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중 의원 발언

예?

예, 예.

예.

그게 저기 구조검토 및 지반조성 용역비가 830만 원이 더 들어갔고요, 그리고 저기 디자인 개발하는데 1000만 원을 수의계약해서 디자인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아니 디자인이……

디자인이……

아, 디자인이 만들어지면 우리 디자인팀하고 해서 만들어지면 그거를 시공만 합니다, 저기 업체는.

예, 예.

예, 예.

공개경쟁입찰하면서 해서……

예, 예.

국방대 앞 지나서 거기 왜 인천리 가는 길, 고속도로 톨게이트 들어가는 원형교차 하나 거기……

거기, 거기. 거기 바로 앞에……

예, 예.

저희가 지역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했습니다.

예, 예.

논산으로요. 논산 관내.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293쪽에요 맨 상단에 보면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수시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국ㆍ도ㆍ시비가 있는데 다 삭감이 됐어요.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좀 크게 좀……

잘 안 들려요?

예, 예.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293쪽에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수시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국ㆍ도ㆍ시비로 해서 이 예산집행을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현장조사를 한 번도 안 하셨는지 다 삭감이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거 필요 없는 사업인가요, 왜 이렇게 국ㆍ도비까지 내려오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반납이 되는 것인지요?

아, 예, 위원님. 그거는요 저희가 이제 당초에 국ㆍ도비예산이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게 산림청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거 예산은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2회 추경에 다시 시비로 세워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조사가 다 되고 있는데 이거 국ㆍ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시비로 다시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은 집행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가에서 사업으로 하라고 내려보내 놓고 또 삭감을 시켜요?

아니 이거는……

무슨 이유래요?

국ㆍ도비 내시된 거 국ㆍ도비가 삭감된 거에 대해서 이거는 삭감을 하는 거고 이 예산은 그대로 시비로 2회 추경에 예산안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행했습니다, 시비로.

그건 전액 시비로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전액 시비는……

국ㆍ도비가 전액 시비로 바뀐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액 시비로 했기 때문에 국ㆍ도비가 삭감이 됐다!

예, 국ㆍ도비가 변경이 돼 가지고 산림청에서 세워놨던 예산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거를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언제는 이 사업을 하라고 내려줘 놓고 우리 시비로 썼다고 그래 가지고 이거 삭감시켜요?

예, 이거는 이제 예산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예, 시비로 세워 가지고.

뭐하러 시비로 하셨어요? 국ㆍ도비가 있는데?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다시 한 번 설명 드리자면 당초에 국비가 이게 뭐 국비가 800만 원, 도비가 400만 원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국비, 도비가 변경이 됐어요, 0원으로. 없어져 버렸어.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800, 400을 전액 시비로 해서 저희가 세워놨다고요, 저희 예산으로. 2회 추경에.

아……

그래서 집행을 해서, 예.

아, 그러면 국비, 도비가 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적으로 시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이런 사업으로 국ㆍ도비를 내려서 잘 하라고 해놓고 시비로 열심히 일했는데 이것도 다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해라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또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 잘 챙기셔서 정말 국ㆍ도비가 내려올 때에 정상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그 곶감축제추진위원회에 그건 아직 제가 뭐 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게 의견이 불분명한가 봐요. 할지 안 할지 해서……

예, 예. 아직 세워져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아이고 홍보비라도 세워서 그렇게 저희가 했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과가 일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많았네요. 우리 김만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을 반납시키지 마시고 그 돈이야 뭐 8000만 원이면 큰돈이면 큰돈이고 작으면 작은 돈이지만 농가에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이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삭감하지 마시고,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검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건설과 소관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재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저희 건설과를 성원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지영 건설정책팀장입니다. 오용석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김상헌 지역개발팀장입니다. 2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기정예산액 335억 5429만 원에서 7645만 원이 증액된 336억 3074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유재산 폐천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연무읍 고내3리와 상월면 숙진2리 관정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각각 3125만 원씩 6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상단부분입니다. 지역개발 일반운영비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설계적산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3년마다 한 번씩 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복지회관 시설관리유지비 사용잔액 1000만 원하고 지역개발사업 미불용지보상금 사용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민숙원사업 추진 중 연산면 어은2리 마을안길 확ㆍ포장공사와 양촌면 거사3리 배수, 마을배수로 정비공사에서 각각 사용잔액 1000만 원씩을 감액 후 연산면 천호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대한 사업비 부족액 2000만 원을 증액 변경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다음은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도에 시행한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용잔액 중 국비 670만 원과 도비 45만 원을 반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20년도 도유재산 폐천부지 처분 관련 감정평가수수료 사용잔액, 사용잔액 중에 도비 280만 원을 반환하고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8쪽 상단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시설비 26억 8800만 원 중 9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3개 사업을 완료하고 상월면 학당리 중앙배수로 수해복구공사, 농업용 저수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농업용 저수지 가드레일 설치공사 등 3개소 공사에 농작물로 인한 공사일시중지, 관급자재 사전 선정심의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공사 시설비 4억 7000만 원 중 9682만 8000원에 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사업 또한 5건 중 4건의 공사를 완료하고 노성면 구암리 교량설치공사 1건에 대하여 관급자재 수급지연과 농작물로 인한 공사일시중지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단부분,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경작로 전환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 명시이월입니다. 총사업비 20억 9439만 원 중 6억 7780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총 20개 사업 중 14개소를 완료하고 채운면 화산리 교량설치공사 외 5개소에 대하여 관급자재 수급지연, 농작물로 인한 공사일시중지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69쪽, 기초생활인프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 명시이월입니다. 총사업비 18억 2700만 원 중 부대비 포함 10억 334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부적면 아호리 교량설치공사 1개소와 신풍리 농로포장공사 외 5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위에서 설명드린 동일한 사유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양촌면 임화4리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제2회 추경에 1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현재 보조금 결정단계 및 설계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70쪽 상단, 한발재해대책 관련 관정개발 총 공사비 1억 원 중 5266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총 2건의 사업 중 연무읍 마전리 관정개발은 준공하였으나 부적면 반송리 관정개발사업은 주민회의록 등의 구비서류 미비로 현재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비 6250만 원 전체를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사업은 금회 4회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비로서 실시설계 후 공사발주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환경개선사업,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 1억 2062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내용은 모정설치 5개소, 아스콘포장 1개소이나 제2회 추경에 예산 편성되어……

저, 과장님! 이렇게 다 읽어주시니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검토했으니까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00쪽에요 상단부분에 보면 지역개발 운영 관리에서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적산시스템 EST 업그레이드 1800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려볼게요.

아,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연말 연초에 그 읍ㆍ면직원들하고 합동설계, 합동설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에 그 설계시스템이 EST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그 개발한 회사로부터 저희들이 원래는 2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받아서 그 업그레이드 비용을 줘야 되는데 이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설계 그 작성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이라도 그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에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받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3년째 되는 해에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업그레이드를 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예, 예, 예. 이 안 하면 그 회사에서 서비스제공을 안 해 줍니다.

예. 그래서 업그레이드 비용이 1800이, 아니죠. 6100이 들어가나요?

아니, 1800만 원이죠.

1800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 기정에 4300은 어디서, 어디서 쓰셨는데요?

아니요, 이것은 신규 기정액이 없고요 1800만 원 이번에 신규로 세우는 사항이지요.

아니 그거는 업그레이드 비용이 1800만 원이고요 4300은 원래 그 시스템 비용인가요?

이것은 그 본예산에 다른 예산하고 합쳐졌던 그런 비용이라 여기서는 표기가 안 되는 거죠. 이 추경예산서에서는 지금 신규 성립되는 예산만 그 1800만 원이고요 그 위의 4300만 원이라는 건 본예산에서 다른 항목으로 세워졌던…… (직원과 대화 중) 다른 저기 일반사무 관리비하고 합쳐졌던 본예산에 편성됐던 돈이죠. 이번에 신규편성되는 거는 그 업그레이드 비용 1800만 원입니다.

예, 업그레이드 비용이 1800만 원이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예, 잘 알았고요, 그 밑 바로 밑에 보면 복지회관 시설유지관리비예요. 그럼 여기가 2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은 어디 복지회관에 쓰셨어요?

그것은 상반기 중에 사용했는데요, 지금 연무에 그 700만 원 저기 복지회관 그 창호틀 수선공사비로 사용할 거 재배정해 줄 게 있고요, 300만 원은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제가 그 미쳐 파악을 못 했는데…… (직원과 대화 중) 예, 양촌면 복지회관 그 유지관리비로 사용됐습니다.

아, 지금 요구하는 추가예산 1000만 원은 양촌면 복지회관에 쓰실 거예요?

아, 이건 추가예산이 아니고 당초 2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돈이 남아서 1000만 원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1000만 원은 안 쓰시고……

아니요.

그게 지금 삭감?

양촌면에 300만 원을 썼고 총 2000만 원 중에 양촌면, 저희 양촌면에 300만 원을 사용했고 이번에 그 연무읍 복지회관에 창호틀 개선공사로 700만 원을 저희들이 재배정해 주고 나서 남는 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물어보냐면요 이 복지회관 시설유지관리비는 100세행복과에서 해야 맞지 않나 싶어 가지고요.

아, 그거는 100세행복과에서 관리하는 회관이 따로 있고 저희들이 그 신축이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설과 부서에서 관리하는 복지회관이 따로 있습니다.

아, 그럼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복지회관은 몇 개나 돼요?

4개소입니다, 4개소.

4개소예요?

예, 예.

그 4개소가 어딘지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하천지하수과 소관

하천지하수과장 조정구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하천지하수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하천지하수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이월,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하천지하수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47억 8141만 1000원에서 2200만 원을 감액된 147억 594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미불용지보상금 2000만 원과 서류함 등 제작구입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이월,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7쪽,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지방하천인 논산천과 중교천 정비사업 2건과 소하천인 대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건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총 3건에 142억 5077만 9000원입니다. 12월까지 지출을 하면 계속비이월사업비는 약 45억 등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7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등 총 9건에 24억 168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을 사용하기 위함과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천지하수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계속비이월,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계속비이월 및 명시이월사업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와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천지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이 세세하게 다 설명해 주셨고 여하튼간 사업추진 차질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하천지하수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정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동한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정책과 업무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명시이월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275억 6035만 7000원에서 10억 1230만 5000원이 감액된 265억 4805만 2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상단, 공동주택관리 지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교육위탁 및 공동주택시설 보수 지연에 대하여 기정예산 1억 5900만 원에서 1억 5700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중간부분, 주거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를 국비 4억 500만 원,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감액하여 기정예산 61억 2677만 2000원에서 5억 605만 3000원이 감액된 56억 2071만 9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하단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중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기간 부족으로 기정예산 2억 500만 원에서 5500만 원이 감액된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사업비를 기정예산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감액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하단부터 308쪽 상단, 공유재산관리비입니다.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를 위한 사무관리비를 기정예산 500만 원에서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상단부터 중간부분,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주민협의 난항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반월동 도시계획도로 소2-8호 개설공사비 기정 2억 5000만 원에서 2억 4825만 7000원 감액한 174만 3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중간부터 하단 부분입니다. 도시정책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ㆍ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에 대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 이자로 76만 6000원, 도ㆍ비보조금반환금 이자로 2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04쪽,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잔액의 이자를 2022년도 말까지 반영하여 250만 원 증액한 16억 772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명시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4쪽 상단, 빈집재생사업비입니다. 빈집철거 및 활용사업을 위해 일부 읍ㆍ면ㆍ동으로 사업비를 재배정하였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예산액 13억 중 3억 원을 이월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574쪽부터 578쪽, 12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유를 총괄 보고드리면 보상협의지연, 민원해결에 따른 설계변경, 토지수용, 필수행정절차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개별공사에 대해 이월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교동 소2-15도로 예산액 4억, 이월예산 1억 60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촉건널목 입체화사업 예산액 24억에서 이월예산 12억 41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무 안심리도 예산액 39억 9000만 원에서 이월예산 13억 79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취암동 중2-5호도로 예산액 19억 8500만 원에서 이월예산 11억 99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무고등학교 진입로 중3-6호도로 예산액 5억에서 이월예산 5억이 되겠습니다. 대교동 소2-10호도로 예산액 5억에서 이월예산 1억 88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창동 소2-49도로 예산액 6억 1000만 원에서 이월예산 4억 87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저,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싹 훑어봤으니까 또 우리 위원님들이 또 그 부르시면 그때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예, 개별 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조용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명시이월예산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 사업추진이 지장이 없도록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

왜 답이 없으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코로나로 이렇게 해서 다 그래도 각 과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신 거 우리 위원님 대신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친화재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친화재생과장 김봉순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친화재생과에 대한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도시친화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친화재생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창 도시재생정책팀장입니다. 하봉수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윤석규 생활SOC추진팀장입니다. 한계수 도시광고팀장입니다. 3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9억 1148만 9000원에서 102억 2202만 4000원이 증액된 441억 3351만 3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도시재생 총괄 코디네이터 운영수당 1229만 8000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위원회 수당 385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재생박람회 참가 1000만 원, 행사운영비 중 도시재생 관련 행사 및 교육지원 1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도시재생박람회 참가 3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국내여비 3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도시재생박람회 참가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승강기유지보수용역비 7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집기 비품 4000만 원, 312쪽입니다. 소규모 도시재생 빈집정비 등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화지마을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민간위탁비, 집수리 지원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4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무연고간판정비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생활SOC 복합화사업입니다. 연무읍커뮤니티센터 토지매입비로 33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ㆍ도비보조 결정에 따른 연무생활문화센터 조성비 4억 원, 물빛생활문화조성센터 20억 8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16억 총 40억 8000만 원을 시설비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중간부분,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 200만 원, 여비 2040만 원을 증액 및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반환금 7040만 2000원,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1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19쪽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화지마을 계속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50억이며 2020년 예산은 37억 1670만 원 중 27억 463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33억 8330만 원으로 현재 쌈지쉼터 및 보도교 등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43억 4000만 원입니다. 하단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강경마을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66억 7000만 원이며 2020년 예산 14억 4000만 원 중 5억 506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23억 9900만 원으로 현재 토지보상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예산은 55억이며 2023년도 예산은 73억 3100만 원입니다. 520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월마을 계속비사업 이월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250억이며 2020년도 예산 24억 중 2억 9381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21년도 32억 6400만 원을 현재 토지보상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예산은 50억이며 2023년도 이후 예산은 143억 3600만 원입니다. 하단부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먹골지구 계속비사업 예산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 초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억 5500만 원, 2020년도 7억 3142만 9000원 중 1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도 예산은 5억 7857만 1000원으로 현재 국토부와 마스터플랜 협의 완료하여 실시설계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11억 7718만 6000원이고 2023년도 이후 예산은 11억 6781만 4000원입니다. 521쪽, 생활SOC복합화 생활문화센터 조성입니다. 내동 생활문화센터 조성 총예산은 82억 5500만 원이며 2020년 예산 9억 원 중 4억 159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 도비예산 40억 55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2021년도 예산은 42억 5500만 원으로 현재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 선정 후 사업 착공 예정입니다. 2022년 예산은 31억입니다. 연무 생활문화센터 조성 총예산은 30억, 2020년도 9억 원 중 1억 725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 도비예산 8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2021년 예산은 10억 원으로 현재 충청시설단과 토지매입 협의 중이며 실시설계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2022년은 11억입니다. 물빛생활문화센터 조성입니다. 총예산 67억 6000만 원이며 2020년 예산은 9억이며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2022년도 도비예산은 42억 6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2021년도 예산 43억 6000만 원을 현재 설계용역사 선정되었고 용역 착수되어 내년 상반기 설계 완료하여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522쪽,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다, 다 보고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제 마무리해 주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친화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예, 여기 전체 따지면 한 600억 정도……

국ㆍ도비가……

예, 예.

예, 예.

국ㆍ도비가……

지금 저기 그 보상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돈을 좀 줘야 되고……

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보상금을 지금 못 준 게 있거든요. 저기……

예, 예. 올해 좀 넣어줬으면 합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시친화재생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안전도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도로과장 김용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분과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21년 안전도로과 추경 4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안전도로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296억 1987만 3000원이며 9억 7329만 4000원 3.2%가 증가한 추가경정예산 35억 93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한 도로시설 환경조성의 기정예산은 129억 3506만 8000원이며 11억 2880만 2000원이 증가한 추가경정예산안 140억 6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시설 확충의 기정예산은 54억 648만 원이며 시도정비사업 여비 42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연무리도203호 황화정리 확ㆍ포장공사 사업비 부족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연산면도104호 신양리 확ㆍ포장공사 잔액 4000만 원, 광석면도101호 갈산리에서 득윤리 일원 확ㆍ포장 잔액 1023만 원,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잔액 2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양촌면도103호 산직리 확ㆍ포장공사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중 시도2호 탑정호 신교에서 외성간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는 설계용역 중으로 9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시도7호 탑정리에서 종연간 교량설치공사에 9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697호 모촌 삼거리에서 운주간 확ㆍ포장 타당성용역 잔액 1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지도68호 강경에서 채운리 일원 연결도로 개설공사 관급자재 변동금액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9건 13억 9757만 원을 증액한 추경예산 68억 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 환경개선의 기정예산은 75억 2858만 8000원이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94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 세부내역은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소송부족분 153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연산면 천동4리 철도육교 핸드레일 교체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억 593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319쪽입니다. 사업 세부내역은 부창육교 교면 방수공법선정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7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탑정호 인도 데크 설치공사 2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2건 2억 6876만 원을 감액한 추경예산 72억 5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교통문화조성의 기정예산은 147억 2576만 5000원이며 1억 4821만 5000원을 감액한 추경예산 145억 7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의 기정예산은 146억 9476만 5000원이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억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잔액 1500만 원, 논산 내동지구 일방통행 정비사업 주차타워 인근 도로는 사업시기 미도래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312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역은 실시설계용역비 잔액 1244만 7000원, 자전거보관대 설치 잔액 187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정비 정류장 운영물품 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건 1억 4821만 원을 감액한 추경예산 145억 4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안전도로과 기정예산은 6954만 원이며 기본경비 안전도로과 기관운영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감액한 추경예산 5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안전도로과 기정예산은 1450만 원이며 보전지출의 국고보조금반환금 2019년,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구역 정산금 27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추경예산 17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추경 4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안전도로과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보고드리겠습니다. 524쪽입니다.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기반시설 전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6억 원, 2021년 10억 원 예산을 확보하였고 2022년 60억 원, 2023년 211억의 예산 확보계획이며 총사업비는 287억 원입니다. 사업 세부내역은 시도2호 탑정호 신교에서 외성간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 연장 4.8km 폭 18m 4차선 사업비 202억 원, 시도7호 탑정에서 종연간 교량설치공사 연장 160m 폭 12m 사업비 75억 원, 시도7호 탑정에서 종연간 확ㆍ포장공사 연장 500m 폭 10m 사업비 10억 등 3건의 계속사업비입니다. 올해 11월 교량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를 발주하고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도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하여 2015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도로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보고드리겠습니다. 581쪽입니다. 안전도로과 명시이월 기정예산액은 305억 9316만 7000원이며 이월액은 190억 55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시설확충의 기정예산액은 68억 405만 원이며 연무리도203호 확ㆍ포장공사 등 8건의 사업에 대하여 보상협의지연, 준공기한 미도래로 52억 7610만3000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83쪽입니다. 도로교통 환경개선의 기정예산은 72억 5982만 원이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등 7건의 사업에 대하여 공법심의, 사업대상지 선정, 행정절차이행,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34억 4743만 4000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86쪽입니다. 선진교통문화조성의 기정예산은 145억 7755만 원이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10건의 사업에 대하여 보상협의지연……

마무리해 주세요, 과장님.

예. 사업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84억 5724만 3000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86쪽입니다. 안전한 스마트 보행환경조성의 기정예산은 18억 7500만 원이며 논산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19개소에 대하여 2022년 2월 중으로 사업준공 예정으로 18억 75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로과 소관 2021년도 추경 4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국ㆍ도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반영, 기타 시급을 요하는 자체 현안사업을 적기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셔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