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예, 사전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디지털뉴딜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관광과 소관

관광과장 김영민입니다. 그동안 관광분야 업무추진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차경선 행정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논산시 관광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관광과 소관 2021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2021년도 4회 추경예산은 3회추경예산 132억 3859만 3000원보다 2억9091만 2000원이 감소한 129억 4768만1000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 및 경상비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등에 따른 삭감예산에 대하여는 서면자료로 설명을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관광자원개발 활성화 예산안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김대건신부 유숙지 관광화활성화 사업비 3억 5000만 원은 유숙지 부지 매입이 불가능하여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문화체험형 관광시설로 조성중인 가족문화공간 조동분교 숲속에 비치할 그림책팝업북 등 도서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중단, 논산밀리터리파크 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밀리터리체험관 콘텐츠 강화 공모사업 20억 원이 선정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중단부터 176쪽 중단까지, 백제군사박물관 관리 예산안입니다. 백제군사박물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추진에 따른 관련 배상금 예산 1000만 원과 농지전용부담금 1억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1년도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관광과계속비 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3쪽 중단부터 514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폐교 활용 지역특화자원 플랫폼 조성사업 1건입니다. 총 35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의 유휴자원인 폐교를 활용하여 지역문화, 관광, 농촌자원을 연계한 커뮤니티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왕암초와 조동분교로 10월 현재 잔액은 2억 4000만 원이며 올해연말까지 시설사 프로그램 운영 경상적, 경상사업비 총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면서 상반기 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6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9건으로 이월액은 49억 2560만 원입니다. 536쪽 상단,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조동분교 지역특화 플랫폼 및 왕암초 문화 플랫폼 조성사업에 카페조성 및 공간 리모델링 등의 시설비로 이월액은 26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진행중이며 조동분교는 2022년 6월, 왕암초는 2022년 12월 중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이어서 연산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 개관행사 관련 시설비로 이월액은 2000만 원입니다. 하단, 기찻길 옆 지역공동체 문화예술 놀이터 조성사업에 준공식까지 필요한 일반수용비 자문수당 등의 사무관리비 2160만 원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0만 원, 야외공간 조성 및 임시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9000만 원으로 이월액은 총 1억 416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7쪽, 논산문화관광재단 통합업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개발비로 이월액은 1억 6200만 원입니다. 재단은 내년 1월에 출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8쪽, 강경 근대역사문화촌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및 영상 아카이브 구축 연구용역비로 4200만 원과 청년 창업 공간 리모델링 시설비 1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하단, 백제군사박물관 황산벌 계백장군 호국계승관 현대화 사업 시설비로 이월액은 9억 1000만 원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자가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저희가 생각했던 코로나가 좀더 장기화 됨에 따라 이런 문제가 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기변경 합니다.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 말씀입니까?

김대건신부 유숙지 사업은 저희 여기가 부지매입비로 관리계획이 서있는 상태였고요, 이거 지금 정정하는 거는 저희가 근대역사문화촌 사업의 10% 미만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계획의 변경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금액이 작으니까.

(자료를 확인하며) 514쪽……

예, 예.

그 이제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얘기치 못한 사항들 행정절차라든지 아니면 문제들이 좀 있어 가지고 공기가 좀 더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 이게 연차사업이거든요. 당해연도 사업……

예.

지금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가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면서 이런 행사, 행사운영비 같은 거는 내년도로 좀 이월해서……

예.

아닙니다.

예, 예,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더 지출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이번 추경예산에 올릴 시점에 좀 미진한 사항이 있는데 연말, 그 시점에 저희가 이 금액들을 올린 사항이고요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많이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관광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민원과 소관

(마이크 꺼짐) 민원과장 김명환입니다. 민원과 소관……

(마이크 켜짐) 다시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명환입니다. 민원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과는 금년 1월에 신설된 과로써 그예산안 5억 5326만 3000원에서 1억 838만 5000원을 삭감한 4억 4487만 8000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개선에서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 민원콜센터 업무추진에서는 그 하단에 보면은 시설비 그 민원콜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1100만 원 삭감한 내용은 그 금년에서 내년으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 안전 교통문화 조성에서 900만 원을 삭감하고 있고 사무관리비로써는 차량등록업무 일반수용비는 등록증, 신청서, 서식 인쇄로 3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 저기 300만 원 계상하면서 공공요금을 300만 원 삭감하였으며 자동차등록업무 추진 국내여비도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맨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통계목 이체에서 818만 5000원을 삭감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 1월달에 그 과가 생기면서 토지, 민원토지과에서 이체된 예산으로 그 삭감내역은 예산의 삭감은 안되고 예산현액 삭감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목에서는 818만 5000원이 감예산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3181만 5000원 예산이 돼서 감예산에 편성이 돼도 괜찮다하는 이런 프로그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민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마을자치분권과 소관

마을자치분권과장 윤승우입니다.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5쪽 상단입니다. 마을자치분권과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요인은 없고 감액요인만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마을자치분권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70억 5737만 8000원보다 1억 2400만 원이 감소한 69억 3337만 8000원입니다.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수수료 지급은 충남연구원 공공투자 관리센터의 예비타당성 검토결과 민간위탁 방식이 아닌 재단설립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지 않아 수수료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미실시 등에 따른 예산을 감액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분권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페이지 544쪽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라 지적해 주셨는데 올해도 불가피하게 마을사업 관련 이월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부서별 어려,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저희 부서 같은 경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서에서 추진하는 대부분 사업은 주민과 협의하고 주민과 함께 진행하는 주민주도의 상향식 사업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모임이 어려워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이 점 넓은 양해를 구하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대상마을 발굴을 위한 중규모, 소규모 마을만들기 예비계획 수립 용역은 주민회의를 통해 계획수립, 서류작성 및 발표 준비 등을 해야 하나 주민들이 모이지 못해 대상마을 미선정으로 용역발주가 지연됐으나 최근 정부의 위드코로나 방침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대상마을 선정후 주민협의가 편리한 겨울철 농한기에 용역수행 내년 연초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준공시설물 유지보수비는 그동안 분기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하여 우선순위가 요구되는 것부터 보수정비를 해왔으며 주민과 협의가 필요한 공간은 주민과 조속한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예산집행으로 이월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545쪽 중간부분, 황산벌 도자예술인마을 조성사업의 시설비는 마을정비조합의 주민의견 수렴후 시행계획 수립 추진중 행정협의 절차가 지연됐으나 최근 협의가 대부분 완료되어 금주 공사발주하고 내년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 3년차인 마을단위 자율개발사업 야화1리, 화정2리, 산성리 지구는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며 2019년부터 추진하여 금년도 준공예정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주민협의가 어려워 공사 일시 중지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완화로 공사 일시 중지 해지 이후 공사를 재개 연말까지 3개 마을 하드웨어 공사를 완료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일부마을만 이월 내년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마을만들기 1년차인 마을단위 소규모 자율개발사업 봉동3리, 병사1리, 주곡리, 탑정2리, 양산2리 지구는 금년 선정후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당초 사업기간인 내년말까지 이상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46쪽입니다. 마을만들기 2년차인 마을단위 자율개발사업 구암리, 심암1ㆍ2 지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내 용역 완료하여 공사발주후 당초 사업기간인 내년말까지 차질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46쪽 하단, 시ㆍ군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마을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되는 균특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마을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되지 못했고 선행사업도 추진되지 못해 연구용역비와 시설비를 이월하였으며 마을만들기 전국대회와 공주대에서 실시하는 리더역량강화 교육도 코로나19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을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547쪽 하단, 광석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0억 사업비가 투입되는 연차적 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 주민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주민의견수렴 등 어려움을 겪어 지연되어 왔으며 금년내에 기본계획수립 용역 완료후 시행계획수립 용역까지 발주하고 이월되는 시설비는 내년도 연차별 공사비로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48쪽 중간부분입니다. 가야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구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0억 사업비가 투자되는 연차적 사업으로 주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중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주민의견수렴 등 어려움을 겪어 지연되어 왔으며 금년 내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토록 하고 이월되는 시설비는 시행계획 수립 용역과 연차별 공사비 집행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드코로나 이후 어느 정도 일상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각종 사업을 조속히 발주주민과 함께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을자치분권과장님 수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예, 예.

예.

예.

……

그 감리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545쪽 감리비……

예, 감리비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1회 추경때 그 과목변경을 했던 사항이라 이게 좀 당초에는 없었기 때문에 0으로 나왔는데 이제 그 이……

예,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저희가 주민들의 마을사업은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사업들을 할 건지 이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2개 사업으로 이제 나뉘어 지는데요, 사실 이제 하드웨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역량강화사업도 이렇게 사람이 모여야되고 이제 하드웨어 사업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이걸 모이다, 모이다 모이질 못하다보니까 의견을 저희가 이제 수렴할 기회가 적다보니까 이 기본계획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이게 이제 늦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원래 기본계획수립 후 그것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이제 시행계획 수립해갖고 바로 이제 사업이 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진짜 코로나……

작년에도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갖고 저희도 나름대로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라는 변수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못한 부분은 너무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

제가 이제 앞으로는 잘 챙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부분 명심해서 듣고요 제가 내년부터는 이제 위드코로나 그 방역방침이 좀 완화됨에 따라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추진해서 명시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마이크 켜짐) 복지인권과장 김배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복지인권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도비 변경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행사 및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감액한 예산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입니다. 기정예산액 417억 6208만 원에서 3505만 5000원을 감액한 417억 27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보훈단체지원 844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참전 공적비 건립기념 선양행사, 보훈가족 해외전적지 순례 등의 행사 미개최로 예산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211쪽 상단입니다. 여성자치대학 운영 25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특성상 100여 명의 집합교육에 어려움이 있어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3000만 원을, 다문화가족 한마당대회 행사운영으로 2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자 부득이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2쪽 상단입니다. 학대폭력통합대응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653만 2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학대신고대응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이었으나 공무원 발령에 따라 인건비를 감액하고자 합니다. 214쪽 상단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화합행사 3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만여 명의 장애인이 참여하는 행사로 시기를 늦춰서라도 진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50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에 5억 583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는 남아전용 쉼터 설치 기준에 적합한 대상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내년에 이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인권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조서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인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에 설……

예, 충분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건강도시지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지원과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도시지원과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경사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우리시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서 주민 맞춤형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최우수 건강도시로 선정되었고 건강도시지원과장이 공로상을 내일 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2015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입과 2017년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연맹에서 건강도시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일 건강도시 최우수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지원과 소관은 345쪽부터 353쪽까지이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1억 8621만 2000원에서 3억 12만 8000원을 감액한 48억 86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분은 출산 및 영유아 관리사업으로 2억 6118만 2000원과 건강관리사업 운영 등 3894만 6000원입니다. 예산안 345쪽 아래, 건강생활실천사업 인센티브 제공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년부터 건강증진 비대면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또한 시민들의 높은 참여로 성공물품 부족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예산안 346쪽 위, 건강도시조성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취암8통 건강마을 안내판 설치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한의학 및 구강보건사업 인건비 부족분 67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49쪽,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의 보조금 증액 변경으로 1182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안 351쪽 중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리플렛 제작으로 4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자위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의 촘촘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강도시지원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도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먼저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시민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분들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고 마치고 건강도시과, 도시지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