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2021년 10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은 해 10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1년도 10월 8일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포함하여 총2건의 보고를 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미영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64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총 4건으로 불광제2동 복합청사 건립, 가칭구립 편백어린이집 부지 및 주택매입, 수색동 150-19외 1필지 구유재산 매각, 수리마을 생활기반 복합시설 설치사업(재심의)입니다. 먼저 불광제2동 복합청사 건립건입니다. 기존 불광2동 청사는 1986년 건립되어 35년이 경과한 건물로서 전기·기계시설 등 내부시설이 노후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복합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및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부지는 기존 불광2동 청사부지인 불광동 81-2 외에 8필지로 시유지 2필지, 사유지 3필지를 포함하여 대지면적 1,772㎡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이며 건축 규모는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총 연면적 3,525㎡입니다. 지하 1층은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1층에는 민원실, 복지상담실 등 주민센터, 지상 2층은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들의 거점공간인 주민누리센터, 지상 3층은 지역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회관 공간, 지상 4층은 공유공간으로 활용하는 다목적강당, 소회의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립비는 공사비 92억 9,200만원, 부지매입비 32억원, 기타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여 총149억 3,8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립 편백어린이집 부지 및 주택 매입건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공보육 수요 증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구민의견을 반영하여 신사2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사업실시계획을 인가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은평구 신사동 204-12, 204-13번지에 위치한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으로 대지면적 347㎡이며 향후 연면적 429㎡, 지상 3층에 정원 78명 규모의 어린이집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1천만원이며 부지보상비 16억 5천만원, 기자재비 1억원, 설계 및 신축공사비 등으로 14억 6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승인을 통해 국시비보조금 30억 5, 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후 부지보상, 설계 및 신축공사 등을 추진하여 2023년 3월 구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색동 150-19외 1필지 구유재산 매각건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수색동 150-19 외 1필지로 총 매각면적은 868㎡입니다. 해당 토지는 현재 수색변전소 부지이며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수색1존치관리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8조 제6호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에 수의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결정가격은 67억 5,993만원으로 이는 2개 감정평가업체의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에 5%를 더한 금액으로 토지의 위치와 형상, 주변 실거래 가격과 비교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리마을 생활기반 복합시설 설치사업건입니다. 수리마을 생활기반 복합시설 설치사업은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10분동네 생활SOC 시범사업에 공모하여 2019년 8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불광동 수리마을에 부족한 아동복지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복합건립하여 방과후 초등학생 돌봄, 영유아 육아커뮤니티 공간 지원, 수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제공으로 세대가 함께 공유하는 복합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은평구 불광로18길 6, 불광중학교 입구에 위치한 대지면적 219㎡, 연면적 66.12㎡의 단독주택이며 신축규모는 지상1층 필로티를 포함한 지상4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8,1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 18억 5천만원, 설계 및 신축공사비 등으로 13억 3,1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란입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 안건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 중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불광1동 복합청사 관련해서는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하2층에 대한 분명한 주차장 부분은 마지막까지라도 언급해놓고 가야 되는데 주변에 인근에 주차장 확충 계획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도 주변에서도 하겠지만 공유재산 관리하고 같은 부분에서 주변에 불광2동 주차장 확충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국 내에서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당초에는 지하2층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지하1층 밖에 안된다 결국에는 행정에서 집행하는 데 대한 불신이 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지하2층 못내려가는 부분은 건물이 들어 서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주변에 추가적으로 대지를 확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반영 계획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한가지는 재무건설에서 줄곧 나왔던 부분인데 감정평가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평가금액에 따른 10% 이상 차이나는 부분들은 이게 신뢰가 오히려 무너집니다. 통상적인 개념에서 선택 요건에 따라서 2, 3% 내지 3, 4% 차이나는 것은 지표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지만 10%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허용 한계치를 악용하는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충분히 감정평가 들어 가는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나 전체 다른 부서에 통괄적으로 공지를 같이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변 주차장 면적 확충 건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2명이 감정평가했을 때 편차가 10%이상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관련 재무과하고 협의한 결과 그럴 경우에는 한명을 더 추가로 선정해서 적정한 가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민간위탁을 하는 대행업체도 적용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 관리하는 부분을 우리과에서 대행받은 민간위탁한 업체도 정말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직영으로 하는 미화원들하고 대행업체에서 하는 미화원들하고 대우가 굉장히 달라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행업체에서 하는 사람들 너무 열악하게 하니까 장갑이며 청소 옷이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꼼꼼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볼께요. 예외조항 다 그값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 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2인이하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모든 경우가 다 이렇게 해당되지 않냐라고 판단되어지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실에 최선을 찾아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법취지의 목적은 있지 않습니까? 바뀐 법들이?

그렇습니다.

조금 이런 청소환경에 대한 존경하시는 나순애 위원님이 언급하셨지만 청소환경을 개선하고 여기 노동자가 3D의 대표적인 일들을 하시는 형태잖아요? 이제 사회적으로 자본주의의 신카스트화된 것 아니냐? 임금도 좀 작고 일은 어렵고 더럽고 힘들고 이런 일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배려를 좀 하자라는 개선하고 배려하자라는 것이 법 취지인데 지금 바번 항목을 보면 우리 구에서는 아직도 이지점에 대해서 개선 쪽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높여야 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형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개선 방향으로 진행하게끔 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위원장님 이하 나순애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예산에는 대행사 인건비등을 반영을 했습니다. 수익은 반영하고 하지 않고요. 업체수익은 반영하지 않고 인건비 정도 반영을 해서...

인건비가 직접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좀더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지금보다는 좀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 정책 설계를 그렇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치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올라가면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항목 부분은 향후 빠른 시간 안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항목은 개정을 해 주셔가지고 이것을 제반적이라고 보여지잖아요.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확 없애기는 어려운 현실인 것을 저도 인지하기는 하는데 조금씩 줄여가면서 제안상을 줄여서 우리가 청소 노동자들이 대체할 수 없는 공익서비스를 이렇게 하니까 힘드시구나 이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토대의 정책을 국장님이하 과장님이 만들어 놓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진회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77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의 순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반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활성화 사업 시행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관계기관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 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조례안[/부록] 5.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맨위로

자원순환과장 정규환입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위탁보고)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환 자원순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이 2년인데 두번째지요? 1회 연장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위탁을 두번을 했고 이번이 계약입니다.

그러면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2년 후에는 재위탁을 하게 됩니다.

재위탁 그러면 마르고 닳도록 합니까? 몇회까지 가능합니까?

위탁은 다음 번에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데 바뀔 수 있는데 바뀔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공개입찰을 하시겠다 건가요? 그러면 2회에 걸쳐서 하면 총 6년을 하는 건가요?

2회에 걸쳐서 총 6년을 한것이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공개입찰로 들어 와서 된 것이고 다음에 1년 한 것이지요. 올해도 1년 한 겁니다. 별개의 건으로 봐야 합니다. 이번 만큼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이번 만큼은 재계약으로 해서 2년 정도 추진하려고 보고를 올린 겁니다.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되는 건가요?

지금 올해도 6억 4,000이었고 작년에도 6억4,000이었고 내년에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소 이유가 뭐죠?

전문성이 발휘되고 저희구가 지도감독을 1월부터 철저히해서 현재 6억 4,000중에 9월 30일을 기준으로 2억 4,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2022년도에도 저희가 좀더 노력해서 전문성도 살리면서 예산은 더욱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화장실 쭉 몇 군데를 찍어서 다녀봤습니다. 상당히 실망스러웠다가 다시 한번 예산 놓고서 재위탁 관련해서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 개선되는 면을 봤을 때 노력하고 계시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관리적인 측면에서 구에서도 좀 더 힘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화장실이 정말 깨끗해야 그 동네 수준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장실문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더 청결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애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및 시설유지관리분야 업무는 자원순환과에서 하시고 유지보수, 수리하고 망가진 것 고치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죠?

공원내부인 경우는 공원녹지과가 하는 경우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과에서 좀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준호 위원장님께서 수준 높은 화장실 문화를 계속 주장하셨고 말씀하셔서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그 공사는 저희과에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는 없겠지만 신규도 이렇게 계획이 있나요?

신규는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회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재무건설위원님들이 한번 다 다녀봤습니다. 점검해봤는데 정말 시설이 낡고 오래됐어요. 그리고 사실 몇 가지 지적하고 싶었는데 지적을 전기콘센트부분도 그냥 형편없이 케이스도 없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그런 부분은 위탁시설 유지하시는 청소하는 분들이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시설관리하는 데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액체비누 나오는 것도 망가진 것도 있고 아직도 석면 지붕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던데 지금 말씀대로 화장실이 우리 은평구에 얼굴일 수가 있는데 아직도 전부 최신식으로 바꾸기는 그렇겠지만 점차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내부같은 것도 사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다녀보시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화장실 그런 분위기였는데 좀더 신경쓰셔서 하시고요.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공원녹지과한테 해야 될 얘기인데 비단산, 비단산이 어디냐면 신사2동이에요. 현대아파트 뒷쪽에 거기 민원이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산을 올라가다가 일을 급히 봐야 되니까 그냥 무방비상태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계속 민원을 넣는데 화장실을 만들어달라고 얘기하시는데 공원녹지과하고 제가 한번 의논해서 자원순환과하고도 이렇게 공중화장실이니까 연관되서 제가 혹시 필요하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잘 관리해주시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