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의 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집행부에서 발주한 용역의 계획 수립안을 우리 상임위가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 의사일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상임위는 이번 계획안이 코로나19, 기후변화, 산업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진정으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하여 도민이 행복하고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용역진께서는 현안 보고와 위원님 질의·답변이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현안 보고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오늘 보고드릴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관련해서 참석하신 용역 연구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PM을 맡고 있는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다음은 엄상근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다음은 임장빈 유신에 도시단지부장님입니다. 다음은 정국 청풍엔지니어링 도시계획부이사님입니다. 그 외 용역 연구진들과 참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10년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내년부터 2031년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전략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 3차 종합계획은 환경친화적이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제주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계획 수립에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용역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용역을 총괄 수행한 국토연구원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좋은 말씀들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최종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제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진으로 참석하신 국토연구원 조판기 선임연구위원님으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조판기입니다. 저는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PM을 맡아서 지금 이 일을 한 1년 6개월째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미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렸는데 한 700페이지가 넘습니다, 보고서가. 그런데 그것도 PPT로 가져 오고 30분 안에 요약해야 돼서 굉장히 스킵이 좀 많은데 가급적 농수축경제위원회 관련된 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내용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이 계획의 개요, 그다음 추진 현황, 그다음에 계획의 비전·목표·전략, 그리고 전략별 추진계획, 그다음에 핵심 사업, 그다음에 집행 및 관리.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는데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계획 수립 배경입니다. 다 아시니까, 그런데 2000년도죠. DJ정부가 들어서서 외환위기를 겪고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드는데, 그때 홍가폴 모델이라고 그랬었죠. 그런 틀을 가지고 신작의 모델을 도입하자는 게 첫 번째 의견이었고, 그걸 바탕으로 JLL과 그다음 국토연구원이 제도 설계를 해 가지고 국제자유도시가 출발했고요. 벌써 20년이 지나서 3차 계획을 수립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계획 기간 만료뿐만이 아니고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제주의 미래 방향 설정을 다시 해보는 것이 이번 계획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간적인 계획은 이게 의외로 늘 다들 굉장히 열려있는 계획으로 생각하는데 10년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2031년까지가 목표연도가 되겠고요, 공간적 범위는 제주도 전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있는 건데 6페이지를 보시면 계획의 성격 및 위상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상은 다른 시도와는 달리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육지에서는 도 종합계획들을 수립합니다. 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기초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최상위 법정계획인데 우리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최상의 법정계획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성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격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라는 건 종합계획의 성격과 함께 사업계획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갖기 때문에. 도 종합계획의 성격에 맞는 것들은 정책계획으로, 그다음에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계획의 성격……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은 핵심사업으로 저희 보고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저희 과업이 전반적인 한판으로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획을 할 때 하는 이슈를 파악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구상, 그다음에 집행 및 관리 계획, 이러한 파트로 돼 있는데요. 뒤에 여러 가지 합니다마는 저희가 다른 거와 달리 기존 계획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네 번 했습니다. 1차 계획, 2차 계획, 그 중간에 수정계획, 보완계획, 이렇게 있었는데 그 4개에 대한 평가를 했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버릴 건 버리고 우리가 받을 건 받고, 또 전략별 계획은 돌릴 것은 돌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7개 사업이 핵심사업에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상 파트에서는 비전 및 목표 설정을 했고, 여기는 도민참여단 그다음에 설문조사 굉장히 다양한 방법, 빅데이터를 이용한 방법 해 가지고 핵심 가치를 잡고 비전을 마련하고, 목표, 그다음에 전략을 마련하고 전략별로 추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10년 동안에 꼭 중점을 둘 사업 해서 핵심사업. 그렇다고 전략별 계획을 중점을 두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요. 전략별 계획을 수립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 종합계획 성격은 전략별 계획에,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은 핵심사업에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 추진 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계획을 어떤 평가를 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 도민참여단과 함께 이 계획의 비전을 설정할 때 같이 했고, 도민참여단이 생각하는, 도민들이 생각하는 제주에 문제가 뭐고 이슈가 뭐고 앞으로 뭘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이 계획에 담았습니다. 또 전문가들 설문조사를 했고요. 설문조사를 했었고, 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과 관광객들의 시각 내지는 제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비슷한 것은 청정에 대한 가치는 다들 공유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전문가 자문단이 또 같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 자문단, 총괄 자문단은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활동을 했고요. 또 부분별 자문단을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총괄 자문단에도 그렇고 부분별 자문단에도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한 분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또 하나 특색 있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어요. 55건이 들어와서 상당히 관심들은 있는 겁니다. 관심은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주로 인프라 개발사업, 한라산 케이블카, 이런 약간은 꿈같은 얘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억셉트(accept) 할 수 없는 아이디어들이 많았고. 그렇지만 몇 가지 것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핵심사업에 들어 있는 중산간도로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트램,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사업 원래 구성한 것과 많이 맞고요, 콘셉트도 맞아서 핵심사업으로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 현황은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많으니까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계획의 비전·목표·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목표·전략의 도출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합니다. 저희가 도민참여단, 주민의식조사, 관광객 설문조사 쭉 해서 궁극적으로는 비전을 설정하는 핵심 가치를 찾습니다. 우리가 미래 비전에서도 청정과 공존을 찾았는데 여전히 제주도민들은 상당히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같은, 청정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다음 공존이 나오는 형태로 돼 있어서, 29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비전·목표 그다음에 추진 전략,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사실은 미래 비전과는 다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만의 비전, 국제도시를 만드는데 비전, 이걸 설정하고 싶었는데 도민들의 의견은 환경, 제주도민 삶의 질, 이런 가치를 제일 중요시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러니까 청정과 공존을 같이 묶고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제 생각에는 제주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마트를 넣어서 ‘스마트 사회, 제주’ 이렇게 비전을 설정했고요. 목표는 대상에 따라 사람, 환경, 경제, 국제교류로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행복, 그다음에 청정, 혁신, 글로벌 이렇게 네 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따른 전략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삶 행복제주를 위해서 여기는 전략이 3가지, 세 꼭지가 들어갔습니다. 생활 공간조성 인프라에 관한 거, 그다음 포용 정책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청정은 환경과 경관을 다뤘고요, 혁신이 오늘 농수축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 Five는, 제주의 기존 산업의 기반 확충입니다. 그래서 농·수·축산업과 그다음에 관광 산업을 넣고, 혁신전략 6은 제주의 자산을 활용한 미래산업 혁신 역량 제고 해 가지고, 전략 5·6을 마련했고요. 글로벌은 문화예술과 국제 교류 증진을 다루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전략별 추진 계획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 군데서 보고를 드리면 저의 전공을 갖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국토연구원에 있으니까, 오전에 삽질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삽질 하는 사람이 아니고 도시 정책을 전공해서 사실 제가 일반 산업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그러면서 경험이 좀 있는데 농·수·축에 대해서는 사실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구성한 데에서 안 될 경우는 제주연구원과 같이 작업을 했고, 제주연구원에서도 없는 분들은 또 밖에 있는 분들이 했습니다. 농·수·축 같은 경우는 산업 쪽은 저희 연구원에 류승한 박사가 있습니다. 같이 했고, 농·수·축 같은 경우에는, 농업 같은 경우에는 제주연구원에 안경아 박사, 그다음에 수산업 쪽은 좌민석 박사가 같이 했고, 또 축산 쪽은 제주대의 류연철 교수와 같이 이 작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페이지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그러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그걸 정리를 해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8대 전략입니다. 전략별 계획인데, 전략별 계획을 하는데 부문으로 나누니까 27대 부문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농수축경제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은 전략계획 다섯, 전략계획 여섯, 이 부분이 해당되는 거고,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것들이 주거나 지역정보화, 물류, 그다음에 인재 양성, 이런 쪽에 관련돼서 이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지역정보화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정보화 자체가 농·수·축, 경제하고는 긴밀한 관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이쪽 생각하는 것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거고, 그건 주로 정보화마을, 그다음에 스마트빌리지로 해서 농촌 거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과제를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5페이지입니다. 제가 의외로 제주에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해 왔는데요. 제주의 농·수·축산업의 문제는 결국 물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핵심사업에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항만의 물류 기능을 고도화하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국가물류 5대 권역에 제주를 편입시키는 것, 지금 물류 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물류시스템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획 과제를 내고 거기에 따른 추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인재 양성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제주 젊은이들이 떠나가지 않고 고급 인력들이 제주로 유입되는 게 저는 제주에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농업과 임업에 관한 겁니다. 사실은 제주의 농업이 품질 자체는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경지 정리, 제주 농업의 다기능성 강화, 그다음에 청정헬스푸드 산업 육성, 그다음에 농업 경영체, 농업인 육성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고 그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축산업 부문입니다. 축산업은 아무튼 유통 체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따른 과제화를 제시하고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주흑돼지도 유명하지만 흑우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종축에 대한 전략, 그다음에 말 산업에 관한 특성화 전략, 그다음에 반려동물 요새 많이 하니까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관련된 것들을 축산업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에 관한 겁니다. 해양은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가 되고 있고 39페이지 보시면 해양경제도시, 이것은 사실 제가 제안한 것은 아니고 그 전에 제주연구원의 엄상근 박사가 제안했던 건데 해양경제 하면 수산업부터 관광까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쪽에서는 해양수산 쪽에 말씀드리면 수산자원과 수산업 고도화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한중일 공동어업관리센터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유통 체계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인적 역량 확충하는 거, 해녀 문화를 세계화하고 보존하는 방안 마련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통 물류에 대해서는 40페이지입니다.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고 제주의 농·수·축뿐만 아니고 모든 경제에 물류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신항만이 약간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이번에 이 과제의 핵심사업에 넣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저희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 혁신 역량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의 자원을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첨단산업 BT와 ICT를 여기에서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데, 에너지 관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이 과제를 하면서 이번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어디에 기댈 것인가 할 때 저는 IT하고 에너지 쪽에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게 그린뉴딜, IT뉴딜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린뉴딜로 우리가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가 거기에서 소득을 얻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전략 사업…… 전략 사업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지금 현재 가능한 과제들, 이것들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력 거래 자유화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탄소 중립에 관한 것들. 그리고 우리 제주는 CFI 2030이 있는데 이 전략을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소 경제와 관련된 것들을 트램이나 이런 거와 연계시키는 전략들을 에너지 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 BT, 바이오에 관한 것들인데 바이오는 주로 화장품 산업에서 화장품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농업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바이오 쪽에서 제시하고 있고요. ICT는 1차 산업 같은 경우 이거 전반적인 ICT화시켜야 되는 건데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그다음에 드론, 신재생 잉여 에너지에 대한 서비스 모델 구축, 그다음에 4차 산업 영농 지도 기반 생태계 구축 지원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략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략별 계획이 되겠고, 이 전략별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계획 성격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국제자유도시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국제도시를 만들기 위한 핵심사업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은, 44페이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제주에 바람직한 사업을 뽑으라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뽑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바람직한 사업 중에서 실행 가능한 사업, 그다음에 10년 내에 성취가 가능한 사업들을 핵심사업으로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부터가 핵심사업 도출 과정인데, 저희들은 사실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자유도시 계획의 성격이 저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환경 보존, 당연히 환경 보존에 따른 전략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질에 대하여 제주도민들이 관심이 많고 저희가 그거에 미진한 거에 대한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보완해서 사실은 핵심사업이 기존 계획과는 달리 상당히 소프트한 사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기존 계획 평가를 통해서 끌고 갈 사업들을 정리했습니다. 47페이지 보시면, 전략별로 보시면 영어교육도시나 자산신탁관리공사 쭉 해서 데이터센터 건립,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 때부터 추진했던 핵심사업들 중에 7개가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계속 추진하면 되겠고, 아이디어는 좋은데 추진 못 하고 있는 것들은 이 계획에서 계속 핵심사업으로 남겨둬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예가 자산신탁관리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산신탁관리공사는 사실은 제주도민들이 도민 자본화시켜서, 마을목장이나 이런 것을 도민 자본화시켜서 미래 먹거리를 찾자는 것들인데, 아무튼 전기차 특구, 그다음에 제2첨단 과기단지. 지금 과기단지도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계속 추진하는 걸로 정리를 했고요. 어려운 게 아웃렛이었습니다. 저희가 평가단을 구성해서, 저희 연구진도 들어가고 밖의 외부 분들로 평가단을 구성했는데 아웃렛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찬성을 하는데도 도민 사회 갈등이 너무 심해서 저희가 끌고 갈 동력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아웃렛은 이번 핵심사업에서 제외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48페이지가 그 사업의 개요가 되겠고요, 49페이지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전략별로 보면 하나의 핵심사업이 하나의 전략만 관계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전략에 관계되는데 스마트 혁신도시부터 국제문화예술공간 조성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계획의 성격이 결국은 제주에서 앞으로 뭘, 우리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이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핵심사업에 그것을 많이 담아야 되는데 저희 넣기는 했는데 상당히 많은 소프트한 분야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0페이지, 핵심사업입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물류단지, 미래 성장 동력은 아까 전략 5·6을 말씀드렸는데 주로 이쪽이 해당되겠고, 아까 삶의 질은 청년 지원, 일자리 만드는 것들이 패키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핵심사업 하나하나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물류단지를 조성하는데 이것은 거의 삼천육칠백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류 인프라와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규격 화물 중심의 해상 운송 체계를 구축하고 물류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항만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입지를 어디로 하느냐 굉장히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신항만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물류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JDC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입지가 정해졌지만 10년 내에 신항만이 구체화 안 될 경우 다른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제주 휴양치유센터입니다. 요새 힐링이 화두죠. 이런 것들인데, 제주 자원을 이용해서 제주 휴양치유센터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양·산림 자원을 이용한 것이 되겠고 이게 네트워크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드 아일랜드입니다. 제주 동쪽에 구상하고 있는데, 제주 푸드 아일랜드 조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R&D 중심 푸드 아일랜드 소사이어티 조직을 만드는 걸 핵심사업으로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글로벌 교류허브공간입니다. 사실 도심 혁신공간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 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도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엮어서 제주 구도심에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제주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창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을 위한 공유 오피스, 코워킹스페이스를 제공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서브파크 조성입니다. 아시다시피 관광의 트렌드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 해양 레포츠가 상당히, 저는 한국에서는 해양 레포츠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양양도 그렇고 제주도 지금 서핑들 많이 하고 있는데 자연적인 서핑 말고 서핑을 하는데 가기 전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실내에서 배우고 낮 시간에 실외에서 서핑 할 수 있는 서브파크를 조성하고 이것을 해변과 연계시키는, 바다와 연결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센터입니다. 이것은 스마트 농업 기술 확산을 위한 미래농업센터인데 이것은 연구·실습용 첨단온실을 중심으로 교육·유통을 지원하고 실증시설, 체험관광시설, 유통지원시설 등의 계획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제주 서부지역에 사업 입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린뉴딜정책 복합 사업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처음에 공을 상당히 많이 들였던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4꼭지를 말씀드리는데 폐배터리에 관한 거,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에 관한 거, 그다음에 전기수소차 보급에 따른 서비스 기반시설 확충, MAAS(Mobility As A Service)를 같이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클라우드데이터센터, 그래서 기업들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거까지가 그린뉴딜정책 복합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업은 제3차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사실 제2차 산단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10년이라는 기간은 저는 3차도 준비를 해야 될 거고 또 수요도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가산단을 조성하는데, 사실은 제주도의 공간 전략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균형 얘기를 합니다마는 제주도 사실 균형 발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특히 동서지역이 비어 있는 곳이 많은데 공간 전략에서, 사실 조금 말씀드리면, 제주는 성장 관리 전략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개발하지 말고 한 군데 모으자는 거죠. 동서에 모아서 동쪽에는 제가 스마트혁신도시라는 표현을 썼었고 서쪽에는 영어교육도시와 연계한, 영어교육도시가 아니고 국제교육도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로 취미 학교, 대학 유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취미 학교나 이런 것들을 기능을 줘서 성장을 그쪽에 모으는 게 옳고, 그다음에 국가산단은 동쪽에 혁신산업도시를 만들 때 그 주변에 산업단지를 같이 조성하는 게 어떻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지원 패키지 사업은 주로 일자리에 관한 건데 청년 지원 사항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핵심사업 18개 중에 농·수·축 관련된 것, 그다음에 경제에 관련된 사업이 되겠고, 그 뒤가 61페이지부터 해당됩니다마는 집행 및 관리 계획입니다. 집행 및 관리 계획에서는, 사실은 집행 및 관리는 지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 그다음에 집행을 하는데 재원이 어느 정도 드는지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인데, 사실 그 전에는 지표에 대한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과 같이 고민을 했는데, 63페이지에 보면 제3차 종합계획 지표인데 이게 2031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구도 75만 명, 계획은 94만 명 이렇게 설정했고요.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인구도 시나리오별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피크타임 인구를 적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크타임 때는 105만까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나 교통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105만을 지표로 계획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제주 인구만 해도 될 것 같고요. 쭉 보시면 인구에는 청년 인구를 어떻게 유지하겠다, 그다음에 생활 SOC에 관한 거, 그다음에 주거, 주거는 주로 공공임대주택비율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매년 1000억씩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64페이지 보시면 농가 소득에 관한 거, 그다음에 경제 전반에 관한 거, 이런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65페이지 보시면 계획 지표 말고 행정 쪽에서 관리할 관리 지표를 저희는 설정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역 정보화부터 농업 관련된 부분, 축산업, 해양수산업, 유통 물류에 관한 것, 그다음에 미래산업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하겠다, 화장품 재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관리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강화인데 이것은 생략하고요. 이 모니터링 해서 평가 방법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에 제주 행정 내부에서 지표들을 어떻게 모니터링할 건지를, 지금까지는 정량적으로 딱딱 찍었는데 그렇지 않고 컨설팅 형태로 가자는 제시를 하고 있고요. 분법에 있는 것들은 생략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예산은 재원에 관한 것들인데요, 74페이지에 있습니다. 3차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총 16조 2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핵심사업에서 9조 8000억, 전략별사업에서 6조 180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여기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 페이지가 농수축경제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인데 이것은 사실 분류에 따라 달라지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첨부)

조판기 선임연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없이……. 고태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입니다. 종합계획 연구하시느라고 조판기 선임연구위원님 이하 모든 연구위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아님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위원님, 지정하시면 하는데요. 전략별 계획에 있어 농·수·축 부분은 제가 그렇게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전문가들이 와 있으니까 저희가 상황 상황에 따라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산은 좌민석 박사가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3차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 구상은 현황 파악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파악이 안 된 걸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 해양 수질이 지금 몇 등급이죠?

연안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고요. 아, 연안은 2등급에서 3등급 정도 되고 외해는 1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질 등급 1등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수질이 양호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 해안은 수질이 양호한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비가 과도하게 많이 오면 하수처리장이 자꾸 넘쳐서 해양 수질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이라고 양호하다고 올라왔네요.

저희는 일단 해양환경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아무튼 어디 통계 자료로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1년에 한 번씩 매년 제주연구원에서 조사는 하고 있죠?

저희 연구원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안 합니까?

아마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예.

아무튼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데 해양 수질 1등급이라는 것은 잘못된 조사라고 생각이 되고, 통계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얼른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또 제주도에 갯녹음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제주 연안 해중림 조성 확대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해결 방안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은 기후변화라든가 해양 환경오염 등으로 갯녹음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해중림 조성 사업을 확대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더 갯녹음 현상이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시했습니다.

갯녹음 현상이 제주 연안에 상당히, 지금 45.2%가 갯녹음 분포가 돼 있고 54.8%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해중림 조성 사업이 확대될지?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하면 되겠지만 이게 10년이잖아요. 10년 사업인데 갯녹음으로 다 분포돼 버리면 조성 사업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다 맞는데요. 지금 도나 해양수산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회의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거든요. 갯녹음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의가 회의 때마다 계속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 방안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이걸 빨리 해야 갯녹음이 없어진다. 이것도 방법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해녀 관련해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도에도 지적했고 양 행정시에도 해녀 관련해서. 해녀가 계속 감소되고 있잖아요. 옛날 1만 4000여 명 이상 되던 해녀분들이 지금 3000명대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1년에 1000명 가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제주 해녀 감소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한수풀해녀학교도 일부 배출을 하고 법환좀녀마을해녀학교에서도 배출하는데, 일부분입니다. 1년에 10명 내외고 어떤 해는 없을 때도 있고 어떤 해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수풀 같은 경우는 10명이고 법환 해녀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모든 면에서 해녀 감소 해결 방안이 뚜렷하게 나와야 되는데 방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행정에서도 뚜렷하게 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녀 보존 및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저번 달에 중간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녀 부분은 보완해서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해녀학교에서 해녀를 양성해서 보내면 문제는 어촌계에 가입시켜야 제라한 해녀로서 활동할 수 있거든요. 어촌계에 가입이 안 되면 그 학교만 졸업해서 자격증을 가졌다고 해서 해녀 활동을 못 하거든요. 문제는 어촌계에 가입하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연구 조사로만, 계획으로만 나와서 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 현장조사라든가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요. 신규 해녀들이 어촌계에 가입하려고 해도 어촌계에서 잘 받아들이지…….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게 문제입니다.

해서 제도 개선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강력하게 이것을 연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제주도의 해녀가 거의 없어질 수도 있다는 위험감이 있거든요. 해녀 문화유산을 잘 보존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첫째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도 이번에도 해녀 관련해서 많이 발언은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하시기 전에, 조판기 박사님,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국장님도 마찬가지. 일단 양제윤 정책기획관님한테. 어쨌든 용역 보고서안이 나왔는데, 계획안이 나왔는데 집행부 내부 부서의 의견들이 어느 정도 계획안에 녹아들었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질의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내가 그다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일 처음 우리 연구진에서 부서를 방문해서 현원 조사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실·국 워크숍, 그리고 간담회, 그다음 계획안에 대해서 공유. 저희가 중간중간에 의회 행자위에서 현안 보고도 있었지만 현안 보고, 중간 보고, 공청회 이런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 관련해서 수정 보완할 때 실·국에 공유하고 의견받고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계획안에 대해서, 이 계획안이 2031년까지 어쨌든 최상위 법정계획이 수립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현재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의 평가부터 현재 시점에서부터 제주도가 실현 가능성이 있다. 각 분야별로 수립된 안들이 계획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물론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외부적 변화 없이는 우리 실·국들이 다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봐도 무방한 건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저희 판단에는 나름대로 실·국과 충분히 소통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현실성 있는 계획들의 얘기가 들어가려면 그것을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실·국에서는, 지금 담당 국 소관 부서에서는 이게 현재 우리 여건상 쉽지 않은데 국가라든가 민간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의견들이 들어와서 계획을 좀 높게 잡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현실성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혹시, 우리 부서장님들 나와 계신데 아까 보고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문제점들에 대해 혹시 파악하신 내용들이 있을까요? 최명동 국장님, 이거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관련 분야.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종합계획 관련해서, 종합계획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제주도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 사실 각종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들은 충분히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 국에서는 문제되는 거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충효 국장님은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사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관련해서 사업별로 보면 사업 규모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이런 방향이 맞고 저희들이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양홍식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2022년도부터 2031년도까지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중간에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현 계획에 많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 부분, 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용역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의견을 그렇게 냈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이 사정상 안 계신데 미래전략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고윤성 과장님.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입니다. 저희 분야는 탄소 중립이라든지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서 향후 불투명한 면이 없지 않지만 지금 종합계획에서는 그런 핵심을 잘 짚어준 것으로 보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종합계획 이상의 목표를 더 설정해서 가야 될 분야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해하고. 어쨌든 지금 계획안을 수립하신 기관이든 용역 기관이든 집행부하고는 충분하게 논의가 된 사항임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계속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양제윤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종합계획을 할 때 상임위별로 이렇게 따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엔 이렇게 따로 보고를 할까요?

저 생각에는 일단 내년부터 적용되는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향후 10년 제주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최종 확정되는 데까지의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말씀이 먼저 계셨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최근에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코로나 상황이지만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도민사 회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리고 읍면동에 설명회도 많이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최근에 공무원 패널조사라든가 도민 인식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도민을 대신해서 짚어보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에…… 아까 조판기 선임연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얘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도민들이 잘 모른……. 물론 공무원 패널도 그렇다지만 도민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도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는 좀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해서 각 상임위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예산을.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계획입니까, 국제자유도시로 가기 위한 JDC의 사업 계획서입니까?

물론 지금 저희 사업에, 전체 16조 25억이 투자되고 핵심사업이 18개가 있고 전략별 사업이 110개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핵심사업에 JDC가 관여된 게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문별 사업에 6개가 있는데, 이게…….

예산 비중도만 한번 보십시오. 기획관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핵심사업 중 JDC의 사업이 예산 비중도가 훨씬 높게 나타나요.

그게 맞고요. 저희도 그 계획을 짜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게 그 사업을 만들면 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이 봐야 되고 재원의 조달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JDC 관련한 사업 비중이 왜 높냐라는 말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알고 보면 우리가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도 하는데, 다른 데는 시도의 국토종합계획을 짜면 그게 국토부, 중앙부처의 협의를 받고 하다 보니까 그게 국비 지원 근거가 됩니다. 저희 종합계획은 종합계획을 짤 때 의 회의 동의 과정만 거쳐서 확정을 하기 때문에 종합계획 자체에 국비 지원 근거가 안 됩니다. 대신에 제주특별법 171조에 보면 개발센터 시행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그 관련된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에 관련돼 있는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JDC가 설치된 목적도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 역할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 계획을 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획관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전략별 사업이 110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략별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계획과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종합계획의 110개 사업은 나중에 이게 통과가 되면 이거와 관련한 하위 단위 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행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예,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결국 도민의 삶의 질과 연결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이 적다라는 거죠, 10년 단위로 볼 때.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두 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하고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한 종합계획, 두 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비중도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걸 우선순위로 할 거냐, 그렇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계획과 관련한 110개의 전략별 사업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제주도가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단 동의하고요. 그쪽 관련된 부분의 사업비가 적다라는 말씀에 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네 번의 수립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번의 수립 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사업의 사이즈를 보면 1차 때 29조, 그다음 35조, 33조, 그다음에 2차 수정 때 12조를 저희가 투자 재원으로 했는데 원래 본계획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16조를 설정했습니다. 16조를 설정해서, 원래 본계획 짠 것을 보면 다른 때의 거의 반 정도 수준의 사업계획을 짰는데 이렇게 한 주 이유는 사업비가 29조, 35조가 되면 뭐 합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가장 염두에 둔 것은 이런 사업을 만들었을 때 실천이 가능해야 된다. 실현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짜다 보니까 그 정도로 설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수축경제위원회에 현안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농·수·축은 한 3조 될 걸요.

재원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16조 25억 중에 농수축경제 소관 분야에서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게 한 5조 7000억 정도 해서 전체 사업 규모의 한 35%가 농수축경제위 소관으로 들어갑니다.

3조 얼마인 줄 알았는데 5조 몇 억이시군요.

예, 5조 7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핵심사업과 전략별, 우리가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전략별에 대한 부분들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모든 실·국장님이 이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소관 부서에 대해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던져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던져 보는 게요, 제주 푸드 아일랜드 조성. 연구위원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 푸드 아일랜드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농협에서 사업 구조 개편에 따라서 물류센터 설치를 와산에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먹거리 계획에 따른 먹거리지원센터가 현재 김녕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 국장님 맞죠? 그리고 JDC에서 스마트밸리가, 가공유통센터가 아마 회천에 할 예정입니다. 가지각색으로 동네가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지금 현재 이런 거와 관련한 단지라든가 물류라든가 다 따로따로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또 사업 주체가 다 다른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고민하시려고 제주 푸드 아일랜드 조성이라는 얘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또 걱정됐던 것 중의 하나가 제주형 혁신 물류단지 조성. 신항만에 하시겠다고 하셨죠? 연구위원님.

예, 지금 현재 입지가, 거기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속기사가 잘 안 들려서요. 마이크에 대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항만 사업 자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처음에 고민했다가, 일단 입지는 이쪽으로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신항만 찬성·반대를 떠나서 그러면 신항만이 안 될 동안 혁신 물류단지는 어디 가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외항은 왜 한 겁니까?

외항도 화물선 2개 부두가 추가적으로 설치될 겁니다. 크루즈하고 화물 부두하고.

제주항하고 외항이 어쨌든 물동량과 관련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외항은.

예, 그렇습니다.

크루즈가 아니고. 원래 제주 도민들은 물동량에 대한 부분이고, 중앙 정부는 크루즈를 몇 척 해야만 외항을 하겠다는 부분들이…….

2단계.

예, 2단계를 진행하겠다는 부분이 우리랑 좀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혁신 물류단지 조성이 신항만 할 동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항은 스톱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제주항 중장기 발전 계획을 금년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종합계획하고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계획하고 충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중장기 발전 계획에 JDC하고 저희하고 제주개발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종합개발 계획에 나와 있는 물류단지하고 저희가 구상하는 단지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추진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종합계획에.

그것은 그렇게 해서 지금…….

신항만으로만 올라왔는데…….

지금 신항만에는 물류단지가 없지만 신항만에도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으로 같이 계획에 넣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우리가 신항만을, 여기에 보면 신항만을 꼭 해야 될 것처럼, 필연적으로 꼭 가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신항만이 되면, 크루즈입니다. 그럼 강정 크루즈항 활용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크루즈는 2016년도에 크루즈 입항 계획을 잡았을 때 크루즈 선석 사용하겠다고 해 가지고 강정도 그렇고 제주항도 그렇고 거의 포화 상태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다만 그게 사드로 인해 가지고 입항이 취소됐던 부분입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계획은 해요. 이러든 저러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따른 여파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보고서가 없다는 겁니다. 신항만이 들어오면 그 물동량을 책임지겠다, 물류단지를 거기다 놓겠다, 크루즈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강정 크루즈항이라든가 외항 2단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물동량과 관련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죠. 활용도에 대한 것이. 신항만이 들어오는 순간 다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또 들어오고 나가는 유동인구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종합계획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계획은 화려하다. 그런데 그거와 관련한 여파에 대해서, 그리고 인풋은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아웃풋의 결과는 하나도 없다. 기획관님, 이게 지금 여기 보이는 수치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도민·관광객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중점 현안 분야에서 뭐가 가장 그러냐 하니까 아까 우리 연구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청정이라고. 난개발 방지, 친환경 사업 발굴 등 환경 부분에 1위입니다. 도민뿐만 아니고 관광객까지도 이게 다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도 탄소 중립 제주와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대선 공약도 탄소 중립 제주고, 파리 협약해서 2050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탄소 중립 같은 게 7개 분야에 세부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계획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7개 분야 탄소 중립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잘 모르니까 이런 말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하는 거죠. 그냥 이러든 저러든 2022년 3월이면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고 6월이면 새로운 지방 정부가 탄생하는 이 마당에 조금 늦게 해서 정책적 기조와 관련해서 고민을 더 담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법정계획 10년, 올해 꼭 마무리하지 않으면 지구가 두 쪽 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부나 지방이나 법정계획은 계획기간 내에 만들고 적용 기간 내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큰 정치 일정 두 개를 남겨놓고 그걸 앞서서 저희가 올해까지 마무리해서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유로 법정계획을 내년으로 미룬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제주도에 최상의 법정계획이고 각종 계획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데 이게 늦어지면 이거에 연동돼서 돌아가는 하위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주신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계획대로 동의 절차를 거쳐서 확정 고시해서 시행을 하면서, 이 계획이 2031년까지 딱 고정적으로 가는 계획이 아닙니다. 큰 수정을 가해야 될 변화 원인이 있으면 저희는 언제든지 계획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동안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 저희가 한번 보완 계획을 수립했고, 그다음에 미래 비전을 수립할 때 2017년에 한 번의 수정 계획을 저희가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실행하면서 차기 도정의 상황과 결심을 받으면서 모자란 부분, 도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정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걸, 아까 “너무 몰라서”, 또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얘기한 게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정책기조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몇 개 사업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 더 주문하자 그러면 지금 현재 관세 철폐에 따른 농산물, 아열대, 맞지 않습니까? 관세 철폐에 따른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종합계획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와 관련한 것도 종합계획에 담아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제가 좀 길었지만 몇 개 정리하자면, 종합계획이, 아까 권위 얘기하시는데 이게 최상의 법정계획이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위 계획까지도 제주도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솔직히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꼼꼼히 해야 되고 더더욱 잘 만들어야 되는데 핵심사업에 너무 치중돼 있어서 이것과 관련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럴 거면 나중에,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우리가 주장했던, 우리 의회에서도 주장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국제자유도시조성법을 나눠야 되는 게 맞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한 계획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삶의 질을 올리는 도민들에게는 많은 부분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부족한 것들을 기획관님이 아까 보강하신다 했으니 그것들을 더 보강해 주시는 종합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크루즈 선석이 강정에도 있고 외항에도 들어가고 하면 분명 그거에 대해서 영향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마련하면서 종전의 계획에는 없었는데 어떤 부분을 넣었냐 하면, 반드시 모든 계획은 순기능이 있으면 일정 부분 역기능도 있다. 그래서 그 역기능을 어떻게 저감시킬 거냐, 이거를 스왓분석.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적인 측면에서 봐서 그거를 저감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종합계획 속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 말씀 해 주니까, 제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핵심사업 몇 개 보면 민간투자 사업들이 상당히 눈에 보이게 뚜렷한 것들이 많습니다.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민간투자사업, 민간공동, 이런 사업들이 많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아까 도민이랑 관광객들이 많았던 청정 제주인가에 대한 고민의 종합계획서다. 저는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입니다. 앞서 김경미 위원님 그리고 고태순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계획 수립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 등 지금 많이 변화된 것들을, 환경 변화와 도민들의 정책 수요의 변화에 따른 것들을 취합해서 어쨌든 새로운 메가트렌드 제주국제자유도시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계획서인데. 양제윤, 기획관님.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안 보고 말고 지금 어느 상임위에 현안 보고를 하고……

제일 처음 환도위 했고요, 오늘 오전에 보건복지 했고, 지금 시간에 농수축, 내일 문광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 계획 갖고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주고 계십니까?

타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의견들이, 어떤 식의 어떤 의견을 주고 계신지, 제가 알기로는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계시고, 우려의 목소리도 조금 들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안 보고를 받는, 오늘 저희가 현안 보고를 드리는 것 자체가 동의안 들어온 계획안에 대해서 도민의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말씀이라든가 문제점, 지적들을 그 관련돼서 저희가 수렴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 처리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기 위해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1월 2일 날 심의가 돼야 되잖아요?

11월 2일 날…….

2일 날? 심의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심사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예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수축경제위원회하고 내일 다른 상임위 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짧은 며칠 사이에 많은 의견들이 검토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의회에서도 판단이 필요한 건데요. 지난번에 상정 보류돼서 그 사이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번에 심사가 되는데, 아까 임정은 위원님 말씀처럼 내일까지 상임위 의견을 듣고 행자위 심사까지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짧으면 아마 행자위에서 판단을 하실 걸로 보는데, 심사는 하되 의결은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용역진이라든가 기획조정실에서 이 부분을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하려고 현안 보고들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현안들을, 제주 지역의 현안들을 현장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의 근본인 현황 파악부터 조금 미비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현황 파악이 돼야 그거에 따른 해결 방안이 마련되고, 도민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게 우리 도민 사회에 공감대도 형성돼야 되고 또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이 계획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도민들이 정작 종합계획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저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종합계획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용역진 분들이라든가 도의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 개진하는 것들을 빨리 보완을 해서 그 내용들이 녹아든 종합계획안이 빨리 의회로 제출이 돼야 이게 정상적으로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속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했는데 그때마다 도민들이든 의회에서든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많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수정 보완 작업은 거쳐 왔고…….

지금도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우려 섞인 목소리가 안 나오게끔 용역진이라든가 기획조정실에서 역할을 최대한 해 주십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제가 하고 마무리 하십시오.

김경미 위원님 말씀이라서 제가 어찌 거역을 하겠습니까? 그리하시지요. 질의하십시오.

그냥 좀 아쉬운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가장 뭐 했던 게 해양쓰레기에 대한 부분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그런데 여기 지금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올라와 있어요. 해양쓰레기 선진처리시스템 구축. 달랑 29억이에요. 10년에 29억은 좀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요? 중간집하장에 스마트 관련해서 스마트 처리 시설을 하겠다. 탈염, 분리 그리고 처리와 관련한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면 중간집하장 같은 경우 광역 단위로 몇 개 해도, 우리가 지금 펜스 막는 것만 가지고 현대화 집하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이 종합계획에 10년 동안 29억이면 해양쓰레기 의지가 없다는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가 해양쓰레기도 해결을 못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양경제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가칭으로. 이것은 5000억이에요. 맞나, 5000억? 이게 앞뒤가 바뀌지 않았는가? 일단 우리가 가장 피부로 와닿아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청정과 관련한 것들이 핫 키워드면 이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매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했던 것들이 종합계획 안에 이렇게 비중도가 작은 것은 한번, 그 비중도가 작은 것은요, 사업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을 기획관님이 한번 쭉 훑어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현안 질의할 때 했던 것들은 축소가 됐고, 아까 말했던 단지, 무슨 조성 이것은 진짜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관련한 예산 투여나 이런 부분들은 연구원님들이 시간이 없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했으면 좋겠다. 몇 개가 눈에 보입니다.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지금 페트병 수거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압축은 되지만 분쇄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페트병 재활용으로 해서 옷도 만들고 상당히 많은 부분, 일자리 창출까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현황을 보면. 이것은 제가 좀 압니다. 일자리를 많이 해서. 이런 것들도 종합계획의 탄소중립에, 아까 제가 탄소중립에 7개 핵심 분야까지도 넣었으면 좋겠다. 에너지 신재생만 가는 게 탄소중립은 아니다. 이런 입장에서 사업 투자와 재원은 조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없지만.

좋은 말씀, 뜻 잘 받들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