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형 의원 발언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시에 있으면 됩니다.

인천시의 아이모아카드가 인천시.

네.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전국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혜택은 같게 받게 될 겁니다.

인천시에서 발행한 아이모아카드이기 때문에 인천시만 해당되고 아마 여수... 우리가 여수에 가면.

네, 그렇습니다.

시 단위로, 광역 단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면 신청이요?

아이모아카드가 발행이 됩니다.

아이모아카드요?

아이모아카드는 지금 아마 동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주차장뿐만 아니라 요즘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이 많기 때문에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벌써 그것부터 신청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저희 배상록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했던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이게 노상주차장 같은 데는 그 주차요원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차량으로 배분을 하나요? 그분들 아니면 킬로수로 하나요?

노상주차장이요?

노상주차장에 주차요원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쪽 길도 있고 이쪽 길도 이렇게 있는데 저도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주안6동인가 갔는데 차를 빼야 하는데 주차요원이 안 와요, 한참 동안. 그럴 경우에... 그래서 이게 킬로수가 멀어서 그분들이 못 보는 건지. 그렇게 먼 것 같지는 않던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민간위탁주차장이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그분이 혹시 점심을 먹으러 갔다든지 노인 혼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공백이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민간위탁 운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의 효과적인 관리 운영에 적합한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시민, 학생들이 효과적인 체험환경 교육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상호명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민간위탁 운영이며 2022년 사업 예산은 5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위치는 미추홀구 매소홀로 290번길7이며 시설 규모는 지상 3층, 857㎡이고 주요시설은 사무실, 체험실, 전시장, 강의실, 물품공유센터, 옥상, 정원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내용의 위탁 범위는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운영 및 예산결산 수립 보고, 업사이클 강의실, 전시체험장 등 시설의 운영, 자원순환 강사 양성, 사회환경 교육지도사와 양성과정 운영, 미추홀 물품공유센터, 제로웨이스트 에코샵 운영, 자원순환 에너지절약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공개경쟁으로 신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추진일정은 10월과 11월 중에 신규위탁에 대한 공모접수 및 에코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실시한 후 12월에 수탁기관 결정 및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입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17개 촉진구역 중 9개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촉진계획 전반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하여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설명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는 제안 사유, 사업 개요, 촉진지구 변경안, 촉진계획 변경안, 공람의견, 향후 추진일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촉진지구는 2008년 5월 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 5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 결정고시 이후 경미한 변경 등을 통해 2018년 2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촉진계획을 변경하였고 2018년 10월에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미추2, 3, 4, 5, 6, 7, B. 7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2019년 8월에 E구역, 2020년 3월에는 A구역을 해제하는 등 총 9개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정비 후 해제에 따른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인해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전반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하여 촉진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촉진계획 변경의 결정안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하고 구의회 의견청취와 그 결과를 결정권자인 인천시장에게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는 계획적인 개발로 원도심의 도시기능 재생, 균형 있는 기반시설 설치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정되었으나 현재 촉진구역 17개 중에서 9개 구역은 해제되고 8개의 촉진구역만이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4동 일원 재정비촉진 내 일부 정비구역의 해제로 여건 변화를 반영한 촉진지구 변경 기반시설 재검토 및 해제구역 관리방안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고 현실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는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이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추2, 3, 4, 5, 6, 7, A, B, E 총 9개의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해제된 구역의 관리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였고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안을 수립하여 2020년 7월부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공청회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0년 11월 주안2,4동 일원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인천시에 결정 요청하였으나 인천시의 보완 사항이 있어 이후 보완 사항에 대해 인천시와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변경된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안을 재수립하여 금년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에 공람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 및 촉진기구 변경 방향입니다. 해제된 정비구역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2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나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어 주민의견을 반영한 촉진지구를 결정하였고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설문조사 결과 촉진지구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의견이 많은 미추3, B, E 세 개 구역은 촉진지구에서 제외하고 촉진지구에서 유지하고자 하는 의견이 많았던 미추2, 4, 5, 6, 7, A. 6개 구역은 촉진지구에서 존치하여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미추1, 미추8, 주안1구역 등 정상 추진 중인 촉진구역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대상은 9개 해제구역 토지 등 소유자 약 6,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추2, 4, 5, 6, 7, A. 6개 구역은 촉진지구 내 유지 의견이 많았고 미추3, 미추B, 미추E 세 개 구역은 촉진지구에서 제외 의견이 많았습니다. 도면에서 회색 부분은 촉진지구 내 유지를, 붉은 색 부분은 촉진지구에서 제외를 요구한 구역입니다. 다음 촉진지구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촉진지구는 한나루로, 경인로, 경원대로, 인주대로를 경계로 하여 지구계가 결정되었으나 2015년 미추10구역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촉진지구에서 제외하면서 면적 113만 6,961㎡의 지구계가 결정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9개의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제구역을 촉진지구에서 제외 또는 유지할지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미추2, 4, 5, 6, 7, A 구역은 촉진지구의 유지, 미추3, B, E 구역은 촉진지구에서 제외하고 지구 경계 정형화를 위해서 존치3구역과 존치4구역을 추가 제외하는 촉진계획변경안을 결정하여 2020년 7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2020년 11월 인천시에 결정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시 협의 결과 광역적 기반시설 계획을 위해 동서 간 남북 간 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는 인천시의 의견을 반영하여 촉진지구 변경안을 수정하였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면 초록색 부분으로 표시된 구역은 해제구역 내 도로로 2020년 11월 입안 당시에는 촉진지구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정된 계획에는 미추3, B, E 해제구역 내 도로를 촉진지구에 포함하여 지구 변경안을 계획하였습니다. 면적은 총 99만 6,957㎡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계획 방향으로 간선도로변은 판매, 업무 기능을 추진 중인 정비구역은 공동주택 용지로 유치하였으며 정비구역이 해제된 주변 지역은 고층 공동주택에서 저층 주거용지로 변경하고 경인로변에 접한 정비구역은 상업용지를 유지하면서 원도심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촉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계획입니다. 먼저 도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촉진지구 내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촉진지구라 관통하는 동서 간 남북 간 간선도로를 확보하고 15m에서 22m의 생활도로를 계획하여 광역적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 및 정상 추진 구역의 진입로 및 접근도로는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상업지역 이면가는 연속성을 고려하여 폭원을 유지하였고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도로계의 환원으로 현재의 가로망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원녹지 계획입니다. 촉진지구 내 공원은 주안2동과 주안4동 생활권의 균형을 고려하여 공원녹지를 배분하였으며 복지 확보 기준 이상의 공원녹지 면적을 확보하였으며 미추홀대로 및 지역 동서 간 연계도로를 중심으로 한 공원 시설 간 연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문학IC 지하도로에서 공단 고가교 혼잡도로 상부 또한 공원으로 결정하게 계획하였습니다. 우수 저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우수 저류시설은 승기사거리 주변 상수 침수 해소를 위해 공원 두 개소에 저류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2020년 6월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위치는 미추6구역, 미추7구역에 위치한 공원이며 사업비는 공원 조성비를 포함한 360억원으로 국비 50%, 시비 50% 지원사업입니다. 촉진구역 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9개 구역 중 미추2, 4, 5, 6, 7, A. 6개 구역은 설문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존치 관리구역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추진 주체가 없어진 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기반시설은 촉진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여 공공에 의한 분담 계획을 수립하되 추후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촉진사업 재추진 시 사업시행자에 의한 분담 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입니다. 2·4동 재정비촉진사업 완료일까지 사업자에 의한 분담계획 재수립이 어려울 경우 존치관리구역 및 기반시설 변경에 대한 촉진계획 재수립이 필요합니다.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관리 방안입니다.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되는 구역은 주변 도시공간과의 조화와 과대 개발을 방지하고자 용도 지역별로 권장 용도를 제안하였으며 주거지역 최대 개발 규모는 1,000에서 2,000㎡ 이내로 높이는 20m에서 30m 이하로 계획하고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간선도로변으로 개발이 추진되는 지역과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최대 개발 규모인 2,000㎡ 이내, 높이는 준주거지역 45m 이하, 상업지역은 60m 이하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0월 8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주민공람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 의견은 총 12건으로 해제구역에 대한 의견은 3건, 촉진구역에 대한 의견은 9건입니다. 해제구역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을 위한 촉진지구에서 제외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안에 대한 의견과 재개발 추진을 위한 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촉진구역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문학IC에서 공단 고가교 혼잡도로 관련 의견과 사업 추진 구역에 대한 기반시설 계획 및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위 공람에 대해서는 인천시의 결정 신청 시 첨부하여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1월 중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인천시의 2·4동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결정안에 대하여 결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추C구역은 저희들도 시와 수시로 가서 이제.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와 많이.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제 시와 협의를 했고요. 또 시에서도 공문이 왔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토지 등 소유자들의 뭐 이렇게 자기 재산권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쭉 해 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까지 계속적으로 해 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올려서 시에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대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한 번 더 강력하게 저희들이...

고속도로정책과.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문서로 최근에 들어온 거고요.

그런 것은 사실 용역사라 공감도 할 거고요.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주민들이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재개발보다는 지주택 관련된.

네, 이번에 들어온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2, 3일 정도 됐습니다.

아닙니다. 한 2, 3일 전에 들어왔고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곳은 지주택과 연관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지역을 제외시켜 달라, 그러니까 사업지구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촉진구역에 아예 제외, 사업지구에서.

그것은 양쪽의 의견을 저희들이 공람해서 의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첨부해서 나중에 심의 있을 때 재정비촉진위원회에 거기에 다 첨부해서 올라갑니다.

네.

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시에서는 남북도로 미추홀대로와 그다음에 동서 간 도로 이것을 당초대로 확보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북도로 미추홀대로와 동서 간 도로는 25m입니다.

네. 25m로 이 도로는 확보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도로는 기존에 이 43m에서 이 도로 폭은 확장해서 45m로 이 도로는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사업이 이런 데 해제된 구역입니다.

네.

지금 이 해제된 구역이, 해제된 사업 주체가 없는 부분입니다. 사업 주체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 부담으로 우선적으로 해 놓고, 공공이 하는 걸로 부담을 해 놓고 사업 주체가 생기게 되면 그에 따라 부담을 할 겁니다. 사업 비용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걸 추진할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노란선 부분들은 사업 주체가 다 있습니다. 주안1구역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이 부분은. 미추8구역은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 그다음에 미추1블록 같은 경우는 이거 제외하고 이 부분이 다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사업 주체에서 하지만 없는 부분들, 해제돼서 없는 부분들은 근본적인 것은 사업 주체가 돼야 할 부분이다 보니까 공공의 부담을 해 놓되 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공단의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를 분담해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이 부분도 마찬가지 공단 계획에 따라서 이 부분의 일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공공의 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해 놓고 사업 주체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징수해서 이 사람들의 비용을 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입니다.

네.

네.

네.

네, 주체가 지금 아예 여기도 없어질 부분이니까 향후에 이 부분이 어떻게 돼서 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확장.

네.

이쪽만요?

여기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이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남북 간 도로 주안역 가는 방향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고 주안1구역의 우측편을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45m 도로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기에 만약에 도로가 먼저 개설이 된다고 하면 그 도로를 일단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위에 미추6구역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가 개설되는 시점, 그것을 봐서 지금 미추10구역 해제된 부분은 아까처럼 가다가 넓고 좁아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시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재개발하면 그분들이 부담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은 구역 지정이 되면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다시 촉진계획 변경안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촉진계획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기본 대전제는 일단 대부분 해제가 됐기 때문에 해제된 공공에서 먼저 한다, 전제. 대신 구역 지정이 돼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됐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내년 전반기에.

이 도로 폭이요?

아니, 여기는 이쪽이 도시개발1구역의 사업 주체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아니, 도시개발1구역에 대한 기반시설 관련은 재생과에서.

네, 재생과에서 하니까 지금 아시는 것처럼 갈등이 저희들하고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만간 저희들이 법적 분쟁이 됐든 이런 게 정리가 돼 가면서 내년 8월에 준공이니까 도시개발1구역이 하든 만약에 우리가 하든 그런 부분들은 한번 다음 달쯤 협의를 추진해 나갈.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 미룰 수가 없어요. 내년에 이제 입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정례회 때 한번 질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입장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주안2,4동 문제는 우리 이한형 위원님이 주민들과 제일 많이 대화도 하시고 또 관심도 많고, 지역구라서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질의를 안 하시더라도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종합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