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2021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본특별위원회의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규정에따라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님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진현영입니다. 오늘제1차2021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2021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의건으로총3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윤순옥위원님을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윤순옥위원님을본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윤순옥위원님이2021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윤순옥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계속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을간사로추천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오흥모입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조치계획및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9쪽,송요찬위원님이지적하신예산사용의적절성및재정건전성확보에대하여편성된예산의사업계획에따라면밀히검토하여조기에발주하고,당해연도에집행을완료할수있도록예산집행에철저를기하기바란다는의견에대하여예산편성시사업및집행계획등을상세히검토하여편성하고,당해연도에집행가능하도록예산편성및집행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10쪽에서14쪽까지이혜원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중이월액등잉여금과불용액이증가하고있고,재정규모가증가하여철저한예산편성및사용관리가필요하다는의견에대하여순세계잉여금발생을최소화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계획적편성및적기집행,집행불가사업비추경조정등으로불용액을최소화하도록집행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또한이월액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하반기사업집행점검을통해연내집행할수있는사항은집행하고,과도한이월을방지하겠습니다. 11쪽서부터...2020년결산을살펴본바매년세입초과가발생되고있고,2021년본예산에순세계잉여금선반영률이92%이며,지방세미수납액11%,세외수입23%가발생하였고,보조사업집행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6건의국도비보조사업의80%이상을불용결정하여예산을미편성했다는지적,또예비비운영에있어코로나19예방,태풍피해복구등재해재난목적예비비지출사유가있었음에도목적예비비를편성하지않았다는지적,또내부유보금편성도없었다는지적과함께결산상잉여금현황에대한구체적진단이필요하다는의견,과다한이월액발생에대한관리를철저히해달라는의견,적정한보조금신청및경기도협의안도출에노력해달라는의견,순세계잉여금에대한적정한정책적판단이필요하다는의견,또초과세입과집행잔액을상세히파악하여재발방지를마련하라는의견,지방세미수납액에대한강력한징수대책을마련하라는의견,불납결손액과다발생에따른적극적인징수대책을마련하라는의견,기타특별회계징수를철저히하라는의견,보조금사업집행제한사항확인을철저히하라는의견,보조금반납사유분석과면밀한평가를통하여보조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고,불용예산이최소화하도록권고한의견,2021년추경예산에대하여예산편성기준에부합하도록일반예비비,재해재난목적예비비,내부유보금을분리하여편성하도록촉구하셨습니다. 이에대하여세입분야에있어서초과세입에있어2021년도에는지방세의경우코로나19에따라징수액감소가예상되었으나오히려징수율증가로초과세입이발생하였고,세외수입과공기업특별회계에서초과세입이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오차원인분석및피드백을통해세수추계를개선하고,본예산과추경을통해연말초과세수발생에대하여적극관리하겠습니다. 또한지방세미수납액증가에따른대책을마련하겠습니다. 조치결과로2021년7월징수보고서기준으로78%의미수납액을정리하였고,향후적법한독촉고지서발송및체납고지서발송,채권확보및시효결손처분추진,체납액징수전담임기제공무원에세외수입체납일부를지정관리하여체납액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있어보조금사업에있어면밀한사업계획검토를통하여적정규모의보조사업을신청하고,변경사항에대하여는도관련부서와협의하여조정하는등불용액발생이없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예비비적정관리에있어서금년도추경시일반예비비와내부유보금을구분하여편성하였고,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재난관리기금에편성하여운용하도록조치하였습니다. 이외에도많은지적과좋으신의견에대하여꼼꼼히분석하고바람직한방안을찾아개선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15쪽에서17쪽,합리적예산편성에대한사항으로박현일위원님이지적하신세입예산에없는수납현황이과다발생되었다는지적과적정한세입예산추계로효율적예산운영이가능하도록법률연찬등대책마련이필요하다는의견,기타특별회계의경우미수납액지속증가의사유가납세태만이라는지적,또세입예산에편성되지않고추가수납된특별회계세외수입이많으므로이에대한세입및징수관리를철저히하라는지적과향후재발시해당공무원에대한징계조치를요구한사안,또주차장특별회계미수납액에대한심층적인세부원인을찾아징수방법을모색하라는의견과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미수납액과의료보호기금불납결손에대한대책을적극검토하기바란다는의견에대하여기타특별회계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미수납액사유분석및일소추진등효율적관리와합리적인세입추계로누락방지및징수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의경우자동차압류를통한기본적인징수대책과부동산등재산압류를통해고액체납자에대한징수대책을마련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전체체납자에대한상환능력을전수조사하고,절차를이행하여융자상환면제를실시하고,의료보호기금에있어서도고액부당이득금회수대상자에대한행정절차를이행하고또사유를파악하여결손대책을수립,추진하겠습니다. 18쪽,중기지방재정계획운영철저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중2020년에서2024년중기지방재정5개년계획에미반영된사업중총9건이2021년도사업에포함되는등운영에많은문제점이있으며,축제행사예산의경우에도심의를요하는사항은사전심사나매년평가를통해결과를다음연도예산추계시보고,협의하기바란다는의견,재정안정화기금을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의최소15%이상을매년적립하여연평균기금증가율10%이상을달성하기바란다는의견에대하여중기지방재정계획에미반영된사업은반드시반영하여추진될수있도록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미반영사업은추경시절차를이행후추진하겠습니다. 주요재정사업자체평가시행사성사업에대한평가및심사를완료하였고,예산편성시평가결과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반영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경우2021년조례가신설되어운영되고있으며,향후매년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의15%범위내적립을이행하겠습니다. 20쪽에서21쪽,순세계잉여금관리철저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과황선호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에대하여기타특별회계에있어도시개발사업의특성상불가피한경우에대한그이해와...하지만일반적인사항에있어자체분석과면밀한검토가부족하였다는지적에대하여지방세,세외수입등징수실적,징수전망등을검토하고,집행보고회개최,적기예산집행으로집행잔액을최소화하는등순세계잉여금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22쪽,행정심판,행정소송청구및처리절차에대한박현일위원님의지적중용문면다문리산32-5번지지역주민과의소송건에대한지적,불필요한행정심판이나소송을방지하기위한매뉴얼작성에대한의견,법률자문을충분히받을수있는시스템보완의견에대하여용문면다문리소송비용2700만원을환수완료하였습니다. 공직자역량강화교육을통하여소송수행자업무연찬을실시하였고,양평군소송사무처리규칙을제정하여혼재되어운영중인자치법규를정비하였고,법률자문을받을수있는제도를정비하고운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3쪽에서26쪽,인구정책철저에대한박현일위원님의지적중주관부서축소에따른정책위축의우려에대한의견,청년주택공급및지원정책에대한의견,인구정책기본계획추진미흡에대한지적과특단의대책추진이필요하다는의견,추가인력배치및기구확충에대한의견에대하여양평군조직개편에따라인구정책을각부서별사업으로추진하고,총괄은기획예산담당관에서실시합니다. 부서별로4개전략과제에69건의과제를갖고인구정책사업을추진하며,지적하신사업중관내분만산부인과신설지원은관내병·의원중에참여하는의료기관이없어좀지난한사항이며,그대안으로서부권의하남,분당,강동의분만협약기관을통해이용률을높이고,동부권의원주시분만산부인과4개소와진료협약을추진중에있습니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청년활동가육성및지원사업과2022년행안부신규청년일자리공모사업신청을통하여지원을확대할계획이며,양평형청년일자리사업을지속추진중입니다. 이외소통및취·창업활동지원을위한지역별청년공간을운영하여양평읍에경기청년내일스퀘어,용문면에양평청년공간오름,양서면에딴딴회관등이운영중이며,양평군온라인스토어창업지원사업을지원하고있습니다. 청년주택공급지원사업은향후에장기적으로방안을수립검토추진하겠습니다. 인구정책실무추진위원회및실무추진단워크숍은코로나상황이후적극검토추진하겠으며,향후대규모사업의인구정책발굴시TF팀구성및인력충원사항을검토추진하겠습니다. 27쪽,양평형100대뉴딜사업추진철저에대하여황선호위원님이지적하신홍보부족및군의회와협의,소통의기회를마련하라는의견에대하여정부정책대비양평군의뉴딜정책은실효성있게개편추진하는방향으로검토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을수렴하고,군의회와소통하여사업보고회를개최하겠습니다. 뉴딜추진단운영,뉴딜사업개편및신규사업발굴로꼭필요한사업,정책으로재편하여추후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정책제안활성화추진철저에대하여이혜원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에대하여2021년주요사업현황을분석하고,동부권지역불균형격차해소를위한노력을하겠습니다. 매년본예산과추경을통하여읍면별균형개발에관심을갖고예산편성이되도록노력하며,공모사업을통하여읍면별균형적인지역발전을도모하겠습니다. 30쪽에서33쪽,양평공사및시설관리공단추진철저에대하여이혜원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에대하여유통업무의분리,검토하는단계에서의소통미흡과주민의견수렴과정미흡에대한지적,시설공단전환에대한준비부족에대한지적사항과여러의견사항에대하여위원님들의협조로양평공사의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분리가순조롭게이루어졌고,현재추진하는추곡수매업무도순조롭게진행되고있습니다. 이번회기에공사의정상화업무추진을위하여공사의부채승계동의안을상정하였고,의회에서승인되는대로양평공사의경영정상화를위한공사의부채를개선하고,시설관리에충실할수있는경영여건을조성하겠습니다. 향후공사의남은업무인시설관리추진을위하여각종제도정비,조직변경안,시설공단조직변경에관한사항을의회의승인을얻고자노력하겠으며관심과조언을당부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의인사조치등에대한사항은현재양평공사사장형사기소에대한결과가진행중인사안임에따라향후관련규정및법률자문등을고려하여검토하겠습니다. 공용차량에대한지적사항중차량관제시스템은차량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하는목적이우선이며,사적이용에관한사항은그실체적효과및효율성에대하여전면적인검토를통해보완,정비하겠습니다. 34쪽,서울사무소운영철저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에대하여우리군의서울사무소운영여건이조금부족한실정이지만최근활동사항을살펴보면국책사업유치및예산확보를위한중앙부처연계등징검다리역할을훌륭하게하고있습니다. 향후에도협력,연계의서울사무소역할을강화하겠으며,여건을고려하여추가인력보강도검토,대응해나가겠습니다. 35쪽,공모사업추진철저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에대하여위원님이주신의견대로공모사업준비시TF팀을구성하여추진하며,공모사업추진시사전절차를철저하게이행하겠으며,타시군에비해경쟁력있는공모사업위주로전략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하고,서울사무소를통한정보공유를추진하겠습니다. 또한부서별협업을통해공모사업을진행하고,성과시상금제도및인사가점제도를통해공동인센티브방안도적극검토추진하겠습니다. 36쪽,국도비보조사업집행철저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에대하여집행이불가한국도비보조사업또는변경이불가피한사업에대하여는도관련부서에건의하여조정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37쪽,적극행정철저에대하여이혜원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에대하여적극행정에대한사례자료화를추진하여연2회적극행정우수공무원을선정하고,사례를자료화하여군홈페이지에게재,홍보를실시하겠습니다. 적극행정,소극행정온라인코너를두고접근성을강화할필요가있다는의견에대하여군홈페이지초기화면에적극,소극행정바로가기를신설하였고,운영중에있습니다. 또한소극행정예방시스템은감사담당관에서신고센터를상시운영하고있으며,처리실태를모니터링하여관리하며,개별교육및신분상조치도병행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기획예산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먼저,10페이지,예산사용의적절성및재정건전성확보관련된조치의견및조치결과에대한부분입니다. 일단순세계잉여금발생에대한부분은최소화를위해서여러가지이제방법적인부분을고민을하시고거기에대한집행보고회를정기적으로하실생각이신가요?

예,그렇습니다.

시기가언제쯤...

주로예산의편성시기,추경편성시기,그런사항에맞춰가지고요구하는해당사업들이적정하게집행되고있는지를분석하고,불용액에대하여최소화시키는노력을진행하겠습니다.

예,일단그예산편성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지난7월경에이계환부군수님이랑또예산팀장님이랑그부서운영기본경비확대방안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설명하고,거기에따라서좀예산을불용을예방할수있는방법에대해서대안제시를해주셨는데그부분이본예산에반영이되나요?

예,내년도본예산부터반영이됩니다.

예,그부분은고생해서고민해주신만큼부서협의통해서제대로이행될수있도록관리를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또한보고해주신대로내부유보금에대한부분...예비비운영에대한지금일반예비비,재해재난목적예비비,내부유보금,이렇게정리되어있는데현재까지는그냥일반예비비를통해서...통틀어서진행을했었어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예,그래서이번에보니까그부분은...

올해3회추경부터그걸반영을했습니다.

예,3회추경부터반영을하셨더라고요. 그래서그것도보고는해주셔서내용은봤는데요,그부분이지속적으로이행될수있도록해주시고,의회에서예산심의를통해서삭감된내용에대한부분들이내부유보금으로들어가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예,그러고난후에예산이이제편성이될텐데그예산편성이어떤목적으로어떻게사용되는지에대한내역정리를좀같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검토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이제정확한세수추계를바탕으로해서초과세수가발생하지않도록독려하시겠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이부분에대한방법적인부분은혹시어떻게고민하고계신가요?

정확한세수추계를위해서는교부세하고교부금이얼마나오게되는지,그다음에각지방세의세수수입또세외수입이어느정도되는지그세수추계가지금기본바탕이되어져야됩니다. 이전까지는사실예산편성시에해당사업전체재정규모를고려하여관례적으로예산편성에좀소극적으로대응한사항이있는데금번부군수님이오시면서경기도의그어떤세수수입전망또중앙부처의세수수입전망을정확히좀캐치하셔가지고전체규모가어떻다라는규모를산정하고또그에맞는사업편성으로개선코자하고,그이외에이제나타나는어떤순세계잉여금들은자연적으로받아들여서적정히예산편성에조치코자합니다.

예,그때그...지금말씀하신대로그세수추계에대한부분이...지금이제이번3회추경에도세수가늘어난것은우리군민들이낸세금이그때쯤내려온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부분들에대한시기나이런것들도면밀하게파악이돼야추경에대한부분에대한예산편성에대한것들도계획적으로진행이될수있을것같고,또순세계잉여금이발생했을때그부분에대한것들을어느정도본예산에예산편성을할지에대한것도추계가될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누차말씀을드린부분이지만이번에2021년도도순세계잉여금선반영률이92%가넘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2회추경에는거의사용할금액이없었고,3회추경에이제세금이들어오면서갑자기또방대해져서계획적으로사업을운영할수있는정책사업에대한부분들이조금너무일시적으로급하게또진행되는그런부분들이있지않나. 그래서그런우려에대한부분들이...이제올해경험을해보셨으니까거기에따라서좀계획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기본방침이그렇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기본방침에좀맞춰서진행될수있도록조금더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사항대로전체예산추계를면밀히검토하여계획적으로또우리사업추진에꼭반영돼야할예산들은반영이되게끔적극추진하겠습니다.

예,그리고지방세미수납에대한부분이78%진행을하셨다고아까답변해주신건가요?

예,7월기준으로해서세무부서에서그렇게조치를하였습니다.

7월기준이요?

예.

그러면이제12월쯤보고하실때는조금더증가를하겠네요?

예,추후에도더살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예,그리고이체납에대한징수보고서에대한부분이전년도이월액,정리액,미수납액,뭐정리율,이렇게지금진행이되잖아요. 그런것처럼체납징수에대한부분들에대한것도전후비교가좀있으면성과에대한부분이조금더이게효율적으로확인이되고,평가가되고,거기에대한대책도마련할수있을것으로보여지거든요. 그부분도한번참고하셔서...진행하실때참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부서하고충분히협조해서그원인분석그리고가급적평가까지해가지고원활한체납징수업무가진행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그리고마지막,예산에관련돼서마지막으로제가이제지적했었던내용중에좀누락된부분이여기있는데요,지방회계법제14조결산의수행4항에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결산의결과를다음연도예산편성시에반영을해야한다라고되어있어요.

예,그렇습니다.

우리가본예산이나이런것편성을할때지금계속적으로지적을하는내용들에대한반영결과를보고받은적이없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예산편성을하면서지난연도결산에대한충분한피드백과정을통해서지적사항들을개선하고자노력을하는데별도보고는드리지못하고있습니다. 편성시기나또결산에대한완료시기,그런저기가맞지않아가지고그러는데차후에저희들이예산편성을하면서충분히지적하신사항들이개선될수있는사항을지속적으로추진해서노력하겠습니다. 다만,보고까지는저희가행정이좀따르지못하는점에대해서는양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만약에보고서...뭐결산은결산보고서가나오니까거기에대한부분이이제진행사항을체크할수있는데이예산을편성할때는...그전에이제반복적으로지적되는상황이매년또있어서그래요. 중복적으로,반복적으로지적되는내용들에대해서라도본예산을편성을할때그런부분들이어떻게지금반영이돼서이렇게편성이됐는지. 예를들면지금부서운영기본경비같은경우도전년도대비해서지적사항이있었고,그지적사항에대한부분이개선이돼서2022년부터본예산에편성되는방법이달라지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부분들에대한것들은예산보고를하실때그런부분들에대한내용을좀겸해서보고를해주시든가그런방법적인부분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보고서까지어려우시다고하면.

예,내년도부터,2022년예산편성부터개선사항들에대해서도정리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예,편성에대한설명하실때개선사항까지좀같이겸해서얘기해주...설명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다음은30페이지,양평공사및시설관리공단추진철저에관련된부분이고요,지금온라인군민토론방이개설이됐나요? 제가10월초쯤엔가보니까아직개설이안돼있던데. 홈페이지에없더라고요.

지금30...30페이지입니까,아니면...

30페이지,조치결과에지금온라인토론방...

아,예.

관련해서주제설정해서의견을...진행하고있다라고하셨잖아요.

이해당사항은기존에추진한사항들을기재한조치결과에대한사항인데지금현재는별도토론방에서추진되는사항은없습니다.

예...아니,토론방이개설이됐어요? 거기서주제를이내용을가지고진행된내역이전혀없던데요. 그거한번다시확인하시고요,내역이있으면별도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확인했을때는없었거든요.

예,확인후에별도제출토록하겠습니다.

예,왜냐면제가계속자료요구는여기조치결과에따른자료요구를했는데그부분에대한자료가제대로지금제출되고있지않아서그내용에대한부분을별도로지금확인을하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확인후별도제출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제여기서보고하신것처럼뭐우리군의회나관련부서나양평공사관계자,서로소통을해야하는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아예하지않았다라고여태까지말씀드렸던것이아니라그런부분들에대한결과나의견에대한부분이반영률이미미하다.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우리의의견을개진한내용들에대한추진사항이나또추진이되지않으면왜반영이되지않는지에대한소통이기본적으로필요하다라는부분들에대해서다시한번좀숙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그리고뭐이부분은조례하면서도얘기나왔던얘기지만그런이제...이번에6월행정감사이후에도또9월임시회때조례관련된부분들이진행한이후에도그관련돼서저희가같이의견을나눈적이없어요,현재까지. 9월끝나고지금10월말이잖아요,담당관님. 그래서매번저희가얘기를하자,하자하면서도지금시기만되면또똑같은얘기를반복적으로하는것같아서좀안타깝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이얘기가돼야좁혀질수있는그런여지도있는것아니겠습니까?

예,공단의조직변경에관련되어서는저희가지난의정협의회때보고드린사항과같이지금이번회기에는공사의부채승계,그점을좀마무리를하고,11월중에조직변경과또각종규정정비에대한사항들그리고공사의어떤의견들,그런사항들을정리해서또의정협의회를통해서보고를드리고또의견을수렴토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적극행정철저에관련된부분인데요,37페이지입니다. 이부분은이제적극행정과소극행정에대한부분에대해서얘기를하면서양평군에대한사례발굴에대한부분과공무원분들께이런내용들에대한부분이좀활용이되고정보제공이돼서위축되지않는행정을했으면좋겠다라는기본적인취지하에말씀을드렸었던거고,거기에서충분히시행되는데있어서방법을몰라서하지못하는경우는없도록그렇게좀추진을해주셨으면하고부탁을드립니다.

예,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행정사무감사를6월중에하고,또우리어쨌든6개월이내에저희들이중간조치에대한결...중간처리과정에대한보고를받는오늘이자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및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한중간보고성격이죠. 내용과지금기획예산담당관의조치계획및조치결과에대한그세부...위원님들...저본인만얘기하겠습니다. 본위원이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보내드렸는데거기에대한조치계획및조치결과가굉장히짜임새있고상당히고심한흔적이보입니다. 그간의여러뭐역대의회와비교할건아니지만그래도나름대로와,10년이면강산도변한다고시스템화가나름대로잡혀...자리를잡혀가고있구나또이런부분들이법률연찬을통해서,특히예산관련또집행관련해서전공직자들한테전파가된다면아,나름대로안정화가되고,위원님들의여러지적사항과우려사항들이충분히개선돼서타지자체에비해서모범사례도될수있다는희망을가져봅니다. 세부사항몇가지만좀질의드리겠습니다. 그간에...예산집행에대한부분을지금책임지시고있는데과거에좋은제도가있던것들이사장이돼서한번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지난민선1대,2대,3대때...항상이집행보다더중요한것이해넘겨서하는결산입니다. 그결산은우리본의회에서주관으로주도를하고있고,그내용요약서,방대한양이지만한20여가지의모범사례및지적사항을집행부로송출합니다. 그러면집행부에서는적어도실과장,특히팀장까지.... 양평의옛날의구건물같은경우는그6층이죠? 지금,지금같은경우는이제예를들자면코로나가끝나면적어도팀장까지다해서의원님들이참석하는데마지막결산보고에대한심사평가보고를서로... 그래서인사발령이나거나하면타부서에무엇을의원님들이결산...지적을했는가,아,내가저기갔을때...적어도인지를하고있어서그런것들이좋은선례가있었는데지금8대의회들어와서결산보고에대한공무원들,의원과법률...결산보고연찬을갖다없어졌어요. 그래서혹시라도타시군이여전히하고있는좋은사례가있다면벤치마킹도하셔서...결산을잘알면모든예산을내용을파악할수있습니다. 그래서결산에대한공무원들공부하고,특히마무리작업에그런법률연찬을좀한번꼭해주십사,도입해주십사...과거에있었던좋은사례라서말씀드린겁니다. 또여기에미수납액에대한,지방세,이것은뭐여러,전공직자가뭐퇴임...우리가말한대로돈을주고사다가전...뭐형사를동원해도못받을건또못받습니다. 과감한결손처리를통해서그부담감을줄이는것도한방법이고요. 두번째,악질,고질은세무과나여러추징,각12개읍면,모든부서가다나누어서짐을지어야됩니다. 그시스템화,잘되고있는도시의그시스템을배우는노력을해야됩니다. 지금뭐해마다늘어나는이체납에대한것들은뭐특단의대책을세운다고해도...우리군에서는나름대로잘하고있습니다. 심지어는여권도압류하고,집에쳐들어가서진짜저항하다가우리공직자가다치는사례도발생해서아주공격적이고적극적으로행정을하고있는건알지만다만이런것을시스템화시키라는말,주문을드리고싶습니다. 그다음에순세계잉여금에대한부분들은이번에많이지적했습니다만저는결론만맺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늘어나는건어쩔수없죠. 지금뭐한400억에시작해서700억대까지늘어나는것은공직자들이뭐일을안해서그렇다는것보다는그추세인데그부분을최소한도...지금정동균지방정부같이예산을참아니할말로네트워크를잘해서따왔어요. 요새예산풍년,예산폭풍. 그런데이걸또막쓰거나낭비를하다보면후임군수들은허리띠졸라맬정도가아니라참...너무힘들때를대비한기금을좀만들어놔야되지않겠습니까? 그부분을저는잉여금의30%까지도올리고싶은데그것은적절치않으니까15%부터...아까보고말씀15%하셨죠,저한테,과장님?

예,15%로보고드렸습니다.

조금씩이렇게해마다올려가는그런노력을기울여야하지않을까싶고,또하나는우리이번에연말김장,예를들자면코로나관련김장철또는월동기대비지자체...혹시주민들한테한50만원씩줄계획있습니까,혹시?

아직검토한바는없습니다.

타시군도,저기남녘에우리보다훨씬더가난한동네에서도...이제막바지입니다,막바지. 한뭐...뚝떼서한50만원씩,정부에서는25만원줬지만드리면얼마나좋겠습니까? 그게바로순세계잉여금이지금남아있다면,우리가100억정도설정을한다면주민들한테,전주민들한테50만원씩못드리겠습니까? 그것도한번심도있게검토를,군수님과한번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런것들차원에서제가지방재정안정화기금의필요성을말하느라고이렇게모든잉여금을말씀드린겁니다. 나머지조치계획및조치결과보고는아까칭찬의말또꼼꼼히잘챙겼다고...이저한테제출한대로마무리를좀잘해주시고요,중기지방재정5개년계획이너무...의욕적인건좋아요. 예산도많고또코로나정국에뭘하나해보겠다고군수님이이리뛰고,저리뛰고하는것너무칭찬해드리고싶습니다. 그러나원칙은원칙입니다. 적어도우리투자심사라든가중기...5개년계획에대한이로드맵은있어야죠. 이번에뭐예를들자면430억규모의우리농촌...

활성화사업이요.

전반적인개발계획...2024년까지이미방망이두드렸어요. 그러면차기군수가누가되든간에이미2021년도에계획한것을가지고차기군수가일을하는거예요,원래. 갑자기들어와갖고내가뭐공약내걸어갖고다양평뒤바꾸겠다,이건말도안되는소리고요. 그런차원에서는이런관행적인시스템화된중...지방재정5개년계획을충실히이행해달라는말씀입니다. 누락된게너무많아서내가드리는말씀입니다.

예.

예,아까잘보고하셨어요,조치계획에대해서. 나머지사항도여러가지...특히인구정책철저에대해서는이번에군수님이여러...30개부서,40개부서로나눠서69건을처리하는데또예산도방대한데굳이그걸기획담당관에다가부서를둬서할필요...너무인력이부족하다보니까는그것을전담부서를좀없애는것어떠냐하는데전,본위원은이런부분들도추진체,양평같이인구가좀약간상승하는,또최근들어서아파트때문에가파르게상승할우려가있는데서는전담부서가,취합부서가꼭있어야된다고봐요. 그래서향후조직개편이라든가이럴때는적어도인구전담부서가...아까69건을총합관리하고,특히양평의일자리,교육,주거,3대원칙만해결되면양평의인구문제가다풀려요. 그런데OECD38개국중에서대한민국에서3등안에드는건딱하나있습니다. 그게바로노령연금이에요. 국민연금외에는...유럽에서는이미대학교끝날때까지다,교육비다대주고있는데우리는어제뭐입학금준다고지금가고있는...뒤떨어진상황아닙니까? 또주거문제봐요. 집한채씩주면다이사오죠. 그래서이런문제를통합하고다관리할수있는인구부서는반드시필요하다. 이런것들이우리앞서가는양평군이될수있다,이걸로갈음합니다,지적사항은. 이제과장님,다제가말씀한것을다요약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님께서저희조치결과에대해서또추진사항에대해서여러가지도움되는조언을여러가지주셨습니다. 우선이제결산에대해서어떤모범사례,그런사항으로평가보고회내지는어떤연찬회를개최토록하는거는참좋으신의견이라고생각하고,그런사례를확인해서회계과하고협의해서추진하는방향으로검토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재정안정화기금을두고서그활용을하도록제시해주신의견은진짜저희로서도바람직하다고봅니다. 세수추계를아무리잘분석한다하더라도놓칠수있는사항이있기때문에꼭필요한사항은저희들이안정화기금이충분히있다면얼마든지신속한대처가가능하기때문에안정화기금의조성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월동기대비해서어떤김장비그문제는아직저희가검토한바가없는데한번보고를좀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중기지방재정계획을원칙을분명히해서추진하는거는,이건당연한사항이고,저희가누락됨이없이최선을다해서그이행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인구정책문제에대해서는지금현재로서는저희가어떤별도부서를두면서까지하기는조금여건이맞지않다고생각하고,차후에진행되는여건을좀살펴가지고TF팀구성이나그런사항을검토추진토록하겠습니다. 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최선을다해서개선하고그리고바람직한방향으로추진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성의든답변고맙습니다. 또해당부서원들도조치계획및조치결과에대해서꼼꼼히나열해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가지고계신자료집183면입니다. 죄송합니다. 181면부터하겠습니다. 먼저,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입니다. 단월친환경농산물전처리시설은2017년12월5일단월용문산산채작목반과협약하여현재까지운영하고있으나수익이발생하지않아용문산산채작목반이어려운실정이다라는지적사항입니다. 이부분은저희가친환경유통사업을양평농협으로민간위탁하면서함께정리하는작업들을준비했었고,2021년8월말일현재로정리된사안입니다. 이과정에서산림과와협조를통해서양평산나물영농조합인데이부분지금종료가된상황이고,아직시설물이나여러가지집기들에대한정리는진행중인사항입니다. 182면입니다. 송요찬위원님께서말씀하신양평공사누적결손금과부채내역을군민에게바르게알리지않고부채탕감을진행하여군민들이양평공사에대한불신을가중시켰다라는지적사항이십니다. 이부분은저희가’19년1월부터계속저희나름대로는양평군이주관한군의회,친환경농업인들과의만남,일반주민들을대상으로한설명회를개최하고,누적결손금,부채내역,공단전환및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분리에대한의문점들을지속적으로홍보하고공개해왔던사항입니다. 지금이미이제민간위탁자가선정된사항이긴하지만다시한번복기하는의미에서말씀을드립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분리를위해서양평군범국민대책위,민관대책위가발족됐고,저희또한민관대책위가요구하는자료나정보에대해서계속투명하게공개를했었고,일반군민들또한양평공사생산자분들을포함한군민들께서도저희양평공사의그동안의여러가지정보들에대한것들을수시로문의를했었고,저희는그부분에대해서공개적이고그리고투명하게공개했다라는말씀드립니다. 183면입니다. 이혜원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입니다. 양평공사가해체되고친환경유통센터와시설관리를분리운영을추진중인상황에서현사장의안일하고부화뇌동하는자세에대한지적사항이셨습니다. 또하나는지방공사사장으로서책임감있고소신있는자세를요구하셨고,분리과정에서발생되는인사개편문제또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수익...사용수익허가에따른직원고용승계의문제에대해서지적하신사항입니다. 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양평군종합감사,이종합감사는2019년8월에있었습니다. 감사의기간은2016년부터2019년8월까지기간동안3년8개월동안의감사기간입니다. 그동안...그지적사항은그동안관행적으로양평공사가계속해왔던행정미비사항에대한부분들이많이있었습니다. 지금본사장인제가재판중인1건을빼고는나머지31건은2020년이전에모두조치완료하였습니다. 2021년1월양평군과양평공사전환...공단전환TF팀을통해서저희가1년전부터정관및제규정을검토해왔고,새로운신규사업이최소화하더라도기존에있던인력들의고용승계100%를위해서미리준비하고점검한사항입니다. 그래서’21년8월까지기획예산쪽과함께TF팀을운영하면서총10여차례에걸친회의운영과거기에대한피드백을통해서서로호환될수있도록협의를한사항입니다. 2021년9월1일에이제민간위탁자가선정이되고,양평농협으로저희가친환경유통사업을이관하면서실질적으로2021년9월1일자로친환경유통쪽에서일하시던저희직원35명에대한파견,인사발령조치를실시하였습니다. 그분들은지금저희양평공사가운영하고있는체육시설위주로지금파견이돼있는상태입니다. 양평공사가공단으로전환을방향을잡고2019년하반기이후로자연결원되는부분에대해서충원을하지않은상태로공단전환을준비하면서인력을조정해왔던부분이라크게문제는없습니다만직원들이업무내용이바뀌고그리고어떤업무의성격이나이런부분들이지금적응하기어려운부분들이좀있어서...한10년정도전처리장에서감자나이런친환경농산물을다루시던분들이라서저희가조직적으로그리고각시설에있는시설장들을통해서그분들의업무역량강화나조직의어떤안정적인안착을위해서여러가지로애쓰고있습니다. 노력하고있습니다. 그리고양평공사가공단전환하는것은이제지방공기업...80조에따른조직변경안인데이부분에있어서정관상의제규정이나불가피하게정비해야될부분들은거의법률자문을통해서다마친상태이고요,공단전환만위원님들께서해주신다라고하면제정이나그런규정과같은문제에대해서는거의다준비가다됐다라고보고드립니다. 184면입니다. 이혜원위원님께서지적하신매년출자,보조금없이도손실없는한해,경영을통해보여주겠다라고목표를말씀...이야기했는데거기에대한성과가미흡했다라는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2020년결산자료에의하면당기순이익은없고순손실이있었으나결손금은오히려증가하였다,그말씀이셨는데양평공사는2019년...’19년이후에저희가그회계인력을충원했습니다. 양평공사에서회계담당팀장이,전문적인어떤영역의팀장이들어온일은처음이었고요,그것을계기로해서기존에관행대로해왔던회계업무를지방공기업회계운영기준과그리고지방공기업에요구되는규정에의해서저희가마무리하고갈라치기를했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현장에있는,회계를담당하는각시설에있는직원들에게도회계교육과일상적인...교육과피드백을통해서양평공사가명실상부하게지방공기업운영회계편성기준에맞는회계처리를하고있다라고보고드립니다. 그리고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결산자료는저희공사에서는당해결손금을중심으로해서해당연에대한보고를드리는것이고,그해당연의결손금을기본으로해서이제전체적인것들을했을때는누적결손금을계산을했었어야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업무적인약간의착오가있었던것이다라고말씀드리고,실제내용에있어서는그것이부실하거나어떤다른의도가있지않았다라는걸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185면에이혜원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입니다. 이부분도앞서서설명드렸던부분과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연체이자발생한부분은저희가이부분을업무처리를게을리해서했던것이아니고,채무상환에대한부담이컸기때문에기획예산쪽에서도순차적인채무상환이필요했고,그러다보니저희가차선책으로연체금이발생할것은알았지만그것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생각하고판단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186면입니다. 2020년친환경인증벼수매자금과관련해서보증채무부담행위로총부담액5억4100만원을채무보증발생및현재액을누락하는등다수의지적사항이발생하였다라는지적사항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거는저희가작년에친환경인증미를수매하면서농협쪽으로부터채무보...채권을...아,그채무를진사항인데요,이부분은저희가계속학교급식친환경인증미사업을하면서매달,매달판매되는것의...금액에상관없이판매되는것의전부를채무를상환하는조건으로하다가이번에,9월1일에이제민간위탁자로농협이선정되고,농협쪽에서저희가가지고있던조곡을원가로다전량구매를하고,저희가그판매를하자마자모두,전액상환한내용입니다. 187쪽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친환경유통사업과관련해서저희가코로나상황에서여러가지자구책들이나친환경유통사업을어떻게했느냐에관한지적사항이었는데이부분들은저희가많이부족한부분도있었고,알면서도못했던부분들이많이있었습니다,여러가지여건들이안돼서. 그래서이부분은친환경유통이민간위탁으로넘어갔기때문에위원님들께서저희가서면으로말씀드린것을참조해주시는걸로답변을대신하고자합니다. 188면에위원님께서지적하신2019년감사지적사항에대한33건에대하여3건은추진중,30건은조치완료보고하였으나2020년행정사무감사를통한지속적인자료요구와시정의견에도반복적상황이발생했다라고지적하셨습니다. 2019년감사지적사항이33건이었는데요,앞서말씀드린대로지금채용부적정과관련해서제가재판을받고있는1건을뺀나머지부분들은조치가완료된상황입니다. 또하나는저희가이것들을감사지적사항이돼서조치를하면서도저희직원들이관행적으로해왔던부분들이있습니다. 2016년1월부터이게’19년8월까지감사기간이었기때문에...그러니까3년만에감사를했었고,그다음에그사이에지방공기업회계에관한규정들이사실바뀐것도있었고,그때그때지침으로내려온것들을실무자들이인지하지못하거나해왔던대로,관행적으로했던부분들이많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면밀히감사지적사항을받아들이고,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맞는것들을다시한번연찬하고하면서조치한사항입니다. 189페이지,위원님께서말씀하신차량관제시스템에관한지적사항입니다. 차량관제시스템은저희가도입할때부터차량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하는목적이었으며,이것에대한긍정적인부분도있고또우려가됐거나우려하지않았지만또발생되는문제들도있어서여러모로지금고민중에있고,실질적으로이게효율적인운영이됐는지에대해서도저희가자료로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차량관제시스템을도입하기전과후의유류비를비교한다거나그다음에차량의어떤상태나관리적인측면에서그부분이효율성이있는지에대해서좀객관적이고냉정하게검토를지금하고있는상황입니다. 검토가완결되고,그리고저희가어떤결론들이...정확하게내기전에위원님들께도이부분을보고드리겠습니다. 190면에이혜원위원님께서...이거는뭐경영자인저에대한말씀이신것같습니다. 2년5개월정도의기간동안제가직원들의역량을강화하고정리정돈을하는시기였다라고평가한다는말씀에대해서여러가지우려와걱정의말씀을주셨습니다. 여기에대한조치결과라고...보다는이부분에대한위원님의지적사항을어떤배려와격려라고생각하고말씀을드리면,간단하게,양평공사에...저도이제임기가얼마안남았는데3년동안의시간들을,저희직원들과같이보낸시간들을지금정리하는...요즘시간들이많이있는데요,저는위원님들께감히부탁드리고싶은것은양평공사의변화와변혁의어떤이런부분들을속도나보여지는양으로다그치시거나그부분을너무평가하지마시고양평공사가가고자하는방향,직원들이개혁하고자하고새롭게변화하고자하는방향이맞는가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애정과어떤관심을가지고지켜봐주시고거기에대해서질문을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그동안양평공사는어떤소수의경영진과소수의의사결정구조를...구조안에있는사람들이직원들의의사나직원들의어떤정서나이런것과는무관하게일방적인운영을하면서적자를...많이부실한경영을가져온것은군민이나누구나뭐부정할수없는사실입니다. 그런데그것을바꾸는거는...

감사하는자리잖아요. 이거에대한내용만좀말씀해주세요.

예,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이라서말씀을드린겁니다. 그래서위원님들께말씀드리고싶은것은충분히어떤부분을고치라고하고어떤부분이잘못됐다라는것들은인정하지만그것을고치고노력하는부분에대해서도인내심과어떤격려의그런시선으로좀봐주셨으면하는바람의말씀드립니다. 그리고191면에있는채용비리,공금횡령,인사평가조작,음주,차량운행중사고,인사및잦은보직변경,이직률관리등인사관리철저에대한지적사항...지적을주셨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채용비리라고이제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는재판을진행중인사항이고요,지금재판이진행된지얼마안돼서특이한사항은아직없습니다. 중간에유의미한어떠한상황들이나그런결과들이나오면위원님들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192쪽,이혜원위원님의지적사항이십니다. 여기도리더로서사장인박윤희가모범이될수있도록노력하라라는지극히당연하신지적사항이고요,위원님의지적사항새기고,그다음에정관및규정관리에...실천할수있고군민...직원들에게모범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주요사업장현지확인에대한조치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자료집193면입니다. 위원님들께서제가2019년1월에부임했는데처음으로저희양평공사에전부와주셨습니다. 일단되게감동이었고요,현지확인에서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의견과계획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양평공사운영에대한지속적인협의를기획예산쪽과하라는말씀이었고요,실제로저희가TF팀을준비하고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농협이민간위탁선정이되기전까지는상시적으로그모임을했었고요,지금은상시적이지는않고그때그때현안이생길때마다긴밀하게협조하고TF팀을가동하고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도시숲공원부지를활용한...근무환경개선을위해서부속건물을신축을검토해보라라는안을주셨습니다. 지금저희가하누만건물을리모델링해서양평공사의본사를이전했는데여기에는8개팀에35명이근무중이고,공간이협소해서서고공간은기존에있던유통사업센터2층에양해를구하고사용하고있는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도시숲공원을,그쪽부지를신축을할것을말씀을하셨는데저희가검토한바로는거기에토목공사며여러가지들이비용이많이들고또서고나이런것들을해서저희직원들이이동하고소통을하...왔다갔다하기에는좀거리도있고해서비용이나여러가지면들을고려해서지금양평공사리모델링을한그부지옆에부속건물로하는것이어떤가라고저희지금의견을모았고요,그다음에기획예산쪽과소통하고있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본관노후...본관건물이노후화된부분에대해서보수공사를추진하라라는말씀인데이건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말씀을해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10월말이후유통팀양평공사업무재배치예정등조직운영에대한양평공사협의과정에대해서말씀을하셨습니다. 말씀드린대로2019년연말부터저희가공단으로갈것을방향을잡은이후로는인력배치에관해서가장신경을많이쓴부분입니다. 그래서새로운사업을어느정도위탁받을지,새롭게맡을지가불확실한상황이었기때문에저희들은그걸최소한의것으로잡고기존에있는인력들을조정하는선에서새로운사업의그이관유무에따라서움직이지않도록인력배정을계획하고준비해왔던사항입니다.

예,뒷면도같은부분이라위원님들께서또궁금하신점이있으면따로질의해주셔도될것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정동진입니다. 193쪽,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의견에대한조치계획입니다. 본관노후에따른작업환경개선을위한전반적인보수공사추진,유통센터본관이용에도불구하고임대범위에서제외된사유및리모델링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본관건물은2005년도에준공이후에외관및내부시설의노후로양평공사에서관내급식소포장및직원식당으로운영을해왔습니다. 2021년9월1일부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양평농협에연간사용료1억2931만2000원에민간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본관건물임대범위에서제외된사유는건물의노후및사용용도가제한적으로수탁자가건물의리모델링을건의하여신활력플러스공모사업비13억원으로리모델링을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리모델링에대한향후추진계획입니다. 금년11월농림축산식품부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기본계획승인을거쳐12월에실시설계,2022년2월공사를착공하여6월중준공예정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공사준공이후공간의재배치로양평친환경로컬푸드협동조합사용공간이외의구역은양평농협과위수탁협약을변경하여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일단의사진행발언을좀먼저하겠는데요,이게부서별로전체적인설명을듣고또답변을하려고하다보니까이내용에대한부분들이조금좀...서로질의응답에대한부분들이좀미흡한부분이있는것같아서그부서에서핵심적인조치,향후계획에대한부분만보고를하고,건건에대한부분으로질의응답을이어갔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그래서이후에,정회후에위원들하고좀논의할수있는기회를주셨으면좋겠습니다.

양평공사운영미흡관련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에따른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19년도양평군종합감사관련해서33건중에31건은2020년에모두조치완료하였다라고답변을하셨어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그이후에도저희가행정감사를통해서,올해도그렇고,이진행사항에대한부분이미흡한점이있어서그부분에대한지적을했잖아요.

예,위원님.

반복되는부분들이나이런것들때문에. 그런사항들다확인하셨나요? 이것이그냥서류상에대한조치완료를요구한게아니라실질적으로진행하는사항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정비를하셨는지,또그게완료가된것을사장님께서확인을하고거기에따른개선방안에대해서고민을하고계신지,그부분에대해서지적을한거거든요.

예,저희최선을다해서...위원님께서또몇번을말씀을하셨고또위원님께서지적하신것뿐이아니고저희가당연히현업을하면서고쳐야될내용들이라점검을했는데행여라도어떤부분이부족하거나위원님께서안됐다라고판단하시는게있으면정확히말씀을해주시면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예,사장님,제가구체적으로말씀안드렸던것이아니라행정사무감사때도그렇고제가예시를들어서도말씀을드렸잖아요. 제규...정관이나제규정에지금미비한점들,제가아마목차가지고도말씀을드리고여기에서별첨자료나내용에대한부분이나미비한것들이있으니이거를검토하시고이거에따른...그현실에맞게끔재정비를하셨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

아,예.

그런데좀조치결과내용은2020년도에또다완료를했고,현재는문제없다라는형태로또답변을하셔서그동안그러면제가2020년이후에또올해에지적한내용들에대한답변으로볼수는없을것같거든요. 그래서그내용에대한부분을좀다시한번검토좀해주시고요.

예,위원님.

예,다시재반복하지는않아도되겠죠? 행정감사때회의자료있으니까한번다시한번검토를...내용을좀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위원님,간단하게한가지말씀드려도될까요?

예.

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이저희가조치사항은이행을했다라는것저희가이제몇번을확인하고말씀드린건사실인데위원님께서지난번에되게자세하게,꼼꼼하게규정에들어가는어떤서식이나이런부분까지말씀을해주셨었어요. 그런데그때도한번말씀드렸지만서식이나이런부분들은그지적사항이담고있는어떤본질적인것들이크게변하지않고기존에써왔던서식이이용하는직원들입장에서크게문제가되지않으면제가계속사...그냥사용하던방식대로서식을사용해왔던것들은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그것까지보시고이제해주셔서저희도좀깜짝놀라고미처그것까지는못챙겼는데다시한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도그원래취지에합당하게어떤것이더맞는지살펴보고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별첨에대한부분을만약에현실에맞게끔변경이자주있어야된다라고판단을하시면그부분에대한별첨자료에대한부분으로한다라고예외규정을두시면되잖아요. 그리고내부결재를맡으시면되잖아요,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이계속적으로예전에변경을하고개정을하셨다고하면서도내용이변경사항이없기때문에말씀을드린거거든요.

예,조치하겠습니다.

예,그리고조직인력운영계획에대한부분들을지금정비했다라고는말씀을하셨는데,별첨자료도제시는해주셨는데구체적인자료는없어요. 저번에주요현장확인갔을때도사장님께서그계획서에대한부분들정리됐고,구체적인자료가있다라고제출해주겠...하시겠다고하셨잖아요. 그러고는제가받은적은없거든요. 그부분을다시한번검토하셔서별도로라도좀제출을해주십시오. 지금...

예,재배치된인력상황말씀하시는거죠?

예,기억나시죠?

예,그러겠습니다.

그부분은지금시기가좀지났어요. 제가한번더체크는했었는데그이후에도안오더라고요. 그래서사장님이한번더챙겨주셔야될것같아요.

예,그러겠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대로지금결원에대한부분충원없이지금현재있는직원들로지금진행중이신데친환경유통팀에계셨던분들에대한부분을거의체육시설위주로파견을하셨어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부분에서지금있는직원들은업무에대한부분이...뭐지원도하고이러는걸로알고있는데그럼그런부분에서실질적으로필요한업무에대한거나직무에대한분석을좀하고거기에따라좀전반적인조직변경아니면인사배치를하셔야되는것아닙니까? 12월에준비중이신가요?

아,저희가지금뭐파견형식으로보내드리기는했는데요,당연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들도감안해서저희가인력배치를한부분이고요,그분들이이제한10년동안전처리장에서만계셨기때문에지금이제현장에서...제가지난주...해서현장을한바퀴돌았습니다. 그래서직접뵙고이제애로사항도듣고적응하시고어떻게생활하시는지좀살펴봤는데처음에는많이불안해하시고힘들어하셨는데지금거기서시간을내서업무역량강화에관한부분들,간단하지만컴퓨터작업이나행정작업들을지금시설장들위주로각사업단에서교육을하고있으시고하셔서초반보다는많이안정화되시고새로운업무역량강화교육에좀흥미도느끼시고하셔서제가그부분은한번은좀거쳐야될부분이다라고말씀을드리고,말씀하신대로여러가지주·객관적인상황들을잘고려해서일하시는데부족함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그리고그체육시설에파견을하면서그과정에서좀절차에대한문제점이있었던것같아요. 기존에,이제그채용전에계셨던,잠깐계셨던기간제분들하고. 또이게어떻게보면또역차별적인부분이아닌가...발생이되지않나라는생각들도있는데그내용도한번검토하셔서...아마부서하고얘기해보시면아실것같은데요,그내용에대한부분먼저도아마위원님들이지적을해주셨어요. 그내용혹시알고계시나요?

아,이제일단은저희현재파견나가계시는직원분들이그업무를하실수있는종류가상당히제한적이고,그다음에이제거기가셨을때...처음으로외곽으로가시는거예요. 양평공사직원으로10년을일하셨지만한곳에만계셔서...

그러니까사장님,제가계셨던분들을말씀드린게아니라가시기전에채용됐었던분들이계신데이분들이다시파견이되면서에대한문제점이있었습니다.

아,기간제분들하고의문제?

예,그부분에대한부분을다시검토하시고...다양평군민이잖아요.

예.

그런부분에있어서역차별이발생하지않도록주의를기해서진행을해주시라는말씀입니다.

예,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예,예산적인부분이나결산적인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이내용에대한부분들이뭐오류사항에대한부분은공사에서파악하기어렵다라고제시는해주셨는데결산에대한부분이1차적으로는어쨌든공사에서정리를하고여기관리부서에서확인하실것아니에요. 그런부분에서도좀명확히하셔서사장님이시니까어떤부분에서이게누락이되고또오류가있는지,이정도에대한부분은좀파악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예,그러겠습니다.

그리고뭐예산부족에따른그연체발생된부분에대한것도사장님먼저는뭐얘기한게기억이안난다라고하셨지만아마기억이나셨을것같은데...그렇죠?

예.

기억나셨죠?

그게2020년...

사전에얘기했었던부분들.

예.

그것이뭐차선책으로연체금발생을... 그러니까연체금발생된건인지를했는데그부분에대한게예산이부족하니까그예산을좀최소화하는방안을선택을했다라고아까답변을하셨어요.

예,새로운부채가승인이안되는상태에서어려운부분이있었습니다.

그런데이제우리가먼저도뭐...사장님께말씀드릴부분은아니지만순세계잉여금이나불용예산에대한부분을누누이말씀을드렸었는데순세계잉여금에서도이런부분들에대해서우선적으로지출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것들을...서로소통이어떻게된건지는모르지만제가질의하는과정에서알게됐잖아요,그렇죠? 그래서사장님오셔서설명을하셨고. 그때는기억이나지않는다고하셨지만지금조치결과내용을보면기억하신것같아요.

예,그렇습니다.

예,그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차후에도...올해부분이아마또시기가다가오고있잖아요. 내용에대한부분들좀잘참고하셔서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

예.

그리고경기도급식에대한부분은사장님이얘기를하셨었던건데이부분은진행이안되고있는거죠?

어떤부분말씀하시는...

경기도급식.

지금친환경인증미말씀하시는겁니까?

예.

예,지금그거저희가계속진행하고...양평농협이이제이관을했기때문에...

아,그건이제이관을했는데그전에대한부분이잖아요,시행에대한부분이. 사장님들어오시고경기도급식진행하겠다라고말씀하셨잖아요. 그추진사항에대한부분이제대로이행되고있냐고물어보는거예요.

아,예,위원님,뭐핑계가아니고코로나이기때문에경기광역급식에서도본인들이계약한생산농산물들도소비를못하는상황이라서저희가거기뭘할수가...할수있는...

코로나19는2020년이고,사장님’19년도에서1년정도지났잖아요.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한것도한번좀검토하셔서사장님이...왜이말씀을드리냐면3년동안진행하신부분에대해서아까소회를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그부분에사장님에대한책임은다하셨는지도한번좀다시한번돌아봐달라말씀을드리는거고요,첨언을한거고요. 189페이지에차량관제시스템에대한부분사적이용에대한부분으로제가행정감사를했었고,이거에대한지적에대한부분을말씀을드렸습니다. 지금현재상황은어떤가요?

어떤상황말씀하십니까?

차량관제시스템정비사항이요. ‘보완·정비하겠음’이라고하셨잖아요. 아까답변을효율적인운영여부를집계를해보겠다라고하셨어요.

예.

그때말씀드렸던것도공용차량중에전체차량에대한부분을차량관제시스템에등록해서진행을하고있었는데사장님에대한...운영하는차량에대한부분에대해서만적용하지않았었잖아요? 그부분에대한것들은지금어떻게진행하고계시냐고여쭤보는겁니다. 제가자료요구를했을때이전에수기기록하신부분들도한번확인해보시겠다고하셨죠? 확인하셨어요?

예.

그거어떻게된건가요,그러면?

저희가위원님한테말씀드린차량운행일지는정확하게말씀드린거고요,저희가착오한거는그걸드릴때2020년,’21년도것을위에연도를쓰지않아서위원님보시기에는2020년도것과’19년도것을한장한장낱장으로는구분하기어려우세요. 그래서...

아니에요.

아니...

제가’19년,’20년것은구분해서받았고요...

저희도가가지고...그래서이제이를테면위례에서성남으로왔다왜성남에서다시위례로가냐,그말씀을하셨었는데...

사장님,지금본질을자꾸흐리지마시고,지금은차량관제시스템을적용해서하게돼있잖아요,조례에도그렇고.

예.

사장님차량포함해서. 그부분에대한것들을지금어떻게운영하고계시냐고요.

다른차량은그대로운영하고있고요,또하나는저희규정에차량관제시스템으로만해야된다라고했던부분이아니고,차량관제시스템등으로할수있다라고돼있는부분이라제차에대해서다시,차량관제시스템을다시고쳐서사용하고있지는않고요,저는지금...사적이용이우려가되셔서그런부분이고,사적이용이우려되는부분은제가그것을가지고출퇴근을하는것때문에이러저러하게많은우려들을하고계신것같아서저는지금그이후로차량을회사에반납하고제개인차를이용하여출퇴근을하고있습니다.

그건제가지적이후에아마바로하신걸로알고있는데...

예,위원님께서말씀하신후에그렇게했습니다.

그리고제가그이후에차량에대한부분들차량시스템출력자료를요구했어요. 그랬을때먼저는수기기록된자료라도주셨는데이번에는아예개인정보법위치정보에따라서열람할수없다라고하고자료가안왔는데추후에기획예산담당관팀장님이애를쓰셔서중간에제가받았거든요. 그런데거기에도...

아,수기로돼있는부분을...

출력된자료요. 차량관제시스템을이용하고있기때문에전산에서출력된자료가있잖아요,운행일지가.

예.

그렇죠? 알고계시나요?

예.

어떤형태로...

아니,보지는못했습니다.

차량시스템이운영되는지? 그부분에서도사장님것만안와서물어봤더니사장님이반납하셨다고하시더라고요. 그런데반납한것도사장님개인비용으로처리하셨나요?

어떤말씀...

반납수...반납하고위약금.

예,그렇습니다.

왜개인걸로하셨죠?

전용차량이니까사용자가저이고,그것들을사용...저의사용을효율적으로차량을...하기위해서,관리하기위해서들여온건데제가그것들을쓰지않는다고...않겠다라는의사표현을한거고,거기에대한위약금이발생을했기때문에제가개인적으로비용을지출하는게맞다라고생각해서그렇게처리하였습니다.

예,자세한사항은제가별도로진행사항과자료를받아서...저번에뭐제가유류비내역이나여러가지자료요청한내역은아시죠?

예.

예,그부분검토한내용에대한부분은제가사장님께나기획예산담당관에별도로지적해서진행사항에대한부분을받아보겠습니다. 지금좀시간이길어짐에따라서이내용에대한부분은,결과보고를받는입장이다보니까그사항에대한부분은별도로진행을하겠고요. 이보완·정비에대한부분들은말씀하신대로지금현재진행되고있는차량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한번다시한번챙겨주시고,그건제가예를들어서차량에대한부분을얘기했었던거고,그때말씀드렸던사무규정이나뭐위임규정이나이런부분들에대한것도아까말씀드린대로한번다시한번챙겨주세요.

예,그러겠습니다. 그리고위원님,그때유류비에관해서는저희가자료를드린걸로알고있는데...

예,주셨다고요.

드렸죠?

예,그때제출을하지않으셨던자료가이거예요. 전산으로출력된운행일지. 보신적있으시죠?

아니요,본적없습니다.

본적없으세요?

예.

한번보시고어떻게운영... 사장님,저번에행정감사때문에,이것때문에여러가지지적받고서로의견에대한부분들이있었는데어떻게차량운행일지가돌아가고차량이관리되고있는지그이후에도안보셨다고요?

아니,차량관제시스템의데이터만으로차량이운영되는것은아닙니다.

어떤...

그시스템이없을때도저희직원들차량운행...그관리잘됐었고요...

그럼이부분에대한관리는누구전결이신가요? 전결누가...

그래서저희가아까보고드린대로그차량관제시스템이그비용을들여서정말유류비를아끼고그렇게효율적으로되는건지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검토를해보겠다라는말씀인거고요...

그러니까그거는그렇게하시는데이부분을한번도본적이없다고하시니이관리에대한부분에대한최종승인,전결...결재를하실거잖아요. 예산이들어가는부분이고관리를해야되니까. 그럼이거에대한것사장님은못보셨다고하면전결을하실것아니에요,누구한테위임을하셔서.

예,해당부서에서전결을할수있죠.

해당부서팀장이하고있습니까?

그러니까그거를통해서유류비가적정하게집행이됐는지보고유류비에대한...

유류비와여기에관련된진행된내역이나이런것들을비교검토해야...

예,그렇습니다.

그것이적정하게진행이되고있는지를볼거아니에요. 그런걸보다가이부분이얘기가된거고,그래서사장님께여쭤보니까이걸처음봤다고하시니그러면이거는누가관리하고있는지여쭤보는거예요. 그러면...

예,실무자가...

거기에대한답변만하시면되는거잖아요?

예,위원님,실무자가하고있고요,담당팀장이하고있고,그것이올라왔을때제가그걸대조하면서그차량40몇대를다볼수는없고,그렇게확인한적이없습니다.

사장님,추가적인관련없는답변하지마시고질문에대한답변만해주시고요,기다리시는위원님도계시니까. 이부분에대한것말씀하신대로사장님은결재를안하시고팀장전결로하신다는얘기신거죠? 그렇게이해하면될까요?

다시살펴보고정확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데이터가저한테올라오지는않고그걸,데이터를제가볼수도없습니다.

그러니까관리하시는입장에서최소한누가전결을하고,누가책임지고있는지는아실것아닙니까? 확인하고얘기해주세요.

예,담당자가누구인지는알고있습니다.

예,확인하고얘기해주십시오. 191페이지,이직률관리등인사관리철저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조치결과에대한내용은그현황만정리해서옆에주셨어요. 혹시이부분에대한방법은,향후계획은어떻게되시나요?

어떤부분말씀하십니까?

집중해서들어주세요. 두번씩자꾸질문하게하지마시고.

예.

이직률관리등인사관리철저,지금옆에현황만정리되어있잖아요. 현재어떻게하셨다라는부분만있는데이관리를...이직률을최소화하기위해서어떤향후계획을갖고계시냐고요.

공단으로전환시켜주십시오. 직원들이공단이전환되고안정화되면저희이직률많이떨어질수있습니다.

사장님의계획은그럼그겁니까?

아니,위원님,실제로그렇습니다. 그것이안돼서...

아니,현재까지3년동안운영하시면서인사관리에대한부분에대해서고민안하셨어요? 저번에하신다면서요. 이직이많은데...1년에여섯번이상이직하는분들도있더라,부서에서도그렇고.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최소화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검토해달라. 검토하신다면서요. 그런데여기에서...결과보고가없잖아요.

이직이아니고보직변경을말씀하시는것아닙니까,위원님?

예?

보직변경을말씀하시는것아니세요?

인사관리가어떤겁니까? 인사관리의내용에뭐,뭐가들어가는데요? 개념정리다시하고답변하시고요.

이직률이저희회사그만두는직원에대한걸말씀하시는것아닙니까?

그러니까요,그때같이말씀드렸잖아요. 여기쭉있잖아요. 인사에대한부분잦은보직변경,이직률. 옆에있잖아요,지적...조치의견에대한부분이. 거기에대한조치,향후계획에대해서여쭤보는건데...다시확인하시고요. 제가지금조치결과를확인하는것에위원장님좀의미가없을것같아서별도로,사장님조치결과보고에대한부분다시한번점검하시고별도로,뭐담당부서장님하고오셔도좋으니까요,별도로오셔서다시한번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직률을관리할수있는건저희직원들에게공단으로전환해서안정적인직장을확보해주시는방법밖에없습니다. 옆동네에서사람뽑으면다가는데위원님들께정말간곡하게말씀드리고싶어요. 이걸어떤수로막을수있습니까? 회사가불안하고공단이전환이안돼서이회사어렵다라고해서가는직원들을어떻게잡을수있습니까,사장이라고하더라도.

사장님,그전에는요,그러면.

위원님.

그전에는왜여섯번씩변경됐습니까?

2019년1월부터지금까지양평공사에주신보조금이얼마...얼마입니까? 1년에10억에서20억마이너스나시는거뻔히아시면서저희에게10억주신게다입니다,의회에서3년동안.

사장님.

예.

사장님이안주셔도된다고처음에오셔서부터말씀하셨어요,본인이정상화할수있다고. 지금...

그렇게해서정상화하면공단전환해주신다고하지않으셨습니까,위원님?

사장님,지금제가...질문을드리는건제가드리는거고요,사장님은답변하시면되고요.

제가할수없는거를저한테관리하라고하세요. 어떻게이직률을제가관리할수있습니까? 지금공단이전환이안돼서직원들이...

위원장님,그냥두실겁니까? 제가뭐라고말씀드렸어요,사장님. 그러면여기서다,제가다시한번다자료갖고와서다시할까요,하나씩? 아니면사장님이지금제가조치결과보고나지적사항에대한부분조치의견낸거에대한조치결과보고를별도로팀장님들하고상의하셔서제대로된조치결과보고작성하셔서별도로오셔서설명하시라고요.

예,그러겠습니다.

답변하셨습니다.

예.

예,이상입니다.

예,공사사장님,지금지난번에저희들이본회의때제가우리의장님께질의를했는데답변이없으셨어요. 의장님께서이양평공사가양평공단으로전환되면직원들의철밥통을위해서라고얘기를하셨어요. 직원들생각은어떠세요?

그럼위원님들께서...

공단,공단전환하는게직원들철밥통만들려고공단전환하는거예요?

그러면바꿔주시지않는게고용을불안하게하기위해서그러시는건가요? 저는그질문에그렇게다시되묻고싶습니다.

아니,그러니까직원들생각이...지금이제의장님이그렇게말씀하셔서직원들생각은어떤가지금...그거에대한거를들었을거아니에요,직원들이나사장님이나.

예.

그럼그게지금의장님말씀하신대로공사에서공단으로전환하면직원들철밥통을만들기위해서전환하는거냐는얘기죠. 그렇게생각해요,사장님도?

그렇지않습니다.

그렇지않죠?

예.

예,지금말씀하신대로뭐직원들께서고용불안이라든가이런부분들말씀하시잖아요,그렇죠?

예.

그런부분들은어떻게독려를하고있어요?

저희는의장님과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저희의사정이나그동안준비해온것들,이런부분들에대해서다시한번저희가설명을드리고...다라고하면분명히승인해주실거라고생각하고있고요,사장으로서말씀드리면공사나공단이나지방공기업법에의해서각지자체가필요한형태대로어떤조직으로가져갈까의문제입니다. 그런데저희가알다시피공사는어떤생산성의문제가,비용의문제가...이제수익을내서하는부분인데위원님들께서도아시다시피저희가친환경유통을빼고나면공공성이강한시설외에는없습니다. 그리고2018년경영평가원에서저희양평공사에계속지적했던부분이무리하게수익나는사업을하지말아라,그럴능력이안되고그렇게해서는안된다라고지적을했고,거기에따라서공단으로전환할거라했는데...

사장님,사장님,그러니까아니,그얘기는...그래서우리가공단으로전환하려고하는거아니에요.

예,빨리해주십시오.

제가지적...말씀하신거는그부분에대해서지금어쨌든공사직원들이사기가저하돼있다고생각을해요. 그래서그러한부분들을사기진작을위해서사장님은지금어떻게하시는지묻고있는건데자꾸다른말씀을하셔.

서로위로하면서위원님들께서저희의노력들그리고저희의바람들그리고그게곧군민들에게도기쁨이될수있는것들을이해하실거다생각하며인내심을가지고기다리고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꼭12월에조례를통과시켜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아무튼그런아까이제그...현장에서일하시던분들,양파까고,뭐감자까고이러신,전처리하시던분들이사실현장에나가서...이제야외로다나가시겠죠. 어쩔수없는상황이됐겠죠. 이러한부분들좀이해를시켜주시고,조만간에그런어떤안정이될것이다라는독려를좀해주시고또지금우리공사정상화를위해서애써주시지만일단뭐부채승계동의안도우리위원님들께서처리를해주셨지만,이제본회의가남았습니다만,이부분도안정화되고또조례안도이제뭐집행부에서언제올릴지모르겠습니다만이러한부분들또조직개편안,이러한부분들같이진행되고있다라고좀설명을해주시고직원들독려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사장님,한가지만추가질문드릴게요. 지금공단전환여부에따라서직원들이퇴사해야되는이유가발생합니까? 왜고용불안하다라고말씀들을하시는걸까요?

위원님,그러니까당연히저희가공단을목표로해서왔고,그래서위원님지적하셨던대로저희가새롭게충원을하지않기위해서일이발생이되면정말일잘하는직원들같은경우는6개월에세번도자리를옮기고,누가그만두면거기가서메꾸면서그렇게시간을보내오지않았습니까,직원들입장에서는? 그렇다고하면저희가하는일에걸맞은합당한형식을갖는...공단의형식을가져야왔다갔다...누가그만두면거기가서일하고,이런것이아니고자기자리에서자기업무를강화시키고,그것들을군민을위해서헌신할수있는그런자긍심을가지고일할수있기때문에당연히그부분이안돼...

업무내용이바뀌는것...친환경유통사업에대한업무만제외되는거잖아요,그렇죠?

예.

그리고시설관리유지에대한부분만있는거잖아요? 체육시설,뭐친환경시설,이런공공시설에대한관리만남은상태인데거기에서지금직원들이...더군다나군수님께서100%고용승계하시겠다라고말씀을하셨고,그렇다고하면퇴사를감행해야될이유도없고,그리고공단이전환이되거나안되거나본인들이지금일하고있는직무에대한내용이나...변화는있겠죠. 그거는전환이되지않아도조직...조직이나기업의어떤방향에따라서사업은변경이되잖아요. 그럼그거에따라서직무내용도바뀌고,직무배치도바뀔수있는거예요. 그런데거기에서뭐예산...급여를못주는상황도아니고,못받는상황도아니고,퇴사를해야되는상황도아니고,직무배치가바뀔수있는소지는있겠지만,그런데왜고용불안이라는부분에대해서얘기를하시죠?

왜냐면위원님,알다시피,아시다시피저희양평공사가계속부실경영이나어떤이런부분들때문에불안하지않았습니까? 그런데지금이런사업을,대행사업을하면서공사에...

지금안하시잖아요.

아니,그러니까말씀을드릴게요. 공사로가면...지자체에서공사에줄수있는것들은출자금형식입니다. 그러면공사형식으로가서저희가2,3년만지금인건비나경상경비로출자금형식으로받으면지금과같은상황이또되는겁니다.

그러면100%...

부채비율이또2000%가되고...

사장님,됐고요,100%출연을하게되면...공단전환은100%군에서출연을하잖아요. 그러면급여나이런것들은안정적으로보장을받기때문에,본인들이어떠한수익을발생하지않아도안정적인급여를받을수있기때문에그것이안정적인것이다,이렇게이해를하시는건가요?

결국은공사가마이너스가나도...이번에아셨지만십수년동안의마이너스를결국은지금다어렵게...

친환경유통에대한마이너스나는부분은분리가됐잖아요.

예,그렇다하더라도계속마이너스가나겠죠,그런부분에대해서.

왜날까요?

공사는수익을가지고회계부터평가하는틀자체가다릅니다.

군에서사업을주는부분이공공시설만지금관리하게되어있는데...

그렇기때문에지금공기업에서도공사와공단의성격에따라서두가지이름으로하는거지안그러면공사든공단이든어떤일이든할수있다라고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그러니까저희가하는...

별도로그러면...

지금내용이,그그릇이공단이맞기때문에공단이다라고말씀...

예,사장님,알겠고요,사장님이저한테별도로보고해주기로하셨잖아요. 직원들의의견이나이런부분도청취하시고,거기에대한내용들도좀정리하셔서같이좀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점심시간도되고했으니까단문단답형으로확인만양평공사관련한두가지만하겠습니다. 뭐짧게예,아니오로만말씀해주셔도좋습니다. 지난2018년공사사장님께서공사에부임을하시고행안부장관님께지방공기업법제78조2항에의거해서경영평가를했습니다. 그평가내용이사실상도시개발사업...우리군에서이제제가많이권고를했어요. 택지개발도하고,지구단위계획도수립해라,뭐...그래서돈을벌자. 워낙돈이500억,600억,그냥늘어나서,부채가. 그런데그게사실상추진상어려움이있다는지적사항이있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두번째,그동안에,십여년동안너무친환경농산물이사실상적자부분이유통시스템상나니까그걸민간이양이바람직하다는그런권고가있었습니까? 아까그용역결과,행안부.

예,정확하게그렇게해라라는건아니지만검토해봐야된다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

그런쪽으로어쨌든정부의우리양평지방공기업에대한경영진단결과적어도그런... 그러면그동안공사사장님은그런권고에따라서나름대로어떤조치들을했겠죠. 저희들한테보고내용도그런지금...지금다이행된절차가그런권고에대한이행절차라고보면됩니까?

저희가적어도1년반정도전부터는공단전환을준비해서업무를해왔다라고보시면됩니다.

그러면다시한번확인...묻겠습니다. 어쨌든친환경유통분야의민간...농협부...농협으로이제떠나갔습니다. 어쨌든그부분은완료가됐고,나머지지금도시개발사업은사실군에서직영을하든지도시개발사업단을갖다새로꾸미든지알아서이제그부분들은,제가그동안주장했던것들은하면되는거고,다만,지금그러면남아있는게공사사장님으로서사실상공단기능은,역할은...공사역할은다끝났고,공단역할만하는것이남았다고생각하십니까,혹시?

지금현실적으로하고있는게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그렇다,이거죠?

예.

저도그렇게...뭐전반적으로지금맡고있는업무가... 그리고지금현재갖고있는업무,아직지금공사가갖고있는공단형태의이업무중에민간이양이나군에서직영할것도있습니까,혹시? 그런정책적인판단을혹시해보신적있습니까? 예를든다면주차장관리같은경우나이런부분들은공단에서가져가더라도예를들자면청운골...뭐지금하고있는청운골사업이라든가우리그런여러가지휴양림사업이라든가이런것들은직영을하거나또아까우리가지금현재공단전환하면서용역결과공단에...공단전환되면맡아야할업무중에서도직영이나민간,특히저같은경우는지론이하수종말처리장같은경우는중장기적으로민간으로이양하는것이바람직한데그동안경영하면서공단에서운영하는게바람직한가아니면민간으로넘어가는것이바람직한가,그런것도혹시분석을했나싶어서여쭙는겁니다. 그런것은분석을하지않았습니까,혹시?

예,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책임있는답변을드리기가좀어렵습니다.

예,결론짓겠습니다. 어쨌든여러가지지금까지공단...공사사장님께서이런상부기관의용역결과라든가행안부장관의지적사항을나름대로전환을하고의회에다역설을했는데그런것들이지금절차...매듭을짓지않아서여러가지애로점이있다는아까말씀이었고,또하나,제반...위원님들의지적사항은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현재수매업무를하는데있어가지고TF팀에서도지원을해주고있고요,이달말까지수매업무가끝나고난이후에도학교급식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지속적으로해서12월말까지는TF팀을구성해서운영하는걸로이렇게...

그렇습니다,예.

예,그업무가정상적으로다가이관이되면서지금급식이나이런부분에대한문제는발생은안되고있는데차후라도어떤부분에대해서저거하기때문에12월말까지는TF팀을운영을해서지속적으로지원해주는이런시스템으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그저장고는노후화돼가지고활용을지금못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요,그부분에대한거는이제양평농협에서도리모델링을해서이제넘겨받기를원하는사항이고,또그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도일부이제저온창고하고그다음에일반창고,그다음에소분장,사무실,이런부분을요구해가지고구획이나이런부분은양평농협하고로컬푸드협동조합하고협의를해서리모델링하는데계획에반영을해가지고추진할사항입니다.

예,거기지금당초의기본계획에들어가있던R&D개발사업이한18억정도가들어가있었습니다. 그런데저희입장에서는그R&D개발사업이문제가있다고보고그사업비일부를해서,약한13억정도를지금리모델링비용으로다가지금해서농식품부의지금기본계획승인을받고자지금하고있습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지금수립이거의다끝났고요,1차이제농식품부의중개단의검토를받아서거기에서지적된사항에대한걸보완을해서다음주정도에다시중개단거쳐서농식품부에이제기본계획승인을요청할계획입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이현주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조치계획및조치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은총지적건수가6건으로서3건이완료,3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39쪽입니다. 황선호위원님께서현안사항에대한대응철저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먼저,내실있는정책협의회운영으로주요사업계획이라든가조례개정또는제정시또공유재산관리계획,민간위탁등정책협의회를통해서의회와의소통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는군의회와의집행부세미나를통해서소통및화합의시간을마련코자합니다. 또한기타현안사항이발생할때는담당부서에서직접의회에수시로보고할수있도록조치를하고있습니다. 다음은40쪽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님과황선호위원님께서공공갈등관리미흡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및결과로는갈등영향분석및갈등전문가컨설팅지원등다양한기법을도입을하고있고요,또한2021년도하반기중에는제2기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운영코자합니다. 또한공공갈등관리를시기를놓치지않는범위에서대상사업에대해서는전문가컨설팅활용등단계마다적극활용토록하겠습니다. 또한공공갈등마을자율조정가에대해서는저희가양성과정을또수시로또운영을해서수료자를대상으로해서심화과정교육예정으로심화과정교육을통해서역량강화를하도록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그리고갈등관리심의위원회갈등진단및갈등등급결정시에는갈등진단대상전체건에대해서3등급또는등급외진단대상에대해서도심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읍면주민자율조정전문가양성교육기본과정수료자에대해서도저희가교육을실시를하고,갈등관리매뉴얼을송부완료하였습니다. 또한공무원을대상으로해서도저희가역량강화교육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황선호위원님께서언론인소통철저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매년양평군행정광고집행기준을수립을해서언론사별로자체기사생산건수와주재기자재직여부등또한홍보비율등객관적인자료를기준으로해서저희가홍보비를집행하고있으며,또한홍보용잡지구입을할때도저희가정보습득또는군정에활용할수있는잡지를구입을해서저희군정홍보에활용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계속저희가지출할때는계약사항이라든가지출에대해서관련규정에맞게끔저희가준수를해서지급토록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황선호위원님께서양평군상징물운영철저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우리양평군상징물은저희가읍면이라든가실과소에서필요할때는저희가파일을제공을해서사용할수있도록조치를하였으며,또한민간영역에서도사용할수있도록저희가각부서에협조공문을시행을해서양평을최대한홍보할수있도록조치하고있습니다. 44쪽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MOU추진철저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MOU체결을하면서각지자체라든가각단체의축제상호방문이라든가직거래장터뿐만아니라토종자원,친환경농업,문화관광등양평브랜드이미지와연계한위드코로나를대비한다양한교류프로그램을발굴을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서자매·우호도시에용문산산나물축제에대해서도온라인홍보를하고있고,또한명절맞이온라인직거래장터도운영을하고있습니다. 따라서교류도시별정책에맞는매칭사업을해서양평군친환경농산물판매라든가양평군홍보에적극추진을하고있습니다. 45쪽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MOU추진철저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우리군홈페이지에교류도시관광홍보영상및관광홈페이지링크를개설을해서교류도시홍보영상및도시정보를게시하여주민홍보와또한비대면교류협력체계의구축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부서별MOU의경우에는기간종료라든가아니면미추진협약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한번면밀히검토를하고수정을해서MOU규정상추진될수있도록저희가지속적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또한지금코로나라든가아니면AI등또아프리카돼지열병등해서전염병으로인해가지고교류활동이잘이루어지고있지않은게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이것을극복을하고저희가비대면으로해서MOU체결사항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협약사항이진행될수있도록저희가추진을하고있습니다. 46쪽이되겠습니다. 송요찬위원님께서도마찬가지로MOU추진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앞서보고드린바와같이저희군과MOU체결한단체,지자체에대해서도끊임없이MOU체결사항이종결될때까지저희가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박현일위원님과황선호위원님께서자원봉사센터운영개선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자원봉사센터장의자격이라든가또는급여문제를지적을하셨는데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행안부의자원봉사센터운영지침규정에의해서저희가자원봉사센터장의상근운영및자격조건이명시가돼있기때문에그규정대로저희가채용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그규정에어긋나지않도록저희가채용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제경기도에서도무보수명예직센터장은없고요,먼저지적하신사항에서는,오산에서는지금거기자원봉사센터장이공석중에있는데지금은조례에따라서상근센터장으로지금추진하고있는사항을말씀드립니다. 또한청소년,중고교학교봉사와관련해서는양평혁신지구시즌3에맞춰서저희가업무협약사업시에학생봉사컨설팅지원이가능한사업도검토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제가감사에대한지적에대한것중에완료건이있어서먼저좀질의하겠습니다. 42쪽에보시면언론인소통철저가있습니다. 조치결과에ABC신문발행부수,자체기사생산건수,주재기자재직여부로해서나눠서이렇게주시는것같은데정확한근거가마련돼있지않은것같아요. 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지속적으로말씀드리는것같은데지금완료라고처리를해주셔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전에말씀해주셨던내용이랑지금이렇게완료로추진했다는내용이랑좀바뀐내용들이있나요?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광고료라든가홍보비지출을할때나름대로자체적인기준을좀세웠습니다. 그래서먼저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런사항에대해서도다시한번저희가검토를해가지고요,거기에는또우리가우리군정홍보에대한것,그다음에우리군의발전의많은홍보내용이있다든가하는부분에대해서는좀더추가적으로저희가더삽입을해서홍보비집행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홍보비라고해서나간게지금까지...10월달이잖아요,지금. 얼마정도되죠?

지금위원님들께서지난번에이제추경까지또해주셔가지고요,총예산액이한5억5000정도되거든요. 그래서이제이번에저희가또지출을하게되면거진다소진이될것같습니다. 그래서잔여액은이제그렇게많지는않은데요,예산범위내에서저희가최대한양평군을홍보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홍보적절히좀해주시고,한쪽으로편중되지않도록좀해주시고요,그런내부규정만있는게아니라,둘것이아니라이거에대한정확한근거가좀마련됐으면좋겠어요. 그냥이거는객관적인거잖아요. 그냥내가여기서이렇게봤을때이거는합당하다라는판단하에그냥집행하는거잖아요.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게이제어디뭐중앙부처나어디에명확히근거가돼있는건아니고,다만이제타시군에서집행하고있는근거라든가또이제우리또언론진흥재단에서운영하고있는것,이런거를저희가또벤치마킹을해서우리군에맞게끔나름대로기준을설정을했거든요. 그래서지금현재언론사들이날로많이증가되고있는상황에서예산은한정돼있고,집행에상당히어려움은있는데요,이제예산범위내에서그래도내실있게저희가운영을하고있습니다.

예,그러니까완료라고표시를해두시지마시고앞으로지속적으로좀추적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담당관님,40페이지,공공갈등관리미흡입니다. 이제앞서갈등영향분석및갈등전문가컨설팅지원이나이런다양한방법으로갈등진단대상사업을적극적으로발굴하겠다라고명시를하셨는데저는이제갈등사전진단요청건에비해서이게선정되는부분들이비교적으로낮다. 그래서이발굴에대한부분들도필요하지만이갈등채택방법에대해서도고민을해주셔야될것같다라는의견제시였어요. 지금은이제발굴에대한적극성에대한부분으로만명시를해주셔서그발굴방법에대한부분과지금사전에갈등이다라고생각하고올려주는데그것을우리가채택할때이게채택이안되기때문에사장되는것들이있잖아요. 그런부분들에대한것들은어떻게하실건지그런방법적인부분에대해서좀고민을하고답변을좀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총...이제단계별로다가갈등관리에대한저기컨설팅...조정을하거든요. 그런데이제등급외로나오는경우라든가또는...또3단계,이렇게해서등급외로나오는경우도있지만그거를,그걸떠나서갈등해소에필요하다,컨설팅전문가투입이필요하다고하는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모니터링을통해서또는해당부서하고협의를해가지고해서저희가그자료를받습니다. 자료를받고,일단은갈등해소가우선이니까,그래서자료를받고그리고...해서이제그전문가하고협의를해서저희가갈등그컨설팅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또그렇게할계획입니다.

그래서이제아래에있는데지금기본교육수료자들에대한부분을지금활용도가적극적이지는않잖아요. 그래서그분들을대상으로또이제심화과정을준비하신다고하셨는데그심화과정을거치셔서전문가과정을수료를하면그분들을마을에서활동할수있게끔하시거나아니면거기에서이제등급외로갈등소지는있으나그마을에서해결해야되거나부서에서해결해야되거나이런부분에대한연결고리를좀정립해주시면그런부분에서도서로활용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들이가치가있지않을까싶거든요.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이제꼭이갈등이공공갈등이아니라마을내의분쟁이라든가갈등이상당히많이요소요소에발생되고있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이제내년도사업으로저희가마을갈등조정전문센터라든가그런거를운영을해서지금우리가갈등역량교육을받으신분들을위주로해가지고해서배치를해서우선적으로마을내의갈등조정역할을할수있도록저희가계획을갖고있습니다.

예,그리고이제하반...올해하반기에2기심의위원회구성하신다고했는데혹시계획이어떻게되시는가요?

예,우선저희가공모라든가아니면이제추천을통해서지금조정위원회위원들은선정이됐습니다. 지금이제11월중순경에저희가위촉장을드리면서2기출발을할계획에있습니다.

날짜는아직안정해졌고,11월중순중에...

중순,예.

위촉장전달하면서2기가활동을시작하신다는거죠?

예.

그러면1기하고2기에대한부분에있어서두...1기나2기활동하는영역이나이런건같은가요?

예,활동내용은비슷하다고보고요,저희가조례에규정이돼있으니까... 그래서이제전문...거기는또갈등조정전문가들이많이또...심사,아니,위원으로다가또지금선임이되셔가지고요,그분들하고해서또각단체에서추천하신분들또의회에서추천하신분들이위원으로구성이돼있거든요. 그래서1기에서활동했던사항이좀미진한부분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렇지만2기때는좀더활성화가되고또미비한점을보완을해서좀더갈등해소가적절히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예,1기하고2기하고구성원이다르잖아요.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한활용적인측면이나활동하는영역에대한부분,이런범주에대한부분들도고민을좀해봐주셨으면좋겠는게경력의차이가있는거고또전문영역은또2기가더좋을수도있겠지만어떤1기,2기대상에대한부분에대한것이아니라어떤뭐분야나범주나아니면활동영역이나이런부분들에대한거는조금구분을좀더주셔야중복적인일을하지않으실수있을것같다라는생각이들고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분쟁조정정책관하고같이갈등관리전문가로활용하는방안에대한부분에대해서협의하여추진하겠다라고는말씀하셨는데혹시협의하셨으면협의내용을좀얘기해주실수있을까요?

먼저지적하신사항이분쟁조정정책관에대해서그활동사항에대해서지적을하셨잖아요. 그래서지금그부분은행정담당관하고,그부서하고협의를해서다음조직개편이라든가할때저희부서로다가이관을해서운영을할수있도록지금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갈등관리전문가인데이분이별도로이제영역이달라서...하시는거니까충분히좀이분을많이활용하셔서분쟁이나조정이나하는역할들에대한부분이제대로좀이루어졌으면좋겠다. 그래서이원화되는것보다는한부서에서관리하시면서진행하시는것이좀효과적일것이다,이렇게판단하시는거죠?

예,맞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올우리지자체간MOU체결한거에대해서자세히이렇게계획을써주셨는데한번어쨌든실무선에서그동안코로나도있었지만지속가능한지아닌지한번검토를해주세요. 소명을...우리가각종축제든아니면같이업무협약이든군정방침이라든가또앞으로추진하는여러...양평군서로연대할수있는그런어떤사안이없으면과감히일몰시키고또새로운단체와협약을통해서또진일보한어떤MOU를갖다체결할수도있는것이니까어쨌든내용은,조치계획및조치결과는잘봤습니다. 다만,이번차제에그동안좀인터벌이있었으니까한번점검을해주십사하는부탁말씀드립니다.

예,그래서저희가각분기별로MOU체결하고있는부서의의견을받아가지고일몰됐다든가종료가됐다든가하는부분에대해서는과감하게MOU체결을해지를하도록하고요,그다음에미비한사항에대해서는다시보완...보충할수있도록저희가계속촉구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의회에서도사실작년에제가울릉도관계자를만나서우리양평군의회와울릉군의회의협약을맺고또...울릉기관단체장과제가밴드를하고있습니다. 또양평군관계자가울릉도에서관광사업을연계해서민간에서지금뭐한달에한두번정도이렇게가는어떤그런코스도하고있습니다만양평군12만명전체가만약에울릉도를방문하게된다면,일생에한번이라도,두번이라도,적어도거기에서저렴한울릉도,군에서운영하는시설을이용한다든가또할인을받는다든가이런것을좀추진하고싶어요. 또특히울릉도에있는여러해산물을양평에서판매하고,양평쌀을갖다울릉군에공급한다든가. 그래서서로...아까여기저희한테조치계획및결과에보고했듯이서로윈윈할수있는... 다만,북한사람들이일생에딱한번가보고싶은곳이제주도로뭐조사됐다고저는들었는데마찬가지입니다. 양평군에살아도우리같이최남단마라도한번못가보신분도계시고,울릉도못가보신분계실텐데이렇게해서지자체에서협력관계를유지한다면그런데에서군민들도좀이득...모처럼울릉도도방문하고. 그래서양평군에서최초로양평,울릉군한번해서의원님들과다녀올까했는데지금못가고있습니다. 어쨌든그런제방향,취지가그렇다는겁니다. 그런차원에서한번점검을해주십사부탁드리고요. 또한개는지금저는굉장히애써서말씀드렸는데너무쉽게답변하신것이자원봉사센터입니다. 이분야에대해서는전체의원님들과...당시에행정사무감사시저한테위탁을...의뢰를했습니다,위임을. 의원님께서이안을심도있게검토를하셔서관련조례에대한전반적인개선안을내셔서다시한번의원님들과협의해서조례개정을꼭해주십시오,이게여러의원님들이저한테말씀하신사안이에요. 그래서제가여러의원님들뜻을받들어서이관련조례를저희양평군의회에서이번에의원연구단체연구용역을주고있습니다,지금. 지금진행하고있어요. 앞으로한두달있으면아마결과보고가나올겁니다. 두번째,양평군지방자치법규에대한정비연구용역을또하나주고있습니다. 그래서용역을두가지를수행하고있는데이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여러지자체에서느끼는부담감또운영방법,이런부분들을다취합을해서행안부자원봉사센터운영지침에대한규정을개정하는안을대정부건의안,또제가직접방문해서설명하는,의원님들과협의해서한번하는것을추진하고,또하나는방금용역,최민...우리관련용역받은그박사님들과협의해서우리자원봉사센터운영개선에대한조례를전면적인개편을하는초안을받도록지금할계획이에요. 그런과정에서아마집행부와도나름대로소통을하고,그런것들이이루어진다면저희8대의회에서이조례를개선하는데제가좀앞장서려고그럽니다. 어쨌든여기답변은,47쪽의답변은아,이게다별문제없습니다. 뭐이렇게왔는데어쨌든지금취지,과정을제가말씀드린것은제개인적인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의견이아니라제8대양평군...의견임을말씀드리고,거기에대한저희들도연구노력을할테니까집행부에서도보조를맞춰달라는부탁말씀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그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행안부지침을근간으로해서또다른좋은의견이있으면또위원님들께의견을묻고해서조례를다시한번볼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답변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추가질의하겠습니다. 현안사항에대한대응철저에대해서좀추가로질의를드리겠는데요,제가질의를...지적사항을한건뭐주요현안이있을때우리의원들이나그리고중앙부처그리고도의원들과이제철저한협의를하라고했던내용이에요. 그런데조치계획보면첫번째내용에대해서는공감이되는데요,두번째내용은이건아닌것같고요,말씀,내용에대해서는말씀안드릴게요.

예.

기타현안발생시담당부서의회수시보고독려를한다고하시는데지금소통협력담당관은의회하고이제집행부간의중간매개체역할도하고계시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이제정책협의회든열린의회든열렸을때그런내용들을이제중간에서좀조율을해주시라는내용이에요.

예,알겠습니다.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이렇게조치결과를주셔서이부분에대해서는좀수정이되어야될것같고요. 그리고상징물,군기...상징물운영철저에대해서도말씀드렸던내용은뭐읍이나이런데서하면...철저하게돼있겠죠. 그런데우리가이제군기나군마크같은경우에...군기가걸릴수있는사항은어떤사항이에요,그러면? 어떤사항일때군기가게첩이되죠?

몇페이지,몇쪽말씀하시는지요?

43페이지고요,상징물운영철저요.

아,상징물이요? 여기서...

조치계획에서는뭐읍면과각과,실과소에대해서이렇게JPG나AI등을뭐해서쓰시겠다고하는데이내용말고저희군기가...

군기.

예,걸릴수있는,걸릴때의상황은어떤상황에군기를내걸죠?

아,군기가...군기는이제우리양평군을대표하는상징물이니까요,저희가중요한장소,아니,행사라든가할때그럴때는각부서에서판단을해가지고군기를설치를하고있습니다.

예,그러니까지금뭐대표성을띠고는있지만...중요장소라고도지금말씀해주셨잖아요.

예.

그런데지금설치할장소,아닌장소,이런걸좀구별해서해주시라는거예요. 이런게지금보면양평읍에도그렇고,여러군데그런내용들이있어서말씀드렸던거고요,그런거를좀알맞게추진해주십사하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박현일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이자원봉사센터에대해서는운영에문제점이있었기때문에좀이런내용들이나왔던것같아요. 그부분에대해서는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조금이제개정안을낼수있도록좀도움요청하는거니까요,이부분에대해서좀같이상의하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

예,그부분은먼저는이제연령제한...정년퇴직에대한연령제한이없었기때문에그거먼저위원님들께서의견을주셔가지고조례를개정을해서연령제한제를뒀습니다. 그래서그거는개정된사항이고요,그외에도이제운영을하면서어려운점이있거나미비한점이있으면위원님들과또상의를해서개선해서나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담당관최인성입니다. 49쪽입니다. 이혜원위원님께서지적하신인사운영과관리미흡에대한조치계획을답변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공감할수있는인사문화를조성토록하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업무추진실적또공모사업,성과평가우수등객관화된자료를기준으로해서승진인사에반영하고있으며,지속적으로인사제도발전을위한지표를추가발굴해서전보인사등에활용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수시인사는최대한억제하고있으며,휴직이라든지복직,퇴직등부득이한경우에만결원을보충하기위해서인사를최소화하여추진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조사팀분리건은금년도1월에조사팀1팀으로통합해서내부조사와외부조사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주민복지과아동복지팀신설건은현재여성가족팀의여성과아동관련업무량증가추이를분석하고,타시군사례등을참고해서아동복지팀신설여부와인력충원도신중히검토하고있고요,저희가내년에아동관련인원을1명더증원토록할계획에있습니다. 50쪽입니다. 공감인사를위한의견수렴을하는사항은인력을재배치하면서직렬과직무특성등의견수렴이필요한경우에는사전에부서장의견을청취토록고려하겠습니다. 금년에저희코로나19상생국민지원금전담TF팀구성시참여자공개모집을해서또부서장과협의하고또개인과또협의해서TF팀구성을했습니다. 또한신규자조기퇴직사유를분석한결과2019년부터현재까지한19명이조기퇴직했는데요,이사유는지방직합격자발표이후에또국가직등타기관도발표하면서이에따른이직자가주로발생을했습니다. 개인의사를제한하기에는제도적인어려움이없잖아있습니다. 신규임용후에이탈을대비해서현재여유인력을130%정도...또경기도도마찬가지로채용인원을130%채용해서...산정하여채용하고있고,또신규공직자가조기에적응할수있도록더교육을강화토록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인사관련정보에대해자료를지속적으로,체계적으로축적해서적재적소에합리적인사를추진하겠습니다. 기존인사정보시스템과경력정보시스템을유기적으로연계하고활용해서지속적으로자료를현행화하고있습니다. 또한개인별업무경력과희망보직,인적사항등을개인별인사데이터베이스를축적하고,인사운영에적극활용함으로써개인의경력개발과합리적인조직운영이될수있도록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황선호위원님께서지적하신양평군직장보육센터추진미흡에대한조치계획을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건립추진에있어서현재다각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첫번째안은군청앞에공공복합청사건립시1층에직장어린이집공간마련하는안과두번째는양평읍관내군유지를활용한직장어린이집을건립하는안으로현재다각적으로심도있게검토중에있습니다. 또한군청어린이집설치에약간의부정적인입장에있는양평어린이집연합회와지속적으로협의하고,또우리직장어린이집이...법적인의무규정과또현재설립에대한필요성등을지속적으로협의하여서추진토록할계획에있습니다. 53쪽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시간선택임기제운영철저에대해서조치계획을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별임기제공무원의근무실적평가를확대시행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그동안연1회실시하던근무실적평가를연2회로평가를확대시행토록추진할계획입니다. 평가결과의반영여부는임기제공무원의정확한업무분석을토대로연장여부에검토활용토록하고,또성과미흡분야는약정해지등검토하겠습니다. 성과를통한근무기간연장또는연봉...인상토록,연봉을인상토록하는순환구조를만들어서임기제공무원의업무능력향상과우수인재양성에기여토록개선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6.25전쟁민간인희생자양평군위령사업강화에대한조치계획을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금년도상반기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렸던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양평지역적대세력사건과양평부역혐의희생사건은조사완료된사항입니다. 또한2018년10월26일한국전쟁민간학살희생자합동위령제를떠드렁산앞에서지낸바가있습니다. 현재허광무대표께서는작년도에고인이되셨고,현재회원들께서는고령화되셨고,유족,자녀분들도현재연락이두절된상태에있습니다. 그래서2019년,’20년도에예산이불용된상태에있습니다. 하지만예산이필요하고,또유족회에서...사건이있을경우는내년도에위령제관련해서예산을반영토록하겠습니다. 또한양평민간인학살위령탑과학술연구용역은군의회의원님들과협의하고또양평문화원또한국전쟁민간인학살자유족회와추후논의하여진행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입니다. 담당관님,사전에최소영팀장님하고김용섭주무관님오셔서내용에대한부분은충분히나눴고요,일단결론은조치결과보고에도다양한의견제시를해주셨지만공감인사가될수있도록조치해달라는얘기인데참어려운얘기죠. 이제그렇게가기위해서기회제공을하고,조금더투명하게할수있는방법을지속적으로좀제시를해주셨으면좋겠다. 그리고지금사용하고있는시스템에대한부분들도개발자들한테계속요구를해서우리가활용할수있는가치...활용을할수있어야데이터인데거기에있는,매몰돼있는정보만가지고는이걸활용하는데...활용도가많이낮을것같다,그런부분에대해서얘기를나눴거든요. 그래서그사항에대한부분들좀잘보고받으셔서진행하는부분에대해서좀참고해주시고요,이제가장큰거는그건것같습니다. 일단은이게뭐최종결정까지,여러가지투명한또객관적인지표에의한평가내용이최종결정까지반영이되어야되는데인사결정에는또권한에대한부분들도있기때문에그부분에서공감을못하는결과가나오기도하잖아요?

예.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한번이제우리군수님이이해를하신다고하면...어떤리더가오느냐에따라서많이달라지겠지만그여러가지...방법은있을것같아요. 배점에대한부분을권한자에게좀많이주고,그나머지에대한부분을만약에배점평가점수라고한다고하면그런부분에서배점제도를좀정해서하는방법도있을것같고,그런여러가지방법을실질적으로인사평가하거나할때...사전에조사하신적한번있잖아요,인사.

예.

그럴때도다양한의견들이나왔었거든요. 그래서그러한내용들을사장시키지마시고,그좋은의견들에대한부분에대해서한번반영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아니면보완해서우리가활용할수있는것이있는지,이런것들을찾아서변화를좀지속적으로주셨으면좋겠다...

예,알겠습니다.

라는말씀을제안해드립니다.

예,그리고추가로제가좀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우리이위원님께서말씀하신걸공감하고요,저희경력정보관리시스템을저희정기인사하기2달전에개방을해서거기에개인별로자기담당업무입력을하고,또가족공무원또개인적업무상애로사항또경력정보,희망부서를또3지망까지입력을해서저희가인사때반영을하고있고요,상반기...작년도하반기에도직원들이입력한게한59건에뭐한42%가인사에반영되고,또금년도상반기에도65건의애로사항을해서저희가32%의인사를반영을했고요. 그다음에방금또우리이혜원위원님께서체계적으로시스템을...이렇게말씀하셨는데현재인사혁신처에서차세대인사정보시스템을개발중에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사용할...개시에있는데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뭐시스템활용을차세대시스템내에미탑재시에는우리군에서도별도로이렇게도입을하도록검토를하겠습니다.

예,그내용,차세대시스템에대한부분들충분히파악을하시고,또뭐자체적으로또개발을해야될지에대한부분은판단을하시겠지만진행을할때...또의회도이제좀구분돼서진행이되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에있을때좀같이고민해야되는방법이있는지,이런것들까지담당관으로서좀챙...면밀히좀챙기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추진중인내용이기때문에지금제안드린내용들좀잘담으셔서완료되는시기에다시한번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입니다. 52페이지고요,직장보육센터추진미흡에대해서말씀을드렸었는데군청사추가설립시,추진시뭐직장어린이집설치를반영하겠다는내용이에요. 그런데이거에대해서저희가...의회청사가들어가는내용에대해서는이런내용에대해서같이상의를해봤다는내용은들어보질못한것같은데서로협의가있으셨던내용이신가요?

제가좀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회계과에서공공복합청사건립을이렇게계획하고있는데요,아직이제시기적으로는많이진행을못했고요,현재군관리계획그...군관리계획을지금현재용역중에있답니다. 그래서이게내년에이제이렇게상반기정도완료가되면내년도에의회에보고를해서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추진한답니다. 그래서일단은아직구체적인계획은안나오고군관리계획용역중에있기때문에용역을최종적으로할때는회계과에서우리위원님들한테그용역뭐중간보고라든지또최종보고를할계획에있습니다.

예,군유지활용설립검토도해보셨던것같은데이내용에대해서도간략하게좀설명부탁드립니다.

뭐아직저희가최종적으로결정진바는없지만군유지가저희가이제조사한그...저기는이제창대리의2개소하고덕평리하고...또덕평리2개소가있습니다. 그래서일단은저희가이제여러가지로검토해서이게타당성여부,그런걸또이렇게해서내년하반기에이제또어린...연합회와또협의를해서이렇게검토할계획에있습니다.

검토중이신거예요?

예.

그러면반대하는어린이집은...연합회에서만반대를하는건가요?

이제2018년도에어린이집연합회간담회를했습니다. 했는데거기서이제우리연합회회원...회장님,뭐회원들께서직장어린이집이신설이되면우리어린이집들이폐원이여러군데가되기때문에위탁보육료를이렇게할때까지지원해주는걸로이렇게2018년9월19일날이렇게간담회결과가나와있습니다. 그래서일단저희가이제우리공무원노조나또직장인들이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도록법에돼있으니까계속요청을하고있는데또우리어린이집연합회와계속유대관계갖고긴밀히협의해서이렇게좀단계별로이렇게하나하나설득내지설명을해서이렇게공감대를형성을해야되겠습니다.

2018년도이후에는간담회를하신적은없는거죠?

저희가요즘노조에서강력히요청하기때문에곧바로이제한번또이렇게할계획에있습니다.

예,아까말씀하셨다시피이게법에정해져있다보니까이걸시행을안하게되면우리가페널티라든가벌금,과태료,이런게나오지않나요?

그런거는없습니다.

지금저희가과태료내는것없어요?

예,저희경기도에서도지금일곱군데가아직미설치가돼있거든요. 설치안하는시군에서는우리규정에의해서위탁보육료를50%를지원해주게돼있습니다,법에의해서. 아까말씀하신과태료는아니고요,추가로직장어린이그...대해서는50%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러니까뭐반대하는어린이집도있겠지만분명히필요한시설이고요,그리고경기도내직장어린이집미설치한데는이렇게있는데저희양평이매번내세우는게최초,선제적,이런말좋아하시잖아요.

예.

그런데어떻게일곱군데에이렇게끼어있어요?

이제저희...뭐위원님말씀하셨지만여러가지로,복합적으로우리뭐일반어린이집또직장어린이집또양평군민들의여론또여러가지로,복합적으로해서좀심도있게이렇게단계별로추진을해야될것같습니다.

이게지금현상태에서머물러있는거잖아요,그냥이게. 그냥여기안에서머물러있는거잖아요. 항상추진은하겠다고말씀은하시지만...이게처음나온내용이아니에요,담당관님.

예,이게2014년부터계속이렇게된사항...

계속머물러있는상태잖아요.

예.

그동안추진과정에대한내용이없잖아요.

그거는추진사항은많이있습니다. 많이있는데여기...

그래도그진행...그래요. 그과정이있다고하지만결과값이없잖아요.

그거는이제일단은우리어린이...연합회또직장노조하고또의원님들하고또이런공청회를통해서공감대가형성이돼야지만이이렇게될수있다고판단됩니다.

예,그렇게좀진행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어쨌든간에뭐우리공무원분들도양평군민이고,어린이집연합회분들도양평군민이고,거기에자녀들을보내는부모님들도양평군민이지만거기서도해야될사항들이분명히있는거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도좀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담당관님,제가추가질문하나만하겠습니다. 채용방법에대한부분인데지금경력직이나이제이런임기제나기간제,이렇게채용을하실때지금우리가일괄적으로다용역을주나요?

임기제공무원말씀하시는...

뭐임기제든기간제든우리가군에서채용을할때일괄적으로다용역을주나요,아니면용역을주는것도있고,우리가자체적으로시행을하는것도있고...

저희가이제그...용역을주는거는우리공무직,환경과에서왜환경미화원,그용역을줘서인구추이라든지또아파트건립이라든지또그런...인구감소라든지감안해서환경과에서작년인가재작년에용역을줘서그용역결과갖고현재실정에맞게타당성을검토를해서반영을하고있고요,또일반임기제는저희가그부서에...요즘같으면코로나19있지않습니까? 시대에맞게끔,시기에맞게이렇게채용을합니다,용역을안주고.

예,이제그래서그부분이채용을할때대부분방법적인게조금이제그분야나대상...그러니까직무,직급,이런거에따라서조금달라지잖아요. 그런데이제얘기를나누다보니까그말씀하시는거에좀공감이돼서... 이게채용을할때이미경력이...양평군에서뭐기간제로근무하셨던분이뭐임기제로가든여러가지방법적인건달라질수있겠지만경력이있는사람들에대한가점제도나그리고또임기제공무원같은경우도평가등급이나이런것들을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이런부분에서어떤인센티브나가점을받았을때그런부분들이다른곳을...뭐전향을하거나이럴때거기에대한추가점수가없는거예요.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것들이뭐대상이나그분야내용마다좀달라질수는있겠지만그게만약에일괄적인것이아니라고하면그채용방법에대한부분들도좀현실성이포함돼서채용될수있는방법을좀재고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부분에대해서공감이가서좀공식적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저희가또...저희가경력에준해서이제우리연봉책정이라든지또그런거를또감안해서이제봉급이...반영이됩니다.

그거는이제채용됐을때인데채용과정에서는...

과정에서? 예.

용역이전문가들이구성이되어있고,뭐채용전문가들이시기때문에기술적인측면이나전문성은높으시겠지만양평군의현실성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는결여될수도있고... 그래서그거를우리가어떻게채울것인가에대한고민은하셔야될것같다라는얘기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조근수입니다. 56쪽입니다. 황선호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특정사안에대하여반복적인감사지적사항발생건에대한진행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이후직원들에게수시교육과공문을통해교육시킨결과많은사항들이개선되었습니다. 저희가지난주13일부터22일까지8일간지평면종합감사를한예로보았을때반복적인감사지적에대한부분이많이해소되었습니다. 향후지속적인직원직무교육등을통하여지속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57쪽입니다. 이혜원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양평공사관련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2019년도종합감사결과행정상조치33건중31건은완료하였으며,2건은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양평공사는양평군자체감사규칙에의거3년주기로실시하는관계로내년,2022년에종합감사를진행할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이부분은저는양평공사관련해서질문을드렸었는데요,지금미완료건에대한부분은공문발송하고나서의답변받으셨나요?

답변받은건없습니다,현재.

답변받으신건없어요?

예.

그러면그시기나...언제까지좀예정돼있는시기나이런것들도확인할수는없을까요?

실질적으로저희가이제경찰에...공사에서고발을해서조사해서...현재까지지금제가파악한바로는경찰서에서조사하는걸로알고있었는데검찰로넘어가서재판중에있다는그런얘기는들은것있습니다. 확실한건아니지만그런얘기를들은바는있습니다.

예,아까양평공사답변중에도진행중이라고만말씀하셨고,이제시작하셨다고는하셨는데요...

예,더이상진행사항에대해서는저희한테보고해준바가없습니다.

예,그외적인부분에대한것도지금이제2019년도에한번감사를,자체감사를했었고,지금여기조치결과에보면2022년도에이제실시또하실예정인데진행하실때그전년도에...아까양평공사사장님답변으로는33건중에해결안된2건제외하고31건은다완료하셨다고하셨어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저희가2020년에완료를하셨다고했는데2021년도에도지적을했거든요,진행되지않은사항들이있어서. 그리고아까오전에도설명하는과정에서그런여러가지개념이정리안돼서답변을못듣는경우가꽤많았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한것들은반복되지않도록감사하실때조금더...좀면밀하게감사를해주시고,그리고결과에대한부분을전말보고서로만판단하지마시고...결과에대한것이지적한내용의해결이,개선이돼야완료가되는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예,그개선이됐는지여부를판단하셔서보고처리,완료처리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부분을좀말씀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윤건진입니다. 10건에대하여간략하게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59쪽,60쪽,이혜원위원님이문화유산보존및생활문화상호연결철저에대해서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금년8월에문화재정기점검계획수립을완료하였으며,문화재별관리카드79건을정비하였습니다. 2013년,2018년박물관·미술관민간위탁운영평가를5년마다용역을실시하였고,2012년부터’20년까지매년기관별실적자료집을제작,발간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양평군군립미술관에서공모사업을5건진행하였고,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에서는4건을진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군립미술관에서2건,소나기마을에서3건,친환경농업박물관에서1건진행하였습니다. 61쪽,62쪽,박현일위원님이곤충박물관이전철저및박물관운영에대해서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금년도사육장을아신리로이전하였고,누수정비,전기공사,냉난방기설치,주변정비를완료하였습니다. 작년도11월18일부터금년2월28일까지소똥구리전기획전시를개최하였습니다. 곤충박물관이전은작년도7월에용역을추진하여이전하려고하였으나환경사업소와심도있는논의가있었습니다. 분뇨처리장은환경사업소부지내에지하화하여저감대책을마련하여앞으로곤충박물관은이전하지않기로방침수립하였습니다. 63쪽부터65쪽,박현일위원님이소나기마을활성화에대하여많은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작년과금년도는후문다리및계단데크공사외5개노후시설을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6월에는문체부실감콘텐츠공모사업비8억3600만원으로사업을완료하였으며,현재잘운영중에있습니다. 소나기마을기존영상실은실감체험관으로개편하여현재잘운영하고있습니다. 소나기마을에서는유튜브를제작하여온라인홍보를하고있습니다. 66쪽,67쪽,박현일위원님이아신갤러리운영...위탁운영강화에대해서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화장실관리는이음협동조합대표와회원들이잘관리하고있으며,금년도휴지가좀부족했습니다. 환경과하고협의해서휴지를지원해드렸고요,누수작업,데크보수,변기보수,방충망,안내표지판등을교체하였습니다. 6번국도에서관광안내판을설치하였습니다. 갤러리주변에꽃씨파종과산림과와협의하여꽃을식재할예정에있습니다. 11월1일부터위드코로나가...상황이되면버스킹공연등을개최할계획입니다. 68쪽,69쪽,70쪽,박현일위원님과이혜원위원님이양평문화재단운영개선에대하여많은관심을가지고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금년도는문화재단출범원년으로재단의행정시스템이성립되는단계에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문화예술진흥을위한시책발굴과장기계획을수립할계획에있습니다. 문화예술인DB구축과양평문화예술아카이브구축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는양평군문화예술안정화를목표로각기관,단체의역할과기능을정립하고,협업을활성화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우수시책을발굴,추진하고,예총은관내예술인의역량을강화하고,문화원은양평의역사와전통을...전통문화자원을계승,발전시키도록하겠습니다. 내년도문화재단에서는사업계획수립과공모기준선정시전문가,시민,동아리,행정관계자등이포함된위원회에서토론을통해의견을다양하게수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71쪽,박현일위원님이몽양기념관운영철저에대해서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몽양길산책로와...산책로는제초작업과환경정비를실시하였습니다. 방문객편의를도모하고자시설은계속적으로보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신원역에몽양기념관출구표시안내판을설치완료하였습니다. 몽양기념관부속시설은지하1층,지상2층으로주요시설은강당,교육실2동,도서열람실등을계획하고있습니다. 총사업비는42억원으로26억원이확보된상태이며,부족사업비16억은금년10월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신청을하였습니다. 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72쪽,박현일위원님이월계정초부지게길조성철저에대하여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본사업은공모사업으로사업비10억원으로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4월27일날착공하여11월30일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현재공정은40%가되겠습니다. 설계도서계획대로잘추진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73쪽,박현일위원님이양평문화유산보존철저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순정효황후관련자료확보및생가터고증,복원등을지역주민의공감대가형성이되면중장기적으로검토해나가겠습니다. 75쪽,76쪽입니다. 양평헬스투어건립사업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계획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헬스투어산행후오염물을제거할수있는에어건,센터내외부휴식공간은10월말까지완료하겠습니다. 강당흡음재설치공사는11월달에경기도와서울소방본부참가계획이있어12월에추진하겠습니다. 센터로비에홍보관설치,헬스투어홍보동영상은...사항도10월말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헬스투어코스와지역먹거리코스를연계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는우리군의장수음식점,양평맛집등과연계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외에위원님들의조치의견에대해서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전체뭐조치계획및조치결과에서술된걸잘봤고요,추진과정이나이런것들은개별사전보고를통해서잘들었습니다. 그걸로갈음하고요,거기에좀제가추진과정상이건더자세히좀지켜봐야겠다또이런부분들은미흡하다한것만한두가지만좀짚겠습니다. 첫째,문화재단에대한설립의과정부터지금까지쭉관여를하거나또의견을제시를한바있습니다. 다만,최근들어서이양평미술관에대한흡수...흡수되듯양평문화재단으로모든조직과편제가가면서운영또예산이라든가또감독,관리,이모든것들이재단화되는것들에대한우려가상당히제기되고있습니다. 오늘아마이문제에대해서양평군립미술관의여러자문위원들또는관계자들이이시간에아마회의를하고있을겁니다. 적어도그간에...딱10년됐습니다. 10년동안의양평군립미술관이가지는이자산적가치및위상은경기도뿐만아니라대한민국의10대미술관으로서우뚝섰고,또하나,상징성면에서도여러역할을했습니다. 또특히강남을비롯한성남,하남할것없이인근의교육분야,미술교육분야및또양평에...대한민국의가장집적도가높은양평문화예술인들의어떤창구역할로서화합이라든가...특히지난번에전시회,양평미술전같은경우는서울에서도많이참여하는정도의위상을드높이고있습니다. 이부분이수평적인전반적인조직이나시스템들의연관의문화재단의영역에대한부분은나름대로어쨌든합리적인방안을찾되다만,단독채산제운영에대한부분은심각하게고려를해야될겁니다. 적어도양평군립미술관이설립되고,그때당시에열악한데도70억을투자해서적어도양평미술관위상을갖고자했던것은문화예술도시라는지방자치원년의양평의목적을달성키위함이고,그역할에일조를했습니다,미술관이. 하물며30년이지난,훌쩍지난지금이편제,문화재단이설립되면서그단독으로노력한모든에너지와그미술인들의집약체인양평군립미술관이마치흡수되듯이하는어떤위상에대한부분들은아마자존심을크게해치는걸로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래서어쨌든오늘나오는의견이나전반적인미술관측의입장을들어보시고재단과의역할또,또운영에대한방법또단독전시기획에대한그전문성... 특히여기에초대미술관장으로오신분은서울...가장우리나라에서도예술의전당이라는적어도차관급이근무하는...그위상이,국가에서. 그러면적어도,양평미술관은적어도부이사관정도,예를들자면2급상당의그위상이있다고보는겁니다. 그런데하나의팀장의역할로서격하되는여러가지문제들은과장님께서심각하게고려해서여론수렴을해서마무리작업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지금위원님...

예,추후에여론을한번다시거르라는말씀입니다.

예,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이제문화재단이사장님하고또명예관장님하고제가좀미팅을했습니다. 오늘2시에운영위원회가개최가됐는데요,향후오늘결과하고...지속적으로간담회를통해서좀해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고몽양관련이나정초부지게길들은이제추진과정에있고,저도수시로왔다갔다하면서진행과정을보고있고,또이...공모사업이기때문에향후부차적인추후추가사업비가선행되어야될겁니다. 이런부분들은첫사업이니까마을의지도자들의희생적리더십이수반되고,지속적으로관리한다면아마성공,적어도... 향후목적은그렇습니다. 수청리까지오가는그...적어도국토관리청과한강유역청의동의를얻어서... 마지막배가사라진지,양평의나룻배가마지막으로사라진게2012년수청선입니다,양평신원리선. 그래서이부분이적어도생태교육선또는관광선으로서이정초부마을과연관돼서복원되고있는데지금현재관계부처에서는부정적으로지금하고있는데어쨌든친환경적인태양광선또는풍력발전을이용한오염이전혀없는이친환경생태선을갖다띄움으로인해서광주나남한강의생태의지,보존의지를이정초부신원리와연계해서소속사업으로연계할수있는관광,이런것들은꾸준히저희의회에서도건의하고집행부에서도검토해야될걸로봅니다. 이런정책적인문제는차후에의제로서로논의하면서풀어나가길기대합니다.

예,잘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예,나머지사안은조치계획과조치결과를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제가가장양평에와서숙명처럼하고싶었던그안이,지방자치첫해부터지금까지30년동안여망이하나있습니다. 그여망은양평에서1400명이1945년부터우리정부수립때까지,’48년까지3년에걸쳐서학살이이루어졌습니다. 그학살에는아까보통적대세력,적어도우익이라는미명하에700명이학살이됐고,또좌익이라는미명에700명이...그래서1400명이나이거대규모의...양평에서학살이됐는데이게무려70년이지난지금도조명이안되고,유골하나라도...제대로못모시고있습니다. 지금도떠드렁산에가면,남한강에,양근섬에가면뼛조각이나올정도로있는데그게우리가공적발굴이한번도안되고,세상에해방70년인데도단1명의친일파는우리가속된말로숙청을못하고...못하고,정작좌우익이라는미명하에적대세력이...학살이양평에서이루어졌다는것들은... 다만,그중에우익에대한추도문은우리갈산에위령비도만들고,또해마다3000만원씩들여서위령제를지내지만아까당신들이철거하고딱3개월동안,1900...6월25일부터수복될때까지그3개월동안어찌할수없어서인공군에부역한,지게부대라고그러죠. 그사람들은억울하게다시우리군인과경찰에의해서학살됐습니다. 어쨌든그부분하나와제가말하는이부분,지금현재,마지막황제,순정효황후,양평의고종황제다음으로순종황제가즉위해서마지막황후가양평분이십니다. 여주는명성황후를그렇게추존하고,생가터복원,기념관을만들었는데마지막황제...우리양평출신순정효황후께서는저승에서,지하에서지금통곡하고계십니다. 이름은윤증순입니다. 그아버지윤택영은일제시대에너무나도아까말한...작위를받을정도친일파였습니다. 그러나알다시피우리마지막순종황제비께서는한일합방되던그날순종,남편인순종의이국새를갖다치마폭에넣었습니다. 그러니까세상에황후의치마폭속에...어떻게도장을뺏습니까? 그래서병풍뒤에로숨었어요. 그병풍사건이바로그사건입니다. 얼마나아버지의죄를사하려고이황후가몸부림친그... 그리고바로친오빠이신분은바로광복군으로가셨습니다. 윤홍준선생입니다. 그래서그두오누이가오롯이1966년낙선재에서돌아가실때까지한분은1948년도대한한국당의사무국장까지하셨어요. 그래서아버지가죄를졌다고해서그황후이신따님과그오빠이신...오누이가평생을독립군과독립의지를아까...다지셨습니다. 이분들은반드시우리가...이제,시간이제야늦지않았습니다. 그래서그집은99칸이었는데그게바로이제윤택영선생집이죠,서종의문호리. 이미경매,나중에경매로다넘어가서지금다른사람소유인데설령못산다고하면인근에적어도기념관정도는부지를적정마련해서... 이런모든것들을우리관광과에서용역을줘서정말여주명성황후100분의1이라도...이서종이마지막우리황후의땅이라는걸...13살까지계셨던모든음식을해서황후의밥상도만들고. 그래서반드시서종면에...이번에로컬푸드가형성이되면서이황제의,황후의고향임을뭐세계아니라모든나라에다...영화만해도10편이나왔습니다,이분에대해서. 그자료는,방대한자료는다제가있습니다. 제가지금부터는시리즈로신문에기고할겁니다. 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꼭의지를가지시고용역을주십사하는말입니다. 전문적인용역3000,5000만원주면이분에대한생가터복원,아까독립운동또그오빠에대한독립...흔적,모든걸다밝혀낼겁니다. 부탁드립니다. 한번다시재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위원님께서많은말씀을주셨는데요,서종면의어떤...지역주민들의공감대형성이되면검토해서용역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입니다. 59페이지,문화유산보존및생활문화상호연결철저입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때문화유산으로지금등록되어있는국가지정등록문화재나경기도지정향토유적등지정문화재에대한정기적인조사나실태관리가좀미흡하다라는부분을말씀을드렸었는데요,그관련해서조치결과로정기적인점검계획을수립을하셨더라고요,연2회진행하시는걸로.

예,상반기,하반기...

상반기,하반기.

이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예,그리고문화재별관리카드도제가먼저주셨을때랑...또이번에이자료제가요청해서받았는데이렇게정비를좀많이하셨더라고요. 그래서지금계속업데이트를하고계신것같아요.

예.

이제이게좀급하게하셔서또주무관님들이고생을많이늦게까지하신것같은데이거를또진행해보면서...이게이제시작은이렇게기초자료가준비가되고있으니이게이제관리하는데있어서좀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방법을찾아봐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혹시그관련돼서준비하고계신게있을까요?

위원님께서좋은의견주셨는데요,그래서지속적으로관리를하기위해서는좀프로그램을활용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그래서프로그램으로활용...관리해나가...데이터베이스화할수있는...그렇게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예,그래서지금뭐구축된이런자료가계속적으로보완되고,최근자료들이계속업데이트될수있도록실태관리에대한부분에있어서...이제전산화가가능하다고하면어떤형태로가능할지에대한부분들도한번판단을해보시고,기초적으로등록해놓으면업데이트만간단하게할수있는방법도많이있잖아요.

예.

그런방법으로해서이게또어떤업무량에대한부담이되면안될것같습니다. 그래서조사하고관리하는데목적이있고,이거를유지하고또계속적으로형태를관리하는데목적이있으니그부분에대한방안을좀적극적으로해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69페이지,양평문화재단운영개선사항입니다. 제가뭐지적이나조치의견에대한부분은여러가지로제시를했고,또문화관광과에서다양한의견으로제시를해주셨어요. 그런데이제어떤측면에서는너무거시적인설명이들어가있는것아닌가라는측면도좀있어서좀구체적으로,시행방안이좀더구체적이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도들고요. 그리고지금이제과장님이생각하셨을때는...지금문화재단지금올해창단이됐잖아요. 그래서이제행정적으로...저번에이사장님만나뵈니까그시스템이나...행정시스템을구축하는단계다,그런말씀들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이제저희가,의원들이정책협의회날통해서우려했었던것은기존에있던문화원이나협회나동호회나이런우리지역적특성을갖고있는여러이제예술인들과협업하거나연결고리가조금...어려운,인식차이가있는부분에대한고민이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는혹시뭐문화재단과의견나누고좀방안을제시...개선을할계획을나누신사항이있으신지.

제가이제7월달에문화관광과장으로갔었는데요,그전에위원님들의...예총에서간담회를한번가졌던적이있었습니다. 그때좀내용을조금파악을했었는데요,부서에가서문화재단이사장하고예총,동아리,문화원의이런관계가문화재단이출범하면서약간원만하게이루어지지않은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문화재단이사장도만났고,문화원장도만났고,사무국장도만났고,예총회장님하고각또8개지부장님하고한두번정도간담회를실시하고,또동아리분들이가끔사무실로찾아오시는분들이있습니다. 이분들하고의견을들어가지고지금현재는다,재단,문화원,예총하고는이제관계개선은어느정도된것같습니다. 아까설명드린바와같이올해는이제그렇...내년부터는자기분야에서할수있는사업들그렇게잘진행하는걸로지금이렇게협의는다되어있고,내년도예산에도그렇게정립된예산들이편성해서의회에올라올것으로...올라올겁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이렇게다위원님들많은관심갖고예산편성에도도움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특히여기조치결과내용중에2022년도에는그생활문화팀을시민문화팀으로개편하고,좀이렇게방향성을문화사업팀을문예진흥팀으로개편을해서운영해볼생각이다라고하셨어요. 그래서그것이어떤고민에서나오는...사업팀명을바꾸는거가그냥,그냥명칭을바꾸는건아니잖아요.

예.

예,그방향성이나조금더서로문화협치를하기위한과정이다라고평가를해봤는데맞나요?

예,지금팀에현재는이제문화사업팀,생활문화팀이되어있습니다. 이팀은과거문화재단출범전에용역을줬을때이팀을이제...만들어졌었는데요,문화재단출범이후에운영하다보니까좀개선점이있어가지고그래서문예진흥팀과시민문화팀으로변경해서문화예술인들의혼선이없고,문화재단이군민생활속에잘정착할수있도록이렇게하려고이계획도용역도드리고,아까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신문화재단과군립미술관의관계도용역을실시해서잘,우리문화예술인들이잘정착될수있도록내년도에할계획에있습니다.

예,그리고이제사전이조치결과보고에대한협의를할때문화예술DB구축이10월에수집자료는다완료를하셨더라고요.

예.

예,그런데여기에서지금이제오류분석에대한부분들을진행중에계신걸로알고있고,이후에대한부분들에대한것도반영계획을수립을하셨을텐데2020년도에연구용역한결과를보니까저희가,우리양평군이문화예술공연기획및공모사업부분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도내상위수준인데지역내의문화예술자원에대한접근성이부족하고,또자원의연계및활용성에서는좀낮은수준으로분석이됐다고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을봤을때역량을갖고있는단체나예술인들은많은데그분들을성장시켜줄수있는그런연결고리에대한부분이나프로그램,이런기반구축에대한부분들이좀부족한것아닌가라고생각이드는데그부분에대해서아마과장님도같이평가를하셨을것같은데요,향후이사항에대한부분에대해서계획이있으시다고하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저희양평군에는문화예술인들이지금많이계십니다. 그리고지금많이전입도오고계시는데현재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지를않고그냥많다는것만알고...계십니다. 그래서재단이출범하면서그런문화예술인들의인적자원을파악하기위해서지금사업을하고있습니다. 금년도6월부터10월달까지이제완료는되어있는데요,그래서현재,현재그렇게재단에접수되신분들이예술인들이185명,예술단체가42개단체,그다음에문화예술공간이100개공간이현재파악중에있습니다. 아직더파악을해야되는데요,더파악을하고,현재이제문화예술인들이개인정보,이런것때문에마음의문을열지않는분들도아마있습니다. 그래서재단과예총하고이렇게또다시의견을좀수렴해서또더파악을계속,지속적으로해나갈계획이고요,11월초에그런문화예술인들하고간담회할,개최할계획을갖고있고요,12월달에는최종결과보고를하겠습니다. 최종결과가나오면위원님들께도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이제이부분에대한것들이DB구축이나이런것들은됐지만또이거내용을,예술인들이나지역주민들이내용을알아야이게활용가치가높아지잖아요. 그부분에도좀고민하시는게있으신가요?

내년도예산에또다시올라올겁니다. 내년도에문화예술인들이각분야별로어떤부분이있는지그자료화해서혹시우리군민들중에서,단체에서행사를할때뭐한국무용을하고싶다,난타를하고싶다,미술,이런작품이있을때문화재단홈페이지에가시면그자료를보실수가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을활용할수...우리군민들이나또우리양평군에있는문화예술인들이타지역으로또이제공연을나갈수도있습니다. 그럴때타지역에있는분들도우리양평군문화재단홈페이지에오시면그분들의활동사항이다거기에나와있으면...이렇게해서문화예술활동범위를좀이렇게넓혀나갈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럼민간에서도프로그램이필요하다고하면그인터넷공간을확인을하면본인들이필요한부분에대한내용을확인하고연결할수있다라는말씀이신거죠?

예,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지금추진중이시니까진행하시는과정에대한부분과또12월에결과가나오면그내용또한같이공유를하셔서진행사항에대해서한번더좀챙겨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

교육체육과장김문희입니다. 교육체육과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계획및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34번자전거레저특구추진철저에대한지적사항은양서-서종간도로는지방도352호선으로경기도관리도로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안전개선및자전거도로개설사업추진안을경기도도로안전과에건의하였으며,정배리-목왕리구간에자전거라이딩에티켓홍보현수막을13개소설치완료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연번35,교육발전위원회운영미흡의지적사항에대하여는조치결과로재학...현재재학,재직중인학생에대한시점을장학사업의결일이아닌장학금지급일로명확화하고,향후장학사업에도이러한시점을반영하기로하였습니다. 또향후장학사업추진시정관에위배되지않도록철저히검토하고,행정절차를사전이행하도록지도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의여유자산은정기예탁하여자금을운용하고있으며,정기예금으로78억을예치중이며,2021년예산집행에필요한자산은현재보통예금으로운용하고있습니다. 재단법인교육발전위의자산은출연금,목적성기탁금을포함하여법령에관리주체가명시되어있어교육발전기금으로적립하기에는어려움이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다음은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의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시설보완조치계획으로반려동물동반이용객증가에따른안전조치마련에대해서는주경기장전광판및현수막을통한펫티켓홍보및안내하고있으며,불량한제초작업에대한시설유지에대해서는현재종합운동장조경유지관리는용역계약으로연3,4회정도진행하고있습니다. 또시설물분야안전점검표상균열,누수등시설미비점에대해는,발생에대한대책마련에대해서는현재건설사한양산업개발(주)에하자보수요청하여보수완료예정입니다. 주차장내방치차량에대해서는현수막및계도장발부하여서안내중이며,무단장기주차차량에대해서는관련부서와협의하여처리토록하겠습니다. 전광판을활용에대해서는전광판을활용해서사회적거리두기안내및양평군보건소나경찰서에대한홍보방송을송출하고있으며,향후코로나상황에따라전광판을이용해서경기관람등을추진예정입니다. 향후양평FC경기장이용시에는주차동선을활용해서메인주차장,보조...옆주차장에소형차량,볼링장옆주차장,소형차량,총588대에대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양평군도곡리956-1외8필지에대해서는,국유재산을협의취득이행에대해서는현재국유재산토지에대해서는등기촉탁을6월21일완료한상태입니다. 또한도곡리1031번지체육용지로합병하여현재관리하고있습니다. 주경기장천연잔디이식및인조잔디설치공사에대해서는현재해당공...지속적인협의소통관련해서는군의회와지속적으로소통하겠으며,해당공사후하자보수이행철저에관련돼서는현재하자보수기간이8년가능하므로하자보수발생시즉각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물놀이장등어린이놀이시설에대한안전운영에대해서는정기점검을하고있으며,종합운동장모든시설에대해서는매년영조물손해배상공제회에가입하여있습니다. 코로나19로어린이물놀이장개장하지못하는상황에서그늘막설치로인한예산사용에대한설치시기성을고려하여추진에대해는저희가7월8일개장을목표로추진하였으나부득이하게코로나194단계가발생됨으로인해서미반영...미상태로운영된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시설보완사업에대한조치계획으로청결유지철저에대해서는자체방역을1일두번하고있으며,전문업체방역은1달에한번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수영장내탈의실및샤워실은주기적으로청소를실시하고있습니다. 시설보완에따른종합적인계획수립후추진에대한지적사항은2022년도본예산에용문국민체육센터시설물안전진단용역비편성후노후시설물에대한전수조사후진행예정이며,종합계획수립후군의회와지속적으로협의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전반적인부분에서하나만질문드릴게요. 다른거는이제추진중인부분이기때문에확인하면될것같고요,지금우리평생교육진흥조례에의해서평생교육종합계획수립해야되잖아요. 그거지금진행하고있나요?

예,진행하고있습니다.

그거언제진행을했었죠?

지금평생교육...조례는지금된걸로알고있고요,기본계획에대해서는제가그건다시좀검토해서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예,그조례에보면진흥계획수립·시행해야한다라고되어있어요,진흥계획에대해서. 그러니까상위법도찾아보니까제9조에기본계획에대한부분을수립을5년마다해야된다라고나와있더라고요. 그리고그것이만약에이제경기도랑같이공유...교육부장관하고같이진행되어야되는부분이라고하면거기서우리하고취합된내용을우리한테다시통보를해줘야되는데그런사항에대한부분이좀진행이되고있는지한번확인해주시고,장애인평생교육에대한정책수립에대한부분도좀같이검토하셔서추후에자료나아니면...한번보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저희가공문이나...이게서종쪽에서는이제이게한번...위원님만지적하신게아니라국민신문고나뭐군수님하고온라인소통에서여러번지적사항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공문이나저희쪽이나도로부서에도했었는데경기도에서긍정적인답변은못받은상태입니다.

답변은못받았고요,이게이제우선경기도지방도건설5개년계획에우선포함되어야지만이사업이추진될수가있는데현재거기에미포함된상태입니다. 우선거기에포함을시키기위해서노력을해야될것같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

리플릿이나그런건준비해서수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구문경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소관총4건으로첫번째,86쪽에서부터87쪽,이혜원위원님께서복지정책개발철저에대한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민관협력사업추진에대해서이행사항과결과확인을구분해서반기별로모니터링을계획해서2회실시한바있습니다. 23개사업에대해서개선하였습니다. 민관협력하여양평군복지발전방안을논의하기위해서민관정례회의단을구성하였습니다. 지난9월에실시하여양평군특성을반영한정책개발사업을논의한바있습니다. 앞으로도다양한소통과토론의장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조사는현재실시중에있습니다. 그중에서양평군지역특성을반영하고,도시빈곤을파악할수있도록17개문항을자체개발해서조사를하고있습니다. 조사결과를자료화해서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21년도세부사업질적제고와양평형복지정책개발을위해서경기복지재단과함께12월중에컨설팅을계획하고있습니다. 88쪽부터93쪽까지이혜원위원님께서현장중심의복지역량강화에대해서다양한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및결과입니다. ’21년도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지원사업에대해서는계획수립을완료하여4개분야에13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그중에보수수준개선으로복지포인트를지원하고있고,지위향상분야에서는폭력피해상담치료를포함하여서진행하고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인권보호를위해서경기복지재단에공모하여인권친화적시설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89쪽입니다. 보수수준개선에대해서사회복지시설은대부분보건복지부인건비가이드라인을준수하고있습니다. 그러나지역아동센터만별도의기준이없기때문에우리군은지역아동센터7개소에대해서매년추가운영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이는인근시군지역아동센터인건비지원수준과유사합니다. 90쪽,91쪽입니다. 현재소규모장애인거주시설은보건복지부인건비지원지침에근거해서인건비및운영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그중에입소정원29인시설은31개시군중에서13개시군에29개소가있고,법인운영시설은12개소가있습니다. 그러나관할지자체의추가인건비지원은현재전무한상태입니다. 이와관련해서29인시설에대해서종사자배치기준을완화하는것과미지원시설에대해서국고지원기준마련에대해서보건복지부에건의한바있습니다. 92쪽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교육계획으로는사회복지협의회중심으로노무,회계,개인정보,성폭력예방등법적의무교육을실시하고있고,사회복지사협회주관으로기관의욕구조사를통해서탄력적인교육을추진중에있습니다. 기관별로사회복지종사자교육에대한욕구조사를실시한바있고,금년도에12개소가참여하고있습니다. 온라인과오프라인또퍼실리테이션등다양한방법으로맞춤형찾아가는강사지원등찾아가는교육을진행하고있습니다. 93쪽입니다. 인권보호시스템관련해서현재심리치료지원사업을추진중에있고,5명이심리치료를진행한바있고,10월중에는예방및진단차원에서소규모집단상담을진행할계획입니다. 사회복지사협회를중심으로인권보호시스템이가동중이며,현재사안이적시될때에는상담을통해서절차등을안내하고있습니다. 94쪽입니다. 이혜원위원님께서청소년시설사업운영보완에대한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위기청소년정신건강현황파악을위해서’22년도실태조사를계획중이며,위기청소년통합지원을위한공적운영체계는여가부에서2024년까지전국으로확대하고있습니다. 저희군도실시예정으로적극검토하도록하겠고,경기도는현재5개소가운영중에있습니다. 유형별로사례개입및서비스지원은다양하게지원하고있습니다. 비행및일탈,인터넷중독,고위기청소년,취약계층등유형별로맞춤형서비스를청소년과학부모참여를통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95쪽입니다. 이혜원위원님께서예산사용의적절성및재정건전성확보에대한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저희과에서운영중인특별회계재정운용미흡과업무개선이필요하다는의견이십니다. 조치계획으로는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주택자금,영세사업자금,학자금등융자사업으로최근3년간1000만원에서2000만원의융자사업이진행되었습니다. 이는국가및금융기관등저금리융자사업과지원사업등이증가함에따라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의주민수요가감소하고있다라는것이보여집니다. 앞으로타기관과금융기관의저소득주민대상융자및지원사업을면밀히검토하고,타시군사례등을종합검토하여사업의일몰을검토하고자합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필요한경비로서지속적인안내와홍보를통해서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분야별로성실히답변달아주셔서감사하고요,사전에내용보고는받았으니까거기에서몇가지추진되는내용만좀확인하겠습니다. 일단지표개발에대한부분에대해서도지금자료받아보니까그추진과정에많은단계를거쳐서진행을하셨더라고요. 그리고실무자들이의견제시하거나이런내용들도다반영이된것으로파악이되는데맞나요?

예,맞습니다.

예,그리고복지부하고이제경기도에서진행하는내용중에우리양평군에서제시할수있는부분에대한것들에대해서읍면별격차에대한부분에대한그문항도들어가있는거죠?

그지표보시면상단에있는부분들이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입니다.

예,그래서지금지표보니까그내용이들어가있어서이부분이이제좀나오면우리양평군의읍면간에대한인식차이나격차에대한부분이나이런공간적인부분들이어떻게문화복지...아,복지제공에대한부분들이체감하고있는지에대한부분들도좀파악은될것같은데이제문항에한계가있어서좀이것이그냥또생각만확인하는부분이될수도있다. 그래서이제이후에진행을하실때또이런부분들에대한결과와또연결되는...또설문이나지표나이런부분들이자체적으로나아니면또다른개발을통해서진행되는것들이좀연계성이있었으면좋겠다라는의견드립니다.

예,그부분과관련해서내년도보장계획수립할때어쨌든읍면별로,계층별로FGI를통해서설문조사나실질적으로토론의장을통해서의견을추가수렴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럼지역사회보장조사에서도어느정도들어갈수있나요?

예,맞습니다.

예,보장조사와지역보장협의체계획수립할때같이그러면연계성으로진행할수있겠네요?

예,맞습니다.

예,그래서그렇게되면그지역형복지정책에대한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좀기반...얘기를나눌수있는기반은나올것같은데아까말씀하셨던주민들하고민관정례회의단,이부분에서지금아직까지는뭐한번정도모이신거니까어느정도접점을찾기는좀어렵겠지만도출에대한내용이어느정도있는시점에서는그과정에대한부분들도좀의회랑내용을공유하셔서저희도정책제안을할수있도록기회를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그리고현장중심복지역량강화에대한부분입니다. 88페이지부터인데요,여기서현실적인측면이나근거에대한부분과추진과정에대한부분들을많이얘기를해주셨습니다. 그래서사회복지종사자인권보호에대한부분에대해서도연계되는사업에대한부분들지금자료받아서봤거든요. 진행하고계시고,다만,저희가이제현장...예전에그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토론회를거쳤었던적있었는데그때아마조사한내용들을보니까한...종사자들64.3%정도가다양한형태의위험을경험을직접적으로하고있다. 그리고간접적으로도한62.2%가넘더라고요. 그래서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사례관리자들이전문성을가지고서비스를제공하는데있어서위험요소가현장에좀많이있잖아요. 그중에서이제많은보호체계를마련해주시려고애를쓰시는건알고있는데그래도이제환경적인위험과또정보적위험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아직도공백이좀많은것같다라고생각이들어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지금우리양평군에서도2인1조로진행하는그버디시스템은진행을하고계시죠? 가정방문할때2명정도...

아,예,맞습니다.

예,2명정도2인...

예.

1조로해서진행하는형태에대한부분. 그리고이제여기서제안한것중에저희가좀참고하셨으면좋겠어서제가이거를좀뽑아와봤는데지금뭐저희가상해보험가입은하고있잖아요.

예.

예,그런데이제CCTV설치하는부분에대한건요즘에개인정보때문에좀어려울수있는부분인것같고요,보안및경비장치설치하는부분또비상...이부...이게71%를요하지만이것도또개인정보때문에좀어려울수도있겠다라는판단은듭니다. 이제같이논의해볼수는있을것같고요,이제현실에적용할수있을거라고생각되는게비상시의전화번호와대응절차에대한숙지,이부분에대한거는고민을해보면방법이나오지않을까. 그래서매번양평군의경찰서에대한부분들이각면마다파출소도있지만사례관리자들이나사회복지사나종사자들이현장방문했을때,위험에닥쳤을때,긴급하게출동을요구해야되는부분에있을때에대한체계가좀아직은어렵지않나해서그런부분들에대한것들을좀집중적으로...주제를가지고한번얘기를해봐주시고,거기에대한방법이...타시군에또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도한번확인하셔서적용할수있는개선점이있는지한번참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지금말씀하신두가지사안에대해서는다시한번면밀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고94페이지에지금위기청소년정신건강현황파악에대한부분들제안을드렸었는데청소년요즘에이제자해부분,코로나19가장기화되면서그부분이,이제청소년자해가좀심각해지고있다라고해서지금양평군은어떤가에대한부분에대해서그걸포함한지금정신건강에대한현황파악을준비하고계신것같습니다. 그부분을진행을할때아마...청소년기관,단체랑같이협의하셔서진행하시나요,협치하셔서?

지금이제계획은내년도정신건강현황파악을위한실태조사고요,실태조사를진행할때이제청소년관련단체와기관,뭐학계까지이렇게해서TF팀을구성을해서전반적인의견을같이교환하면서조사하도록하겠습니다.

예,TF팀조성해서같이진행하신다는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이제한가지가그인권교육에대한부분을진행을할때지금진행대상자중에지금사회복지시설이나기관종사자에대한부분은기관장을포함해서교육이진행이되고있잖아요.

예,맞습니다.

예,그런데이제당사자교육이좀어려움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지금저희가당사자교육도하고있나요? 이용자들이나대상자분들대상으로.

지금인권교육이사이버로진행이되고있는데지금이용자에대한부분은기관별로,기관별로교육이진행이되고있죠.

그래서이제가장...지금이제얘기나왔었던부분중에서피해자가바뀔수가있잖아요. 이용자가될수도있지만또그거를제공하는제공자가될수도있는데실질적으로제공자들에대한교육에대한부분들은체계가갖추어있고,정기적으로진행을하고있는데서비스를받는사람들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지금좀결여된부분들이있지않나해서그부분에대해서혹시이제보장협의체에서각분과별로회의를하실때그부분에대한좀...주제설정을통해서의견을좀나눠주셨으면좋겠다. 고민은좀해봐야될필요성이있지않나...제안을드립니다.

예,지금말씀하신이용자중심의인권교육부분에대해서도방법론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추가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지역돌봄과장박대식입니다. 지역돌봄과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의견에대한조치계획및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97쪽에서98쪽입니다. 이혜원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양평형지역사회통합돌봄추진철저입니다. 통합사례가업무량비대,복지수요증가에대한조치계획및결과입니다. 2021년1월1일지역돌봄과가신설되면서통합돌봄팀과희망복지팀에서양평형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민간사례관리사,아동통합사례관리사,통합사례관리사그리고노인맞춤돌봄서비스생활관리사등그분들이함께통합돌봄사업을수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통합돌봄대상자에대한선정기준을소득기준및생활기준으로구분하여시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1인가구의사회적고립및고독사예방을위한계획수립관련조치계획및결과입니다. 통합사례관리의중요성및업무량급증에따라통합사례관리대상자중아동복지관련전문사례관리를위하여아동복지전담팀을신설하기위하여조직부서와협의를진행해나가고있습니다. 다음은통합돌봄사업주요대상에대한선정방식및모형구체화에대한조치계획및결과입니다. 우선기초연금수급자중돌봄이필요한어르신들을구분하여케어안심주택집수리사업,맞춤형영양관리식사지원사업,정서지원사업등에대하여대상자별로맞춤형서비스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고령자복지주택에기능적측면을감안한양평형복지공급대책마련관련된내용입니다. 지난5월달에강원도제천시와홍천군고령자복지주택선진지견학을실시하였으며,벤치마킹을통해서도출된문제점에대하여향후우리군고령자복지주택건립시반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1인가구의고독사예방을위한계획수립시생애주기별대상자검토관련입니다. 지난8월부터복지위기가구발굴계획을수립하여우선적으로65세,75세에도래하시는어르신들3530명에대하여오늘10월말까지필요한복지서비스조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현지확인결과및조치의견에대한조치계획입니다. 99쪽입니다. 수탁기관이위탁시설내에입주함에따른운영상문제및적정성여부와관련된조치계획입니다. 수탁기관이위탁시설내에위치하는것에대하여법령등검토결과특별히제한사항은없는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노인회지회와노인복지관이같은건물에위치하더라도인력과사업을별도로운영하고있으며,상호보완을통해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노인복지관부지매입이완료되지못한2필지에대한협의취득과관련하여는수차례에걸친협의를통해2필지모두매입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교통제반시설보완및확충관련입니다. 복지타운입구까지는진입로확장공사를,그리고복지타운주변으로는내부순환도로를반영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을위한BF예비인증을득하였으며,준공시기에맞추어본인증을득하여편의시설을최대한반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양평병원뒤편도로개설등의대책수립및접근성확보에대하여는향후설계시복지타운으로접근이가능한다양한방안을검토토록하겠습니다. 공사현장에서채취되는조경석,토사등에대하여공사를추진하면서공사추진부서인회계과등과긴밀한협조를통해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조치계획에대한부분들사전협의통해서일단보고받았는데요,여기서지금혹시아동복지전담팀조직부서에대한부분들좀협의하신내용들이있으실텐데진행사항에대해서한번얘기해주실수있을까요?

일단저희쪽에서는필요성에의해서공감을해서주민복지과하고도협의를진행하고있고요,이제조직부서에서는아마지금당장올해에는조직개편이없는것으로알고있어서향후에가장빠른시일내에조직개편이되면우선적으로좀반영할수있도록요청을하고있습니다.

예,그러면그업무량이급증하는부분에대해서는지금어떻게조치하고계실까요?

일단저희가사례관리를하고있지못한부분들이아동관련된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만약에아동복지전담팀이신설이된다라면민간사례관리사들좀더확보를해서그분들을통하는방법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진행하실때말씀하신대로주민복지과랑좀협의를통하셔야될것같은데진행에대한부분조직부서에서얘기할때바로서로협의가되신상태에서얘기가잘진행될수있도록사전협의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그사업별선정기준에대한부분에대해서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에대해서말씀을드렸었는데이사항에대한선정기준을좀마련하신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혹시중복되거나놓치는사항없는지한번더면밀하게챙겨봐주시고요,진행을해도우선순위를정하기가쉽지는않은부분이지만타시군하고비교하셔서,벤치마킹도하셨으니까,그런내용에대한부분들도잘적용되고녹아날수있도록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위기가구발굴계획에대한부분들지금일제조사진행하고계시잖아요.

예.

그부분이혹시어느...10월말까지라고아까그러셨나요?

예,일단10월말까지.

그러면이제데이터등록하고,조사결과까지나오면언제까지보십니까?

적어도올해안에는어떤...필요한사업들을좀발굴할예정이고요,가능하면내년도...뭐예산반영이필요하다라면내년도반영할수있도록좀노력하겠습니다.

예,그래서그수요조사에대한결과보고하실계획이시죠?

예.

그내용도...하셔서익년에정책개발하고논의하는데있어좀활용할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