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창오 의원 발언

제2021회 제4차 울진마린CC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1-10-26

회의 전체 보기 1228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진마린CC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 진행방식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3차 회의 시 울진마린CC 추가 자료요구 건에 대한 일괄 설명을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럼, 체육진흥사업소장님, 울진마린CC 관련 추가자료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입니다. (추가자료 설명)

김창오위원장

사업소장님, 설명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울진마린CC 관련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오늘 제출된 3차에 요구한 자료만 먼저 말씀 드릴게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2페이지 보시면은 서울보증보험 날짜가 언제지요? 황00씨하고 통화했는 날짜가.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황00씨 명함 넣어놨는데.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자료에 보면 4월 28일 날.

김정희위원

명함은 그 위에 보냈는데 이건 그 다음 날 건데. 자, 소장님, 문자를 보내면 그 전날 문자 날짜가 떠요. 명함위에 문자가 뜬다고. 밑에 문자가 뜨는 게 아니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 전에.

김정희위원

이거는 날짜가 왜 없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 전에 문의를 할 수는 있으니까.

김정희위원

그것도 이왕 표기를 제대로 하지. 핸드폰에 명시된 걸 문자 보낸걸 보냈잖아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접수한 날짜를 말씀하시니까 28일 날 저희들이 접수를 했다 이랬고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날짜가 나온 겁니다. 의뢰를 했는 날짜가 4월 28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정희위원

저거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보험사에서 보험증권 발급이 늦어진 이유가 왜 늦어지지요? 왜 늦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험증권사에 우리가 신청을 하잖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보증서 발급을 요청했을 때 발급이 왜 늦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은 일단 심사 기간은 오래 걸렸다고.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 그렇다면 애시 당초에 우리 공모 제안서에 기한을 10일 이내로 명시를 하면 안 됩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부분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조금 오류가 있었다고 담당.

김정희위원

오류 있었다고 그래 얘기를 하시면 안되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저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때.

김정희위원

그럼 누가 답변하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당시 담당자들이 있으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번 질의 때 말씀을 드린 걸로 아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김정희위원

답변은 했는데 그 답변이 명쾌하지 않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모른다로 일색하면 됩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요, 그때 왜 늦었는지는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전 소장님, 좀 있다가 말씀하시고 현 소장님한테 말씀 드릴게요. 질문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보증서가 지연되는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증서가 우리가 공모 제안서에 10일이라는 기간을 행정에서 만들었잖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10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는 거를, 그거를 단순히 어느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라고 그 날도 얘기를 했어요. 결재를 했을 때 과장도 있고 그 위에 분도 계시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이 10일이라 하는 부분을 가져갈 때 공모 제안서 낼 때 검토도 안 해보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는 않았을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 차례에 이게 맞는지 아닌지 재차 확인도 가능하고 하는 부분을 그냥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소장님 판단에 이게 왜 지연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이 날짜에 접수한 걸 확인했고 발급이 4월 25일인가 26일인가.

김정희위원

5월 25일.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5월 26일 날 발급이 됐는데 그 기간 중간에도 검토 중이란 확인을 했다고 그랬잖습니까, 저희들 3차에 걸쳐서 독촉을 했었던 부분이고 전에 전임 자료를 제출했었고 그래서 일단 10일 이내 제출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금액이 크다보니까 심사기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판단이 됐고.

김정희위원

제가 그래 얘기를 지난 회기 때 그래 말씀하시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사에 전화를 했어요. 의뢰를 했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보증증권을 500억 정도 끊을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담보물건, 신용도, 평가도, 자산 이런거 우리 기준에 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기한이 얼마쯤 걸리죠 하니까 길어봐야 한 5일쯤 나오면 되지요. 검토만 하면 되니까. 이래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회사에 감사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알고 있다라고 일관하면 됩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독촉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독촉했던 서류를 한번 볼까요. 독촉했던 서류를 보니까 이게 4월 30일 날 보니까 공문발송을 했더라고요. 전 소장님께서. 맞습니까, 소장님 맞아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4월 30일 날.

김정희위원

지금 이 답변 자체를 현 소장님이 하셔야 되요. 하시고 보완되어야 될 부분은 전 소장이 해주시면 됩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이 자료는 있으니까 3월 30일날. 자, 4월 26일 날 계약을 했는데 4월 30일 날 이 문구를 보면 날짜도 10일도 안됐고 맞잖아요. 기한을 넘겨서 했는 저게 아닙니다. 이건 안내 공문이예요, 안내공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독촉공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안내 공문과 독촉 공문을 구분을 못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4월 26일 날 계약을 했으니 열흘 안에 협상 결과지에 본인들이 제출한 서류가 있어요. 협상 결과지에 지금 나왔는 자료입니다. 열흘 이내에 계약보증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고 협상 결과지에 보면 있어요. 계약이행 보증금은 위수탁 계약 후 10일 이내 울진군에 제출해야 된다고 이거는 안내문자예요. 안내 공문입니다. 이걸 가지고 독촉공문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독촉이라는 거는 열흘이 지난 후에 발송하는 게 독촉 공문이예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인정합니다.

김정희위원

인정하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5월 18일 날 이것도 독촉 공문이 협조 공문이예요. 자, 우리가 1차적으로 열흘 이내에 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자, 계약보증보험 증권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이거는 5월 18일 날 보냈어요. 그러면 4월 26일 날 계약했으면 5월 6일 날 7일쯤 까지는 계약이행보증 증권이 들어와야 되는데 5월 18일 날 보내는 공문도 여기에 암만 봐도 독촉이란 얘기가 한 마디도 없고 협조 공문을 요청했어요. 울진마린CC 관리위탁 위수탁 계약 이행 협조. 제출된 1차 서류에 보면 다 있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최종적으로 5월 27일 날에 접수가 됐네요.

김정희위원

아니 그건 마지막이고, 순서대로 합시다. 순서대로. 위원장님 순서대로 5월 18일 공문을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독촉 공문이 없어요. 협조 공문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틀림없이 독촉 공문을 발급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늦어졌기 때문에 독촉에 대한 부분이지 계약을 미이행 했기 때문에 독촉 공문이 되어야지 이건 협조 공문예요. 협조와 독촉은 엄연히 단어가 틀리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이것도 인정하십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이거는 계약내용을 준수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아니 계약내용을 준수 해 달라 하는 것 하고 독촉하는 것 하고 단어가 안 틀립니까, 준수라 하는 것은 권고사항이 아닙니까? 독촉이라 하는 거는 의무사항입니다. 소장님, 독촉과 협조의 단어를 잘 구분 못하세요? 준수하고 그건 지금 네이버 들어가서 인터넷에 다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5월 18일 날 공문 함 보세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자료를 다른데서 발췌를 했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우리 군에서 자료 요구했는 자료를 보고 제출한 자료입니다. 5월 18일 날 제목이 어떻습니까, 울진마린CC 관리 위수탁 계약 이행협조 이게 5월 18일 날 공문이 발급됐어요. 그 밑에 보면 계약위반 사항은 명시 해놨습니다. 자, 계약위반 사항을 명시해놨어요. 아까 소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실 때 10일 기간을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진행을 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이 계약이라는 사항을 여기에 명시하면 안 됩니다. 맞잖습니까? 계약위반 사항은 5월 18일 날 공문을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계약위반 사항까지 여기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놓고 협조공문을 냈다? 계약위반을 했는데. 그럼 당연히 계약 위반했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했어야 되지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이 자료가 본인들이 낸 자료예요. 공문이에요. 공문에 날짜가 넘어가면은 계약위반 사항이라고, 보면은 계약위반사항 내용이 어떻냐 하면은 울진마린CC 관리 위수탁 계약 제11조 제12항에 따른 법인 대표자 주주구성, 지분율 등 주주변경 주요사항 변경 등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사전 승인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끝. 이래놨어요. 그런데 이 문구를 여기다 해놓고도 협조 공문을 낸다 하는 건 안 맞지요, 기간이 늦었는데. 인정 안하세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문구 독촉이란 말을 안 쓰더라도 그런 어차피 빨리 준수를 계약위반 계약 저거에 대해서 준수를 하라는 내용은.

김정희위원

소장님, 우리가 독촉에 대한 근거를 가져오라 했지요? 아까 말씀 물어보았잖아요. 협조와 준수와 독촉에 대한 낱말 풀이를 못하느냐, 그걸 못해서 이래 썼다면 이해를 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꼭 독촉이란 말이 안 들어가도 저희들이.

김정희위원

아니, 독촉이란 말이 안 들어가면 독촉이 아니지요. 협조와 독촉을 구분을 못합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계약을 이행하라는 내용은 독촉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김정희위원

아니지요. 계약이행을 하라는 얘기는 권고사항입니다. 독촉은 의무사항이예요. 그것도 구분이 안 됩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은 계약을 이행하라는 내용이 독촉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희위원

어떻게, 무슨 근거로 봅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계약을 이행하라고 그러니까.

김정희위원

계약을 이행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의무사항은 무조건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무가 몇 가지가 있지요?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강제규정입니다. 협조와 준수는 강제규정이 아니예요. 소장님, 우리가 여기서 말장난을 하자고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처음에도 말씀 드렸잖아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인정 합니다 저희들도.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풀이를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울진군 체육회 전체를 관장하고 계시는 분이 답변을 그래하시면 안되지요. 뒷장 마지막장도 맨 똑같애요, 공문 발송했는 게. 5월 24일 날 발송 했는 게. 제목이 울진마린CC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납부 요청서예요. 요청서입니다, 요청서. 이게 의무사항과 사실상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애요. 공문 발송할 때도.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행 보증금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전임 소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간 10일을 정한 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조금 처음에 정할 때 약간.

김정희위원

오류가 있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후에 이 보증서를 우리가 변호사 자문을 구했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때. 자문을 구해보니까 이 보증서를 우리 안 받고 예를 들면 그때 행정조치를 했다 그러면 그게 되는데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보증서에 대해서 늦게 제출했더라도 계약해약 사유는 될 수 없다. 인정한 것이 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김정희위원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변호사를, 하도 변호사를 통했다 해서 저도 변호사 다섯 군데 다 만나보고 왔는 결과, 그러면 그게 행정...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기간을 정한데 대해서는 조금 뭐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김정희위원

접수가 됐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접수가 됐는 거예요. 그때 제재를 했어야 되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되시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때 왜 제재를 못했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건 누가 답변합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그땐 제가 7월 5일자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김정희위원

아, 그건 전 소장님이 답변해야 된다 이래.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 전에 왜 조치를 안했나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니까.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전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는 현 소장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답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소장님한테 질문하는 내용은 여태까지 소장님이 오시기전까지 부임하기 전에, 전에 이뤄진 행위 자체에 계약의 기간을 위반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는 하고 그래서.

김정희위원

아니,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요. 그때 없었는데 당사자가.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 업무보고 같으면 다 연구해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행정사무조사 아닙니까, 그죠? 제가 답변하고 그 당시에 제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지만은 그 전에 이뤄졌는 거는 제가.

김정희위원

처음부터 답변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게 모르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못할 부분은 못하는 거고.

김정희위원

아니 지금도 얘기를 그 당시에 본인이 소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은 전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충 부분을 현 소장이 하는 게 맞지, 현소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지금 이게 자료가 공모제안서나 계약서나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이뤄지는 계약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변호사하고 공유를 해도 의뢰를 하고 해도 전 사업소장님께서 담당팀장으로 다 했는 일이라고 봐지면은 현 소장이 모르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려고 나왔습니까, 현 소장님은 현재 소장님이니까 거기에 대한 해당 부서에서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자리를 지켜주시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 다음에 전 소장님이 다 답변을 하고 7월 5일 이후에 발생된 부분을 의회에서 질문할 때는 그때는 답변하셔도 됩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동의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하는 게 맞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 제출을 했는 부분이.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아까 저한테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했는 부분이고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 드렸는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뒤에도 있지만은 지점에서 결정을 하더라고요. 계약이행보증금 자체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황00씨는 쉽게 말하면 보험설계사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대리점장이예요. 대리 점장 인지 설계사 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책이 한 명시가 안 되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현 소장님께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인지를 제대로 하고 와 있는지 아닌지를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소장님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전 소장이 이뤄진 일이라 하더라도 이 제출서류는 누가 했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여기에 대한 서류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와야 됩니다. 제출한 사람이 그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현황 설명 드리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을 갖고 말씀하시면 저가 답변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가 요구를 할 때 제출할 때 최소한의 부분은 준비를 해서 와야 된다. 그런 얘기이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현 소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뒤에 것도 물어 볼라하니 답변하기가 좀 그러네요, 주주명부?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현황은 저희들이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원인이라든가 등등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대한 추가된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할테니까 준비를 해주시고 하여튼 위원장님, 잠시 후에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실 게 있을 것 같애서 제가 많은 시간을 사용하기에는 좀 그래서 일단은 잠시 후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오위원장

김정희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다연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린CC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인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질의하신 부분인데 계약이행보증서를 우리가 늦게 받은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분들한테 문의를 해서 판결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판결이 아니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강다연위원

자문을 그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문서로 받으셨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확인해갖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으면.

강다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구두로 답을 받은 것도 있고.

김창오위원장

지금까지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것은 전화상이나 문자상으로 받은 거예요, 안 그러면.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구두로 받은 것도 문서로 받은 것도 있고.

김창오위원장

지금 현재 문서 안 가져 오셨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김창오위원장

언제 일인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 가져올 때는 당연히 그 자료를 준비해서 오셔야지요. 강다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변호사 자문을 문서화된 부분을 참고 자료로 받고자 합니다.

김창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차후에 받고 나서 이 부분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협상 계약일이 언제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협상 계약일은 4월 26일자입니다.

강다연위원

4월 26일자지요. 그리고 우리가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 투자계획 세부항목에 보면 언제, 언제 착공을 하고 세부계획이 나오잖습니까,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강다연위원

맞지요. 그러면 우리가 42페이지 보게 되면 1차 자료 42페이지에 보셨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강다연위원

협상 계약일로 5개월 이내 착공하기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다연위원

협상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착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거는 제안서 공고할 때 협상이 계약서에 나온 게 아니고 공고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공고를 했을 때 이러한 부분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명시된 약속 아닙니까? 그냥 형식적인 겁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여기는 하여튼.

강다연위원

저희가 이런 기준점을 두고 점수를 매기는 부분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거는 계획을 제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예?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창오위원장

소속과 이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양

구본양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구본양입니다. 보통 협상 계약은 제안과 공모사항에서 제시는 합니다. 말 그대로 계약방식이 협상 계약인 이유가 우리가 어떤 조건을 반드시 100% 이행하면서 하는 계약조건이 아니고요. 저희가 26일 날 계약서를 만드는 당일 날 이런 이런 조항들은 합의, 합의 이런것 지키고 조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건 불합리하고 규모가 145억 이상 된다 판단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계약서와 협약서를 만들 때에 합의된 문구들이 가장 실효가 있다고 그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래 되면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일로부터 착공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약서에?

본양

구본양체육시설팀장

아니요. 계약서에는 현재 그게 없습니다.

강다연위원

아니잖습니까.

본양

구본양체육시설팀장

예, 예.

강다연위원

그래 되면 252페이지 보시죠, 팀장님. 이런 계약서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본양

구본양체육시설팀장

아니요. 계약서가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니고 그 사항을 봐서 합의할 수 있고 안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다연위원

저희가 이 분들을 어떤 평가를 해서 이 회사를 믿고만 점수를 주잖습니까, 우리가 이러 이러한 항목에 의해서 이분들의 점수를 주고 그 점수에 의해서 그 회사를 선택을 하잖습니까, 그리고 이 분들의 앞으로 계획, 여러 가지 조건을 저희가 또 그 심의를 하잖습니까, 그래 되면 252페이지 보십시오. 3번입니다. 이 분들이 지금 공사 착공을 6월 달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어요?

본양

구본양체육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이건 계약이 아닙니까?

본양

구본양체육시설팀장

저희 계약서상에 합의 사항인데 공정표가 맡긴 맞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앞쪽에 안하고 뒤쪽에 참고자료로 공정표를 넣은 이유를 제가 봤을 때 는 보통 일반적인 공사를 할 때도 계획은 있습니다. 사실상 이건 지켜야 될 계획은 맞는데 실 질 적인 145억원 이상의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원래 있던 우리 설계서가 그대로 간 게 아닙니다. 그림 자체가 보시면 알다시피 조감도 자체도 완전히 바뀌었 습니다. 그러면 자문을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설계 기간이라는 거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늘어질 수도 있고 실질적인 계약법에 의한 계약도, 설계가 1년 만에 추진계획이 지켜진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설계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늘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계약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팀장님의 지금 이론으로 보게 되면 그 이론으로 보게 되면 지금 공사착공이라든가 준공이라든가 이렇게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본양

구본양체육시설팀장

아닙니다. 조치를 그렇다고 독촉을 하고 빨리 하고 개정이나 문제되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감독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관리감독만 하지 뭐 별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본양

구본양체육시설팀장

지금 그거에 대한.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공사기간이 조금 늘어진 건 인정합니다.

김창오위원장

정확한 답을 주셔야 되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공사기간이 조금 늦어진 건 인정합니다. 당초 협약에 따라서.

김창오위원장

계약을 했으면 계약대로 가는 거 맞 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계약에 어떤 변경된 사항은, 변경된 사항 전체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답변하는 건 맞지 지금 답변 같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정확한 답변을 가지고 답변 해주세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공사기간이 조금 늦어진 건 인정합니다.

강다연위원

소장님, 이 착공이 늦어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4월 달에 아까 표 3번을 보시면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여기 사항으로 건축 인허가 및 사업승인이 4월초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이 공정표에 보면 설계하는 기간이 없습니다. 기간 자체가.

김창오위원장

그게 미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김창오위원

그런 미스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이거 갖고 해약과 해지 요건이 된다 그러면 그건 별개 문제이고.

김창오위원장

해지하라 안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문제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이 협상에서 설계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4월 26일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 3, 4개월은 설계기간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180억 200억 공사를 하는데 설계 기간이 빠져있으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공정표가 됐는데 실제로 보면 인허가 기간만 있고 그쪽에는 설계 기간이 없습니다. 설계기간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늘어나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조금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이 공정표대로라 그러면 지연된 건 인정합니다.

강다연위원

소장님, 아까 팀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어떤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마다 말끝마다 이 이유로 해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저희가 짚고 있는 거는 이것 때문에 해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이 부분이 현재 잘못됐다고 짚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해지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런데 현재 소장님이나 팀장님은 너무 저희가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지쪽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는 큰 골프장이 들어온다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 반 그리고 오시는 분의 환호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런 공사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140억이 넘는 이런 큰 공사에 관련되어서 이런 설계 부분을 제대로 체크 안한 부분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설계가 기본 몇 달이 걸리나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 정도 큰 공사는 최소한 4개월 정도는 뭐.

강다연위원

그럼 소장님, 지금 이 분들이 5월 때, 3월 준공을 하신다고 사업계획에 나왔는데 그러면 4개월 정도 딜레이 된다 하게 되면 내년도 6월까지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착공이 아니고.

강다연위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3차 자료에 실공정표 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계약했는 업체가 자기들이 6월 달까지 준공한다고 그렇게 들어온 부분입니다. 저희들 판단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저희도 6월 준공이 내년 6월 준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준공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추진 일정으로 봤을 때는 내년 말 되어도 정말 준공이 가능 하겠나 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창오위원장

손해 보는 부분은 누가 책임지냐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어떻든 손해를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손해일거고 업체도 계속 될...

김창오위원장

그 책임을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지는 건지 아니면 위탁업체가 책임지는 건지 그걸 묻는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답변해 주셔야 되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뭐, 그거는 딱히 책임이라기 보다는 양쪽 다 손해인거는 맞습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김창오위원장

아니, 수탁자와 위탁자가 있는데 양쪽 다 손해를 보면 양쪽 다 손해되는 부분은 서로 나눈다는 얘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 계약을 했으면 한쪽은 실이 있고 손해 있다 이러면은 그 손해에 대한 부분들은 위탁자가 하든지 행정에서 하든지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자꾸 답변을 양변을 가지고 자꾸 답변을 하는데 한쪽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모르면 모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양면으로 자꾸 하면 맞다 안 맞다 중간에 어정쩡하게 얘기하면 길어진다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라 그러면 업체는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계속 손해인건 맞는 것 같고요.

김창오위원장

그러니까 손해나면 누가 책임지냐는 얘기지. 손해 봤을 때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양쪽 다 손해 아닙니까.

김창오위원장

예? 책임소재를 누가 받느냐는 얘기지요. 책임소재를. 그러니까 그걸 자꾸 그렇다면 행정에서 위탁을 줘요, 그러면은. 행정에서 책임질 바에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소장님, 제안 요청서에 보시면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 5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50페이지 보십시오, 50페이지.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강다연위원

5번에 지정된 기한 내 관련 업무를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 6번 사업계획서에 따라 특별한 사유없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수탁 계약체결 및 해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쨌든 본인들이 사업추진에 대해서 본인들이 추진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한 부분은 본인들이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계획을 올렸을 거예요. 맞잖습니까? 그 분들이 우리가 설계 부분을 놓쳤는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설계 부분을 놓친 부분이잖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류를 올리라고 한 건 아니잖습니까. 맞잖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강다연위원

그러니 이 분들이, 이 항목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해당이 되지 않나,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여기에 말씀하신 요대로 보시면 저희들 착공을 하지 않는 다기 보다 시간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강다연위원

소장님, 착공이 늦어지는 부분은 그럼 언제까지 그러면 이 분들 마냥 기다려 줍니까, 우리가 기한 내에 5개월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언제까지 계속 기다려 주실 겁니까? 계약만 하고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기다려주실 겁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다연위원

정말 착공만 하고 공사가 계속 지연되면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강다연위원

시정, 시정 빨리해라 이런 조건뿐이 없잖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도 협약내용에 보면 3차에 걸쳐서 예를 들자면.

강다연위원

시정 명령뿐이 없잖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지요. 이행을 3차 독촉을 하고 안됐을 경우는 해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

강다연위원

그 시정 명령에 3차의 기준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지난번에 말씀 했을때도 계약이행 보증증서도 제가 설명을 했을 때도 그게 시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시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판단하는 기점이라든가 저희가 판단하는 기점이라든가 이 기준점을 어디에 두냐가 관건이라는 거지요. 3차 자료에 보시게 되면 10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252페이지 오신 자금소요계획 하고 어쨌든 사업추진 일정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자금계획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맞지요? 1차 자료 252페이지 하고 3차 자료 10페이지 하고 한번 같이 보실게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강다연위원

자금 소요가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강다연위원

이렇게 변경이 됐을때는 어떻게 우리 행정이랑 사전에 협의가 되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여기서도 252페이지도 공사추진에 따라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명시를 해놨는 거고 3차 자료를 드린 것도 공사가 본격적으로 4/4분기 부터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뒤에 보면 공정표에 따라서 금액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이 자금계획에 세부적인 부분에 뒤에 첨부를 하셨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하실 때 이 공사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땅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안 그래도 지금 봐갖고는 저희들 최대한 댕겨갖고 잡은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늦어진 부분은 인정하고 현재 시점으로 봐서 최대한 땡겨서 공정을 잡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강다연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집을 지어도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제대로 들어가는 일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큰 공사일수록 그렇고 관급 공사일수록 그 날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상당히 많은 제재라든가 어떤 여건들이 갖춰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래 봤을 때는 지금 이 자금 계획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군민들이 원하는 내년 5월 달, 정말 이렇게 했을 때는 처음에는 5월 달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6월 달, 벌써부터 믿음이 깨어지는 부분인데 정말 과연 내년 6월이 될까, 정말 내년 연말까지라도 되면 다행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정말 이런 계획대로 가면은 다행이지만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계획대로 안됐을 때 어떤 조치 그리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관련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조치라든가 그런 법적인 규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고 이 법적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위수탁 계약 체결 및 해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강다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이 자리는 그냥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기관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이 골프장과 관련해서 막대한 세금이 지출이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부정적인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공간입니다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장시원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소장님이 7월 달부터 왔다하지만 이 자리에는 소장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업무 파악에 대해서는 다 했을 거라고 일단 전제하에 이것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그다음 소장님이 어떤 질문을 해도 소장님 소신에 따라가지고 행정적인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소장님은 명쾌하게 답변을 해야 될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는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7월 달 부터 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장관이 바뀌어도 그러면은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좀 더 무게감을 가지고 이 자리를 서로 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소에서도 그렇고 그래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거는 공감을 하시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 파악을 작게 했다 많이 했다 이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연구해갖고 할 수 있지만은 행정사무조사 특성상 여기는 책임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당시 정확한 답변을 더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시원위원

전직 소장님은 이 자리에서 소에서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보충으로 옆에서 할 사항이지 모든 답변을 할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검토하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될거라는 생각을 하듯이 소장님도 충분히 어떤 질문을 할 것이라는 걸 대충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장시원위원

그렇다면은 분명히 아까 전에 물었는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충분히 그 답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면은 전직 소장님께도 확인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이거에 대한 그런 협의가 있었을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아쉽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안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관련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계속 신문 언론에도 기사가 나고 또 군민들 의혹이 있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밖에 없었고 또 지금 군에서도 이번 기회에 의혹을 다 풀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사항들도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소장님, 여기서 우리는 무조건 문제점을 제기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방어하는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질문에 대해서 한다면 오히려 우리 소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 있었다 그러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인정한다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먼저 위수탁 계약서 얘기를 먼저 할게요. 27쪽에 보면은 비밀유지 조건이 있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장시원위원

이것이 만약 비밀유지가 안 됐을 때는 어떤 제재가 있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서로, 비밀유지 조항에 보면 유지가 안됐을 경우에 예를 들자면 상대방이 피해 손해배상이 됐을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어떡하지요? 우리한테도 이 위수탁 계약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비밀유지가 지금 안된거지요,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자, 우리 의회에서 이걸 요구를 했을 때 보면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 별 내용이 없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냥 꼼꼼하게 이 계약을 FM대로 정말 잘 했구나 라고 생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것을 제출 안했는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안에 보면 계약의 중도해지 이 건들이 있어요 보면요. 여기 6조지요. 6조에 보면 계약의 변경 및 해지요청이 있고요. 제22조의 계약의 중도해지 건이 있어요. 보면은 22조 1항에 2 보면 계약이행 보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라고 명시가 딱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이 계약중도 해지건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정말 잘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까봐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제22조 2 계약이행 보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런 부분들하고 기타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될까봐 공개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이행 보증서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의회에서 요청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출 안 한거는 지금까지 안 한거는 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7조 조항에 의해서 상호신의에 의해서 제출을 안 한거고 저번 저희들 저거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현재 위원님 갖고 계신다 했잖습니까, 이게 만약에 바깥에 돌아가지고 위원님들 손에 들어왔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도 나갔으면 분명히 행정에서 위원님들 손에서 나갔다고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행정에서 일절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약서는 분명히 바깥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장시원위원

책임을 어떻게 물 겁니까, 이거는. 우리 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비밀조건 때문에 우리 의회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요구를 해도 몇 차례 요구해도 안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쉽게 위수탁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그쪽 ㈜비앤지쪽에 유출경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게 있어요, 지금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비앤지쪽에서는 현 ㈜비앤지쪽에서는 나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디서 나갔지요, 이게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하여튼 뭐.

장시원위원

아니, 이거에 대해서 군에서 확인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심각한 상황 아니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이러면은 이제부터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관리위탁운영 제안공모 협상 결과가 있습니다. 첫 장에 보면 4월 26일 날 우리 울진군수랑 ㈜비앤지 대표 이사가 계약을 한 내용이 있어요. 첫 장에 보면은 민간투자시설은 클럽하우스 및 골프텔이며 실투자금액은 145억원으로 한다가 되어 있고요. 사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1개월 이내에 하며 첨부일 시설투자 계획에 따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협상된 날짜가 3월 5일 아닙니까, 2021년. 그렇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그리고 위수탁 계약을 한 날은 4월 26일이예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장시원위원

그러면은 이 제안공모 협상 결과에 의하면은 11개월이면 언제지요? 그러면 2022년 3월 달이지요, 그렇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장시원위원

3월 달까지 이 사업은 완료를 해야 될 사항이지요? 아닌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거는 확인한 사항입니다.

장시원위원

계약이행보증금도 제 날짜에 내지 않으면은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것도 어쨌든... 그리고 지금 이 11개월 안에 끝낸다 하면 내년 3월까지 해야 되는 것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것도 그렇다? 그럴 것 같으면은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비밀유지 조건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요청해도 주지도 않고 이로 인해서 많은 군민들이 의혹에 의혹을 낳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하면서까지 이런 계약서를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요? 그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늦어진 거는 맞습니다. 좀 늦어진 거는 맞 고 계약을 하는데 이건 상호계약이기 때문에.

장시원위원

자, 상호계약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는 그 업체에서 손해를 보든 거기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그거 알 필요가 원래 없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상호간에 신뢰라든지 상호간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마는 일반 공사를 해도 지체되면 지체상환금을 물기도 합니다.

장시원위원

그렇지요. 지체상환금 물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있고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는 강다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데 252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사업기간은 현장 여건에 따라 울진군과 협의 가능하다고 또 명시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자, 그 부분은 그거는 계약서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최대한 그 계약서대로 조건을 맞춰야 되는 거고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우리 군에서 그거에 대해서 상호 협의입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우리 군에서 안됩니다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 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자, 우리 군에는 이 골프장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업 진행을 해왔었고 예산도 추가되어서 굉장히 많이 원래 400억부터 시작했다가 800억, 1000억 얘기도 나오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급하지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까지 계약서대로 원래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우리 소장님이 우리 팀장님 재량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몇 건들로 인해가지고 이 업체는 신뢰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편리를 봐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으로서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소장님이 결정을 해서 이렇게 상호 협의하에 공사기간을 연장을 해줍니까 아니면은 변호사한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글쎄 저희들.

장시원위원

그 결정을 누가 그렇게 하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군에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기간이라 말씀하신거는 아까 11개월 말씀하셨듯이 기간은 아직 남았습니다마는 예상대기는 좀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지금에 있어서 조치하기에는 그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 되고 빨리 개장을 해서 울진군 군민들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의혹들도 해소 다 될 수 있는 그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김창오 위원장님이 행감 때나 계속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많이 해놓고 클럽하우스 하나 못 지어가지고 위탁기간을 이렇게 오래 주고 할 이유가 뭐냐? 차라리 지금까지 예를 들면 1000억이 들어갔다 하자, 1000억에서 100억만 더 보태면 클럽하우스를 짓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그 얘기는 아시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장시원위원

지금 이 클럽하우스가 정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소에서도 확실한 뭔가 정황없이, 아니 확실한 서류나 이런것 없이 그냥 생각으로 변호사 자문 통해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도 소장님과 같은 그런 정황으로 본다면은 이 업체는 클럽하우스 계약 때까지 못 짓습니다. 보증이행 보증금도 그것도 뭡니까, 제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아요. 이 법인쪽에서도 그렇고 본인들이 건물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리면 되겠지만 이거는 기부채납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원금에 대해서 그 원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건물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점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 했잖습니까, 소장님 땅에 누가 건물을 짓기로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솔깃해가지고 돈도 많은 사람 같고 벤츠타고 오고 신발도 좋고 이래가지고 아, 이 정도 사람이면은 충분히 내 땅을 줘도 건물을 짓고 나서 10년 뒤에 내 한테 주겠다 그러면 처음에는 좋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보니깐요, 차도 본인 차가 아니고 신발도 보니까 그렇고 예를 들면 모두가 아닌거예요. 그런데 계약서는 써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착공도 제대로 안하고 이런 저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소장님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한번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저런 사정을 봐주고 계약을 계속 사업을 진행 합니까 아니면은 꼬투리 한 개라도 있으면은 안 그래도 해약을 하고 싶은데 꼬투리 한 개라도 있으면은 이 계약서대로 안됐기 때문에 해지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은?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장시원위원

아니 소장님 생각을 묻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체를 두둔하거나 업체편에 서는 것도 없고 일단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 사실 있습니다. 없잖아 있기도 있고 하지만은 확실히 해약조건이 안 되는 이상은 빨리 어떻든 저희들도 독촉을 하고 건물도 지어가지고 빨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저희들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시원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한번 할게요. 소장님도 그렇게 해약을 해지를 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또 얘기를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어서 했다, 그런데 또 진행이 안 되고 또 다른 해지사유가 있으면은 몇 건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이러면요, 지금 이 계약하고 난 이후에 이 업체에서 계약해지사유가 되는 형태의 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우리 군에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계속 그것을 묵인해주고 계속 협의해주고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이 보기에는 결정적으로 해지해야 될 만한 그런 사유가 없다고 보고요.

장시원위원

아니, 소장님!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장시원위원

소장님! 이 제안공모 협상 결과가 보면은 자, 계약이행 보증금은 위수탁 계약 후 10일 이내 울진군에 제출한다. 그럼 이거는 울진군에서 협의해서 만든 것 아니예요? 그럼 이게 ㈜비앤지에서 일방적으로 준거가 우리는 어디 강압에 의해서 그냥 서명만 한 것 아니잖아요? 4월 26일 날 위수탁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 끊긴거는 5월 25일 날이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

장시원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11개월 이내로 한다고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주주변경 우리 책자 1차 것, 100페이지 한번 볼게요. ㈜비앤지 대표이사 변경된 날짜가 4월 28일 날이지요, 그렇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바로 위수탁 계약서를 한 날이 4월 26일 날입니다. 바로 이틀 뒤에 대표이사 변경이 됐어요. 자, 그런데 밑에 보면은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전결했는 날짜가 6월 10일 날입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여기 계약서에도 보면 주주변경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표, 우리 군하고 사전 협의를 해야 되지요 맞지요, 그렇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사전 협의가 이게 안됐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이런데도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라 마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계약해지 조건이 되는 이런 건들이 너무나 많다 예를 들면. 자, 4월 28일 날 대표를 기존에 이대형 대표에서 다른 사람이 대표가 되었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장시원위원

그러면 5월 28일, 6월 10일 날이면 우리가 승인변경을 검토 결과 승인을 해준 게 6월 10일 날이에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장시원위원

이것도 우리가 별 문제 없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것도?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거는 하여튼 날짜를 놓친거는 저희들도.

장시원위원

날짜를 놓쳤으면은 여기 위수탁 계약서 그다음 뭡니까, 이 내용 안에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위수탁 계약서 앞에 1조부터 30조까지 이 계약서 써야 될 이유가 한 개도 없지요. 그냥 위수탁 계약서 써가지고 이 뒤에 위탁자 울진군수, 수탁자 ㈜비앤지대표 이사, 이것만 써면 되요. 이것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건 날짜를 사전 승인 안 받은 거는 맞습니다. 맞 고.

장시원위원

소장님. 사전 승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계약서 안에.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장시원위원

사전 협의를 해야 되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이미 변경사항 승인이 나갔습니다. 이거는 6월 10일자로.

장시원위원

변경은 4월 28일 날이에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변경은 그랬는데 날짜를 놓친 건 맞습니다. 인정하고요. 대신에 저희들 변경사항 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6월 10일자로, 이제 와가지고 해지한다는 이런 말씀 자체는.

장시원위원

지금 해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렇게 했는 사항들이 왜 우리 군에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약이행보증금도 제때 날짜에 안 해도 그것도 협의해가지고 해주고 그다음 주주대표 변경했는 것도 이것도 분명히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승인해 주고 그다음에 아직 뭐, 내년 3월 달이 몇 개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결국 이 부분도 내년 3월 달까지 안 되면은 결국은 이것도 또한 우리 군에서 또 상호 협의 하에 또 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 기간은 협의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협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협의를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지요. 우리 울진군 피해를 얘기하니까 그 업체 피해도 얘기를 하던데 우리 군에서는 업체 피해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울진군에서 피해만 안나고 우리에게 한 푼이라도 더 이득이 되도록 하는 게 우리 울진군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대장동 특검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왜 성남시에서 이익분에 대해서 더 환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환수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성남시에서 손해를 끼친 게 아니냐 이게 핵심 아닙니까, 자, 지금은 그렇다면은 이것도 이 위탁업체에서는 100억을 손해 보든 1000억을 손해 보든 이익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그거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우리 손해가 한 푼이라도 생기지 않아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인정합니다.

장시원위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점들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저희들이 할 일은 빨리 독촉을 해서 빨리 하게끔 하는 게 저희들 할 일인데.

장시원위원

독촉을 해서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저 땅도 우리 땅이고 골프장도 우리 건데 이 클럽하우스라든지 위수탁 업체에서 해야 될 것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을 그냥 우리도 독촉만 해가지고 계속 한다 예를 들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럽고, 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계약이행보증금부터 해가지고 대표변경 이런것에 대해서 왜 우리 군에서 미온적으로 묵인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줬는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때 이런 부분들만 원칙대로 계약서대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자리 있을 일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 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인정했는 그 부분이 골프장 이런 부분들이 한 발자욱도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런 사항이 생긴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지연된 건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어떻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해서 개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시원위원

우리 직원들 여기 좀 와주세요. 이거 저기 좀 나눠주세요. 울진마린CC 관리위탁 운영 제안 요청서, 10페이지 한번 볼게요. 기타사항입니다. “위탁시설은 대중골프장으로서 독립운영 하여야 하며 회원제 골프장 형식(선불카드 등)에 편법 회원모집을 통한 운영은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월 17일 날 월요일이지요, 2021년. 월요일 날이지요. 여기 보면은 지금 현대표지요. 현대표 전화번호가 있고 이 분이 이렇게 5억이지요, 5억 연간 해서 무료이용권이라든지 주말 그다음 월 주말 골프텔 이용권을 해서 회원권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우리 마린CC 골프장이 이렇게 해도 소장님, 마린CC 골프장은 대중골프장이기 때문에 회원 모집이 안 되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안되지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주 울진마린컨트리클럽해가지고 골프장 및 숙박 패키지에 관한 상호 협력 의향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장시원위원

여기 보면은 주 울진마린컨트리클럽과 주 000은 골프장 및 숙박패키지 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하고 밑에 2021년 5월 달 그래 해놨지요. 그렇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뒷장에 보면은 상호협력의향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원칙 그러니까 현대표 울진마린컨트리클럽과 회원권을 계약하는 그쪽하고 같이 하는 거겠지요. 보면은 제2조 기본원칙 양산은 골프장 및 숙박패키지를 통하여 상호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한다. 그다음에 4조 각 당사자의 협력사항은, 1. “갑”은 “을”이 골프 및 숙박 패키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원활한 부킹을 “을”에게 유상으로 제공한다. 2. “갑”이 제공하는 골프장 및 숙박시설은 “갑”과 “을”이 사전 협의한 특정 영역의 내용으로 하며, 향후 필요에 따라 확대한다.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여기도 이게 있어요. 6조(비밀보호) 양사는 본 의향서와 관련하여 상호 교류하는 자료 및 정보를 본 의향서가 정하는 사업 목적달성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밑에 하단에 보면은 “갑” 상호 ㈜울진마린컨트리클럽, “을” 주소가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오산리 산26이고요. 밑에 대표이사 성함이 있지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현대표 이름입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장시원위원

그렇지요. 이게 언제지요? 현 대표는 지금 4월 28일 날 ㈜비앤지 대표 이사로 취임을 했지요,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이 5월 17일 날 이걸 다른데 문자를 회원권 모집을 하는 문자를 달성을 했지요. 그렇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장시원위원

그다음에 뒤에 무단전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지요 보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마린CC 컨트리클럽 골프장을 가지고 이렇게 상호협력하고 해서 이게 어떻습니까, 계약서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이 관계는 제가 처음 보는 자료인데 저희들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확인은 뒤에 하고 자 이 사항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해도 되요, 안되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이 위수탁 계약서라든지 제안공모 협상 결과에 보면은 이 사항에 대해서 하마 명시를 해놨어요. 이거는 검토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위원장님, 검토할 시간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창오위원장

지금 자료가 있어요?

장시원위원

아니요. 이 내용만 보면 어차피 여기 위수탁 계약서 안에 보면 이것이 어떻게든 다 있기 때문에 저, 소장님, 한 10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호 계약을 했는데 체결했는 부분...

장시원위원

만약 이것이 이 서류가 가짜일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가짜일 수 있지만 만약 이것이 진짜일 수 있지만 진짜라는 전제하에 이것이 맞다라면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그 답변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김창오위원장

장시원 위원이 10분.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이게 예를 들자면.

김창오위원장

잠깐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창오위원장

정회코자 했으니까 그 사이에 자료를 보도록 하세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창오위원장

위원 여러분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2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시 장시원 위원께서 다시 질의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 게 2021년 5월 23일 날이었습니다. 최근에 받은 게 아니고 이 자료를 받고 군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계속 관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조작되거나 하면 본위원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책임을 지고 여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자료를 확보할 때 보면 뒤에 ㈜비앤지 대표회사가 4월 28일자로 바뀌었다는 그 증명서까지도 같이 첨부가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4월 28일 되어 있으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시원의원

일단은 이것이 가짜고 조작이라면 제가 어쨌든 민형사상 책임을 다 제가 지는 걸로 하고 이것이 그럼 가짜가 아니고 맞다면은 맞다는 전제하에서 우리 소장님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자료를 주셨습니다. 패키지 관한 상호협력 의향서 하고 카톡 내용 두 가지를 보내주셨는데 먼저 골프장 숙박 패키지에 관한 상호협력 의향서는 큰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유사 회원제도 아니고 패키지로 해서 숙박이라든가 등등해서 이건 별개 건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따로 카톡해서 주신 이 부분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봐야 되겠지만은 실제로 이런 행위를 했다고 그러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장시원위원

그렇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유사 회원제 운영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게 이뤄졌다 그러면 그건 해지사유가 됩니다.

장시원위원

카톡 문자 건은 전 소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듣고 그쪽에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이 대중계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의 차이점은 아시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장시원위원

세금 감면부터 여러 가지 이런 게 많아서 대중골프장을 많이 하는데 이게 편법으로 회원권을 모집을 할 수 없으니 골프텔 있잖아요, 골프텔을 회원으로 모집해가지고 골프장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법을 씁니다. 민간 골프장에서는 처음에 대중골프장으로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이런식으로 편법을 쓰지요. 그래서 세금 또 건설하고 나서 완공을 하고 난 이후에도 세금 감면이 많지만은 골프장을 운영하면서도 대중 골프장이기 때문에 세금 감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법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세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도 법개정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민간 골프장들이야 우리가 십분 이해를 한다 해도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골프장이 어쨌든 법적으로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골프텔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이 골프장 이용권까지 같이 준다, 이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유사행위를 하는 것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다면은 무단 전대는 어쨌든 안 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럼 우리 골프장도 만약에 여기에 골프장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골프텔만 가지고 연간 연회원을 받고 연회비를 받는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연간 회원권 형태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골프텔 플러스 골프장 이용권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 또한 계약해지 사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소장님, 이거는 큰 건만 얘기를 한 거고요. 크고 작은 것 보면 이 계약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위수탁 계약서부터 해가지고 이런 저런 제안공모 협상결과 그다음에 2021년 1월 달에 제안요청서 이 안에 보면은 정말로 촘촘하게 계약해지 사유 건에 대해서 정말 촘촘하게 완벽하게 해놨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안 그래도 전임자 말씀 들어보면 이게 울진군 유리하도록 최대한 해가지고 기간도 짧게 잡고 땡겼다는 그런 부분은 없잖아 있었습니다.

장시원위원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맨날 얘기하잖습니까, 탈락됐는 2등 3등 업체에서도 정말 군에서 이거는 정말로 우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만큼 정말로 공정하게 했다라고 일단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저런 온갖 여러 가지 이런 상황속에서도 우리는 왜 이것을 묵인을 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심으로 군에서 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고 불신을 받고 공사가 늦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이 업체를 계속 협력해가지고 계약서와는 다르게 협의를 해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저희들도 보면 기간적으로 늦어지는 아쉬운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전체적으로 봐서는 골프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빨리 정상화 하고 결정적인 문제가 없는 다음에는 빨리 오픈하는 것이 울진군 발전이나 울진군에도 유리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도 직권남용 배임제 아시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장시원위원

이 부분이 계약서대로 하지 않고 우리 군에 피해를 주거나 그랬을 때 저는 체육진흥사업소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부담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면 골프장이 개장한 날로부터 11년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개장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군에서는 손해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다면은 계약서를 쓸 때도 계약한 날로부터 11년이라고 만약 한다면은 이 업체에서는 위탁금을 7억5천만원 아닙니까, 제안서에는 3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군에서 노력해가지고 7억5천까지 올렸으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맞지요? 어쨌든 우리 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3억 짜리도 7억5천으로 올려서 위탁금을 받도록 협의를 했는데 그런데 4억5천만원 더 받는 거가 오히려 이 공사가 늦어지고 이런 저런걸로 해서 군민들부터 불신 오해 의혹 이런 걸 감당한다면은 사실 4억5천만원 아무것도 아닌거에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뭐, 저희들 조금 상황이 현 업체가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때 협상에 의한 계약상으로는 최대 조건 좋게 했는 게 선정됐는 것 같고요. 다른 업체가 됐다고 해서 완전히 문제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계약해지가 만약 된다 그러면 그에 대한 기간이라든가 엄청나게 1년 이상씩 늘어난다고 또 보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개장하는 게 제일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건 계약해지를 해야.

장시원위원

소장님, 계약기간이 11년입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장시원위원

11년 동안 정말 우리 울진군에 효자골프장으로 남아야 될 마린CC가.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11년 동안 애물단지로 간다면은 오히려 정말 우리가 이 계약서대로 원칙대로 해서 1년이 늦어진다고 해도 그 1년은 절대로 허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1년으로 인해서 11년이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1년 정도 2년 정도는 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 이 정도 질문하고요. 오후에 더 하겠습니다마는 소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답변을 이래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도 이해를 하지만은 분명한 거는 이것은 우리 개인끼리 얘기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개인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울진군 사업입니다. 맞지요, 세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도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울진군의 책임자로서 그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변호사 의견서 얘기를 했는데 그 변호사 의견서를 받지 않고 그냥 구두상으로 얘기만 듣고 이런 부분들 진행했다고 한다면은 그것 또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군에서도 부인할거는 부인을 하지만 또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자꾸 시간을 끌지 말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축산단지가 맨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 이거는 불가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진행되어 온 부분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항들 물론 십분 이해는 합니다마는 하지만 안 된다고 결론이 나면은 안 된다고 한다면 그 결정 또한 빨라야 오히려 수습도 빠르고 혼란도 적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마는 현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론을 내면 이 서류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건 그래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패키지 관계는 이거는 어디든 하니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별도로 준 카톡 내용하고 이 부분이 사실이라고 유사 이거는 회원제 운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해지사유가 됩니다.

장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장시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항상 얘기하듯이 마린CC 골프장은 누구나 다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서 하기를 원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묵인해서는 안됩니다. 아까 장시원 위원이 질의한 부분 골프회원권 부분은 22조 계약중도 해지보면 6항에 보면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는 무단 전대 공동운영 양도하거나 골프장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사실은 사유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골프장 6월 달 내내 완공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그냥 행정에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 인정하시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하여튼 뭐.

김창오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점심 식사 후에 답변하실 때 어정쩡한 대답하기가 기면 맞다 아니다 이런 답을 했으면 좋겠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예, 그래야 저희들도 답을 가지고 어떤식으로 잘못된 부분도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좋은 것은 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되어야지 어정쩡한 여기는 맞다 저기는 아니다 어정쩡한 답은 안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오후에 점심 식사 후에 할 때 정확한 답변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 차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계약이행보증 증권은 뒤늦게 사실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이잖습니까,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사실상 경제기획원 약간 규정에 보면 보증 기간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기한 내 제출하는 부분을. 그런 부분도 사실상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못하신 것 같애요. 맞습니까? 우리는 보증증서만 받는 것만 급급했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약조건 있는 부분은 인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똑같은 말씀 자꾸.

김정희위원

예,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우리 강다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3차 서류를 통보를 했다 하는데 그거는 안내 공문이지 그거는 독촉 공문이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세 차례 공문을 발송했는 건 사실입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4월 30일 날 했고 5월 18일 날 했고 5월 26일인가...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24일, 예 예.

김정희위원

그거는 독촉 공문이 아니고 독촉이란거는 일정 기간이 기한 내에 안 들어왔을 때 하는 게 독촉이지 그 안에 이뤄진거는 협조 공문 이런 사안이 있으니까 약속을 지키라고 권고 사항이고 그 뒤에 공문이 왔는 것도 독촉 공문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차. 그래 생각 안하세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저희들 공문은 보냈고.

김정희위원

공문을 보냈는거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독촉 공문이냐 안내 공문이냐 얘기를 하는 건데 공문을 보낸 걸로만 마무리 해서는 안 된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 들어왔고 기한은 좀 늦었습니다마는 그 말씀은 드렸는 부분이고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변호사 자문을 구해가지고.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변호사가 자문을 구하니까 계약기간을 놓쳐도 상관없다 합디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계약기간을 놓쳐도...

김정희위원

아니,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 안 해도 상관없다 변호사가 그래 얘기했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그 후로 받았고.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안다 이 말입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우리가 얘기는 서류를 못 받았다 얘길 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지만 동료위원들 말씀하시는 거는 기한 내에 못 받은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지, 뒤늦게라도 받았는 거를 인정을 해서 받았다 하니까 뒤늦게라도 받았는 게 뭐, 늦었지만 좋은데 그 계약서에 되어 있는 과정에서 왜 못 받았느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200억이라는 예산이 그에 대한 금액이 너무 크니까 보증서를 받는 게 지연됐다 하는 얘기는 안 맞다 이 얘깁니다. 왜, 지금 멀리 보지 말고 지금 앞에 가면 서울보증보험 대리점이 있어요. 거기만 전화해도 바로 알 수 있는 얘기를 자꾸 답변 자체 이상하게 하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그 당시로 충분히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이 되어서 뒤에라도...

김정희위원

이거는 아까 소장님, 이거는 아까 강다연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을 그래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아까 강다연 위원님께서 주주변경 자금조달 계획서 있잖습니까, 이거는 제안서 32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제안서. 위수탁 계약서 말고 제안서 2번에 보면은 위수탁 계약 해제 및 해지, 3항에 관리수탁자가 제안서 등 명기된 자본금 출자 자금조달 각종 보증보험권 계약이행 보증금 등 납부 등을 의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위수탁 계약 해제 및 해지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제안서가 우리가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안 이뤄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왜 기한 내에 해야 될 행위 자체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안 이뤄졌느냐 안 이뤄진 이유를 묻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정상적 기한 내 들어온 서류나 해제나 해지가 되어야 될 경우인데 그걸 왜 그냥 묵인이 되고 인정을 해주고 지나왔느냐를 묻는 겁니다. 다른 걸 묻는 게 아니고.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부의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오위원장

소속과 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후포면장 김동명입니다. 전에 제가 담당했던 담당소장입니다. 계속 이 한 건에 대해가지고 말씀이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도 계약이행 보증금이 늦게 들어올 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협조라는 그 문구 자체가 꼭 독촉이 들어와야 독촉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게 계약업체하고의 관계가 갑을 관계는 아닙니다.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협조라는 말을 썼고 그게 저희들로 봐서는 독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위수탁 계약 체결조건에도 저희들이 계약이 안 된다고 하면 계약이행보증금이 기한 내에 안 들어오고 한다 하면은 해지조건에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계약이행보증금 그 기간이 넘었다 해가지고 저희들도 계약해지 건까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 사항입니다. 묵인해주고 봐주고 하는 것 없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요. 단지, 이미 이틀 뒤에 계약이행보증금 회사에 서류가 들어갔는걸 입수를 했고 확인을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 부분이고 일단은 저희들도 만약에 이게 계약해지를 한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울진군이 보는 손해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입찰을 하고 또 하게 됐을 때는 그에 대한 그만큼 1년이라는 또 세월이 허송될 거고 해서 저희들이 이미 이틀 계약하고 이틀 뒤에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정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 말씀 다시 드릴게요.

김창오위원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전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네이버에 국어사전을 쳐봤어요. “독촉”이라 함은 일이나 행동을 빨리 재촉함을 독촉이라 합니다. 그리고 “협조”라 함은 생각이나 이해가 대립하는 쌍방이 평온하게 상호 간의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하려 함. 그리고 힘을 보태어 서로 도우는 게 “협조”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이 그럼 잘못된 거예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요. 제가 국어사전가지고 제가 따진 거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우리가 “협조”라 하는 거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자, 같이 동등하게 계약을 했고 어떡하든 그 회사하고 우리가 같이 이 계약조건을 해지를 안 하고.

김정희위원

협조와 독촉의.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잘 끌려 갈려고 하는 게 저희들 목적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목적을, 누가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국어 문구가지고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 드린 겁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우리가 협조 안하라는 얘기 한적 없어요. 독촉에 대한 공문을 보낸거와 안내공문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협조 독촉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지금은 이게 보낸 공문은 안내 공문이지 어떻게 독촉 공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게 지금 중요한 것 아니잖습니까?

김정희위원

전 소장님! 우리가 울진군에서 독촉하는 공문을 이런 형태로 보낸 공문이 있습니까, 이런 형태의 공문을 독촉이라고 보낸 사례가 있어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독촉이라 해가지고 독촉 문구를 안썼다 해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안내 공문을 보냈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독촉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하시니까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 전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문에 대해서 독촉 공문이 아니라 빨리 조기에 제출 해달라고 안내 공문을 냈다 하면 이해가 됩니다. 독촉과 협조는 엄연히 단어가 틀려요. 그런데 그게 똑같은 것처럼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물타기, 왜 물타기 입니까 제가, 제가 그 업체하고 뭘 저거했다고 물타기 합니까?

김정희위원

아니, 이거 독촉 공문입니까? 안내 공문이지.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은 독촉으로 봅니다.

김정희위원

그걸 어떻게 독촉으로 봅니까?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독촉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공문을 냈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근거로 독촉으로 봅니까?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협조 차원에서 같이 끌고 가는 업체입니다.

김정희위원

행정에서는 근거 없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근거가 왜 없어요?

김정희위원

무슨 근거로.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국어 문구까지 찾아가지고 씁니까?

김정희위원

그럼 내 멋대로 씁니까? 본인 생각대로 공문을 발송합니까?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충분히 검토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김정희위원

충분히 검토했는 근거를 한번 봅시다. 충분히 검토했는 이게 안내 공문인지 독촉 공문인지 충분히 검토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여기 감사 자리 자체가 조사하고 하는 이 자리가 그 문구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김정희위원

문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닌데 본인들이 대답을 회피하잖습니까?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무슨 제가 뭘 회피했습니까?

김정희위원

지금 회피한 것 아닙니까, 독촉과 안내 공문 틀린데도 계속 이걸 가지고 독촉 공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협조나 요청이라 하는 이 자체가 그쪽 업체에 빨리 내라는 걸로 저희들은 간주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독촉은 그런 단어로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소장님들이 판단하기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은 제안서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계약서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계약서를 토대로 해서 제안 공문, 협상 결과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쳤는데 거기에 대한 위반된 사항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공무원으로서 대수롭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생각한 적은 없는데 행동은 이래 합니까?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잘못됐다고 보시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뭐.

김정희위원

어떻게 기한이 넘었는데 우리가 꼭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아니더라도 울진군에 다른 사업을 하면서 계약이행 보증서를 받았을 때 만약 그게 위반했을 때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그게 이 사항하고 똑같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이 사항하고 똑같은 사항이 왜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없었는데 요번째 처음 이랬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일반적으로 하는 일반 공사하고 틀린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드렸잖습니까?

김정희위원

일반 공사가 아니더라도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한 가지, 이제 시작입니다. 한 다섯 여섯 가지가 되는데 그게 위반사항을 그냥 묵인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묵인이라는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김정희위원

그럼 뭐라고 할까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판단했다 했잖습니까, 이거를 일단 계약이행보증금을 끊기 위해서 보증회사에 서류가 들어갔고 그걸 저희들이 인지를 했고 다음에 심사 기간이 늦어진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정했다고 지난번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 기간이 늦어진다 해가지고 계약 해지를 했을 때 그럼 결국은 계약해지를 하면 그 상대방도 아마 소송을 걸겠지요. 그에 대한 소요되는 기간도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이미 계약보증금을 청구를 안 넣었을 것 같으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강력하게 당장 해지 하겠다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미 계약하고 이틀 뒤에 계약이행 보증 회사에 서류가 청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인증해 준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제 혼자 판단해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고.

김정희위원

그렇겠지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부분을 위에 분들하고 다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게 더 득이 되고 어느 게 실이 되느냐 그 판단까지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위에 분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했는 일이네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제가 판단하고 결정 다 합니까.

김정희위원

자, 소장님. 우리가 당초의 얘기도 이게 위반이 되어서 계약을 하라 계약해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래된 과정이 어떻냐고 일반 민원도 들어오고 이러니 이런 과정이 어떻게 왜 이래 됐냐고 묻는데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와서 얘기를 하네요. 결국은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이 일이 진행해 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잖아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어느 정도 협의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반사항인데도 후차적으로 생길 일을 생각하니.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까지 검토를 한 사항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김정희위원

검토를 해가지고 하니까 앞으로 자꾸 시간 끌 일이 아니고 빨리 사업 시작해야 되니 사실상 지나온 과정에 조금 잘못된 부분도 그냥 “묵인”이라고 용어를 쓰지 마라 해서 “묵인”을 안 쓰겠습니다. 그러면 기한 내 못했는 거를 덮어준 것도 아니고 이해를 해준다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 판단해도 됩니까?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이해도 아니고 묵인도 아니고.

김정희위원

그럼 뭡니까?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그랬잖습니까.

김정희위원

이해도 아니고 묵인도 아니면 그럼 뭐예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계속 똑같은 말 반복을 하는데요. 일단 그 회사가 우리가 이 계약 이행 조건을 안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은 자기들이 할 수 없어서 계속 승인을 안 할것 같으면 우리가 경고를 주고 1차 경고해도 안되면 우리가 계약해지를 한다하고 하면 되는데 이미 계약과 동시에 이틀 뒤에 자기들은 보증보험 회사에 서류를 넣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인정했던 부분 아닙니까?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그 얘기는 우리도 안다고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깐요. 그런데 지금 오늘 계속 이렇게 하는 목적이.

김정희위원

전 소장님 말씀드릴게요. 아깐 그거는 장대근 현소장도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그게 늦었지만 뒤늦게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하기는 불합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그건 인정을 하는데 강다연 위원께서 다시 질문을 할 때 세 분에 대해서 3차 서류를 통보를 했다 하니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부분도 인정을 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의 자료를 통보했다, 독촉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 하니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잖습니까, 우리 하부 기관도 아니고 민간 개인 법인 업체입니다. 저희들이 어떡하든 울진군과 협의를 해가지고 골프장을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문을 순화를 시키는 거지.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갑을 관계가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장대근 소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틀림없이 제안서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서와 협상 결과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인거는 명심하고 계시고요. 아까 위수탁 계약서 비밀유지로 해서 우리한테 제출 못했잖습니까,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이 자료는 진정서 이대형씨가 자료를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대형씨를 고발해야 됩니다. 왜냐 그 정도로 소중한 자료 같으면은 국가기밀까지는 아니래도 군 기밀서류 같으면 이 자료가 비밀유지에 해당되어서 유포를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자료를 유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 고발해야 되요. 행정고발, 행정고발 아니면 사법적으로 고발해야 됩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부의장님, 이대형씨가 그거를 유출했다고 하셨습니까, 맞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맞아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검토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고발하세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김정희위원

아니지요. 비밀유지, 장소장님!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울진군의회가 개인이 아니잖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비밀유지를.

김정희위원

잠깐만, 내 얘기를 듣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장소장님은 틀림없이 변호사 통해서 다 확인을 하고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 안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맞아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변호사를 통해서 비밀유지니까 주면 안 된다 해서 지금 안주는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그건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럼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들이 판단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행정에서 저희들 판단했습니다.

김정희위원

비밀유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판단을 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신의에 의해서 그렇게.

김정희위원

예?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상호 신의에 의해서 비밀유지 조항이 있으니까.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비밀유지를 잠깐만, 장소장님, 비밀유지를 지켜야 될 판단을 어떻게 무슨 이유로 본인이 판단을 했느냐 안 그러면 법적 자문을 받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저희 행정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행정에서 판단을 했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자, 행정에서 판단해서 비밀유지로 해서 의회 자료를 안냈습니다. 그럼 근거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대형씨가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검토도 필요하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고발조치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그거는.

김정희위원

왜 내가 이 얘기를 재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게 진정인이 진정서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한국일보도 기사를 냈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이걸 자의적으로 어떻게 골프장에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한국일보에서 네 차례 기사가 났고 거기에 대해서 기사가 났는데 울진군에서 대응자체가 9월 1일 날 정정보도 내라는 기사 한번 공문 한번 발송했고 그리고 9월 6일 7일 기사가 또 났어요. 그래서 의문점이 있고 진정인이 울진군민 뿐만 아니고 여러군데에다 자료를 냈습니다. 자료를 냈어요. 자료를 진정인 그 자료에 이런 골치 아픈 일이 있으니 그래서 행정사무조사가 발동 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만약에 그 분이 행위를 잘못 했다면 그 분은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진정인은 그 후에 감사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이고 자기가 본인이 알았던 자료가 일부 오류가 있다 해서 취하서를 다 냈습니다.

김정희위원

취하서 있는 게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취하서 냈습니다.

김정희위원

왔어요, 볼 수 있겠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저번에 제출했습니다. 2차 때.

김정희위원

그럼 우리한테 제출 안했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취하서 다 제출을 했고.

김정희위원

그럼 확인도 안하고 그 분이 일방적으로 취하를 하면 끝이 납니까, 확인을 해야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명을 받았잖습니까, 양쪽에 대해서 다 소명을 받았는데.

김정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비앤지에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그 진정서에 대해서 확인을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김정희위원

자, 취하서를, 진정인이 진정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소명부터 내라고 그랬고.

김정희위원

그래서 취하서를 냈다 이래서 취하서 나온 결과를 다 파악을 다 했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양쪽에 다 현 대표측하고 이대형 전 대표측하고 전부 진정서를 냈으니까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니까.

김정희위원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1차적으로 소명 자료를 내라고 그래서 전에 ㈜비앤지 측에서는 소명자료 제출되어갖고 저희들 첨부를 해서 보내드렸고 1차 자료때요. 그 다음에 그 진정서를 냈는 이대형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라고 했고 독촉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내지 않았고 뒤에 자기가 일부 자료에 대해서 잘못 안게 있다 해서 취하서를 냈는 걸로 그렇게.

김정희위원

독촉 공문 냈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독촉 공문 한번 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독촉 공문하고 ㈜비앤지에서 소명했는 게 있다면서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소명은 제출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제출했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독촉 공문은 그것도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제안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계약서 상호간에 협의해서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게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일정에 대해서는 조율할 수 있다 그런 내용.

김정희위원

일정에 대해서, 그거는 문서로 안 오고 구두로.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내용에 포함되어 있잖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내용에 포함되어 있잖습니까. 뒤에 첨부 서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첨부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데 상호간이라 하는 거는 우리하고 상호간이 아니고 ㈜비앤지하고 쉽게 말해서 만약에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은 공문으로 안 오고 유선이나 구두로 협의를 했나 이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공문으로 만약에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은, 장대근 소장님, 우리가 계약서외에 ㈜비앤지와 협의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일을 하면서 기한을 공사착공 기한을 늘려준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런 걸 협의할 때 문서로 했느냐 유선으로 했느냐 구두로 그냥 말로 하고 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협의를 한다는 내용은 협의 조정한다는 내용은 협약서 첨부 서류에 포함이 되어 있고 공사는 어쨌든 내년 11개월 이라 했잖습니까, 그 기간은 도래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 기간 도래할 때 까지 안 되면 서로 문서가 왔다가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쪽에서 신청해야 저희들 검토를 하는.

김정희위원

문서가 왔다 갔다 한 사례가 있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뭐, 공사에 대해서는 아직 왔다 갔다 한 건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자꾸 했던 얘기 자꾸 또 반복할 수 있는 상황 밖에 안 되는데.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이런 게 있어요. 제안서에 보면은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후 2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단, 부득이한 경우 서로 상호간에 협의를 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저희들 제가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됐을 때 그때는 협의를 할 때 구두로 하느냐 공문으로 주고 받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묻는 겁니다.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부의장님, 거기서 협의라 하는 것은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중요한 사항이라서 문서화로 남길 때는 문서화로 남길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협상을 할 때는 수차례 협상을 하는 거지요. 앉아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도 협의입니다. 구두로 해도 협의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꼭 문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협의를 하는 것은 같이 앉아서 협의하는 그것도 협의입니다. 저희들이 관계 공무원이 참석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협의라고 봅니다.

김정희위원

전 소장님, 지금 제 말뜻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 협의를 안했다 소리가 아니고 구두로 협의했다고.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계속 문서로 남았느냐 그걸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구두로 협의를 했으면 뭣 때문에 몇 차례 했을 것이고 맞지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맞지요.

김정희위원

그리고 공문이 발송됐을 것 같으면 공문으로 뭣 때문에 발송했을 것이고 이래 얘기를 하면 됩니다. 협의 했는 사항을 구두로 했다고 인정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저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데 구두로 했는 것도 협의라고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그러면은 무슨 건 때문에 구두로 몇 번 했고 무슨 무슨 일 때문에 몇 월 며칟날 어떻게 했고 협의사항인데 최소한 그런 자료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 자료는 있습니다. 협상했는 그런 결과도 다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구두로 협의를 했든 유선으로 협의를 했든 공문으로 협의를 했든 공문으로 주고 받은 했던 그런 사안이 있을 거예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관련 자료 있지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몇월 며칟날 뭣 때문에 했다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볼 필요가 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부탁드리고요.

김창오위원장

소장님, 자료는 최종자료까지 구두든 문서든 유선이든 했던 그 자료는 최종 자료 결정 난 것까지 해서 나중에 요청할 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장대근 소장님!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은 지금부터 운영에 대해서 운영을 제대로 하느냐 안하느냐 이걸 논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위수탁 과정에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진정이 들어오고 한국일보에서 기사가 나고 이래서 여기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골프장 운영에만 자꾸 독촉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말씀하셨거든요. 운영을 제대로 앞으로 하기 위해서 그 건축물 짓는 것, 건축물 신축하는 것부터 앞으로 독촉을 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아까 말씀하셨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우리기 지금 얘기하는 거는 현재 얘기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공기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단지, 1차 2차 3차 자료에 들어온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답변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보완을 하세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들 답변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전 소장이 이래줘야 됩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되시겠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사업 사안은 틀리겠지만 울진군에서 보증서를 받는 사업 많이 있습니다. 계약이행 보증금을 받는다든지 문서를 받는 사업이 많아요. 이런 사례가 지금같이 계약서를 위반했는데 어떤 사유가 됐든 간에 위반했는데 이거와 비슷하게 시행된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갖고 다음 기회에 말씀 좀 해주세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김정희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다연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소장님, 8월 9일과 9월 7일자에 ‘책임자 경력위조’에 따른 한국일보 기사 나왔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시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강다연위원

마린CC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골프장 책임자 경력에 따라 배점 점수를 차등을 주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차등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 경력점수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이 되기도 하나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강다연위원

선정 점수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이 되기도 하나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바뀔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팀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오위원장

소속과 성명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진

장동진전체육시설팀장

전체육시설팀장 장동진입니다. 배점에는 경력에 대한 차등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 차등이 경력에 따라서 몇 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동진

장동진전체육시설팀장

그거는 제일 처음 페이지 39페이지 보시면 책임자 경력에 대해서 만점이 5점입니다. 1점씩 차이를, 1점부터 5점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 경력에 따라서.

강다연위원

여기에서는 책임자 경력이라 그러면 총괄 책임자잖습니까?

동진

장동진전체육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울진군의 어떤 이 총괄 책임자라면 총괄 책임자는 어떤 부분을 총괄 책임자라고 단정 지을 수 있나요?

동진

장동진전체육시설팀장

저희가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거는 울진군에 울진마린CC에 근무하는 대표자 또는 총괄을 책임지는 총괄 지배인에 대해서 대표 총괄 관리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책임자 경력은요? 이 전에 있는 책임자 경력에 따른 점수와 배점 아닙니까?

동진

장동진전체육시설팀장

맞습니다. 경력에서 이 분이 울진군에 근무할 대표자나 울진마린CC 근무할 총괄 책임자의 경력이 7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따라서 배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다른 골프장에서의 총괄 책임자의 경력에 따라서.

동진

장동진전체육시설팀장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점수가 이제 배점이 되는 부분이다. 맞지요?

동진

장동진전체육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1차 자료 13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안 공모시 저희가 총 지배인 경력증명서를 요구했는데 저희한테 첨부된 자료에 보시면 137페이지 하고 137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 이렇게 보시면 경력이 주임, 지배인, 과장 이런 경력증명서가 첨부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경력서가 왜 첨부가 되어 있지요?

동진

장동진전체육시설팀장

우선 136페이지 골프장 경력서에 보시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신한CC 지배인 역임 있습니다. 그다음 지배인 역임있고 그 다음 총 지배인 역임, 총 지배인 이렇게 4개 있습니다. 저희가 총 지배인 인정을 했는데 지배인 같은 경우는 다시 문의 했습니다. 이게 총괄 지배인이 맞냐 그 회사에 제안 요청서를 낸 회사에서는 명칭은 지배인이지만 총괄 지배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정을 해준 상태입니다.

강다연위원

그 부분을 잠시만요. 2018년도 142페이지 얘기하시나요?

동진

장동진전체육시설팀장

총괄은 136페이지이고요. 세부사항은 140페이지부터 141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140페이지요?

동진

장동진전체육시설팀장

140페이지 지배인, 141페이지도 지배인으로 되어 있고요. 142페이지는 총 지배인으로 되어 있고 143페이지는 총 지배인 되어 있습니다. 그 4개를 인정해 준 상태입니다.

강다연위원

팀장님, 계속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지배인하고 총 지배인하고의 어떤 직무라든가 정리를 알고 계십니까?

동진

장동진전체육시설팀장

이 사항은 회사마다 명칭이 다른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의를 했을 때는 이 회사에는 총 지배인이 없고 지배인이 총 지배인 역할을 한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 부분은 제가 골프장에 관련되어서 지배인의 정의와 직무, 이런 부분을 골프장에 문의를 했습니다. 총 지배인은 어떤 골프장에 전체적인 부서 업무라든가 총괄 책임을 받는 게 총 지배인이고 지배인은 경영에 관련되어 있는 분이 아닌 운영에 관한 어떤 업무를 보시는 분이 우리가 부장님이나 차장님을 조금 다르게 부르는게 지배인입니다. 그리고 지배인하고 총 지배인은 하마 경력이라든가 연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배인이나 총지배인이 같다 그러면 군에서 제출한 서류 한번 보실게요. 253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동진

장동진전체육시설팀장

예.

강다연위원

조직도, 조직도 보셨습니까?

동진

장동진전체육시설팀장

예, 예.

강다연위원

대표이사 밑에 총 지배인이 있고 그 밑에 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 지배인이라는 명칭이 따로 있지요?

동진

장동진전체육시설팀장

예.

강다연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는 총 지배인의 경력이고요.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지배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운영, 경영지원팀, 운영팀 이런 운영팀에 어떤 팀의 팀장을 우리가 다른 명칭으로 좀 퀄리티하게 명칭을 하는 게 지배인입니다.

동진

장동진전체육시설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총 지배인이 있고 밑에 지배인 있는 골프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출한 경력 증명서의 지배인은 여기서 보는 총 지배인을 지배인으로 한다고 골프장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총 지배인을 지배인으로 부른다고 저희한테는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 부분을 우리쪽에서는 그냥 회사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서류상에는 지배인이라는 명칭으로 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정말 팀장님 말씀처럼 한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분이 박민식씨가 신안 그룹에 계열사로 계속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되면 같은 신안그룹이면 여기에 가서는 지배인인데 이쪽에 와서는 총지배인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동진

장동진전체육시설팀장

골프장이 다 다른 골프장이기 때문에. 145

강다연위원

다른 골프장이래도 이 분이, 여기 있다가도 갈수도 있고 저기 있다가도 갈수 있고 아예 다른 회사 같으면 저가 인정하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같은 회사 계열이에요. 그런데 그 조직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는 지배인이고 옆에 가서는 총 지배인이라고 명칭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팀장님이 체육부서 와서는 팀장님인데 행정부서 가서는 과장님이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같은 그룹이라 그러면.

동진

장동진전체육시설팀장

이건 개인 회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창오위원장

팀장님, 그러면은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팀들이 전부 다 지배인으로 들어왔어요 안 그러면 총 지배인으로 들어왔어요? 가점을 5점을 받기 위해서.

동진

장동진전체육시설팀장

거의 다 총 지배인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확인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다른 팀들이 지배인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또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위탁을 받은 팀이 지배인인데 총 지배인 점수를 줬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서류에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다연 간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지배인이 5점을 줬으니까 다른 컨소시엄 들어왔던 다른 팀들이 입찰에 참가했던 팀들이 거기에 총 지배인으로 들어와갖고 여기는 지배인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동진

장동진전체육시설팀장

저희는 여기서 총괄 책임자이기 때문에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골프장에서.

김창오위원장

아니 만점이 부여되는데 상관없다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동진

장동진전체육시설팀장

그 골프장에서 책임자로 있으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지배인이 됐든 총괄 지배인이 됐든 과장이 됐든.

김창오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다른 입찰에 참가했던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는 위탁 받은 업체가 지배인으로 들어왔고 그 외 나머지 업체들은 총지배인이 들어왔다 이러면 지배인이 2점, 총지배인은 5점인데 문서상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그 얘기를 하는 거요. 그렇잖아요? 이해 안 되십니까?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소장님,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력증면서 접수 받을 때 원본, 직인 날인이 된 원본을 받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강다연위원

직인 날인된 원본을 받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신안그룹 계열회사입니다. 신안그룹 회사 같으면 이 박민식씨가 신안그룹 계열 회사 같으면 신안그룹에서 한 장의 경력증명서를 한 장에 전체적인 경력을 떼줄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다르다고 봅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회사마다 계열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경력증명서를 저희가 받았다는 거네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거는 입찰서류에 첨부시켜 온 서류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기 경력 전체 다른데 떼 가지고 첨부해서 제출이 됐고 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 회사마다 전화하니까 신안그룹에서 운영하니까 총괄적으로 증명을 해 줄 수 있다고 신안그룹에 공문을 보냈고 신안그룹에서는 자체에서 자기들이 발급한 서류가 맞다고 그렇게 저희들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다연위원

그러면 소장님, 137페이지, 138페이지 139페이지 보면 137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 보시면 회사가 다 틀려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5개 회사, 6개 회사인데 경력증명원이 양식이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프로그램이 똑같은거...

강다연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마다 어떤 기준점이 틀리다 그러면 이 경력증명서도 양식에 틀려야 되고요. 그리고 143페이지 보면 신안종합리조트는 또 경력증명서가 양식이 틀려요. 이 회사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말씀하시기 저게 하는게 제일 첫 장에 자기들이 발급한 게 맞다고 나왔고 경력증명원이 서식이 똑같은 거는 같은 프로그램 쓰면 출력을 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강다연위원

같은 출력을 하게 되면.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도 후포 면사무소 근무하든지 울진군청에 나오든지 똑같은 서식이 나오듯이.

강다연위원

그러면 신안종합리조트는 회사가 또 틀립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개별로 증명서가 일단 도장이 다른데도 다 찍혔잖습니까, 회사에서 증명을 하는 부분이고.

강다연위원

이것 원본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원본 제출 가능합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이 자체가 원본인데 들어왔는 서류를 보시고자 하면 저희들 사무실로 오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소장님, 137페이지 138페이지 139페이지 한번 보시면 중간 부분에 확인란 한번 보세요. 신안종합 건설 확인란 보셨습니까, 신안리조트 138페이지 확인란, 신안개발주식회사 확인란 그 회사마다 확인자가 도장이 다 똑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도장은 원본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잠깐만요. 거기 보면.

강다연위원

이것은 우리 군에서 확인하는 도장이란 얘기십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저희들 공문 받았잖습니까, 이 회사에 신안그룹 자체가 자기들이 발급한 게 맞다고 나왔는데 뒤에 도장 관계 갖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 회사가 문서를 위조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강다연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그렇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면 이 신안그룹을 고발을 해야 되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135쪽에 신안그룹에서 총괄적으로 회신을 했는 공문 보시면은 자기들이 발급했는 위원님이 의구심을 가지는 내용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발급했는 신안그룹 총괄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종합건설, 리조트, 신안개발(주) 종합레져(주), ㈜관악, 신안개발(주) 이거 다 당사에서 발급됐는 게 맞다고 공문이, 먼저 붙여 놨는 겁니다. 이건 뒤에서 우리가 확인했는 자료입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이게 잘못됐다면 이진철씨 신안그룹 총괄 과장을 고발해야 됩니다.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란에 있는 이 담당자가 이름까지 제가 말씀드릴 순 없지만 아마 신안그룹에 총괄 인사팀에서 했든지.

강다연위원

소장님, 이거는 8월 달에 저희가.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추가로 요구해가지고 했는 것.

강다연위원

추가로 요구해가지고.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공문을 받았는 부분이고 지금 경력증명서 이런 부분은 2월 달에 들어온 서류잖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서류 자체가 잘못됐다는.

강다연위원

2월 달에 들어온 서류인데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증명서를 가져왔잖습니까, 그런데 근무 직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 공문으로 증명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울진군에서는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해줬다는 부분이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인정을 해줬는지.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경력증명이 맞다는 거는 신안그룹에서 공문을 보내온 부분이고요. 내용에 대해서 총 지배인, 지배인 관계는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린 걸로 연장선상인 걸로 봅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앞장에 넘겨서 135페이지 볼게요. 언론에 보도가 되다보니 저희가 신안그룹에 이 경력에 관련해서 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체육진흥사업소 공문에 첨부된 골프장 경력서를 제외한 이 내용은 뭐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바로 뒷장에 보시면 136페이지, 이거는 집계표이기 때문에 경력증명은, 이걸 제외한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강다연위원

이것을 뺀 나머지는 인정 경력증명임을 확인합니다 라고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강다연위원

그럼 여기서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 되면 140페이지 141페이지 여기에 경력증명서에 지배인이라는 명칭이 있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강다연위원

지배인을 인정한다라는 거지요 신안 그룹에서는. 총 지배인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지배인을 인정한다는 거고 142페이지에는 1년 7개월 총 지배인의 경력을 인정한다라고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거는 아까 이걸 적용을 하느냐 지배인을 총 지배인으로 하느냐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강다연위원

맞잖습니까, 만약에 이 분들이 신안그룹에서 140페이지에 5년 4개월 지배인을 인정을 안하고 총 지배인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이 앞에 공문에 이거는 지배인이 아니라 총 지배인의 경력을 인정한다라는 문구가 들어와 있어야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아까도 담당 팀장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쉽게 말하면 팀장 있고 과장이 있고 이래 있듯이 다른 회사는 또 다른 명칭을 쓸 것 아닙니까, 똑같은 명칭을 다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차장이라는 명칭도 쓰는 거고 부장이라는 명칭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 지배인, 지배인 인정 단계는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때 확인을 한 후에 담당팀장이 확인한 후에 총지배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총괄 책임자로서 인정을 해줬다 그렇게 답변을 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말씀이 안 되는게 신안그룹 자체에서 지배인을 인정해줬다는 부분이에요. 총 지배인을 인정 해줬다는게 아니라, 맞잖습니까?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신안그룹에 다 뗀 서류 아니고 그룹으로 따지지 마시고 위원님, 회사가 틀립니다. 일단 그룹소속에 들어가 있는 회사는 맞겠지요. 종합레저가 따로이고 관악이 따로이고 다 따로입니다. 회사는 다 틀립니다. 그룹만 똑같은 그룹이란 소리이지.

강다연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신안종합레져에서 운영팀에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점수 배점에 보게 되면 총괄 책임자라 그랬어요. 총괄 책임자. 총괄 책임자 같으면 254페이지 볼게요. 254페이지 하단부에 직업급여 및 복지혜택입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부장, 차장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골프장에 제가 문의 해봤을 때 부장 차장 이런 분들은 지배인급이에요. 지배인급이고 이사, 전무, 본부장 이런 분들을 총지배인이라고 합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회사마다 틀립니다.

강다연위원

아니요, 회사마다 틀릴 수가 없는 게 총괄 책임자는 어떠한 업무에 있어서 전체적인 업무 파악이라든가 책임을 갖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총괄 책임자라는 직책을 주기 때문에 책임감이 막강하기 때문에 총괄 책임자라는 이름이 붙고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까 팀장님이,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배인 경력을 인정해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강다연위원

지배인하고 총괄 책임자하고는 엄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조직도도 보면.

강다연위원

이 분이 만약에 어떤 기준점이 있으면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골프 관련해가지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배인은 경력에 10년차에서 15년차를 지배인이라 하고요, 총 지배인은 경력이 20년차 이상인 사람을 총 지배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위원님.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253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김창오위원장

소장님, 제안서에 보면은 총괄 지배인이라는 책임자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경력증명서 그 자체가 지배인으로 되어 있고 주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과장으로 되어 있으니 왜 경력증명서하고 우리가 원하는 총괄 책임자에 대한 부분을 문구에 없는 가점을 줬나 그 얘깁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과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적용을 안했고요.

김창오위원장

그러니까 일단은 다 경력증명서가...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같이 붙여놨는 자료고.

김창오위원장

붙여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253페이지 보면 우리도 ㈜비앤지하고 체결할 때 총 지배인이라는 말은 있지만 지배인이.

김창오위원장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문구를 만들었으면 여기에 맞는 문서를 가져와야지 그 문서를 왜 확인 안했냐는 거지. 총괄 책임자라고 해놨는데 이 부분을 왜 경력증명서를 받을 때 이 사람들 보고 그 자체를 명확하게 아이 이름을 안정해놨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틀려지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위탁 받은 업체하고 위탁 받지 못한 차선이 떨어진 사럼들하고 이 문구가 똑같은 건지 아니면 다른 떨어지는 업체가 총괄 책임자로 예를 들어서 문서가 들어왔는지 그것까지 우리는 확인해볼 필요가.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들어왔는 4개 업체가 전부 5점 만점을 다 받았습니다.

김창오위원장

다 받았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창오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업체가,...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장님, 저가 보충 말씀 드리면은 253쪽에도 울진마린CC 만들었을 때 조직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인데 거기에도 대표이사 총 지배인 넣었잖습니까, 여기에 자기들이 거기에는 지배인이 없잖습니까.

김창오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총 지배인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김창오위원장

253페이지 총 지배인 안 써요. 그건 인정을 한다는 얘기라. 경력증명서 할 때 왜 이 문서에 맞는 자료를 안 받았냐 이거지.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총 지배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도 있고.

김창오위원장

그걸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제안서에 보면은.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총” 자가 빠졌기 때문에.

김창오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우리도 그래서 확인을 제출하고 확인해보니까 거기는 지배인이 총괄지배인 역할을 같이 한다고 해서 저희들 인정 해줬는 부분입니다.

김창오위원장

우리가 제안서든 위수탁 할 때는 글자 하나 정확하게 우리가 행정에서 보고 거기에 맞춰서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위수탁 안을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서류를 받을 때 아이 이름 바뀌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제가 마무리 할게요. 소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지배인이나 총지배인이나 “총”자가 빠졌기 때문에 똑같다 하셨는데 이 “총”자 하나가 어마한 책임과 노하우가 있는 부분입니다. “총” 하나가 빠졌다는 말씀은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됩니다. 얼마나 많은 책임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중요시 하는 부분은 우리 국비 800억이나 들어가는 이 순수 군비가 들어가 있는 이 마린CC가 운영이 어떻게 잘되나 못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인 책임을 갖고 운영하는 그런 사람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맡겨놓은 입장에서 이런 기준점을 뒀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래서 좀 더 경험있고 경력있는 사람이 와서 울진군을 홍보도 하고 울진군의 어떤 문화의 체육 이런 분야를 좀 더 활용성 있게 퀄리티를 높이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가 평가 기준에도 이래 넣었던 부분이에요. 제가 봤을때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업자 선정했을 때 서류 검토할 때 명확한 기준점을 두지 않고 했다는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제가 좀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제가 한 번 더 보고 검토한 후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강다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4

장시원위원

소장님,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군민들은 답답함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특별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것을 풀어야 될 그런 사항들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군수님께서도 공개적으로 이 사항들이 의회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좀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도 하셨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동의합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이 실타래를 풀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군의 예를 들게요. 읍면장님이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공석이 되었다 그러면 부읍면장님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그럼 우리는 격을 높여주기 위해서 부면장님들 보고도 우리가 읍장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면장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맞지요? 그렇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공식적으로는 아니지요.

장시원위원

그리고 우리가요. 병원에 간호사 밑에 간호사가 있지만 밑에 보면 같이 일하는 조무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조무사들이 보면은 이 병원이 열악한 곳에는 간호사 역할도 하지요, 그렇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장시원위원

그러면 이 간호조무사는 다음에 경력을 인정받는 그런 사업장에 갈 때 그 분은 그럼 간호사입니까 어떻게 되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국가자격증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장시원위원

자격증이지만은 아니 그러니까 이 분도, 지금은 자격 얘기를 하는 것 아니잖아요? 아까 전에 팀에서 얘기한 거는 그 사람이 거기에서 총지배인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역할을 했을 때 어디 큰 병원으로 스카웃 되어가지고 간다 그랬을 때 저는 거기서 간호사 역할을 했다고 합니까 아니면은 조무사 역할을 했다고 합니까?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이러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뒤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독촉공문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 지금 이런거가지고 얘기할 상황이 아니고요. 우리가 법을 만들고 우리가 이 계약서를 만드는 이유는 서로 간에 입장 차이가 있을 때 그것을 중간에서 어떻게 말하면 심판, 판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맞지요? 그렇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이 점수와 연결되는 이런 총 지배인이냐 지배인이냐 이런 역할들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것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하는 게 명칭이 총 지배인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제가 보기에는 총괄책임을 했느냐 마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역할을 지배인이든 총지배인이든 그 역할을 못했다 그러면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안 맞는 거고, 여기도 지배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배인위에 총지배인이 따로 있으면 이건 문제가 달라지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 위에 없이 이 조직 자체가 지배인이 총 지배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인정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장시원위원

저희들도 보면은요. 직원이 몇 명 안 되지만 그냥 일반 주임이라 부르기 그러니 직원이 두 명이어도 과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직원이 세 명이어도 서로 간에 그냥 뭐 씨씨하고 이름 뒤에 씨를 부르기 좀 그렇고 하니 예우차원에서 부장님이라도 부르기도 그렇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증명서,...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증명서가 들어온 부분이잖습니까.

장시원위원

아니 증명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분이 총괄지배인을 맡을 위치에 있었다면 이 분의 연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총괄지배인에 맞는 그런 연봉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똑같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한다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지배인 급인데 그냥 거기서 총괄지배인 역할을 했다고 해서 그건 회사 사내에서는 그렇게 통용되고 회사에서는 위에 총괄지배인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안 됐기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건 회사 내에서는 인정을 해도 대외적으로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는 그건 인정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렇게 이 총괄지배인에 따라서 점수가 있는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더욱 더 엄격해야 된다. (

본양

구본양시설팀장

시설팀장 구본양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계속 용어가 헷갈리는데요. 총괄 책임자의 분류를 우리는 지배인과 총지배인을 받느냐 얘기지 총괄 지배인을 대신하는 지배인 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

본양

구본양시설팀장

총괄 책임자의 분류가 지배인까지 봐주느냐를 얘기하는데 지금 계속 말 씀하시는 거는 총괄 책임자 역할이 지배인이었다가 총 지배인의 역할이 되느냐 간호사냐 조 무사냐 그게 총괄 책임자의 분류가 지배인도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서 채점 을 했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 용어를 좀 잘 아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자, 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급. 예를 들면 과장이 받는 연봉이 틀리고 팀장이 틀리고 그 다음에 지배인이 틀리고 또 총 지배인이 틀리잖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회사마다 금액은 그거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작은 회사는 작게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장시원위원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분들도 다들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어서 얘기 할게요. 저도 계약이행보증금 납부요청 독촉 관련해서 이게 뭐 독촉이냐 안내문이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얘기하는 게 서글픕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4월 26일 날 위수탁 계약 체결을 했는데 5일이 지나가지고 독촉 공문을 발송했다? 이상하다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보통 그냥 이 납부를 해달라는 그냥 통지서라든지 안내문 정도를 하지 여기에서 5월 4일 날 되면은 5월 5일 날이지요. 5월 5일 날 지나고 난 다음에는 독촉장을 보내는 게 맞지만은 아직 5월 5일도 아닌데 4월 30일 날 독촉 공문을 발송했다? 그래서 내가 봤어요. 왜 그럴까, 5월 초에 날이 쉬는 날이어서 그런가 싶어서 확인을 해봤어요. 하니까 4월 30일 날이 금요일 날이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5월 달에 그럼 3일, 4일날 쉬는가 싶어서 보니까 2일 날이 일요일이고 3일이 월요일 4일이 화요일 날이에요. 그러면은 이때가 만약에 3일 4일 빨간날이고 공휴일이라고 한다면은 미리 혹시나 싶어서 안전 차원에서 했다 하지만은, 그럼 이 4월 30일 날 독촉 공문을 발송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건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얘기 좀 해주세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은 안전장치입니다. 일단 안전장치인데 저희들이 어차피 금액이 커서 기일이 늦어질 수 있다는 그걸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지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 공문을 보내놔야 될 것 같다, 최대한 빨리 좀 그래야 그쪽도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차원입니다.

장시원위원

자, 좋다 그러면, 독촉 공문을 보낼 정도로 이 업체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고 불신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불신 때문에 했는 건 아닙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요. 독촉이란 말을 우리 잘 안 씁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요금고지서를 받고 난 다음에 요금을 내지 않았을 때는 독촉장을 한장 더 보내잖습니까, 빨간색깔로 해가지고 처음엔 파란색깔로 보냈다가 수도요금이든 내지 않았을 때는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독촉장을 보내요. 그랬을 때는 당연히 내가 기간이 지나서는 당연히 독촉장을 받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은 기간도 안됐는데 빨간 독촉장을 보낸다? 이거는 말이 안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독촉 공문을 보낼 정도였으면은 이거를 5월 25일까지 미뤄가지고 그것을 받는다 예를 들면. 모순 아닙니까, 이거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모순이라기 보다도 거기 보시면 그냥 무작정 계약이행 보증각서를 빨리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거기에 혹시나 그 업체가 보증금액이나 민간투자 금액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10%까지 공지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공지를 했는 겁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그렇다면은 4월 30일 날 보낸거는 독촉이 아닙니다.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안내도 되고 독촉도 되는 겁니다. 일단 이행을 시행하라고 하는 그 공문입니다.

장시원위원

세상에 납부 기한 이전에 독촉 공문을 보내는 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러면요, 독촉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풀어나갈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서로 실타래가 엉켜있는 것을 서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풀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마저도 독촉 공문을 보내야 될 시간도 아닌 상황에서 시일도 아닌데 독촉 공문을 보냈다고 하니 가장 기본적인 이런 a, b, c 이런 초등학교 학생들 간의 질문 같은 이런 얘기조차도 지금 풀어지지 않은데 앞으로 이 뒤에 얼마나 많은 것을 풀 수 있을까 그 걱정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그러잖습니까, 그걸 자꾸 독촉, 협조, 요청 이런 문구 때문에 그러시는데.

김창오위원장

행정에서 용어를 하는데 문구를 정확하게 써주셔야지요. 그러면은.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이 공문을 낼 때는 그 회사에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철저히 지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소장님, 그러면은 5월 10일 날, 10일 기한이 지났지요, 그렇지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그럼 5월 6일 날이나 7일 날이나 그러면은 5일 날이 쉬는 날이고 수요일 날이에요. 그럼 6일 날 7일 날 그때는 뭐, 목 금이니까 이해한다 하자, 그러면은 5월 10일 날은 독촉장을 더 했어요. 원래 이때 맞지요. 왜냐하면은 5월 5일 날까지 안 들어왔으면은 바로 5월 6일 날 독촉장을 보낸다고 하면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납부를 이거를 제출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가지고 4월 26일 날 위수탁 계약체결 하고 난 이후에 5일 만에 독촉 공문을 보냈는데도 5월 5일 날, 4월 30일 날 독촉장을 보냈는데 5월 5일 날 기한 내 10일내에 안 왔어요. 그런데도 우리 군에서는 시간을 오히려 벌어줘가지고 5월 13일 날 목요일 날을 다시 또 독촉 공문을 보냅니다.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시간을 벌어준다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 그랬잖습니까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이미 보증보험 회사에 서류가 들어간 걸 인지를 했잖습니까, 기다려 준겁니다. 그것 때문에 계약해지를 할 수가 없으니.

장시원위원

소장님, 여기서는요. 4월 30일자를 독촉이 아니고 그냥 일반 공문을 보냈다. 그 얘기만 하시면.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사전 미리 예고를 하는 겁니다.

장시원위원

예?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사전 예고를 했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빨리 제출하라고.

장시원위원

그러면은 납부사전 예고장이 맞지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 용어를 우리가 사전 예고장 이렇게 안합니다. 어디 뭐, 지방세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장시원위원

독촉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안 쓰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깐요.

장시원위원

요금을. (

본양

구본양시설팀장

시설팀장 구본양입니다.)

장시원위원

팀장님! 팀장님이 답변하고 싶다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

본양

구본양시설팀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동의를 받아서 하세요. 그리고 소장님, 그거는 기간 내에 있는 독촉은 안내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독촉, 독촉 하지 말고 그거 인정 안하시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내입니다. 안내.

김창오위원장

그러니까 왜 독촉을 했나 그 부분인데 독촉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요. 기간 안에 있는 공문인데 이걸 독촉을 해서 공문을 보냈으니까 문제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정확하게 시정할 건 시정해서.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시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도 자료를 보냈니 안 보냈니 하기때문에 이런 고지하고 했는 걸 공문을 냈는 겁니다.

김창오위원장

계약기간 안에 있는데 왜 독촉을 보내요 그러니까.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안내라고 말씀 드렸잖습니까 제가. 잘못 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시원위원

자, 우리 강다연 위원님 우리 또 김정희 부의장님이 독촉이냐 아니냐 이런 것 가지고 몇 시간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팀장도 하도 답답하니까 옆에서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아마 듣는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주민들도 그럴거에요. 독촉이나 뭐 이거냐 이게 뭐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면서 무슨 저렇게 초등학교 같은 저런 질문들 계속 왔다 갔다 하느냐 분명히 아마 부정적으로 볼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것을 풀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부분까지도 소장님이 아직 기한 내인데도 독촉이라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한다고 하니 이걸 바로 잡지 않고서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안내라고 말씀 드렸잖습니까.

장시원위원

나갈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잖아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미리 예고입니다 예고.

장시원위원

그렇지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런데 하도 군에서 그걸 바깥에 의혹이 군에서 이 업체를 봐주기 식 했다 하는 그런 의혹이 자꾸 있으니 우리가 이런쪽으로 해가지고 공문도 처음에 안내도 하고 협조도 구하는 게 우리는 독촉으로 본다고 했고 한 달 다 될 때 안 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다시 빨리 납부하라고 공문이 나갔고 그런 겁니다.

장시원위원

자, 요즘은 다들 배울 만큼 다 배우잖아요. 독촉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모르는 사람들 아무도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소장님, 100이면 100명이 다 독촉이 아니라고 아는데 답변을 소명을 하고 이것을 같이 의혹을 풀어야 될 우리 소장님들이 이것을 끝까지 독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독촉이라는 문구가 안 들어갔다 해가지고 독촉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소장님.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납부 요청이라는 것도 독촉이라고 보고...

장시원위원

아니, 소장님 이 사람들은 4월 26일 날 계약을 했고 이 계약서 안에 보면 10일 안에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아직 기한이 아니에요. 기한이 아닌데 독촉을 합니까?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처음에 공문은 안내 및 예고라고 말씀 드렸잖습니까?

장시원위원

그런데 소장님은 끝까지 독촉이라고 본다고 얘기를 하시니 이 얘기가 계속...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이 말씀 아니고 아까 협조라는 그것 때문에 말씀 드린 겁니다. 위원님이 지금 헷갈리십니다.

장시원위원

아닙니다.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아까 부의장님하고 저희들 말한거는 협조를 독촉으로 보느냐 안보느냐 그 부분입니다.

장시원위원

자,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조사 관련해서 이걸 요약본을 만들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 의회에서 계약이행 보증금 납부 요청 독촉 공문 발송이 2021년 4월 30일자로 했다고 써놨습니다.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참고해서 이걸 쓰지 우리 의회에서 참고도 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독촉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다 집행부에서 온 자료들을 우리 의회에서 검토해가지고 요약본을 쓴거예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이 자료에 독촉한 공문 자료를 내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 자료를 내긴 냈지만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가만 있었는 것 아니다. 뭐 봐주기식으로 가만히 놔뒀다. 이건 아니라고 저희들이 이 자료를 냈는 겁니다.

김창오위원장

소장님, 우리가 봐주기식 그런 얘기를 꺼낸 적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4월 26일에 계약이 체결됐어요. 4일만에 독촉 공문을 보냈으니까 왜 기간 안에 있는데 보냈느냐 얘기지, 물론 빨리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냈다 하지만 용어가 틀리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다른 뜻 얘기하는 건 아니고.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그거는.

김창오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지. 독촉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를 왜 용어를 쓰냐는 얘기지.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납부요청 이 공문 가지고 장시원 위원님께서 왜 이걸 기한도 안됐는데 독촉을 보내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창오위원장

그러니까 독촉이란 용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독촉이 굳이 기간 안에 있는데 독촉을 왜 하냐 얘기지 아직까지 기한 안에 있는데.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여기에는 독촉이라는 말이 없어요.

김창오위원장

공문을 우리가 받은 것 있잖아요. 지금 자료에 의해서 독촉공문...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그게 증빙자료를 냈는 게 이 자료에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뭐라도 우리가.

김창오위원장

이 자료가 그럼 어디서 나왔어요, 이런 자료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내라 해서 저희들 냈는데 꼭 그럴 것 같으면 이 자료는 위원님 말씀은 납부요청 4월 30일 자로 했는 이 공문도 증빙자료에 들어오지 마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 게 아니고 업체에다가 자꾸 이런식으로 안내도 하고.

김창오위원장

소장님, 기한이 10일 있는데 4일 만에 공문을 왜 보내냐고 들어오지도 않은.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안내 예고라고 했잖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보증 금액도 145억이고 위탁료가 82억5천만원이니까 거기에 10% 이상을 내야 된다는 그런 안내입니다.

김창오위원장

그럼 안내라고 하시면 되요. 끝까지 독촉이라고 맞다고 얘기하니까 얘기 되는거 아니에요 소장님께서.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독촉 공문 이거는 안내하고 고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장시원위원

전직 소장님, 오늘 끝나고 나면은 방송을 한번 더 보세요. 보시면은 저희 위원들이 질의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강다연 위원님, 김정희 부의장님, 저가 이 독촉 관련해서 이 얘기를 왜 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 것 아닙니까, 소장님이 처음부터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렇게 했으면 이거는 이렇게 시간 끌 필요도 없고 하는데.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제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해가 안 됩니다. 오전에 방송을 봤던 분이 전화가 왔어요. 군하고 계약을 하는 그런 업체인데 계약이행 보증금을 끊기 위해서 본인들은 정말 그 기한 맞춘다고 죽는데요 예를 들면. 돈도 빌려야 되고 기타 이런거 저런거 하고 끊어야 되는데 울진군에서 앞으로, 우리 울진군하고 계약할 때는 서로 협의해가지고 계약이행 보증금도 이것도 뒤에 서로 협의해서 이틀 뒤에 해도 되고 한 달 뒤에 해도 되고 또 설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모든 부분 착공도 그렇고.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사항하고 이 사항하고 틀린다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장시원위원

그런데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지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일반 공사건은 아니잖습니까.

장시원위원

뭐든지 글을 써도 그렇고요. 우리가 질문하고 답을 할 때도 초등학생들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금액의 계약을 해놓고 나서 계약이행 보증금도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다면은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 우습게 소리로. 얼마나 마음이 그랬으면 반어법 아닙니까, 이렇게 할 사람들 없지요. 그런데 군에서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계약서를 꼼꼼히 써놓고 나가지고는 이렇게 처리를 하니 저한테 한심스럽다는 투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소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요 모두 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지금요. 안 그렇습니까?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1차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에 따른 이행보증금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들 그 시간을 충분히 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미리 간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정을 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이 계약이행 보증금이 내야 되는 기간이 넘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했을 때에 문제하고 이걸 다 검토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 회사가 10일까지도 계약이행 보증금을 청구도 안하고 준비를 안했으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해야 되는데 계약과 동시에 이틀 뒤에 바로 이미 계약이행 보증금 서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정해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간에 잘못하면은 꼭 군에서 이 업체를 봐주기 했다는 그런 불신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시원위원

자, 소장님, 그러면은 이 제안고모 협상 결과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준 것을 이 업체는 따라만 와야 됩니까 아니면 같이 서로 협의를 합니까?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협상은 같이 했는 부분입니다.

장시원위원

같이 하지요? 여기 보면은 마지막 장에 2021년 4월 26일 위탁자 울진 군수님, 수탁자 ㈜비앤지 대표 이사가 같이 서명을 한 게 있어요. 방금 왜 그 얘기를 물어봤느냐 이러면요.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을”인 수탁자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해를 합니다. 같이 협의해서 결정할 때는 그럼 여기 보면은 자, 계약이행 보증금도 위수탁 계약 후 10일 이내로 울진군에 제출 한다. 이것도 그러면은 서로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수탁자인 ㈜비앤지에서도 10일 정도면 자기들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수탁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기들이 충분하게 못 챙겼을 겁니다. 아마 충분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장시원위원

애초에 그러면은 이 수탁자인 협의를 해가지고 30일 지금처럼 5월 25일 날 할 것 같으면 한 달 뒤로 하든지 2개월 뒤로 하든지 서로 협의를 할 수 있잖습니까?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양쪽 다 그 부분 놓친 부분이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놓친 게 아니고 이렇게 계약을 했으면 따라야 되는 거지요. 놓쳤다는 표현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만든 것도 아니고 서로 협의해서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도 놓쳤다 할 필요 없이 이것이 맞지 않으면 계약, 제안한 협상 결과대로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그랬잖습니까, 조치를 하려고 하다가 이 한 건 때문에 했을 때 군에 대한 상응한 손해도 엄청나게 감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게 득이 되는지 어느 게 실이 되는지 그 부분도 저희들 따졌습니다.

장시원위원

자, 이렇게 위수탁 계약서부터 해가지고 협상 결과도 이것도 다... 이 독촉 공문도 보낼 필요 한 개도 없지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 안하면 안했다고 공무원들 죽습니다. 저희들은.

장시원위원

그러니 소장님, 자꾸 했던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실타래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오히려 푸는 것이 아니라 더 의혹이 의혹을 낳고 계속 이런 말장난을 계속 해야 됩니까?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의혹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위원님들이 믿지를 않으시니까 저도 답답한 부분입니다.

장시원위원

아니요. 가장 기본적인 이 독촉이란 이 표현가지고도 소장님이 몇 시간째 그걸 독촉이라고 얘기를 하니 저희들은 그것을 풀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리고 10일안에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한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 정한 게 아니라 울진군과 ㈜비앤지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 한거에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이렇게 결정해놓고 왜 이것을 조치하지 안았느냐 해가지고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거에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것 제가 잘못됐다 하잖습니까, 단지 거기에 대한 연유를 경위를 충분히 제가 설명 드렸잖습니까?

장시원위원

그리고 지배인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방금 소장님 그랬잖아요. 공무원들 죽는다고. 공무원들은 정해진 그 계약이라든지 결과에 따라서 조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위적인 그런 부분들이 계획이 됐기 때문에 주워 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했다? 의견서 모르겠어요. 우리 해놨지만 변호사 의견서를 받고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냥 단순하게 구두상으로 변호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변호사가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해서 했다 예를 들면. 그거는 그냥 말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변호사도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의견서 써줄 사람 없습니다. 안 그런가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 그 자료는 자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으니까 보시고 다시 또 질문해주십시오.

장시원위원

일단 좀 더 할 게 있는데 마치고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오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4

김정희위원

소장님, 저는 경력증명서 얘기나 계약이행 보증금 얘기는 이쯤해서 단락하고 추후에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앞에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온 자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주명부 오늘 제출했어요. 당초에 2021년 2월 22일 날 주주명부를 보니까 주식회사 ㈜도건이란 회사가 4만주를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 ㈜다마텍엔지니어링이 만주를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뒤에 보니까 주주명부 변경내역을 참고로 해놨네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 주주명부 4만주에서 포항문화방송 MBC 주식회사로 주식회사로 3월 17일 날 3만5천주 매각을 했네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이 양도계약서 있습니까, 입출금 내역서라든지 이런 걸 주 거래 통장에서.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번에 MBC에서 했는 거는 자료를 2차 때 요구하셔서 제출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주거래 통장?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통장에 입금했는 내역을.

김정희위원

그럼 보문개발은, 보문개발도 자료 제출했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보문개발은 요청이 없어서 제출 안됐습니다.

김정희위원

보문개발, ㈜다마텍엔지니어링 3월 17일 날 그러면 회사가, 이 분들이 권리를 가져갈 수 있다, 그죠?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3월 4일 날 평가를 하고 그 후에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이 되어가지고 3개 업체가 되어가지고 계약 전까지 조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지분 인수를 통해서 자격을 갖춘 걸로.

김정희위원

그럼 3개 업체가 현재 ㈜도건이란 회사, 그럼 애시당초 SPC 특수법인 회사는 우리한테 당초에 보고할 때 포항MBC가 아니었다, 그죠? 포항MBC, ㈜다마텍, 보문개발은 아니었다, 그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잠깐만 소장님, 보통 보면 얘기를 하지 말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제가 서류를 받은 서류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서류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그렇다면은 이 주주명부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2월 22일 날 올해 주주명부에 보면은 주식회사 ㈜도건이 4만주를 가지고 있고 ㈜다마텍엔지니어링이 만주를 가지고 있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식매각을 했어요. 주식매각을. 주식 매각 언제 했느냐 3월 17일 날 주식 매각을 했습니다. 여기 들어온 서류에 그래 되어 있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3월 17일 날 확인이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건 맞습니까? 이건 맞아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주식 매각되고 이건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저기서 제출된 서류입니다.

김정희

위원이 그럼 이 분들한테 양도계약서하고 주거래 통장 입출금 내역서 다 받을 수 있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가능하다면 요청은 해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요청을 해보세요. 요청을 해서 주식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월 22일까지는 ㈜도건이란 사람들이 4만주를 가지고 있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저희들 3월 4일 날 한 달 통해서 우선 협상을.

김정희위원

잠깐만요. 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주세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저희들도 할 얘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 할 얘기는 내 묻는 말에 대답을 하고 할 얘기를 하세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저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인들이 해당 부서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받은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2021년 2월 22일 날 주주명부를 달라 하니 4만주는 ㈜도건이란 회사가 가지고 있고 만주는 ㈜다마텍엔지니어링이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3월 17일 날 주식 매각이 됐어요. 3월 17일 날. 여기까지는 틀림없이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받은 자료입니다.

김정희위원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제안공모는 언제 했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제안 공모 정성적 평가는 3월 4일 날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우리가 공고 낸 시기, 공고. 올 초에 했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1월 달에 했지요. 그래서 3월 2일 날 접수할 때 SPC 법인 특수법인 ㈜비앤지가 접수할 때는 3자 법인회사가 누구 누구였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MBC하고 ㈜다마텍하고 보문개발.

김정희위원

그럼 그때는 이 분들이 우리 ㈜비앤지회사 주주가 아닌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말씀을 하셔야 되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저번 말미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든 평가를 위해서 평가서를 제출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정이 되잖습니까.

김정희위원

음, 맞지.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 후에 조건을 갖춰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인 지분을 인수를 받든지 새로운 법인을 만들든지 조건을 갖춰서 계약할 때까지 그 조건을 갖추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우선 협상대상자가 되어서.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법인을 만들 수는 없잖습니까.

김정희위원

소장님, 자꾸 소장님 말 짜르니까 내가 질문하는 거 하고 답변하고 혼돈이 와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부분에 답변을 하고 거기에 추가적인 답변이 있으면 추가적인 보충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걸 다시 내가 풀이를 하자면 이런 것 같애요. 자, 우예됐든 간에 주식이 누가 갖고 있든 간에 처음에 공모할 때 들어온 분들이 계약하기 전에 주식을 본인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은 성립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얘기 맞아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평가할 때 주식을 다 맞춰서 법인을 설립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저희들 보면.

김정희위원

평가할 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지요. 예.

김정희위원

이건 평가 후에 주식...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습니까.

김정희위원

자, 잠깐만요. 지금 이거는 평가하고 난 후에 주식을 매입했잖아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요. 그 후에 계약 때 까지 자격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안 됩니까? 지금 소장님 얘기는 제가 얘기를 이래 했어요. 우선 협상 대상자 되기 전에 꼭 주식을 매입할게 아니고 계약하기 전까지 매입을 하면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얘기 맞아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제안서에 그래 명시되어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저번 때 저가 말씀 드렸습니다.

김정희위원

제안서 어디에 그래 되어 있지요? 제안서에 그래 되어 있는 부분 말씀해보세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찾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소속과 성함 대시고 답변해 주세요.

김정희위원

그러면은 34페이지 부분을 말씀 드릴게요. 설립 예정 법인이 공모신청자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위수탁 체결 전 법인설립하고 법인으로 하여금 관리수탁자 지위 승계하여야 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이 경우 신설된 법인에 제안서 제출 당시에 설립 예정 법인 출자자 및 출자지분을 지켜야 한다. 이것 문맥이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어떻게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그때 제안서 내고 했을 때 그때 MBC가 70% ㈜다마텍이 20% 보문이 10% 지분을 출자해서 출자한다고.

김정희위원

출자했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래서 맞춰진 게

김정희위원

그래서 3월 17일 날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은 ㈜도건이란 회사가 그 가운데 만약에, 그때 계약이 지연됐잖습니까, ㈜도건 회사 빠지고 그럼 3개 합자법인이 포항MBC하고 제안서대로 인정을 해줬을 때 그때부터 포항MBC, ㈜다마텍엔지니어링, 그다음 경주보문개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추가자료 있잖습니까, 양도계약서, ㈜다마텍과 포항MBC 2차 자료에 있다 하니까 됐고 지급내역서 있다 하니까 다른 분들 입출금 내역서 하고 그거 좀 자료를 요구.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고 아니면 아까처럼 돈이 입금됐을 것 아닙니까.

김정희위원

아니 양도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게 소장님이 아셔야 되는 게 증권 거래소에 신고를 해야 되요.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SPC 법인을 만들 때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개인이 매각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되요 아시겠어요? 법인이 내게 되면 또 세금을 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무서에 신고할 때 사업자를 낼 때 우리가 세무서 사업자를 내잖습니까, 사업자를 낼 때 합자법인이 세 개가 됐으면 세 개에 대한 자본출자금을 신고를 합니다. 거기에서 매각이 됐을 때 매각에 대한 양도세를 우리나라는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규제를 가져가는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관련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양도 체결 했는 양도계약서 그다음 주거래통장 입금 증명서, 이런것도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요청은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요청해서 안주면 안 주는 대로 하면 되니까. 또 그렇다고 안주면 안 주는 대로 한다고 그래 얘기하시면 안 되요. 받으세요. 받아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문제가 이래 되서 자꾸 지연이 되어서 명백히 안 나오면 의회 입장도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했기 때문에 사법에 의뢰할 수 밖에 없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뭐 저희들 받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자료 요구를 하세요. 그 자료를 받아야 명확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야 아까 장시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실타래를 풀어서 향후에는 정상적으로 골프장이 잘 돌아가게끔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테니까 의문사항을 해소하자고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1차 서류에 보면 1차에 참고사항으로 보라고 제출한 서류가 있어요. 최고 뒤쪽에 보면은 지금 현 대표가 소명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진정인에 대한 소명한 자료를 1차에 제출했더라고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우리가 이 자료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의 때 장대근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참고사항으로 보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첨부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진정서를 의회에도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

김정희위원

이걸 한번 볼게요. 지금 ㈜비앤지 주주들 관련 주장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냈는 것 보면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진정인은 ㈜비앤지의 주주인 포항문화방송 주식회사 ㈜도건으로부터 ㈜비앤지 주식 70% 매입당시 현 대표이사 김진혁 주식 매입 대금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래 놨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거는 전 대표의 주장입니다.

김정희위원

참, 전 대표의 주장,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전 대표의 주장입니까, 현 대표가 답변했는 거지.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설명을 하고 있잖습니까.

김정희위원

그 답변이 밑에 있잖습니까, 당시 주식매입대금 문화방송이 직접 ㈜도건으로 지급하였다고 첨부 결과를 냈어요. 이건 뭔 얘깁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거는 2차에도 자료를 요구해서 냈잖습니까, 3월 11일자 돈을 입금했는 그 서류 자료를 드렸잖습니까.

김정희위원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돈을 빌려줬는, 이 문구를 잘 읽어보세요. 주식회사 포항문화방송이 주식회사 ㈜도건에 주식매입금을 빌렸다는 얘기예요. 빌린 돈을 포항문화방송이 ㈜도건으로 다시.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빌렸다가 아니고 지급하였다고 하였잖습니까? 직접 ㈜도건에게 지급했다고.

김정희위원

매입 대납하였다고 주장한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이대형 대표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여기서 직접 지급을 했다고 내용에 나왔잖습니까.

김정희위원

여기에 포항MBC 주거래 통장 확인 안 해봤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2차 때 입금...

김정희위원

이거는 확인을 했어요. 저가 확인을 하니 수기로 써서 매입했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요구를 한번 하세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김정희위원

포항MBC에서 주거래 통장에서 이 돈이 인출됐는지 그것도 확인을 하세요. 지금 현재 왔는 이체 결과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체결과입니다 이거는. 수기로 쓸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낸 분 포항문화방송 주 이래놨어요. 이거는 표기를 해도 됩니다. 우리가 수기로 써도 되요. 우리가 이체명으로 하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이걸 수기로 써갖고 하면 조작, 문서 조작이...

김정희위원

이체 메모가 됩니다. 이체 메모되요. 이체 메모가 된다고. 이렇게 하면 이체 메모가 됩니다. 제가 지금 장소장님한테 돈을 만원을 보낼 때 내가 포항문화방송 여기서 핸드폰에서 바로 포항문화방송 이래서 보내면 포항문화방송 찍을 수 있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맞는데.

김정희위원

확인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날짜가 나오잖습니까?

김정희위원

아니, 날짜는 가능하지요. 날짜 그 날에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얘기는 돈을 안 보냈다는 얘기가 아니고 돈을 보냈는데 진짜로 포항MBC에서 주식회사 ㈜도건에 3만5천주에 대해서 돈을 3억5천 지급을 했는지 그걸 확인해보라는 얘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되십니까? 지금 온 서류가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니 여기에서 소장님, 장소장님!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이 서류가 이 서류에 대해서 진정인도 얘기를 했고 한국일보도 기사를 썼어요. 맞잖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 이게 만약에 한국일보냐 진정인이 만약에 엉터리로 얘기했다면 우리가 그 사람 고발을 해야 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쩌면 울진군민 상대로 울진군을 상대로 대군민 사기극입니다. 사기극. 만약 이대형씨나 이랬다면은 그리고 한국일보에서 만약 그랬다면은 이거를 검증도 안하고 기사를 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포항MBC측에 진짜로 돈을 보냈는지 확인을 해보라는 겁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그날 보면은 진정인은 포항MBC에 직접 송금한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했다고 김정혜 기자도 한국일보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꼭,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당초에 주주명부를 보면 21년도 2월 21일 날 4만주, ㈜다마텍엔지니어링은 만주였는데 ㈜다마텍엔지니어링은 제가 입출금 내역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서은갑 대표한테. 여기 보면은 예금주 주식회사 ㈜다마텍엔지니어링이 ㈜도건으로 보냈더라고요. 만주에 대해서 이게 날짜가 2월 22일 1억을 보냈어요. 1억을.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아까 당초에 2월 22일자.

김정희위원

예, 23일 날 회사 설립하기 전에 이 사람 보냈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두 개 처음에.

김정희위원

이 분이 보니까 3월 31일자로 ㈜다마텍 ㈜비앤지에서 1억을 다시 회수를 했어요. 운영출자금에. 이것도 자료가 있어요. 3월 31일 날. 자, 그렇다면은 3월 31일자로 ㈜다마텍엔지니어링은 ㈜비앤지의 주주가 아닙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김정희위원

확인을 안 해봤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 지금 위반사항이 자꾸 나오는데도 확인을, 그때 그 서류가 당초에 준 서류를 가지고 무조건 인증을 하고 있다 하니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제가 그날도 4월 26일 날, 오늘 이 부분에 대해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답변 자료 보강해 오시라고 미리 말씀 드릴게요. 4월 26일 날 위수탁 계약할 때 그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왜 있었느냐 그때 우리 의장님이 부재중이라서 의장직무대리로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서은갑 대표가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서은갑 대표가 왜 안 왔냐고 얘기를 하니 바쁜 일정 때문에 안 왔다 했는데 그날 참석하신 분이 보문개발에서 오시고 포항MBC에서 오시고 그다음 울진 후포여객선 있는 제이에이치페리 울릉도 가는 여객선 대표님이 오셨어요. “대표님 어떻게 왔어요?” 하니 “그냥 따라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해 했습니다. 그날 ㈜다마텍엔지니어링이 이 민간 투자에 전액 100%를 투입하는 주주였어요. 우리 골프텔하고 클럽하우스에. 그런데 그 분이 참석을 안했더라고. 그래서 의문사항이 생겼는데 그게 똑같이 기사에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전임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부의장님, 죄송한데 저희들이 3개사가 컨소시엄에 들어오고 할 때 그게 ㈜다마텍이 실질적으로 돈을 다 납부하고 그런 내부사정은 우리가 그 사정은 제가 모릅니다. 그 사정은 모르고요. 저희들은 정상적인 서류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확인을 하는 거지 실지 자금은 ㈜다마텍이 다 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 확인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입찰하고 계약하고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비앤지 회사가 주식회사 ㈜비앤지가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 심사위원들이 물론 점수를 했는데.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서류에 대한 점수는 우리 쪽에서 자체적으로 점수를 하고요.

김정희위원

맞지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발표에 대해서 점수는.

김정희위원

발표에 대한 점수는 그쪽에서 했겠지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심사위원들 공모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냅니다.

김정희위원

발표에 대해서 이 분들이 ㈜다마텍엔지니어링이 자기 자본으로 100% 해서 보증서를 안 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높은 점수를, 그래 말씀하시면,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는 그것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은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골프장 운영에 대한 문제 당연히 자금 문제도 나오겠지요. 그런데 자금 문제는 그 안에서는.

김정희위원

자금 문제가 제일 크죠.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자금 문제가 제일 큰 게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자금 문제가 제일 클 수밖에 없냐 하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도 당연히 봅니다. 보는데.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최고 높은 점수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마린CC 운영에 대한 그거를 심사위원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봤을 겁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게 어느 업체가 되든 4개 업체가 다 작은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되든 저희들은 골프장 마린CC가 정상적으로 빨리 운영되는 게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 심사하는 분들도 분야별로 다 공모됐고 관리 운영의 적정성이 20점입니다. 60점 중에. 나오고 있지만 홍보마케팅 10점,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10점, 민간투자 계획이 20점 이렇게, 그건 절대 평가고요. 나머지 60점에 대한 거는 관리운영 운영계획 적정성 20점이고 그다음 홍보마케팅 10점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10점 그다음 민간투자 계획 적정성 그게 20점입니다.

김정희위원

민간 투자에 대해서 100% 자기부담 보증서를 안 끊는다고 그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높은 점수가 어떻게 부과되는지는 점수 배점을 그래 얘기하시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민간투자 계획 중에 사업계획이 적정하냐.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사업비 산출이 맞느냐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 계획이 적정한 그게 20점 중에 10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조달 계획이 5점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분야별로 공모심사위원을 더 전국 공모해가지고 뽑을 때도 이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라고 그렇게 분야별로 뽑았는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문제가 지금 우리 의혹점이 더 생긴 이유가 주식회사 ㈜도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문제가 됐는 상태거든요.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애시 당초 보고를 받을 때 주식회사 ㈜도건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저도 몰랐습니다, 그거는.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도건이라는 회사가 여기 자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사업자를 낼 때 세무서 확인을 해보세요. 그냥 제안자의 서류를 일방적으로 인정해줄게 아니고 서류를 제출 했을 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하셨지만 순수군비가 큰 사업이 없잖습니까, 그랬을 때 서류검토가 제대로 되어 줬어야 되는데 사업자를 낼 때 어느 누가 지분 얼마 가지고 들어왔다 하는 부분이 나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난데없는 사람이 들어왔다, 공모신청서 서류를, 솔직한 얘기로 한 트럭이 되어도 다 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도건이 지금 3개사가 컨소시엄에 들어올 때 그 전에 ㈜도건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썼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할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지, 제안 협상에 이미 제안 요청 들어 올 때는 자기들끼리 3자가 MBC하고 보문개발하고 ㈜다마텍이 그거를 만들겠다는 그 계약서를 가지고 들어왔고 계약체결 할 때도 그게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인정 했는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전 소장님,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도건에 대표가 지금 현 ㈜비앤지 대표다 보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게 머 문제가 될 거 있습니까?

김정희위원

문제가 되지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왜요?

김정희위원

왜냐 ㈜도건이란 회사가 지금 2020년도 10월 달 인가 회사가 설립됐더라고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뭐 알 필요도 없고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이 사업을 하면서 그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명확한 서류를 검토하고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맞는데 ㈜도건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저희들.

김정희위원

별개인데 지금 우예됐든 간에 우리한테 처음에 보고를 할 때 의회와서 보고를 할 때 포항MBC와 ㈜다마텍하고 3개 합자 회사가 SPC 법인을 만들어갖고 출자를 해서 들어오겠다 했는데 그럼 이거를 만약에 이 의문사항을 해소를 하려면은 세무서에 자료 요구를 좀 해보세요. 당초에 SPC 법인이 됐을 때 어떻게 주식하고 이런 부분이 형성 되어갖고 SPC 법인이 만들어졌는지 자료 요구해보세요. 그것만 가져오면 모든 게 끝이 납니다. 의문사항이 없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당초는 상관없이 저희들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되면 거기서 3개가 법인을 설립하고 그거 갖고 ㈜비앤지란 회사가.

김정희위원

법인 설립해서 들어왔는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습니까, 그거는.

김정희위원

회사 설립 연월일은 2월 23일이예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전에 거는 저희들 상관이 없다니까요.

김정희위원

아니, 그 전에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회사 설립했는데 설립했을 때 5억이란 예산은 그 사람들 돈도 없었잖아요. 주주가 지금 여태까지 얘기가 여기 보면 5억이라는 2월 23일 날 회사가 성립됐잖습니까,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김정희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2월 23일 날 ㈜비앤지 회사가 설립됐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22일 날.

김정희위원

23일 날 설립됐어요. 등기부등본 보세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23일 날 설립 됐을때 출자금이 있었어요. 출자금. 본인 출자금 5억에 대해서 출자금을 했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우선 협상대상자들이 다 매입해가지고 조건을 갖췄잖습니까,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되고 나서 그 조건을 갖춰갖고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김정희위원

그러면 세무서에 제출한 서류를 한번.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확인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확인 하는 게 아니고 제출 좀 해주세요. 받아갖고 세무서에 요청하면 줍니다. 그것도 세무서에 확인을 했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요청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자꾸 혼돈이 오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본인들이 제출한 서류 때문에 혼돈이 온거예요. 본인들이 제출한 서류 때문에.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은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제출한 서류에 거기에다가 그거를 첨부를 하면 해결이 납니다.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부의장님은 앞에 생각지도 못한 ㈜도건이 튀어나왔고.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도건하고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자꾸 확인을 하시려고 하는데.

김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일단 저희들한테 컨소시엄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안서를 내고 할 때는 저희들은 그 시점부터 보는 거지 앞에 ㈜도건이 왜 들어왔는지 거기에 ㈜도건 대표가 지금 대표인지 그거는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3월 2일 날 공모를 접수를 했잖습니까, 공모제안 접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 사람들이 주식이 없었던 얘기예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상관 없습니다. 그거는.

김정희위원

아, 상관이 없어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자기들이 그때는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자기들이 처음에 ㈜도건하고 저도 유추를 해보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도건이 먼저 다른데 하고 두 군데가 하려고 했겠지요.

김정희위원

잠깐만, 소장님. 전 소장님, 회사 출자를 해서 사업자를 만드는데 지분 출자는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무조건 하게 되어 있어요. 법인 인감을 날인해서. 그래야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그래 정상적으로 안했다면,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 마는 지금 보면은 솔직한 얘기로 의문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하고 상관이 없을 수가 없지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보는 시점은 계약할 때 그때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때를 봅니다.

김정희위원

계약할 때를 봅니까?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제안서 접수 들어올 때 이미 ㈜비앤지라는.

김정희위원

3월 2일 날 접수할 때.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제안서 접수를 할 때.

김정희위원

접수할 때는 안보고.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자기들이, 아니요. 보지요.

김정희위원

되고 난 후에.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계약서 접수를 할 때 그때 이미 ㈜다마텍하고 보문개발하고 MBC가 자기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김정희위원

만들어졌는데 잠깐만.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자기들 가칭 만들어지려고 하는 거지요.

김정희위원

가칭이 아닙니다. 세무서 신고를 해야 등기부등본에 등재를 해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그 자체가.

김정희위원

아니, 소장님. 회사 설립 연월일이 등기부등본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회사설립이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려면은 세무서 신고를 해야 등재가 되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부의장님,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김정희위원

제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비앤지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다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비앤지라는 회사가 다른 지분을 가지고 다른 분들 지분을 가지고 만들어지다 보니 이런 혼란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 우선 협상대상자 되기 전까지는 법인 자체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후에 만들어서 계약할 때까지 그 조건을 갖춰가지고 저희들하고 계약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내가 또 다시 말씀 드리잖아요. 법인이 안 만들어지면은 그 회사가 성립이 안 됩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될 수도 있고.

김정희위원

자, 장소장님!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까 읽어드렸잖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그게.

김정희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등기부등본에 2월 23일 날 회사가.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법인은 저희들하고 상관없는 법인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미치겠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상관없는 법인입니다.

김정희위원

2월 23일 날 ㈜비앤지 회사가 만들어졌잖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무 법인이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세 군데.

김정희위원

그러면 자격 요건도 안보고 그냥 아무나 와서 시험쳐갖고 결과를 내도 됩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김정희위원

아니 잠깐만. 소장님 말씀은 아무 법인도 없이 그냥 아무나 와서 해갖고 시험쳐갖고 난 후에 저게 되면은 선택이 되면은 그 다음에 대해서 법인 설립하고 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아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MBC하고 세 군데 업체가 들어왔잖습니까.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설립 예정 법인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들어왔고.

김정희위원

그래 설립 예정 법인으로 들어왔으면은 잠깐만요. 말씀 잘하셨어요. 설립예정 법인이 들어왔으면은 설립예정법인으로 당초에 들어왔는 제안서 있지요? 제안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신청서 있을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것 갖고 오세요. 그것도 같이 받아주세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2번 자료에 2차에 제출했습니다.

김정희위원

2차에 제출한 서류 한번 봅시다. 몇 페이지 있지요? 15페이지, 이거 얘기합니까? 2차 15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양해각서 뒤에 보면은 2월 달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2021년 25페이지. 26페이지 보면은, 자본투자 확약서 법인 설립자본금 5억 3월 1일자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날짜가 맞습니까?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자본투자 자기들 확약서지요. 자기들 3개 회사가.

김정희위원

3개 회사 확약서가 3월 1일자로 들어와 있어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자기들이 만들어 왔지요.

김정희위원

일단은 그냥 그 서류만 써넣었다. 그죠?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서류만 써넣어갖고 우리한테 공문 신청했다. 이 말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가능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가능합니다.

김정희위원

가능한 근거 어디 있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까 읽으신 자료 1차 서류 3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거기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안됐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소장님,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4월 26일 날 다시 얘기를 돌릴게요. 지금 현재 이 서류로 이 평가된 예정법인들이 법인 설립됐잖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이 분들이 지금 계약을 했잖습니까, 맞지요? 예정법인으로 해서.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재무구조를 정리해서 했다? 이 분들이 서류접수를 했으면은 계약이행 보증금 3일 만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계약이행 보증금 다시 돌릴게요. 3일이나 늦어도 5일 안에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여기에는 담보능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까 이 얘기를 왜 자꾸 물어보냐 하면은 계약이행보조금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나중 되면 계약이행 보증금을 담보권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열어볼 필요가 있어요. 포항문화방송이나 ㈜다마텍엔지니어링이 이 분들이 담보권을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 그러면 무조건.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저희들이 확인 불가능합니다.

김정희위원

왜 불가능합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회사.

김정희위원

그러면 확인 불가능하게 되면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법권에 의뢰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불가능합니다. 저희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자체가 불가능한 지 안 한지도 확인 안해봤지요? 확인해봤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담당팀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창오위원장

예.

김정희위원

소장님, 이래 하시죠. 오늘 많은 답변을 다 받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건 보완하시고 우예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당장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보니 사실상 진행하면서 체크를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서류 파악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행정사무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그에 대한 부분도 확인 해보세요. 확인해보고 지금 속단해서 결정을 짓지 말고 확인해보고 정확한 답변을 갖다 주시면 됩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이게 전체 얘기가 진정인과 한국일보에서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부정이 없었는데 부정이 있다고 얘기를 했으면 틀림없이 개인과 그쪽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됩니다. 지적을 해야 되고 당연히 고발조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 오늘 갑자기 급하게 속단을 하지 말고 확인해서 추후에 또 저거 하도록 하시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장시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여기 자료 3 뒤에 마린CC 자금계획, 오랜 시간동안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자본금이 있느냐 아니면 투자할 여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사진을 봐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네요, 지금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참고로 드렸습니다.

장시원위원

공정표는 제출됐지요? 그러니까 이 뒤에 이걸로 가름을 합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거는 실공정입니다. 변경되면 다시 받는 걸로 하고.

장시원위원

그러면은 올 연말까지는 뼈대가 다 세워지고 1월 달부터는 내부 실내인테리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전기하고 기계 소방공사가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장시원위원

우리 군에서는 내년 5월 달 완공을 목표로 하는데 이게 공사가 언제까지 해야 되지요, 업체에서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5월 달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 공정표대로라면 6월 달 마무리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댕기는 것은 저희들 계속 독촉하겠지만은.

장시원위원

그럼 업체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언제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6월 말까지입니다.

장시원위원

6월 말까지는 해야 되네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장시원위원

6월 말까지 안할 시에는 지체상환금 해야겠네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것 아니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비앤지에서 계약됐는 업체에다가 인천 업체인지 거기 계약이 됐는데 그 업체에서 독촉을 해갖고.

장시원위원

그러면은 우리 골프장은 우리는 5월 달 부터 오픈을 해야만 위탁금을 받잖습니까,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최대한 빨리 오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여기서 만약에 그게 없다면 여기서는 안 되어도 6월 달 지나도 상관이 없나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12월 달에 완공해도 되고 그럼 2023년 5월 달에 완공해도 상관이 없나요?

김창오위원장

그랬을 때 년 7억5천 대납하는 부분은 세수를 울진군에 줄 수 있는지 그 얘깁니다. 7억5천.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은 거기서는 개장일로 부터인데 추후 그런 얘기를 더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창오위원장

일단 계약이 됐으면 그 공사, 우리가 7억5천 1년에 7억5천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개장일로부터 그렇게 계산하는.

김창오위원

받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틀림없이 받는 거는 맞잖아요?

장시원위원

소장님, 계약서를 쓰고 협상도 할 때도 보면 정말 상세히 조밀하게 너무나 잘해놨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시원위원

그런데 굉장히 불리한 것은 계약시점부터 11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 시점부터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5월 달까지라 하고 계약일은 6월 달이라 하지만은 이 업체에서 만약에 완공을 하지 않았을 시에는 아무런 제재라든지 아무런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맞지요, 지금요, 그렇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제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장시원위원

아니요. 지금 검토는 의미가 없지요. 왜냐 하면은 계약서 안에 그런 부분들을 넣지 않았다면은 이제 와서 협의를 했을 때 우리 군에는 계약이행 보증금도 안내도 서로 협의해가지고 이해해주고 다 협의를 해서 우리는 협의 할 수 있다 하는데 만약 이 업체에서는 협의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그게.

장시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우리 군민들이 많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저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일정은 어차피 몇 개월이 좀 지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설계에 대한 부분도 빠져 있었고 해서 가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당초 사업추진 일정 보다 크게 벗어난 건 없다고 저희들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계속 했지만 거기에서 그 업체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역경제로 따지면 하루빨리 개장을 하는 게 우리 울진군 지역경제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어서 계속 협조를 해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들도 그만큼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늦었지만 거기에 대한 손해는 볼 겁니다. 왜 안 해도 잔디관리라든지 모든 관리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월 1억이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예를 들어서 5월 달까지 무조건 개장하라고 했는데 안했다, 바로 어떻게 지체상환금 물리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어차피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군에서 서로 협의한 5월 달 안 되고 6월 달 안됐을 때 우리 울진군에 대책은 어떻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현재 조례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운영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중에 조례가 어느 정도 되면 의회도 보내겠지만 위원님도 한 분 포함되도록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자면 그 후에 심의할 수 있도록.

장시원위원

아니 그러면은 심의위원에서 이 계약 했는 내용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다시 한 번 말씀.

장시원위원

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골프장 사업이 지체가 됐다 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이 계약서상에 이런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강제할 수가 있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계약서상에도 심의위원회 사항은 들어가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심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다 해도 계약서 처음에 할 때 그런 부분들 포함시키지 않은데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강제성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운영심의위원회 안에 업무 중에 위수탁 계약 이행 골프장 운영 시설투자 계약 등 주요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충분히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언제 꾸리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준비 중인데 조례 초안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안 그래도 설명을 먼저 드리고 저걸 해야 되기 때문에 요번엔 상정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저희들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에 심의위원회 구성.

장시원위원

내년 되어야 겠네요, 그러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좀.

장시원위원

저희들이 2차 정례회가 11월 22일 날이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올해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

장시원위원

올해 안 되네요 그러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상정 관계가 있어가지고 어떻든 기간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자, 자금 소요 계획이 공정표와 가름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자금소요 계획 내용에 의하면 체계적으로 이번 달 11월 달에는 어디까지 하고 12월 달에는 어디까지 하고 그런 안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도 매월 공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주세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보고도 해주고 그리고 심의위원회 어차피 꾸려도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다 조율을 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우리 군에서도 만약에 약속이행이 되지 않을 시 우리 울진군의 대책 입장 이런 부분들은 어떻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내일 다시 또 회의를 할 때 그거에 대한 입장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은 어느 부분보다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진흥사업소에서도 우리 군에서도 분명히 어느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입장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입장을 내일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그건 가능하시겠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어떻든 계약서에 따라서 명백하게 이행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장시원위원

아니지요. 지금 계약서상에는 이걸 안 해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방법은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위원심의 안에 내용에 조항을 넣을 건지도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면은 이런 부분을 오히려 먼저 처음부터 사실은 계획서 안에도 그런 부분들도 포함시켜 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는 아니더래도 이 뒤에 협상 있잖아요, 협상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참 많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중요한 사항들은 다 넣어놨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아니지요. 중요한... 자, 이건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했던 얘깁니다. 계약 하고 난 이후에 보통 우리가 월세를 내가 어디에 계약을 했잖아요. 하게 되면은 내가 계약한 날로부터 월세를 내지 내가 거기에 월세를 얻어가지고 인테리어 해가지고 가게 오픈하는 순간부터 월세를 주는 그런 계약은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유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 또한 울진군에.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하고 제가 그때 당시에 있을 때 일인데 협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왔습니다. 당연히 위원님 걱정하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일단 자기들도 1년 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에서 재원이 계속 투자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아직 운영을 해가지고 수익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임대료 7억5천을 지불한다? 그거는 너무하다는 협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좋다, 그러면 당신들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고 있으니, 그럼 거기서 운영시점으로 해가지고 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협상을 했는 사항입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약속한대로 2022년 5월 달 늦어도 6월 달까지 그 부분이 이행된다는 전제가 분명히 있겠지요. 맞지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 그럼 1년 정도는 우리가 위탁금을 7억5천만원 받지 않아도 이거는 충분히 서로 간에 상호 이해할 수 있고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들이 이뤄지지 않고 이것이 계속 공사가 미뤄진다고 했을 때는 그렇다면 이 계약은 최악이겠지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사항이었겠지요. 그렇겠지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업체도 나중에 위원님들이 기회가 되시면 현 대표한테 그런 계획도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공정대로 새로 냈는 자금수요 계획대로 할 수 있다라는 자기들도 자신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 드립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지금 근남에 가면요. 호텔을 짓다가 중단된 곳이 있고요. 울진에 여러 가지 큰 건물들도 짓다가 중간에 부도나가지고 중단되고 또 계속 방치되다가 다른 업자가 또 하다가 또 부도내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서로 돈을 은행에서 빌려주는 은행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가지고 담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소장님 말씀대로 다 우리 군민들 모두나 우리 위원들 모두도 소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100% 지켜지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운이 좋아서 그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래 해야 되는데 모든 계약이라든지 모든 이런 이런 사항들은 혹시나 백만분의 일 프로가 혹시나 안됐을 시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보험도 들고 우리가 계약도 하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씀은 현행 계약체계로 일한다면 그것은 전혀 맞지 않다. 내 생각으로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책으로 둔 게 아까 말씀드린 심의위원회를 두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어쨌든 심의위원회는 이 골프장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모든 것을 손해를 카바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뭐, 회계사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님도 들어와야 될 거고 저희들 담당부서하고.

장시원위원

위원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우리들이 판단을 하는 거고요.

동명

김동명전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깐요. 일단 안을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소장님, 오늘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골프장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소장님들의 답변을 보면은 굉장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우리가 초등학생 같은 그런 질문들 가지고 계속 그것이 맞느냐 아니냐 이런 질문들, 내일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흔쾌히 소장님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소명할 건 소명하고 이래야 앞으로 나가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공방만 벌이는 이런 위원회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고 군에서는 계속 방어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마는 우리 군의 입장처럼 군에서도 이걸 의혹을, 소명을 하고 싶고 풀려고 한다면은 오늘처럼 그런 형태의 답변들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은 저희들 거짓 없이 다 답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는 범위 내에서.

장시원위원

아니요. 진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그런 해석마저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뭐, 여기 계신분들이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장시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울진마린CC 관련 설명 및 질의 응답은 종료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및 후포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울진마린CC 관련 추가 자료제출 요구를 위한 의견 조율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울진마린CC 관련 자료제출 요구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1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울진마린CC 관련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첫 번째는 울진마린CC 위수탁 계약과 관련한 변호사 자문 서류사본, 두 번째는 진정서 이대형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요구 공문사본, 세 번째는 위수탁 계약 후 주식회사 ㈜비앤지와 운영관련 협의한 모든 자료, 네 번째는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계약서 주거래 통장 입출금내역서, 다섯 번째는 세무서 사업자 신청서 제출 서류입니다. 주주명부, 임원현황, 사업자등록증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울진마린CC 관련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사업소장님은 관련 자료를 10월 28일 18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울진마린CC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연장 건

울진마린CC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연장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연장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연장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월 15일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0월 27일 14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회는 2021년 10월 29일 14시에 임시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마린CC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