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현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선군민 여러분! 전흥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선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승준 군수님과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방역으로 인하여 지칠대로 지친 공직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제8대 정선군의회 마지막 군정 질문이라 생각하니 세월이 정말 빠른 것을 새삼 느끼며 본 의원의 질문이 정선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특법의 20년 연장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사실상 법안의 항구화 발판을 마련한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추위 관계자분들과 정선군민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6년간 시행해 온 폐광지역 관련 기금 사업이 지역경제의 회생과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만큼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폐기금 사용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계획 전면 재검토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폐광 관련 공공재원의 투입은 97년 폐광지역 진흥지구 사업비 2,200억을 시작으로 시작으로 탄광지역개발사업비 2,500억,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비 3천억 등 총 7,800억 가량 엄청난 공공재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표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시행된 폐광 관련 사업을 97년부터 20년도까지의 성과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결과는 97년부터 20년까지 진행해 온 폐광 관련 사업비를 기반시설, 관광, 대체산업, 후생복지, 교육문화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97년부터 20년까지의 폐광 관련 사업비 분야별 투자 내역은 표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부터 2020년까지 정선군에는 총 7,800억 원의 폐광 관련 공공재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폐특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도로 확충, 상․하수도 개설 등 사회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가장 많은 3,790억을 투자하였으며 복지회관, 경로당 건립 등의 후생복지사업에 1,840억, 정선5일장, 야생화, 아리랑관련 등 관광진흥사업에 772억, 농공단지, 중소기업육성 등 대체산업 육성사업에 758억, 교육사업 219억 순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폐광지역은 광업이 산업구조의 대부분으로 이루어진 특수성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초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환경을 극복해야만 대체산업 및 시설을 유치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거액을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엄청난 재원을 지역에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경제 체감지수는 그리 높지 않고 생활SOC 접근성 지표 또한 읍․면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정선군의 2000년도 GRDP 총액은 5,750억에서 폐광관련 기금이 집중 투입되는 시기이던 2007년에는 GRDP 총액이 1조2,330억으로 115% 증가하게 되고 1인당 GRDP 총액도 160%나 증가합니다. 8년이 지난 2015년도에는 1조2,158억으로 1.3% 마이너스 성장하게 됩니다.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부터 경제성장이 둔화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투자 사업 중 대표적 실패 사례를 살펴보면 새골위락시설 조성 38억, 신동 묵은지마을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 40억, 전통김치 6차산업화 지원사업 50억 등 이외에도 사업의 확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된 기금이 엄청납니다. 이는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폐광지역개발사업이 일관성 없는 선심성 대형 프로젝트 남발로 이어지고 철저한 투자분석에 의한 투자보다는 즉흥적 결정과 효율성보다는 외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렇게 실패한 사업들에 관하여 성과, 과제, 분석보고서 한 장, 백서 한 권 없다는 것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책임지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폐광 관련 기금 투자사업 실패의 원인파악과 과제, 교훈 등을 정리해야만 미래의 투자사업에 타산지석으로 삼아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선군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개 읍․면의 중장기 발전계획 중 840억 원 가량이 투자 예정인 신동읍 계획 부분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MTB마을 관련 80억 투자예정에 관한 사업입니다. 기 투자된 금액이 17억인데 MTB마을이 조성된 후 신동읍 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요? 그 많은 돈을 들인 MTB마을에 현재 자전거 대여점 하나 없습니다. MTB 동호인들이 대부분 대형버스로 이동해서 지역에 쓰레기만 버리고 가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지역특화 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발효시설, 체험시설, 숙박시설에 25억 투자 예정인데 신동읍에 김치 관련 발효식품사업에 약 1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문득 메주와 첼리스트가 생각납니다. 택지개발 관련 사업입니다. 50억 투자 예정입니다. 현재 LH에서 시공한 아파트도 미분양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토지보상, 택지개발 이런 식으로 하면 분양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신동읍민이 원하는 택지는 대규모 인공조성 택지가 아니라 소규모의 택지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91억 가량 투자 예정인데 기 투자된 금액이 400억이 넘습니다. 투자대비 효용성이 의문입니다. 여기에 입주민 시설지원 내역을 보면 2018년 48억, 19년 12억6천, 21년 현재 10억입니다. 우리군이 농공‧대체산업단지 13개 업체에서 받는 임대료 수익이 연간 1억6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게 수지타산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기숙사도 지어주고 후생복지 시설도 지어주고 했음에도 인구는 계속 유출되고 회사 관련 임․직원에 지역주민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우리군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요? 다음은 함백역 주변 기차여행 관광 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224억 투자 예정입니다만 현재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시행한 테마파크 중 강원랜드를 빼고 성공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중 사업성이 있는 게르마늄수 개발에 관한 사업은 코레일측과의 가장 중요한 토지문제 등이 빠져 있습니다. 주먹구구식 발전계획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수제맥주 연계사업에 30억 투자 예정으로 현재 국내에 130여개의 수제맥주공장이 운영 중으로 대기업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 직원이 5명인데 전부 외부직원입니다. 지역주민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원대비 지역에 미치는 영향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원 증류주 개발 및 관광화 사업, 발효식품 지하저장고 신축 및 운영 등 위 사업들은 사업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주류이며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사업 금액만 추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발전계획이 읍․면별로 적당히 배분한 가이드북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폐특법의 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사한 사례가 있는 지역이 있는지 검토해 보았습니다. 유사한 사례로는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새만금사업법(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2개의 특별법에는 특별회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주특별회계는 관광산업, 교육문화예술 진흥,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 보조금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폐특법 전체 23개 조항의 단순한 법체계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폐특법에도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법 테두리 안에서만 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야만 20년 연장된 기간에 폐특법이 성공하리라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폐특법은 10년 한시법으로 시작했지만 폐광지역의 경제 자생력이 취약하다는 점과 법 제정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번의 연장과 폐특법 개정으로 인하여 2045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지난 26년간 시행해 온 폐광지역 경제회생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카지노라는 단일사업을 통해 폐광지역 전체의 경제적 활성화를 이루어 낼 수 없다는 것은 카지노가 폐광지역에 제한적이고 차별화된 파급효과를 주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발전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조정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동읍 폐광지역 진흥지구는 17.44㎢입니다.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 광구 면적이 4,744㎢, 14억 3천5백만 평, 진흥지구는 17.44㎢, 527만 평입니다. 예미농공단지가 위치한 천포리와 광산이 있었던 방제2리도 진흥지구에서 빠져 있습니다. 정선읍에 위치했던 3개의 탄광(태일탄광, 신태일탄광, 용배일탄광)의 광구면적 전부 합하면 310㎢, 937만 평, 진흥지구는 12.39㎢, 374만 평입니다. 지구의 면적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비 7,800억 중 정선읍은 전체 금액의 25%인 1,980억을 사용하였고 광구면적이 288㎢, 진흥지구 14.47㎢인 남면은 전체 금액의 1.7%인 129억 원의 기금이 집행되었습니다. 단순히 진흥지구 면적과 집행금액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9개 읍․면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진흥지구 면적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과 배려를 해 주신 전흥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준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영기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군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역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농업, 경제, 교육, 문화예술,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기지개를 켜고 도약을 위한 채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정선군의 정책 방안과 대안 그리고 마을주민 숙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교육 및 활용분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급격히 비대면 사회로 변하면서 디지털 기기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발맞춰 정부는 디지털 배움터를 비롯한 많은 시책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도 정선군의 디지털 이용현황을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조사 의뢰한 보고서에 근거하여 말씀을 드리면 정선군민 중 디지털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교육이 있을 경우 배울 의사가 있다는 군민이 69.8%에 달했고 배울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세대 중 30대가 87.1%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60대가 83.6%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분석하면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30대는 사회생활을 위한 필수 전문 디지털 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60대는 실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문해 교육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분석해 보면 정선군의 디지털 교육은 정선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보고서에 언급된 2019년 정선군 평생교육 현장의 디지털 교육은 2%에 불과하였습니다. 결국 전문적인 분야나 생활 분야 모두 정선군민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 미미한 디지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디지털 문해교사 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평생교육 강좌만으로는 군민들의 디지털 교육에 대한 욕구를 채울 수 없을 것이라 보이며 열정적으로 양성에 참여한 강사들을 교육 현장으로 내보낼 일자리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분야 평생교육 강좌를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두 번째 다양한 세대의 정선군민들이 디지털 교육에 더 쉽게 접근하여 배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 및 문화분야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로 공연장은 물론 야외행사나 지역축제가 대부분 취소되는 사태에 직면하였고 이에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위주로 전환을 모색하였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국민여행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여행 경험률은 전년 대비 6.0%가 감소한 86.4%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여행시 당일 여행을 포함해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여행지는 경기도로 특히 당일 여행의 경우 방문회수가 약 3,641만 회를 기록해 전국 최다로 확인된 반면 숙박여행은 총 1,464만3천 회를 기록한 강원도가 차지했습니다. 1인 평균 여행지출액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평균 8만1천 원을 기록한 제주로, 2위를 차지한 강원도 7만4천 원보다 7천 원 가량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지 구매 항목별 비중은 음식점이 46.5%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교통비, 쇼핑, 숙박비 순으로 높았습니다. 2020년 국민여행 조사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가 반드시 조사해 보아야 할 지표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여행은 숙박의 비율이 높고 1인 평균 지출액이 많은 편이며 구매 항목별 비중은 음식점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국민여행 조사분석 결과에 따른 강원도의 지표와 연계된 정선군의 조사 결과가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인 결과를 알려주시고 없다면 조사(연구, 용역)을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고 예를 들자면 숙박률을 높이는 방안, 정선 토속음식 등 새롭고 다양한 먹거리 개발 등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국내․외 유명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여 지역 홍보 및 자연 관광산업을 극대화 하기 위한 대외 유치 전략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면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을 활용해 산악자전거(BMX) 및 스포츠 클라이밍 등 익스트림 스포츠 유치를 위한 제반 환경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분야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많은 분야에서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특히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군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점포 휴․폐업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주요 상권의 폐허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나 신규 사업자 유입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 대안으로 군민생활 만족도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전문업체 입점 유치, 국내외 음식박람회 주요 수상자들을 상대로 소상공인 개업 박람회 유치 등이 이겠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들이 참여하기 힘들었던 온라인쇼핑몰 입점 및 제품홍보를 위한 SNS 개설 등을 위한 IT 교육 지원센터를 상설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으로 아리랑시장내 상권활성화재단 등 일정공간을 상설 IT 관련 교육센터로 운영함으로써 1회성 교육 지원이 아닌 상품 판매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실무적인 교육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정선군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에 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에서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하여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봅니다. 이에 우리 정선군의 실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매년 폐광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기금은 폐광지역진흥지구에만 집행 가능한 재원이라 폐광지역을 거점으로 하고 있으며 2021년 160억 이상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폐광지역 균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폐광지역진흥지구에 미편입된 임계면과 화암면의 상황은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을 견인할 사업추진이 미흡하고 각종 투자사업에서 소외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읍면에 집행된 사업비를 비교해 보면 화암면이 다른 읍면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광 1번지를 자부하던 화암면 시가지 중심도로와 우회도로 인도는 그 기능이 저하되어 이용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화암관광지는 제2의 전성기를 위한 사업투자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9개 읍․면에 대한 정선군의 지역개발 의지를 충족하고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화암면과 임계면 종합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주민 숙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골 탐방로를 조성 중인 북평면 북평5리 일원의 항골계곡 숲길은 원시에 가까운 숲과 계곡으로 다양한 산림자원이 산재해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이라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조성 중인 탐방로의 체계적 관리와 마케팅 방안 마련 등 충분한 사전준비를 통해 단순 탐방로가 아닌 웰니스 관광자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네이밍, 편의시설 확충, 홍보방안 마련 등 관련 부서간 협의하여 사전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나 최근 나전역, 벚나무길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언론에 홍보되면서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벚나무길 주변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천부지가 1만평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활용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선군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수많은 관광자원이 산재해있는 곳입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시도는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양한 시도를 통하여 ‘원석’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보석’관광명소로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8대 의회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요청 드리겠습니다. 제8대 정선군의회에서는 지난 3년간 의원발의 조례,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집행부에 건설적인 제안과 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제8대 의회를 마무리 해 가는 시점에 지금까지 의회에서 시정 및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상황과 반영 여부, 앞으로의 계획을 검토해 주시고 국․관‧과․소별 반영 여부와 추진사항을 최종 점검하여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운하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흥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최승준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 공론화하여 알 권리를 채워주고 이해와 협조 속에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지역의 위기를 탈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군 산림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은 전체면적 중 약 86%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산림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림 군이라고 자부할 만합니다. 풍부한 산림자원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미래형 성장동력으로 적절한 보호정책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림정책 개발 및 다양한 지원 등을 통해 산림소득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만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 이에 대하여 몇 가지를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매년 다양한 농업정책 발굴 및 농업시설 지원, 농기계 지원, 각종 친환경 자재 지원까지 다양한 소득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산림분야는 산림보호정책에만 치우쳐 있어 산림소득을 위한 정책개발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농업분야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우리군 산림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임업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또 다양한 시범사업이나 실증사업을 통해 새로운 소득작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농업분야와는 달리 산림청에서 지원받는 사업 외에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소득사업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임업소득에 대한 관심 부족과 새로운 소득사업 및 특화품목 개발을 위한 시도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임업소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강원도 인제, 경기도 양평 등과 같이 우리군도 실증사업이나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임업소득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새로운 산림정책을 개발하고 임업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길 기대하면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산림을 활용하여 소득을 꾀하는 임업인들의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타 시․군 산림부서와 비교하면 우리군의 산림부서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변화하는 산림을 활용한 주민소득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산림부서 조직의 확대계획은 있는지 정선군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정선군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우리군도 귀농‧귀촌 인구 유입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귀농‧귀촌 사업별 지원실적 및 향후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범사업 추진성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시범사업은 대부분 100% 보조로 사업 추진결과 성공적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 성과가 정선군 농업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시범사업 세부지원 내역 및 사업추진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과 시범포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교육장 및 지역적응 품종 개발을 위하여 사과 시범포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 연간 인건비, 재료비 등 투입비용과 재배품종 생산량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계 장찬광장 주변 환경정비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계면 봉산리 234번지 일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장찬광장은 지역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많이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외지 관광객들 또한 찾아오는 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임계면의 각광받고 있는 장소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먼저 장찬광장을 조성하면서 진입도로 포장으로 접근은 편리해졌지만 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하천변 제방이 정비되지 않아 장찬광장을 찾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찬광장 하나만을 돌아보기엔 시간이나 공간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장찬광장에서 송계5리 솔밭까지 수변 산책로를 조성하게 되면 장찬광장을 찾는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코스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장찬광장과 관련하여 하천변 제방 정비계획과 수변 산책로 조성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주요 시책들이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먼저 4만 여 정선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흥표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재난상황 속에서도 군민의 염원인 폐특법 연장, 가리왕산의 올림픽유산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일궈내는 등 행복한 정선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대하여 간략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스포츠대회 유치와 스포츠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은 사회 스포츠시설의 확충 및 질적향상을 통한 관광객 유입과 함께 스포츠시설의 운영 및 홍보 등의 적극적 전략을 통한 지속적인 관광효과, 대외적인 도시 인지도 향상의 효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인근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은 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지자체의 스포츠 산업 성공모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인근 지자체의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의 스포츠마케팅 사업비 규모는 정선군의 3~4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흐름에 따라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발맞춰 정선군은 지역상경기 활성화와 살고 싶은 정선을 위한 희망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스포츠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마케팅전략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제는 스포츠 시설 기반조성과 스포츠 마케팅을 어느 특정지역 한두 곳에 집중이 아닌 신동읍은 야구, 남면은 파크골프와 같이 읍면별로 특성화 시키는 등 전략적으로 접근해야만 스포츠관광 정선에 새로은 진면목과 균형적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TB특화마을 활성화 및 연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은 침체일로에 있는 폐광지역 경제활력 도모와 경제자립형 사업추진을 통한 주민소득원 확보를 위해 신동읍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134억 원 규모의 아라리 마필마을을 조성하고 2010년 8월 18일부터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마필마을 조성사업 취소처분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런 일련의 혼란을 극복하고 대안사업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신동읍 관광벨트화사업 타당성 용역의 하나로 2015년부터 예미 MTB마을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개장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인 예미 MTB마을 호스텔은 바이크텔 겸 게스트하우스 용도로 조성되어 전국의 동호인들을 주대상으로 하여 MTB 관광을 위한 인프라 거점 기능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받았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한지 6년이 경과하고 있지만 MTB코스 개발 및 홍보시스템, 관광프로그램(이벤트), MTB 동호인 대회 등의 하드웨어 시스템은 물론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 MTB 팸투어, 모바일 홍보, 스마트 앱 개발 등 소프트 웨어 시스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부터 시작된 석항천 하천정비 공사에 자전거길 조성을 포함해 주길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용역설계, 예산배정 등이 언급조차 없는 현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신동읍 지역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한 신동읍 관광벨트화 사업, 예미 MTB마을과 이와 연계되는 동강축 관광자원 개발사업인 제장-연포 출렁다리 조성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어 침체되어 있는 신동읍 지역에 활력을 주고 정선군만의 차별화돤 관광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사항은 군민의 염려와 걱정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한 성실한 군정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왕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선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목소리를 받들어 의정을 이끌고 계시는 전흥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지역이 마주친 여러 가지 시련을 군민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계시는 최승준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의정활동의 세 가지 화두였던 교육, 청년, 의료문제에 대하여 최종점검을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년간 의정 활동 과정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해결하고자 했던 분야는 우리 지역의 교육 문제였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을 핵심의제로 삼고 고민하는 동안 여성청소년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지역교육에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사북공공도서관이 리모델링을 통하여 혁신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하였고 올해부터는 새로운 공간에서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주민들이 더 높은 만족을 느끼며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사용자 친화적인 세련된 공간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얻고 있고 정선군이 지원하는 징검다리스쿨 교육과정에서 지역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알찬 성장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의원의 신분 이전에 지역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했던 지역교육 현실에서 희망의 출구를 찾은 듯 합니다만 우리 정선군의 교육투자는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본격화한 지역의 초중등 인재양성 사업을 본 궤도에 확실히 안착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투자가 요구됩니다. 올해 시작한 징검다리스쿨에 대한 호응과 기대가 커 내년에는 참여 학생들이 두 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수강반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당장 협업형 교실이 부족하고 지도교사도 부족하고 통학버스가 뒷받침 되지 않는 등 배움의 뜻이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못할까 우려가 됩니다. 공간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나빠서 교육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불만의 소리가 나와서는 곤란합니다. 이런 것은 행정의 힘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으로 특별한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실현할 의지와 철학을 가진 좋은 교사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예산 편성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역 학생들을 위해 일하는 교사들이 모텔을 전전하게 만들기보다는 일정 기간 머물면서 일할 수 있게 게스트하우스 같은 시설이나 숙소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문제에 대한 대응에서도 우리 정선군은 적지 않은 변화와 희망의 싹을 보여주어 청장년 활력거점사업인 핫스팟 구축사업이 완료되었고 사북 맘스탑과 남면 억새랑사업과 그 후속사업인 개척자 콜로키움 등 청년들의 자립과 활력을 위한 의미있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북의 맘스탑에서는 청장년 여성들이 레고스토리텔링 강사로 성장해 지역사회에서 어엿한 교육자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남면에서도 억새풀 공방과 그루 목공소에 청장년들이 모여들어 주민 생활에 활력을 더하고 있으며 사북시장 별의별 청년몰도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게 새롭게 단장하여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듯이 이러한 유의미한 시작이 반짝효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타 지역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어렵게 일군 모범사례를 잘 지원하고 고충을 듣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지역 청장년들의 자생적 움직임을 지원하고 사업이 안정화 하도록 돕는 일은 지역 청년정책의 차별화와 성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와 닿는 정선군의 자체 정책이 많이 부족하다는 볼멘소리도 들립니다. 최근 지역 관련사업을 하거나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뜻을 공유하면서 야심차게 라는 책을 내기도 했던 정선군 청년그룹도 지역에서 유의미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져 열 명 중 겨우 두 명만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너지와 생산성이 가장 넘치는 세대와 그 재능을 지역이 품어내지 못한다면 정선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청년을 위한 더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와서 정착하고자 해도 할 일을 찾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장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청년 인턴십 제도와 같이 정착 전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검증할 기회는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역 공공기관과 사회단체와 기업들에 청년 인턴십에 관한 특별한 지원과 장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의료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선 코로나19 방역과 군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선군 보건소 모든 구성원들의 노고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정선군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군립병원 정상화를 위한 행보가 이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군립병원이 직영체제로 전환한 후에도 여러가지 미흡함이 나타나고 있지만 의료 공공성과 책임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위탁운영 시기에 비해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많이 해소되었고 이용자들이 느끼는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높아졌다고 듣고 있습니다. 여전히 적자는 발생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전국 유일의 군립병원을 운영 중인 우리 군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우리 정선군은 폐광지역과 농촌지역 모두 의료 환경이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므로 군의 의료사업은 공익과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점차 수익성을 높여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료진의 전문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여전한 숙제입니다. 오진이나 늦장 진단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군립병원의 의료서비스 인력의 고도화와 의료서비스 질의 제고를 바라고 있는데 현재까지 의료서비스의 질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폐광기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 3월 지역주민들의 지혜로운 투쟁을 통해 폐광지역법 시효와 관련된 중요 개정을 쟁취한 데 이어 지난 9월 10일 개정 폐광지역법의 발효됨으로써 우리 지역은 이제 폐광지역법 제4기라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폐광지역법 시효폐지 투쟁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폐광기금의 의미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13% 기준으로 변경된 폐광기금을 법의 취지에 맞게 이제는 좀 더 주민의 삶과 밀착된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정선군 폐광기금의 관리, 배분, 평가, 환류에 대한 좀 더 실효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의 진흥지구라는 개념에 묶여 불필요한 중복투자가 일어나는 등 폐광기금의 효율적 사용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이 있고 농공단지라는 개념 역시 지역주민 고용과 대체산업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됨으로 시대상황과 지역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산업단지 개념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 같이 폐광지역의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폐광지역법의 실질적인 개정과 정책개발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과 청년, 의료와 관련된 각종 지표는 지역의 활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자 지역주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조건이기에 저는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틀어 이 세 가지 핵심과제에 집중해 왔습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점은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희망의 편으로 더 다가섰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선군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비전을 다시 세우고 정말로 주민의 삶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선군의 성장은 주민의 성장을 통해 실현되고 입증될 것입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철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재난상황으로 인한 경제침체와 업무가중으로 고생 중인 군민들과 공무원분들에게 위로의 말씀드리며 또한 이러한 상황을 잘 견뎌주시고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 폐특법 연장, 가리왕산 문제 해결, 수마노탑 국보승격 등의 여러 성과들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의 슬로건으로 출범한 민선7기 정선군정이 어느덧 3년 반이 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민선7기 정선군정과 정선군의회는 그 어느때보다 모든 군민들이 체감하는 역동적인 활동을 펼쳤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 모두 원팀으로서의 노력과 결과일 것이라고 이에 역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어느덧 2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좀처럼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국민의 80% 가까이 1차 접종을 마쳤으며 백신접종으로 코로나19 치사율 감소와 함께 정부는 위드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선군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정책 준비와 코로나19 이전부터 겪어왔던 문제들을 위드코로나 시대의 연장선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후 위드코로나 대비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위드코로나에 대비하여 구상 중이거나 진행 중인 관광대책을 비롯한 의료대책 등 다른 계획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군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위드코로나에 대비하여 강원도 최초로 선별진료소 상설화를 한 것은 좋은 방안이었습니다만 코로나를 기점으로 국내 여행자들의 여행패턴이 변화하였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 한적한 여행지를 찾아 나서는 여행객들이 많아졌습니다. 영월군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한 소규모 비대면 관광지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관광지 안심 방역 체계를 구축한 결과 관광객이 지난 8월 23만5,973명을 기록하여 오히려 지난해 같은 달보다 39.6%나 늘어났으며 특히 캠핑장과 안심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군 또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하여 상황에 알맞으면서도 적극적인 관광대책 그리고 MZ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객들의 수요에 맞는 관광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주도 산업육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라는 단일기업에 의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군의 경우 카지노 영업장 장기휴장으로 인하여 민간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으며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지역산업의 단일화가 아닌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방증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 중 하나로서 주민주도 즉 민간주도 산업육성이 중요할 것입니다.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의 중요성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코로나 이후 그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이 합심하여 스스로 마을을 유지 발전시키려고 노력한다면 행정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뒷받침해 주는 것이 역할이고 그것이 마땅합니다. 고한18번가 주민들의 경우 주민주도의 마을 재생을 통해 마을재생의 좋은 사례로 뽑히고 있고 사북의 별애별 청년몰 시장과 정선아리랑시장의 청년주도의 상권 활성화는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리랑 시장의 청년들은 다른 인근지역 청년상인들과 연계하여 유기적인 관광상품과 활성화 방안들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은 이러한 주민주도 사업 활성화에 대한 지원현황과 계획, 세부적으로는 고한 18번가의 마을기업 같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관한 현황과 지원실적 그리고 향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많은 곳들이 직격탄을 맞았지만 특히 우리시대의 사회적 약자로서 경로당 폐쇄와 거리두기로 인한 방문자제 등으로 노인분들이 많은 고생을 했을 것이라 사료되기에 더욱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드코로나 이후 경로당이 다시 개방한다면 안전한 경로당 운영을 위한 방안도 그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의 연장선에서 우리군은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 부분 최우수, 고령가구에 대한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 와와버스 노인무료이용 등의 좋은 성과와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설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관이 없었던 화천군의 경우 주거시설과 복지센터가 합쳐진 실버복지센터를 2018년 착공 이후 올해 준공하여 노인복지 인프라를 확장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군 역시 노인복지관을 개설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만들지 못한 것이라면 여건상의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코로나19 발생 이후 노인들의 인권 사각 지대가 넓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요양원 내에서의 학대도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인복지관, 치매전담요양원 같은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운영과 관리 또한 무척 중요합니다. 관내 노인학대 예방방안으로서 실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노인관련 시설관리 현황 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삼탄아트밸리 향후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고한읍 고한리에 위치한 ㈜삼탄 4만6,030㎡부지에 1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물 8동 등을 활용하여 삼탄 아트밸리 조성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삼탄아트밸리는 지난 2013년 7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삼탄아트마인이 입주하여 갤러리, 탄광 유물, 원시미술 등 약 2만8천 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코로나19 이전을 기준으로 매년 4만 명 가량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시설 규모에 비하여 지역경제 활성에 대한 기대효과가 미흡하다는 일부 여론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관리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9월 이후에는 국보 제332호인 정암사 수마노탑 및 야생화 쿠키체험장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입주업체 다양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우리군을 비롯한 폐광지역들의 인구감소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크게는 지방소멸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소하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입지원책을 시행하는 방안이 있지만 유출되고 있는 인구를 막는 정책이 함께 수반되어야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인구 공급을 늘리기 위한 어떤 지원책을 시행 중이며 실효성이 있었는지 궁금하며 실효성이 없었다면 그 이유와 지원책이 미비하였기 때문은 아닌지, 전입지원책의 다양화가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거주 미전입자를 발굴해 인구 전입을 유도하는 것도 방안인데 이를 위해 실행 중인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인구유출 방지, 복지측면 등에서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주거문제 뿐만 아니라 청년, 결혼, 육아, 교육 등 다방면에서의 정책이 필요한데 이에 관련하여서도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직원숙소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에서는 매년 결원 발생시 시험 및 강원도 또는 타 시군과 인사교류를 통하여 직원을 충당하고 있으며 이들 직원들은 군 본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주거지가 정선군인 직원도 있지만 타 지역에서 주거하던 중 시험에 합격하여 근무를 하는 직원도 많은데 이들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 중 하나가 주거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읍면장의 경우는 군에서 숙소를 임차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신규직원의 경우 이러한 혜택이 없어 적은 봉급임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많은 부분을 주거료로 지출함에 따라 근무의욕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타 지역으로의 전출 문제도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에 정선군 읍면 직원을 위한 숙소를 임차 또는 구입 후 제공하는 방안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행복한 정선을 만들기 위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