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철식 의원 발언
김정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11건, 청원 1건, 그리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1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주민복지국, 문화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한강로동주민센터 소관 사무입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작성된 감사자료의 요구목록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고 감사기간에는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과 증인 등을 출석 요구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감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263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과 같은 안전장치 설치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화장실 사용을 위한 안심화장실 조성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6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민의 안전한 화장실 사용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안심화장실 조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서 안전장치 설치 및 설치대상 화장실 규정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제2항제1호에서는 안전장치의 종류 및 범위의 규정 조항을, 제2호에서는 안전장치의 구청장지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철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이신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정남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원순환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을 하는 걸 보니까 이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20일 날 신설이 됐어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개정이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신설이 돼서 지금 이것을 갖다가 개정조례안을 내는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이상순위원
발 빠르게 움직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용산구에 현재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몇 개 정도 있고, 우리가 지정한 공중화장실, 여러 사람 쓰라고, 그 공중화장실은 몇 개 정도가 현재 있나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용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10개소고요, 그다음에 개방화장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개방화장실은?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비상알림장치”가, 현재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게 21개만인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지금 10개소의 6개소 공중화장실에서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4개소 미설치된 곳은 간이화장실이거나 이동식 화장실이라서 협소해서 설치가 불가능해서 설치를 못 한 거고요. 지금 이 개정을 하는 것은 추가 공중화장실로 하거나, 아니면 현재 개방화장실 중에서 건물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원하는 화장실일 경우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상순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 11개라 그러셨잖아요. 저는 지금 ‘11개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구청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이고요. 전체 법에서 하는 건 136개소인데 그게 상시 개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아닌 곳도 있고, 또 건물주가 우리 구청장이 지원하는 것을,
이상순위원
건물주가 관리하는 그런 데도 있고.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안전장치를 해 준다 그랬는데 그것도, 136개도 건물주가 허용하는 한, 현재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데는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원을 해서?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구청장이 지정하는 개방화장실로 등록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면 지금 설치, 현재로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현재 우리 구에서는 10개하고 개방화장실 11개는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 이미 공중화장실로 민간 것까지도 포함이 돼서 하면, 아직 그것에 대한 것은 얼마라는 건지 안 나온 거지요, 집계가 안 된 거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하신다고 그래서 사전에 알아본 결과요, 개방화장실 현재 11개 중에서 희망하는 개소 수가 한 4개소더라고요. 건물주들이 건물이 더럽혀지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또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4개소인데 의원님 발의해서 개정이 되면 내년에 시범적으로 2개소를 우선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자체 화장실이 서울시나 이런 데서는 그런 비상장치 이런 것 해 주는 건 없었나요, 그동안?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서울시에서 해 주는 건 없었습니다.
이상순위원
없어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화장실을 가서 보면 대부분,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데를 주로 많이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비상벨 이런 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그 수준으로 저희도 하겠다는 그런 얘기로 보면 되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혹시나,
이상순위원
우리가 대형건물, 집합시설 이런 데, 백화점이라든가,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폭력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살려주세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바로 벨을 누르기가 힘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순위원
네, 그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사실은. 대형건물에, 백화점 아니면 다른 시설 같은 데, 사무실 같은 데 그런 건물 가보면 참 잘 돼 있어서, 저는 지금 의아한 게 용산구가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1년 7월 20일에 생겼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실제로 보면 우리가 많이 낙후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역으로 보면.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해 오고 있었는데 법률이,
이상순위원
이번에 정비를 하겠다는 얘기로 보면 된다, 이거잖아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지요. 그렇게 해 오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개방화장실까지도 저희가 확대하기 위해서,
이상순위원
관리를 하겠다.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김철식의원
그렇지요. 민간개방화장실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자.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확대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안 돼 있는 민간개방화장실도 우리 구에서 이제 이런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이상순위원
그렇게 근거를 해서 지원해 주면서 우리 용산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해 주겠다, 이거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비상알림장치”라는 게, 비상벨을 주로 봤어요, 저도, 화장실에서. 그것 말고 다른 “안전장치”라는 건 어떤 걸 또 얘기하나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리다 못 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일정한 멘트 있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라든지 소리를,
이상순위원
SOS 이런 것,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데시벨 이상으로 소리를 질렀다든지 이럴 경우 자동적으로 경찰서로 신호가 가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게 경찰서하고 화장실하고 같이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우리가 안전에 관한 그런 것을, 공중화장실 이런 데를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신 김철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철식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아무튼 과장님! 이게 또 조례가 공포되고 해서, 제정돼서 예산이 세워지고 편성되고 그러면 아무튼 우리 여러 구민들, 특히 여성들을 위한 그런 안전장치로, 안심화장실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조례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부분들을 많이 질의해 주셔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앞으로는 자원순환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입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도 준비하시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그림 같은 것도 대회 같은 것도 열어서 동기부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드셔가지고 모든 구민들이 쓰레기 줄이기라든가 환경에 앞장설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의원
위원장님!
김정준위원장
네, 김철식 의원님!
김철식의원
네, 본의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김철식의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위원장한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이 조례 개정하면서 추가 내용 외에 1조의 ‘목적’하고 4조의 ‘설치·관리자의 책무’에서, 본 조례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제가 미처 놓쳤는데요.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아, 그럴까요?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약간 조정이 필요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작성 배부해 드린 안내대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식 의원님,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황금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264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구민들이 인지하고, 생활 속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용산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6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 정착 및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용산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서 환경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서 학교·사회·사업자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홍보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용산구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금선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김명선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맑은환경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황금선 의원님, 감사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황금선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봤을 때 환경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어요. 이런 시기에 그래도 우리 구가 이런 환경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하고자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를 의원으로서 그래도, 우리가 학교에서만 환경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우리가 물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단체나 이런 데서도, 용산구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학교·사회·사업자 등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셨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에 대한 법률이 공포가 되면 책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건 아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관심을 더 가져주겠다.’ 하시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금선
황금선의원
네, 기존에 우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기본 조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제25조에 ‘교육’에 대해서 추상적인 것만 있고요, 그래서 좀 폭넓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요새,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기후변화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법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학교뿐만이 아니라 사업, 기업, 공공기관에서도 다 같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생각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들이 ‘어떻게 내가 환경을 보호하고 어떤 걸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요. 본의원이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샴푸 조금 줄이는 것, 트리오 조금 덜 쓰고 이런 것, 이런 것도 다 환경보호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뿐만이 아니라 사회, 각 기관, 각 가정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구 살리기에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과하고 함께 연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의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용산구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으니까 우리 김명선 과장님께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고, 정말 우리 용산구청과 구민들이 함께 손잡고 우리 용산구가 얼마만큼 환경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을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가는 우리가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선
김명선맑은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황금선 의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금선 의원님, 그리고 맑은환경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역사문화르네상스특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이창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역사문화르네상스특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용산의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용산역사문화르네상스특구’가 신규 지정됨에 따라 특구 운영과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3개 장, 14개 조문,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등 조례의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2장 ‘특구운영’에서는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특화사업의 범위, 규제특례 사항 등 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장,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특구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역사문화르네상스특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5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역사문화르네상스특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용산역사문화르네상스특구가 신규 지정됨에 따라 특구 운영과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 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4조에서 특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용산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연계 및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용산역사문화르네상스특구가 신규 지정됨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신용호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년 4월에 특구 지정된 거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혹시 지금 특구 지정 이후에 현재까지의 어떤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특구 지정은 4월에 됐지만 기존에 4개 특화사업하고 13개 세부사업, 26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각 부서별로 지금까지 해온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하면 26개 사업 중에 완료된 게 5건 있고요, 내년 추진하고 추진 예정인 것 해서 20건, 그다음에 완료예정 1건 해서 지금 현재 완료된 건 5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2022년에는 어떤 걸 하실 계획이 있으시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2022년에는, 이게 특구 지정된 게 딱 4월 13일부터 어떤 지정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했던 각 부서별로, 5개 부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태원 축제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해오던 사업들이 있어서 2022년부터 새로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에 연구용역을 해서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동안에 했던 것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라든가 평가하시고, 또 부서별로 협의도 하셔야 되고, 예산 편성, 여러 가지, 추진 부서 재검토 이런 것들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하는 게 역사문화도시 용산의 브랜드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바지하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잘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역사문화르네상스특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이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256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를 사용료 감면 규정에 추가하는 등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모든 종류의 체육활동 및 경기를 체육경기로 인정할 수 있도록 체육경기의 정의를 폭넓게 수정하였고, 안 제9조의 별표2에서는 체육회 주관 행사 등의 대관료 감면비율 조정, 프로그램 이용료 및 대관료 감면대상에 보훈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의 별표2의 대관료 규정 제1호 제5항 및 제6항의 경우 뜻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한다는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뜻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257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두어야 한다고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체육사업의 방향성과 목표 정립 및 체육진흥계획 수립을 통해 용산구 생활체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제1항에서 “위원 15명 이하”를 “위원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변경하고,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제1항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변경하여 계속된 연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착관계를 방지하고자 하며, 제6조제4항에서 회의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규정을 추가하고, 제7조제2항 중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와 서기의 담당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3/4분기 문화체육과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등을 위한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업에 7,413만 5,85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5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225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경기를 제한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수정하여 모든 체육활동을 체육경기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보훈대상자를 사용료 감면규정에 추가하는 등의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호에서 체육경기의 정의를 수정하였고, 안 별표2에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비율을 조정하였으며, 감면대상자에 보훈대상자 추가 및 공공체육시설 휴관일에 근로자의 날을 추가하였습니다. 보훈관련법령 대상자를 사용료 감면규정에 명시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용산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협의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회의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에서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와 서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송정윤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이 조례가 보훈대상자 사용료 감면에 관련돼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거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좋습니다. 좋은데요, 본위원은 감면에 관련된 조례에 대한 내용도 물론 어쩌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사용료에 관련된 문제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목적체육관의 시설 이용에 관련돼가지고 혹시 요 근래 민원 받으신 것 있습니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단체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구민 개인적인 것은 이용에 조금 불편함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단체 이용, 글쎄, 그런 말씀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민원 접수한 내용들은 어떤 거냐 하면요, 타 구 주민들 이용이 높다 보니 우리 구민들 이용률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조례에 보니까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접수순으로 뒀어요. 그러니까 선착순 접수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구 주민들 이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타 구 주민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이유가 시설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용료가 싸서 그런 건지, 그건 제가 타 구하고 비교는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고민을 해 보고, 저희가 단체를 보니까, 25개 구청 중에, 감면율이 이번에 개정에 들어갔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0%는 타 구에 비해서 좀 쌉니다, 솔직히. 25개 구청 중에 6개 구청 정도가 80%까지 해 주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50%로 감면율을 좀 내렸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그렇다 하면, 그런 것도 있고요. 사용료를 좀 차등을 둔다든지 아니면 접수순을 우리 주민들 우선적으로 받고 나머지 잔여에 대해서 타 구 주민들한테 접수를 받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여간 방법을 찾아봐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불만이 없도록 좀 불만 해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고민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우대 받는 쪽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김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6쪽을 보시면요, ‘프로그램 이용료’ 그게 체육관이 우리 다목적체육관 맞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체육관이 우리가 공공시설이 6개를 갖고 있는데, 6개를 다 말하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6개 체육관?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먼젓번 때 자주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다목적체육관에 1시간이 아니라 본위원은 2시간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어린이 농구교실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거의 다 그렇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좀 되고, 정부에서 11월 1일자로 1단계가 되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겠지요.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게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으로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못, 본위원은 아마 4시부터 6시인가 세팅을 아예 시켜놓으라 해 가지고, 내가,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그래가지고 조례는 이렇게 만들었어도 우리 어린이, 그게 아마 서부이촌동 거기 어머님들이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내가 좀 시끄럽게 떠들었었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2시간을 아예 일주일에 1번을 하라.”, 그래서 내가 “아니, 어른들이 배드민턴 치면 우리 애들 놀 데가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강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2시간은 아무도 못 놀게 하고 우리 애들이 놀게끔 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1시간으로 지금 되어 있네? 이것 좀 확인해 보세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조례는 지금, 여기 토를 안 달겠는데 그것 확인해 주시고. 지금 우리 김철식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의를 했어요. 본위원이 아마 먼젓번에 다목적체육관이 외부 사람이 얼마나, 그것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게 아마 정보이용 그것 때문에 저한테 자료가 제출이 안 됐는데 이번에 행정감사 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현재 그 다목적체육관이나 그것 하시는 중에서 주민들이 지역 어디 사나, 그것 퍼센티지 좀 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료요청 오늘 하긴 할 건데, 그것 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 갖고 데이터를 가지고서 아까 우리 김철식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철식 위원님이나 오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용산구민이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문화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총괄 부서장인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우리 회의에 배석하셨으니, 필요시 기획예산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용산구 관내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업’에서 예비비를 쓰신 거네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그런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뒤에 보면 “추진실적”, “대상시설”하고 있어요.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소요예산”이 있는데, 시설 당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서 배부해 주신 거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게 보니까 ‘관내 종교시설’인데, 대상이, 교회가 143개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게 시설이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소규모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시설당 50만원”이면 이게 어떻게 배분이 된 건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우리가 180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상순위원
아니, 그건 말씀하실 것 없고요.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143개로 여러 개이고 천주교도 있고 있는데, 이게 사람 대, 그러니까 규모에는 면적도 있고 인원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도들의 수도 있는데, 이것 “시설당 50만원 상당”이라고 그래서 이게 그냥 일괄적으로 무조건 한 시설에 몇 개씩, 우리가 7,400만원어치를 사서 준 건지, 아니면 이것을 그쪽에서 주문을 받아서 “우리는 신도가 이만큼이니까 몇 개 정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받아서 배부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게 한 건지.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가지 물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교회의 신청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회 규모나 신도 수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이상순위원
그냥 무조건?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전체적으로,
이상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도 있고 대형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신도라고 했지요? 신도 수가 3,000명인 데가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다 나오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마스크를 지급을 할 때 만약에, 100명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거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형교회는 소형교회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교회가 우리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도 합리성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형교회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똑같이, 소형교회 100명짜리나 3,000명짜리나 똑같이, 예를 들어서 1,000개를 줘도 문제없다는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한 거예요, 넘어가지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것은 교회에서 예산이 있어서 하는 것하고 우리 구에서 어떤 시설당 얼마를 준다는 것은 그래도 규모에 맞게 주는 게, 신자 수에 맞게 그래도 적정하게 배분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100명짜리와 3,000명짜리랑 똑같이 주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결정할 때 용산구 교구협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먼저. 그래서 위원님 생각대로 말씀을, 우리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교구협의회 입장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자기네들은 안 받아도 되는데 소규모 교회라든지 이런 종교시설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쪽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본인들의 물품을 거기 소규모 종교시설에 대신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희는 형평성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그것 때문에 일괄적으로 신청을 각 교회별로 신청을 받아서, 종교시설별로, 그래서 받은 다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 교구협의회에서 결정을 내리셔서 그렇게 하시려면 교구협의회에 종교시설별로 우리 물품을 획일적으로 받은, 일괄적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기부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까지 협의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제가 약간 의아하거든요. 이것은 교구협의회랑 상의를 하셨으니까 그쪽에서는 그런 것 신경 안 쓰고 그냥 “알아서 시설당 얼마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많은 국민들한테 지급하고 있어요. 거기도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개인의 기준이든 어떤 조직의 기준이든 있어서 그렇게 주는 거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차라리 저는 그래서, 그러면 종교시설의 교구협의회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차라리 우리가 일괄적으로 주고 거기서 이렇게 나눠서 주게 하고,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만약에,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구민 누가, 세금을 내는 주민들 중에서 이것 납득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렇다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은 약간 문제성이 있다고 봐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아니, 이게 취지가 처음에 종교시설에 방역물품을 지급하는 결정사항이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상순위원
아니, 그런 것은 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 과정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순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예비비 이것 쓴 것에 대해서 왜 이러냐 하면, 이런 게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그러면 다음에는 예를 들어 지급을 할 때, 지금 제가 제안을, 대안 설명도 해 주시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고개 끄덕거리고 있는데. 아, 나 이것 진짜, 과장님의 답변이 항상 그래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옛날부터 각을 세웁니까? 이미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것 우리한테 지금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19 계속 시국이 되면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라는 것을 제가 얘기한 거고, “이건 약간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차후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우리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개소당 50만원이라는 돈이 큰돈이 아니고 일부, 적은 소액이라고 볼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발열체크기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0명, 4,000명, 어떤 데는 1만 명, 이렇게 되는 교회는 400매 가지고는 절대 충당되지도 않는 거고요, 일반 소규모 10명, 20명, 이런 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의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400매 드린 부분들이 크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이런 경우 우리가 교회라든지 종교단체에 지원할 그런 사항들이 생기면 다시 한번 또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되면 반영도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이것을 개소당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생각하면 또 그런 방법들을 채택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과장님!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지난 건데, 시설당 이렇게 100명짜리, 딱 그거잖아요? 대상자가, 신도수가 50명, 10명 있는 데랑, 몇 천 명 있는 데는 돈이 많으니까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것은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서 심의를 하는 과정, 그러니까 심의를 이미, 보고 받는 과정이라고 쳐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이게 조금 그렇지 않냐?”라는 것은 얼마든지 제가 질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랬을 때 과장님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듣고 싶은 거지요. “이렇게 됐는데 그럼 앞으로는 한번 생각을 좀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얘기하시려고 안 하셔도 돼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게 구청장협의회에서 합의가 됐던 문제고, 25개, 또 이렇게 주는 것, 마스크, 발열체크기, 이런 것, 손소독제, 다 저는 알고 있어요. 그중에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고자 하는 건 아주 단순한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과장님. 앞으로도 과장님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저희 복지위원회 소관이니까 여러 가지 예산 내년도 심의가 있을 때 그런 답변은 조금 지양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질의하는 사람도 약간 감정이 생기고, 또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막 풀어서 뭔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질의 답변이 매끄럽지 않게 돼요,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갖고 계신 것 너무나 잘 알고 능력도 다 알아요. 그리고 저도 제가 이렇게 하는 것, 아주 단순한 답변 듣고 싶어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과장님, 앞으로 해 주시고요. 아무튼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과장님도 예산집행 하실 때 그런 부분 상의하시잖아요. 서로 협의하실 때 이런 것도, 위원이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구나.’라는 것 좀 참고하시라고 드린 겁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우리 이상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도 맞는데요, 저는 또 보편지급이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차등지급하려면 기준을 둬야 돼요. 기준을 두려고 하다 보면 또 논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정치계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보편지급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요. 있어서, 40만원, 50만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대형교회에서는 이렇게 지급을 받으면, 제 생각에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교구협의회에 기부를 해서 그게 다시 소형교회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사실 저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대형교회는 이것 50만원 받아도 그만…. 대형교회는 50만원이 진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데, 두 분이 좀 논쟁이 있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과장님,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과 김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하실 때는 좀 더 생각을 하고 협의 좀 더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화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회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오석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1억 9,806만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지원되는 시·구 협력 민생대책 사업으로 우리 구비 부담분 20%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9,883명에게 1인당 10만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영란입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 자리가 지난 예산을 쓴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것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거기 지원금이 10만원씩 9,883명을 지급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용산구가 지금 여기 보니까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이네요, 이 예산 쓴 게?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 지금 저소득 취약계층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6,814가구에 8,7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복 가구 제외하고요.
이상순위원
그래서 9,883명이라는 거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8,700.
이상순위원
여기 보면 “9,883”.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아, 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9억원, 10억원 돈을 썼는데, 이분들한테 10만원씩을 드린 거예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가구원이라 그러나? 그분들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가구원으로,
이상순위원
네 분이면 네 분이 다 받고?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 한 가구의?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 저는 이게 10만원씩을 만약에 한 가구에 한 명만 준다 그러면, 한 가구에 네 분이 계시면 네 분한테 다 지급이 됐다?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 예비비 쓰신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고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홍보비 200만원은 어디다 쓰신 거예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갑작스럽게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요, 저희가 주민들, 지급하는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제작을 해서 게첨을 했고요. 그리고 또 대상자들한테 문자하고, 또 문자를 잘 못 보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유선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단 보고를 하시니까 제가 이것 보고 궁금한 것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어차피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지속은 될 거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사회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오석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25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구에서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규정을 거주기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완화하여 보훈대상자의 공헌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2259번, 2022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용산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구비 출연에 대한 내용으로써 출연금, 보통재산 1억 4,000만원이며, 보통재산의 주요 사용 항목은 인건비와 행정운영비로 사용됩니다. 구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안정적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위원님께 사전에 동의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5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2259호, 2022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조건 규정을 완화하여 연령 및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3제2호에서 보훈예우수당 지급 시 용산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및 만 65세 이상이어야 했던 기존 규정을 개정하여 우리 구 거주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예우수당 지급조건을 완화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용산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출연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용산복지재단은 2016년부터 설립 및 운영 중으로, 저소득과 위기가정의 발굴 및 지원, 복지자원 발굴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출연규모는 1억 4,000만원이며,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조례와 용산복지재단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살펴봤을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부서에서 2022년도 사업예산 편성 시 중복사업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복지재단 간의 상시적인 업무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류상훈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1년 이상 거주 및 65세 이상이어야 했던 규정을 완화해서 연령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자, 하는 거잖아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렇게 하시게 된 배경이 있으신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서울시 자치구 중에 지금 저희를 포함해서 3개 구가 연령기준을 두고 있고요, 12개 구가 1년 이상은 5개 구 포함해서 12개 구가 거주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우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타 구에서 전입 온 대상자들로부터 민원도 들어오고, 예우 강화를 위해서 이것은 완화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 개정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럼 조례가 개정되면 혜택을 받는 대상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한 650명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혹시 예산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산은 월 5만원씩 지급해서 2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년간.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또 연세가 계셔서 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예산이 좀 줄고 이런 것도 있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워낙 고령이시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개정하시는 내용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고요,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복지향상, 여러 가지 그분들이 애써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예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수고 많으세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6조의3제2호에 보면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예요. “신청일 기준”. 그렇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신청주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신청 ‘일’ 기준”이라고 나왔어요. “신청일 기준”. 그러니까 1, 2, 3, 4, 5, 6 이렇게, “일”을 따진 거예요. 우리 구에다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상자인데, 이게 보니까 “신청한 달로부터 최초 적용하며 월 1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약간…. 왜냐하면, “신청일 기준”에서 만약에 어떤 분이 이사를 와서 15일 날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 신청일이야, 그게, 보훈대상자가. 그러면 이 사람이 신청을 했어. 우리 구에 와서 15일 날 전입신고하고 왔다고 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먼저 살던 데에서 10일 날 신청을 했어. 거기도, 아까 말씀하신 다른 구도 이 조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신청을 하고 왔기 때문에, 지급일이 며칠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날짜가 정해져 있을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말일입니다.
이상순위원
말일이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이상순위원
네. 그럴 것 같았어. 말일. 그러면 말일에 지급을 하면 이분이 그쪽에도 신청을 하고, 예를 들자면 이사를 중간에 왔어. 그러면 우리 구도 신청을 왔으니까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중 지급이 혹시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팀장님께서 어떻게 이런 것은 해야 되는 건가….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보훈대상자들께서 이동이 많지 않으십니다. 왔다 갔다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에 계셨던, 사셨던 구에 확인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이러한 시스템상에 유기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보훈청에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전산화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이 조항을 보니까 그런 문제가 혹시라도 발생될 수, 아까 많지 않고 그런 것은, 대상자가 이동도 많지 않고 하지만 여기 이 조례의 문구를 보면 “신청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신청달”이면 달라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아까 얘기한 “전산상으로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 얘기는 파악을 하고 있는 거잖아, 보훈청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게 “신청일 기준”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지요? 이게 이 문구가 “신청일 기준”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신청달 기준”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월말에 지급하는 거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제가 좀 지적은 하는데, 다른 구의 이것을 보고 한 거지요, 문구?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네.
이상순위원
그대로 보고 한 거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혹시라도 우리 직원들이, 약간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두 명일 수도 있고 그게 다섯 명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산상으로 이런 시스템을, 왜냐하면 보훈처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 예민하게 처리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팀장님 지적하는 건 아니고, 이런 문구가 있을 때 우리가 그래도 한 번쯤은 이것을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신청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오석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25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돌봄을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와 근로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처우개선을 위한 구청장과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업,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관련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과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5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사기진작 및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 세부시행계획과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신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노인돌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나 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원은 열악한 실정이며, 이미 서울시 22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구에서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사기진작 및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윤경숙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서 우리가 몇 번째, 지금 이것 조례안…?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22개 구가 2019년에서 올해까지 이미 제정이 돼 있고요, 이번에 중구하고 저희 용산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네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늦은 만큼 잘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요새 저출산·고령화 사회여서 장기요양요원들이, 주위에서 이것도 자격증을 그것 해 가지고 따시더라고. 자격제도가 있더라고요. 자격증이 있어야지 이걸 또 하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런, 민원인이나 주민들이 이것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또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잡는데, 지금 그분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조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사실 거기 치매나 노인 그것 한다는 게 물론 자기의 이익을 창출을 하지만 정말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는 일이거든, 직업이.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두 번씩 산행을 한다든가, 조직적으로 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두 번째, 지금 아시다시피 ‘실태조사’가 여기 조례에 있어요, ‘실태조사’가. 그래서 이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것이 좀 어려움이 있는가, 실태조사를 한번 잘 해 줬으면 좋겠어, 설문조사.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고, 예를 들어 거기는 “힐링 프로그램 만들어 달라.” 이런 것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몇 년 전에 언론에도 나왔잖아요. 시끄러웠어요, 이게. 성희롱! 특히 치매 있으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병이니까, 질병이니까. 그래서 성 예방교육을 방문요양지에다 분명히 성교육을 시켜야 될 거예요. 시키고, 또 그쪽 가족분이나 그쪽의 실제 상대하는 분한테 안내문으로 해 가지고 성교육을 분명히 시켜야 돼요. 이게 말없는 예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하는 게 많더라고. 하여튼 여기서 말은 못 하지만 상상 외로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성희롱 예방교육을 철두철미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잡고 내년 초부터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실태조사도 그렇고, 힐링 프로그램도 예산 잡아야 되고, 성 예방교육도 단체교육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늦은 감이 있지만 이걸 잘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예상 외로 굉장히 정신적 고통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이 편안하게 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환자를 보호함으로써 그 가족도 편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 처우개선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요양보험 사업이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고, 관리·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방금 우리 오천진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관리·운영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있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도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금도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청에서는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행정처분권한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어서 공단의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우리 용산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떤 사업들을 했지요?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구체적으로 사업한 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우리 용산구에서 독자적으로 한 사례는 없고요. 서울시에서 코로나 때문에 1인당 장기요양요원들한테 100매씩을 지급하였고, 그다음에 독감예방접종, 법정전염병에 따른 예방하기 위해서 독감주사까지 주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부분 잘 이해를 했고요. 우리 존경하는 오천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의 처우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오석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26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 상명대학교 서울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2021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설형 위탁 관련 의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사업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점점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구민들이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61호, 용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용산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용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가족관계 증진 및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설치 및 운영 중인 기관으로,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어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 및 사업 추진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민간업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성과 수행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재희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상명대학교 서울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12월 31일로 만기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동의하고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코로나 때 어떻게 보면 사업이 좀 축소될 수도 있는데, 지금 다문화 이런 가족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해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많이 적어졌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그런 걱정도 있고 우려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들 운영하고 계신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지금 거의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는 사실 사업을 많이, 거의 못 하고 있고요. 비대면으로 해서 사업 운영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1대 1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코로나였어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국제결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또 각 어린이집에도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어린이집하고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새로 위탁처가 선정이 되면. 그래서 각 다문화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한국사회의 문화라든가, 한국생활하면서 어려운 부분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코로나 이전에는 다문화가정에 있는 외국인분이 어린이집에 가서 활동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코로나 뒤로는 사실 어린이집이 휴원 상태였고 그래서 외부인이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정지된 상태입니다만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정부에서 발표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새롭게 추진될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새롭게 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지만 새로운 사업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다문화가정이 소외되는 느낌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다문화가정을 보면, 외국에서 오신 분들 보면 가족끼리 무슨 대화를 할 때 한국의 오래된 속담이라든가 그런 걸 빗대서 얘기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소외된 느낌,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해서 한국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가정이 편안해야 모든 것이 또 사회도 잘 돌아가는 거고, 다문화가정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사회적으로도 안정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 새로운 위탁자가 생기면 같이 논의하셔서 다문화가정에 많은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치면 연임이 되는 거네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재계약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해서 이게 적정하다고 나왔다고 자료상에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제가 심사위원회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몇 개나 이번에 여기 공모를, 응모를 했나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이번에는 공개모집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고 이러면 재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탁심사선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기준점을 넘으면 재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서 재위탁하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공모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격이면, 적합하면 재위탁을 하는 그런 위원회,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거기의 심사결과에 의해서,
이상순위원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없어가지고 궁금했던 거예요. 그 내용은 없네요?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를, 그동안 3년이었는데 3년을 살펴보셨어요? 여러 가지 운영하는 그런 정산서 같은 것 받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상명대학교 여기가 적합하다고 판단이 서셨어요, 과장님도?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저희 판단은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사실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업체가 서울시나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또 선정되는 결과도 얻어서 구민들이나 다문화가정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판단하기에 지금까지 문제, 지도점검 결과에서도 큰 문제성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상순위원
아니, 저희도 또, 제 생각에도 저도,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사업을 연속성도 생각을 하고 해서 저희가 재위탁하는 것이,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나 이런 데보다는 그래도 대학교라는 그런 산학협력단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약간 또 신뢰는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또 ‘3년’에서 ‘5년’으로 위탁기간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상위법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5년’으로 연장이 변경됐고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여기 예산도 나와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인건비거든요. 인건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복지사업 이런 것은 직원들의 마인드라든가 그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복지서비스가 잘되고 안 되고, 복지대상자들이 만족을 하고 못 하고, 굉장히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지도를 해달라,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국에 대면을 못 하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소홀해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산은,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가져가는 거니까, 인건비는 누가 뭐래도 가져가야 되는 되니까. 이게 대상자들한테 가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수혜라 그러면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 동의를 해 달라 그래서 동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어쨌든 다시 재위탁이, 민간위탁이 될 거고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고, 예산도 솔직히 인건비가 늘어나니까 또 늘어났을 거고, 내년 편성에. 여러 가지로 우리 용산구청 입장에서도, 위원인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게 그분들한테 우리가 하나도 힘들지 않게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일단 개인으로 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수탁법인한테는 특별히, 지금 여기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 예산 편성된 것 사업하는 게 4개로 나왔는데 이걸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이돌봄지원사업”까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순위원
“공동육아나눔터”까지?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부탁드린 거예요. 이것은 인건비가 제가 볼 때 거의 80% 이상이 되는 거고, 나머지 사업비가 실제로 대상자들한테 가야 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홍보비 정도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36억씩이나 되는 거니까 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민들한테 각 하나하나의 네 가지 사업이, 여기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정말 우리 구를 믿고 하면서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구민들한테 복지서비스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잘 하시니까 내년에 더 이분들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로 해서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용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용산구 공동주택경비노동자 인권보호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설혜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용산구의원 설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용산구 공동주택경비노동자 인권보호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용산구 경비노동자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에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경비노동자 인권보호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경비노동자분들을 포함한 총 406분의 시민들이 이번 청원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용산구에는 129개의 아파트와 700명이 넘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분들은 대부분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며,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사회문제로 언론에 자주 보도되었듯이 입주민에 의한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행복한 공동주택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입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경비노동자분들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으며, 이미 서울지역의 14개 자치구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청원에 함께해 주신 시민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번 청원을 적극 수용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청원소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65호, 용산구 공동주택경비노동자 인권보호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용산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요하고자 제출된 청원입니다. 청원 요지는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대부분 65세 이상의 고령이나,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용산구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용산구 공동주택경비노동자 인권보호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이신 설혜영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질문이 있으신 경우, 본 청원 내용의 소관 부서장이신 주택과장님께서 우리 회의에 배석하셨으니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주택과장 권윤구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청원 소개의원이신 설혜영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혜영의원
네.
김철식위원
소개 의견대로 아파트 경비원들이 폭언에,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해서,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경비원들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을 했지요. 19일 날 공포를 하고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설혜영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경비원들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서 대리주차라든가 택배물품 세대배달 등 이런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도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미화원도 있고, 관리소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역시 또한 경비원들처럼 사회적 약자고, 그다음에 경비원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미화원, 관리소 직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 제정을 위한 청원 건명을 보면 ‘공동주택경비노동자’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게 과연 경비노동자만 한해야 되는지…. 주택과장님! 이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명칭 이것 그대로 ‘경비노동자’만 들어갈 겁니까, 아니면 ‘공동주택노동자’라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지금 청원 내용에는 경비업의 종사자들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경비노동자들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화원, 관리소 직원, 이분들도 다 같은 취약한, 입주민들의 어떤 갑질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 청원소개하신 설혜영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설혜영의원
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도 제65조의2항의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이라고 해서 경비원이 대표적으로 사회문제가 되었던 직종이고, 지금 말씀하신 “다른 직종들의 경우에도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대문의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 범위를 넓혀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김철식위원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경비노동자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물론 타 구도 또 경비노동자에 대한 조례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용산구만큼은 공동주택의 경비원들뿐만 아니고 미화원들, 관리소 직원들까지, 이런 사람들의 권익이랄까, 인권보호를 위해서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용산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조례 제정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 좀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게 조례는 없긴 했지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주택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의원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경비원 등’ 해 가지고 공동주택관리자의 종사자들에 대해서, 근로자에 대해서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에 관해서 노력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또한 입주민들이 이분들한테 괴롭힘을 하지 말도록 그렇게 법률에 다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조례의 어떤 목적상으로는 법에 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법에 의해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례는 우리 구가 이런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관심과 또 선언적인 의미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작년에 그런 경비원 갑질 폭행사건도 있었지만 그 전부터 사회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경비원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는 작년에 에어컨을 경비노동자들한테, 우리가 입주민들한테 지원 신청 받아서 우리 구가 또 일부, 한 50%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한 6개 단지에 다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틈틈이 입대위 회장이라든지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분들 만나면 항상 이러한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고요. 아까 6군데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더 많은 곳에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지금 황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셨는데, 「공동주택관리법」에 공동주택 관리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거나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청원서를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용산시민연대에서 나서서 용산주민들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조례를 해 달라고 주민청원을 우리 의회에다 제출한 거잖아요.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 구가 공동주택관리 경비분들이라든가 노동자들에 대한 그 대처가 미흡했었나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미흡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제가,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이것은 사실 관리법이라든지 모두가, 경비노동자라든지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사실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갑질을 해서는 안 되고 폭력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구가 관심을 갖고 대처하는 상황으로써 우리 구에는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은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었고요,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단지, 다만 갈등 정도는 민원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부분은 크게, 사소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잘 지도를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구청에 와서 용산구가 잘못된 것 마냥 기자회견 할 정도로 그 정도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사회문제화하기 위해서 아마 기자회견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주민청원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처도 안 되고 이 조례를 제정할 의지도 없고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걸 보면서 했고요. 과장님께서 또 우리 소개의원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의정활동하면서 구청 입장에서는 정당한 활동이에요, 이게. 그래서 조금,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게 있었나?’ 하고 질의하는 거고요. 그런 게 없었다면 다행이고요. 제가 다른 구 조례를 보니까, 성북구가 또 하나 있네요, 여기 조례 나온 게. 우리도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이 범위 내 정도지, 특별하게 우리 구가, 아까 김철식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는 ‘경비노동자’ 말고도 다른 분들이 여기 들어갈 수, 다른 분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미화원이라든가 관리사무소 직원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그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범위 내에서 제정을 해도 하는 그런 거겠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충분합니다.
이상순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그러면? 우리가 특별하게 용산구가 지금 청원을 받았으므로 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해서 조금 더 다른 구보다 범위가 넓거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인권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단지 우리가 법과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면 정책적으로 그런 것은 또 별도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청원에 대한 심의를 좀 해 보는데, 얘기가 오가는데,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우리 설혜영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나서서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일단, 보니까 그래요. 여기에 쭉 이 내용은 ‘구청장의 책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 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 조항을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한 게 혹시라도 더 들어갈 수 있으면 더 넣어서 조항을 넣고, 용산구가 특별히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노동자들에 대해서 경비라든가 다른 공동주택노동자들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우리 설혜영 의원님이 청원 분들하고 해서 소개의원을 하시니까 같이 서로 의논하셔가지고 조례 제정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은 해 주시면 저도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의 답변이 제가 잘 이해가 됐고요. 앞으로도 과장님,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매스컴에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공동주택경비노동자를 가족처럼 여기고 어려운 일은 같이 논의도 하시고, 또 명절 때 선물도 주시는 분들, 그런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본위원도 한 11년 정도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제가 살았던 아파트는 정말 한 가족처럼 지내고, 아프면 병문안도 가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었다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라고 하시는 그분들은 엄연한 「경비업법」에 존속되는 분들입니다. 그렇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장
「경비업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자기 맡은 곳의 경비, 경호를 맡는 분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이 현재, 우리 존경하는 설혜영 의원님이 소개 하신 것은 저도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도 이것을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이런 청원까지는 안 들어오지 않았나, 이것은 조금 아쉬움이 생겨요. 그리고 이번에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해서 몇 가지가 정해졌지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는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지금 이러한 것만 갖고, 저는 이걸로는 현재 너무 약하다고 보고요.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그분들이 자리에 계실 때 아파트의 주민분들께서, 지금 여기도 나오지요? 무슨 심부름시키고 이런 것. 그게 지금 대두된 거지, 원래는 그분 또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비업법」상 근무지 이탈자가 됩니다, 그분 자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업무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분들의 기간이요, 1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단기계약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을 누가 취직시켜요? 누가 시켜요? 아파트 주민들이 동대표라든가 대표들이 회의를 해서 경비 업체를 뽑습니다. 경비업체는 계약하면 보통 5년 계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법을 위해, 예를 들어서 경비원이 주민분들이 시켰던 것, 원래 했던 것 이외의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비업법」의 자격을 취소당합니다. 시킨 분은 벌금 1,000만원이고요. 아십니까?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김정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냥 조례만 딱 생긴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용산구 아파트 거주자라든가 그 이외, 경비업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철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관리소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초월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야 돼요. 그분들은 신경을 안 쓴단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아파트 경비원만 하는 것 그것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경비원이 아니에요. 주민이지! 주민을 교육을 시켜줘야지, 더.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교육 시킨다고 됩니까, 그게? 아파트 주민한테 좀 더 이러한 것에 대한 홍보를 더 해야 돼, 우리가 앞장서서.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는 그나마, 제가 지금 여기 충청투데이라든지 이런 것 다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용산구청은 관리 그분들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에어컨이라든가, 다른 데는 지금 그것도 못 하게 막고 있고, 전기 값 나오고 그러니까, 다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 용산구청은 그나마 어떻게 보면 참 선발적으로 잘하신다고 저는 봐요. 기왕이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조금 앞서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좀 더 좋은 방안도 한 번 더 찾아주시고, 보탤 수 있는 것 좀 찾아주세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다 동의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구청에서,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입대위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률이고 조례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에어컨 지원할 때 구에서 100% 다 지원해 줄 수도 있지만 그만치 입대위에서, 아파트단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얼마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얼마를 하겠다, 그런 아파트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주민들이 관심을 그만치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김정준위원장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도 부탁드리고요.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의논을 위해서,
설혜영의원
위원장님!
김정준위원장
네, 설혜영 의원님.
설혜영의원
제가 청원인을 대신해서 청원 취지에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하십시오.
설혜영의원
지금 질의가 나오는 과정에서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정준위원장
저기 죄송한데,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주시겠습니까?
설혜영의원
네. 질의응답 과정에서 청원에 대한 것들이 “우리 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청원이 소개가 됐다, 청원이 발의가 됐다” 이런 우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가 공동주택 비율이 좀 적은 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이런 조례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약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이 원하는 바는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또 어느 구에서나 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 우리가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청원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의견서는 다음과 같이 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와 긴밀히 논의하여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용산구 공동주택경비노동자 인권보호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혜영 의원님과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정회
15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260호,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단계로써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은 갈월동 92번지 일대, 1만 7,658.8㎡ 약 5,300평의 토지면적에 지난 2010년 12월 2일자로 용산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으로 최초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역세권 개발을 통한 권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 8월 11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용산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라서, 2010년에 특별계획구역 결정 이후 주민제안으로 구체적 건축계획을 포함한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거쳐 용적률, 높이 등 정비계획을 확정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 법규상의 절차에 따라서,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이 세부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에 제안한 사항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율과 용적률, 높이 등의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노후된 중심지의 조속한 정비를 통해 용산 광역중심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사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60호,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서울시 고시 제2010-438호’(2010.12.2.)로 용산지구 단위계획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으로 최초 결정되고, 이후 ‘서울시 고시 제2016-247호’(2016.8.11.)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된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에 대해 구체적 건축계획 등을 수립하고,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은 위치 갈월동 92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1만 7,658.8㎡이며,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은 9.0㎡, 획지는 1만 7,649.8㎡,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건축 개요를 살펴보면 건축물 용도는 공동주택 46%, 업무시설 11%, 근생시설 11%, 오피스텔 22%, 공공시설 10%로 결정되었습니다.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은 용산광역중심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도심활력 증진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금번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한 것으로 2020년 5월 주민공람공고 실시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 후, 용역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오헌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공람공고에 따른 의견’이 있어요, 과장님. 그럼 보면 ‘주민의견’이 2020년 5월 1월부터 6월 1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관련 부서 의견들이 있어요. 지금 서울시하고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공기여 받는 부분에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 건축 연면적으로 보면 약 2만 4,000㎡ 정도 되는데 서울시가 1만 5,000㎡, 저희들이 9,000㎡ 이렇게 해서, 자문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올릴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우리 용산구청 관계 부서에서도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 되게 많이 제시하셨거든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각 부서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남영동이 주민센터가 없어요. 주민센터가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 의견들 다른 좋은 의견들도 많이 있지만 남영동 주민센터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고 꼭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좀 전합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청사가 들어오면 남영동 주민센터가 꼭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서울시하고도 의견 조정하시면서, 용산구에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용산구에서 많은 면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남영동 지역 정비사업, 반기는 편입니다. 반깁니다. 반기는 편이 아니고. 그리고 신속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기부채납에서요, 서울시와 용산구의 기부채납 비율이 어느 정도, 몇 대 몇입니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이런 경우에는 몇 대 몇이라고 정해진 건 없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50대 50 정도에서 협의를 하는데 허가권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비교적 서울시가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위치가 너무 좋아서 서울시에서 제3의 청사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져가려고 서울시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철식위원
보통 5대 5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설명서 안에도 보면 기부채납 면적이 나와요. 서울시 제3청사하고 대학원하고 해서 건축물 면적이 1,500㎡예요. 그렇지요? 표기된 걸로만 볼 때는. 그다음에, 남영동 주민센터는 696.16㎡, 700㎡예요. 그래서 비율로는 차이가 나요. 물론 남영동 주민센터만 들어오지는 않겠지요. 그것만 기부채납 받지는 않겠지요. 무슨 운동시설 있고 그럴 텐데, 아시는 대로 우리 용산구가 공공시설물들이 노후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인구 대비 인구밀도도 조금 높은 편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여타 다른 집보다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비율도 좀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우리 직원들, 능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기부채납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우리 하면서 서울시하고도 계속 과장님이 조율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용산 쪽에 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과에서 올라온, 아까 우리 의견조정 할 때 황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민센터, 또 용산보건소 지소 있잖아요, 지금 현재 분소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김정준위원장
그게 약간 협소하고 그러니까 좀 나와서 보건지소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주시고,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전부 다 받으셔가지고 최대한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 좀 한번 찾아주십시오.
김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제시안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정회
16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공원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환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용산, 보다 발전하는 용산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꿈어린이공원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자동 8-1번지에 위치한 새꿈어린이공원은 1940년 3월에 일제 총독부령에 의해 최초로 공원으로 결정되었고, 이후 2000년 2월에 사유지를 보상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용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2000년도 보상 당시에 토지소유자 확인이 어려웠던 일부 필지가 사유지로 남아있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 4월 15일자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상사업이 추진 중이던 2019년 12월에 토지소유주가 우리 구를 대상으로 그동안 보상절차 없이 공원으로 조성하고 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금년 6월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토지소유주에게 5년 치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8,086만 1,000원과 이자 314만 4,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결과에 따라 토지소유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8,400만 5,000원에 대하여 소송사무처리배상금이라는 예산과목으로 4,250만원을 지급하였고, 부족한 금액 4,150만 5,000원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활용하여 지급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함석헌 공원 재정비공사 시설비 부족분으로 사용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천동 가로쉼터는 함석헌 선생의 옛 집터 근처에 있는 산천동 30-3번지에 위치한 주민쉼터입니다. 해당 주민쉼터 공원정비사업이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산역사바로세우기계획과 연계하여 쉼터 내 일부 공간을 함석헌 선생 기념공간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20세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상가로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선생의 정신과 사상, 업적을 배울 수 있도록 주민쉼터 내 함석헌기념공원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와담장설치, 잔디광장, 동판, 현판 설치 등 기념공간 조성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3,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문근식입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국장님이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돼서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공원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