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입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영수 상수도계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021-87호 함양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19년 5월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건을 시발점으로 서울 영등포구, 경기도 광주시, 평택시, 충청북도 청주시, 강원도 춘천시, 경상북도 포항시, 부산광역시 등 전국 각지에서 다발적으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유충사건도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하여 작년 7월 말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합동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정수장에 대해 불시 표본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점검반들의 첫 방문지가 우리 군을 선정해 토요일 새벽에 함양정수장을 방문, 점검하고, 이어 서상정수장을 점검하고 경북지역으로 이동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점검결과 서상정수장에서 수질 모니터링을 위해 설치한 소규모 야외 연못에 대해 물벌레 서식 우려와 관련 폐쇄하라는 현장 구두 의견이 있어 점검반원들의 입회하에 즉시 물을 배수 처리하고 저수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적이나 이슈가 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당시 환경부가 점검하지 않은 지역은 이후 해당 도와 지방 환경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서상정수장의 수질 모니터링은 실내 어항을 설치해 대체 운영하고 있으며, 야외 연못 터는 올해 상반기 메워서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수돗물 사고에 기인해 환경부에서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돗물 관리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상수도 관망관리시스템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내년 2022년도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보편화되지 않은 신규사업으로서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가 필요해 수자원공사에 위탁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시스템 구축기간이 내년 1년간입니다. 사업비는 31억 4,800만 원입니다. 위탁사업내용은 실시간 수질․수량 측정과 긴급상황 대비 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수질계측기, 자동드레인, 실시간 수압계, 스마트미터링 등의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화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위탁코자 하는 공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수자원공사가 수탁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자격을 수도법 23조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과 같은 법 시행령 36조 수도시설 수탁기관과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사업에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하 추진계획과 참고사항 등은,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신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가 제출한 의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요청 드리면서, 직원 일동은 우리 군에 대한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사용하고 버린 물 재생을 통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것 있으므로 해서 관리가 확실히 되는 겁니까? 이 뭐 밑에 부분이나 물 같은…

그렇죠. 우리 정수장 상황실에서 수질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또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즘 통신과 전산이 발달했기 때문에 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어느 지역에 무슨 일이 있으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먼저 확인을 하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현철 위원님.

소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예.

신규사업으로 하신다 하셨는데요?

예.

그동안에는 그러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 함양 관과 협의체를 계속 유지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평소에는 이런 활동이 없었다…, 전혀 없었습니까?

이 스마트 관망이라는 사업이 이번에 생겼습니다.

스마트 관망이라는 내용은 인프라 구축을 위하고, 저희들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11조에 따라서 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평소에 스마트폰 가기 전에 전 단계에는 어떤 서로 소통…, 서로 업무협조를 했지 않습니까?

예. 한국수자원공사하고는 우리 함양 시가지 대표적으로 노후관 개량사업 이 사업을 지금 올해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평소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업무의 협의가 되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그런 세심한 부분을 고려해서 스마트 관망관리 쪽에만 의존하지 말고, 또 기계만 너무 믿어서도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상수도담당 홍영수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군수 제출)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입니다. 평소 농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1-89호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8페이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지급대상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 6조는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외 5개 법입니다.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권고사항도 없었습니다. 조례안 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동일한 명칭입니까?

예.

말하기가 영 좀 그러네, 그죠?

원래 처음에는 농업인에 관련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농어업인들도 해당이 된다고 농어업인수당으로 했습니다.

농어업인이면 이게 어디…, 질의하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정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82호 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서 조성된 각종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입법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재산으로 분류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간 예산편성 시 관련근거 미비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이 해소되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83 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장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제3장에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농촌협약 제도를, 안 제4장에서는 읍․면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안 제5장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된다면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공모방법 등 정책방향 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 기대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현철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리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 질의 및 답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 강신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84호 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허가수수료 징수방법을 다양화하여 주민 편익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맞춰 하천사용료 및 수수료 부과․징수 시 이의신청 등을 고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6조에서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의 준용규정을 신설하고, 사용료, 수수료 부과(․징수) 시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기간 및 이자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 허가수수료를 함양군 수입증지로만 징수하던 방법을 개정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 권고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관계법령과 비용추계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85호 함양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우리 군 여건에 맞도록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함양군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 성별영향평가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안 제5조제3항에 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연령별․계층별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에 보행환경의 쾌적성 개선에 관한 사항을 보행자 길의 이용현황 및 성별․연령별 보행만족도 등의 문구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중에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의견을 전부 수용하였습니다. 기타 관계법령과 비용추계 등의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사용료․수수료 부과․징수 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을 고시를 하도록 신설하셨죠?

예.

그동안에 이의신청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동안에는 이의신청하면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 하는 사람들은 뭔가가 맞지 않아서 이의신청을 하는데, 그게 행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결국 그 수혜…, 점용료를 내는 군민들은 불이익을 당했다 해도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봐서 사실적 점용허가의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군유지나 이런 부분들도, 하천도 마찬가지고 많이들 점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불합리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또 개정을 요구를 하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많이 늦었다, 이리 좀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의신청이나 또 이자나 기간 등을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여러모로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여기 함양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 한 번 참고해 볼까요. 여기에 5조에 기본계획 수립, 6조에 보행교통 실태조사 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행교통 실태조사에는 생략을 해놨는데,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실태조사를 지금 주기적으로 쭉 하는 거예요?

실태조사를 저희들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내용대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장을 한다든지 또는 신설을 한다든지 모든 걸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여러모로 민원도 많이 접하고 애로점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행교통에 안전을, 보행시설 확보 그리고 보행안전시설 확보 등 보행자를 보호하자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해석이 되죠?

예.

그러면 새로 확장된 도로에 아주 큰 제일 큰 전봇대 있잖아요?

예.

전봇대가 인도 가운데 이리 있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두벌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민원도 받지만, 제가 직접 보행을 하는 입장에서도 봐도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특히나 장애인 분들 유도블럭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블록이 거기서 이렇게 디귿자로 돌아서 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

그렇다면 확장이 되는 도로에서 그걸 발견했고요?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뭐 협의 차원이 아니고, 설계를 할 때 당초 한쪽 벽으로 붙이든지 도로 쪽으로 인도 끝에 설치계획을 잡는다든지, 혹시나 설계가 조금 잘못되어서 현지하고 조금 병행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때그때 즉시 적절하게 설계변경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두벌일이 안 되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설이 되거나 확포장이 된 지 얼마 안 된 기간 내에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전주를 이설하는 작업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때 하셔 가지고 일괄적으로, 뭐 구역별로 하든지 이렇게 좀 환경개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철저히 조사해서 모든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한 번 조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의회와 소통도 좀 해야 저희들이 민원 해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저희들도 가교역할이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하천담당 서정우, 농촌개발담당 하정민, 교통담당 전창원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입니다. 이어서 17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86호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한들생태환경주차장의 설치에 따른 요금표 신설 등 주차요금 체계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1의 주차요금 개정으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요금표를 분리하고, 소형과 대형을 구분하여 요금체계를 수립하였으며,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요금표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 권고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관계법령과 비용추계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예, 제가…

서영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들생태환경주차장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요금표도 신설하고 또 거기에 맞는 체계를 정비하고자 한다 해서 개정하는 거네, 그죠?

예.

우리 그 전에 기존에 주차요금표를 보면 기본요금하고 추가요금, 추가요금을 삭제해서 182페이지와 같이 징수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 맞습니까?

예.

거기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 182페이지 주차요금표, 우리 노상 주차하고 노외 주차하고 이제 한들생태노외주차장 그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개정을 하고자 하는 건데, 우리 노상주차장 보면 소형, 대형, 그러면 이게 30분 초과 후 매 30분마다 이제 500원씩, 그 다음에 2시간 초과 후 매 시간마다 1,000원씩 계산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8시간 초과 후 매 시간마다 계산되는 돈이 5,000원으로 하면 하루 하루를 주차를 한다고 봤을 때는 소형차는 주차요금이 얼마가 됩니까?

좀 많이 나오는 걸로 지금 되는데, 저희들도 이걸 좀 징벌적인 그런 요금이다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초안대로 요금이 부과․징수가 되면 이게 서울시 중앙도시, 우리 수도 서울시 주차요금하고 맞먹거든요?

예.

과연 우리 시골의 정서에 이 주차요금이 맞는가, 이렇게 봤을 때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2만 4,000원이 돼요, 2만 4,000원. 계산을 해보면. 대형은 또 4만 5,000원이 됩니다, 4만 5,000원. 노상주차를 하는데. 물론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노상주차를 행정력을 동원하겠지만,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큰 도시에 준하는 요금 징수는 맞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한들노외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우리 노상주차장하고는 최소화의 필요성을 좀 느끼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 한들노외주차장은 2시간 초과 후 매 시간마다 200원씩, 그 다음에 대형은 또 400원씩 이렇게 하겠다고 이리 하면…

예.

노상주차장하고 한들노외주차장하고의 형평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사실적 교통의 흐름과 분산을 위해서는 정책 또한 어떻게 보면 맞지만, 거기에 좀 집중화가 된다면 혼란성이 좀 있을 거다, 이리 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길 하나만 건너면 엄청 싸고, 길 건너지 않으면 비싸면 거기 싼 데로 다 모여진다고 보면 그런 현상이 좀 안 나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 최초 무료시간 변경하고 요금 인상안을 저 한들 한들 말입니다?

예.

그것은 이제 조금 매 시간마다, 매 시간 1시간 초과 후 매 30분마다 200원을 300원으로, 또 400원을 500원으로 100원을 추가 징수를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 그 한들노외주차장은 그 시가지에 여러 가지 불법 주차가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시외 한들주차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상 좀 일반노외주차장하고는 요금 차이를 좀 줬습니다. 일반노외주차장은 대다수가 시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한들주차장은 시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불법 주차 그걸 유도하기 위한 요금체계로 지금 저희들 생각해서 금액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차요금을 징수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그 교통 흐름이나 주차 그 공간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주차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 이 지금 주차요금을 받지 않았을 때는 정말 그 교통 혼잡은 말할 것도 없고 불평불만이 사실적 많았는데, 주차요금을 징수함으로 해서 교통 흐름도 그렇고 교통 분산도 그렇고 상당하게 징수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볼 때 맞춰서 볼 때 분산의 효과도 있겠지만 그 노상주차하고의 그 형평성 관계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저희들 한들노외주차장은 사실상 일반노외주차장하고는 좀 차별이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일반노외주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시가지 내에 있습니다. 시가지 내에 있어서 교통 혼잡이 많이 되고 해서 요금이 조금 한들노외주차장하고는 차이가 있고, 한들노외주차장은 사실상 그냥 무료로 하기에는 너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규모나 이런 걸 봐서, 그래서 조금 차별을 줬습니다. 이것은 뭐 저희들 안을 잡아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 차별을 준 것은 알고 또 맞는데, 그 노상주차장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만 4,000원이라는 돈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부분하고의 관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금 저희들 너무 징벌적이다, 당초 저희들 안 잡은 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한들노외주차장은 이 요금대로 좀 승인을 해주시면 또 그 하는 것 이렇게 시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군민들 여론을 감안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또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주차를 군민들이 불편함과 또 과하게 징수되는 그 민원에 민감해볼 필요가 있다 이리 생각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이상입니다.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같은 질의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인데요. 일반노외주차장, 한들노외주차장 이 구분할 때 뭐 다른 금액적인 걸 떠나서 주간, 야간, 주야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예.

월 정기주차요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노상주차장에 월 주차요금을 하면 안 되냐, 이런 건의가 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예.

가게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꺼이 내가 월 주차(료)를 내고,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내고 한 달 내가 필요에 의해서 쓰겠다, 또 꼭 차가 필요한 상업… 소상공인이 있거든요. 차를 너무 멀리 대다 보면 경영에도 지장이 있고 하니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노상주차장에는 월정요금이 없지 않습니까? 적용 안 하죠?

예.

자, 그래서 이 한 가지하고, 일반노외주차장, 한들노외주차장, 조금 전에 한들노외주차장에는 기계화시스템으로 간다고 했는데 내년 3월경, 빨라도 그죠?

예.

그렇게 예상을 아까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라도 이 금액도 금액이지만, 금액을 지금 정해 놓으면 예민할 수도 있으니까 제 그냥 바람은 공지를 해서 인지를 시켜야 된다. 지금 무료로 개장이 되어서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현판을 붙여 놓든 중간 중간에, 아니면 보기 싫지 않게 현수막을 걸어서 계속 게재를 해놔야 됩니다. 딱 보기 쉬운 곳에.

저희들 지금 붙이려고…

그래 그게 바로 걸고 나서 한 보름 있다 바로 징수하면 애로점이 있으니까, 내년 3월경이라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금액은 일단 빼더라도 그죠?

예.

자동화시스템이 됨으로써 적당한 문구를 알아보기 쉽게 해서 계속 인지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제안을 하고 싶고요. 그것은 꼭 좀 이행을 해주셨으면 나중에 마찰이 적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 사전 고지를 하고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예.

그럴 것 같고요. 중간 중간에, 길잖아요?

예.

중간 중간에 똑같은 문구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뭐 징수를 하자 말자의 목적이 아니고 인지를 해야 오해가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앞에 이야기로 돌아가서, 일반노외, 한들노외하고 야간, 좀 더 이게 기계화가 되는데 일반노외주차장도 그럼 기계화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을 아끼셨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노외… 일반노외주차장을 혹시나 아시는 대로만 이야기를 다 해주시겠어요? 시장주차장 말고 또 있습니까, 노외가?

시장주차장 말고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크게 지금 없습니다.

혹시 계장님들 아시는 대로 피드백을 주시면, 또 어디가 있을까요?

전창원 제가 답변…

아니 뭐 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지?

전창원 아~예.

그것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전체적으로 질의하고 한꺼번에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시간도 단축해야 되니까. 지금 다른 시군에 어떤 비교를 해봐도, 물론 화물차든 건설장비든 차고지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예.

면허를 내거나 어찌하면.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다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 내용은 충분히 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길만 나면 주차장이 되고요, 그죠. 신설이 되면 도로가, 또 주차장 만들어주네, 이런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어떤 안전사고가 나거나 하면 굉장히 또 시빗거리가 되고 하니까 제가 또 제안을 한 번 하자면 보통 다른 시군에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좀 변두리 쪽에. 어쨌거나 뭐 1톤짜리 작은 화물차는 직접 자가용으로도 쓰는 분들이 계시지만 조금만 커져도 시내권에 있으면 굉장히 위험요소가 많거든요?

예.

그렇다면 어쨌거나 화물차를 화물차고지에 놔두고 거기에 본인의 승용차로 이동해서 화물 일을 하러 가고 또는 그것과 더불어 담양군에 제가 이것 찾아봤는데요. 건설장비 공영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물론 차고지가 있어야 본인의 면허가 나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가지 정비 차원에서 그걸 다 단속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그런 제공도 하는 것이 공적으로 우리 관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한 번 제가 제안을 해보는데요. 그게 시스템화가 좀 된다면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시가지 교통난도 굉장히 해소가 많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것도 한 번 고민을 해주시라고, 그것은 추후에 제가 또 한 번 따로 상의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여기 관련된 주차요금에 관련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까 그 주야에 관련되어서 일반노외주차장, 한들노외주차장에 대한 어떤 복안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저희들 조금 전에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외주차장은 우리 저 상림 건너쪽에 지금 버스, 일반시외버스 차고지로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그런 주차장, 그 다음에 백무동 그런 주차장이 노외주차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저희들은 노상주차장 해 가지고 추가요금 하는 것 이것은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너무 징벌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일반노외주차장하고 한들노외주차장은 조금 차이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시내에 있는 차들이 외곽으로 좀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노외주차장 일부 그 좀 수정을 하시더라도 일반노외하고 한들노외주차장은 좀 구별해서 저희들 안대로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 수정이 아닌 원안으로 통과하자는 데 부담이 되는 게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대로 되면 이걸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제가 여쭤본 이유가 시장통 안에 주차장, 상림 건너편 그 공영주차장, 백무동, 용추사 등, 농월정도 있습니다, 그죠?

예.

일부 주차장이 많아요?

예.

그걸 통 털어서 일반주차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번호를 매기든지, 뭐 상림은 예를 들어서 상림 건너편은 1, 1주차장 2주차장 이렇게 전체적인 번호를 매기…, 지역구별로 번호를 매길 수도 있고 그죠. 그렇다면 공영주차장이 야간, 주간, 야간, 주야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걸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전부 다 기계화를 할 수는 없으리라 보이거든요?

예.

왜 그런가 하면 공영주차장 되어 있는데 농기계 전용으로 주차장을 쓰는 데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반노외주차장에 야간, 주야간 이것도 수정이 안 되고 이대로 되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토론이 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토론을 한 번 해보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교통담당 전창원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서영재 위원입니다.

서영재 위원님.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인근 자치단체와 기 노상주차장과의 요금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노상주차장 및 한들노외주차장 요금 변경 등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동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영재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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