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4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건하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김동신위원님께서김건하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건하위원님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김건하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건하위원장
먼저본위원에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본특별위원회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주어진소임을열의있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용철위원님을추천합니다.
김건하위원장
박승한위원님께서박용철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박용철위원님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박용철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박승한의원외다섯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강화군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2페이지입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건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3항강화군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대표발의한취지를좀말씀드리겠습니다.요즘에그인터넷성범죄가아주기승을부리고있어요.그래서보통젊은친구들이그잘못된판단으로,인터넷경로뭐잘못들어갔다가괜히동영상에노출되고사진같은것도노출된사진으로이친구들가정은지옥입니다.이친구들이잘못된판단으로목숨을끊는젊은친구들이생겨나고그래서이게상위법에서지자체의의무나권한이꽤있더라고요.그래서그걸기초로해서했는데요. 제가아는건상담소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다.그래서이친구들이그런일이벌어지고나서그지옥같은분위기속에서어떻게신고를해야되는지,어떻게법률자문을받아야되는지,그다음에동영상물에대한삭제는어느경로를통해서우리가안내를받아야지,이런것에대해서막막합니다. 그냥두려워서어떻게그후속조치들을못하고있는데이런친구들,이런경우를당한사람들에대한동영상삭제안내그다음에심신치료이런것에주안점을둘필요가있어서이조례를제정하게됐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김동신의원외다섯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강화군소창직물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소창직물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3페이지입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건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4항강화군소창직물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저도소창직물산업에대한중요성이나역사적의미는위원님들께서더알고계시리라고생각하면서다른여러위원님들한테는5분발언을통해서충분히이해를시켜드렸고협조를구했습니다. 특별히이조례안을발의하면서의장님을찾아뵙고논의드렸고특별히부의장님께서조목조목마다협조를해주시고오늘대표발의까지오게됐습니다.협조에감사드리고앞으로강화소창직물산업이번창할수있도록강화군의회에서적극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소창직물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황순길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강화군학술연구용역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학술연구용역관리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4페이지입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건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5항강화군학술연구용역관리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조례를잘만드신것같은데그동안에는용역을남발한것같았는데잘만드신것같은데요.한가지부탁을드린다면위원회구성을보면당연직위원은당연한것이고위촉직위원은분야별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이라고포괄적으로써놨어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
김윤분위원
이부분을제대로된제대로위원을위촉해야조례를만드는의의가있지않을까.포괄적으로써도어떤인원수를채우기위한위원이아니라어차피기획실에서위촉할거아니에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이부분을신경써서제대로위원을위촉한다면용역을하는데있어서좀더합리적이고효율적이지않을까생각합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위원회구성에다양한분야의위원이참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렇게부탁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김윤분위원님말씀에동의해서과제담당관이각실과의과장님으로계신데폭을넓혀서위원회구성을해서그속에일어나는분들은전체포괄적으로소화하기에는어렵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과제담당관밑에전문적인분야되는사람을우리가수당을주더라도위원회그때마다필요한사람을뽑을수있는이런폭을만들어준다면학술용역에큰도움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그분들로인해서우리가원하는것,우리가어떤쪽으로갈지방향지시가되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그것을지침으로한다든지해서,용역을하는것에대한전문적인사람을과제담당관밑에하나를둘수있는그런제도가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저희가시행과정에서충분히검토토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것은지침으로도되잖아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과제담당관이여기에보면용역추진계획에수립시행부터들어가있지만사실은용역을누가실명제로하고용역이사실사장되는일이없도록하기위해서추적관리를위해서지금설정하는부분이라서.
박용철위원
그런부분도있지만전문적인것이되려면그런것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아쉬워서그런데그것에대한보충질의를했으니까한번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시행과정에서충분히검토토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어차피용역조례만드는것은무분별하게남발했던예산낭비절감이라든지여러가지효과를누릴수있는데심의대상이왠만한곳은1000만원이상인것으로알고있거든요.기술용역은3000만원이상이고강화는지금2000만원이죠?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기술용역은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대상이아니고요.기술용역은건설진흥법이따로있어서그쪽에서관리가되고이것은순수한학술용역만하고있고우리가이조례를제정전에도사실내부규정으로자치법규를가지고있었고그규정이국민권익위에서지방자치단체연구용역투명성제고방안이라는권고사항이있어서거기에맞춰서조례로상향제정하는것이고요.그전부터이미십수년전부터2000만원이상은수의계약건에대해서심사대상에서제외가들어갔습니다.
김동신위원
부탁드리고싶은것이지금까지는강화군학술연구용역관리규정에따라서심의하는데앞으로이조례가효과보기위해서는그동안성과라든지한번에요약해서볼수있는학술연구요약집도준비하셔야될것같고요.부탁드리고싶은것은자료하나부탁드릴게요.조례시행전에학술연구심의용역심판규정에의해서지금까지학술용역한현황이준비해주실수있겠습니까?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준비는되는데지금도용역명,예산액이관리가되고있고다만지금얘기하신것처럼용역에결과물을요약한것은.
김동신위원
요약본이아니라지금까지학술연구용역한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학술연구용역관리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행정과소관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행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유신행정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강화군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7항강화군소셜미디어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학술연구용역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강화군소셜미디어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6페이지입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의견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건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6항강화군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강화군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행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정보공개건수가대략몇건이나들어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연간300건.
김윤분위원
이번에개정을하는것을보면외부위원을확대하잖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법으로,이것은위원회개최에대한것이기때문에작년에는위원회만12회,올해는6회정도했습니다.
김윤분위원
어려운점이있어서외부위원을하겠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내부위원이많아서정보공개를안한다고해서법에서아예외부위원을2/3로해라라고강제로바꿨습니다.
김윤분위원
잘됐네요.정보공개라는것이정말긍정적으로필요해서하는사람도있지만악의적으로정보공개를요청하는사람이많다보니까사실공무원들끼리만위원회를하다보면어려운점이많을거예요.이부분을비율확대한부분에대해서질의를한거예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정보공개가행정기관이주민들지원사업이고대상자,사업계획에도바쁜데어느부서를다니다보면그방대한양의정보공개요구에대해서그자료준비에2명의직원이아주매달려있는그런것은행정낭비입니다.악의적인것이정보공개홍수인데요.저희가볼때에는여기에기존현행조례에정보공개못할것중의하나가개인정보관련이라든지그래서우리가각부서마다정보공개에대한매뉴얼을제시할필요가있다.막연해요.이것을해야되나말아야되나.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편람이따로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사실순수하게대다수주민들을위해서일할시간에거기에매달려있어요.상당히낭비사례라고봅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런것들이좀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강화군소셜미디어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행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현식위원
소셜미디어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보시면제5조1-2항에대해서예산의범위에서시상금또는기념품,상품권등경품을제시할수있다.이런것을확인하고예산의범위에잡아놓으신것인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금저희가검토하고있는것이특별히예산을많이주는것은아니고내년도에검토하고있는것이이벤트로구상하고있는것이강화의옛날사진전,그런것은저희가받으면활용할수있거든요.그런것을했을때경품이나현찰을많이주는것은아니고요.
오현식위원
당연하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또하나는이것을활성화하기위해서강화의좋은자연경관이나역사문화명소에대한영상을만들어서보낸다고하면시상을해서하면그것이활성화될수있거든요.
오현식위원
제가여쭤본이유가활성화때문에활성화를하려고이런이벤트도하고경품도주고그런목적이신것으로판단이되는데그것을어떻게계획하셨는지궁금해서여쭤봤고요. 결론적으로많이활성화하는것을찬성합니다.활성화할수있도록강구를하셔야하는데정의에서카카오톡,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유튜브,인스타그램,사회관계망서비스이런것외에강화군에대해서쇼셜미디어를활용할수있는방법이한정적인것같아요.뭐획기적이거나색다른아이디어로나온건없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런것은아직,현재운영하고있는게저희가13개가있거든요.있는것에대해서관련근거를만든것이고요.획기적인것은저희가더구상을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지금운영되고있는것들은제개인적인판단이지만군민들에게크게효과적으로와닿는것은카카오톡채널을통해서일방소통하는부분밖에없다고판단이되요.카카오톡채널을통해서코로나정보나군정에대한정보를많이확보하시는데최근들어서코로나환자들이많이나오는경우에코로나공개하는것은하단으로내려놓고다른내용부터올리고하더라고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일방소통을군에서하고있다고판단되는거예요.군에서보여주고싶은것만,보여주려고하는소통방식이이런조례가만들어짐으로인해서더심화될수있다고판단이되거든요.이것을서로양방통행할수있도록조금기획을해주셔야된다고판단이됩니다.이것에대해서.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금말씀하신것처럼쉽게코로나환자발생현황같은경우는다른채널을통해서하나만일괄되게볼수있다든지이런사항말씀하시는것같은데그런사항도검토를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관리조례를통해서좀더깨끗하고이제서로양방통행을할수있는소통창구를만들어주시기바라고요. 당연히그안에서오해부분은있을수있으나4조게시물에관리에보면다똑같지만오해의소지가있을수있는것이정치적목적이나성향그리고특정기관단체행정기관비난하는경우이런것들은저는당연히명시를해야된다라고보나이것이오해의소지는충분히있을수있으니그부분이오해가안되게끔잘운영해주시기만하면될것같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보안하겠습니다.
현식
위오현식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현재이제군에서보내는카톡이나그런게댓글이허용되지가않고있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금카톡이나따로댓글받는건아니고요.쉽게문화관광과에도.
김동신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왕이면소셜미디어를적극활용하기위해서는각종통계조사라든지만족도조사라든지이런것에대한것은소셜미디어를적극활용할수있는방법이이제앞으로도좀활용을적극적으로해야될것으로생각을하거든요. 그런쪽에서주무부서가문화관관과라도우리행정과에서같이머리를맞대고소셜미디어를활용해서주민의의견과참여적극끌어들이는,그래서군정에반영할수있는그것도한번생각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래서이조례가되면서관리운영을할수있는.
김동신위원
앞으로도적극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소셜미디어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자치교육과소관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행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송왕근자치교육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5페이지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의견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건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8항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교육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제가이장선출문제까지예를들어서말씀을좀드릴게요.지금개발위원장이나이장선출문제가보통마을규정에의해서자율적으로이렇게운영하고뭐그런뜻보다는강화군에서지금통제하고그런뜻에서발생하는여러가지동네잡음이간혹가다있었죠.이장문제는이제정리가됐다고보고요. 개발위원장문제,특히이장문제도있지만창4리같은경우는다알고계시지만한군데를잣대로해서군에서자꾸대결국면으로가다보니까강화군의그많은마을이어떠한규정이무시된채군에서통제를하고있단말이에요.그런것때문에지금개발위원장문제도손을좀대는것같은데저는타지자체의예를들어서한번말씀을좀드릴게요.리행정을조례로일률적으로규정하기보다는각리의실적에맞게마을규정으로정리해서조례를폐지하는곳도더러는있어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거의다그렇지않지만요.오히려조례를폐지합니다.너네들마을규정에의해서마을분들이알아서개발위원장이든의장이든이렇게좀마을규정에의해서선출해주시고단합을좀해봤으면좋겠다.군에서의역할은그것을관리하고규정에대한그것을조금보완해주고지도하고이런역할을좀하거든요. 그래서그러한문제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본인의그런무거운마음도있으시겠지만은어차피우리자치행정을담당하는과장님입장으로서여기에대한입장을좀듣고싶습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위원님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가지금103군데지자체조례를다출력을했습니다.그렇게출력해서뽑은결과가읍면장이직접위촉하는저희가개정의뢰했던그런사항이45개지자체,이장이위촉하는곳이12개,마을총회가13군데,그다음에이장추천에의한읍면장이13,기타가6,그다음에폐지가14군데이렇게나왔습니다. 그래서물론이걸따르자는건아니지만통계적으로지금가장많이나온지자체의안을저희가조금따르는입장으로좀가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말씀하신의장선출이저희조례상에는사실주민총회를통해서선출하게돼있는데과거에는주민총회라기보다는그걸공고내는절차보다는마을에서다음이장을할사람들이거의정해지는입장이거든요. 그래서다음이장은누가하지,이렇게정해졌는데현재밖에서들어오시는분들이숫자가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전입인구도많이늘어나고서로의갈등이생기다보니까간혹가다읍면에한두군데씩부딪히는경향이조금있는데그것은슬기롭게지금다지나가고있고요.그것도크게많이우려할정도는아니라고봅니다.
김동신위원
그런데이터에의해서강화군도타지자체에의해서조례를개정하는취지는좋겠지만사실은몇년도예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2014년도에하고아직안했습니다.
김동신위원
1980년대에제정이돼서2014년도에마지막으로개정하고끝났거든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김동신위원
너무오래된것이라개정하는취지는좋은데창4리마을하나를잣대로해서.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그건아닙니다.
김동신위원
아니,지금제가볼때는여러가지보도자료는보지도않아요.보지도않는데우리마을옆이니까여러가지상황을듣고있는데.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묘하게2014년도에하고안했고그다음에임기를2년에한사람만연임해놓았기때문에.
김동신위원
지금문제는뭐냐하면그렇지않은이장위촉임명이있고또안그러한이장임명이있고이게이장때부터자꾸뒤범벅이돼왔단말이에요. 그런걸문제를좀지적해드리고싶고요.여기에보면개정안내용도보면위원회위원결원에따른재위촉시종전에는마을총회에서결정해서읍면장이위촉하게돼있잖아요.그런데지금은그런내용이삭제되고마을총회에서추천해서,이건4삭제가되고그냥읍면장이임명하게끔이런내용의조항이신설이된단말이에요. 이것은마을의자율성을조금너무무시하는게아닌가그런뜻에서과장님한테말씀을좀드리는겁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조례에는있는데현재운영실태는사실유명무실한이조례조례상으로는위원들이한번위촉되면한분이4년밖에못하는데현실적으로는그렇지못한입장이거든요.그래서일괄정비해서연임을계속할수있겠금만들고다만위원장을한번에한분만해놨습니다.
김동신위원
위원장의임기는2년으로한차례연임가능하고위원의임기는계속할수있다는데그것조차도예를면사무소에서많이지금면장님이나부면장님들께서그러한임기문제때문에뭐서로전화통화했느니,안했느니뭐그런거문제가많지않습니까.과거일은과거일이고이시간이후로이조례를통해서과장님께서특히우리군에서어떤원칙이분명히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김동신위원
전에말씀드린것있죠.이장들복지문제로모자나장갑도사줄수있다.이게뭡니까?그러면다음에는예를들어서손톱깍기사줄수있는그런경우가있으면그것도조례를개정해야됩니까?이런문제를가지고조례를자꾸들쑥날쑥하는것이정말로반갑지가않아요.확실한과장님의의지를표명해주시기바라고요.앞으로더이상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특별한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위원님뜻적극반영해서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몇가지여쭤볼게요.지금이장선출같은경우에는주민총회를통해서주로뽑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김건하위원장
그런데지금강화가변화가오는게아직은시골단위,면단위에서는그런일이발생되는경우가극히드물긴한데조금인구가늘어나는,도시화된그런지역에서는이장선출할때이제경선이돼요.왜냐하면보편적으로읍면에서공고를하잖아요.공고를하면특별하게강화에내려내려와서강화지역에와서특별하게하시는일이없고하다보니까이장을하겠다고나오시는분들이있어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다보면거기에서원칙을따지고뭐조건을따지고조례를따지고그러거든요.그러다보면한동네에서도좀양분되는갈등이있어서개발을해도마찬가지거든요. 아까김동신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그런부분은마을에서자율적으로맡기는것이어떻겠는가?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그래서여기위원님,당위원직을그냥넣어버린겁니다.당연직넣고위쪽은그냥15인으로했지만적은숫자로만하게끔그래서당연직위원이없던것을이장,노인회장,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을넣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거기는당연직을그렇게넣는데특정성별10분의6을넣잖아요.초과하지않도록하잖아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김건하위원장
이제여기서이문제점이있는게뭐냐하면주로여자분들을선임을해야되잖아요.하다보면입김이쎄신분들이없지않아있어요.그런지역을한두어군데보고느꼈는데개발위원회,주민자치위원회에들어오시는분들이따지고원칙을따지는분들이있어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기존분들이새로들어오는분들을조금배척하는경우가없지않아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우리과에서는개발위원회운영실태조사를하시나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읍면조사해봤는데과거에이뤄진것그대로되어있고현실적으로는죄송한말씀인데정비가덜되어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이번에개정해서정비를해놓으려고하는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신설된대로하면성별6/10초과하지않도록되어있는것을그것도잘파악해주시고요.지금사실개발행위가유명무실한곳이있거든요.그런것도적극검토하셔서업무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이것은민원건이라경각심에서말씀을드릴게요.개발위원님들,즉특별조치법형제문제나집안문제로토지나상속문제로특별조치법그런것들이필요할때예를들어서리개발위원들동의가필요한적이있습니다. 사실생소한분들은리개발위원회읍면장이위촉한분들에게동의받고협조를구할때네편이니내편이니굉장히얽히고고민이많아요.이런것까지감안했을때마을규정에의해서마을협동체에의해서선출된개발위원들은가서사정하고도움을청할수있는데이것은읍면장이임명한개발위원에대해서는상당히불편하다는민원을가끔받아요.전에도말씀드렸지만여러가지그런문제를숙지하셔서앞으로마을규정에의해서선출될수있도록.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마을정관도정비를하라고일부전달은되어있는상태입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부분은혹시라도나중에민원이생기는부분에대해서는걱정을하시는것같은데요. 제가보기에는우리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전국적으로통계에의하면지금우리가조례를만드는개정을하는부분이합리적으로간다고판단을하신거죠?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래서이렇게하시는데지금제가봐도강화읍같은데도말은개발위원회인데제대로정리나확립이안된개발위원회가꽤있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나중에어떤문제가생길때는오히려그런부분에서문제가생기는데이렇게딱문서로해서이렇게조례를만들어서면장들이관리를할수있는시스템으로제대로만한다면오히려문제가없을것같은데다만이런조례를만들었을때오해를할수있는오해의소지때문에말이안되는소음을와전시킬경우가생깁니다.그렇기때문에이런조례를만든다고그러면면장들회의나또면장들을통해서이장님들회의때정확하게의지를전달을해서이게이런조례를만드는게오히려마을을위해서도편리하고또면장들이관리하는데나이렇게또오히려조화를이루는데편리한부분을적극적으로좀홍보를해서조례가효율적으로운영이될수있도록이렇게당부를드립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순이문화관광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강화군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0항강화군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강화군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11페이지입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의견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건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9항강화군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관광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개정이2020년에법이개정됐는데이것이좀늦었네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좀늦었습니다.
김윤분위원
지금이라도하니까다행이고요.이부분을개정하게되면혹시나불필요한오해가있을수있어요.왜없던교육을시키느냐,이런업자입장에서는그런생각을할수있어요.기존업자들은할수있다는부분으로가고신규업자에대해서만하는데과장님께말씀드리는것은조례를만들고나면불필요한오해가없도록홍보를적극적으로하셔서오해를해서괜히교육을만들었느니안만들었느니하는불필요한오해가없도록적극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또부연설명을드리면지금조례가없어서교육안했던사항은아니고요.저희가조례로신규노래연습장에대한교육을실시하는것은의무사항이고저희같은경우는이조례는없지만상위법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의해서계속교육은하고있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렇다하더라도이것을만들면긍정적으로받아들이는사람은했던것을만드는구나생각하지만괜히제재하려고한다고할부분이있을수있거든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홍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군의노래연습장이몇개나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지금30개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앞서김윤분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평상시에는노래방업자들교육이별로없었잖아요.오해의소지가없도록적극적으로홍보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라고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지금없던교육이갑자기하면그분들은무슨불이익을받지않을까그런생각을가질수있어요.그런부분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교육내용을보면영업장관리에대해서주로있어요.교육시간은연3시간인데하루에다받나요?나눠서하나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하루에다합니다.저희가강사료를주어서하루에하는겁니다.
김건하위원장
교육은오해소지가없도록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강화군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관광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현식위원
안녕하십니까,온라인판매를신설하는부분이에요.온라인판매를어떻게,어떤경로를통해서실시하나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저희가지금은하고있지않은데요.인천시관광공사와인천투어패스라는곳과협약을맺어서지금민간에서는하고있거든요.강화군상품은한6개정도되는데요.전등사,루지장,그다음에집라인,한옥체험이렇게해서한6개정도되는것을인천투어패스를통해서온라인으로묶어서연결을해서예약을하게되면거기서할인이라든가이렇게되거든요. 그래서모바일로저희가결제를하게모바일로QR코드가결제가되고그것에의해서입장을하게되는것이거든요. 그래서저희가지금무슨오프라인으로전적지라든가관광지에가서입장료를끊는것도있지만지금은여행자체가온라인에중점이되다보니저희가그런프로그램을운영해서인천투어패스랑연계해서하고자하는상황입니다.
오현식위원
그것하나만저희가별도의온라인매장을,사이트를개설하는건가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인천관광공사와협약해서할사항입니다.
오현식위원
그러면생각보다뭐야비용은또많이투입은안되겠네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오현식위원
제가일전에도저희무료개방하는것때문에말씀을드린적이있지만그무료개방이무조건또국민들한테혜택을주는것도아니고유료라고해서안오는것도아니고무료라고해서더많이오는것도아니라고또보거든요. 그런데투어패스를통해서지금말씀들어보니까집라인이랑루지장이런부분까지같이들어간다고했어요.제가더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상품을상품개발에조금더힘을쏟아주셨으면좋겠어요.꼭루지장이라든지이런대표적인업체들도포함이되겠지만어떻게보면특혜일수도있지만더많은강화군을대표할수있는업체들을선정을해서그런상품들을같이연계상품으로관광지유적지랑그주변으로1박2일코스,2박3일코스,지금도실행을하고있지만거기에더많이업체를넣을수있도록해주시고요. 그런데이제하나문제가됐던게정확한명칭은제가기억이안나는데양도면에있는무슨계장집이이런투어패스,강화군관광상품권을통해서5000원씩할인받은적이있었어요.그래서하나투어였는데하나투어상품권을통해서다거의90%이상의업체가다게장집으로가서할인을받고어마어마무시한수익을내준사례들이있었거든요.이런식으로이렇게한곳에만집중되지않게만한다면되게좋은상품으로많이쓸수있고요. 그런데실질적으로투어패스를통해서강화군에오는사람들이많지는않지않나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지금저희가민간상품투어패스를들어가서확인을해보니까이것은이제올5월부터시행이됐거든요.5월부터10월까지.그런데보면지금옥토끼랑전등사라연계한것은시행단계라그렇긴한데요. 지금이렇게해서루지랑전등사,루지랑집라인이렇게민간업체끼리연계해서한프로그램이7개프로그램이있고요.지금판매량은한1400건정도됩니다.
오현식위원
그럼진짜적은거네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그런데이게홍보가제가봐서는아직까지홍보가좀미비하지않았나싶고요.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어떤한업체에특혜를준다기보다는그프로그램을개발해서민간과저희하고도연계하고또저희가더다른프로그램이있으면개발해서하는것도좋다고생각합니다..
오현식위원
그리고아까행정과에서도방금조례제정도또했잖아요.개정도한부분도있는데소셜미디어관리운영조례를통해서이런상품들도많이홍보를또해주세요.그러면더시너지효과도낼수있을것같습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재무과소관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영진재무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2022년도강화군「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과의사일정제12항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2022년도강화군「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13페이지입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의견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건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먼저의사일정제11항2022년도강화군「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우리나라전국지자체에서다출연을안하는곳도있나요?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다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10000분의1만분의1.2지켜서하나요?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시행령을보니까94조1항의2호를보니까1만분의0.5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경우에는그비율,이것은뭘말하는거예요?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조례로정하면가능하겠지만현재저희는조례로정해져있지는않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조례를하면0.5만해도된다는거예요?출연금을?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그사항에대해서는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말씀드린것이전국지자체243개에서다1만분의1.2를내느냐고물어본겁니다.그러면이조례를정해서0.5만내는곳도있다는건가요?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그사항은확인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지금당장해야하는데,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22년도강화군「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을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화개정원경관및테마정원조성사업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기존에산이었을거아니에요?
용수
김용수산림공원과장
네.
박승한위원
나무가있지않았었나요?싹베었어요?
용수
김용수산림공원과장
네.
박승한위원
왜요?
용수
김용수산림공원과장
기존에밤나무동산과자작나무가있어서자작나무를옆으로옮기고밤나무는다베어서현재는.
박승한위원
큰나무를활용방안이나반드시소나무가있어야멋있나요?밤나무는나무아니에요?나무를다무분별하게벌채하고나서이렇게돈이들어가요.
용수
김용수산림공원과장
자작나무도일부이식하고소나무도일부이식해놓은것은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지금기증을받고있는것잘진행되고있어요?
용수
김용수산림공원과장
우선18주받아서옮겨놨습니다.계속적으로행정과와확인해보니까어제까지303주정도신청이들어와서직원분이일일이가서확인하고직경이나크기를다확인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번추경에38억인가요?
용수
김용수산림공원과장
38억4000만원입니다.
박승한위원
2022년본예산에는7억6000만원세울것인데지금7억6000만원으로내년예산에올라가있는사항이에요?
용수
김용수산림공원과장
네,요청한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이것줄수도있겠네요.우리가기증이원활하게.
용수
김용수산림공원과장
7억6000만원은경관조명관련예산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이번38억세운것에서는,그러면우리가명품소나무구입예산은38억4000만원중에얼마나들어요?
용수
김용수산림공원과장
38억중에30억정도를예상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소나무구입비요?
용수
김용수산림공원과장
소나무만이아니라거기에포인트목으로해서단풍나무등으로해서지금조화롭게,
박승한위원
우리가말하는수목구입비가얼마냐고요?
용수
김용수산림공원과장
30억입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줄수도있겠네요?
용수
김용수산림공원과장
조금예상은됩니다.
박승한위원
기증많이받아요.
용수
김용수산림공원과장
보기에어느정도맞추느라크기도그렇고수종도그렇고최대한반영토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나무만가져다놓기보다그안에쉴수있는쉼터,포토존이런것대체로안나온것있어요?
용수
김용수산림공원과장
우선적으로설계를했는데세부적으로변경될수는있습니다.계획으로는나무를크게심고포인트목을심고포토존,물보는곳,암석분등을조정할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런공간많이만들면나무좀덜놔도되지않나요?신경좀쓰시기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산림공원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화개정원관련해서개인적인생각은이정도되면실시설계나조경공사에서막대한실수했다고생각돼요.계획에도없던예산들이계속추경,본예산에계속되고있는데저희가관급공사가아니라항상생각하는것이지만내돈이었으면이런식으로공사절대못하거든요.이것앞으로이예산을다끝날수있다라고보십니까?
용수
김용수산림공원과장
추가적으로더소요가필요하다고봅니다.
오현식위원
처음에무작정돈이더들어가고,이것아니면저것으로예산투입하고뭐가부족하고계획성없이정말큰사업이니까계획변경되는것은이해되지만몇십억,총몇백억가까운돈들을너무무계획적으로졸속적인행정을하시는게아닌가걱정되거든요.
용수
김용수산림공원과장
그것에대해서디자인을잡아서최소한으로하고이번에기증목을활용해서예산지출을최소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예산지출만말씀드리는게아니라말이나왔으니까드리는말씀인데사실주말에도갔다왔지만이렇게많은돈을투입해서이렇게밖에,이런말씀드리면안되는것알지만이렇게밖에안되나라는속상한마음이많이들어요.
용수
김용수산림공원과장
더멋지고예쁘게만들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번을마지막으로끝내셔야됩니다.마지막으로완성도있게만들려고신경을많이쓰시는것은알지만정말마지막으로끝내셔야합니다.
용수
김용수산림공원과장
네.
오현식위원
과가신설되고나눠졌으니까더이상은안된다고판단됩니다.지금은시급하니까이것에대해서는이해를하고넘어간다고생각하지만내년에도공사가마무리가안된다든지,운영에있어서모노레일에대해서도문제가생기고추가예산이들어가고포토존에대해서,이런소소한것들에대해서계속예산이투입된다면그것은정말진지하게정원관리사업소의잘못도있지만공사업체들의문제도정말크다고봐요.그런부분을심도있게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위원님들께서걱정하시는데걱정되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교동주민들이우려하는바를전달하고싶어요.대룡리주변주민들은지가상승이나여러가지반색을하는기분이지만사실은대룡리주변을벗어난기타교동주민은우려하고있다. 중요한것은뭐냐하면우리강화군에서화개정원경관및테마정원조성사업을하는데정원의경관에만신경쓰고있어요.예를들어서100만명올때대룡리주변에서감당을할수있겠느냐,이것을깊이생각을해야될것같아요.그래서중장기적으로코스를다양화시키거나그러므로교통체증을분산시키고대룡리주변뿐아니라기타지역도같이공생할수있는그런방법도모색해봐야되겠고요. 특별히염려되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당장조성됐을때한꺼번에몰리는대중교통이없어서개인승용차들이굉장히많이몰릴거란말이에요.그러면그때가서또주차장을또설치할것이냐?그러다보면또주차장건립을위해토지수용비등여러가지비용이발생할텐데이런것을긴안목으로두고신중히생각을해야될것같아요.어차피소장님께서그런면에서인정하셨기에중책을감당하라고그쪽으로가신것으로알고있는데많은고민을필요로하고있습니다.무슨뜻인지알고계시죠?
용수
김용수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개정원준공예정일은언제로잡고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수
김용수산림공원과장
11월30일로잡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11월30일에준공된다면들어가는진입로입구에교동농촌지도사분들이요구하는농산물판매소,이것도거기에다포함해서준공하나요?
용수
김용수산림공원과장
콘테이너를리별로2개씩우선배정예정입니다.주차면수가560대정도에서콘테이너2대씩넣다보니까519면으로줄어드는일이생겼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주차장에그분들이요구하는콘테이너를설치해서거기에서판매장을만들어달라는건가요?
용수
김용수산림공원과장
저희가리별로2개씩정도로정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요구한사항이고여러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기준공이됐어야할화개정원이늦게되는바람에늦어진것같아요.박승한위원님말씀하셨지만수목구입비가30억이라고하면강화군에조경수도있고의외로많아요.가급적이면강화군에서생산되는수목을활용하면어떤가생각되는데.
용수
김용수산림공원과장
일정굵기를파악해서조화롭게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화개정원이강화의최고명소가될것이라봅니다.훌륭한소장님이최대한빨리마무리해서최대의명소가되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산림공원과소관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심사에앞서산림공원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기용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3항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폐지)입안(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폐지)입안(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페이지입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의견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건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3항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폐지)입안(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산림공원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오락가락한다는것을지적하지않을수없습니다.보면2020년도7월,작년7월에는주차장을계획했잖아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네.
박승한위원
주차장하고공원으로둘로변경을했어요.그런데얼마전에9월달에는소공원으로바꾸고,면적이달라지지는않았잖아요?311㎡이면적은그대로인데도주차장플러스공원했다가올해9월에는소공원으로바꾸고,경찰서앞에주차장할때에폐지도가능했던것인데그때는계속끌고가다가이제와서는또폐지.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2020년7월22일도시관리결정되면서면적이1769㎡에서911㎡로결정이되었는데실질적으로확인해보니까311㎡가소공원면적이거든요.하다보니까면적에도차이가있고,그면적가지고는소공원으로관리하기가시설율이원래20%이하이여야되는데보도블록이나이런것을볼때에는90%가되거든요.공원으로써기능으로활용할수가없기때문에.
박승한위원
작년7월달에주차장플러스공원으로도시계획시설로할때에는그때면적은어땠어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911㎡로했습니다.주차장하고도로가.
박승한위원
주차장을뺀나머지면적이?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911㎡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면적은다어디로갔어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우리가실측을해보고확인해보니까이번에도시관리계획결정을하면서실제면적이311㎡.
박승한위원
말이나돼요?이게얼마나중요한공유재산인데그때는911㎡에서실제로확인해보니까311㎡였다.이런무책임한행정이어디에있어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저희가활용하는면적이94평으로되어있거든요.그래서우리가소공원보다는.
박승한위원
그러면우리가주차장을만드는부서에서는공원관리부서하고면적부분이나그런것은협의안해요?무슨군행정이그렇게갑니까?911이었는데실제로가서측량해보니까311밖에안남았더라.이상하잖아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그래서면적에서는실제면적이그렇게나왔기때문에우리가기존에버스대기소나쉼터로주민들이많이활용해서.
박승한위원
이해가안가요,과장님.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여쭈어보겠습니다.소공원이라고해서조금쉴수있는공간을만드신다고했는데앞으로쉼터로활용하시겠다고하면앞으로어떤계획을갖고어떤식으로쉼터운영하실지거기에대한구체적인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지금파고라가있고벤치가있는데공원으로유지하려다보면저희가도시관리계획결정할때에는시승인을받고여러가지변경사항을할때에는행정절차라든지여러가지제안이많이있기때문에쉼터가조성되면주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여러가지리모델링을하고벤치,파고라그주변을정비해서깔끔하게쉼터로활용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주변환경이지저분한것도있어요.그런것도참고하셔서정리가잘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네.
김건하위원장
어쨌든갑룡공원관련해서국화꽃가져다놔서주민들을대신해서고맙고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도로변식재를하더라고요.지난번에봄에식재했던부분은수목이오래된것같지않은데이번에식재는꽤큰나무를식재하다보니까주윗분들이고맙다고인사를받은적도있는데그런부분을정리를잘해주시는과장님때문에그렇게되지않았나생각하고,앞으로도공원이남산,북산,관청에생기는곳에도큰관심을가져주시고빨리진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폐지)입안(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해서는찬성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찬성의견이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74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일정표에따라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