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윤성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8건, 그다음에 동의안 1건, 보고 2건입니다. 그래서 총 13건이 되지요.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1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안전건설교통국, 효창동 주민센터,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작성된 감사자료 요구 목록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고, 감사기간에는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과 증인 등을 출석 요구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감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검토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간담회에서도 검토를 했지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윤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2245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내용을 정비하고, 민원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구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을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그 밖에 민원 처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법률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위촉직 위원은 안건 발생 시 수시로 위촉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조정이 종결되면 해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함으로써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의견청취 대상에 이해관계인·참고인·관계공무원에 감정인을 추가하고, 회의일정을 민원인에게만 통보하던 것을 이해관계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회의출석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46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에 적극행정 장려 조항이 2021.6.8.일자로 신설되었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20.8.25.일자와 2021.7.27.일자로 2차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2022년부터 전담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임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설하고 회의 운영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 적극행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안 제1조, 제2조, 제3조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 조항을 정비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10조까지의 위원회 명칭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적극행정 현안을 심의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안 제3조의2에 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인사업무 소관 국장과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한 적극행정 업무 관계공무원과 건축사, 세무사, 변호사 등 구정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현안사안에 한층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의 성과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안 제9조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아무쪼록 적극행정이 용산구의 새로운 조직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
양유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4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 따라 정비하고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여 민원에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을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민원조정위원회에 전문가를 위촉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공정성을 강화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심의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전담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신설 및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위원회의 명칭을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체적인 심의사항을 명기하고 면책 건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조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전담 적극행정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의 적시성 및 전문성을 높였으며,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면책 규정 신설, 위원회 구성 조항 등을 정비한 것으로 위원회의 역할 및 회의 운영을 구체화하여 실효성 및 공정성을 높이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재두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박미화 위원님!
박미화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심의하는 내용이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이지요? 올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가 2008년 3월 28일자로 제정이 돼서, 또 그때 당시에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단 1건의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박미화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당시에는 구성을 해서 상설로 운영을 하고자 했었는데, 그동안에 다양한 민원이라든가 복합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미화위원
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해서 비상설로, 해당 민원이 발생하면 그 민원에 맞춰서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면 민원업무를 보다 공정하게 민원의 입장에서 그 권익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여쭐게요. 조례안 제12조를 보면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를 둔다.”고 했는데, 그러면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실적은 있나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소관부서에서 부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실무심의회를 구성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몇 건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부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용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상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우리 구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했다가 이번 개정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건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 조례를 지난해 7월 1일자로 제정을 했어요. 물론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는 2019년 8월 6일자로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가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돼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하고 올 상반기에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적극행정위원회에 부칠 안건들이 수시로 발생을 하는데, 또 인사부서의 인사위원회 개최 일정하고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인사위원회는 승진이라든가 또 징계사항이 있을 때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를 조율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거면 적극행정 취지에 맞게 우리가 직접 운영해서 나가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울시에서 동작하고 양천구 2개 구가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를 포함해서 광역지자체는, 17개 지자체는 다 적극행정위원회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이번에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분위기도 조성을 하고 적극행정 장려를 통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함으로 인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더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지금 건별 심사를 하는 거지요?
윤성국위원장
네, 일괄 상정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일괄 상정하고 건별 심사를 하는 거지요?
윤성국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 박미화 위원 - 지금 적극행정 그거요?) 그러니까 안건이 섞였거든요.
윤성국위원장
2개가 지금 섞여버렸네요.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을 회의를 잘 진행해 주십시오.
윤성국위원장
일단 일괄상정이니까 적극행정은 다음번에 질의할 것을 먼저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리에서 ○ 박미화 위원 &– 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최병산위원
감사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최병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려볼게요. 적극행정에서,
윤성국위원장
아니, 아니! 적극행정은 다음에 합시다. 이것 하나 방망이 쳐서 넘겨놓고.
최병산위원
끝내 놓고?
윤성국위원장
네.
최병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윤성국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응답이 방금 있었는데요, 2008년에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운영실적이 전혀 없었는데, 거기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없었던 사유!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반복민원이라든가 고질민원, 이런 부분들이 소관부서에서 충분한 조정 내지 중재가 이루어졌고, 또 그동안 감사부서의 직소민원팀을 통해서도 항상 소관부서하고 디스커션(discussion)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됐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 1건의 운영실적이 없었던 것은 저희도 민원의 발생 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민원조정위원회까지는 올라올 사항들이 없었구나. 그전에 다 조정이 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소관 위원회에,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갈등조정위원회라든가 몇 가지 좀, 위원회를 소관부서에서 두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원만히 다 이루어졌다고 저희 스스로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수시로 이 위원회를 운영해 볼까 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담당관님 설명에 의하면 우리 구가 민원이 많이 잘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지역 주민분들과는 굉장히 좀 온도 차가 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현실에서 느끼는 주민분들의 온도 차가 있습니다. 여전히 행정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러지요? 간극을 많이 좁히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반영되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전부개정안의 3조의 ‘구성’에서 “안건 발생 시 한다.”는 것은 수시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안건 발생 시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위원회 운영이 된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민원조정위원회가 상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시행령에도 보면 몇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조정위원회에 붙이는 안건들이 그냥 민원으로 접수된 것을 안건으로 붙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반복민원의 경우 예를 들자면 한 세 차례 정도는 소관부서에서 결재를 해서 통보를 해 주거든요.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다시 또 올렸을 때 여기에서 그 기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상설화이냐, 비상설화이냐?’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비상설입니다.
설혜영위원
그게 저는 여기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200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1건도 없었던 그 사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기존에는 상설이었는데, 비상설로 저희가 이번에 정비를 하고자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또 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민원이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면 재건축, 재개발이면 재개발 또는 청소민원도 있고, 주차민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위원들도 위촉을 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말씀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그 민원의 전문성에 맞게 위원을 구성한다는 좋은 취지인데, 이것이 비상설로 인해서 또 지금까지 없었는데 더 없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저는 우려하는 것이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서울시가 금년 2월에 개정을 했었거든요.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을 비상설로 가서 우리도 서울시라든가, 타 자치구도 한 6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설보다는 비상설로 운영했을 때 만족도도 높고 또 민원처리가 더 공정하게 잘 처리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설로 이걸 존치해 놓고 운영 한 번 못 했다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것을,
설혜영위원
네, 상설이었는데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것이 또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비상설이 되었을 때.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물론 그럴 수 있는데요, 저희는 입법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일단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구성’의 3항2호에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가 있어요, 위원회 위원 중에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어떤 분들을 위촉하려고 하시나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민원 발생 추이에 따라서는 법률자문을 좀 받아야 되는 것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라든가 법학전문대학 안의 교수라든가 법무사,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게 1호에 “외부 법률전문가”가 있고, 2호에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가 따로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질의를 드립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두 번째 사항은 건축사라든가 기술사, 또는 도시계획 전문가라든가 환경분야 전문가 등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자면 기관이라든가 단체, 협회 등에서 민원, 갈등관리 상담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를 통해서 추천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이 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 구민들과의 온도 차를 좁히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위촉을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어려움들을 좀 체감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외부 전문가를 잘 위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우리 구의 민원 중에 반복민원이 주로 나오는 부서가 어느 부서로 지금 파악하고 계시나요? 반복민원!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도시관리국 민원이 대부분 반복민원입니다.
설혜영위원
개발 관련한?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건축민원,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것들 있잖아요?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들을 구민의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이렇게 계속 두들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또는 주차 관련해서 반복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반복민원에 이를 정도의 사안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다만, 주차 상습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기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주문도 하고 그럽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의 민원현황을 보면 주차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굉장히, 상당히 많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것이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지역에 계속 줄지 않고 좀 더 확산되고 있다고 제가 실무부서의 일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그런 지금 시기이니까 여기에서 해결되지 않는 주차 관련한 민원,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주차 관련 단속부서랑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주민분들이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시는 것도 있는데, 그게 그 장소에서 시시각각 계속 제기되는 그런 민원의 형태여서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병산위원
그냥 제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따로? 네, 더?
박미화위원
했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아까 우리 박미화 위원님은 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네.」 하는 위원 있음
고진숙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여기 3조의2가 신설되는데,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저 마이크 좀….
고진숙위원
아, 네. ‘제3조의2(위원회의 구성)’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굉장히 위원님들이 많아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구성하는 이유가 뭐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이것은 운영규정에, 상위 「대통령령」에 “9인 이상 45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인력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다양한 복합민원이라든가 전문영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45명까지 운영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한 9명 이상 15명 이하로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라든가 타 자치구 운영하는 걸 보니까 한 11명 정도 또는 9명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1명 정도 운영을 해서 민간위원이 과반 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4조2항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위원에게 대리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개정안으로 제출한 거잖아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나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저희가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민간위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호선을 해서 부위원장을 선출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궐위 시에는 법정대리인인 부위원장을 대리로 하고, 그런데 또 어떤 사안에 따라서 공교롭게 부위원장까지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이 사항은 거의 발생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래서 상위 법률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위원회 운영에서 이렇게 규정된 조항은 저도 처음 봐서 질의를 드리고, 이것도 적극행정 관련한 중요한 위원회인데 부위원장까지 궐위하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상위 법령에 이런 조항이 있어서 이걸 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그걸 인용해서 저희가,
설혜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적극행정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적극행정과 같이 또 소극행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적극행정은 저희가 적극 발굴하고 칭찬하고 또 그렇다면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것을 지양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원래 감사부서의 기능과 역할 중의 하나가 소극행정을 사전에 차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복지부동, 무사안일 또 부서 이기주의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책임회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라든가 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엄중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수시로 시키고 있고요, 또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접 불러서 저희가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게 같이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당연합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저희가 소극행정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예산 관련한 문제일 거예요. 예산을 잘 절약하고 또 문제가 없도록 사용하는 부분. 저희가 일상감사를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일상감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일상감사 쪽에는 저희가 토목이라든가 건축분야의 직원들을 각각 1명씩을 지원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보통 421건에 대해서 5억 1,200만원을 절감했었잖아요?
설혜영위원
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올해도 그 연장선상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발주 이전단계에서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부분이 잘 챙겨져야 될 것 같아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설혜영위원
네, 각 부서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감사담당관에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발견하고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이게 청소 분야, 청소 분야 관련한 일상감사가 좀 무뎌져 있다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지난번에는 지적이 됐던 사항이 최근에 발주한 청소 관련한 민간위탁 건에서 그것이 걸러지지 못했었던 걸 제가 발견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잘, 감사역할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2026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운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2년~2026년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47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2022년 3월 용산역사박물관의 개관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 용산역사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박물관장의 역할 및 소관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48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조례 개정이유는 용산역사박물관의 운영인력을 증원하고,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인 구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관 운영을 위하여 집행기관과 구의회 간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337명에서 1,344명으로, 총 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박물관 운영인력은 증원하되 기능이 쇠퇴하는 인력을 감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은 1,314명에서 1,315명으로, 구의회 정책지원관 등 소요인력을 증원하여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3명에서 29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4조의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5급 1명 및 6급 이하 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인력운용계획은 중장기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하고자 5년간의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 등 기관별 정원관리, 직종․직급별 인력운영계획,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등에 관한 중기계획입니다. 먼저 6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간 총 정원을 18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8, 9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계획입니다. 2022년에는 용산역사박물관 운영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분야 7명, 보건 및 환경분야 2명, 구의회 정책지원관 등 소요인력 6명을 증원하고, 기능이 쇠퇴하는 행·재정분야 8명을 감원하여 총 7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2023년에는 민선8기 출범과 관련하여 공약사업 추진 등을 위한 기획·조정분야 2명, 아동학대·전담 인력 2명, 구의회 정책지원관 3명 등 총 7명을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2024년에는 주요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조정 분야 2명, 기후변화대응 인력 2명 등 총 4명을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1년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재정 규모의 17.4%로,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기준액 범위 안에서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인력운영도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제안설명과 2022년~2026년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기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
양유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24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상반기 용산역사박물관 개관에 맞추어 행정조직을 개편해 박물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14조에서 16조까지 용산역사박물관 설치 및 관장의 직무, 소관 사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검토 결과, 용산역사박물관 개관 예정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를 위한 개정과 기타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용산역사박물관 운영인력 증원, 집행기관과 구의회 간 인력 재배치 및 정원 증원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2조에서 총 정원을 1,337명에서 1,344명으로, 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1,314명에서 1,315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3명에서 29명으로 증원했으며, 안 제4조에서 직급별 정원의 【별표 3】을 일부개정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용산역사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및 박물관 운영인력 증원, 집행기관과 구의회 간 정·현원을 조정하고 기능 인력을 재배치해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은천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송파 책박물관’과 같이 박물관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구 박물관을 사업소의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박물관 짓기 전에 문체부에서 설립타당성 조사에서 “위탁보다는 사업소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문성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사업소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세 가지 안건을 같이 다루고 있는데, 같이 다루고 있는 거지요?
윤성국위원장
네, 일괄상정은 했으며, 건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박물관 운영으로 인한 비용추계서가 같이 붙어있지를 않았어요, 행정지원과장님?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아, 비용이요?
설혜영위원
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인건비는 총 한 7명에, 그다음에 학예직 한 4명 포함해서 5억 2,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여기에 사업소를 설치하면서 5억 2,300만원의 비용추계서가 같이 붙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이 되어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정원 조례 보시면, 뒤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정원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도 우리가 사업소 설치로 인해서 인력충원이 되니까 비용이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붙어야 되는 거지요. 여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도 비용추계가 같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 사항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어차피 정원 조례에 총괄로 추계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로 갈음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게 “어차피”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각 건별로 안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확한 기재가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저희가 그러면 사업소 소장 격으로 5급을 인선을 할 계획인 거네요? 박물관?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원으로 있는 5급 공무원 중에서 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원을,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초창기에는 어떤 안정화를 위해서 우리가 직영을 하고, 내년에 또 민선8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러면 한 1~2년 정도 하고 그 이후에 일반임기제로 뽑아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5급을 배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인력의 중요한 부분을 여기에 비중을 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5급 과장급을 여기에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또 다른 행정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연관되는 부분이어서 이게 또 다른 안건에서 제가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사업소에 인력을 이렇게 7명을 증원하게 됐을 때 우리 각 실무부서에, 각 지금 현장의 현업부서에 인원증원을 요구하거나 인원증원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일의 공평함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좀 저희가 균형감 있게 인원 배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하면 지금 현업부서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동학대 증원 요청’ 사항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인원 증원을 못 하는 거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인원은 4명인데, 아동학대 신고 사례에 의하면 4명까지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올해 의원님들이 승인해 줘서 연초에 2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2명이 배치하고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요구한 아동학대 건수에 비례하면 4명을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인 거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게 있잖아요, 신고 건수가 50명당 1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는 지금 7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명으로 충족이 되고 있고, 올해 사실은 또 2명을 추가하려고 우리가 행안부에다 요청을 했는데 기준인건비 산정에서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재차 해가지고 총 4명으로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데 지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는 지금 말씀하신 2명을 더 증원할 것에 대한 것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이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 추가 자료로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여러 부서에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원증원 요청들이 있어요. 반영한 부분도 있고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각 부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그런 고충들이 잘 전달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소의 인원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일에 대한 복지 수요 또 이런 코로나로 인한 의료 수요,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참고로 건강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명을 했는데, 기존에 코로나 때문에 보건간호직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위드 코로나 쪽으로 가면 그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어느 한 군데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행정 구석구석에 인원이 잘 배치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항상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1,300명 공무원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7명이라는 인원이 사업소로 이렇게 확 한 번에 배치가 됐을 때 그것이 다른 부서의 인력에 대한, 현업부서에 대한 이런 수급에 대한 요청을 우리가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네,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사업소로 따로 이렇게 행정기구가 재설치가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타 구를 보니까 서대문하고 송파 것의 자료를 주셨어요. 사업소인 경우 ‘서대문자연사박물관’하고 송파에도 또 다른 사업소가 있는데, 현재 그쪽의 사업소에는 정원이라고 할까, 몇 명 정도가 근무하고 계신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지금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같은 데는요, 정원이 15명, 그다음에 ‘송파 책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5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여기를 7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6명인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7명입니다.
고진숙위원
7명이지요? 그럴 경우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 사업소가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추가적으로 나중에 증원이 된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학예자격증이 있는 학예사들을 시간선택제로 뽑아서 한 4명 정도 이렇게 별도로 채용을 해서 전문성을 좀 더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이 자리가 용산철도병원 자리잖아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철도병원 자리이고, 여기가 2008년에 제428호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에요. 그러면 이 소유는 용산구가 되나요, 아니면 문화재청이 되는지?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소유는 당연히 우리 구입니다.
고진숙위원
용산구 소유가 돼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도?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 소유는 문화재, 그게 문화재가 공립박물관이라는 거지, 그게 공립박물관이고 문화재더라도 소유는 용산구,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용산구립” 이렇게 되나 봐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산구립”.
고진숙위원
그래요? 철도병원 건물 자체가 문화재인데도 문화재청에 소관 되지 않고 용산구의 소관? 그 관리주체가?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관리주체가 저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관리라든가 그런 것도 기계직 1명, 건축직 1명 별도로 뽑아서 시설관리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그 소속도 용산구의 소속이에요? 문화재청의 소속이 아니라?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용산구 소속이라고 생각지 않고 이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소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지금 거기 주변에 아파트 개발을 하면서 다 펜스가 쳐져있거든요. 여기가 개소하는 게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개소는 내년 3월 정도에,
고진숙위원
가능해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3월 정도.
고진숙위원
지금 현재 펜스는 쳐져 있지만 그 안의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서 3월에 개소가 가능?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옆의 아파트 짓는 것하고는 별개로,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이요.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편리한 곳이긴 하지만 주차장 같은 건 없지요, 이 박물관이?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주차장은 별도로 그것을 새로 신축한 게 아니라 문화재이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지은 거라 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고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화재청 소유냐, 우리 용산구 소유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사유의 것도 문화재로 지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유권은 그 사람한테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화 위원님!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미화위원
과장님, 용산역사박물관에는 총 7명 인력이 배치되네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런데 그 박물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행정직보다는 학예사 같은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4명 정도 추가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박미화위원
7명 중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일단 관장은 5급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팀이 있습니다. 운영팀하고 학예연구팀, 여기는 팀장급이니까 6급으로 하고, 그다음에 행정직 2명, 전기, 기계 각각 1명씩 이렇게 해서 총 7명 선발하려고 합니다.
박미화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4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정원 외인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정원하고 별도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구의회의 정원이 증원되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구의회 정책지원관 도입과 인사권 독립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게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좀 혼란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사권 독립이 되면 의회의 인사, 감사, 교육, 모든 인사권이 독립이 되기 때문에 시행에 어려움은 있지만 사무국하고 잘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잘 정착되기 위해서 사무국하고 잘 의논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위원
네!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면서 혹시 관련부서의 의견, 이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인력 충원이나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수요조사를 한 게 있나요, 과장님?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인건비, 재정과 아주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솔직히 정원은 소극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 별도로 “정원 필요한 것 있느냐?”는 묻지를 않고, 정부나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위주로 하고, 전체적인 과를 이렇게 보다 보면 현저하게 인원이 모자라는 데는 합당한 얘기를 들어서 기준인건비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런 것들이, 말씀이 일정 부분 맞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지역, 각 부서의 민원을 다 수렴하기에는 또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정원을 운영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복지도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도 느꼈던 부분이고, 현장에서 굉장히 인력 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업부서들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원칙을 갖고 한다는 이유로 그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데 소홀한 것은 아닌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복지 업무, 이런 것 굉장히 증가되고 있고, 또 지금 탄소중립 문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쓰레기 문제, 기후위기 문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업무분야로 계속 업무가 내려오고 있는데도 우리가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련 부서의 공문이나 이런 것들, 정부의 공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영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현업부서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렇게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시기에는 행정지원과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그 의견이나 목소리를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마련을 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로 소통이 되고 그런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일단 정부라든가 시에서 어떤 정책사업 이런 것은 거의 100%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업부서의 진짜 세세한 어려움 이런 것은 앞으로는, 지금도 무시한 건 아니지만, 더욱 귀 기울이고 그런 게 정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기후위기 관련해서 부서 현황, 기후변화 에너지 관련 업무 직원 수 현황을 보니까 지금 우리 구가 굉장히 너무 뒤처져 있어요. 기후변화 에너지 관련 업무 담당이 지금 1개 팀인 구가 중구, 강북구, 용산, 이렇게 3개 구밖에 없습니다. 팀이 한 곳인 곳이 25개 구 중에 3개 구에 우리 용산구가 속하고, 그리고 관련 담당 직원 수가 3명인데, 우리 용산구가 3명인데, 3명인 경우는 중구 빼고는 없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기후변화 에너지 관련 업무가 탄소중립 정책을 정부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인 그런 약속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화공직 공무원들이 또 고충 및 건의사항, 용산구에서 계속 이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 1명 증원하는 것이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그게 정원이 4명입니다. 4명이고 지금 현원이 3명인데, 내년에 희소직렬 나가면 내년에 바로 1명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1명 증원돼서 3명이 되는 거잖아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아니지요. 4명이 되는 거지요.
설혜영위원
4명이 되는 거예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여기 ‘용산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는 기후변화 대응으로 3명으로 되어 있어서,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인데 앞으로는 3명까지 추가로 늘리겠다는 거지요.
설혜영위원
네, 3명 추가로 늘리는데 내년에 1명 늘리고 ’24년에 2명 늘리고?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24년에 늘리는 것 이게 너무 늦다, 저는 그런 거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팀도 하나인 이런 왜소한 형태로 이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아까 질의·응답 중에 지방공무원, 역사박물관 근무인력 중에 팀장이 2명 그리고 7급이 행정직, 8급이 시설운영직인가요? 8급의 3명이 어느 직 직렬인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8급 3명은 행정직 1명 있고요, 기계직 1명, 전기직 1명 이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기계직, 전기직의 경우에 우리가 공무원으로 여기에 근무하게 할 그런 필요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외부 정원으로 임기제공무원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시설관리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한 공무원 증원의 요구들이 막 나오고 있고, 아동학대 관련한 증원도 지금 필요한 시점인데, 이게 기계직, 전기직에 우리 이런 굉장히 소중한 한 명 한 명의 공무원 T/O를 여기에 기계직, 전기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다른 방법들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게 문체부에서 설립타당성 조사 때도 “사업체로 해 가지고 직영을 해라.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안전성에 유리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작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직하고 전기직은, 또 문화재라는 게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화재, 어떤 시스템,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식 직원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구청은 지금 관리를 기계직, 전기직이 운영을 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 책임하에 시설관리를 하고 있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청 내부는 건축과를 통해서 공공청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건축, 전기, 여러 가지 기계 쪽은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희가 지금, 줄어드는 직도 있어요. 8명이, 뭐라 그러지요? 인력 감원이 되지요? 그러니까 축소, 업무축소가 돼서. 그런데 저는 행정직의 경우에, 그리고 또 복지직의 경우에 이게 다양한 행정수요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기계직, 전기직을 공무원으로 혹시라도 신규채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일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신규로 업무가 나오고 있는 이런 업무에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기계직, 전기직을 여기 박물관에 근무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임기제공무원이나 다른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 구 전체적인 인력관리에 있어서 합리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지 전기, 기계직 같은 그런 인력을 영구히 둔다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기존에 그런 일을 했던 공무원들이 조율하고 바로 바로 시정하고 이럼으로써 어떤 속도감 있고 그리고 안전성을 유지한다고 보기 때문에요, 초창기에는 그렇게 하지만 이후에는 공단에다 맡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별도로 임기제를 뽑아서 그런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초창기,
설혜영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기계직, 전기직에 대해서 어떻게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에요? 지금 우리가 일하고 계시는 분을 이쪽으로 보낼 예정인지, 아니면 신규채용 할 예정인지?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지금은 3월 달이기 때문에요, 그전에 서울시에서 기술직 발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더 해서 보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하여튼 제 우려사항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좀 더 인력을 요구하고 있는 부서에 그런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인력 체계를 갖추는 데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업무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의 우려사항을 잘 감안해서 세심하게 그렇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애쓰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2026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중에 좀 나왔었지요? 더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2026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운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관내 지역사회의 치안 협력과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용산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학교폭력 예방 등 구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6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안 제4조는 보조금 교부신청과 정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준용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
양유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24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지역사회의 치안 협력 및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용산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지원신청 및 정산,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개정으로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의 법적근거가 마련돼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유사한 법정 단체들의 조례 제정과 보조금 지원 요구 시 상대적 형평성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승일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화 위원님!
박미화위원
과장님, 박미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요, 우리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조례 제정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치안은 우리 행정하고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희 구민의 안녕과 치안은 또 행정과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같이 경찰과 행정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 또 앞으로는 지방자치경찰제도 이제 도입이 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경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례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이유는 저희 구민들의 치안과 안녕을 위해서 이렇게 협조해 주시는 분들의 보조금 지원의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을,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형평에 맞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는 공익목적과 또 법적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데, 친목단체라든지 법적근거가 없는 단체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시우회’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의 친목단체인데, 그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과장님, &‘시우회&’가 아니에요.) 아, ‘의정회’요. ‘의정회’가 친목단체로서 규정이 되어서 우리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그렇게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도 “친목단체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면 안 된다.”는 판례가 또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는 부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와 유사하게 지원하고 있는 법정단체들이 어디 어디 있는지, 그것에 대한 법적근거들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제가 법적근거까지는 가져오지 못했고요, 우리 예산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단체들 그 현황은 가져왔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현황자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걸 또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받고자 하면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특별히 치안이나 안전, 안보,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지금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승일 이 조례가 상위법에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73년도인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3월에 일부개정이 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을 개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재향경우회에서 자치구에 조례를 제정을 해 달라고 이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13개 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했고, 저희들이 이번에 제정을 하면 14번째로 제정하는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경우회의 모집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경우회 모집구성은 각 자치경찰, 아니, 각 구의 경찰청에 따라서 다 다르던데, 제가 파악을 해 보면 1개 경찰서에 2개 단체도 있고, 그다음 우리 용산경찰서 같은 경우는 1개 단체가 있습니다. 1개 단체가 있는데, 회원이 140여 명으로 되어 있고, 회비를 내는 정회원이 있고 그다음에 경찰에서 퇴직하시는 공무원들은 모두 다 회원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비회원과 정회원으로 나눠져서 용산경찰서 경우에는 140여 명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경우회에 140여 명 정도가 지금 용산에 있는데, 전·현직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아니, 전직은 아니고, 아니, 현직은 아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전직이에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퇴직한 경찰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경찰공무원으로?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직이란 얘기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전직이 한 140여 명의 경찰 하셨던 분들이 지금 현재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은 치안에 대해서 보조역할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통캠페인 같은 경우 그리고 경찰서에서 공익사업이 필요하면, 요청을 하면 같이 협력을 해서 보조역할을 많이 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예방 그 사업을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현재 경우회에서 학교폭력 예방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경우회’라고 하는 전직 경찰관님들의 모임이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그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어떤 사업비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지요, 지금?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16년도부터 인재양성과에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사업을 예산이 300~400만원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재향경우회에서 그 사업을 하다 보니 조례가 없으니까 사업을 하는 데 제약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용산구 사회단체보조금에 지급하는 그 조례에 따라서 균등으로, 아니면 사업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보조금 편성은 형평성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형평성에 따라서 편성을 해야겠지만,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우리 보조금 편성도 그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자 없이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보조를 할 때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게 공익성이 우선이거든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공익성이 담보되는 그런 사업들을 잘 판단하셔서 지원해서 이분들의 노력으로 우리 용산의 치안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용산구 재향경우회가 몇 년도에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재향경우회요?
설혜영위원
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70년 초에….
설혜영위원
용산구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용산경우회가요.
설혜영위원
아, 네. 70년 초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 사회단체의 각 회원의 회비나 사업수익,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배분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 부분까지는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하기가, 왜 그러냐면 제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보조금은 총액 한정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만약에 60개가 있다면 60개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에 의해서 예산팀에서 예산을 적절히 편성을 하고 배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 13개 구가 조례가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각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지?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것들을 타 구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관계법령에 보면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르면 ‘재정’은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1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회단체의 활동은, 사회단체가 공익성도 있지만 자체적인 재원의 확보 노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 그 단체의 발전을, 노력하는 데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원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공익 봉사활동에 따른 사업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인재양성과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게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내용도 이 예산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나 봅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 인재양성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법적근거가 있어서 큰 하자가 없이 사업이 잘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지금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이 경우회 지원 보조금이 지원이 될 것으로 지금 조례안에 예산조치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캠페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을 절감하는 데,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공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한 말씀 드릴 게 있어서요.
윤성국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네. 자치행정과 과장님! 저희가 서울특별시에서 지금 받은 공문 중에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 검토의견 제출 요청’이 자치행정과로 왔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저희 과로도 오고 의회사무국으로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구의회사무국으로도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공문이 온 걸로 확인을 했고, 그 공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관련 공문이랑,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구청에서 의견을 제출했다.”는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특히나 “저희 지역구 관련해서 좀 변화가 있다.” 이게 지역주민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질의·응답은 하지 않겠고 그것 관련해서 제출한 의견, 우리가 제출한 의견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여기는 조례 심의이기 때문에요, 그건 의장님의 공문으로 해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의회 회의 중에 자료요청을 한 것이니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조례 심의하고 지금 선거구획정 관련된 공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의장님의 공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님! 저희 지역구 관련해서,
윤성국위원장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설혜영위원
아니요, 말씀….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의장님이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을 요청을, 아니, 자료를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자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지금?
설혜영위원
네,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윤성국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로 온 거나 우리 의회로 온 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 자료 내용은 똑같은데요.
설혜영위원
아니!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의 의견, 저희 구의 의견을 제출한 내용을 달라는 건데, 위원님께서 아무리 지금 의회 회의석상에서 요청을 하지만 그건, 지금 조례 심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의장님의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설혜영위원
아니,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됩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좀 요청을 해 주시지요. 저희 ‘마’선거구 관련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지역주민분들이랑 어떤 소통이나 또 지역구 의원이랑 소통 없이 이것을 제출을 했어요.
윤성국위원장
저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련 저기 있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회의 중에는 안건에 관련된 것만 하시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장님한테 그렇게 정식으로 요청하면 또 올 것 아니에요.
설혜영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자료 제출을 의결해 주시면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결을 해 주시지요.
윤성국위원장
내가 그것 알기로는 회의 안건하고 관련된 것만 나는 하게 되어 있지 더 이상의 것은 내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내가 위원장이지만.
설혜영위원
아니, 저희가 지금 안건이지만, 지역구에 관련된 중요한 안건입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아니, 이따가 자료요구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본 조례가 거의 다 다른 의견이 없이 다 넘어간 단계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질의·응답이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료요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요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또 크게 어려운 자료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이것을 뭐, 다 공개된 자료이고 우리가 제출한 공론화된 자료인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이 저는,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조례하고 상관없는 그런 자료요구가….)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희 위원들이 할 얘기이지 자치행정과장이 그것을 왈가왈부하고 답변할 얘기는 아니라는 거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제가 왈가왈부 한 게 아니고요,
윤성국위원장
아니지! 아니지!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설혜영 위원의 의견을 받아서 위원장님이 자료요구를 하세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설혜영위원
아니, 주민들한테 정확한 얘기를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윤성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설혜영 위원님의 의견을 들었으니까 공문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공식적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네, 공식적으로, 회의록,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서 ○ 고진숙 위원 - 한 가지!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하면 저희 위원님들에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철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식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근거와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5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다양한 중소기업관련 간의 이해증진,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한 상호협력의 의무와 이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와 공동사업, 부지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유춘
양유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26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교육과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포상과 홍보를 규정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고,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공익을 제고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아우르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정책을 일부 수행할 수 있으므로 기존 조례와의 차별성 여부 및 중복 지원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철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소관부서 과장이신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노정하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박미화 위원님!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구 관내에는 용산구상공회, 또 소상공인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이렇게 3개 단체가 있지요? 중소기업협동조합!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것은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향후에 진행될 사항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되면 이 3개 단체에다 지원을 할 거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상공회하고 소상공인회는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이 단체가 사업이 중복이 돼서 들어오는 경우는 없나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조례 주요내용을 보시면 이게 단독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소상공인들하고 협업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중복된 분야도 없지 않아 있을 건데 협업을 통해서 같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미화위원
협업을 통해서 하는 거면 괜찮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단체마다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중복이 될 경우에는 이걸 잘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을 해야겠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박미화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조례안에 보면 발의 의원님들이, 대표의원 김철식 의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저도 사인을 했는데, ‘김철식 의원’ 자리에 보면, 지금 이것 김철식 의원님 성함 자리에 2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표의원 발의하고, 또 밑의 발의자에 오기가 되어 있어요. 오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을 해 주시고 바로 잡아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김철식 의원님, 발의를 해 주셨으니까. 용산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대표발의 하셨는데, 어떤 동기나 계기가 있었습니까?
김철식의원
‘목적’에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서울본부장께서 직접 제 방을 왕래했습니다. 용산전자상가협동조합 이사장하고 같이 저하고 사전 약속을 잡고 그다음에 제 방에 들어와서 미팅을 하면서, “타 자치단체가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이 되어 있는데, 용산도 전자상가가 있고 전자상가 내에 협동조합이 있으니 조례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해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중소기업법하고 소상공인들의 단체는 사실 좀 상충되는 그런 단체거든요. 소상공인회하고 중소기업하고는.
김철식의원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런데 이것을 협업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이번에 구성을 해서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잇는 이런 가교역할을 사실 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건 바람직하다. 과거에 저도 기업을 해 봤으니까,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과 소상공인들은 사실 만남 자체도 쉽게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만나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각자가 각자의 단체끼리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성질이 맞지 않는 그런 단체가 이게 협업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공동적인 어떤 사업을 한다,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까요?
김철식의원
말씀하신 우리 관내에 경제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용산구상공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회가 있고,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3개 단체가 있는데, 3개 단체가 사실은 그간에 협업이 잘 안 됐습니다. 협업이 잘 안 됐는데요. 물론 협동조합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자 간의 협업도, 그다음에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이 부분에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사실 이 조례에서요. 그래서 그간에 3개 단체가 사실은 협업이 잘 안 됐습니다. 용산구상공회와 소상공인회는 한 사무실에서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협동조합의 이 조례를 만들면서 3개 단체가 협업을 통하고, 그다음에 아까 “어떤 주요 사업이 있겠느냐?”고 말씀 들었는데, 공동사업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공동사업에는 “생산”도 있고요, “가공”도 있고,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이런, ‘공공사업 지원’ 내용에 쭉 조항이 있는데, 이런 조항에 나와 있는 지원사업들을 3개 단체가 협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지금 제9조, ‘공동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의 답을 먼저 이렇게 해 주셨는데,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금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안에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구매나 제조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들 간의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굉장히 귀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철식의원
사실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없었지요.
김철식의원
없었는데요, 협동조합의 이 조례,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3개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면 좋은 결과가, 유익한 사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주 오래 전 얘기인데, 한 20여 년이 지난 얘기인데, 그때 용산에 브랜드가 있었어요. 무슨 ‘미르빌(mirvil)’인가 하는 그런 브랜드가 있었지요?
김철식의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브랜드가 대표적으로 용산의 중소기업에서 생산해내는 그런 브랜드가 하나 있었는데, 그러고 얼마 안 돼서 또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맞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용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구청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협업의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내년부터라도 당장 예산이 필요할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철식의원
지금 이 조례가 협동조합에 관련된 조례이지만 향후에 3개 단체가 협업을 하게 되면 아마 예산 나가는 부분이, 지금 용산구상공회하고 소상공인회에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아직 예산이 안 나가고 있는데, 그쪽 두 단체에 나가는 예산과 향후에 또 협동조합에 지원될 예산하고 예산을 통합하면, 합치면 아마 말씀하신 브랜드 발굴 내지는 여타 사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또 상공회하고 소상공인회에 나가는 예산 그쪽 부분을 절감하면서 그쪽 두 단체의 예산과 협동조합의 예산을 아마 내실 있게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하여튼 잘 알겠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 노정하 과장님!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본위원이 내년 예산에 대해서도,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그 예산의 편성, 아까 김철식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소상공인회한테 들어가는 비용과 중소기업자에게 들어가는 비용들을 잘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좋은 생각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조례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정되고 나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좀 더 예산을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지원되는 이 부분은 교육이라든지 거기 운영하는 사무실 제반비용들 이런 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개발 한다, 이것은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사회적경제의 그 단체하고 조금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단체가 사회적기업하고 준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 지금 있잖아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기업들인데, 그것하고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회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사회적기업 쪽은 하는 분야가 일반소상공인들이나,
정호
장정호위원
당연히 다르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좀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구매, 제조, 납품이라든지 아니면 운송, 이런 분야들이 또 각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가 될, 그건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준사회적기업이 사실 자립해 나가서 회사가 잘 성공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힘들잖아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소상공인이나 이렇게 연계해서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지원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함께 해 보는 거예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마을기업에 지금까지 육성한다고 하면서 지원했던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하고 잘 지켜내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협업사업을 할 때 같이 협업사업을 한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신중하게 잘 검토해 보시고,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우리 중소기업, 또 특히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단체들이 정말 멋진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내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길 기대하고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철식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서울의 몇 개 구가 지금 제정을 하고 있나요?
김철식의원
서울에 현재 조례가 타 구가 많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3개 구이고, 전국적으로는 한 20여 개의 단체가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서울의 3개 구에서 지금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있는데, 우리 구에는 지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김철식의원
네, 2개 단체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산 전자상가단지 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 있고요, 한국석회비료사업협동조합, 2개 단체가 조합원이 한 92명 정도 있습니다. 설립이 ’98년도에 설립되었고요, 2010년에 설립돼 있고요.
설혜영위원
네, 92개, 중소기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92개?
김철식의원
네, 2개 단체 안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요.
설혜영위원
네, 저희가 관내의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의 조례라고 보여지는데요,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용산구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기업소상공인회가 또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이 2개가 협동조합의 취지라기보다는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소기업을,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인데, 이게 상충이 되거나, 이게 또 단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반목에 의해서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나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나요?
김철식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3개 단체는 엄연히 특수목적법인들입니다. 지금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에 소상공인회와 협동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특수목적법인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돼 있는 특수법인들입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일반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네, 사회단체···. 그렇지요, 그런 취지도 있겠지만 단체를 불리기 위해서 서로 반목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우려되는 지점인데 하여튼,
김철식의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중재를 하고 갈등이 있다면 갈등 중재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협업 부분의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설혜영위원
네, 그게 지금도 보니까 소기업소상공인회와 상공인회가 또 보이지 않는 우려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우려가 생기지 않을까 제가 염려가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가 지금 제정된 곳들이 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서대문구, 성북구에 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통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출하셨는데, 협동조합이라는 지원 조례 사업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이 중소기업협동조합 말고도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김철식의원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3개 단체, 특수목적법인 외에 우리 아까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그쪽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설혜영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김철식의원
그러니까 3개 법인 외에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일반 기타 협동조합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격은 다르지만 그래도 향후에 3개 단체와 아니면 지금 이 조례에 나온 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요청하면 또 얼마든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이 조례보다는 이 조례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거나 지원하는 조례를 지금 타 구에서는 제정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조례를 통해서 다른 협동조합도 육성하고 지원해 주고, 사회적경제 측면에. 그리고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김철식의원
지금 걱정하는 그 부분이 5조에 나와 있습니다. 5조에 보면 ‘협동조합 및 기관간 협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기관간”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타 단체, 아까 특수법인 말고도 여타 다른 단체와 같이 협업할 수 있다고,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5조1항에 나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협력의 조항을 뛰어넘어서 협동조합 자체를 주목해서 지원하고 호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은 중소기업 관련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김철식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준비해 주신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부서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우려사항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면밀하게 방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의원
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소상공인회 있잖아요? 노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윤성국위원장
거기, 우리 교육이 있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몇 개까지 하고 있습니까? 아카데미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코로나 때문에.
윤성국위원장
사람들 모집해서 아카데미 하고 있더라고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11기 모집.
윤성국위원장
11기 나가고 있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윤성국위원장
자,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철식 의원이 이렇게 훌륭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줬을 때 소상공인회 회장이 정치화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 회원들한테.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돈으로 자기의 정치화를 사적으로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그런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윤성국위원장
아니지요. 우리 용산구의 돈으로 소상공인회 회장이 자기의 정치화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 못 하게 막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는 그런 것 어긋나지 않게 엄정하게 예산집행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이 조례에 그런 것도 사실은 넣어둘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분이 구청장 출마한다는 소문까지 났어요.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에요. 마치 자기가 주는 양, 우리 용산구 돈이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마치 자기가 생색내고 지원해 주고, 전화 걸어서. 이런 제보를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염려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위원
위원장님!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가 제가 그겁니다, 제가 아까 우려를 말씀 드린 게.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또 지금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만들면서 그런 우려나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하면 있는 조직을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된다는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회의 활동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저도 지역에서 듣는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골목상권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구 지원금, 우리 구나 정부의 지원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소통해 주고 안내해 주고 이런 역할이 굉장히 소중한 실정입니다, 상인분들이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지역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소기업소상공인회가 그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간과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와 연관이 된다고 어떤 측면에서는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본연의 역할을 잘하느냐?’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봐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노정하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영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25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부 문구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절차 중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을 “담배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이를 “기관 또는 단체”로 변경하여 대상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4조제3호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유춘
양유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25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와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에서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선정되어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2조제2호에서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을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이를 “기관 또는 단체를”로 변경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진입 제한으로 다른 전문 단체 등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던 규제를 개선하는 등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노정하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히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2/4,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영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2, 3분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1억 4,400만원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재도전을 응원하고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2, 3분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총괄부서장인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우리 회의장에 배석하셨습니다. 필요시 기획예산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2/4,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영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5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보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 대부료 감액조정 비율이 전액 감액으로 확대됨에 따라 안 제30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제2항,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전부를 감액조정 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다른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의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춘
양유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25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문을 정비하고 대부료 감액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30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제2항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서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대부료 전부를 감액조정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 개정에 따라 감액 조정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우
박득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득우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화 위원님!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30조에 “감액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를 제30조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전부를 감액조정할 수 있다.”로 이렇게 개정하는데, 이 조례 개정으로 특혜를 받는 실적이 나오나요?
득우
박득우재무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가 공유재산이 두 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행정적 가치가 있어서 각 과에서 기능별로 관리를 하는 거고요. 보통 지금 한 18개 부서가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행정적 가치가 떨어져서, 옛날로 말하면 잡종재산이라고 해서 관리하는 것이 우리 재무과에서 일반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료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4장 행정재산에 보면 ‘제21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해서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2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대부료로 할 수 있는 요율이라든지 평가하는 산출기초가 우리 행정재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득우
박득우재무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이 보통 한 545필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90필지가 지금 현재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3억 7,500만원을 부과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새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5% 추가분에 대해서 전액을 삭감해 드리는 문제인데, 기존에는 5%를 초과한 이익분에 대해서 70%까지 삭감을 하고 30%를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잔액을 하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출기초조서 보면 토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90필지가, 70필지는 거주지역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중에서 20필지는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전부가 다 이 대상,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 개별공시지가 평균상승률을 보면 11.15%가 상승이 됐습니다, 지가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대로 5% 이상분에 대해서는 기존 같으면 지금 5% 빼고 나면 한 6.15%에 대해서 70%를 갖다가 감액을 해 드리고 30%를 부과했었지요. 그러니까 6.15%에 대해서 30%를 적용하면 한 1.8%가 됩니다. 그러니까 5% 플러스 1.8% 하면 예전 같았으면 내년에 6.8%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올해 이 법을 적용하면 그 1.8%, 30%를 감액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억 7,500만원의 1.8%를 감액하니까 약 670만원 정도 혜택을 받는 겁니다.
박미화위원
그 실적이 나오네요?
득우
박득우재무과장
네. 그리고 아까 참고적으로 행정재산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재산을 제일 많이 관리하는 부서가 사실은 우리 건설관리과, 토지 그것, 도로변 도로! 도로는 이제 행정재산은 대부료라고 하지 않고 사용료라고 합니다. 행정재산은 사용하는 거니까요.
박미화위원
사용, 네.
득우
박득우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공식에 준용하니까 올해 한번, 저희가 여기 파악하다 보니까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23억 정도 부과를 했었으니까 거기에다 1.8% 적용하면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4,1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 거지요.
박미화위원
네, 하여튼 이런 사유로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하는 만큼 취지에 맞게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우
박득우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행정재산 같은 경우 각 과별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지요?
득우
박득우재무과장
네, 그 기능별로,
고진숙위원
기능별로요?
득우
박득우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 우리 동사무소 같은 것은 자치행정과, 이렇게 재산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게 재무과에 총괄적으로 오지는 않나요, 그 자료가?
득우
박득우재무과장
저희가 그것 해서 1년에 한 번씩 재산조사를 합니다. 교육 시켜서 담당별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숨은재산을 발굴하면 변상금이 되는 거지요, 5년 치를 부과하고. 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 같은 것 ‘대부료 부과 현황’ 자료가 있으면,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득우
박득우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것은 대부분 보니까 법령정비에 따라서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득우
박득우재무과장
네,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득우
박득우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영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5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258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5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수료 감면대상을 보훈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와 그 유·가족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6조에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훈 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의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규정에 부합하도록 면제에서 100분의 50 경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4는 정보공개 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8호,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규정에 따라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법정의무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설립 당시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1,825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2022년 기준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521억원에 법정 출연율 0.012%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춘
양유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5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수료 징수 기준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6조제1항에서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그리고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확대하고, 안 제6조제3항에서 모범납세자의 수수료 감면율을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8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2회계연도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근거해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 중인 출연금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전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염철민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염철민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