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영 의원 발언

이미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오대익 위원님이나 정민구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때 본 위원도 확실하게 정원을 3급이면 3급, 4급이면 4급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도 지금도 마찬가지 3·4급으로 돼 있습니다. 3급을 배치하려고 하면 그 3급에 걸맞게끔 부서나 과나 인력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배치돼야 하는데 그런 것도 맞지 않다. 그런데 오늘 또 올라온 거 보면 3·4급으로 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도 ‘너네는 이야기해라.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간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합니다. 그리고 3·4급이라고 하는 것은 ― 제 생각입니다 ― 4급들을 경쟁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만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했어요. 이것도 또 전 학생이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2만 6000명가량의 학생들이 검사를 했는데 관심군이 2000명 이상 나오고 고위험군이 1000명 이상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건강추진단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학관을 배치하겠다고? 정신 건강 관련 상담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장학관이? 꼭 배치를 한다고 하면 상담 전문직이라든가 보건 사무관이라든가, 이렇게 배치하는 것은 저는 적극 환영합니다. 그런데 장학관을 배치해 가지고 의사와 또는 정신 건강 상담심리, 이런 것에 이해도 부족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도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이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위험군 학생이 1000명 이상 늘어가고 있고 관심군 학생이 이렇게 몇천 명이 늘어나는데……. 건강증진추진단에 상담교사 7명도 학교로 보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 거기에서 행정 업무를 해야 하는 거냐 이거죠. 그분들 여기에 배치하고 싶다고 하면 2개 이상 학교에 순회를 꼭 가도록 하십시오. 학교에 상담교사 없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지금 일선에서 정신적으로 핍박받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고 쓰러져 가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꼭 배치하고 싶다고 하면 정신 건강 간호사라든가 정신 건강 복지사라든가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 배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문경력관만 하더라도 이게 오늘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2014년부터 줄곧 이야기해 왔어요. 그때마다 전문경력관 너무 뽑는다. 이거 배치하지 말고 채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육청은 계속 채용했어요. 그래도 이제 와서라도 줄이겠다고 하니까 나는 다행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얘기하고 우리 기획 회의 에서도 이야기하고 국·과장 할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면 그때 검토해서 이렇게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사람 바꿔져불고 또 퇴임해불고 가 버리면, ‘그때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이면 퇴임해 버리고. 이게 우리 교육청 현실이라니까요. 당장 우리 학교 현장의 아이들 건강과 안전보다 최우선 교육이 뭡니까? 특히 코로나 시국 아닙니까? 더욱. 그런데도 이런 데는……. 아니, 생각 좀 해 보십시오. 장학관 갔다가 거기 나중에 병신 만들어버릴 겁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배치해야 하는데. 도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왜 이렇게 이 지경까지 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