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안건 1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옥 의원 외 4인 발의)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통·리장 자녀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 및 2021년도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하였으며 제6조에는 장학금의 지급금액 규정 및 이중수혜 시 차액 지급 근거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총무과장님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면 시행은 언제부터 하게 되는 건가요?

시행은 내년부터 합니다.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하게 되면 어쨌든 성적 관련돼서 결과가 나오고 그거를 취합한 다음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요. 우리가 올해 파악해 보니까 통장 자녀 중에 대학생이 한 7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예산을 3,000만원 세워서 30명 정도 범위 내에서 성적이 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또 통장님들도 뭔가 동기부여를 얻으면 그런 것들 때문에 주변에 어떤 긍정적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통장이면 고등학생일 때 등록금 있을 때는 다 통장자녀 학생들한테 전액 지급이 된 거였죠, 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할 예정입니다.

한도 내에서 30명 이내로 그러면 정해지는 거네요?

예산을 30명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이 한 70명 정도 되니까, 지금 자녀 중에서.

다는 안 되고?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도 받을 수 있고. 또 성적이 되어야 합니다. 몇 %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5등급 이상 되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번에 올해 받았으면 그러면 이 사람을 제외하고 내년에 못 받은 사람을 또 이렇게 해서 주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골고루 돌아가야지, 또 불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다 이렇게 지급이 되면 좋겠지만 예산이 또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장자녀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과 정의 규정은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 협의회 설치 규정, 협의회 기능 및 구성 규정,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 규정, 사무의 위탁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3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의 북한이탈주민은 146명으로 북한이탈주민 수가 70명 이상일 경우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 안 제5조에서 제14조에서는 협의회 설치 규정 및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에는 사무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없는 거죠?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기준,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시각장애 1급을 지닌 장애인 공무원이 임용됨에 따라 해당 직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필요사항에 대해 지원하고자 2018년 11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매년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에 출연금을 지급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사업은 미추홀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으로 출연대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입니다. 출연내용은 근로지원인이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해당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부수적인 업무수행 보조이며 구체적인 지원범위는 공단에서 해당 공무원과 면담을 통해 결정됩니다. 지난 7월 장애인고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에는 우리 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공학기기 지원이 공단 기금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법 개정사항이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어 법 시행 전 20일 기간 동안의 예산 출연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에 대한 출연금액은 200만원으로 본 예산은 지방직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사업의 단가표에 따른 금액입니다.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면 이후 공단에서 해당 장애인 공무원과 면담을 통해 지원범위를 결정하며 구에서는 공단에 예산을 출연하고 근로지원인에 대한 사업권리는 고용공단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법 개정시행일 이후 공단에서 출연금 정산내역을 통보하면 비용정산을 함으로써 출연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동의안으로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 사업과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급하여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히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향후 2022년 1월 21일부터 공단 기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의 출연금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아까 우리 처음에 한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었는데, 참고사항으로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놓쳤어요. 우리 지금 통장자녀장학금을 그전에는 전체 성적이 되어야지 주고 이런 거는 아니었었죠? 전체적으로 다 지급이 되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때도 성적이 몇 %...

그때도 그랬었어요?

그때도 고등학교 재학생 성적이 50% 이상이 되어야 해요, 중간 이상이 되어야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 가나 성적을 자꾸 논하게 되니까 성적이 꼭 뛰어나지 않더라도 다른 부분에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대학교 가는 데 등록금이 없어서 문제 되고 이러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웬만하면 국가장학금 있고 장학금 제도가 잘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학교 다니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성적, 성적해서 지금까지 올라온 애들인데 굳이 이 통장자녀들까지 성적으로 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줘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성적이 아니더라도 기회를 좀 주는 것도. 그래서 정말 떳떳하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같이 이렇게 공유해갈 수 있도록 그런 격려 차원에서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능하면 전체 인원들이 다 같이, 조금 금액을 줄이더라도 그렇게 받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거든요? 늘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고 어디 가나 성적 때문에 뒤로 밀려있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도 어떤 기회를 줘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떳떳하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어디 가나 성적, 성적, 성적하니까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도 커서 사회에 나와서 세금 내고 똑같이 이렇게 사회일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격려가 되고 좋은 길로 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회가 돼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좀 관심을 갖는 그런 사회를 마련하는, 조금이나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 성적만능주의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학생 자녀장학금도 지금 기준은 평점이 4.5점, 5점 만점에 2.5점 정도 중간 약간 하위 이렇게 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기준들은 저희가 조금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고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조례의 개정안도 의원님 발의로 늦게 된 이유가 통장님들은 사실 찬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통장님들은 이거 하지 말고 다른 물품으로 지원해 달라 그런 통장님들의 의견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도 있었고 또 타 구에는 사실 또 지급을 하고 있어요. 좀 여유가 있는 2개 구는 2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한 데도 있어요, 중구하고 연수구는. 다른 구는 100만원인데. 그래서 이런 위원님 말씀처럼 성적만능주의로 이렇게 어떤 중간 이상이 되어야지 지급하는 것들은 저희가 법령 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도 지급할 수 있을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장 자녀가 7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1번씩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꼭 성적 때문에 못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평균 2.5점은... 알겠습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2.5점 정도는 나오는 거니까요.

참고 좀 해 주시고 감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 말씀에 좀 의견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2.5를 학점을 못 받으면 공부 안 하는 거죠, 그 정도는 공부도 안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말씀보다는 향후에 진행해 보시고 통장님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 자녀가 없으면 혜택을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뭔가 의견이라든지 긍정적 반응이 오려면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하셔서 지금 이거는 권익위 권고사항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이라는 게 진행하다가 뭔가 변화를 줄 수도 있고 뭔가 궁극적인 취지에 걸맞게 좀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좀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릴 거는 사실 일부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통장님들은 한 700명가량 되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이 우리 구가 좀 어렵지만 형편이 되면 다른 물품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위원님들이 좀 반영해 주시면 우리 입장에서는 통장님들은 그런 걸 원해요, 방역물품 같은 것을 지원해 달라.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법에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요. 담당부서에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다들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다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진행하시면서 한번 지켜보시죠.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더불어 마을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입니다.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더불어 마을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대상지는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으로서 생활환경 개선,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주거환경 보전·정비·계량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 추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항 및 제15조 제2항에 따라 미추홀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위치는 미추홀구 한나루로 490번길 일원으로 면적은 4만 9,182㎡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9년 12월 더불어 마을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8명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주민활동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중으로 공동체 기반 구축 사업, 마을특화골목길 정비사업, 스마트마을환경개선사업,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사업 등 4개 부분 32개 사업을 실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고 주요사업으로는 주안3동 제8노외주차장을 활용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고 사미경로당 리모델링을 통해 사미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쾌적한 공동체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하고 금일 의회의 의견청취를 실시한 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며 11월 결정고시가 되면 20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지금 인천시 전체는 2만 5,000명 정도인데 저희 미추홀구는 2,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00명? 우리 구는 2,000명?

네.

인천시 전체는 2만 5,000명?

네.

그래도 2,000명이면 꽤 있네요? 그러면 우리 타 구에 비해서 외국인근로자 어느 구가 좀 많이 있나요?

서구나 남동구, 연수구 쪽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 구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상담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구비를 들여서 그분들을 상담하고 관리를 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인천시로 이관이 될 예정인 거예요? 확실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인천시에서 지금 올해 6월에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로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도 용역결과가 인천시에 있는 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보강하는 게 우선은 타당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당장은 센터 설립이 어렵고 추후에 근로자 지원센터를 신설하면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 고용승계를 하고 그걸 흡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저희 시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내년에 시비 보조금 50%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도 보조금이 좀 나와서, 50%라도 나오니까. 그전부터 진짜 사실은 보조가 있었어야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구 근로자만 상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월해서 받으세요. 그러면 3년 내에 이관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아직 그런데 지금 당장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시비 보조로 일단은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기능 보강하면서 센터 설립을 하게 되면 우리 구 인원을 흡수해 가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