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분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운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며, 감사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본청 14개 실·단·과, 2개의 직속기관, 2개 사업소, 8개 읍․면, 1개의 출자출연기관, 3개의 위탁·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일정 및 피 감사기관장 출석요구 사항, 감사 자료 요구 내역 등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 질문의 건 가. 총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박운표 의원입니다. 군위군 행정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인사 및 평생교육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위군청 및 민원실 전정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지난해 3억 2,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958㎡ 부지에 108면 규모의 주차시설을 갖춘 제2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제2주차장 준공으로 만성적인 군청 주차난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주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특히 민원실 앞 주차장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한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2주차장이 있음에도 왜 아직까지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는지, 그리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주차장의 조성내역, 현재까지 운영내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총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여성의 인권신장과 공직진출 확대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양성평등 인사 정책 등 남녀평등의 조직 문화가 일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군위군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현원 기준 534명 중 228명으로 4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신규임용되는 여성 공무원의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과 향후 양성평등에 준한 인사관리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판철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총무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운표 의원님과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박운표 의원님께서 대구광역시편입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노력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 내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와 해결방안, 제2주차장 조성내역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은 지난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3억 2,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 284면의 주차공간에서 108면 규모의 제2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 총 392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의 주차공간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던 것은 기존 주차장에 비해 제2주차장은 군청 및 민원실과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직원 및 민원인들의 이용률이 낮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가급적 직원들은 민원실 전정 주차장 사용을 금하고, 군청 전정 주차장 및 제2주차장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민원실 전정 주차공간은 민원인을 최우선으로 배려하여 민원인 중심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각종 행사 일정에 따라 군청 내 모든 주차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주차장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민원인이 청사 방문 시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유치와 대구편입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홍복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과 향후 양성 평등에 준한 인사관리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군 공무원은 현원 총 534명이며, 남성이 57.3%인 306명, 여성은 42.7% 228명입니다. 직급별 여성 공무원 비율을 보면 5급 이상 공무원은 총 33명 중 여성이 14.3%인 5명, 6급 공무원은 총 164명 중 여성이 42%인 69명입니다. 또한, 7급 이하 공무원은 총 337명 중 여성이 46%인 154명이며, 전체 여성 공무원 비율은 최근 5년 사이 7.3%증가 하였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여성 공무원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관리직과 주요 보직에도 여성 공무원의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예전에는 여성공무원의 장기근속자가 적어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이 낮은 상태였으나 점차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아지고 장기근속자가 증가하고 있어 관리직 여성 비율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양성평등 인사 정책과 관련하여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 비율을 정부 합동평가 지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현재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임용 비율이 14.3%로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주요 보직에 여성 공무원들의 능력에 따른 공평한 전보 기회를 주고 있으며, 승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남여 공무원이 차별없이 능력과 근무성적, 경력, 교육 실적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녀 모든 공무원들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 및 양육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남녀 공무원이 차별 받지 않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평가 받는 균형 있는 인사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운표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지금 주차장 만들어 놓은 지 한 1년 되죠?

예.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저 밑의 주차장에는 잘 대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지사님 오신다 할 때는 차가 몇 대 있던데 그 후로는 보니까 차를 안 대요. 오늘 군정 질문에서는 과장님이 그렇게 한다 하시는데 또 몇 달 지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오늘 과장님께 말씀드리기보다는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그 자리에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하려면 5부제를 한다든지 홀짝으로 한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직원들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신규 공무원들을 보면 대다수 여성공무원입니다. 앞으로는 여성 공무원이 반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현재 직장내 육아문제 등 여러 가지 사정상 여성공무원들이 직장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의 구별없이 정부에서도 여성공무원에 대한 관리직 비율을 계속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공기업 내에서도 20% 상향을 목표로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늘리기 정책에 동조를 하려고 하면 여성분들의 사회 진출에 불편과 애로점이 없도록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우리 군 관리직 비율은 정부 지침보다는 목표치에 상회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부 평가지표가 13.9%인데 이거는 언제 기준이죠?

이거는 금년 기준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인구늘리기 정책에 일조하길 바라고요. 우리 여성공무원들을 남성공무원과 차별둬서는 안 되겠지만 양성평등 체제하에서 우리 여성공무원들도 더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4급 공무원이 몇 명이죠?

부군수님 제외하고 4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까지 하면 5명입니다.

현재 정원은 5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군위읍장, 보건소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위읍에 나가면 읍장 인사 때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4급 관리직으로 임명하다 보니까 대부분 1년 미만으로 6개월 있다 가신 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군위읍장을 4급에서 5급으로 이렇게 해야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또 대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선시대에 읍장은 중요한 자리입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는 다행히 5급 관리직 공무원으로 바꿔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군위읍장 직급은 4급, 5급 복수직으로 돼 있습니다. 4급 내지 5급으로 돼 있어서 지금 4급으로도 갈 수 있고, 5급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4급 줄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부족하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에 4급을 하나 더 만들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4급이 읍면에 가니까, 읍면장은 최소한 그래도 1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자주 바뀌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좀 보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상북도 내에 보면 실국이 조직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시부 쪽에 국이 있나 싶어서 제가 자료를 빼 보니까 군부에도 국이 설치된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장은 보건소장이 4급, 기술센터소장이 4급인데 군에는 그냥 실과장으로만 구성돼 있거든요. 앞으로 대구시 편입으로 인구 증가 추세가 될텐데 저희 군도 국이 생겨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복지분야에 복지정책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복지행정국이라든지 건설교통국 등 이런 식으로 본청에도 국을 신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군단위는 4급이 부군수 체제로 가는 게 실지 행정하는데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중간 관리자가 많아지면 결재선이 늘어난다든지 해서 실무자들 업무추진이 좀 지연될 수가 있거든요. 보고 체계가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부군수 체제입니다. 우리 본청에는 14개 실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군수 체제로 해도 행정을 추진하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적하시다시피 대구광역시 체제가 되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보면 영양 등 해서 7개 군이 국이 신설돼 있는 줄 압니다. 사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만 지금 1년 미만의 전보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사실 행정상 공백도 우려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지켜줘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고위공무원 비율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군위군 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의무 고용해야 되는 게 장애인도 있고, 저소득층, 보훈대상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안 채우면 안 되는 거라서 당초에 임용할 때 그렇게 따로 구분해서 모집을 합니다.

이게 일반 회사 같으면 의무고용을 못하면 무슨 패널티를 받아서 금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잖습니까, 일반 회사 같으면. 그죠?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도 패널티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요. 아까 박운표 의원님 말씀하신 주차장 이야기는 전번에 제가 5분 발언할 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 때도 인프라 구축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인프라는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잘 돼 있는데 그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공무원의 의지의 문제라고, 그 때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뒤로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런데 6급, 5급 공무원들은 무조건 1차적으로 제2주차장에 대는 방향으로 해 보면 밑의 직원들은 저절로 안 하겠습니까?

그거는 저부터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아까 5부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몇 번 시행하다가 중단되기도 했는데 그걸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만 5부제를 하니까 일반 주민들은 또 5부제를 시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주차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저희들이 그걸 통제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고 제2주차장을 활용하는 문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간부공무원들부터 솔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들은 시간외 근무 안 해도 되니까 밑에 대라고 하십시오. 사실 말씀드릴게요. 저 밑에 대고 아침에 시간외근무 8시 전에 찍으려고 하는 친구들은 밑에 안 댑니다. 입구에 대고 얼른 와 가지고 시간외근무 지문 찍지요. 그것 먼저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부탁합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홍복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여성공무원,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출산휴가 간 직원은 몇 명 되죠?

실제 육아휴직 간 직원은 31명입니다.

그 중에 남자도 있습니까?

남자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구분이 안 돼서 그런데 한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휴직을 하고 나면 승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지장을 받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장기 근속이 적어서 여성들 승진에도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여건이.

예.

그리고 우리 여직원 수에 비하면 청내에 어린이집을 둘 수는 없습니까?

그거는 아직 제가 검토가 안 돼서….

제가 이걸 몇 년 전에 한번 질문드리니까 우리 군에는 요건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여직원들이 많아져서 청내에 어린이집이 있다 하면 아무래도 여성공무원들이 훨씬 마음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엄마들이 훨씬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리고 육아휴직은 안 하더라도 근무를 할 때 부모들이 퇴근을 몇 시에 할 수 있습니까?

4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성보호시간으로 해서 두 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습니다.

요즘 기업체 같은 경우는 3시 30분에도 하던데요.

그리고 유연근무제라 해서 본인이 필요한 시간에, 예를 들어 10시에 출근하면 7시에 퇴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식이 직장생활을 하는 중에 지금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데 다시 복직했을 때 승진에도 걱정이 되고, 또 자기가 출근했을 때라도 사내에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부모 마음으로서도 참 편합니다. 여성들한테는 출산에 대한 메리트가 앞으로 인구늘리기를 위해서도, 지금은 또 독신자들도 많잖습니까, 물론 정부에서 출산하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지만 군위군 공무원 조직 속에서는 다른 시군보다도 출산하는 직원한테 인센티브가 최대한 주어질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군수님의 기본적인 군정 방향이, 뭔가 제재를 가하는 방향이 아니고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기본적인 군정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런 방향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5부제라고 하는 게 단순히 제재를 가해서 뭔가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방법인데 금방 단시간으로는 효과는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잖습니까, 그래서 5부제를 가지고 길게 가는 거는 쉽지 않은 방향인 것 같고요. 제2주차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2주차장 처음 만들 때부터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2주차장을 활성화 하려면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 된다, 엘리베이터를 만들면 활성화 될 겁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만드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죠, 그런데 언젠가는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생각은 한번 해 보십시오.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예.

그리고 이게 좀 생뚱맞은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2주차장 이용 하시는 분들한테 쿠폰 같은 것 발급하면 안 됩니까? 뭔가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을 만들어야 되지, 단순하게 5부제로 제재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가 아닌가,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면 활성화 되지 않겠습니까?

주차장 이용하는데 혜택을 주기가 사실 상당히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재하기는 쉽습니다만. 일단 저희 간부 공무원들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어쨌든 그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솔선수범하는 것도 참 좋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관내 식당도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예를 들어 제2주차장에 일주일에 몇 번 이상 주차하면 식권을 좀 나눠준다든지 그런 걸 이용하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겠습니까? 단순하게 제재해서 이걸 풀려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뭔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좀 더 해 주시면 제2주차장 이용하는 게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홍복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성공무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면 저희가 몇 년간 양성평등 교육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근래에 못하고 있었는데 양성평등 교육을 가 보면, 양성이라고 하는 게 남성하고 여성을 다 포함하는 게 양성이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양성평등 교육에 가 보니까 남성은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여성분들만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여성분들만 와서 양성평등이 되겠느냐, 거기서 그런 질문도 제가 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여성공무원들 비율이 적은 상황이지만 말 그대로 양성평등에 준한 인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의원님 말씀에 보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성을 좀 우대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여성을 우대해서 하다 보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말 그대로 양성평등에 준해서 남성하고 여성이 평등하도록 인사를 해 주시길 그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 같은 경우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필수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아마 그 여성분들이 그 업무를 많이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굳이 남성을 안 보내는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게 필수교육이 돼 가지고 전직원이 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정말 평등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단순하지만 그런 교육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의원입니다. 민원인에게 친절과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위군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신공항 유치와 더불어 대구시 편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군위군은 ‘대구시 편입 논의’로 땅값 상승률 전국 4위를 기록하였다고 각종 언론에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군위지역의 발전 기대감에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부동산 중개업소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소중한 지역민의 재산인 부동산이 거래 과정에서 외지인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현황과 부동산 거래 건수, 주요 점검 사항 등 전반적인 지도·점검 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피해 방지 대책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후남입니다. 항상 민의의 입장에서 군위의 발전과 군민들의 화합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다양한 군정 현안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서 지역민을 위한 남다른 관심으로 민원서비스의 향상과 삶의 질, 이해와 소통에 힘쓰시고 특히,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현황과 부동산 거래 건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은 통합신공항 이전이 한창 추진 중이던 2017년부터 대구시 편입이 경북도의회를 통과한 현 시점까지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7년도에 43개소, 2020년도에 58개소, 현재는 64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20여 개소 가깝게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 건수입니다. 부동산 거래 건수는 언론 매체를 통해 이슈가 되었던 2017년도까지 거래 건수가 증가하여 2017년도에는 2,825필지, 2018년도에 2,064필지, 2019년도에 1,950필지, 2020년도에 2,513필지, 올해는 9월 30일까지 1,711필지가 거래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면 대구공항 이전의 기대감으로 2017년까지 부동산 거래 건수가 증가하다가 2018년부터 줄어들었고, 2020년 공항이전지 소보·비안 결정시까지 잠시 증가하였으며, 현재는 다소 주춤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전반적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과 지역민 피해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적이고 투기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 단속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 지도 점검을 수시 및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시 점검을 3회 정도 시행하였으며, 부동산 무자격자에 의한 거래, 공인중개사의 다운계약·의무 게시 위반사항,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법 위반사항을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정기점검은 지난 9월부터 12월 사이 계획 중에 있으며, 거래가 집중되는 시기를 살펴 지도 점검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입니다. 첫번째, 부동산 거래 상시 모니터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에 따른 신뢰성 확보와 예기치 않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위탁 기관인 한국 인터넷광고재단의 부동산중개 인터넷광고 상시 모니터링, 한국부동산원을 연계한 부동산거래 상시 모니터링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내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거래 및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거래 신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표시 및 광고 위반, 허위 매물 게시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군 자체 및 군위군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하여 무자격 중개업자, 이중계약 등을 상시 점검하고,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거짓정보 제공,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하여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과 안정화에 기여하고, 지도 점검 및 조사 중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과장님 되시고 오늘 처음 군정 질문에 임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충실하게 답변 내용을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원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분위기가 이렇게 과열되면 외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질서를 흩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요 근래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한데 혹시 우리 지역에 기획부동산이 들어와 있다는 그런 정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제가 일부 한 곳의 이야기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운영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획부동산에 대해 우리 공공기관에서 미리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기획부동산 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게 본 의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부동산 중개업소가 많은 만큼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부동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담당직원하고 담당계장하고, 저도 한번씩 따라 나가기는 합니다만 지금 직접 현장을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 필지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우리 군, 이 지역이 앞으로 외지인으로 탈바꿈된다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도시화 되고 10년, 20년 향후에는 우리 원주민들이 많이 남지 않고 외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현지화 되고 또 도시화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지인들한테 섣불리 부동산을 거래해 가지고 재산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대구 편입 반대하고 공항 들어오는 것 반대했던 사람들이 사실 혜택은 더 보고 있다는 그런 소문들이 자자합니다. 땅 거래 하면, 옛날에 10만원 받던 것 지금은 50만원, 60만원 받으니까 자기들은 그것 처분하고 여기 떠나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사실 그런 소문까지도 들리는데 우리 현지인들이 거래할 때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청양군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지도 점검에 대해서 상세히 명기는 해 놨습니다만 주요 점검 사항 중에 여기 중복된 거는 걸러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등록 중개 또 자격증 대여 등 불법 중개 행위 그리고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보관 여부,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 요율표, 이것도 철저히 관리해야 될 줄 압니다. 이행 여부, 그리고 고용인 미신고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청양군에서 지도 점검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금 부동산 분위기가 과열돼 있는 만큼 이런 점검 사항들을 세밀히 잘 살펴보시고 좀 수고스럽지만 자주 자주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개 업자가 중개 상호를 등록할 때 어디에다가 등록합니까, 등기소에 등록하죠?

등기소에도 등록하지만 저희들한테도 등록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중개업소 이름 중에 제가 한 군데 예를 들게요. ‘군위군 부동산 중개업소’ 라는 이런 이름으로 허가가 나갔던데 이렇게 특정적으로 경상북도 중개업소, 이런 걸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군위중개업소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군위군 부동산 중개업소, 자기가 군위군의 모든 걸 다 하는 듯한 인상을 받거든요.

그 중개업소 등록 신고가 들어올 때는 개인적인 걸로 등록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어떻게 제재할 수는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제재하라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상표 등록은 철저히 하잖아요. 중복되는 거라든지 그 상표의 뉘앙스가 대기업의 상표로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이름 같은 거는 서로 간에 분쟁도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출원하면 등록하고 공고하고 심사를 하죠? 심사를 우리가 합니까?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일단 등록 신고를 받아 주고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합니다.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보니까 재미있는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114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상호들이 많던데 군위군이라는 이름에 혹시 ‘누’가 되는 상호가 없도록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신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호를 검토해 보고 좀 색다른 부분이 있다면 건의도 해 보든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역민들 편에서 여러분들이 행정을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잘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거래가 되고 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래를 하기 전에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주민들 상대로 교육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유의사항이라든지, 그래서 대표적인 피해사례가 기획부동산 그런 거잖아요. 그런 피해 사례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교육을 좀 하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지역 주민들이 실제 알아야 되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알아야 피해를 안 당하잖아요. 그래서 피해 사례에 대해 주민들 상대로 교육을 좀 해 주면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창구를 좀 만들면 좋겠어요.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내가 거래할 당시 시점에 대해서 적정한 가격을 받으면 되잖습니까, 이걸 팔고 나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거래하는 시점에 이게 적정한 가격인지 이 부분을 좀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공인된 창구를 뭔가 좀 만들면 거기서 팔기 전에 내가 미리 좀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지 않겠나, 이걸 군위군에서 직접 만들기는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이 상담을 못해 주잖아요. 못해 주니까 공인된 그런 기관을 우리가 위탁을 하면, 그래서 팔기 전에 여기서 좀 상담을 받아봐라 이러면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군위군에 공인중개사협회가 있습니다. 협회 지부에 회장님이 계시니까 회장님하고 저희들 군 담당 직원들과 함께 한번 상의해 보고 그 방안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말씀은 이게 민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질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수시 점검해서 적발된 실적이 있습니까?

적발된 거는 없고, 우보 한 곳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거의 다 해결됐고 그 이상 대두된 거는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소를 단속하기가 쉬운 거는 아닙니다. 아까 박의원님이 청양군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도 단속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운표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업무 등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발행한 군위사랑상품권은 군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류식 군위사랑상품권 제작을 위해 본예산, 추경까지 예산 편성을 하였으나 현재 지류식 군위사랑상품권 할인판매가 중단되고 카드형 상품권만 할인판매하고 있습니다. 카드형 상품권은 카드 단말기가 없는 상가나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불가능해 군민들의 선호도가 낮아 구매율이 낮다고 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군위군 생활안정지원금까지 카드형 상품권만 지급되어 소상공인들과 군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류식 상품권의 부정유통 등 부작용이 의심된다고 할인판매를 중단하기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류식 군위사랑상품권 할인판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고재율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 화합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군정 현안과 경제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지류형 상품권 할인판매의 지속적 추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추경예산으로 국민 상생지원금과 군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1억 7,400만원의 상품권제작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류상품권 제작기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선불카드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군위사랑상품권 할인판매는 총 4회에 걸쳐 120억원 규모의 할인판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일부터는 카드형 상품권으로만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류형 상품권은 제작비용, 판매․환전 수수료, 환전처리 된 지류의 파기비용 등 부수적인 운영비용이 발생하므로 카드형 상품권이 관리 운영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상품권 할인판매 예산규모가 38억으로 축소되었으며, 앞으로도 국도비 보조금 규모가 올해와 같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드단말기가 없는 점포나 노점상 등에서 카드형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카드결제를 안 받는 점포는 소수에 불과하고, 카드가맹점 가입 홍보 등을 통해 카드가맹점이 늘어나면 이용불편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시행 초기인 만큼 군민들이 다소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형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가맹점 확대, 카드형 상품권 이용홍보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도 심칠 의장님과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게 당초 예산에 240억 편성하기로 안 했습니까, 분기에 60억씩?

올해 국비 지원이 80%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도비 6%, 군비 14%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지류 상품권 인쇄를 못한 거네요?

지류 상품권은 앞으로는 축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올해 120억 발행한 것 중에 9월까지는 지류형을 같이 판매했는데 10월 1일부터는 카드형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카드형으로 하는 거는 아는데 갑작스럽게 또 지류는 안 하니까 사실 점포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단말기가 다 있는데 사실 장날에 점포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불편을 많이 호소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지류형이 없으면 우체국하고 농협에서는 환전을 안 하겠네요?

지금 판매 수수료는 앞으로 없어집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도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카드형이 불편하다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카드를 처음에 등록만 한번 하면 교통카드식으로 충전해서 계속 쓸 수 있으면 누구든지, 노인분들도 앱을 설치 안 하고도 바로 그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카드 쓰는 습관이 되면 좀 나은데 아직까지는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는 건데요. 그러면 2022년도에도 그런 계획이 없네요?

내년도 가내시 내려온 게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38억밖에는 안 내려와 가지고요.

그럼 우리 자체 예산으로는 안 됩니까, 군에서?

어차피 이것 카드 상품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80% 비율대로 맞춰서 편성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이 안 맞아도 우리 군위군의 재난지원금 같은 거는 90억으로 하고 있잖아요. 꼭 보조 비율 안 맞추고는 더 이상 안 됩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수님은 재난지원금 90억을 풀어서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거는 집행부 회의 때 한번 얘기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좀 해줘야지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들이 열심히 일 해 주시면 우리 군민들이 편안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75억 정도 편성한 군민생활안정자금 선불카드 이것 제작하는데 경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제작비는 안 들었습니다. 발급은 농협출장소하고 협약이 돼서 무료로 발급 받았습니다.

카드 형태가 있는데도 그게 다 무료가 됩니까?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선불카드 이름이 뭔데요?

어제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보고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말씀은 풀어놔서 그런데 카드형 군위사랑상품권이라 하셨는데 이게 오늘부터 배부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것 그냥 쉽게 선불카드라고 하십시오. 그 앞에 사랑상품권 선불카드라 하니까 주민들이 아직도 상품권을 일부 주는 줄 알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군위사랑형 선불카드라 하든지 하지, ‘권’자를 넣어 가지고 주민들이 헷갈리도록 해 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집행에 소홀함 없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전 주민들을 위해 선불카드 발행부터 대상자 심사까지 직원 여러분들이 업무 이외의 일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위 사랑상품권 이게 언제부터 발행됐죠?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1억 7,400만원이 매년 그렇습니까, 이제 다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추경 편성은 됐다고 하는데.

1억 7,400만원 추경에 세웠다가 지류로 안 하고 이번에 상품권으로 배부하는 바람에 이것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자체 예산으로 해 놨습니까?

자체 예산인데 상품권 제작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선불카드를 농협과만 협약했습니까, 우리 관내 금융 기관에 다 통용됩니까?

농협중앙회 군지부하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위사랑상품권은 그러면 지류형보다는 선불카드가 예산 절감이 많이 되겠네요?

제작 비용, 판매 비용 등 여러 가지 수수료가 안 드니까 굉장히 득이 되죠.

앞으로는 발행 정도가 점차 줄어든다고 봅니다. 지금 카드 단말기 없는 자영업자들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 구입해 주는 거는 애로사항이 좀 많겠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도 역시 어려운 상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한 지급해 주는 걸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 절감 효과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카드형, 지류형을 처음에 사용할 때 제가 여러 가지로 카드형을 적극 보급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 이런 부작용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재래시장에도 카드사용을 적극적으로 좀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카드 이용이 편리해야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군위 시장같으면 상인회가 결성이 돼 있잖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상인회하고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소통하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카드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소상인들한테 카드 수수료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수료를 100% 다 지원하지는 못하겠네요?

아닙니다. 그 기준이 연 매출 4억원 이하에 대해서 0.8%인가 최대 5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직까지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비로만 해도 다 돌아가니까 크게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그게 국비로는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카드 결제를 함으로 해서 피해보는 게 없으면 소상공인들도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보니까 무선으로 갖고 다니면서 결제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 점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야 대부분 카드 단말기가 있을텐데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활성화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무선 카드결제기를 이용하면 군위군에 와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류형으로 발행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드형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통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우리 군위군에서 지급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관계는 농협하고 MOU협약 체결을 해 가지고 무료로 다 발급 받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문화관광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군위군의 역사 문화 계승 및 생활문화 교류와 군민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고령화 1위를 달리는 군위군이지만 어르신들의 체육활동은 굉장히 활발하다고 생각합니다. 게이트볼과 파크골프 회원들이 날로 늘어나지만 다른 시군과 비교하여 적은 시설에 대해 확충하여 달라는 건의를 하는 회원이 많이 계십니다. 2021년에는 우보면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고, 소보면 달천에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설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8개 읍면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현황과 회원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운표 의원입니다. 군위군의 문화관광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효령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해 부지확보가 완료되었고 용역 보고회까지 진행하였으나 현재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효령면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 조성으로 기대와 관심을 받았던 효령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이 중단되어 주민들의 실망이 큽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사업이 중단하게 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렬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 어느 때보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통합신공항 건설 및 대구편입 등 각종 군정현안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정애 의원님과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랜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군민들의 복지와 건강을 위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문화관광에 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8개 읍면 게이트볼장 및 파크골프장 현황과 회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총 9개소로, 군위읍 2개소 및 각 면별로 1개소씩 조성되어 있으며, 회원은 145명으로 각 읍면별 게이트볼 분회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총 3개소로 군위읍, 효령면, 삼국유사면에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군위읍 파크골프클럽 외 4개 클럽에서 18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게이트볼장 및 파크골프장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 군민들의 체육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확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소 군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군민들의 건강과 활기찬 여가활동을 위하여 문화관광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까지 효령복합스포츠센터 추진상황 및 사업 중단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 2019년 6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2020년 9월에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군관리계획 결정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이 중단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부지의 경우 농업진흥구역으로써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해제 권한이 있는 경북도 농업정책과와 협의를 하였으나 해제 불가 방침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역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당초 스포츠센터 건립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대구시 편입 이후 전반적인 개발 계획 수립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입한 부지에 대하여 적절한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의원님과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올 한해에도 문화관광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 전 직원들은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희망찬 군위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하면 파크골프장의 시설이 좀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사실 파크골프의 종주국은 일본이거든요. 일본이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보급이 많이 돼서 어르신부터 손자까지 3대가 같이 할 수 있는, 이게 시간에 구애도 없고 무리도 가지 않는 스포츠로서는 굉장히 좋다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어깨를 맞춰 나갈 정도로 지금 파크골프가 많이 보급됐는데 지금 여기 군위읍에 있는 파크골프는 군위읍 파크골프장입니까, 군위군 전체 쓰는 파크골프장입니까?

군민들은 누구나 기존 관리하시는 회장님하고 시간 조율하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고로도 있고, 앞으로 우보도 생길 거고, 소보도 생길 건데 운동을 하다 보면 코트 자체가 자기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하고 싶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자기 회원들이 쓰는 시간은 무슨 요일, 언제로 하고 다른 데도 개방을 다 해 줄 수 있도록 각 면에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지도 감독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보 같은 경우는 8,000㎡이고 소보 같은 경우는 평수로 따지면 한 3,000평 나온다면서요.

예, 9,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군위읍에 지금 나가보면 회원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너무 복잡해요. 사실 홀 거리간도 너무 가깝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화장실이 없습니다. 없고, 여름이 되면 거기 잔디가 한번 가뭄이 들면 엄청 힘이 드니까 스프링클러 장치도 해야 안 되겠나, 그리고 여기 군위군의 규모로 봤을 때는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겨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각 읍면에서 생기다 보면 저기서 시설 보완만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지금 회원들이 거기 화장실이 없어서 맑은물사업소, 제가 거기 화장실에 가 보니까 여자화장실도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여자들은 맑은물사업소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화장실 설치라든지 그런 시설 보완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효령은 지금 회원에 비해 파크골프장이 정말 너무 작거든요. 아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에 우리 효령 스포츠센터가 관리 계획 변경이 어려워서 지금 현재로는 힘들다 하는데 거기 파크골프장 설치는 안 되겠습니까?

거기는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농업 행위 외에 다른 거는 불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뤄졌던 문제인데 지금 거기 매입비가 9억이 넘게 들었죠? 거기 매입비가 기본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 토지 매입은 9억 1,800만원이고 실시설계 용역,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이런 용역은 지금 중지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진흥지역 해제가 걸려 있어 가지고.

예산은 10억으로 돼 있는데.

부지매입비는 11억 5,200만원입니다. 영농 보상비 포함해서.

그 때 이걸 할 때 제가 몇 번, 우리가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파크골프의 여러 가지 현황과 시설의 열악함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 마침 박운표 의원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없는 데가 의흥, 산성, 부계인데 그 쪽 면도 파크골프장을 앞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까?

지금 인근 면이 이렇다 보니까 회원들이 점점 결성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다 해 달라 하는데 효령에도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찾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하천 변으로 많이 보고 다녔는데요. 어차피 우리 군위군이 고령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시설은, 지금 비안에도 가 보면 하천에도 시설이 엄청 잘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대구 편입이 되더라도 파크골프수요는 엄청 늘어나지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늘어날 회원 증가에 발맞춰서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면에는 아직 들어온 데는 없습니까?

지금 부계도 해 달라 해서 현장을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효령에도 이로운 한우 앞 하천 쪽이라든지 지금 찾고 있는데 설치했을 때 뒤에 비가 와서 쓸려간다든지 이런 게 없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위치를 효령에도 한 두 군데 정도, 지금 다른 데도 보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비가 와서 물이 한번 쓸어나가도 잔디가 살고 괜찮은 걸로 아는데 이런 시설 확충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군민들의 건강을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정애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효령복합스포츠센터가 관리계획이 안 돼서 지금 중단돼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감자도 심고 농사를 짓고 있던데 이 땅을 천연 잔디로 심어 가지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하면 안 됩니까?

농업진흥구역이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 관리지역이 돼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천연잔디를 심어서 단오제 할 때 급하면 차도 한번 댄다든지 그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정애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군위파크골프장은 맑은물사업소 땅이죠?

예, 부지는 맞습니다.

그게 대구 편입이 되면 언젠가는 거기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부계, 산성, 의흥에는 없는데 앞으로는 그쪽에서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효령은 지금 회원이 60명인데 장소가 협소합니다. 차 댈 데도 없고. 제가 봐서는 현재 교량 있는 데, 좌측 거기는 하면 좋습니다. 제가 거기 한번 갔다 왔는데 코스가 길이도 길고, 물은 1년에 한두 번 지나갑니다. 천연 잔디 심어서 물 한번 지나가도 다음에 한번 씻어내면 돼요. 그런 곳도 상당히 괜찮고, 또 복합스포츠센터 거기도 천연잔디를 심어서 좀 보기 좋게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땅 그렇게 비싸게 줘 놓고는 감자 심고, 토란 심고 하면 볼거리가 뭐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것 연구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지금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점심 식사 후에는 파크골프장이나 게이트볼장에 많이 가십니다. 효령도 지금 갑작스럽게 회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먼 미래를 본다면 체육시설은 해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군에서 부지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 노인분들 파크골프장이나 게이트볼장에서 즐길 수 있도록 과장님, 세심하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박운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효령스포츠센터가 지금 진행이 안 되면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공항 때문에 땅 값은 많이 올랐는데요.

향후 계획에 보면 대구 편입이 되면 저희들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다시 세우지 않겠나 싶습니다.

효령스포츠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으로 따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방안을 만드셔야지요, 제가 전임 과장님한테 여기가 힘들다고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 과장님이 누차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거기가 힘들다는 소리를 그 전에 들었는데 괜찮다고 해서 예산은 또 세웠죠. 지금 거기 9억을 매각하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 옳게 활용 안 되면 매각을 해서라도 효령스포츠센터를 똑바로 지어주셔야죠. 주민들한테 스포츠센터 들어온다고 자랑은 실컷 했는데 지금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안 된다고만 주장하실 게 아니라 다른 데 부지를 찾아서 효령스포츠센터 건립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됩니다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이 구분돼 있습니다만 게이트볼장 이용자는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게이트볼도 그렇고 파크골프도 그렇고 계속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파크골프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대세인 것 같습니다. 현재 군위파크골프장 운영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파크골프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만 군위파크골프장 클럽이 4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그거는 아마 파크골프 회장님과 수의해서 시간을 달리하든지 요일을 달리하든지 해서 이용하시는 분이 이렇게 다르게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골프회원 가입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정관 만들어 놓은 건 없지요? 자체적인 회원 규칙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골프팀 간에도 약간의 문제도 있고, 지금 거기가 맑은물사업소 부지입니다만 여러 시설 면에서도 신축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을 협회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규약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인이 저한테 불편을 호소하면서 전화를 해 왔습니다만 외지에 있다가 고향에 와서 골프를 치려는데 강제적으로 퇴출시키더라 이 얘기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분들이 오면, 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규정한 금액을 내고 칠 수 있도록 해 준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는 고향 이미지만 안 좋게 인식이 된 겁니다. 앞으로 회원 수가 자꾸 늘어나면 불평 불만이 많게 됩니다. 시설 증축도 중요하지만 회원 관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 설립했지만 회원들 불평 불만은 군위군으로 돌아옵니다.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8개면 다 파크골프장을 설치해야 될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보면에도 회장님이하 여러 분한테서 건의가 들어와서 소보중학교 하고 달성골프장을 검토한 결과 달성골프장으로 설계가 들어간 줄 압니다. 현재 달성골프장으로 확정되면서 지금 여러 절차가 있는데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까?

현재는 설계 단계인데 고정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고 하는 거는 일단 가능한 걸로 판단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하천부지가 도유지, 국유지 여러 가지 한데 복합돼 있는 줄 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가능합니까?

예, 협의는 가능합니다.

지금 효령스포츠센터 문제로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효령스포츠센터는 공모사업으로 가져 왔습니다만 사실 부지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가 없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경북도에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지금 장기 도시계획이 만료돼서 올해 새로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매입은 저 개인적으로는 잘 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구시 편입 때문에 지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유지, 공유지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다음 사업 신청할 때 이 부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고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관내 게이트볼장 및 파크골프장 회원 현황에 보니까 게이트볼장 회원 수가 우보가 제일 많네요?

예.

제가 우보에 살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아는데 스포츠 즐기는 것도 테니스에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무릎에 무리가 와서 게이트볼장으로 가고 게이트볼장에서 이제 또 일반 라운딩하러 가기는 좀 그렇고 하니까 파크골프장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추세가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게이트볼장에서 여유 시간을 많이 즐기는 연세 많은 분들도 있고 젊은층들이 요즘 테니스를 하다가 게이트볼장으로 많이 유입이 돼요. 그래서 우보도 이렇게 회원이 늘어나고 또 연세 많은 분들도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 오니까 분위기가 좋아지고 해서 활성화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은 사실 전천후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파크골프장은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전천후 시설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게이트볼장만은 전천후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군위운동장 체육관 안에 게이트볼장 들어갑니까?

체육관 안에는 게이트볼장이 안 들어갑니다.

지금 전천후로 할 수 있는 데가 의흥에 딱 한 군데가 있는 줄 아는데 몽골텐트 큰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눈이나 비오는 날, 추운 날도 언제든지 즐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8개 읍면 공히 시설을 갖추지는 못하지만 게이트볼 회원이 활성화 돼 있는 면을 위주로 1년에 한 군데 내지 두 군데씩 전천후 시설을 좀 갖춰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개별적으로 우리가 건의하기도 하지만 게이트볼 하는 사람들 숙원이 이겁니다. 두 면이 있으면 한 면 정도는 그냥 차광막만 설치하더라도, 솔직히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조용할 때 나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발 좀 전천후 시설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8개 읍면 한목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회원이 활성화 돼 있는 순서대로 1년에 한두 개 면이라도 시설을 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걸 건의하시는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거는 오래 전부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이 열악한 줄은 다 알지만 잘 운용해 가지고, 여러 군데 해 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한두 군데씩 해서 한 5년 안에 끝내면 안 됩니까, 그리고 우보 파크골프장을 해 놓으니까 다른 면에서도 시설 해 달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 설계를 해서 운영하는 장소는 우보면이 처음입니다. 다른 데는 그냥 지형 생긴 그대로 잔디 위에서 그냥 하는데 우보는 사실 설계해서 안 합니까, 그죠?

예.

굴곡도 있고, 높낮이도 있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좀 아기자기 재미도 있고 한데 우보의 시설을 확실히 잘 하셔 가지고 다른 읍면에 본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잘 준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우보면은 제가 얘기해서라도 8개 읍면 다 와 가지고 공히 즐길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야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우보면 그 지역만 해 가지고는, 처음에는 할 줄 몰라도 오며가며 대회도 하고 그래야 활성화 되는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산림축산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체계적인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로 군위군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철저한 산불 감시 및 예방으로 산림 보호·보전에 애쓰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산불감시원 선발 방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산불감시원 채용과 관련하여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A면에서 산불감시원 선발과 관련하여 규정을 따르지 않았고 심사위원 구성 또한 부적절해서 경상북도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B면에서는 아예 체력시험과 심사위원 면접을 생략해 버려 잡음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20년에는 새로운 채용 방법으로 산불감시원을 선발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응시와 체력검정을 위해 응시자 200여 명을 4개조로 나눈 다음 15kg 물통을 메고 1.3km 야산을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50m 후반을 오르던 2조의 한 분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중도 포기하였고, 의료진까지 늦게 도착하여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중장년층 200여명이 체력검정을 하는 만큼 의료진이 현장에 있어야 했는데 안전이 미비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런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산불감시원 채용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과정으로 선발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증하는 반려동물의 증가와 함께 화장수요가 늘어나면서 주민과 동물장묘업자 간의 마찰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동물장묘시설 설치 조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812번지에는 동물장묘시설로의 건축허가 신청이 주민들의 반대와 함께 군위군에서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반려동물은 120만 마리가 넘고 동물화장장은 5개소가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칠곡군의 경우 다부리의 동물화장장 시설 허가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불허됐지만 3년 10개월 만에 결국 허가되었다고 합니다. 칠곡군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업자와 법정 분쟁을 했으나 대법원 최종심에서 결국 패소했다고 합니다. 대구시 서구, 경산시 와촌면 등 여러 곳에서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동물장묘업 등록 현황은 전국 56개소, 동물장묘업 관련 조례·규칙 제정 현황은 전국 12곳입니다. 동물장묘 시설은 건축 허가사항이고 동물장묘업은 등록사항이라 지자체들은 타 지역의 분쟁들을 지켜보며 빨리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며 고심하고 있습니다. 군위군은 대구편입이라는 미래발전의 기대 속에 있지만 도시민들의 반려동물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동물화장장 시설이 인구가 적고 토지매입이 수월한 군위군으로 몰려올 가능성 때문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빠른 시일 내 법적 검토를 하여 규제를 만들어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또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의원입니다. 산림축산 업무에 적극적으로 매진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현대인에 있어 반려동물은 가족과도 같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1,450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애완동물 관련 산업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규모도 나날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형 반려견 사고에 대한 대처가 절실한 때입니다. 농림축산부는 올해 7월 19일부터 시작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9월 30일로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미등록 반려견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등산로, 반려견 놀이터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반려동물 등록 현황과 미등록 반려견 단속 방향, 계도 등 반려동물 관리 전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제8대 군의회가 그 어느 때보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각종 군정현안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분이 부의장님, 김정애 의원님,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분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승마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공공승마장은 2017년 7월에 준공되었으며, 개보수 사업은 하자로 인한 개보수가 아닌 레일마차체험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중 승마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 확충사업이 개보수라는 이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1회 추경에 편성된 공공승마장 승마길은 레일마차체험시설을 따라 승마길을 개설하는 것으로 10월내 착공에 들어가 12월 중순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공승마장 군 세입은 2,419만 1,770원이며, 앞으로 위드코로나로 인한 방문객 증가와 공공승마장 레일마차체험시설 설치로 군위군 세입 증가 및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분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학생승마체험 사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예산은 작년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사고이월액 7,390만원과 2021년 편성예산 1억 336만원 해서 총 1억 7,726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군위초 281명 8,992만원, 효령초 25명 800만원, 의흥중 21명 672만원 등 총 1억 464만원입니다. 남은 7,262만원에 대해서도 하반기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학생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학생승마체험의 자부담분은 학생승마체험 대상자 즉, 학생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생들이 부담없이 승마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부담분을 군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1년 산불감시원 채용방식 및 선발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선발과정에서 있었던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평가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산불진화대의 경우 서류심사 과정에서는 고혈압, 당뇨, 심장환자에 대한 제한항목을 추가하여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체력심사 및 면접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산림축산과 및 읍·면에서 실시하는 체력심사는 산불예방·진화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 체력요건을 확인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체력심사 당일 의료진을 배치하고,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긴급이송이 용이한 군위읍 둔치 체육공원에서 체력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김정애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물장묘시설 건립에 대한 법적규제 검토 등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물장묘업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화장장 및 동물건조장시설,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으로 동물보호법 제33조에 따른 영업등록 대상입니다. 동물장묘시설 설치의 지역적 제한은 동물보호법 제33조 제3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동물장묘시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 및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은 영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물장묘시설은 사회통념상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고 화장시설로 인한 수질·대기오염 등의 환경피해 및 주변 토지이용이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법률에 규정된 지역제한만으로는 입지를 충분히 규제할 수 없고, 군위군 관내 등록된 반려동물의 개체수가 296마리에 지나지 않아 관내 주민의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수요 및 문화적 이해도가 매우 낮은 현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군위군 실정에 맞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제한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은 화장로의 개수 등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것으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타시군 동물장묘시설관련 조례·규칙 제정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수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위군 반려동물 등록현황 등 반려동물 관리 전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양육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인에게 책임감을 부여해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유실 시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현재 군위군은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제5조(동물등록 제외지역)에 따라 전지역이 동물등록 제외지역으로 등록되어 있어 맹견을 제외한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관내에는 수의사가 상시 진료하는 소동물 전문 동물병원이 없어 동물등록을 하려면 대구, 구미 등 인근 시군의 동물등록 지정병원에서 등록하여야 하고, 2021년 9월말 기준 우리군의 동물등록 현황은 296마리입니다. 최근 경상북도에서는 유기·유실동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동물등록제 도입의 취지에 맞게 동물등록 제외지역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군위군 소재 동물병원은 대가축 전담병원으로 출장 위주의 진료에 치중되어 있어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제약이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에는 동물등록 제외지역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향후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라 우리군 전 지역에 동물등록 의무화를 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주민 홍보와 관내 동물등록 대행병원을 지정하는 등 동물등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분이 부의장님, 김정애 의원님,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산림축산과 전 직원은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불감시원 작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올해는 5분 대기조는 군에서 하고, 산불예방하는 사람들은 면에서 합니까?

읍면 산불감시원과 초소감시원은 읍면장 주관 하에 선발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작년에 사망한 분한테는 행정에서 어떤 보상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돌아가신분한테는 도의적으로도 저희 군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지원해 줄 방안을 전국을 비롯해서 수소문해서 다 알아보니까 그렇게 지원해 준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라고 그쪽으로도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발을 하기 전에 미리 자신 질환이라든지 심장병이 있다든지 하면 자기가 알아서 한다거나 무리해서 안 할 것을 서약 받아 놓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을 좀 보완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상한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하한은 20세 이상이고.

사실 지금 어른들이 많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수입이 시골에서는 꽤 괜찮은 편이라서 그런 거에요. 사실 크게 무리한 일도 아니고 불만 안 나면 일이 별로 없잖아요?

예.

끝나고 나면 고용보험에서 또 나오죠, 여기 산불예방 감시원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과열현상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지금 시점이 귀농귀촌 인구도 많이 늘어나는 형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나이 제한도 없고 우리 군위군에 귀농귀촌한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 주민등록으로 얼마 동안 있었던 자를 귀농귀촌인이라 합니까, 3년?

농정과 쪽에서 귀농귀촌인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마 5년 이내면 지원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은?

산불은 특별하게 그런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나이 제한 없습니다. 그 다음 귀농귀촌도 예를 들어 어제 군위군에 주민등록이 되었다, 10일 후에 산불감시원을 모집한다, 그래서 거기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그죠?

제재는 없지만 가점에서, 군위군에 오래 거주한 사람은 점수를 줄 때 배점을 좀 많이 주고, 거주 기간이 짧은 사람은 적게 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제한을 걸어야 돼요. 이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저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제발 산불감시원 뽑을 때 금방 군위군으로 옮겨온 사람들은 좀, 우리 군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방금 들어온 사람들을 군위군민으로 인정해 줘서 기존 사람보다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 이웃과 있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 집에 농사가 많다 말입니다. 농사가 많아서,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바쁜데 시간이 적고 또 경제적으로도 열악한데 뽑히기는 그 사람이 뽑힌다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많이 짓는다든지 또 경제적인 수준 있잖습니까, 이분이 이 정도로는 자기가 생활하기 힘들다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발하는 기준에서 그 몇 가지를 넣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산불예방감시원 뽑을 때 조건이 뭐뭐입니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현재 공고에 주민등록상 군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그 다음 나이는 18세이상 신체 건강한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정하기 전에 고혈압이라든지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 자필 서명을 받아서, 이런 경우에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런 걸 받는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 정도는 받고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액 자산가들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서면 신청할 때 심사를 해서 아예 선발을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옆에서 보니까 농사도 많고, 돈도 있고 하기 힘든데 그런 사람이 뽑힌다, 이런 거는 제발 좀 집행부에서 지양해 주세요 라는 말이 있었고요. 우리 군위군으로 귀농귀촌하는 분들도 주민등록 된 지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그 조건을 달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어떤 사안이든 하루 1일 보험료를, 입시하는 사람한테 보험료를 부담시킬 수도 있잖습니까, 보험을 들고 하십시오. 보험을 들고 하면 작년처럼 그런 불상사가 났을 때 야박하지도 않게 그래도 위로금이라도 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전혀 위로금도 못 주고 하여튼 체제가, 기준안이 제대로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산불감시원이나 예방하는 분들은 서로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나이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요. 18세 이상이라는 것만 제한이 있지, 위로는 제한이 없다 말입니다. 위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옵니다. 그러면 5분 대기조는 몇 살입니까?

나이는 똑같습니다.

5분 대기조들은 불이 났을 때 바로 뛰어가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 임의대로 지정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게 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지침에 나이는 제한이 없도록 해 놨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임의대로 조정하는 것은 상부 지시에도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고요. 올해 시험을 쳤습니까?

내일 체력 검증을 하고 시험을 칩니다.

하여튼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기준안을 다시 만들어서 그분들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장묘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가는 영업 대상이 허가대상이 됩니까, 건축에서는 등록 현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소송이 제기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데 여기에도 우리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지역 및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이하 떨어진 곳, 이런 곳은 영업 등록을 할 수 없다 라고 해 놨는데 우리 군은 여기에 속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녹지 훼손’ 부분이 있던데 그거는 개발행위에서 조금 막을 수 있겠던데요, 농정과 하고.

예.

보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된 거는 이 정도 범위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 범위를 벗어나서 시설하겠다 그러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제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군을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니까 사실 다들 띄엄띄엄 외딴 데 계시기 때문에 인구가 몇 호 이상, 20가구 이상 그런 걸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번에 창평리 지번에는 사실 해당이 안 되던데 그 가까이 식당하시는 분이라든지, 사실 대구시에 편입된다 해서 자기 지역의 땅을 팔아먹으려고 땅으로 해서 경제를 좀 어떻게, 그런데 그 화장장 때문에 막혀서 아무 것도 못하니까 그 주위 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에 대해 제정은 해 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군에 조례 제정된 거나 규정 이런 걸 검토해 보니까 전국에 열 몇 군데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만 사실 이 조례를 우리 지역에서 만들려면 동물보호법에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군에는 화장장이라든지 장사시설이 돼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전라도 순창군, 조례 만들어진 데다가 전화를 해 보고 파악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통 조례를 만들면 무슨 법을 근거로 했다는 게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 장사동물 보호조례는 상위법 근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구체적으로 잘 모르더라고요.

아까 박수현 의원님이 질문한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보호법, 여기에 대해서도 보충질문을 좀 할텐데요. 앞으로 우리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 될수록 여기 동물화장장에 장묘업자들이 많이 뛰어들 것 같습니다. 빨리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꼼짝없이 소송을 당해도 계속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도 이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도 사실 상위법에 명확한 근거없이 그 조례로 해서….

화장장이 있는 다른 시군에는 화장장 한 켠에 동물화장장도 설치해서 하자, 그런 경우도 있습디다.

하여튼 타 시군의 관련 조례나 규칙을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담당부서 계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안을 마련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불조심도 기준안을 좀 더 명확히 해 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우리 군의 동물 등록 현황이 296마리인데 동물 종은 구별돼 있습니까?

전부 다 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진해서 등록하신 분들입니까?

저희 군에는 동물 등록하는 병원이 없어서 대구나 구미로 가서 등록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경상북도 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군위군은 동물등록 제외 지역에 해당될 수도 있고, 밑에 보면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에는, 대도시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지역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해 놨는데 대구시에 편입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답변은 잘 하셨는데 요즘 언론에 언급되는 걸 보면 맹견 때문에 주로 동물 등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맹견으로 인해서 피해 본 사례가 혹시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아직 맹견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요즘 뉴스에 종종 나옵니다.

뉴스로는 제가 어제 봤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센터, 지금 마련됐습니까?

지금 저희 군 동물보호센터는 박창수 동물병원에 위탁 의뢰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무성리 앞에 설치하려다가 주민들 반대로 반려한 게 있죠?

예, 그러고는 아직 다른 업체를 선정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결국은 해야 됩니까?

요즘 상위 부서에서는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산림축산과에도 동물복지계가 신설됐잖습니까, 그 취지로 보면 빨리 그걸 마련해 가지고, 대통령도 이제 개고기 식용은 온 국민이 좀 지양하자고 말씀도 하셔 가지고 요즘 분위기가 개들이 좀 넘쳐납니다. 사실 다녀보면 아이들한테는 좀 위험스럽다 싶을 정도로 도로변에 유기견들이 더러 출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우리 축산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수고스럽지만 준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지역에는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분이 있습니까?

동물병원 명예감시원은 아니고 유기동물 기간제 근로자는 한 사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그 사람을 출동시켜서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보호센터로 인계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체국의 집배원들을 명예산불감시원으로 우리가 위촉하듯이, 그분들 매일 사방 동네 안 다닙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도 좀 활용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발견해 가지고 빨리 빨리 찾아낼 수 있는, 민원인이 꼭 전화를 해서 피해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대처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방향도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질문은 아니지만 산불감시원에 대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산불감시원 고용 기간은 11월 15일부터 시작합니까?

15일부터 주로 시작합니다.

이걸 3개월 단위로 나누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감시원을 석달 있다가 또 써야 됩니다.

미리 채용해 놓고 3개월씩 나눠서 고용시키면, 이분들이 자기들 수입이 안 돼 가지고 못하겠다는 사람은 못 하도록 제켜두고.

저희들 산불조심 기간이 가을철 조심기간이 11월부터 12월까지고요. 봄철 조심기간이 원래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분들 6개월 고용을 채우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보험인가요, 그걸 또 일을 안 하고 탑니다. 합쳐서 2년 근무한 뒤에.

그게 한 해는 18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해야 고용 보험을 한 번 수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하고 사실은 일반 막일을 하면서 수입을 창출하면서까지 일부러 취직을 안 하고 고용보험을 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왜냐하면 이게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충분히 여기에 할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겠지만 진짜 생계에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거는 좀 모순이 안 있나 생각합니다.

꼭 생계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생계로 하는 분들이 고용보험 타기 위해서 취직을 안 하고 그 고용보험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것도 말이 어폐가 있잖아요.

그런데 감시원들을 보면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한다면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고용보험 타기 위해서 2년 채워가는, 그래서 다른 데 취직도 안 하고 또 6개월 일 하다가 다시 또 이런 데 응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이거는 분산해서라도 여러 사람들이 혜택 받는 방법이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 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반려동물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질문했던 것과는 조금 상반되는 겁니다. 우리가 동물 화장장 들어오는 거는 기피하지만 지금 반려동물에 관한 사업이 굉장히 차세대 사업으로 떠오른다고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6년간 1,200억원을 투입해서 반려동물에 관한 복지, 지금 임실군 오수면에는 반려동물의 복합센터가 생겼습니다. 거기는 견주와 같이 할 수 있는 스포츠라든가 그런 식으로, 지금 반려동물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합니다. 지금 유용미생물로 해서 펫푸드가, 앞으로는 사람들이 먹는 것보다 더 비쌉니다. 거기에 닭고기라든지 고기 또 사료 첨가제 등 여러 가지를 생산해 가지고 지금 반려동물 펫푸드가 굉장히 인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애완용 먹이사업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농가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민과 관이 협조해서,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펫푸드에 대해서 6개년 중장기 계획까지 세우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앞으로 차세대 농촌에 경제 활성화를 가져 올 수 있다 하니까 그런 사업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산불감시원 관련해서 박수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지난해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던데 물론 3개월씩 끊어서 근무하는 부분도 지금 근무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요. 저도 최대한 조건만 되면 이걸, 지난번에 체력검정하는 것도 선착순 식으로 하다 보니까 불의의 사고가 난 부분인데 올해는 일정 시간 안에만 들어오면 다 되도록 그렇게 개선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자격이 되면 전부 다 채용을 해서 주당 근무조를 편성할 것 아닙니까?

주 5일 근무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무자가 많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근무하는 날짜를 조정하면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 고용 인원은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무를 열심히 서는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아까 박수현 의원님 말씀같이 3개월씩 끊어서 하는 게 나을지 어떤 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김정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통 귀농귀촌 했을 때 일정 기간을 정하자고 했는데 저도 그 말에 일정 동의가 되는 부분이, 물론 어렸을 때 여기 군위가 고향인 사람들이 대부분 귀농귀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무연고지인 분들도 귀농귀촌하는 경우가 다소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군위군의 지형 지리에 대해서 거의 파악을 못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만약 산불요원이 되었을 경우는 정상적인 감시활동 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귀농 귀촌 기간을 정해 두는 게, 지형 지리 아는 것도 산불 감시하는데 중요한 요소잖습니까?

예, 그거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질문드린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계속 여쭤보기가 힘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해 여름에 영천을 갔어요. 영천 쪽을 지나가다 보면 대략 아시겠지만 우리 의흥 쪽은 마늘농사가 대부분이잖습니까, 양파 같은 경우는 소보 쪽이 어느 정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천과 의흥을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의흥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영천 사람들을 따라가지를 못 해요. 그리고 봄에도 생육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지켜보면 영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찍어내는 것 같이 균일하게, 그래서 굉장히 생육 상태가 좋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올 여름에 가서 그 밭을 갈아놓은 걸 보니까 퇴비를 뿌려서 밭 로타리를 해놨더라고요. 거기 거름하고 흙을 보니까요. 보통 의흥 사람들 같은 경우는 논에 퇴비 뿌려서 로타리 하고 나면 퇴비를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흔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로타리를 해 놨는데도 퇴비가 흙하고 거의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여기는 퇴비를 이렇게 많이 넣으니까 농사가 잘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통계수치로도 분명히 나타나겠지만 영천 같은 경우는 정말 전업으로 축산을 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100두 이상, 200두 이상 이렇게 키우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는 퇴비를 생산해서 자기가 쓸 데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경종농가가 비교적 쉽게 퇴비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군위 같은 경우는 지금 100두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가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을 겁니다. 영천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업농가가 적기 때문에 경종농가가 퇴비 구하는 거는, 영천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근래에 들어와서 환경법이 강화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 군위군의 여러 상황에 맞물려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축산업을 하는 농가들만 먹고 사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축산업하고 경종농업하고는 상호간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를 좀 뽑아봤는데 축산경영 관련 예산이 2019년도는 53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19억 얼마로 20억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잖습니까, 그래서 군위군의 축산농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가뜩이나 환경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힘든 사정인데 환경위생과에서는 단속을 하더라도 산림축산과에서는 축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뭔가 장려하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을 거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원님, 그 때 예산은 농정과 있을 때 축산담당이 한 개 계에 있을 때 예산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농정예산하고 축산경영계 예산만 따로 뽑아서 본 겁니다.

동물복지예산을 같이 포함한 전체 축산예산입니다.

축산경영 안에 동물복지하고 다 포함되는 예산이잖습니까?

아닙니다. 따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그거는 차후에 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액비의 경우는 거의 무상으로 살포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600㏊를 ㏊당 20만원씩 해서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액비하고 퇴비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잖습니까, 액비는 예전에 거의 해양 투기를 많이 하다가 그게 법으로 금지되다 보니까 이걸 자원화 하면서, 어떻게 보면 처치 곤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살포하는 부분이지만 퇴비는 옛날부터 경종농가에 필수 영농 자재였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관련 법령은 바뀌어졌는데 축산농가가 이걸 다 해결해야 되나, 아니면 경종농가가 이 부분을 다 해결해야 되는지 둘 중에 누가 답답한 사람이 먼저 나서서 이걸,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먼저 판다는 식으로 이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관련법령을 강화한 만큼 행정에서 그걸 해결해 줘야 될 책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임산물 유통센터 관련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운영비를 좀 지원할 수 없겠나 그 문제를 어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군수님한테도 유통 관련해서 군정 질문을 한 적도 있는데 정말 유통이라는 게 답이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답이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군위군 같은 경우는 걸음마 수준이 아니라 정말 칠삭둥이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먼저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군수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군위군에서 지금 유통을 하는 상태가 정말 인큐베이터 안의 아기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진짜 자구노력이거든요. 저는 군위군의 유통상태가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팔공농협에서 처음으로 임산물 유통센터를 맡았는데 그게 정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게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농협에 주면 이거는 다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강구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