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윤병길 의원 발언

제263회 제5차 문화행정위원회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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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외 23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용

최득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이락우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경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한영태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경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지역문화진흥조례안, 경주시 문화도시조성 및 조례지원안, 경주시 세계유산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봉황로 문화의 거리조성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화랑마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동의안,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재)경주시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재)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동의안, (재)경상북도 콘텐츠 진흥원 동남권 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재)경주문화재단에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재)화백컨벤션뷰로의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경주시 장애인 체육관 위탁 운영 동의안, 2022년도 장애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위탁동의안, 경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기관 위탁동의안, 동리목월 문학관 및 목월생가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0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30일 청원인 오봉도, 오동윤이 제출하여 엄순섭 의원이 소개한 주민안전을 위한 수성사격장 폐지·이전을 위한 대정부대응 및 조사특별위원회에 설치요구 청원이 10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락우 의원님과 보건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경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간담회 시 뭐 질문.

김순옥위원

하나만 할게요.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헌혈이 안정적으로 수급되어야 또 긴급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라고는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은 헌혈하시는 분의 건강상태 체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일단은 혈액검사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혈압이나 당뇨,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또 이제 잘 되지 않고요, 다른 질병이 뭐, 갑상선이나 이런 피검사 상에서 혈액이 탁하다든지 또 불합격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두 번을 이미 했는데 첫 번째는 52명 했고, 2회 때는 조건이 안 맞아서 22몇밖에 못했습니다. 한 번이 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신청자는 사전에 건강검진 절차가 있습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사전에는 지금 현재는.

이락우위원

잠깐만요.

김순옥위원

그 현장에는 있습니까?

이락우위원

보통 현장에 가시면 세부 항목 리스트 작성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병결이나 먹는 약이나 리스트 작성해 가지고 통과되면 또 그다음에 이제 피 받기 전에 약품에 대해 자기가 기존에 복용하는 약이나 관리 될 그 질병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다 통과, 혈압하고 다 통과되면 그다음에 혈압 재고, 혈압 통과하면 이제 피를 수혈을 하게 됩니다.

김순옥위원

헌혈 절차를 밟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저도 이 조례를 통해서 이제 헌혈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됐거든요. 우리 경주시 전체, 1년 혈액소요량이 얼마나 됩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접종보유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평균 한 5일분 이상을 보유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일 소요량에서 지금 3.2일분밖에 현재 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관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장복이위원

보유량이, 보유 뭐 수급안정권에 필요량인데, 그렇게 계산되면 1년에 양이 얼마나 됩니까? 혈액량이?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1일 소요량이 이제 유니트라는 단위인데, 4,945, 일일 소요량이 그렇게 됩니다. 현재 혈액 보유량은 1만 5,800유니트 정도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치로 보유상태를 3.2일분으로 소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경주에서 헌혈하는 헌혈수급량으로 경주에 소요량을 커버하는 것은 아니죠?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럼 경주에서 1년에 헌혈량이 얼마나 됩니까? 1년 소요량 대비.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왜 안 나와 있습니까? 경주 자체 헌혈수급량이 안 나와 있다고 해 가지고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 이제 와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한 월 10회 정도로 이제 보건소만 오면 저희들이 파악이 시청마당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학교나 사업체나 군인이나 전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이 소요량을 좀 파악하려면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복이위원

적십자사 경주지소입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산하 혈액원에서 오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경주는 뭐에요, 그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경주는 따로 저희들이.

장복이위원

단위가 뭡니까? 적십자사 단위가. 뭐 지부 아니면 뭐.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따로 지부도 지금 현재는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만 저희들이 시청에서 공무원들 상대로 할 때는 장소를 빌려주는 그런 것만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이 기관에 단위가 있잖아요. 도 단위, 시 단위.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혈액관리 경주.

장복이위원

분원이에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분원입니까? 지부입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지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사무실은 경주에는 지금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것을 뭐 지부라고 합니까? 광역단위도 없어요? 경주, 포항, 울산 이래 가지고 지역단위의 어떤 지소라는 게 없습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혈액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네요, 보니까요. 헌혈 전체량도 모르고, 그냥 1년, 며칠 양을 보유를 해야 된다 뭐 이 정도네요, 보니까요. 그러면 여기 우리 전문위원이 해놓은 의견이 코로나19로 헌혈수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뭐 얼마나 부족한지, 또 그리고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조례를, 조례로 이 부족한 헌혈량을 얼마로 채울 수 있는지, 이것을 알려고 그러면, 이 헌혈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적십자사 혈액원과의 유기적인 업무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되고 있었네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는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가 하는 역할들이 지금 공무원 상대로 장소제공 하고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 전체 경주시를 다 아우르면서 헌혈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체를 커버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장복이위원

그러면 적십자사, 혈액원하고 우리 보건소하고는 협업이, 업무협업이나 이런 게, 정보교환 이런 것 안 합니까?

이락우의원

제가,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경주에서 보통 헌혈차가 오는 것은 울산적십자사혈액원에서 보통 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 헌혈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경주에도 이런 조례를 한 개 제정했으면 좋겠다, 보통 울산하고 다른 타 지역은 있는데, 경주에 오지만 경주에는 없다, 그래 가지고 이 조례를 하게 된 근본취지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더 이제 피가 모자라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안에 있다시피 여기 보면 조례안에도 헌혈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거의 대한적십사에서 혼자서 이제 이것을 운영했지만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경주시에도 민·관, 이제 적십자혈액원하고 같이 협동을 해서 회의도 하고 금방처럼 보유량 같은 것을 갖다가 측정, 수치를 체계화하고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협의회 위원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이락우의원

협의회 위원장은 보통은 지자체장이 협의회장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분도 할 수 있다고 여기 세부지침에 내려왔는 데는 있습니다. 적십자혈액원에서 내려온 세부지침에는요.

장복이위원

우리 조례에는 위원장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 같네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여기 보면 제5조에 헌혈추진협의회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그렇게 제5조에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5조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제5조에.

장복이위원

4페이지.

이락우의원

조례가 이제 제정되면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정 목적이 혈액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면 이제 적십자 혈액원에서는 실무지원반을 운영하고, 또 한마음혈액원 같은, 협의회 같은, 안건 발굴하고 또 각 지역 의료기관에서는 이제 혈액량, 혈액사용량 절감이나 혈액수급 시 대처요법 및 수혈 우선순위 설정 등 적극적인 위기대응에는 의료기관이 하고, 이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제 금방 조례 통과되면 이게 이제 별도로 협의안에 구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다른 데도 조례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혈액의 수급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데가 혈액수급원이잖아요. 적십자 혈액원.

이락우의원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지원책이 최고 앞에 나와 있고, 혈액원은, 적십자혈액원은 최고 뒤에 있네요. 이게 중요성을 세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십자혈액원이 좀 이렇게 피, 그러니까 혈액의 수급량이라든가 지금 보유량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은 주도적으로 하는 기관이니까 좀 적십자혈액원을 중요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조례에 좀 담을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우리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시민들의 관심이 최우선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상황, 현재 상황을 충분히 우리 조례 만드는 위원들한테 정보를 좀 제공을 하셔야 되는데 보건소 쪽에서는 그렇지는 못 한 것 같아요. 저는 조례는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하여튼 좀 활성화시켜내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까지의 어떤 보건소의 역할을 저는 굉장히 좀 기대를 하는데, 지금 현 상황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고 인식을, 인식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좀 좋은 조례 취지를 보건소에서는 충분히 좀 살릴 수 있는 준비를 제대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우리 과장님, 이락우 의원님 조례안 저거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 조례안은 어디서 어떤 근거로 작성은 누가 했죠? 초안 만들고.

이락우의원

제가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게 헌혈은 뭐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뭐 다 하는데, 뭐든지 이래 보면 출산도 마찬가지고, 헌혈을 이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헌혈자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은 없네요, 그렇죠? 조례에.

이락우위원

이제 보통은 지금은 각 지자체마다 각 지원에 관한 것은 있어도 좀 유명무실하고, 보통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에 한 지역 같은 경우는 백신, 독감예방주사를 맞게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또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적십자 혈액원에서 지금 건의사항으로, 그 경찰청에 건의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건의한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헌혈 한 번 하면 교통점수 10점 감해 주는 이것은 건의상태로 있고, 특별히 이제 헌혈에 대해 가지고는 지자체별로 알아보니까 조금은 있어도, 조금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제 헌혈은 보면 증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게는 뭐 100장씩도 막 갖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많이 한 사람은, 경주도 그런 사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무슨 지원 이런 게 없으면 그냥 헌혈 잘 하겠습니까? 우리도 옛날에 헌혈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했을 때 무슨 인센티브 뭘 주고 막 하니까 하는데 사람들 우르르 가고 또 하는데 그냥 헌혈해 가지고, 그리고 이게 또 이 헌혈했는 증서를 가지고 또 경주에만 이렇게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제도적 장치는 없잖아요, 지금. 적십자 혈액원에서 하는 거나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시민들이 헌혈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그런 인센티브 그리고 증서를 갖고 있으면 내가 가족들이 필요하거나, 내 주변이 필요할 때 우선적으로 그게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막상 헌혈만 권장한다고 해서 그냥 헌혈이 잘 되냐 이거지. 그래서 여기 조례에 타 광역이나 이런 데 보면 대전 같은 데도 뭐 인플루엔자 이런 것 할 때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헌혈에 참여자가 더 많아지고 이런데, 그냥 막연하게 홍보한다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 여기 좀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도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래 봤을 때 아,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많은 참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락우의원

물론 위원님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보통은, 지금은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례를 제정해 줌으로 해서 큰 보탬을, 혈액수급에 큰 보탬을 했고, 그다음에 실무기관인 헌혈추진협의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세부사항은 논의하고, 거기서 시행이나 보통 지침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것 만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왔는 운영방안에 보면 그런 세부사항은 추진협의회에서 의논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통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윤병길위원

어떻게 됐든 큰 틀은 조례를 이렇게 하는데 원래 조례에 이렇게 명시된 데가 검색해 보니까 몇 군데나 있어요, 지원에 대한 것을. 그런데 여기는 뭐 조례보다 나중에 시행규칙을 해서 뭐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락우의원

예.

윤병길위원

일단 보건소 과장님하고, 의원님하고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위원들의 어떤 지적이라든지 위원들의 좋은 제안을 잘 반영시켜 가지고, 이게 조례는 조례대로 그냥 만들어져 가지고, 유명무실보다 거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 더 함으로서 많은 시행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락우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저기 하여튼 시행규칙이나 세칙을 좀 동료위원들께서 하시는 부분을 잘 검토해 가지고 이왕 좋은 조례 만드는 김에 시민들한테나,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이락우 의원님께서 헌혈조례 제정에 관한 경주시민들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조례를 하게 되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이렇게 5조에도 나와 있다시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서 제대로 오늘 나온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서 어떤 세부규칙 같은 것을 잘 정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고, 또 적극적으로 헌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한영태 의원님과 정책기획관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경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저희들이 반영 못 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이 개정사항을 꼼꼼히 잘 챙겨서 발의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은 찬성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제기되었던 본 조례 10조와 13조에 중복되는 부분이 주민자치... 지역회의 부분이 10조에서는 둘 수 있다고 하고, 지역회의를 13조에는 준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수정동의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수정동의안, 전에 그 강제규정과 임의규정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영태 위원님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수정동의안 발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제10조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등을 둘 수 있다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의 경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장복이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용

최득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3.경주시 지역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늦었지만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게 된 것을 일단은 환영합니다. 지역문화에 진흥을 위해서 벌써 경주는 있어야 되는데도 좀 늦었지만 이 조례안에 의하여 좀 체계적으로, 우리 지역문화나 여러 가지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10조에 보면 문화도시센터가 나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 센터를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시는 거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 센터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센터라면 기능은 저희들 이게 문화도시조성사업을 할 경우에 여기에서 각종 인적 구성을 맞춰서 각 사업하고자 하는 단체에 대한 업무의 조율, 그다음에 예산의 집행, 이런 부분을 담당하게 될 건데요, 이 부분은 추후에, 지금 현재는 뭐 계획상에는 문화재단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재단 내에서 일부 기구를 활용해서 도시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추후 필요하다면 별도의 센터와 그다음에 인력이 더 필요할 그렇게 것으로 보입니다.

장복이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문화재단에서 한다, 안 한다를?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공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문화도시, 법정문화도시공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이번 다음에 다룰 문화재단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보면 문화재단운영수입에 이 센터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에요, 편성이 되어 있고, 예산수입도 1억이 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4차 문화도시를 준비하면서 문화도시조성사업은 공모를 먼저 해서 확정을 지어서 사업하는 것이 통상적인 공모사업인데, 지금 현재 문화도시사업은 지금 우리가 경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정말 해 왔던 것이 맞는지 여부를 이 사업단에서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올해에.

장복이위원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요. 문화도시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결정이 안 났다고 그랬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난 1회 추경 때 우리 의회에서 출연금을 1억을 별도로 배정을 해 주셔서, 현재 그 기능을, 문화도시를 문화재단 내에 센터를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바뀔 수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현재 사무국을 문화재단 내에 두고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결정이 안 났다고, 센터설치·운영에 대해서 결정이 안 났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미 경주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공모사업은 지금 이제 사전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센터는 사전단계로서 지금 시민들의 역량을 한 데 모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9페이지. 비용추계에 보면 2023년도에 보면 예산이 35억으로 늘어나요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이 이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이 4차문화도시입니다. 4차 문화도시가 올해에 우리가 선정이 되면 예비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을 2022년도에 우리가 이 사업에 목적대로 잘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법정도시로 격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2023년부터 5년 동안에 국비지원사업이 전체적으로 100억 사업이 3차는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 동안에 매년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20억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20억이면서 전체 100억, 지방비 포함해서 200억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차년도부터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40억으로 이렇게 늘어났는 부분입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느낌에는 문화재단으로 이게 사업이 이관될 것 같은데 이 센터가 문화재단에 또 이관이 만약에 되면 추가인원을 모집해야 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재단하고 이것하고는 지금 현재도 문화재단 내에서 일부 직원을 가지고 사무국의 센터를 만들고 있거든요. 있지만 이게 만일에 된다면 문화재단의 직원으로서는 충당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또 문화재단의 직원들은 각종 일반행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화될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문화도시사업은 일부 좀 특수한 그런 업무분야도 있다 보니 현재 문화재단직원으로서 충당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장복이위원

인건비가 이게 3억, 아, 3억 8,000으로 예산이 수립되어 있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몇 명에 대한 인원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비교를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한 5~6명 정도로, 5명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에 포항이라든지 문화도시 되어 있는 팀을 봤을 때 저희들이 그 정도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따로 기관에 설치하지 않으면 센터라는 명칭이 맞습니까? 문화재단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문화재단 내에서는 별도의, 그러니까 문화재단 내에 조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재단 내에 현재 우리 예술의 전당 내에 센터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복이위원

일단 이게 뭐 조례니까,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지금 지자체에서 문화도시가 지정된 도시가 얼마나 돼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도합 12개소고요.

윤병길위원

그런데 경주는 이제 처음으로 이것 하는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난해에 법정문화도시를 저희들 신청했다가 고배를 한번 마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4차 예비문화도시로 선정을 신청을 해서, 전체적으로 49개소가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류, 1차 서류심사에서 이번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경주가 문화도시에, 대한민국에 선도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제 지역문화진흥법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도보존법에서 역사도시로 법령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지역문화진흥법에서 보면.

윤병길위원

다른 데도 보면 문화도시가, 문화도시 여러 가지 유형들로 되어서 지정이 된 게 많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경주라는 게 역사문화도시도 도시지만 문화도시로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설문하면 제일 먼저 저거 할 텐데, 그것이 이렇게 많이 늦어졌는데. 다른 데 여기 보면 지자체에 뭐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가 이 경주를 놔두고 어에가 광주로 가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됐어요? 그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나중에 따로.

윤병길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경주는 역사문화도시도 세계 다섯 번째 안에 드는 5개 도시에 들어가 있지만 문화도시도 행정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해서 일찍 일찍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라문화에 대한 축제에 대한 것도 평점을 한 번도 못 받고 하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게 행정에서 전부 다 놓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얘기를 하니까 어차피 지역문화진흥법에 15조에 따라가지고 문화도시지정에 대한 이 부분인데, 이것은 그러면 지역문화진흥법이 언제 제정되었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법령은 지정된 지가 사실 오래 됐습니다.

윤병길위원

좀 됐는데 그것 근거로 해가지고 그래 벌써 했어도 할 수 있었잖아요. 타 지자체보다 먼저. 일단 그런 것을 잘 참고해서 해당부서에서는 놓치지 않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어떻든 1차 서류는 지금 문화도시로 통과가 되었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최종통과는 안 됐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최종통과는 지금 이제 서면통과가 되었고요, 여기에다 1차 통과되면 예비도시로 먼저 선정이 됩니다. 예비도시를 1년간 사업을 하고 난 후에 거기에 또 합당해야 법정문화도시고, 그게 되어야 실제 통과되는 부분입니다.

한영태위원

어떻든 지금 이 조례안이 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문화도시도 우리가 선정이 되고 난 뒤에, 물론 문화도시를 선정이 되고 안 되고 할 것 없이 미리 준비를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미리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이래 보여지는데, 문화도시는 경주가 관광지나 뭐 역사적인 것 때문에 이미 문화가 충만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문화가 부족한 곳에 하다 보니까 경주가 누락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주 우리 집행부 분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경주는 누구나 다 경주는 문화 다 이건 이렇게 다 갖춰져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제 덜 갖춰진 곳에 문화도시를 선정해서 그렇게 한다 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든 이 조례가 지금 제가 시기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사실 되거든요. 뭐냐면 문화도시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 조례를. 아까 보니까 센터도 하고, 예산도 지금 많이 잡아놨대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런 데에 따르는 어떤 대책은 뭐 이렇게 또 세워져있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공모사업이 있습니다만,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이 문화도시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자금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실제로 우리 문화도시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이 부분을 그냥 손 놓을 게 아니라 경상북도에 자금 있는 것을 매칭을 받아서 그 자금을 가지고라도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문화활동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보태가려고 합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 제가 아까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경주가 유적·유물 이런 게 너무 차고 넘치니까, 우리 시 집행부나 등등에서 이래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도시라는 것도 이미 그것을 갖다가 배경을 깔고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등한시 했다고 저도 보여지는 것은 있어요. 이 조례안이 문화도시선정이 꼭 되기를 저도 바라는 시민 중에 한 명인데, 안 된다 해도 아까 그런 마음으로 필요하다면 동의는 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왕 늦었지만 그런 것에 우리 시 집행부가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뭐 이 생각도 가져봅니다.

윤병길위원

추가적으로 잠깐만요.

이동협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이게 이제 이렇게 국가에서 하는 자체의 뜻을 제대로 부서에서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경주가 흩어진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문화적인 것이 많은데, 이것을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잘 개발해서 하라는 이 취지 아닙니까? 이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도시조성사업에 대한 그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있는 것을 그냥 문화도시, 당연히 문화도시라고 이렇게 생각보다 여러 가지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라든지 어떤 콘텐츠를 잘 저거해서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를 잘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잘 개발해 가지고 더 촉진시키라고 하는 이 제도 아닙니까? 이게. 맞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도시조성사업에 대한 취지를 제대로 인지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9페이지에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지금 문화도시 공모신청을 지금 하는, 신청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공모신청사업을 지금 문화 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장복이위원

그럼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우리 시가 하는데, 지금 문화도시 저, 사업단이라고 별도로 저희들이 문화재단 내에, 내에 지금 그 지역에 교수님하고 모셔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올해 우리 예산이 1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출연을 1억 해 주셨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1억 8,000은 어디서?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 있는 일부 예산이 좀 일부 문화도시사업 하는 데 일부 예산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얼마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한 8,000 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에 9페이지 비용추계에 보면 우리 예산편성에 1억을 이제 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했고, 여기 사업비가 1억 8,000이 있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1억 8,000.

장복이위원

1억 8,000은 문화재단에서.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출연한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 문화재단 할 때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럼 같은 부서잖아요. 같은 부서니까 질문할게요. 출연금이 1억이고요,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출연금이 1억이고, 공기관대행사업비가 2억 8,000이 있어요. 3억 8,000으로 지금 문화도시조성사업을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공기관대행사업비 2억 8,000은 뭡니까, 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다음 건에 있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예산의 금액은 3억 8,000이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맞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3억 8,000 맞고요, 그 출연금이 저희들 1억이 나가고 있고, 공기관대행사업비 2억 8,000이 나가있습니다. 그 2억 8,000을 가지고 이제 그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2억 8,000이 나가 있고요, 출연금은 인건비로 예산이 1억이 나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공기관대행사업비가 2억 8,000이, 여기 문화재단에 사업비로 나와 있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보면 여기는 사업비가 1억 8,000이거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순수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이 사업비하고 공기관 대행사업비하고 뭐가 차이 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같은데 왜 금액이 차이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순수사업비만 했고요, 여기 지금 문화재단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금액이 다 이제 인건비하고 다 같이 나와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예산편성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 시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관련해서 우리가 인건비 1억만 예산을 편성읠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우리 시 예산에 편성해야 공기관사업이 이루어지지, 저희들 자체 내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이게 문화도시조성사업비로 목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우리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냥 이 목이 경주문화도시조성사업비가 아니고, 그냥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이렇게 나가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예산서 한 번 줘보세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예산서에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예산서. 그러면 지금 공모신청, 공모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데 인원은 몇 명 채용 했습니까? 문화재단에서?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연구원 두 분하고, 보조관 한 명하고 3명입니다.

장복이위원

3명 채용 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두 분은 우리가 저번에 뭡니까, 지역관광거점도시죠? 그것을 이제 강릉, 전주, 목포 그다음에 경북 내에는 안동 거점도시 뺐겼을, 그때 뺏겼을, 우리가 시민들은 뺏겼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 안동에 뺐겼을 때 지역민들이 허탈감이, 관광거점도시가 왜 안동에, 경주가 안 되고 안동에 갔나, 시민들이 상대적 허탈감이 굉장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화도시 용역 공모 부분에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 거기에 대한 100% 만족도는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고 하는 부분들, 두 분이 또 직원분들하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몇 개 더 해야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세 건.

이동협위원장

예?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세 건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세 건이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용

최득용전문위원

(5.(재)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이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은 지난해에도 우리가 1억 5,950만 원을 지원을 했네요,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동남권센터 이게 경주에 있어서 우리한테 득 되는 게 뭐가 있던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제 사실 온 지가 한 1년 남짓 되었는데요, 이제부터 무언가 음악창작소, 웹툰캠퍼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하니 앞으로 이제 새롭게 지역에 문화예술 분야가 좀 더 활성화되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기대가 더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에 뭐 지방, 뭐고, 30조에 문화산업단 및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조성하는 자 이런 등등에 출자할 수 있다 이랬고, 이 동남권경북콘텐츠진흥원은 재단법인이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그 경북, 아니 경주 콘텐츠, 우리 웹툰착장소하고 음악창작소가 경주시에 어떤 득이 된다고 생각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그 업무는 미래사업단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내용을 보면 앞으로 정말 앞으로 그 지역에 있는 음악창작소 같은 경우에는 음악동호인들이 또 음악을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새로운 음악창작활동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웹툰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사무실은 아직까지 오픈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화랑마을에서 웹툰캠퍼스 관련해서 교육은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 기초반부터 심화반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많은 새로운 하나의 예술가들이 산업을 촉진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영태위원

동남권센터 왔는 게 이 두 개밖에 없습니까? 경주에서? 하는 사업이?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큰 사업은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큰 사업은 이것 두 개밖에 없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여기 들어가는 운영비는 우리 경주시가 매년 몇 억씩 이렇게 들어가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거기에 인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자, 이 재단법인인데 경주시가 그 인건비까지 대가매 그 콘텐츠진흥원의 배를 불려주는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아까 전에 웹툰창작소라든가 음악창작소가 저는 그것을 처음부터 반대했는 사람인데요, 지금 대중들이 또는 음악을 하거나 웹툰을 하는 사람들이 경주 여기 와 가지고 그것 할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한 1년 넘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아직까지 개소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하고 있는 중인데도 벌써부터 제가 거기에 따르는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요즘 음악 집에서 컴퓨터 한 개가 이렇게 작사, 작곡 다 해 냅니다. 다 만들어 내고. 굳이 여기 와가, 경주까지 와가 녹음실 이용해서 음악을 만들 이유가 별로 없어요. 저는 어떻든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재단법인인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의 배를 불려주는, 그 인건비까지 대주면서 이 콘텐츠진흥원이 하는 사업에 왜 우리가 출자·출연까지 하고 운영비를 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저는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년도에는 그때도 제가 동남권센터운영에 따른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를 했지만 어떻든 통과가 되었고, 그 1년 해 가지고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이 콘텐츠진흥으로 인해서 경주시가 문화적인 부분이라든가 관광적인 부분에 무슨 혜택을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은 대주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릴까요?

한영태위원

가시적으로는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 출연금을 우리가 매년 또 2억 가까이 넘는 돈을 계속 앞으로 내줘야 되고, 그럴 이유가 있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콘텐츠진흥원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상북도하고.

한영태위원

예, 그 70%입니다. 경상북도 70%이고, 우리가 30%인데. 경주시가 30% 만큼의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냐라 이야기를 근본적인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콘텐츠진흥원이 지금 현재 경북 안동에 있으면서 있는 있으면서 안동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까투리 하는 콘텐츠를 하나 개발해서 안동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저희 지역에도 새로운 하나의 콘텐츠를 개발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안동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고 미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어떻든 이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은 우리 경주시처럼 우리가 애당초부터 출자·출연해 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는 저는 뭐 도지사님의 어떤 마음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보여지는 거고, 거기에 경상북도에서 하는 거에 경주시가 곁다리 낑겨 가지고 거기에 왜 출연금까지 주고 운영비까지 대주면서 여기에 동남권이라는 이름으로 경주에 갖다놓고, 경주에 무슨 이득이 있는지, 저는 경주시의원입니다. 경주에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따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한번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다, 무슨 이득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면 제가 찍소리 안 하고 앞으로 이 출연동의안에 저는 무조건 내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2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경주시 2억, 출연금이 2억 1,900만 원이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요구액이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올해 요구액이 그렇고. 이게 우리 출연금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충당하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도 출연금은 사용처가 어디 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전체 인건비하고 여기에 도비하고 우리 출연금하고 7 대 3으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인건비가 1억 6,000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희들 도 출연금하고 같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같이... 이 부기를 보면 안 그래요. 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건 한번 보십시오. 소계 인건비 플러스 일반 운영비 2억 1,900... 4,000... 47만 9,000원이 나와 있잖아요. 도비가 그 아래 보면 5억 1,200이 있는데, 이 사용처가 없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이제 동남권센터에 저희들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고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에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이 전체 1본부 5개 팀으로 해서 그 인력이.

장복이위원

이게 5억이 동남권센터에 출연하는 도비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장복이위원

이 5억 원은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바로 후에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다른 것은 내가 안 봤는데 정액급식비 있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급식비가 9월까지 하면 내가 계산을 대 보니까 500만 원쯤 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정액으로 지급되는 건데 9월까지가 570만 원 되어 있는데 70만 원이 더 추가지급이 된 것 같아요. 이 계산상으로 보면. 이것은 왜 그래요? 뒤에 실무자 계산 한번 대보십시오. 그렇게 나오지. 9월까지 정액으로 지급이 됐으면 정확하게 한 504만 원쯤 나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때에 직원이 숫자가 4명이 있다가 5명으로 직원이 한 명이 증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산을 해서 하면, 4명으로 계산을 하면 급식비가 안 맞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더 증원이 됐거든요. 중간에요. 그래서 안 맞아지는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부기라는 게 그런 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4명 하니까 내가 계산 대니까 계산이 안 맞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이제 집행, 현재까지 집행이 그렇고 여기에 따라서 결산될 때는 다시 부기가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거니까 내지적을 하는 거에요. 그러면 부기에 비교표가 왜 있습니까? 1명 플러스에 대한 부분의 급식, 이 뭡니까, 증액 급식비가 나갔으면 내가 이런 질문 안 하잖아요. 자료가 부실하다고 하는 거에요. 그리고 또 하나요. 6페이지 한 번 더 보십시오. 기타 보충자료에 보면 사업현황에 나와 있어요. 음악창작소 조성사업 죽 이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산서도 없고, 사업결과도 없고, 그냥 뭐 사업현황에 보면, 아래에 보면 음악창작소 운영에 대해서 실적도 없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면, 음악창작소는 아직까지, 준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웹툰캠퍼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아직까지 준공을 안 하다 보니까, 아직 실적이 없고 그렇습니다. ○장복이 위원 그러면 대중음악 프로젝트공연영상 지원사업 등 이 표현이 맞습니까?

지금 이제 올해 지금은 조성을 아직까지 더 못 하다 보니 운영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음악창작소는 아마 11월 경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과장님, 사업현황에 보면, 위에 보면 음악창작소 조성 및 운영사업이 있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 아래에 보면 경북음악창작소 운영사업이 있어요. 위에는 조성이라고 보고, 밑에는 운영인데 누가 봐도 운영은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거고, 우리 동의를 얻고자 의회에 온다면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우에 보면 표기를 잘못했던가, 아니면 운영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지 말든가, 이런 사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다음 달에 이제 준공을 하고 실제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운영도 안 하는데 이 사업비는 다 어디에 썼습니까? 2억 5,000만 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주로 인건비죠. 앞에 표, 지급내역을 보시는 것과 같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급식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죠.

장복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출계획이 나와 있는 우리 출연금 2억 1,000에 인건비하고 이 인건비하고는 차이가 뭐 있습니까? 똑같은 돈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같은 겁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복이위원

아니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앞에 2쪽하고.

장복이위원

그러면 조성사업비 이것 20억은 뭡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조성사업비는 그야말로 지금 현재 안에 내부적인 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요, 운영비는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별도이지 않습니까?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라면 창작소 운영사업이 2억 5,000이고요, 웹툰캠퍼스 운영사업이 2억 9,000이에요. 이것 다 합치면 돈이 얼마 입니까? 그 밑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5억 4,000이죠.

장복이위원

문화보상비, 문화보부상운영사업 1억 6,300. 다 합치면 얼마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거 보부상 사업에는 또 이것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은 도, 국·도비만 있고 지방비는 없지 않습니까? 이 자체에 뒤에 보충자료에 나와 있는 음악창작소 운영하는 부분에 이 부분은 시설비 부분이고요, 웹툰캠퍼스 마찬가지이고, 시설비 부분이고 앞에 나와 있는, 우리 2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들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내용 지출내역입니다.

장복이위원

사람이 같은 사람 아니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사람은 같죠. 그런데 뒤에 부분은 시설물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방금 인건비라고 했잖아요, 2억 5,000만 원이. 사업은 하나도 안 했으니까 이게 2억 5,000이 어디 소요됐느냐고 물으니까 인건비라고 그랬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 제가 그랬습니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뒤에 이제 6쪽에 나오는 2억 5,000 음악창작소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것은 시설물입니다. 지금 그 서라벌문화회관 옛날에 사용하던 전시실을 거기에 지금 음악창작소가 지금 미래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장복이위원

그것은 조성사업으로 20억을 다, 20억 예산 아닙니까? 위에 조성.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 자료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래사업단에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알기로는 이 부분이 이제 보시다시피 건물을 거기 녹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시설비로 알고 있습니다. 2억 5,000이. 뒤에 이것은 보충자료고 앞에 저희들은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쪽에 있는 부분, 이게 저희들 출연금입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사업비가 달라요. 이게. 이게 보충자료에 나와 있는 각종 사업비에는 국비도 들어가 있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 앞에서 말씀하시는 문화콘텐츠진흥원 직원들의 인건비가 지급된 이 직원들의 인건비하고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별개잖아요.

장복이위원

별개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별개입니다.

장복이위원

별개면 그러면 이 보충자료 나왔는 사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맨 앞에 나와있는 사람들이죠.

장복이위원

앞에 나와있는 사람들이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 여기 계상되어 있는 인건, 사업비에는 인건비가 없다는 거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장복이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보면 전부 다 시설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창작소 운영 사업이라고요, 운영사업이요. 제목이. 운영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시설비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전체 2억 5,000이.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지금 현재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아직 결산서에 다음에 나올 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다시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사 아직까지 운영을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웹툰캠퍼스도 밖에 아직 공사 중이고, 음악창작소도 아직 내부공사 중이다 보니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복이위원

조성사업비 20억은 다 어디 썼습니까? 사업 끝났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조성비. 그러니까 창작소 조성. 조성사업.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음악창작소요?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현장에 갔다 왔는데 그 일부 기자재가 다 들어와서 지금 일부 테스트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 11월 중에 준공을 해서 개소식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마지막으로 내가 정리 한 번 해 볼게요. 창작소 조성 및 운영사업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 음악창작소 구축, 맞죠? 그러니까 시설을 한다는 거에요. 그다음에 중장기 연구용역 교육진흥 등에서, 으로 창작소 조성 및 운영사업이 끝났어요, 20억으로. 그다음 그 아래 보면 창작소 운영사업이라고 별도로 나와있어요. 사업내용에 보면 녹음실, 합주실 등 시설대관 및 운영, 이것은 녹음실, 합주실을 대관하고 운영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 경북대중음악 프로젝트 지원사업 등, 이게 2억 5,000, 시설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이것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별도로 다시 한 번 더.

장복이위원

아까 2페이지에 도 출연금 사용처도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태위원

보충 좀.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이것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음악창작소와 웹툰 뭐 그것을 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음악창작소 50억 가까이 들었고, 웹툰도 거기 버금가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고 또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가 매년 각각 인건비 포함해서 한 2억씩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게 된다 라고 감안해서 이제 그것을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는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입니다,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 운영비는 기 썼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것은 앞으로 우리한테 동의를 받을 것도 없어요. 예산심사에서 걸러지든지 더 늘어나든지 하겠죠. 그런데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재단법인은 영리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죠?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가 필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경주시가 얻을 것은 뭐냐는 거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경주시가 얻을 게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왜 출연금까지 우리가 주면서 여기 오게 했는지 나는 그것을 이해를 잘 못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와서 했는 게, 기껏 했는 게 자기들 직원 쓸 수 있는, 인건비 사용할 수 있는 음악창작소, 웹툰 그 두 개 했는 사업이에요. 그 콘텐츠진흥원에 직원이 거기서 우리 경주시에 월급을 받는 거에요. 우리가 주는 운영비로. 그런데 그 콘텐츠진흥원은 또 우리가 주는 출연금으로 자기들 월급을 받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슴이 많이 좀 답답합니다. 왜 경주시는 이렇게 안 써도 될 예산을 이렇게 낭비를 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문화보부상 운영사업 이것은 국·도비 받아서 했고, 여기에 뭐 기타보충자료 이것을 안 가지고 오셔도 될 것을 갖다가 이래 가져 오셔 가지고 이래 더 시끄러워 졌는데, 단편 웹툰공모전 이것 3,000만 원 이것은 도비 3,000만 원으로 했는 거네요. 그러면 경주시를 위한 행사를 이 동남권센터에서 뭘 했는지, 제가 궁금한 것은 비영리단체이거나 말거나 간에 우리는 출연금으로 몇 억 씩, 또 두 군데 월급까지 주는 돈까지 합치면 1년에 거의 6억에서 7억 정도가 매년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우리가 뭐냐. 그것을 저한테 한번 자료를 한번 이래 좀 만들어가 한번 갖다줘보소. 그것 한번 보고 내가 이해를 좀 하게, 제가 왜 이러냐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시다시피 문화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콘텐츠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영태위원

자, 과장님, 오늘 우리가 콘텐츠진흥원 조례로 지역문화진흥조례안도 냈고, 문화도시지원조례안도 오늘 다 통과시켰습니다. 경주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문화나 이런 것 쪽에, 또 경주는 더군다나 스마트미디어센터도 가지고 있어요. 경주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콘텐츠진흥원인가, 뭔가가 안 와도. 그런데 왜 여기에 또 쓸데없는 돈을 또 들이나 이거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이야기는 그겁니다. 자꾸 저한테 무슨 이것 무슨 문화의 득을 보고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다른 데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조례를 다 통과시켜줬지 않습니까? 이미 되어 있고. 그런데 뭐 쓸데없는 말씀하십니까? 여하튼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동협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답변에 좀 아쉬움이 여러 가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취지를 원래 동남권이 생길 때는 북부권에도 있어요, 없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안동이 북부권에 있다 보니.

윤병길위원

그래서 동남권을 하는 것은 경주뿐만 아니라 인근에 동남권, 경산뿐만 아니라 영천 다 묶어 가지고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게 북부권말고 동남권을, 취지가 원래 그렇게 출발 되었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스마트미디어가 있고 AR, VR을 좀 더 함께 이 동남권 콘텐츠하고 스마트하고 이렇게 해서 좀 개발하는 취지에서 출발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 위원님들이 이래 묻는 그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답변이 뭔가 좀 답답해져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데, 취지의 목적,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저거 해서 얘기를 해 줘야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를 않지. 그 목적 취지를 제대로 잘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경주만 갖고 있는 게, 동남권이라는 것은 다 그렇잖아요. 여기 뭐 청도 뿐만 아니라 전체 이것을 묶어서 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 또 경주에 이렇게 오게 된 부분이고, 또 스마트미디어센터하고 컨셉이 이제 거기하고 하면, 좀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동남권으로 묶어줬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처음의 취지에 언론이 그렇게 된 부분이었다고 이래 보는데,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숙지하는 답변이라든지 예산, 도 예산 어디 쓸 것이냐 이런 부분에 과장, 국장들이 어떤 파악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대로 해 가지고 답변해야지.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고맙습니다. 이거 자료를 보니까 동남권센터가 포함되는 도시가 경주, 포항, 경산, 영천, 청도, 영덕, 울릉이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경주 이외 다른 도시도 출연금을 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안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부분이 콘텐츠가 아마 우리 경주 위주로 아마 개발한다고 이렇게 지금 당초 협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동남권이라고 하지 말고 경주로 하시든가. 출연금을 우리만 내는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한번,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아예 동남권을 하지 말고 경주를 한다든지 명칭을 바꾸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명칭은 그렇게 되고, 경주를 위한 콘텐츠센터라면 굳이 다른 이설이 나올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동남권이라 해 가지고 아까 불렀던 도시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출연금 한 푼도 안 내고 우리만 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한 번 더 도하고 협의해서 이름 변경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본디 취지가 부합해서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게 궁금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제가 이해되도록 자료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기 뭐 경상북도 콘텐츠 진흥원 동남권 센터를 유치 하게 한 어떤 것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거쳐서 이래 한 겁니다. 그것은 저는 인정을 하고 지금 가리늦게 왜 뒷북치냐 라고 이렇게 비칠 수도 하는데, 콘텐츠 진흥원이 있잖아요, 경주에서 와서 음악창작소하고 웹툰학교하고 두 개를 하면서 자기들 여기서 나름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경주 정서에 맞느냐에 대한 고민은 저는 여전히 되는 거고요. 그것은 콘텐츠진흥원이 아니고 우리 경주시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출연금을 앞으로 계속 또 이렇게 계속 줘야 되나, 그러면 그저 막무가내식으로 이렇게 줘야 될 것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또는 경주시에서 한번 진지한 고민을 해 보고 그래야 경북 콘텐츠 진흥원도 그저 돈만 빼먹는 어떤 그런 것으로 자기들 안 하고 자기들 역할을 제대로 고민해서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동협위원장

제가 이제 조금 중재에 나서면, 일단은 출연동의안은 제가 볼 때는 이대로 가고, 우리가 또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예산을 다루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영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심도있게 한번 의논을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 동남권이라고 하면 우리 출연하는 도시는 경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까지, 경주창작소라든가 이렇게 명칭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출연금을 매년 이렇게 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가지고 우리 예산 때 우리 위원님들이 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거기서 내가 보충을 하나만 물어볼게요. 스마트미디어센터 동남권 이 콘텐츠 이것을 처음에 스마트 미디어도 AR, VR해서 콘텐츠 개발해 가지고 원래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돈 받고 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프로그램 개발 하고 했는 것을. 이것도 그렇게 가능합니까? 콘텐츠 개발해 가지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아마 다른 분한테 비용을 받고 하기보다는. ○윤병길 위원 아니, 원래 스마트미디어센터서 원래 받아서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런데 거기하고 지금 여기 온 자체가 컨셉이 유사하기 때문에 AR, VR 이런 것을 콘텐츠 개발해서 그 지자체에 만약에 청도나 영덕이나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냐 이거지. 돈 받고 이래 제작하고 해 주냐 이거지.

예, 맞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윤병길위원

돼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윤병길위원

그런 것을 잘 설명.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음악창작소 같은 경우에도.

윤병길위원

원래는 스마트미디어하고 전부 다 할 때 프로그램 개발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이 비용을 받고 이래 제작하고 이래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음악창작소. 예, 맞습니다. 음악창작소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면 다 무료로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유료 부분도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영태위원

죄송합니다. 어차피 토론이니까. 경북콘텐츠연구원은 그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한영태위원

거기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죠. 거기에서 콘텐츠를 연구해서 만들어낸 음악창작소 같은 또 웹툰학교 같은 것을 만들어 냈을 때에 수익이 발생은, 웹툰창작소가 수입을 생기는 거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한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웹툰장작소나 음악창작소는 우리 경주시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죠. 굳이 그것을 콘텐츠 연구원에서 그 운영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하도록 이렇게 맡겨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경주시에 얻을 게 뭐냐는 이야기를 제가 자꾸 드리는 이야기니까, 그 콘텐츠연구원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동남권센터가 운영해서 수익을 낸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재단법인이 무슨 수익을 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일부 사용료.

이동협위원장

과장님, 일부 사용료고 어쨌든 간에 이게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용료도 재단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만약에 사용료를 받으면.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러니 지금 요구하는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독립채산제로 우리 경주가 가진다, 이런 어떤 협의, 그리고 이 출연금을 계속 해야 되는지 이런 협의, 지금 나왔던 이야기들 무슨 이야긴지 잘 알죠? 좀 심각하게 고민해서 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예산 때는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좀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게 뭐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위원들은 없을 거에요. 그런데 또 예리하게 짚었던 부분들은 과장님 좀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한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저는, 이게 제가 이의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죠?

이동협위원장

예.

한영태위원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떻든 기 1회 때 우리가 이렇게 출연동의를 했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루즈하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끌려가듯이, 거기서 요구했는 대로 도에서 70% 하면 시에는 무조건 30% 출연동의안을 무조건 내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제동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이의에 이제 토론 때 동의안을 좀 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토론 때 동의안을 내줬으면 우리가 수정동의안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부결동의안으로, 부결로 보면 되네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 때 또 다뤄야 되거든요. 그때 예산을, 예를 들어서 안 주면, 안 주면 되는 거거든요.

한영태위원

예산 때, 위원장님. 예산 때 제가 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예산 때 당신 출연동의안에 다 동의해 놓고 예산 때 와서 왜 또 깎노’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협위원장

아니, 이게 우리 위원님 알아야 되는 부분이 예산은 이렇게 참고자료로 되어 있지만 예산 때 우리가 충분하게 깎을 수 있습니다. 깎는 것은.

한영태위원

어쨌든 제 정당성을 확보하기 하기 위해서.

이동협위원장

그럽시다. 자, 이의가 있으므로, 정회 없이 바로 합시다.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하는 (재)경상북도 콘텐츠 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십시오. 찬성.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표, 반대 2표, 지금 재석인원에 기준합니다. (재)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됐고.... 직원.... 우리 국장 아, 과장님은 몇 개 더 있어요? 이것 마지막 입니까? 우리 문화재단. 이것 두 개 마저 하고 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용

최득용전문위원

(6.(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리목월문학관 및 목월생가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동리목월문학관 및 목월생가 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경주지부가 재선정되었습니다. 이 위탁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 2년을 공모를 해서 2년 동안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2년을 공모하셨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재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이 기관은 제외되는 겁니까? 경주지부 재선정이 제외되는 겁니까? 한국문인협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관계없습니다.

김순옥위원

관계없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관리위탁기간이 상위법에는 5년 이내로 했는데, 경주시에는 2년으로 하셨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우리가 공고를 안 하고 일반적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한 단체에 일방적으로 했을 때는 5년의 위탁기간을 주고, 다시 한 번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별도로 공고를 하기 때문에 이 규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김순옥위원

2년으로 하셨으면 2017년도에도 보면 한국문인협회 경주지부가 선정되었고, 2020년도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도 이분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횟수로 제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5년으로 하되 한 번 갱신할 수 있다 라는 상위법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공개모집할 때 저희들 일반적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예를 든다면 수의 하고 이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는 5년간하고 이렇게 하지만, 공개모집에는, 이 조항에는 맞지 않습니다.

김순옥위원

공개모집일 경우에는 계속할 수가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조건이라든지 더 낫게 관리하기 위한 분이 나타난다면 그때까지는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일반입찰을 이제 공고했을 때 공고신청 하는 기관은 몇 개에 어떤 기관들이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통상적으로 공고는 20일 이상 공고를 해서요, 거기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하게 공고를, 공문을 이렇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지금까지 하셨을 때 여기에 지금까지 수탁한 기관을 보면 두 곳입니다. 동리목월기념사업회가 선정이 되었고, 한국문인협회 경주지부가 선정되었는데, 이 두 기관 외에도 입찰에 가장 관여하신 기관이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동의를 해 주신다면, 다시 공고를 해 보면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순옥위원

경주에는 대상이 거의 없습니까? 있는데도 안 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렇게 문인들이, 크게 이렇게 단체가 되어 있고 이런 시설물을 관리를 하고 안에 내용물도 관리하고 하시는 그런 분들은 아마 두 단체가 다 아니겠나 이렇게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심사방법에 보니까 수탁자의 재정부담능력이라고 항목이 있는데 이 재정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재정에는.

김순옥위원

심사방법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하기보다는 본인들이 먼저 자부담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지 않았을 때도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정도 능력을 보는 겁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리목월문학관 및 목월생가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리목월문학관 및 목월생가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경주시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안 그것을 발의는 하는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있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자체에서 반대를 한다는 것은 아닌데 한국위원회가 문제에요. 지금 우리가 복원하는 쪽으로는 반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이동협위원장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논리적으로 꼭 복원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좀 한국위원회에다 설명할 수 있도록, 즉 말을 들면 로마에 유산은 석조물입니다. 석조물은, 우리는 목조, 지금 황룡사 9층석탑만 하더라도 목조물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목조문화가 많은데 다 불타고 없어졌는데, 자기들은 원형 그대로 해도 그 나름대로의 형태라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러 가는데, 그런데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하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노력 좀, 체계적으로 한국위원회에다가 논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좀 항의도 하고 내 저번에 부탁했듯이 경주를 중심으로 한 건의를 좀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달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시대가 바꼈으니까 그렇게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문화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경주시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해당 조례는 국비지원사업인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민간자본 보조지원을 위해 2009년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2011년 완료되고, 민간자본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2013년 종료됨에 따라 민간자본 보존지원 사업은 현재까지 시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해당 민간자본 보존지원 사업을 검토한바 최근 3년간 보조금 신청건수가 9건에 불과하고, 지원대상이 현저히 감소하여 해당 보존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해당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경주시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용

최득용전문위원

(10.(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컨벤션뷰로 이것 결산은 어디서 합니까? 회계사, 뭐 공인회계사에서 합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어느 회계사입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우리 경주 관내에 있는 신성엽 회계사에서 합니다.

장복이위원

참고로 제가 봤습니다. 특이해서 그래요. 9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이렇게 부기를 표기를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데는 별로 없거든요.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 정삼각형을 쓰고 이렇게 하죠? 이것은 마이너스 이렇게 표기를 했더라고요. 여기 2페이지에도 보면 지출계획에 22년도 거죠? 계획이?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2022년,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이것도 부기인데 이렇게 풀어써버리면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눈에 들어오지가 많아요. 우리 시청에서 쓰는 공식부기 있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뭐 곱하기.

장복이위원

그걸로 쓰셔야 돼요. 이것도 그렇고.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9페이지에 20년도 수입·지출결산 총괄 마지막에 보면 보조사업집행 잔액이 있고 보조사업비 이월금이 있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2억 8,000, 2억 1,000, 2억 6,000. 첫 번째 보조사업집행잔액이 이게 21년도, 2021년도 수입에 이게 잡혀야 되죠. 아닙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반납.

장복이위원

반납한 겁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월금도 반납금액입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이월금액은 그대로 이월합니다. 이월해서 사업을.

장복이위원

이월표기가 21년도, 2021년도 수입에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전 장에 보면 수입이 있어요. 2021년도 대비 총괄표에 보면 수입에 2021년도 예산에 보면 이월금 수입이 표기가 된 데가 없습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몇 쪽인지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몇 쪽.

장복이위원

9페이지입니다. 9쪽.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셨다하니까 그렇게 처리된 것으로 보고요, 이월금은 이월했다고 하니까 이월은 다음연도 예산에 수입에 표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올해 2021년도 지금 10월이기 때문에 결산이 되면 그렇게 표기가.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예산수립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21년도에. 수입 전체에 보면 출연금, 대관료, 케이터링, 뭐 마이스 산업 임대, 기타 영업수입 총 해서 42억인데, 이월했다면 이 안에 이게 이월금이 있어야 돼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뒤에 하이코에서 본부장이 참석하고 있는데 세부지출내역은 혹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장복이위원

예, 가능합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보조사업비 이월금 되면 2억 1,000만 원 어디 가 있습니까?

그러면 21년도 하이코 총 예산이 얼마 입니까?

42억 아닙니까?

보조금이 빠졌다고요?

57억이요?

그 57억이란 거 어디에 있습니까?

보조금이라는 게 뭐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자, 그러면.

6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6페이지에 21년 대비 총괄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수입현황, 하이코 2021년도 수입총액이 42억 5,000으로 되어 있죠?

57억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보조금은 우리가 의회하고 관련 없습니까? 의회 소관, 의결, 의결 소관이 아닙니까?

아니요.

시비 보조금을 받는다고요?

그 보조금은, 시비 보조금은 의회 의결 없이 어떻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총 예산이 57억이 되어야 되는데 왜 42억이 되냐고요.

제 질문을 받으세요. 15억 예산편성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57억 같으면 15억인데.

그러면 그것은 15억은, 보조금 15억은 하이코 예산 아닙니까?

맞는데, 그러면.

이게.

아니요.

확정된 사업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보조사업비 이월금이, 보조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이 20년도에, 2억 1,000이 남았어요. 이 남은 2억 1,000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전체 금액이 15억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보조금이.

11억입니까?

그러면 보조사업을 하는데 그 보조사업과 사업비를 우리 의회의 의결을, 승인을 득한 이후에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하이코 사업이잖아요. 하이코 사업이고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연동의안에 21년도 예산을 수립하는데 왜 보조금이 빠지냐는 거에요. 그러면.

아니요, 7억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된 그것은 내가 알겠어요.

그것은 이해를 한다치고요, 이월금을 왜 따로 보관합니까?

이월금이요?

위원장님 됩니까?

이동협위원장

본부장이 대답하시고. 듣고 본부장이 대답하세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위원장님, 이 예산 부분에 저희들이 출연금에 대한 그 관련 자료만 갖고 왔는데, 결산부분에 저희들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가 내부에서 저희들 준비가 좀 그거 합니다. 따로 저희들 보고를 좀 드렸으면 싶은데, 지금 답변하기가 좀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금에 대한 세입, 그러니까 2021년도에 세입이 어디 잡혔느냐가 가장 핵심이신 것 같고요.

장복이위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옆에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있어요. 순세계잉여금도 2억 6,000이 남았는데, 이게 순세계잉여금 같으면 이게, 사업비 이것도 맨 이월 성격이거든요. 그러면 21년도 총예산에 수입에 이게 잡혀있어야 돼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게 우리는 아까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우리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시기로는 보조사업비는 따로.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빼버렸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따로 뺀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잉여금을 왜 뺍니까? 잉여금은 보조금도 아니잖아요.

하십시오.

집행잔액은 반납했다잖아요.

그것은 그렇다치고.

그것도 내가 질문할 게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왜 이게 다음연도에 이월 안 시킵니까?

이월 쓰는 데 수입현황에는 없잖아요. 수입현황에 왜 없습니까?

어디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19페이지 맨 하단에 수입현황에 잡혀져 있습니다. 위원님.

장복이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보십시오. 자, 6페이지에 수입현황에는 순세계잉여금 없이도 총 합계가 42억이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장복이위원

19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2억 6,000이 편성이 됐는 데도 42억 5,000, 이것 왜 이렇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6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42억 5,000은 19페이지 기타영업외하고 밑에 것 바로 하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196,650. 19페이지에 1억 9,665만 원하고 2억 6,800... 700... 7,000... 그것 합한 부분이.

장복이위원

합한 부분이 총액이 42억이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6페이지요?

장복이위원

6페이지에 보면.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기타영업수입 있고, 위에 수입현황 맨 밑에 기타영업수익에.

장복이위원

4억 6,000에 이게 포함이 되는 거에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 두 가지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참 어렵게 만들어놨네요. 이 부기는요, 누가 봐도, 누가 만들어도 표준부기를 만들어야 되고, 누가 봐도 동일한 기법으로 들여다 볼 수 있고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보조사업 집행잔액은 반납되었고, 정리를 하면. 보조사업 이월금도 반납이 됐습니까? 반납이 됐고, 순세계잉여금은 21년도로 이월이 됐고.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보조사업비 이월금, 정리추경 때 반납했는 자료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부기 그것은 타 부서과 마찬가지로 표준부기로.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아까 마이너스 부분 하고 이런 것은 예산 표준으로 하고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좀 고쳐서 오시기 바랍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에 체육시설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으로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위약금 경감방안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우리 조례에 15조제1항1호에 해당이 됩니다. 원래 20일까지가 해약, 예약을 해 놓고 20일까지가 해약했을 경우에는 100분의 80, 그러니까 20%를, 80%를 반환하고 20%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5일까지가 100분의 50을 반환하고 50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국민권익위원회 개정을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0일까지 해약할 경우에, 예약을 해지할 경우에.

김순옥위원

20일 전에 해약한다는 뜻입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20일 전에 해약할 경우 80%였던 것을 이제는 5일 전까지 해약할 경우에 80% 내드리고, 또 하루 전에 할 경우에는 당초에는 90%였는데 이제는 전액환불 하는 것으로.

김순옥위원

하루 전에 해약할 때는 예약금액의 전액을 환불.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1일전까지 하는 경우에는 50% 하던 것을 90%로.

김순옥위원

하루 전은 더 짧은데도 전액을 환불합니까? 좀 이상한데요. 내일 경기 하는데 오늘 해약하면 전액을 줍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하루 전에 해약하는 것은 전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김순옥위원

전액을 다 받는다는 뜻이죠? 환불금액이 없다는 뜻이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5일 전에는 전액이고, 20일 전에는 90%고.

김순옥위원

하루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90%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내일 경기인데 오늘 해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90% 반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반환’이라는 단어가 어떤 ‘반환’입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100원 받으면 90원을 반환하는 겁니다.

김순옥위원

내준다고요?

이동협위원장

‘반환’은 내 준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김순옥위원

좀 이상합니다, 이해가. 10%를 받는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90% 돌려주고 10%만 반환하지 않습니다.

김순옥위원

하루 전에 해약을 하면, 만약에 1,000원을 냈다면 해약한 사람이 얼마를 받습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900원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경기운영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이게 우리.

김순옥위원

5일 전이 90%잖아요?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5일 전에는, 5일 전에 취소했을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하고 하루 전에.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하루 전에는 90%만 반환하고, 10%를.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전에는 50% 반납하던 것을 90% 반납합니다.

김순옥위원

그렇습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이 사항이 우리 시에 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7쪽에 파크골프장은 경주시민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파크골프장 설치예정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알천구장 하는 18홀이 있고요, 지금 이제 금년도에 봄에 형산강 한 구장 하나 18홀 더 건설했고요, 지금 현재 곧 착공할 예정인데 건천에 우리 서경주 체육공원에 9홀 정도를 곧 착공할 거에요. 11월달에 발주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계획해서 후내년도에, 내년도에는 형질절차를 거치고, 후내년도에 형산강 2구장, 현재 흥무공원 건너편에, 맞은편에 거기에 한 18홀 정도 더 할 것이고요, 또 이외에 지금 현재 외동도 한 곳이 있고요, 안강도 한 곳이 지금 현재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안강은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안강이 지금 현재 명확한 부지는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께서 해달라는 건의가 접수 되어서 또 이게 급속도로 파크골프장이 또 급속도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족을 해 드려야 되니까, 현재 부지에 대해서 물색 중에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부지물색 전에는 계획이 안 잡히겠네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부지가 적어도 18홀 정도 가면, 한 6,000평, 5,000 내지 6,000평이 있어야 되거든요.

김순옥위원

6,000 내지 7,000평이 있어야 됩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부지가 한 5~6,000평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지매입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될 수 있으면 공유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유지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김순옥위원

노인인구가 많은 곳 위주로 선호도가 높으니까 설치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체육청소년과 좌우당간 수고가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오늘 이 개정안에 여러 가지 기존 개정안의 요금인상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정책에 맞는지 이게 조금 한번 국장님하고 물어보고 싶은데, 사실 운동하는 데 대해서 지자체라든지 국가가 이 투자를 하고, 대여를 해줌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게 그게 우리의 지금 국가정책의 논리인데, 국민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사용하는 부담료를 자꾸 이래 인상한다는 그 자체가 맞는 건지 그것을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저도 생각하기에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입니다만, 그렇다고 지금 인상률에 대해서 상당히 실제 소요경비하고는 동떨어진 비용입니다. 상당히 지금 우리가 아주 최소금액으로 받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우리가 OECD 가입국가에서 유럽이나 이런 데는 자기가 운동했는 그 마일리지,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워크온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하듯이 운동을 하루에 얼마만큼 했는 데 대해서 다 국가가 지원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이게 뭐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가만히 있는 것보다 많이 하루에 1만보 이상 걷고, 이런 부분에서 독려하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저는 제가 봤을 때 인상을 이것 무슨 정책으로 인상을 이런 안을 냈는지 나는 이해가.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 현재 상태로 보면, 우리 요금률이 우리 도내에 보면 아주 가장 저렴한 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한 중간 정도, 현재 인상해도 중간 정도 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조견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한 실질적으로는 비용이 최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이 들어가는데.

윤병길위원

일단은 본 위원의 어떤 그런 뜻은 어떻게 기록으로 다 남겨놨으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정책은 좀 더 앞날을 내다보고 하는 그런 정책, 국민건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 수익해 봐야 연간 몇 십 억 되는 것도 아니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몇 억 되지도 않는 그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그런 정책을,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요금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장복이위원

다른 데는 이 결산내역서를 좀 세밀하게 첨부를 했는데, 체육진흥과는 21년도 사업보고서가 없고, 결산도 보면 뭉뚱그려서 예산이 얼마인데,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렇게 표기를 해 놨어요. 국장님, 검수 안 하셨습니까? 전년도 사업보고서 첨부를 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조례개정 할 때 말입니까?

장복이위원

지금 조례입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장복이위원

죄송합니다.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조례입니다.

장복이위원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경주시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아까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국장님. 21년도 사업보고서가 첨부가 안 됐는 것 같아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4페이지에... 4페이지.

장복이위원

다른 부서, 국장님, 보셨죠? 다른 부서에서 해 놨는 것. 하여튼 우리가 동의안은 올해 금년도 장애인 체육관 위탁동의안 하면 작년에 우리가 동의안을 해 줬잖아요. 그 사업 실적 결과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서로 공유를 해야 금년도 동의안을 해 줄 건가 말건가에 대한 기준이 정립이 돼요. 그것이 서로 정보가 교류가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에요.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 4억 9,000, 운영비 3,200 이래 뭉뚱그려 가지고는 곤란하다는 거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유추를, 아, 직원이 몇 명이고, 어떤 직급 인원들이, 아니면 체육관 관리 소장이든 이런 구성도 좀 알 수도 있고, 근무형태도 좀 알 수가 있고,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사업보고서를 좀 첨부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안 했습니다. 다음에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보면 운영계획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탁범위에 보면 예산 7,500만 원 전년도 기준으로 표기를 해 왔습니다. 8페이지에요. 얼마다, 올해 위탁동의, 위탁을 하는 데 총사업비가 얼마라는 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에요. 그것을 보려면 4페이지에 가서 또 봐야 돼요. 보면 궁금한 게 20년도에는 8,100만 원이었다가 올해 7,500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3 대 7로 매칭사업입니다. 이것 장애인체육관만 지금 현재 매칭하고 있는데, 도비에 매칭해서 7로 한 겁니다.

장복이위원

매칭으로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3 대 7입니다.

장복이위원

인건비는 다소 10만 원, 100만 원.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인건비는.

장복이위원

남짓 이렇게 오르기는 했는데 지금 관리인원이 몇 명 입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한 명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한 명이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한 명이요?

장복이위원

한 명의 인건비가 5,000만 원. 이분이 직급이 뭡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장복이위원

직책이 뭡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시설관리자인데 소속은 법인체 소속입니다. 각종 자격증 소지자인데, 시에서 순수하게 시설관리하는 데만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인건비고요, 나머지 전부 인건비 이외 시설관리 하는 데만 인건비...

장복이위원

얼마입니까? 시설관리 하는 데만 얼마 입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그게 총 이게 7,500만 원이.

장복이위원

인건비 포함이잖아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인건비 포함해서.

장복이위원

시설관리비는 2,500만 원이네, 그렇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포함해서 이제 승강기, 그리고 방범서비스, 전기안전대행 그리고 공과금, 전기요금 같은 것 전부 다 포함해서 7,500입니다.

장복이위원

다음에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표로, 사업보고서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4페이지에 기록을 해 놨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4페이지에 제가 하단부에.

장복이위원

이렇게 서술로 풀어놓으면, 우리가 예산을 볼 때 예산에 소요처를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가능하면 우리가 질문을 안 하는 자료를 내놔야 돼요. 집행부에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료,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제가 근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검토보고서가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그렇죠?

경주시장애인체육관에 본 건설은 우리가 했죠? 경주시가?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한영태위원

제가 이것을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될 이유, 이거 이제 민간에 위탁할 곳이 경주에는 공개모집으로 한다고 되어, 조례안이 뭐, 조례안에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공개모집을 해도 불국사복지재단밖에 이제까지 응모를 안 했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경주시 재산이고, 경주시에서 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체육관을 관리하거나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제가.

한영태위원

다른 차이가 있나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 관련, 이제까지 해 왔는 것이 장애인 관련 법인체가 장애인체육관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계속 공모에, 과거에도 2007년부터 공모해서 그렇게 해 왔는 것 같아요. 지금도.

한영태위원

그게 맞다 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근거는.

한영태위원

이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민간위탁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장애인팀 또는 무슨 거기 전문가를 우리가 두면 돼요. 소속을.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한영태위원

지금 여기 인건비가 민간위탁 그게 불국사복지재단에 한 분이 와서 인건비가 1년에 5,000만 원 가까이 가지고 가고, 우리가 여기에 예산이 7천 몇 백 만 원, 7,500만 원 가까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머지 2,500만 원은 운영비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들어가겠죠.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은 운영비가 기 잡혀져 있고, 그 안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에도 장애인 전문 어떤 과나 무슨 팀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렇게 장애에 전문적인 사람이 장애인체육관을 관리하고,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그렇게 하면 별 이렇게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민간위탁동의안 이렇게 받아내고 할 이유가 별로 있을까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지금 동의안을 받아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지금 이제 향후 어떤 단체가 위탁선정될 지 모르겠는데.

한영태위원

제가, 과장님,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 이 민간위탁동의안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오늘 어차피 이 동의안이 가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당장 우리 뭐 시설관리공단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현실적으로도 저는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뭐 민간위탁 했든, 불국사복지재단이 이상한 짓을 했다 라고 저는 생각 1도 안 합니다. 1도 안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키워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출자·출연 해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이런 것도 고민을 해서 할 필요도 있다 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사회 부지가 총 25만평이었나요? 전체면적이. 평수로 따지면? 맞나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정확한 부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제 그 비사적지에, 지금 사적지는 문화재가 없는 지역인가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문화재구역 밖에 있는 토지입니다.

김상도위원

면적이...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7만 1,590㎡입니다, 그게.

김상도위원

평수로 따지면 한 2만 3,000평 정도 되네요, 그렇죠? 지금 먼저 이 부지가 이제 사전에 베이스볼 파크를 운영할 목적으로 계획된, 또 의도된 부지인지, 안 그러면 다른 용도가 있었는데 이 사업을, 빈 땅을 활용해서 어떤 스포츠 마케팅이나 뭐 관광 콘텐츠나 이렇게 스포츠 산업육성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제안을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이게 원래, 경주시 원래 소유가 아니고 마사회 땅이었, 소유로 있던 것이 경주시로 이제 넘어온 거거든요, 올해요.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그전에는 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습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올해 넘어왔는 토지고요, 현재 그 상담부지 중에 이중에서 문화재보호구역 밖에 있는 것 중에 파크1구장 바로 옆에 있는 토지가 일대가 7만 1,592㎡입니다. 이중에서 구거가 하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하천의 일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제외하니까 한 6만 7,888㎡하고, 그 중간에 신라CC 부지가 하나 있어요. 그 일대가 뭐냐, 이 구역이 보문관광개발단지 안입니다. 개발단지 안에 녹지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용도 지역을 체육시설로 바꿔야 됩니다.

김상도위원

과장님, 이것 평수 따지면 한 2만 3,000평 정도, 경주시 소유로 된 게 한 2만평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런데 이제 나머지 그 사유지가 668평인데, 이 부지가 부지매입비가 얼마에요? 140억이었나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부지 현재 기준 넘어왔는 토지는 기부채납 했는 토지이고 한 필지 사야 될 필지는 2,211㎡인데, 그거 신라CC 토지인데 한 3억 5,000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저희가 마사회 땅을 구입을, 비사적지 부분에 대해서 구입을 한 매매는, 매매구입을 한 것은 없습니까?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마사회에서 경주시에 그냥 증여를 한 겁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668평을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신라CC골프장 부분에 접해있는 부분인가 봐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그게 어떻게, 어떤 의도로 이제 문화관광공사 소유로 되어 있네요. 길쭉한 부지가 상당히 이게 좀 슬림한 부지인 것 같아요. 별로 활용성이 없는 부지인 것 같은데, 이거 이제 매입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굳이 매입을 안 해도 이 사업을 실행하는 데 별로 지장이 없어 보이는데.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아니, 야구장 길이가 적어도 120m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120m에 무조건 걸리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 사야 될 문제가 생겨요. 야구장 길이가.

김상도위원

폭 말씀이세요? 폭?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김상도위원

폭 말씀?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폭만 한 120m.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길이가.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120m. 거기에 걸리다 보니까.

김상도위원

아니, 폭이죠, 폭이 120m 아니에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길이가.

김상도위원

길이 120.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길이, 폭도 다 120m 정도요.

김상도위원

아, 사방 120m? 그런데 이게 부지는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그 부지가 안 넣고는 120m 못 만들어 내니까.

김상도위원

그 부지 안에 이제 2만평 정도 그 안에 668평 정도 있다는 말씀인데, 그게 그러니까 길이, 규격이 지금 안 맞아서 이 땅을.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좀 그 받히는 부분을 사줘야 120m가 나오니까.

김상도위원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지가 길게 슬림하게 생겼는데 사용용도가 전혀 없는 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 어떤 의도로 샀나, 우리 그러면 축구장하고, 에어돔 축구장하고 같은 그런.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그 크기는 한 에어돔 구장하고.

김상도위원

규격이 안 맞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으로 저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먼저 승인되는 게 절차입니까? 안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가, 절차가 우선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의를 의결되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거에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공유재산심의관리 받으면 막바로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김상도위원

여기에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지금 이것 하고 있는 겁니다.

김상도위원

아, 여기서?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김상도위원

위원들이, 심의위원들이 또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는 의결할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국장님, 우리가 마사회 땅이 경주가 활용하도록 어차피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이래 됐잖아요. 다 좋은데 마사회가 약 한 30만평 되잖아요. 그런데 비사적지가 약 3만평 정도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3쪽도 보면 경북문화관광공사에 2,211㎡ 이것도 사들이고, 아까 신라CC 하는 그건 또 뭐에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이 필지입니다, 이 필지.

윤병길위원

이게 그러면.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그것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경북문화관광공사 소속되어 있어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신라CC로 되어 있을 겁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그거나 그거나 똑같다치고, 여기 문화관광공사 해 놨길래.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비사적지가 한 3만평 되는데, 그게 다 들어가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러면 일부 구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일부 구장은 아까 말씀드린 하천,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거기다 이용할 수 없는 토지.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뭐냐 하면 우리가 문화재청과 경주시와 마사회 땅을 경주의 활용방안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용역도 아마 줘서 있을 거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여러 가지 그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오면 야구장을 비사적지 이런 데 딱 이제 건물을 지어놓으면 다른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하고 컨셉이 맞나 이거지.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제가 위치가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윤병길위원

도로는 그게 어차피 활용하면 도시계획도로 따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선형하고는 바뀌잖아요, 거기에.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도시계획도로에서 오른쪽이 사적지고 왼쪽이 그 야구장 1구장 있는 데 거기입니다. 바로 1구장 있는 데 바로 거기에요.

윤병길위원

거기인데 그것은 비사적지를 활용해서 그것은 건축물로 지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있는데, 이 27만평에 대해서 어떤 테마를 여러 가지 조성하는데 거기에 맞는 부속건물이 들어와야 될 텐데, 야구장을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해놨을 때 그 활용방안이 컨셉이 맞나 이거지.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이 구역에 아까 말씀대로 전부 전체 중에 30만평 중에 여기에 2만평, 이것은 별개로 토지가 하천부지가 딱 2만평 별도로 되어 있어요. 현재 용역 줘서 사적지 중에 제외될 부분은 물천리 쪽에 그쪽 구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일단은 그런 것을 이게 아마 잘 생각을 가져야 돼. 우선에 하기 쉽다고 해서, 그땅을 저거 하다고 해서 무조건 지어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솔직히 거기도 야구장이나 스포츠 시설 이외에는 거기에 주변에 신라CC가 있지 않습니까? 밤 새도록 불이 켜져 있어서 타 용도 쓰기에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윤병길위원

일단 잘 고려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거기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 하면 비사적지 부분에 또 좀 더 경주시가 효용가치가 있는 건물을 공공건물이나 해야 될 게 있을 때 그것 문화재 묶인 그 땅보다는 이게 안 용이하나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 그런 부분을 혹시 토지이용을 유용하게 해 가지고 일부라도 우리가 나중에 야구장을 짓고 나머지 땅도 그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게끔 토지사용을 효율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화랑마을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화랑마을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협 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장복이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과 시정새마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복이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복이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경주시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우수한 인재육성과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학기금의 확충으로 경주시 장학회의 내실있는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주시 금고지정 협약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농협에서 10억 5,000만 원, 대구은행에서 8억 5,000만 원, 총 19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경주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코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경주시 장학회 장학기금으로 농협 3억 5,000만 원, 대구은행 2억 8,000만 원, 총 6억 3,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용

최득용전문위원

(17.(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복이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과장님, 이거 금고출연협력사업비가 뭔교? 우리가 금고를 사용하는 데 드는 뭐, 혜택?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아니요, 우리가 시금고를 지정을 하고, MOU를 체결할 때 조건 자체로 우리가 협력사업비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장학기금으로, 그러니까 올해 2022년부터 24년까지 총 19억 원을 하는데, 농협에서 10억 5,000만 원, 그리고 대구은행에서 8억 5,000인데, 그러니까 내년도에 출연할 금액 자체가 농협은 3억 5,000, 대구은행은 2억 8,00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금고로 지정하는 과정에 우리가 협력사업비 제안을 해서 MOU 때 수용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쉽게 얘기하면 농협과 대구은행에 우리 시 자금이 예치가 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것으로 너거는 뭐 줄래, 너거는 뭐 줄래 그랬네, 그렇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쉽게 말하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쉽게 풀어서 이야기 하면.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랬을 때 농협은 우리 요래 요래 할게요 이랬는데, 결국에는 이게 시에 우리 사업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렇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기금입니다.

한영태위원

굳이 저는 장학회 장학기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교? 그냥 우리 시에서 출연금 주면 안 되나?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이 사업자체가 2012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이고요, 계속 그 장학회에 출연, 장학기금으로 출연했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예산으로 받으면 이렇게, 물론 그게 뜻깊은 어떤 사업에, 내실있게 사업에 소모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그런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육성차원에서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해서 한 꼭지로.

한영태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게 협력사업비로 장학금에 출연금을 이렇게 대치를 하느냐 라는 거에요, 그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그 차이가 뭘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교? 우리 시에서 직접 출연금을 내주는 것하고, 장학금에. 이 협력사업비를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어차피.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실질적으로 출연하는 금액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 자체가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지출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 어차피 그 과정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시에서 출연금을 주는 것도 의회 동의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물론 예산편성해 가지고 심의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한영태위원

어차피 거쳐야 되는데, 제가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이러면 무슨 정산에 대해서 무슨 다른 할 게 있나요? 그런 게 없을 건데, 그렇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출연금이니까 특별한 정산 부분은 없고, 이것은 이제 출연하면 이것은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서, 예를 들면 지출을 할 때 지출을 하는 겁니다.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아, 이사회에서... 그런데 시에서 뭐 차이는 있네. 시에서 우리 시에 예산으로 출연금을 장학기금에 출연금을 주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나 또는 시에서 정산을 예산을 이렇게 찬찬히 훑어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이렇게 출연 그 뭐야, 협력사업비로 대치를 해뿔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반사업으로 쓰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잔액이 남는다 그러면 이월을 한다든지, 정리추경에 반납을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이 가능한데, 이런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장학기금으로 축적이 되어서 다음 연도에 장학기금이 계속 포함되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틀리는 점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월, 이월해서 쓸 수 있다. 따로 뭐 이렇게 동의를 받지 않아도.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장학기금만 순수하게 사용된다는 이런 어떤 장학회의 입장에서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하여튼 뭐가 있어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데 이게 저는 이제 장학금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좀 더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왜 협력사업비를 이렇게 돌리나, 협력사업비를 경주시에서 어차피 받을 거니까, 받아서 경주시의 예산으로 우리가 출자·출연을 해서 장학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이유가 제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이해가 안 가긴 안 갑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궁극적으로는 어차피 장학기금으로 남더라도 축적이 되어서 계속 지속해서 장학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정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별반 다를 게 없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어차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장학기금을 지급을 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막 사용하는 것보다 더 투명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이해는 안 되지만 여하튼 알겠습니다. 나쁜 일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우리 경주시 장학회 기금이 지금 얼마 남아있어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한 190억 정도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190억?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윤병길위원

기금이. 그러면 우리가 밑에 수익금 현황 이것은? 맨 뒷장에 6페이지에. 250억.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지금까지 장학회가 운영되고 지금까지 출연금이라든지 후원금이라든지 그 전체적인 수익 자체가 253억이라는 말씀입니다.

윤병길위원

이래 됐고, 지출현황이 생겨서 지금 기금 현황이 190억 정도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193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것은 뭐 이해됐고. 우리가 방폐장유치 특별지원금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줘가지고 100억을 일로 뺐잖아요, 그렇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제가 요지에 묻고자 하는 게 포항은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포항은 제가 2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닙니다. 한 360억, 360억, 369억 정도 이래 되는데, 여기에서 그 장학기금을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포스코에서 많이 냈어요. 그런데 경주는 한수원 본사가 경주를 두고 있는데 한수원에서는 이 역할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지원금 이런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일반 사업으로 민원적인 여러 가지 숙원사업도 쓸 수 있는 돈을 이 100억이나 여기 갖다 넣고, 그 다음에 또 언제 한번 50억인가 넣었잖아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30... 제가 알기로는 그게 20억입니다.

윤병길위원

20억?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2013년도에 20억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여기 장학회 사무국장도 계시지만 시민행정국장이나 시정새마을과장이나 이런 부분에 시장님하고 해서, 한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들이 좀 큰 금액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뭔가 제대로 우리 경주에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장학생 선발해 가지고 제대로 좀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노력을,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수원에서 원전주변지역이라든지 이쪽으로 교육경비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교육 측면에 어떤 그런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그거야 법에 나와 있는 건데, 주변지역지원 해야 되는 것은 안 하면 원전 떼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자기들이 거기 보면 한수원에 언론에 늘 나잖아요, 그 잉여금 남는 것 가지고 자기들 전부 다 상여금으로 뭐를 이래 돌려가지고 신의 직장이라고 연봉 전부 9,000, 1억 씩 되는,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돈을 가지고 제가 이런 장학회라든지 기부를 하라는 이런 얘기에요. 주변지역에 하는 거야 그거 법에 당연히 그거 해야지. 그거 안 하면 저거 원전이 거기 있을 수가 없는데. 한수원에서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한수원에 하는 것은 한울도 있고, 저기 뭐 울진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여러 군데 있는, 그 본사가 경주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적극.

윤병길위원

주변에 그 지원하는 것 가지고, 또 뭐 과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말이 맞지 않지.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과장님, 21년도 선발계획 640명, 10억 이것 집행된 내용입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지금 11월 경에 지금 현재 장학생 모집을 해서 심사가 거의 완료된 단계인데, 11월 중순 경에 지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장학생을 선발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왜 11월입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왜냐하면 2학기 여하튼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통상적으로 11월달에 지금까지 지급을 해 왔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신학기 의미는 없네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신학기라는 의미는 없네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는 11월달에 통상적으로 지급을 해 왔습니다. 아마 장학회 설립 날짜하고 관계가 있는지, 저도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11월달에 지급을 해 왔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좀 관행적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190억이라는 장학금을 유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없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금액을 무슨 얼마 딱 한정 지을 필요는 없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요즘은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특별한 시기에 10억이면 지금 유치금액이 190억에 집행금액 10억이면 정말 좀 미미하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통상적으로 한 450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150명 추가해서 한 600명 가까이 올해는 지급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한 7억을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3억을 추가해서 한 10억 정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유지하고 있는 장학기금에 이제 190억으로 봤을 때, 시대적인 상황에 10억이면 좀 적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좀 확대 고민을 좀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뭐 그런 것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우리 대학생들, 출향 대학생들, 어려움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가 우수학생, 아니면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해서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용

최득용전문위원

(18.(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복이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과장님, 이것 1억 5,000으로 세계화에 뭐 할 게 되는교?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 자체는 2019년부터 사실 추진을 해 왔는데 굉장히 송구스럽니다마는 코로나라든지 그다음에 베트남 현지에 어떤 홍수, 그러니까 재난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 못 하다가 사실은 지난 8월 25일날 이제 사업건에 대해서 새마을세계화재단하고 후에시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019년하고 2020년에 출연금을 1억 5,000씩 3억을 출연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MOU도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고,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한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올해는 출연금을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MOU가 체결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내년에 출연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올해 안 내도 될 수 있었던 어떤 명분 자체가 MOU 체결이 안 됐는 상황에서 우리는 출연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난 8월 25일날 MOU 체결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떤 그런 출연하는 명분도 약하고 이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출연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장시간 설명해 주셔서 고마운데, 어떻든 저는 후에시가 우리 경주시하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자매도시죠.

한영태위원

자매도시로.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결연 맺은 상황입니다.

한영태위원

맺어져 있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한영태위원

새마을이라는 단어는 듣기에 아주 좀 껄끄럽게 듣는 사람도 있고 좋게 듣는 사람도 있고, 그 차이는 있지만 어떻든 우리 자매도시인 후에시에 우리 경주시가 1억 5,000 정도로, 그것은 뭐 생색내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하거든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이게 5개년 1억 5,000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사업에 1억 5,000이 아니고, 매년 1억 5,000씩 5년 동안 출연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든 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영태위원

경주시 재정자립도로 봤을 때는 1억 5,000도 많을 수가 있죠. 있는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는 부분이 1억 5,000 정도면 베트남에서는 어느 만큼 가치가 있는 건지를 제가 몰라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우리나라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도 될 정도의 국력이 키워졌다 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좀 자랑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왕 그렇게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한다면 좀 제대로 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거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금방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8월 25일날 MOU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어떤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학교시설개선사업 그다음에 새마을 교육을 통한 어떤 그런 소득증대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물론 경제적인 어떤 그런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새마을이라는 것도 소개도 하고, 특히 우리 같은 자매도시로서 어떤 그런 국제적인 교류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경주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33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탁과정과 위탁선정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 증진을 위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용강주공아파트 내에 있으며, 지역사회의 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사회문제 사전 예방으로 균형있는 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운영자 선정은 공개모집절차에 의거 경주시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경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복이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YMCA가 위탁받아서 운영을 했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5년이 되었네요,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5년 되어 가지고 이제 새로.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심사를 또 합니다.

한영태위원

또 5년을 또 운영을 하실, 이것을 그거 할 때는 우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공고를.

한영태위원

공모를, 공모를 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공고를 하고, 또 선정위원회를 의회하고.

한영태위원

수탁자 선정위원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교수님하고 또 이렇게 초빙을 해서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한영태위원

공모를 하면 여기에 신청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단체는 있던가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한두 군데 추가로 항상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영태위원

대표적인 것은 YMCA는 이제까지 했으니까 또 그렇게 하고 다른 데는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종교 관련된 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불국사 복지재단 같은 데 이런 데서 온다 이거네요. 그러면 여기는 조건이 다 갖춰진 사람, 단체라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법인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여기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은 뭐 어떻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선정위원회 구성은 자치단체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위원님들 중에 한 분, 의회에서 이제 추천을 받은 위원님 한 분하고 대학교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일반기관단체나 시설 같은 데서 또 한 두 분하고, 6~7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보니까 위탁기관이 지금까지 다른 곳이 있다손 치더라도, 공모에 신청을 했다손 치더라도 YMCA만 계속 했네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뭐 1994년부터.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지금 28년째 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더 신경써서 이렇게 저희들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항상 제가 유심히 보는 게 이런 거거든요. 한 단체가 오래 하면요, 그게 우리 행정은 편할 수 있습니다. 행정은 편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게 우리 애당초에 목적이나 어떤 취지에 부합한가는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됩니다. 이것 왜냐하면 이분들이 28년 동안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래 정례화 되뿌고 아주 그냥 통상화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업이라는 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사람들이 나쁜 의도를 가진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를 하는 집행부가 이걸 훨씬 더 염두에 둬야 되고, 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도 더 엄격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단체가 거기에 공모를 했을 때 말이 안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평하게 해야 되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죠? 뭐고, 공모에 선정이 되는 심사는 공평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 명심을 해 가지고 이번에는 또 더욱더 신중하고 엄격하게 접근을 해서 공정하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여하튼 뭐 이것은 제 마음 같아서는 아까처럼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 이런 데 우리가 딱 맡겨뿌고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긴 드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장복이부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탁현황 조금 전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1차부터 8차까지 YMCA가 위탁을 하셨는데, 위탁하실 때 위탁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위탁 할 수 있다라지 이런 조례가 없습니까? 위탁기간.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저희들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김순옥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김순옥위원

5년 위탁을 하고 난 뒤에 한 번 더 또 할 수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김순옥위원

그러면 YMCA는 어떻게 20몇 년 동안 재위탁 한 번 이상도 할 수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김순옥위원

그것은.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도 포항시에도 상당히 오래 했다가, 포항시에도 YMCA가 상당히 오래 했었는데 이번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이 규정을 좀 더 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을 제가 무슨 어떤 단체나 법인이나 이것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요, 어떤 법인이나 단체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굉장히 잘 할 때는 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게 만약에 저희들 심사평가하고 수탁심사평가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충분하게 판단을 해보고 이것은 아니다 싶거나 아니면 그 규정에서 심하게 위반된다 싶을 때는 바로 가차없이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과장님. 이게 22년부터 향후 5년까지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22년 1월부터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22년부터 향후 5년까지 예산은 매년 얼마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매년 평상시에는 저희들 복지정책과에서 나가는 게, 평상시에 나가는 게 매년 7억에서 8억 정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과라든지 다른 사업에서 필요한 한 13억~14억 정도 나갑니다. 22억 정도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21년도에 시보조금이 13억인데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작년도에는 리모델링이 있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장복이부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게 국·도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에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순수 시비로 짓고 운영하고 합니다. 전에 지방 양여금 할 때 100억이나 200억 이렇게 동시에 내려올 때 종합사회복지관 내려온 것은 사업별로는 국·도·시비가 섞인 사업이 있고 운영비로는 안 섞인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자료 마지막 장에 여기에 21년도 종합복지관사업 및 예산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사업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사회복지관은 사업들이 종류가 수십가지입니다. 과도 특정한 과에 걸쳐져 있는 게 아니라 이과 저과 막 이렇게 걸쳐져 있기 때문에 그 과에서 들어오는 사업들은 국·도비 보조금이 섞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래서 종합해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21년도 총예산이 22억이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20... 올해 말씀입니까?

장복이부위원장

21년도.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내년에도 대동소이 합니다. 그 정도 됩니다. 22억 정도 되고, 올해에만, 아, 2020년도에 리모델링 한다고 했을 때 한 3억 5,000, 4억 늘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동의안을 상정하면서, 하면서 예산편성을 안 하는 데는 여기뿐인 것 같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예산편성. 예산을, 예산 편성을 예시하지 않고 동의안을 이렇게 의회에 제출한 부서는 여기뿐인 것 같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 자료를 같이 드렸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어디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뒤에. 예산 추계, 5년간 추계 말씀입니까?

장복이부위원장

예.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이것을 지금 제가 단순히 위탁동의, 위탁을 하겠다는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예산을 5년간 추계를 못 냈습니다.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래도 이게 위탁에 대한 동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위탁을 하면, 위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년에 사업을 잘했느냐,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YMCA가 사업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우리도 알아야 되잖아요. 알 수 있는 정보와, 그러면 그 정보를 토대로 집행부에서 담당부서가 다음 회기에 예산을 얼마를 책정할 거냐, 또 그게 타당한가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올해는 오셨는데 다음에 누가 되든, 국장님께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이 올라오면, 각종 동의안에는 반드시 전년도 사업보고서, 그리고 익년에 사업계획서 꼭 수립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요.

장복이부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가 이렇게 젓방살이, 세 살이 하는 데가 우리 지자체마다 있어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드뭅니다.

윤병길위원

그래 드문데, 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장기적으로 하든, 단기적으로 하든, 이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건립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조금 준공해서 새로 지어서 옮겨서 환경이 조금 개선됐는데, 거기 취약계층에 노인들 식사하는 것도 세 파스, 네 파스 먹는 것 알죠? 줄서서 무슨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그 환경이 왜 그래 미약한데 그것을 정책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복지관을 안 하냐 이거지.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윤병길위원

그냥 내둘, 뭐 그냥 LH 거기다가 비비 가지고, 또 부족해 놓으니까 지금 두 군데로 분산되어 있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100~110억 예산을 잡고 2년 전에도 저희들.

윤병길위원

이런 것은 국비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것은.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윤병길위원

교부세를 받아서 얼마든지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윤병길위원

도비나 해서.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짓는 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순수시비로 해야 됩니다.

윤병길위원

노인종합복지관도 그거 다 받았는데 왜 못 받아요, 받으면 되지. 전에 준다 그랬는데, 한 번. 그러니까 그걸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장기적으로 그래 경주에 종합사회복지관 없이 주공에 그냥, 밑에 그냥 하나 리모델링 해서 내 붙어쓰면서 말이 안 맞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이것 아까 제가 질문과 또 좀 그거한데 이게 방대하네요. 일단 1년에 22억 가까이 들어가고 5년이면 1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위탁업체에 대한 동의를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김순옥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5년도 길긴 해요. 우리한테 이번에 오늘 받아버리면, 우리 임기 내에 또 한 번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끝입니다.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28년을 했다고 하니 한 곳에서, 연임 그러니까 5년은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이렇게 바꿀 그것은 법적인 근거는 없나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현재는 없다고요? 조례에 내면 되네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조례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자치단체 별로 이게 다 전국에 있는 230개 넘는 시·군·구에서 복지관을 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 방식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아니, 그것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알바도 아니고 저는 경주시만 보면 되는데, 예산이 100억이나 들어가는 5년 기준으로 매년 22억이나 들어가는 것을, 28년 동안 한 곳에 맡긴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집행부가 너무 안일한 것 아닙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거기 지금 복지관에는 실질적인 운영비보다는 대부분 사업비이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사업비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주로 사업비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복지혜택을 주는 사업비죠,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시민들한테 대부분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한영태위원

어떻든 거기에 직원이 12명이나 있고, 임시직원이 50몇 명이나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것은 진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지금 윤병길 전의장님 말씀처럼 우리 세 들어가 있는교?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용강종합, 아, 사회복지관이 지금 용강영구임대아파트 안에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임대해서 쓰는데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무료로?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아, 임대료 무료에요?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그것은 LH에.

한영태위원

어디에서, LH에서?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LH에는 또 또 자체 어느 일정규모가 되면 자기들 복지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자체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그러면 굳이 뭐 또 새로 지을 건 없겠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한영태위원

그게 좀 불편하긴 하겠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25만 인구를 잡았을 때는 한 80~100억짜리 복지관을 대체로 다른 시·군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불편하긴 하겠다,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많이, 다른 시민들을 커버하기에 좀 그렇죠. 용강동 지역은 괜찮지만.

한영태위원

이것은 생각할 게 참 많아지네요. 제가 보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시장님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새로 짓는 것을 원하십니다.

한영태위원

어떻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뭐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선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고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리고 장기적인 경주시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을 갖다가 고민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20억을 5년동안 지출을 하잖아요. 하면, 그 사업결과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매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매 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매년 받아 보십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수시로 점검도 하고, 나가고 우리가 계속 우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니 이게 위탁동의는 우리가 예산이나 아니면 감사 때 우리가 못 보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의회에다 심의를 받는 것이고.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가 5년 동안 100억을 예산을 우리가 YMCA에 위탁을 예산을 넘겨주면, 그 집행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그쪽에는.

장복이부위원장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전국단위에 자기들이 감사팀이 따로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렇죠, 그것은 자기네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운영 하는 게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아니요 우리 의회에서.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10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집행사업결과보고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 동의안이 올라올 때 사업보고서를 첨부하라는 게 제 요구가 그런 이유에서 하는 겁니다.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경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장애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2022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거리 제공을 위하여 전문적인 위탁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을 사업대상으로 하며, 우편물 분류, 급식지원 등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 일자리가 있으며, 또한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은 자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일자리와 발달장애인의 식사지원, 실내외 보행 및 이동지원 등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인 운영기관을 공개모집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022년도 장애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간위탁 전년도 사업, 당해연죠, 사업결과보고서가 역세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만들어 놨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왜 가지고 계십니까? 다음에는,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동의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우리가 사업결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동의안을 상정할 때 반드시 사업결과보고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장복이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이거 현실적으로 위탁은 이분들말고 다른 사람이 하기는 힘들다, 그렇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사업이, 장애인복지사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인건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개인에게는 줄 수 없고, 또 법인이나 뭐 이렇게 하다 보니 공고를 하고 나면 저희들 심사를 하기는 하지만 특별히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죠? 그것 뭐 현실적인 이야기다, 그렇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건강한 사회복지법인이나 기관이 있으면 저희들 언제든지 그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수행기관에 맡길 그런...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한영태위원

여하튼 혹시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예산보고서인데, 집행보고서인데, 사업보고서도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보고서. 예를 들어서 안마...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안마사 파견.

장복이부위원장

파견사업 같은 경우에 1년에, 아니면 매달 뭐 얼마나 어떤 장소에 가서 사업을 했다는 것까지 우리 알 수 있게끔 정보제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정리된 게 있으니까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장애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장애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세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한국장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2년 분 운영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고 22년도 출연금액은 2,584만 원으로, 출연요율은 전전년도 결산보통세 2,153억 3,000만 원의 1만분의 1.2이고, 출연시기는 매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출자·심의요구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복이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 하여 시민행정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과에서 영상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안건 심사전 시청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럼 준비한 영상물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 부위원장, 이동협 위원장과 사회교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장

계속해서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용

최득용전문위원

(23.(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과장님, 저번 제 간담회 때도 제가 한 번 언급을 했지만 어떻든 오늘 이렇게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성의를 보여서 또 이렇게 동영상까지 제작해서 오니까 사람 마음이 약간 좀 심쿵합니다.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어떻든 아까 그 동영상에도 신임센터장이 말씀하셨듯이 전국에 유일하게 있는 곳이 경주에만 있어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마지막에도 AR, VR 뭐 우리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참여해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처음에 경주에 만들어졌을 때는 경주에 사실 그런 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이렇게 제작의뢰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에서 제작을 해서 예산을 절감해 보자라는 게 이유였잖아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산도 절감하고 어떤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다른 자치단체도 보급도 해 주고.

한영태위원

수입도 내고.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수익도 내고.

한영태위원

5년 동안 그러면 이 스마트미디어센터는 뭘 했을까요? 제가 왕경조성과에서 디지털영상, 3D 영상 한 편 제작하는 데 10억 들었는데, 그조차도 우리 스마트미디어센터는 기술력이 안 되어 가지고 여기서 제작을 못 했어요, 그렇죠?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 연구원 지금 4명?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4명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한 분 그만 두셨는데.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4명 지금.

한영태위원

한 분 또 충원을 하셨는 모양이네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충원은 안 하고, 지금 계약직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분들로는 디지털영상이나 이런 것 꿈도 못 꾸잖아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사실 현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미디어센터 역할이 뭐냐 하면 공기관 대행사업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제작비에 또 다른 운영비가 투여되기 때문에 실제로 제작비는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퀄리티가 떨어지는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고 과연 이 스마트센터가 대한민국에 한 개밖에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존속해 가지고 이것을 둘 필요가 있나, 이런 우리 의회의 동료위원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과정에서 올해 이것 지금 출자·출연 이게 내년예산이잖아요. 12억 몇 천.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내년 6월까지가 우리가 220억을 받았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존속기간입니다.

한영태위원

존속기간이죠?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러면 내년 6월까지의 예산을 올려야 안 되는교? 지금 1년치를 해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내년 6월달에 어떻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추계 어떤 이게 반영을 하고 할 때는 기간은 존속기간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저희들은 계상은 또 1년치 해 놓고, 또 그때 가서 만약에 해산이 되거나 어떤 저게 됐을 때는 그때는 다 환수하고 회수를 하면 됩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물론 과장님은 하면 됩니다. 과장님도 생각하시겠지만, 답답하시겠지만 이게 이제 1년치 한 목에 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매달 가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한영태위원

뭐 그럴 수도 있다.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그래서.

한영태위원

하는데 뭐냐면 의회 의원입장에서는 이것을 1년치를 동의를 해 놓고, 내년 6월달 되어 가지고, 이거 진짜 고민을 우리가 앞으로 또 할 건데 과연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런 것은 제가, 저한테 또 어떤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집행부하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또 깊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고요, 지금 저희들은 입장에서는 예산은 1년치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동협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지금은 일단은 우리가 정부기관에서 내년도에 그게 있으니까 이것은 일단은 출연동의안이거든요. 의무적으로 내년 5월말까지죠? 그것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때, 예산심의 때 그것은 그 부분에서 논하는 게 편하다 싶거든요.

한영태위원

잠깐, 위원장님. 예산심사 때 이것을 논할 수 있나요?

이동협위원장

당연하죠.

한영태위원

출연동의안에서 예산을 결정해 놓고 예산심사 때 어떻게 논하는교?

이동협위원장

할 수 있죠.

한영태위원

할 수 있어요?

이동협위원장

예, 예를 들어가지고.

한영태위원

국장님, 맞는교?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출연동의안은 출연을 할 것인가 거기에 동의사안이고.

한영태위원

예산심사 때 이것을 다시 논할 수 있네요?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산심사는 별도입니다.

한영태위원

예산심사 때 이것을 다시 논할 수 있네요?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실감미디어연구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사업수주라든가 이런 게 기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할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진행중인데 그 사업을 종료를 할 수는 없거든요. 중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것 한번 만든 경주시에 돈 먹는 하마를 만약에 만들었다 해도 그것을 없앨 수는 없다, 그렇죠? 계속 사업 연결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셔 버리면 우리한테 우리 권한을 많이 이렇게 시 집행부가 가지고 가는 게 됩니다. 의회의 권한을 시 집행부가 가지고 가는 게 된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어떻든 저는 스마트미디어센터가 본연의 목적대로 이게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아주 좋은 어떤 성공적인 사례가 되겠죠만, 현재는 봤을 때는 제가 아무리 이것을 봐도 요원하다는 말씀밖에 할 말씀이 없고, 그럴 것 같으면 이 출연동의안에 대한 어떤 1년치를 한 목에 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제가 짧은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여하튼 뭐 오늘 어차피 이 출연동의안이 5년 뒤, 이후에는 매년 우리 출연금을 그.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매년 동의안을 요청합니다.

한영태위원

매년 동의안을 우리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매년 우리가 없앨 수 있어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렇죠? 그것 뭐 내년이 아니라도.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아까 영상물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위에 중앙부처라든가 도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국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주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모사업도 오늘 도청 가서 협의하고 오는 길입니다.

한영태위원

집행부가 그런 노력이 보여져야, 또 여기 센터장 새로 오셨는데 센터장님의 그런 노력이 보여져야 우리 의회에서도 매년 출연동의안을 동의를 해 줄 겁니다. 그렇죠?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 노력이 안 보여지면 존재의 가치가 없죠.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현재 저는 존재의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스마트미디어센터를 없애는 데 노력을 최대한 다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우리 국장님, 통신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스마트미디어센터 공모사업 할 때 전국에 어디어디 했죠? 두 군데 됐잖아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나주하고, 나주가 설치가 먼저 되었고 저희들이.

윤병길위원

원래 대학교에서 신청했잖아요, 동국대하고 거기가 무슨 한서대인교, 어딘교?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동신대.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동신대입니다.

윤병길위원

예?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동신대.

윤병길위원

거기 지금 잘 운영하고 있어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도 단위에서 지금 운영하고.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한 5년 동안에 실적이 뚜렷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솔직히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없는.

윤병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ICT융합이나 4차산업혁명에 관련기술, 융합미디어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기업, 대기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한 10년 이상, 10년이 뭡니까? 20년 쳐져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에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지 AR, VR 이런 쪽에라도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아직 기술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이제 동남권 콘텐츠 사업을 실감미디어센터하고 같이 갖다가 묶어놨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하는 데도 여기서 함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특별히 지금은 동남권, 그 저 진흥센터하고는 직접적으로 협업하는 부분은 없는데.

윤병길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실감미디어에서 어떤 사업에 컨소시엄에 해서 땄는 게 하나 있어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지금 컨소시엄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과기부 거 지금 과제를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 사업을 반영을 해 가지고 국가사업을 한번 수주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억짜린데 그게 바로 경주에 어떤 이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상용화지원사업에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물론 센터장 바뀌셔 가지고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조금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마는 지금까지 사실 스마트미디어는 매년.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돈만 몇 십 억씩 늘 그냥 갖다 버린 거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모사업 할 때 전국에 동국대하고 나주에 있는 대학타고 두 개가 덥썩 공모가 되어 가지고 그때 출연할 때 일회성으로 한 번만 하면 자체적으로 수업수익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인건비고 모든 것을 돌린다고 하면서 시 지원은 필요없다고 해서 그때 승인했어요. 속기록을 검토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내용 저도 뭐...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그 순간 뿐이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물론 통신과장님이나 국장님, 미디어센터장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을 좀 해서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그것을 없애는 게 최종목적이라는데 그것을 수많은 돈을 들여서, 수 십 억, 수 백 억 들여서 지어놓고 그것을 없앤다는 것보다 서로 어떤 컨소시엄을 잘해 가지고 만들어서 좀 경주에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를 어떻게 한다든지, 또 경주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스마트미디어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주십시오, 하여튼.

이동협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내년부터는 정말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여주신 영상 잘 봤습니다. 앞으로 열정을, 어떤 잘하겠다는 각오를 기록물로 남겨 주셨는데요, 5쪽에 한 번,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사업이라고 있고요, 한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삼국통일역사문화소개영상 업데이트 예산이 1억 5,000이 1차 추경 때 정해졌나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2회추경 때 올라왔습니다.

김상도위원

2회추경이었나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상황이 사업비 1억 5,000에 수익 0원인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지금 기존 영상 만들어 놓은 데서 여기서 업데이트 하고, 또 미진한 부분을 지금 개선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상태이고 12말까지는 마무리 되어서 상영.

김상도위원

12월말까지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12월말까지요. 이것 추가로 보완하는 부분입니다. 이 1억 5,000은요.

김상도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여러분들도 삼국통일역사문화소개영상을 아마 저하고 한영태 위원님 두 분 외에는 보지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다 보셨나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같이 몇 분,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하자고, 같이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했는데, 또 바쁘시고 이래 가지고 다는 참석하시지 못 하신 것으로.

김상도위원

그러면 15분짜리 영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10억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당연히 오늘도 사실 내년예산 편성 이전에, 오늘도 한번 영상해 주셨어야 당연한 일이고요,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얼마 전에도 우리 당대표 사모님도 오셨고, 국회의원님도, 시장님도, 도지사님도 오셔서 김유신 장군 추모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가 왜곡된 부분이 좀 있어요. 이 영상을 보면 제가 지적을, 그때도 한번 이것 처음에 제작이 다 되고 나서 여기서 한번, 영상을 한번 봤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특정인물이, 한 사람의 특정인물만 나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그게 뭐냐 하면 김춘추 왕에 대한, 그러니까 문무대왕이죠. 문무대왕 삼국통일을 이룩한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국민한테 물어보십시오. 거의 보면 김유신 장군이 삼국통일의 주역이다 라고 되어 있고, 전세계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역사나 뭐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전공을 하시는 분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김유신 장군과 화랑이 여기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너무 한 특정인물에만 치우쳐져 있지 않는가, 그래서 김유신 장국과 그 화랑에 대한 그 내용들을 더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반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왜 김유신 장군이냐, 우리나라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삼국통일을 이룩한 사람,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1위가 김유신 장군이다, 그런, 삼국을 최초로, 삼한을 통일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됐는지 그 내용들은 다 빠지고 너무 문무대왕에만 성역화사업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김유신 장국 성역화 사업도 추진중이죠? 그래서 삼국통일에 진정한 역사성을 왜곡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궁과월지 3호 건물 리모델링 및 탐방로 구축 사업 이것은 정보통일과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아니, 정보통신과, 미디어센터에서 이것 추진, 대행사업으로 했는.

김상도위원

어떤 추진입니까? 사업이. 구체적으로.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주변을 정비하고, 사실상 미디어가 조금 딱 부합되는 부분이 조금 약간 벗어난 부분도 있는데, 또 주변환경이라든가 리모델링하고 영상물도 일부 조금은 있었습니다. 있고 한데, 100% 다 영상물이 된 것은 아니고 주변 리모델링 묶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돈은 그렇게... 지금 11억...

김상도위원

어쨌든 의회와 좀 소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렇게 자꾸 깜깜이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의욕이 자꾸 더 발생하고 소급적용해서 사업하는 모든 부분들이 의심이 가고, 합리적인 의심이 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황룡사 9층목탑 디지털콘텐츠 개발 이것은 수익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 2억 6,000이고 이 수입은 어떤 수입을 말하는 건가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따로 저희들 수익을 낸 것은 아니고요, 영상물을,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황룡사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김상도위원

센터장님, 이 부분.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보통 대행사업을 받으면요, 대행받는 기관에서 간접비를 뺍니다. 그 간접비를 우리 센터에서는 수익으로 잡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위원

간접비요?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모든 재단이 다 대행사업 받으면 간접비를 설계에 다 반영합니다. 그 간접비는 재단에 참여하는 연구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센터는 17%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17% 이내에서 수주주는 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 한 7% 내로 지금 현재 간접비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센터에서는 수익으로 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송대마을 미디어경관시설 구축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수익은 전부 다 간접비입니다.

김상도위원

17%로 잡고 있다.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17% 이내인데 현재는 7% 이내로 잡습니다. 잡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여러모로 시도가 많으시고, 또 새로운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새롭게 사업아이템이나 콘텐츠를 연구개발하는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도, 사실 10억짜리 영상을 못 봤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실 때 정리가 좀 일부 업데이트가 되면 한번 꼭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차원에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다 마무리 되면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끝났습니까?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영태위원

그것 뭐 업데이트 비용이 1억 5,000이 들어갔다는 것은 애당초에 10억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게 반증이 되는 거고, 제가 한 가지, 4페이지에 삼국통일역사문화소개 영상제작 사업은 수익 10원도 없네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수익은, 저희들이 한 개도 이것은 수익이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왜 그런교? 10억 들여 가지고 제작사에 6억 3,000인가 주고 나머지는 스마트미디어가 다 썼는데.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다른 데 또 많이 이렇게 소진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익이 꼭 이렇게.

한영태위원

그러니까요. 그 소진돼는 내용이 3억 몇 천이 소진됐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 안 간다는 겁니다. 아니, 그거 뭐 스마트미디어센터 없이 왕경조성과에서 바로 제작사 구해 가지고, 공기관 대행사업 안 하고 바로 그렇게, 다른 지자체는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10억만큼의 효과를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왜 필요하냐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에요.

이동협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한영태위원

됐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제가 한 말씀 올리면 우리 국가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이것을 지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은 충분하게 우리가 이제까지 공감을 했던 부분들도 많은데 계약기간이 내년 5월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선거가 6월 1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추경을 못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거 있을 때는 추경을, 1차 추경을 선거 뒤로 미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일단은 출연동의안에는 동의를 하고, 우리 예산 때 이 부분을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싶어요. 그때 우리 예산 때는 5월말까지 주자, 안 그러면 1년치를 가자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이런 출연동의안에는 우리가 지금 출연동의안에 그거 해 버리면, 만약에 부결되어버렸을 때는 우리 정부공모사업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공모사업도 다 지장이 있고 바로 패널티를 받아서 저희들이 돈 지원받은 것을 5배를 정부에다가 반납을.

이동협위원장

5배를?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규정이 그렇습니다.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이동협위원장

아니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출연동의안은 우리가 지금 예산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은 그때 말씀을 해 주시고, 출연동의안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여러분들 생각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미디어센터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잠시만. 잠시 청원은 내가 이 자료를 올리기 전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크를 끄고 우리끼리 토론을 좀 하고. 정회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시간은 안 정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도 되겠죠?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순섭 위원님과 시정새마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주민안전을을 위한 수성사격장 폐지·이전을 위한 대정부 대응 및 조사특별위원회 설치요구 청원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청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저번에 간담회 때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질의는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우리 감포 오류3리하고, 문무대왕면 권이리하고, 실질적인 수성사격장 위치는 포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거리상으로는 실질적으로 2.6km하고 3km로써 우리 시와 인접해 있음으로 해서 특히 소음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탄에 의한 차량 일부 파손, 이런 피해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이런 청원에 대해서 우리 시나 의회에서 우리 주민들 보호차원 또한 배상차원에서라도 꼭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특히 지금 포항시에서는,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 전부터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방지책 내지 이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와 그다음에 권익위에다가 여러 차례 청원을 넣고 실질적인 건의를 하고 면담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실질적인 어떤 면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최근에 이게 문제화시켜서 권익위와 국방부에 지금 청원을 넣어놓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시나 우리 집행부가 협의를 해서 포항시와 더불어 어떤 건의라든지 어떤 보상문제를 같이 이렇게 협조공조체제를 가지고 이행함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향후 어떤 주민들이 정식으로 우리 집행부에다가도 청원이라든지 이런 건이 접수가 된다면 저희 집행부로서도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보호에 여하튼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질의 있습니까?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제 주민들 간에 협의라든가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상정을 이 청원에 대해서 지금 행정하고도 실질적인 다른 준비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논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갈 것이냐. 그리고 집행부와의 우리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 이게 좀 미비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쪽에 사는 주민들하고 협의과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혀 모르고 이 안건이,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간담회시도 우리가 지역, 우리 지역이라고 하면 모르는데 수성사격장 위치가 포항입니다. 포항이고, 상대는 또 국방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만약에 우리가 설치가 된다면 우리 경주시에 있는 사격장을 다 같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부의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결정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심의는 보류를 좀 해서, 그 중간에 협의나 그런 것을 위해서 보류로 하고자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 말씀하실 분들 말씀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청원하신 우리 엄순섭 위원님 말씀 들어보죠.

엄순섭의원

안 그래도 위원장님 이것을 이제 사실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시끄러워진 결정적인 이유가 포천에 있는 아파트 헬기장에서 사격연습하는 것을 거기서 안 되니까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시끄러워진 부분이고, 우리 거기 수성사격장 하면 감포 전역에 포 쏘면 소리가 날 정도로 늘 들렸습니다. 늘 들렸는데도 그때는 아파트 헬기가 사격연습을 안 하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아파트 사격 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더 대두, 포항사람들도 해병대 사격장할 적에는 이렇게 문제를 안 일으켰는데 아파트 헬기까지 내려오니까 포천은 안 되고 여기는 되나,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7쪽 한번 봐주시면 이게 이제 사격장, 아파트 헬기가 사격하는 데가 오류3리하고 인접해서 있습니다. 인접해서 있고 수성 쪽은 좀 거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올해 한 7~8월달에 권익위원회가 감포 오류3리에 왔어요. 와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주민들도 직접 만나보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국방부에서 장기면에서 이게 설명회를, 소음측정도 하고 설명회를 했는데 아마 오류3리도 곧 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거론하기 위해서 일시보류 했다가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도 하고 우리 집행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뭐 당장 결론내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러면, 아니 청원 부분에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청원자, 왜 그러냐면 이것은 좀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뭐, 그러니까 누가 동의안을 내주시죠. 김태현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저거를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 하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김태현 위원입니다. 주민안전을 위한 수성사격장 폐지·이전을 위한 대정부대응 및 조사특별위원회 설치요구 청원에 대한 심사보류의 동의를 발의를 합니다.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으로부터 주민안전을 위한 수성사격장 폐지·이전을 위한 대정부 대응 및 조사특별위원회 설치요구 청원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태현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태현 위원이 발의한 주민안전을 위한 수성파격장 폐지·이전을 위한 대정부 대응 및 조사위원회 설치요구 청원은,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안전을 위한 수성사격장 폐지·이전을 위한 대정부 대응 및 조사특별위원회 설치요구청원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