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13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이락우 위원님이 발의한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서선자 위원님이 발의한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해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노인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동의안, 2022년도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동의안,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안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황남공영주차장 조성,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차량용 첨단성형가공기술 고도화센터 건립변경,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센터 추가건립이 10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해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림축산해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감사 드립니다. 경주시 해변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나정고운모래 해변 오토캠핑장이 2021년 12월 중에 조성 되므로 경주시 해변캠핑장 조례를 개정하여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나정고운 모래해변 캠핑장에서 나정고운 모래해변 오토캠핑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준성수기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준성수기의 예약취소에 따른 환불규정이 없어 별표3의 시설사용료 및 대상 및 환급기준에 환불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나정고운 모래해변 오토캠핑장은 카라반과 오토사이트로 조성되고 두 사이트의 면적차이로 별표1의 시설사용료를 분리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위탁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용시간을 야영장과 오토캠핑장 운영시간을 다음 날 13시에서 다음 날 11시 퇴실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4의 캠핑장 이용수칙에서는 반려동물출입, 전기사용에 관한 이용수칙 등 준수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2021년 9월 1일에서 9월 2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해변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하나 여쭤 볼게요.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몇 가지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제4조 보면 관리운영에 캠핑장은 경주시장이 관리운영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민간위탁기본조례라든지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서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명시를 해 놨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들이 보면 카라반은 덜 하지만 오토캠핑장은 보면 우후죽순으로 각 지자체 보면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천이든 인근에 청도 등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적으로 보면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군 같으면 군에 소유 국공유지가 있다든지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자꾸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확정을 했잖아요. 오류에 있고 또 이번에 나정까지 했잖아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나정오류캠핑장을, 캠핑장을 줘서 하는 이유는 지금 보통 보면 해수욕장 자체가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해수욕장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해수욕장 철에 말 그대로 여름철 45일간, 50일간 이외에는 주차장 자체가 놀고 있는 그런,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이런 주차장을 활용하는 이유도 있고 그런 주차장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수익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김동해위원
유휴 시유지를 활용해서 한다는 것은, 각 지자체들도 다 똑같다는 것인가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땅을 매입해서 하는 시·군은 거의 없고요.
김동해위원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들이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우리 관이 인력을 동원해 가면서까지 세금을 투입하면서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간 영업구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또 어떻게 보면 경제논리상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자치센터거든요. 이 자치센터가 사실적으로 보면 관이 민간업자를 다 굶어 죽이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목욕탕, 헬스장이라든지 모든 학원들, 이런 직업들이 없어지고 하는데 이런 데까지 우리가 비싼 돈 들여서 하는 것이 저는 별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이 이런 데까지 터치하는 것은...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실제로 오류캠핑, 나정캠핑장 요새 유튜버 성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동해안 거기에서 경주에 있다는 것 자체가 바다가 있다는 것도 알리고 해변이 알려서 관광객들이 유입할 수 있는 울산이나, 대구 같이 알려서 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우리는 지금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시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단지, 그쪽 지역에 번영회가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 철에 말 그대로 다른 개인위탁을 준다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해수욕장철에 같이 주차장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탁을 하되 일반개인보다는...
김동해위원
청소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오류 같은 곳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 지역 번영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여하튼 관리운영에 어쨌든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우선 시기를 그 전에는 성수기와 비수기로 있던 것을 준성수기로 해서 가격의 조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7,000만 인구 시기에 25%가 반려동물을 함께 키우는 반려가족의 의미가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반려동물 출입 또한 이 사항을 추가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 여기거든요. 반려가족이기는 하지만 어느 해변 가보면 동물들, 강아지나 반려묘를 안 데리고 다니는 가족이 거의 없을 정도로 활성화돼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이 시기에 유의적절한 사항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보면 비수기와 준성수기에 주말 주중 금액이 다른데 성수기에는 주말, 주중을 똑같이 책정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실제로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주말하고 일부 부분이고요. 주중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는 계속 차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주말 어차피 성수기는, 7월, 8월, 두 달 그 포인트를 하는 그 시점이라서 주중, 주말 상관없이 금액을 일정 부분 상향을 해서 그 금액을 측정해 놨다는 그 말씀이지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지금 전국적으로 캠핑이 유행, 본 위원이 문화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보문 대명콘도 옆에서 카라반을 몰고 와서 야영하는 분들이 계셔서 화랑마을에 본 위원에 그분과 면담을 통해서 앞으로 대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주시에서도 캠핑을 위한 준비를 대응을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캠핑이나 오토캠핑 다녀본 적 있으십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친구들과 다녀본 적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시설사용료와 이용금액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류캠핑장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오류캠핑장에도 지금 주말과 주중, 성수기, 준성수기, 비수기로, 삼등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준성수기와 비수기 때는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주말, 주중 맞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성수기 때는 보면 가격이 주말, 주중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류부터 말씀해 보세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오류도 마찬가지로 비성수기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성수기와 성수기는, 주말이든 주중이든 꽉 차버립니다. 꽉 차기 때문에 성수기는 주말, 주중 그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같이 똑같이,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차이가 없고 주말에는 거의 꽉 차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만요. 성수기 때는 주말과 주중이 가득 찬다고, 구분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이 시설을 만들었을 때는 수익적인 면에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수익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1년에 1억 6,000 정도 수익이 발생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억 6,000 정도. 그러면 일반 민간시설보다 수익률이 적을 수도 있겠네요, 투입 대비...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민간인하고 같은 수준을 맞출 수는 없고요, 단지 이런 오류캠핑장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그런 이미지, 경주 이미지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수익은 늘어나지만, 일반인이 우려하는 것, 그만큼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도...
광호
박광호위원
다른 지자체도 해변캠핑장이 포항 쪽으로 해서 많이 있지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떻습니까? 경주보다는 많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한 부분은 맞습니다. 가격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같은 수준이지만 우리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는 새로이 시설이, 그렇게 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하고 같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동해안 쪽으로 좀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정 고운 모래 연말에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오류캠핑장 하고 금액 차이를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카라반 사이트는 크게 자기들이 카라반을 가지고 오시고 오토사이트는 승용차나 차박하시는 분, 그런 것 아닙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오류캠핑장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매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5,000원 정도가 차이 나네요.
광호
박광호위원
오류캠핑장.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오류캠핑장은 카라반시설이고요. 나정캠핑장은 차를 자기가 직접 내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우리가 오류는 경주시에서는 카라반을 설치해서 거기서 숙식하고 하는 곳이고 여기는 차를 갖고 와서 사이트를 하나씩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격이 너무 싼 것이잖아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6만 원 같은 경우에 우리 시가 구입해서 하는 것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2만 5,000원, 2만 원은 자기가 직접 가져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해야겠지만...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주중 주말에 가격 변동이 없을 것 같으면 우리가 성수기, 준성수기, 비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기간을 조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수기가 7월, 8월... 준성수기가 5월, 6월, 9, 12월, 비수기가 1월에서 4월로 돼 있습니다. 성수기를 6월에서 9월, 준성수기를 4월에서 5월, 10월에서 12월... 비수기를 1월에서 4월로 12월에서 4월로 한다면 가격변동이 되지 않지만 해변의 차 올 때는 연중무휴지만 그래도 6월에서 9월 정도는 바닷가에 충분히 물놀이라든가, 보통 야외에서 민간업체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버리면 기간이 한 달 정도 두 달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성수기를 6월에서 9월 정도 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십니다마는 실제로 저희가 오류캠핑장 운영을 해보니까 오류캠핑장 오는 사람들이 7월에 오는 이유가 아이들이 방학이 돼야 만이 한꺼번에 확 몰리더라고요. 7월 달부터 8월달까지 방학기간은, 그전에는 사실상 오류캠핑장 6월 달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일정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도 시설이 투입되는 비용이 10 몇 억입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17억이고 홍보 차원도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세수적인 부분, 또 거기서 나와서 관리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일단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만약 계속 유지가 확대가 되고 나면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광호
박광호위원
한번 더 시범적으로 해보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해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해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경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보행안전 편의 증진 위원회에 구성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구성함에 따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의 보행안전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것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임기, 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의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여론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로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시지요? 오늘 본 조례안은 위원회 신설에 따른 상위법에 따른 조례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
광호
박광호위원
별도로 경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정의가 있습니다. 경주시에서 관련해서 트로킹이나 인도나 보도 도로 같은 경우에 곧 연말 되면 경주시에 인트로킹 교체공사를 많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지요?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닌데 보행이 불편한 부분을... 마지막에 지금 하는 것은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계시면 지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관에 대해서 어떤 행정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축의 하나가 보도블럭 교체공사입니다. 도로를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면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이 있지만, 도로관로, 하수관로, 통신관로 및 도시 가스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게 관의 공사하다 보면 어떤 데는 도시가스 해 놨다가 나중 되면 며칠 있다가 또 보도를 파쇄시켜서 또 새로 발굴, 새로 발굴, 또 마을 지역에 가보면 또 그렇습니다. 모량 초등학교 앞에 가 보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얼마 전에 또 개·보수를 합니다. 보도블럭 교체공사에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사를 하실 때는 각 읍·면·동에 마을주민들이 좀 참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정도는 괜찮다, 여기가 급하다, 이런 순서적 부분만 협의가 돼도 되는데 지금은 민의 그런 의견은 전혀 없고 관에서 보고 우선적으로 이 부분, 이 부분 하다 보니까 신뢰성도 무너지고 도로굴착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기존에 사전준비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 공사 뒤에 그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의구심에서 하는 그런 행정은 좀 지양했으면 싶다 하는 그 말씀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보행자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국군군인부대 이전개장,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나 부대명칭이 변경되어 702 군사안보 지원 부대의 조례정비 요청이 있어 국군주민부대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2021년 10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별도의견은 없었고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선자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의원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서선자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은 자원봉사자 차량에 대한 주차료 경감기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서선자 위원님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현재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등 사회안정을 위한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대형행사가 많은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활동이야 말로 민주적인 가치의 본질적인 사회봉사활동은 우리 사회가 가진 귀중한 무형의 사회적 자본이라는 측면에서 비추어 볼 때 권장되고 장려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이번에 서선자 위원님 말씀하신 경주시 주차장조례 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 촉진 및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별도 의견은 없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50%를 감면한다는 것입니까?
서선자의원
예.
임활
임활위원
자원봉사자 몇 분 되지요?
서선자의원
지금 현재 경주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7만 명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인구수 대비 약 28%에 해당되거든요. 이거는 연간 50시간 이상 자원봉사하는 사람을 1365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경북도지사가 인정하는 우수자원 봉사자증이 나옵니다. 이제 그분들한테 50% 면제를 하는 것인데 현재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한 수는 1,400명 정도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
1,400명이 다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서선자의원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추리를 해보면 60% 이용한다 치고, 연간 월 10시간에 1년, 12개월을 곱해서 1시간 50% 감면하면, 7,000만 원 정도의 추계가 나왔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사회가 각박해져 간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봉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가치다, 그런 부분, 이분들은 금액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가치적으로 시민들에게 존중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앞으로 더 확산되고 그런 부분에서 미미하지만 좋은 어떤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선자의원
감사합니다.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저도 마찬가지 벌써부터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늦었습니다. 아마 이 증을 하나 가져왔는데 뒷면에 보면 경상북도에서 여러 군데 숙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경상북도 민물고기체험관은 거의 무료고 자연휴양림 안동 호반길 이런 것도 마찬가지 무료로 돼 있고 최근 2년간 50시간 이상 봉사했을 때 이런 것은 주는데 아마 이게 잘 돼야 국장님 이야기했듯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봉사도 하고 해야 만이 더 경주시가 더 발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주차장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선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락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의원
존경하는 이락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지원 계획수립을 안 제6조에서 수거보상비 지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주석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이락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본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25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영농폐기물의 수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6월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도내 시·군 중 포항과 성주, 영주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 수거보상비 지급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은 농촌폐비닐 중 비닐하우스 비닐과, 폐농약 용기류에 대해 지급하고 있으며 조례제정 후 내부지침을 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체계를 정비하고 수집 보상금을 인상하여 운영 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의원님.
서선자의원
본부장님,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그럼 이 영농폐기물 수거 관련된 어떤 수거비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었지요?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지금까지는 농촌 폐비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와 경주시 재활용품 수집보상 지급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서선자의원
다른 시·도·군은 언제 제정이 된 것입니까?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주로 최근에 경상북도도 올해 6월에 제정이 되었고 다른 시·군도 세부적으로 영농 폐기물에 관한 규정은 최근에 많이 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선자의원
자연환경을 생각하는 시점에서 조례안 제정을 시의적절하게 잘 준비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락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출된 경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비환경이 다변화되고 소비자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본 조례를 통한 소비자 보호 행정의 기반을 수립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및 소비자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시장의 책무는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소비자를 위한 시책수립,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 등 경주시장에게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시민생활의 안정대책은 경주시장은 시민의 기본생활 필수품 중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해 가격 및 수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물가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위하여 경주시 위급 모니터제를 운영하고 필요한 비용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안 제12조 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 수립과 시민에게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비자 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주요 사항으로 본 위원회는 업무적 성격이 비슷한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소비자단체의 육성 및 지원은 경상북도 등 상위기관에 등록되고 경주시에 소재하는 소비자 단체가 소비자 보호업무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상담실 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비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 지원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자금난 해소와 특례보증 및 2차 보전을 통한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구축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의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2022년도 출연금액은 7억 원으로 출연금의 10배수인 70억 원에 대한 특례보증서를 발급하게 되며 1인당 2,000만 원 이내 350여 개소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2차 보전은 금융기관 이자가 3% 이내로 해서 2년간 지원하게 되면 총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지원에 따른 수정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침체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7억 원을 출연하지 않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7억 원을 출연하고 1인당 2,000만 원 이내에 소상공인한테, 금액을 조금 더 출연을 하면 1인당 지원할 수는 금액이 증액될 수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2,000만 원 이내 라고 하면 소상공인들이...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지금은 2,0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원되는데 실태조사 해 보면 어떻습니까? 금액이 작다, 적당하다, 부족하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금액은 많을수록 좋지만, 저신용대상자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000만 원이?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그러면 이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사용처가 어떤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자금을 빌려서, 사업하는 데 마중물로 주로 쓰고 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렵고 새로 시작하고 뭔가 하려고 할 때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비칠지는 모르겠지만 2,000, 현 시장 상황에서는 좀 적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7억 같으면 10억 정도로, 3억을 출연을 더 해서 대상자는 350여 개소라고 돼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한 1,000만 원 정도씩이라도 더 이렇게... 그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또 줄어들면 좀 더 할 수 있는 소진시까지잖아요. 그래서 좀 더 금액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저희들 소상공인을 위해서 조금 더 증액이나 여지가 있지 않을까 공감을 하는데 저희부서에서는 올해 작년에 7억을 했었거든요. 필요하면 한 번 더 이렇게 하더라도 당초예산에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7억을 출연동의를 올렸다고 말씀드립니다. 필요하면 한번 더 도와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하도록 하겠고 한번 더 시장 모니터링을 해보셔서 추경 때 사용출처에 대해...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올해 재난지원금이 사실 자금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족함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내년에 봐서, 상황을 봐서 부족하면 요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몇 가지 상시근로자 10년, 이거는 직원을 말합니까? 안 그러면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정식직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1인당 2,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업체당 말하는 것입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여기 있잖아요. 2,000만 원, 2년간 지원을 하잖아요. 이자 부분 3% 이내라고 했는데 업체에서 3% 이내를 물어야 합니까? 아니면 이자부분...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2차 보전도 이자보전을 별도로 합니다.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별도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자 그거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냐고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대출을 2,000만 원 내서 쓰시는 분은 2년 동안은 이자도 없이 거기서 사용하고 2년 후에는 다시 갚아야 되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부위원장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을 통해서 대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은행 3%대면 우리 시가 3%까지 지원되니까 1%의 이자에는 부담을 해야 되고요, 말씀대로 3% 이내면 이자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 그렇게 됩니다.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다음은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사업 지방비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기반조성사업은 20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6,5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감포 일원에 67만 여평의 규모 부지에 소형 원자로 실정시설을 비롯한 17여개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여 혁신원자력연구, 원자력안전실정연구, 원자력산업 현황기술개발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회사원자력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서 2019년 7월 16일 경상북도와 경주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동으로 MOU 협약체결을 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에 한국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 과학연구소 착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8월 20일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연구단지 기반조성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안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기반조성사업에 총 사업비는 6,540억 원입니다. 그 중에 부지 매입비, 지방비 부담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지매입 재원은 총 1,420억 원이 소요되며 세부내용으로는 도비 410억 원, 시비 110억 원, 한수원 부담분이 900억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가 부담하는 110억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비 지원방법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매년 40억 원, 24년도에는 3억 원을 3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자력 연구단지 유치로 지역 정주 인구 유입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기업, 공기업 활성화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원자력정책과 소관 2022년도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농림축산해양국장입니다. 평소 농림축산해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2022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다국적 FTA 타결 등 국제교역확대에 따른 지역 농수산업의 충격 완화와 대응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지역현안사업에 단기 저리 융자지원을 통한 농·어가 경영안정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립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경상북도 2,500억 원으로, 1993년부터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출연금은 69억 1,600만 원이며 2021년도 우리 시의 출연금은 2억 8,400만 원 되었습니다. 이상 2022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어려운 농촌현실을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어촌진흥기금 중에 경주시민이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정정책과장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광호
박광호위원
기금에 대해서...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 실적이 26억 5,000만 원 정도...
광호
박광호위원
보통 지원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대상은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는데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라든지 대형농기계 선박, 개보수, 기구구입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의 사항 같은데 시설재배 스마트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만39세 이하 청년농이라고 돼 있습니다. 스마트팜 조성...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금년도에 신규로 새로 된 조항이거든요. 스마트팜 조성 같은 경우에는 39세 이하 청년농에 한해서 규정이 바뀐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경주에도 39세 이하 청년농, 우리가 청년농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확대를 해야...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청년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마트팜 대상되는 농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안 많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청년농,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하는 사람이 43명인가 지원금을 주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
거의 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스마트팜으로 관심을 두려면 나이가 만 35세...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우수청년농의 나이제한이 40세까지인데...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거를 청년농이라고 하지 말고 대상을 확대를 하면 시설재배하시는 분들이나, 접근하기가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이거와 연계해서 내년도에 승계농업이 지원사업이, 최덕규 시정질의 해서 사업을 넣어 놨거든요. 50세까지...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2,500억 원을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조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금 집행에 있어서 확답이 강한, 나와줘야... 사실 그림의 떡이 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사업이 누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농어업회의소 생겼으니까 농민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하고 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경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폭넓은 경험과 수익능력을 가진 비영리단체의 운영을 통해 사업의 전문성과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경주시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대지 8,005㎡ 연면적 3,020㎡,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관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시설관리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4일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로 위탁기관만료일이 도래하여, 전문성과 재정부담능력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한 향후 계획은 11월 중에 공개모집절차 거쳐서 12월에 경주시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1조에 의거, 수탁자 선정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최종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의 추진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교통시설(도로, 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안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 후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안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안강읍 일원에 도로변 주거지역 내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해 소음, 내연, 교통안전에 대한 민원이 제기가 만발하고 있어 이에 따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계획예상지는 안강읍 산대리 1004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계획면적은 4만 2,107평방제곱미터입니다. 시설규모는 화물차 대형 163대, 특대형 54대, 그리고 일반 소형 128대를 포함하여 총 345면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85억 원입니다. 현재 계획대상에 용도지역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설치규정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의거, 현재 생산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의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의결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크게 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주차대수가 345대다, 그렇지요? 이게 정해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형 128대라고 나와 있는데 소형이 무얼 의미하는 것이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소형은 실제 저희들이 마을 인접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 작은 승용차,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잡았습니다.
최덕규위원
승용차 주차장 파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대형차를, 소형차를 몰고 오는 분들이...
최덕규위원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면을 보면 소형차하고 대형차하고 구분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소형차를 두 대를 대고 대형차를 댈 수 있다 라고 5페이지 소형차하고 대형차하고 구분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아마 떨어질 것 같아요. 만약에 과장님처럼 아파트주민들을 위해서 소형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소형차를 두 대를 대고 대형차는 한 대를 댈 수 있도록 지금 5페이지에 있는 도면으로 보면, 소형차 자리에 대형차를 댈 수가 없거든요. 화물자동차, 이게 물론 복잡해진다고 보면 어떤 뜻인지 아시겠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이거는 계획이니까...
최덕규위원
전체가 다 대형차를 댈 수 있도록 해놓고 한 대 자리에 소형차를 두 대를 대면 대부분 화물차 차주들은 소형차를 갖다놓으면 대형차를 갖고 가고, 대형차는 대면서 갖고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교통시설(도로, 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안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하여 찬성의견 채택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교통시설(도로, 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안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황남공영주차장 조성)」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남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동부사적지 황남동 일대에 황리단길 조성으로 해마다 수많은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차시설 부족으로 관광객, 지역주민의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 공급계획 수립을 통해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계획예상지는 사정동 428번지 일원에 주차장 1개소, 4만 7,264평방미터를 결정하는 내용으로 주차민원수는 1,081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의 현재 보전 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돼야 함에 따라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이어 용도지역 경쟁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취지에 내용을 이해하시어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 1,081대 중 일반이 900개, 대형 26명, 장애인이 40, 여성 10명이 있네요. 이거는 법적 기준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 생각에 장애인 면수가 규모에 비해서 좀 너무 적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장애인 부분 말씀하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전체 18, 한 면 중에서, 장애인면수가 45면 해서, 법적 기준인지 아니면 설계상의 기준인지...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규정에 보면 노외주차장에 50대당 주차대수가 2%에서 4% 정도, 법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 면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이런 부분들은 법을 준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배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4%로 해서 45명이라고 했지만 전체 규모에 비해서 장애인 면수가 부족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장애인 면수를 하면서도 시설이나 리프트나 별도의 또 편리시설 설치가능하십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법상 갖춰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00% 준수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번 기회에 아주 경주시 발전에 중대한 사업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류의 국민들도 경주시 찾아와서 불편이 없도록 멋진 주차장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고맙습니다.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혹시 신도로 나는 쪽에서 중간에 고물상 뒤쪽에, 뒤쪽으로 길이 하나 났으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것, 그것도 같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번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터널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문화재 현상변경 1구역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진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아마 터널 부분은 도로가 80, 90% 완성이 되었는데 굉장히 하기가 힘든 것을 아는데 우리가 애시당초에 주차장을 여기에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터널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터널 도로가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앞으로 계획을 잘해 보시고 바로 그 진입로가 여기까지 와서 고물상 앞까지 와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것은 터미널 쪽에서 좌회전 하는 쪽의 차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하나 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황남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찬성의견 채택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황남공영주차장 조성)」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 고도화센터 건립 변경(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센터 추가 건립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이 탄소소재 부품 리싸이클링센터 추가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인 우리시는 민선7기 공약사항인 스마트특정화사업이 차량용첨단 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센터 건립을 규정하여 왔으며 2020년 5월 스마트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탄소소재 부품, 리싸이클링, 기반구축사업이 또 다시 선정돼서 올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자동차산업육성과 기업지원을 위해 탄소소재 기술력 확보 및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탄소소재 부품 리싸이클링센터를 현재 추진중인 차량용첨단 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센터와 동일 부지에 건립함으로써 경주시 기업종합지원기관으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당초 차량용첨단소재 성형가공기술고도화센터 총 사업비 290억 원에서 탄소소재 부품 리싸이클링 사업비 178억 원이 추가됨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 변경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된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센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위치는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 고도화센터와 구어2산업단지 내 외동읍 구어리 1,404번지입니다. 추가되는 사업비는 총 178억 원이며 국비 80억 원, 도비 29억 4,000만 원, 시비 68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됩니다. 사업내용은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센터 건립과 함께 탄소소재 부품 재활용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산업에 경주시가 선도적인 위치를 정할 수 있도록 기업의 연구활동, 시장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탄소소재 부품리사이클링센터 건축은 지상 2층, 한 개 동으로 구성하며 예상건축 연 면적은 1,970㎡, 건축비는 48억 3,600만 원입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건축설계 용역을 공모할 예정이며 2022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기 추진 중인 자동차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센터와 함께 탄소소 부품리싸이클링센터를 추가로 건립함으로써 미래자동차 산업활성화 및 지역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탄소소재 부품리싸이클링센터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주석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참,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경주시가 차량첨단소재 성형가공기술센터와 더불어서 탄소소재, 이번에 탄소소재 부품리싸이클링센터, 국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지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하는 것은 교육연구시설이지요? 본 사업은? 연구시설 맞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연구시설도 있으면서 기업지원도하고 인력교육도 시키고 그런 장비구축을 해서 연구도 하고 종합단체...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이 사업과 더불어서 스마트 케빈이라고, 그거는 공모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에요? 그 세 개가 완성이 돼야 경주가 명실상부한 자동차, 제조업 서브라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되는데...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들 스마트케빈사업은, 올해 연말에 국회예산이 확보됩니다. 그게 확보되는 예산 중에 하나가 bms 그 배터리 스페셜사업이 424억 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원래 예산이 국회통과되면 저희들은 배터리 관련사업도 시행을 하게 되고요. 이 사업은 올해되기 때문에 내년도사업으로 스마트케빈은 내년 초에 용역을 시행해서 이거는 공모사업 내지는 산업부의 단위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돼야 만이 bms 같이... 그렇게 해야 또 경주시가 자동차 산업에 핵심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고, 이제까지 노력해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사업들이 무사히 마무리되기를 직원 분들이었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또 하나 저희들이 이 사업이 21년부터 23년까지 사업이거든요. 24년부터 26년까지 하는 단속센터 2단계사업, 고도화사업도 저희들 센터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도하고 도비 10억을 해서 고도화 기술개발하는 사업이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하고 제안해서 2023년도에 2단계 사업도 단위사업으로 우선선정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 주셔야지, 또 여담으로라도 한번 말씀... 지금 우리가 자동차부품회사 내지 2차 산업 있지만 이런 사업이 완성도 높이기 위해서 연구소, 연구소가 경주시가 유치, 자동차, 이런 부분이 될 가망성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드립니다.
자동차 관련해서는 전국협회를 경주시에 e모빌리티 설립을 해놨고요. 자동차 관련 연관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계속 도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연구소가 유치가 돼야 경주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열정적으로 해 주시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