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구 주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구 동인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ㆍ2동에 이경숙의원입니다. 근대 대구는 상업과 금융의 도시로서 서울, 평양에 이은 3대 도시로 손꼽힐 만큼의 큰 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구는 그 핵심이며 근대 문화유산의 역사적 자산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중구청이 앞장서서 대구의 역사를 왜곡하는 행태를 지적하고 더불어 이일우 고택 기부채납 진실과 의회 기능을 실추시킨 위법행위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중구 서성로1가 44번지의 이일우 고택은 대지면적 979.8㎡ 약 296평이고 건축물은 295.7㎡ 약 89평입니다. 이곳을 고택 소유자 이원호 씨가 기부채납 하기로 했다면서 중구청에서는 2019년 8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9월에 공유재산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집행부 말에 따르면 소유자 이원호 씨가 기부채납 하기로 한 대지는 600㎡로 약 181평이며 나머지는 바로 인근에 중앙로역 푸르지오 주택개발사업에 편입된다 말했고 의회 승인되고 그해 10월에 중구청에 소유권이 넘어온다고 했습니다. 이후 소유권 이전의 기부채납에 대해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그런데 2021년 9월 9일 주식회사 명남개발 등과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사인인 이원호 씨가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법인인 건설사가 기부채납 했다는 것을 보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이에 집행부에 2019년 9월 의회 승인 당시의 채납 부지 소유자 이원호 씨와 중구청 간의 기부 의향 서류를 집행부에 요구하니 없다고 합니다. 그럼! 중구청에서는 이원호 씨의 기부채납 의사를 말로 한 것을 믿고 업무 추진을 했다는 것입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기부 의향 서류도 없이 심의했고 집행부는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를 기망하여 기부채납을 승인받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구민을 대표하는 본 의원을 속였다는 것입니까? 보도에 따르면 주식회사 명남개발 외 1인과 기부채납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부채납 내역을 살펴보니 명남개발주식회사 이원호 씨는 대지 중 겨우 3㎡인 0.4%를 기부했습니다. 대지 713.7㎡인 99.6%를 기부채납 한 주택개발 사업체인 A&A파트너스 건설사는 놔두고 0.4%를 기부한 명남개발을 버젓이 앞세운 보도자료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의혹도 있습니다. 처음엔 사인이 대지 600㎡ 정도를 기부할 뜻이 있었으나 막상 건설사가 716.7㎡를 기부채납 했습니다. 세상엔 원인 없는 결과가 없고 공짜란 없는 법인데 100㎡ 정도 추가된 금싸라기 땅을 기부채납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상복합 건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적률 등 인센티브에 큰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이 취소나 변경될 시 다시 의회에 의결을 해야 합니다. 기부자가 사인 이원호 씨에서 법인 건설사 2곳으로 변경되었고 기부 면적이 대지 600㎡ 정도가 716.3㎡로 변경되었으니 당연히 다시 심의위원회나 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2017년에 대구시와 중구청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중구 근대로의 여행 순종황제어가길 코스에 다크 투어리즘의 뜻을 왜곡한, 달성공원 앞에 대례복을 입은 순종동상을 세웠습니다. 순종은 일본에 국권을 빼앗긴 무능한 망국의 왕입니다. 그 대가로 왕실은 안전을 보장받고 매국노들은 호의호식했으나 백성들은 암흑에 빠졌습니다. 대구에 온 순종은 일제의 체제 선전과 조선인들의 복종을 이끌어 내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 길은 어가길이 아니라 치욕의 길인 것입니다. 후일 순종동상과 주변 조형물이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도로점용허가 신청 등의 절차마저 생략하고 강행한 위법행정임이 드러났습니다.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철거와 후속 조치를 요구하였지만 시정되지 않고, 지금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또한 중구 공평네거리에 KK 창업 90주년 기념으로 이일우기념사업회가 7명의 인물 대형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현수막에는 일제에 저항한 독립투사 이상정 장군, 이상화 시인과 함께 이상백, 이상오, 이명득, 이상악 그리고 이일우가 있었습니다. 독립투사 두 분을 제외한 다섯 분은 이일우의 후손들이 조상의 행적을 왜곡하려고 내세운 것으로 읽혀졌습니다. 다음 사진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진은 의병, 독립운동가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불멸의 독립운동가의 존영입니다. 현재 삼덕교회 주변에 자리했던 대구형무소는 광복회 박상진 의사 등 독립운동가 206분이 순국한 곳입니다. 다시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지난달 9일 중구청에서는 ‘대구의 선각자 이일우 선생의 항일정신 되살린다’라는 제목으로 언론사 보도자료를 보냈습니다. 이에 언론사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계몽운동가 소남 이일우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소남생활관 및 전시관, 우현교육관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기사에 냈습니다. 하여, 이일우의 행적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1870년 출생. 1910년 일제에 병탄되기 전의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일우를 애국계몽운동가라 칭송합니다. 이일우는 국채보상운동의 주역 김광제, 서상돈의 광문회에 맞서 최대림, 이종면과 함께 광학회를 만들어 교육사업도 하고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것을 보면 이때까지는 계몽운동가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황성신문에서 대구의 계몽운동을 말하면서 이일우와 김광제가 서로 욕하고 허점을 들추어내어 근심스럽게 한다는 기고문이 있기도 했습니다. 애국계몽운동은 오세창, 안창호, 양기탁, 박은식 등 그 뜻을 굳건히 지킨 분들이 있는 반면 장지연, 윤치호, 이광수 등은 친일 매국노로 변절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1915년 일본군 사단 설치 청원서 참여, 1919년 독립만세를 자제시키는 자제단 참여, 1922년 8월 경북 산업자문 조사회의 참여, 1934년 신궁봉찬회 경북도지부 위원에 위촉되는 등 사망 2년 전까지도 그의 친일행적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그 밖에도 일본적십자사 특별사원 이일우에게 보낸 총회소집 엽서, 신사에 기부, 천황 축하연 초대장 등이 기사에 있었습니다. 우현서루 내용도 찾아보았습니다. 1904년 설립되어 도서관 역할을 한 우현서루를 1911년 폐쇄합니다. 어느 자료에도 강제 폐쇄란 증거가 없습니다. 그 후 강의원과 유치원으로 운영하였다가 훗날 1921년 민족지사 홍주일, 김영서, 정운기 선생이 뜻을 모아 우현서루 건물을 빌려 우리 민족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교육목표로 교남학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교남학원과 우현서루와의 관계는 민족지사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교사를 마련하기 힘들어 단지 우현서루란 건물을 빌린 것뿐입니다. 이일우의 정신을 빌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일우의 항일정신이나 독립운동을 한 증빙자료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구청 행정이, 중구청 공무원이 항일의 확실한 증거자료와 팩트체크 없이 항일정신을 기린다는 내용을 언론에 배포하는 건 역사 왜곡에 앞장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역사는 후세가 근거도 없이 확증 편향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 왜곡된 역사를 강요하는 것은 올바른 역사가 아닙니다. 일부의 주장일 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중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고 3항에 회기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위 조항이 법으로 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고 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위반한 것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하며, 만약 최초 기부의향서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본 의원을 속였다면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해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2018년 7월에 이일우기념사업회 이원호와 중구청장 류규하의 이름으로 업무협약서 MOU를 작성했습니다. MOU는 우현학숙 아카데미 등의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대구 시민과 중구민의 세금으로 고택을 보수 개량하는 리모델링을 한 후 사전에 짜여진 대로 이일우기념사업회에 위탁을 맡길 것이라는 의심이 듭니다. 고택을 게스트하우스로 만들어 돈도 벌고 조상 이일우를 칭송하는, 마당 쓸고 돈 줍는 일석이조의 그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껏 이일우의 행적을 나열했듯 친일행적이 의심됩니다. 그런데 소남 이일우를 선양하는 소남생활관, 소남전시관, 우현생활관, 우현학숙 등의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순종동상 철거 문제와 위법행정에 대해 처리를 요구하였지만 집행부는 마이동풍이었습니다. 중구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문제 해결의 의지를 이 자리에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일우 고택은 독립운동가의 유적이 아니라 조선후기 근대 대구 부잣집의 한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형을 보존하면 건축물로서의 가치는 있습니다. 이 고택을 원형 그대로 보전하여 대구시와 중구 주민들에게 역사공간, 토론회 모임, 음악회, 시 낭송회 등 누구나 찾고 들르는 문화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류규하 구청장님에게 일괄질문, 일괄답변 듣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류규하 중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조금 전 말씀하신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보다 더 우선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분은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는 것은 본질문에 2019년 9월에 의회 승인 당시 채납 부지의 소유자인 사인 이원우 씨와 중구청 간의 기부 의향 서류를 집행부에 요구하니 없다고 한 부분입니다. 중구청에서는 이원호 씨의 기부채납 의사를 말로 한 것인지, 그렇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기부 의향 서류 없이 가능한지, 의회는 그 서류를 받지 않고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을 하게 되면 이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진 서류인지 말씀해 주시고 서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271회 중구의회 정례회인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회에서 정식 공문을 발송해 자료를 요구했으나 거부하거나 버티기, 숨기기, 임의 가공 등의 문제로 이를 지적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조항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받을 권리에 대한 정당성을 알렸습니다. 의원은 지역주민이 제대로 일해 보라고 표라는 상징으로 주어진 역할이 있고 주민의 명을 받아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이를 이행하는 것에 집행부의 지속적 방해공작이 있어 멈추기를 요청하며, 의정활동의 기본이 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고, 의회의 기능을 실추한 무례한 행동을 자제시켜 주길 구청장에게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난 현시점에 더 강화가 되면 되었지, 의회의 견제 및 감시 역할 일조차 하지 못할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하여, 중구 주민이 민원을 통한 고충을 얘기하고 불친절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대안으로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청구를 하였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물어보니 국민권익위에서 중구청으로 보낸 서류가 있다고 받아보라 했습니다. 2021년 8월 9일 의회사무과에서 정식 공문을 통해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에 답변으로 받은 서류는,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자료 1, 2를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아시다시피 공문이 첫 페이지는 간단히 요약되며, 세부적 내용은 붙임자료에 있다는 건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파악하라는 것인지. 진실을 뻔히 알면서 비열하게 조롱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개인정보법을 운운하니 식별 가능한 정보의 마킹을 요구하였지만 우이독경 행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털사이트에 이의신청을 했고 다시 비공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공개정보심의위원이므로 제척이 되어서 다른 위원들이 비공개로 결정을 낸 것 같습니다. 민망하지만 민원인에게 이 자료에 대해서 마킹을 요구하고 받아보았습니다. 집행부 업무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뿐이지 개인정보는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는 입법부, 행정부의 상생은커녕 의원의 기능을, 역할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민의 혈세로 녹을 받는 의원들은 일을 하지 말고 놀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중구는 의원 무형론을 말하는 것에 공무원이 일조하고 있습니다. 견제, 감시를 픽션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팩트가 생명이고 팩트만이 일에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또한 조금 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 2019년 8월 이전 이원호 개인소유 부지를 기부채납 할 시 중구청과의 협약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사진에는 2019년 8월에 도시재생과가 민원토지과에 보낸 서류 중 이일우 고택 기부채납 의향서 작성이 2019년 7월 15일 자로 적혀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마 의원에게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일우 고택 기부 의향서는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았는데 부서 간에 거짓 정보를 주었는지, 소실되어 없어져서 그래서 없다고 하는지 매우 궁금하며, 이런 경우 최종 행정 결정권자인 중구청장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중구청장의 직책에 관한 권한이 무궁무진한 것은 삼척동자도 압니다. 이 권한으로 상생의 중구를 늘 주장하는 중구청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치를 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금도 의회 기능이 암묵적으로 묵살되니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줄 것을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1일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시각장애인들에게 행사 등의 현장상황, 영상 등에 대하여 언어로 설명하는 방식의 현장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향상 및 사회참여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법정의무기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의 불일치한 조문을 일치시키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2022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