가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이거는 저희가 시설비나 우리 관리하는 비용을 좀 아껴서 현실화율을 높이는 거죠.
정흥범부위원장
그 내용이에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현실화율을 높이려면 요금, 상수도 요금을 올리든지 아예 사업비로 확 깎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게 저희도 현실화율을 높이는 데에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97%로 목표를 잡고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런 내용이로군요. 그 아래에 수돗물 절약시민 인센티브를 위한 제공을 통한 절약운동 확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수돗물, 예를 들어서 많이 쓰게 되면 누진에 대한 그런 중간은 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절약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 아니에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누진제 안에 사실은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누진제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누진제 요금이라는 게 단가가 높아지거든요. 그런 요금에 대해서 부과단계는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서 절약운동을 시민들에게 확산시키겠다 이런 의견을 드린 겁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조금 적게 사용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제도를 계속 운영을 하겠다, 그런 내용인 거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운영하겠다는.
정흥범부위원장
제가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사업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 정책 결정 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