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황천순 의원 발언

제246회 제4차 본회의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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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정병인·배성민·이준용·유영진·엄소영·김각현 의원)(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1일 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행정부에서는 의원 한 분 한 분이 천안시민을 대변하여 질문하는 것인 만큼 질문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정병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1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천안시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시스템과 천안시의 노력, 그리고 두 번째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농업환경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7년 제20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천안시의 유해화학물질 관리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점검하였고 몇 가지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질문은 그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은 이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 속에서 뗄 수 없는 물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난을 불러올 수도 있는 무서운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5년 165명이 사망한 중국 톈진의 사고, 그리고 2012년 경북 구미시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 사고는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했으며 파악할 수 없는 수많은 주민들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도내의 유해화학물질 관련 제조·사용·운반·판매·보관·저장 등 관련 사업장은 총 935곳으로 파악됩니다. 매년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 건수는 2016년 8건, 2017년 6건, 2018년 3건, 2019년 9건, 2020년 5건 등 최근 5년간 3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통계 363건 대비 경기도 89건, 울산 34건에 이어 충청남도가 세 번째로 사고빈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충청남도에는 화학재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서산의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있습니다. 환경부의 통계에 따르면 화학재난 사고의 골든타임은 30분입니다. 천안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 서산에 있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방재단이 장비를 가지고 천안에 도착하는 시간은 1시간 28분입니다. 천안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306곳, 아산시는 146곳으로 충남 935곳 중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또한 천안·아산이 도내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대형 화학사고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장님, 본 의원이 대응매뉴얼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 2017년 시정질문이었습니다. 2017년 시정질문 이후 천안시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셨죠?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화학사고 대응을 위해서 2018년도 3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정보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19년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화학사고재해경비시스템을 구축,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개정하였으며, 이런 노력으로 지난 2020년 개최한 매뉴얼 경진대회에서 행정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 소방, 경찰, 기업, 주민이 합동으로 화학사고에 대응하는 화학물질협의체를 전 지역으로 확대 구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네, 단위 지자체에서 화학물질에 대해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2015년도 안전법이 바뀌면서 그 고유 업무가 다 환경부로 이관돼서 지자체가 관여하거나 지자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모든 피해가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그와 연계한, 환경부의 매뉴얼과 연계한 실행 매뉴얼들이 지자체가 많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매뉴얼 점검도 필요하고 매뉴얼을 작성해서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예상되는 사고 유형별로 우리 천안시가 했던 것처럼 권역별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협의체에서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논의와 준비와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게 보다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천안시가 매뉴얼을 잘 작성해서 매뉴얼대로 잘 준비를 하셨고 매뉴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사업까지 잘 준비하셨던 거 같습니다. 최근 천안시 관내에서도 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인명피해는 없었던 거죠?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9년도 1건, 2021년도에 2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세 번의 화학사고 중에 안전기준 미준수로 작업자 1명이 경미한 화상을 입은 것 외에는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또한 유출된 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거나 외부로 유출된 사고는 없었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네, 그마만큼 천안시가 대응매뉴얼뿐만 아니라 지역협의체를 통해가지고 현장대응 능력들을, 역량들을 강화시키고 준비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안시가 올해 행정안전부장관상도 수상했다고 하는데, 맞죠?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네, 그 현장의 대응매뉴얼을 통해가지고 아마 제가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서 97종의 사고대비물질을 일정량 이상 사용하거나 배출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유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화학사고 발생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의무적으로 고지하게 되어 있죠?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천안시 관내에 있는 기업 중에 해당되는 모든 기업이 이 고지의무를 지키고 있나요?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유해화학물질 등록업체가 현재 306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해관리계획대상 사업장은 30개소가 있습니다. 아울러 30개 대상업체가 모두 주민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네, 법적의무규정에 따른 의무대상기업도 공개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천안시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천안시는 충청남도의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으면서도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취급농도라든지 양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말은 대기배출량이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다는 것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제조공정이 천안시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비록 안전화학물질관리법상 의무고지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천안시에서 공고를 통해가지고 그 대응매뉴얼을, 고지매뉴얼을 만들고 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천안시가 그것을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가능할까요?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네, 적극 저희가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네, 본 의원이 천안시의 화학사고 대응매뉴얼 준비와 함께 두 번째로 요청했던 것이 화학사고 골든타임 30분에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분소와 같은 출장소를 설립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대형 화학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방재장비와 인력을 구축해서 천안시 인근에 배치해서 즉각적인 초동대응을 하자라는 요청이었는데요. 국장님, 이에 대한 천안시의 조치나 좋은 결과가 있나요?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화학사고 발생 시 금강유역환경청, 그동안에는 서산화학방재센터에서 출동 시 한 시간 이상 소요돼서 초기대응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11월 말에 충남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이 홍성에서 관내 성거읍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전 인원은 총 28명이고 원거리 화학물질 탐지분석기 포함한 소방장비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거리 화학물질 탐지분석기는 독성화학물질을 원거리에서 탐지하는 장비로서 화학사고 초기대응 및 상황판단이 일부 해결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매뉴얼은 작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상시 점검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또 소산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하겠고, 또한 기업체들한테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가 교육과 준비를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네, 천안시가 과거에 몇 건의 대형사고가 있었어요. 물론 그 위기가 어떻게 보면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덕에 대형특수재난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119특수구조단이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충남중부물류센터에 임시청사를 마련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천안시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더 중요한 거는 실은 본 방재단이 오는 그 1시간 30분 동안 이 특수구조단이 응급대응을 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과제가 좀 남는 거 같아요. 첫째는 이게 임시청사이기 때문에 천안·아산 인근에 이 구조단이 정착하고 상주할 수 있도록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될 거 같다. 두 번째는 인력과 장비를 보완해서 특수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 노력에도 조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네, 다음 두 번째는 천안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이란 한국판 그린뉴딜의 3대 핵심분야 중 녹색산업혁신 생태계구축 분야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종과 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과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제조공정을 육성하고자 노후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할 경우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심화되고 있고 또 인구 밀집도가 높은 노후화된 산업단지 내의 사업장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마찬가지고 또한 해당되는 기업에서도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천안시의 이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산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죠?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우리 시 예산 현황은 총사업비 2019년도에 10억 8,000만 원, 2020년도에 10억 7,000만 원, 올해는 10억입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네, 이 표를 보시면 2019년도 이게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자료 제시) 국비가 50% 매칭되는 사업이고, 시비가 28%, 자부담이 10%가 있는데, 2019년도 전체 총사업비 21억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국비 50%인 10억을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앙정부에서 국비 10억이 그대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국비 예산이 확정…. 저희가 시비를 매칭하지 않아서 국비가 확정된 예산안이 5억 4,000밖에 안 돼요. 2020년도 천안시가 사업비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줄여서 17억을 신청했고 국비 8억 5,000을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앙정부가 천안시에서 요구한 국비 그대로 8억 5,000을 교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가 다시 시비를 제대로 매칭하지 못하는 바람에 5억 3,000밖에 국비를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모두 불용처분 반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올해 천안시가 총사업비 14억의 사업규모로 국비를 7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앙정부가 7억 모두 다 매칭해주지 않아요. 왜? 이제까지 천안시가 10억, 8억을 요청했는데 5억 이상 사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올해 5억밖에 교부를 못 받았더라고요. 결국 천안시가 다른 지자체, 중앙정부의 양치기 소년이 되어 버린 느낌입니다. 국장님, 내년 2022년도 국비신청은 어떻게 되었고 시비, 내년 2022년도 본예산에 시비는 얼마 지금 책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혹시 메모가 가능할까요?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아직 국비신청에 대해서는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천안시 시비를 확보해서 국비와 더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은 실은 도심의 미세먼지 대기환경을 저감시키고 노후화된 산단에 근로하는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거는 대상 사업체가 없는 게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다른 데는 못 하고 있어요. 표를 보시면 실은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천안시가 확보한 국비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동안 실은 천안시와 유사한 인구 대비 또는 천안시와 유사한 기업 수를 가진 타 도시에서는 오히려 추경을 세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국비를 가져가고 있고 그 사업들 진행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영구사업이 아닙니다. 단기간, 한 5년 이내에 소멸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확보됐을 때 바로바로 시행하는, 요구가 있을 때 바로 바로 시행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국장님, 이 사업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죠?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보조 신청자를 공모 접수 받습니다. 접수 받으면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기술검토 및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후 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네, 사업절차야 행정절차로 따질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공고해서 지원사업을 선정해서 실행하기까지의 행정처리 기간이 과연 얼마나 들어가느냐, 얼마나 소요되느냐의 문제일 거 같아요. 물론 경기도와 무조건 대비해서는 안 되지만 일반적인 경기도권의 지원사업 선정까지의 행정처리 기간이 적게는…. 빠르면 45일, 늦으면 75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천안시는 5개월, 약 150일 이상 소요가 되고 있어요. 같은 사업, 같은 행정에서 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행정처리 기간이 계속 경기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비교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만 제가 지칭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천안시의 행정처리 기간에 대한 입장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누가 이익을 보죠? 이게 설치하는 업체만 이익을 보나요?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도….

병인

정병인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설치하는 업체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사업의 목적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해서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또 미세먼지 절감을 통해가지고 천안시의 시민들에게 그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왕 정해져 있는 비용, 이왕 정해져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연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그 행정절차를 최대한 어떻게 간소화시켜서 줄여나갈 것이냐, 그것이 앞으로의 천안시의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국장님, 앞으로 천안시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해서?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앞으로 국비가 확정되는 대로 예산이 바로 집행이 되게 되면 지금 하신 말씀대로 공모절차를 더 간소화시키고 또 선정심의를 조속히, 신속하게 해서 저희가 기업체에 조속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네, 지금도 열심히 잘해주고 계시지만 이왕이면, 이왕이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시기를 조금만 더 앞당겨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기도권이나 타 지자체에 비해서, 다른 지역은 원스톱으로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천안시는 너무 늦게 진행이 된다라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수도권 광역전철 환승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안의 시내버스와 전철 환승은 천안시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환승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단, 결정하기 전에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매년 천안시 예산이 수십억 이상 들어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환승할인 혜택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나치게 축소시키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혜택을 지원하면서도 천안시의 기준에서 더 저렴한 예산으로 더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수도권전철 환승할인제를 시행하는 방법론에는 현재 두 가지로 축약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천안형 환승할인제. 즉, 수도권전철시스템에 연계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의 광역알뜰교통카드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아산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충남형 환승할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아산이 함께 동일한 정책으로 통일시키면서 추후에 더 좋은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결국 아산은 광역알뜰교통카드 활용 방안으로, 반면 천안은 수도권전철시스템 연계방안으로 각각 따로 가게 되는 거 같습니다. 물론 각자의 상황과 방법론에 대한 장단점은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조율되지 못하고 협의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부시장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만권

전만권부시장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산·천안 같은 동일한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초기에, 금년 초에 아산·천안이 현재 천안형 환승체계로 같이 추진을 함에 있어서 같이 일을 진행하다가 중도에 아산에서 알뜰카드혼합형으로 이렇게 정책전환을 하고 저희는 천안형, 수도권하고 연계한 천안형으로 가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네, 광역….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알뜰카드가 정책적으로 확산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러한 정책적 변화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도, 대응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안·아산은 갈등을 완화시키고 상생협력하기 위해서 천안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몇 가지 이러한 대립되는…. 아, 대립은 아니고 갈등되는 또는 협의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 그러한 협의체를 통해가지고 좀 더 논의 있게, 심도 있게 협의가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아산시가 전철환승 준비를 천안시에 비해서 훨씬 늦게 준비를 시작한 게 맞죠?

만권

전만권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맞죠?

만권

전만권부시장

알뜰카드 혼합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병인

정병인의원

네, 교통알뜰카드로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전산시스템개발비도 아산시는 광역알뜰카드를 활용하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 드는데 천안시의 전산개발비는 35억이 맞고…. 맞습니까?

만권

전만권부시장

네, 그 부분은 천안시 개발비용은 지금 현재 추계는 34억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아산시에서 알뜰광역카드 부분은 국토부에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거기에 연계한 거기 때문에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지난 추경 심의할 때 행정부에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20억입니다. 처음에 전산개발비 20억을 예상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 가면 갈수록 수치가 달라요, 모든 자료가. 어떤 데는 20억, 어떤 데는 34억, 어떤 데는 35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서 삼십….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35억을 말씀드렸고요. 아산시는 전체 사업비 중에 30% 도비 지원도 확답을 받은 상태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천안시는 이와 관련돼서, 환승보조금과 관련돼가지고 국비나 도비 교부를 확답 받아서…. 받았나요?

만권

전만권부시장

예, 이 부분은 국비 지원 사업은 아니고 도비가 매칭되는 부분인데 저희도 30%, 인접 지자체와 동일하게 30% 지원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네, 아직 협의 중에 있는 것이고, 그 이유가, 행정 내에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직 결정되거나 논의되거나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천안시는 당연히 아산에 비해, 또 똑같은 교통 환승과 관련돼서는 30%, 30% 도비를 보조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천안시도 내년 1월 1일부터 아산시처럼 교통알뜰카드를 이용해서 우선 필요한 전철 환승할인을 우선 시행하고 3월 19일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천안형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체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할인대상과 할인방법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죠?

만권

전만권부시장

네,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네, 여기에 소요되는 천안시 예산이 수도권전철시스템에 연계하는 전산개발비 35억, 전체 이용자에 대한 전철 환승할인요금은 기본요금인 2,050원씩 시비로 지원할 예정이고 총 사업비용은 연간 68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전철 환승할인 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해서 전철 환승할인을 시작하는데 굳이 3개월 뒤인 3월 19일부터 35억짜리 수도권시스템을 따로 구축해서 시행할만한 절실한 필요성이 있을까요?

만권

전만권부시장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알뜰형 국토부 카드는 데이터분석 자료에 의하면 일주일에 저희가 2일 이상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3만 명 정도 되고 나머지 71% 정도는 일주일에 1회만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특히 알뜰카드는 저희가 카드를 발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카드발급에 따른 수수료 문제, 이런 게 수반이 되는 반면에 저희가 추진하는 천안형은 모든 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이용하는 분들도 그걸 포괄적으로 저희 천안형으로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큰 혼란이나 상황은 없을 것으로 인식이 되고요. 특히 이 기간이 수도권에서 천안으로 오는 학생들의 방학기간이고 이런 이용자 측면에서 많이 혼선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지속가능성이나 천안형의 그런 장점을 살려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기비용이 35억 원 정도 내지…. 저희는 34억으로 추계를 하는데, 그 부분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볼 때 수도권에 있는 그런 대학생, 또 여기 산업단지에 출퇴근하는 이용자 측면에서는 인접 지자체보다 저희 천안은 지리적이나 수도권의 배후도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 개념을 저희는 충분히 검토해서 3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네, 충분히 천안시가 지향하는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하셨던 교통알뜰카드의 마일리지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은 마일리지와 관계없이 교통카드로서의 운영이 가능하고요. 마일리지는 추후에 부수적으로 첨부되는 혜택일 뿐입니다. 두 번째 정책적 방향을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전 국토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권과 관련된, 교통권과 관련된 사안은 일개의 지자체에서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국가가, 중앙정부가 책임질 정책적 내용인 거고 그에 따른 비용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일개 천안시가 모든 국민에 대한 교통권을 책임지지 못하듯이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알뜰카드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게 전체 천안시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계층을 연령대로 나타나는데요. 시내버스 전체 이용자 중에서 교통알뜰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대상층이 있습니다. 18세 미만 학생·청소년들은 학생할인이나 이제 시행되는 학생무료버스, 그리고 65세, 75세 이상 어르신들도 무료환승이나 무료버스의 교통복지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교통알뜰카드를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논의대상은 결국 일반 성인 이용자층입니다. 이 일반 성인 이용자 중에서도 전철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층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실은 여기 논의의 대상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버스를 타지만 전철을 환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물론 나중에 나오는 간헐적 이용은 가능하지만. 그러면 가장 대상이 되는 중심층은 바로 주기적으로, 자주 버스와 전철 환승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혹은 주 3일 이상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나 학교에 등교하는 대학생들입니다. 이 대상자들이 전철 환승할인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층이고 실제로 수혜를 받는 층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천안시민이 있을 수도 있고…. 천안시민도 있고 타 지역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 관내에서 환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대상자들이 되고 있고 이런 분들이 통계자료에 따르면 1일 1만 5,000명, 그리고 이 중에서 실제…. 네, 1일 1만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무료환승이 되면…. 아, 환승할인이 되면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 3일만 출퇴근하거나 주 3일만 천안에 있는 관내 대학에 통학을 해도 월 3만 원, 연간 36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 5일 정기출퇴근자이면, 그리고 통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월 5만 원, 연간 6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가 1월 1일부터 이 사람들 대상으로 광역알뜰카드를 사용해서 환승할인을 하기 때문에 천안시가 홍보만 잘 되면 이분들은 교통카드를 신청하는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알아서 교통알뜰카드를 신청해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본인의 노력 없이 주어지는 혜택은 많지 않습니다. 신청만 하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부시장님, 지금 우리가 전철환승을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도 현재 천안시 내에, 천안시민 중에 교통알뜰카드를 지급받아 사용 중인 사람이 있죠?

만권

전만권부시장

네, 한 1,1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네, 답변서에 따르면 1,126명 정도가 이미 벌써 교통알뜰카드를 지급받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카드를 사용하면서 주어지는 국토교통부의 마일리지 혜택 때문입니다. 마일리지 혜택이 월 44회 이용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대 1일 1만 1,000원까지 적립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천안시에서 혜택을 받는 평균 금액은 연평균 1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평균 1만 원, 2만 원 혜택을 받더라도 이분들은 벌써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참고로 답변서 자료에 의하면 하루 전철 이용자는 1일 4만 6,000명, 이 중 전철과 버스를 환승하는 추정인구는 1일에 약 1만 5,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천안시에 주거지나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출퇴근을 위해 버스와 전철을 환승하는 사람은 대략 몇 명,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행정부에서 파악이 가능할까요?

만권

전만권부시장

정확한 추계는 확인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네, 아직 천안시에서 어느 누구도 그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거나 확보하거나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주로 대상자는 천안에 집이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혹은 오전 10시 이전에 전철을 타고 또 오후에는 다섯 시 이후에 하차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통계를, 표를, 데이터를 조금 더 추계하면, 이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추계를 하면 앞서 나왔던 것처럼 승차인원은 1일 2만 3,000명 정도, 이 중에 환승하는 사람은 7,500명 정도. 그래서 1일 왕복 1만 5,000명이 나오는 겁니다. 이 중에 오전에 승차하고 오후에 하차하는, 천안시에 주거지를 두고 천안시에 주소가 있을 개연성이 있는 사람들의 수는 1일 7,000명, 그리고 환승인원은 2,200명. 그래서 왕복 4,5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추계합니다. 이게 결국은 천안시에 이동하는 7,500명 중에 주소지를 둔 사람은 2,200명일 개연성이 있다. 결국은 전체 이용자의 적게는 30%, 많게는 50%가 넘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행정부에서 검토해서 정책적 결정하실 때 참고하실 필요성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오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 이후면 이미 전철환승에 필요한 사람, 학생…. 주기적으로 환승하는 사람,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알뜰카드를 발급받아 보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유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계층들이 바로 이 계층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안시가 고려한 계층일 수도 있는데요. 간헐적으로 어쩌다 천안시에서 전철과 버스를 환승하는 사람입니다. 저처럼 1년에 한두 번 전철로 환승할까 말까 한 사람. 이거 전철을 타는 사람이 아닙니다. 버스에서 전철로 환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교통알뜰카드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신청만 하면 1,250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는 게 귀찮아서 ‘아, 귀찮아. 그냥 내 돈으로, 그냥 한두 번 탈 건데 내가 결제할게.’ 하는 사람이 꽤 상당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선택의지입니다. 또는 타 지역에서 특히 수도권이 아닌, 교통알뜰카드를 발급받고 있는 수도권이 아닌 타 지역, 인근 군 지역에서 잠시 천안시를 방문해서 전철환승을 이용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통알뜰카드를 이용했을 때 환승할인혜택에서 제외되는 대상자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간헐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일 년에 평균 몇 명이나 될까요? 혹시 행정부에서 파악이 가능할까요? 솔직히 아직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행정부에서도 이거 간헐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대략 몇 명이 된다. 천안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 중에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된다. 이에 따라서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간다. 이런 데이터 파악이 되나요? 되지 않죠?

만권

전만권부시장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네, 쉽지 않습니다. 왜, 아직 데이터가 누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미 3월이면 교통알뜰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할만한 사람들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가 몇 명이 대상이 되는지, 소요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확대되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헐적 환승 이용자들을 위해 추가적으로 전산개발비 35억을 들여 환승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시작한 교통알뜰카드를 더 활성화시켜서 한 1년 정도 더 안정적으로 충분하게 시행해보고 과연 주기적으로 환승하는 수혜자층이 몇 명이 되는지, 그리고 전체 이용자 중에서 천안시민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대했을 때 지원예산이 어느 정도 변동이 될 수 있을지 누적된 데이터를 검증해본 후에 확대 필요성이 검증되면 확대시키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부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만권

전만권부시장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저희가 천안형 전철환승체계로 해서 서울, 경기, 인천,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실은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요청을 한 거고 사업을 일단 포기를 하면 앞으로 재협의는 곤란하고 그쪽에서 오히려 개발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단 말씀하신 대로 1월 1일부터 추진하는 충남형 이거 적용해본 후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저희 천안형 환승정책은 거기에 포함해서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시민들이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내년 개발비로 요청한 34억 원에 대해서도 일단 지금 추경에 들어있는 19억 5,000은 추경을 삭감을 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34억을 반영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1월 달부터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3월 19일까지의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포함시켜서 하는 정책으로 가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천순

황천순의장

의원님, 40분이 초과돼서 마이크가 꺼진 상태고요. 추가질문 5분 더 연장하겠습니다. 5분 후에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그간의 천안시의 노력에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노력해 주셨고 그마만큼 성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시대의 정책이 있다면 그거를 더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 천안시의 예산과 수혜자층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책적인 수정이 필요하면 과감하게 결단해서 정책적 수정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쟁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천안시가 과연 할인요금에 대한 협상권이나 조정권, 추가재정지출에 대한 재정통제권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신문기사를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요. (자료 제시) 기사 헤드라인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기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시장님, 이 신문기사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조만간 버스요금과 전철요금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지금 다 보도를 하고 있죠?

만권

전만권부시장

네,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네, 수도권 전철과 버스 요금 인상은 기정사실입니다. 거의 결정된 사항이고 이미 전기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요금이 따라서 오릅니다. 단, 인상시기의 문제입니다. 올 연말이냐, 내년 6월 이후냐. 그러면 천안시는 현재 기본요금을 1,250원을 기준으로 협상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에 맞춰서 예산을 준비하고 있지만, 소요되는 예산은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거는 천안시가 예측하거나 천안시가 조절하거나 천안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료 제시) 이거는 아직 완결된 협의문은 아니고요. 저쪽에서 보내온 초안입니다. 초안을 보면 환승할인 조항에 보면 “기본요금에 대한 해당 요금을 할인받고 천안시가 전액 재정으로 지원한다.” 그러면 만약에 기본요금이 1,250원에서 1,450원으로 인상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실은 이 안에 있습니다, 답은. “요금정책 변경 시 요금인상 등으로 요금이 변경하면 그 할인증가분 전액을 천안시가 부담한다.”라고 초안을 보내왔습니다. 여기다 더 이 사람들이 안전장치를 걸어놨더라고요. “할인보조금 미지급 시 환승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실금이 발생할 경우 전액 천안시가 부담한다.” 부시장님, 이 정도의 합의문이면 천안시가 요금조정권이나 협상권, 재정지원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합의되면 천안시 입장에서 완전한 불평등 협약이라고 보여지는데 천안시의회가 이거를 용납할 수 있을까요? 천안시가 이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부시장님 판단하시기에 어떠십니까?

만권

전만권부시장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초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희와 수도권 그런 관계기관의 최종 협의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여지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해야 되고 아까 기본요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도권의 그런 제도는 거리병산제의 기본요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한 그런 상수적 개념의…. 현재로 보면 1,25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나 지원은 천안에서 주도하도록 협의문을 최대한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네, 반드시 협의문 작성할 때 의회를 통과하려면 그런 부분들, 재정에 대한 통제권이나 요금에 대한 협상권을 강화시키는 방안들이 문구에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반면 교통알뜰카드를 활용할 때는 환승할인 보조 규모에 대한 협의대상이 수도권전철 요금 대상자들이 아닙니다. 수도권 요금의 변동과 전혀 관계없이 지자체가 할인 보조 규모와 예산의 규모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와 광역지자체가 협의해서 할인대상자인 이용자의 교통카드 사용료를 일부 일정부분 해당 지자체가 보조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도권전철 요금대상자들과 협의할,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통알뜰카드가 장점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안시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 합리적인 방법들을 천안시가 고민해서 선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권

전만권부시장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충남형 알뜰카드 그 제도도 시행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이것도 저희 천안형도 시행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충남형 알뜰카드 시행을 하는 것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추가적으로 천안형 환승체계에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이나 천안을 찾는 이용자들이 포괄적으로 모든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순

황천순의장

정병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성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부성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일선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방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소상공인 및 천안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성장의 근간을 찾는다면 당연 인구증가입니다. 문제는 우리 부성2동은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및 성성지구 개발로 인해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 과밀할 정도로 인구가 늘어나 각종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늘어난 인구를 감당하기에는 행정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효율과 형평성 측면은 물론 도시성장에 있어서 안정적인 행정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부성2동 분동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두정동 환승센터 관련은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관련,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추진 현황 관련, 물품·공사 및 용역계약 관련, 통학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관련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답변을 받아 서면답변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성2동 분동 관련 장호영 행정안전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록에 실음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예.

성민

배성민의원

우리 천안시가 2013년도에 백석동하고 부성동 분동을 시행한 적이 있지요?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그 당시 우리 백석동의 인구는 5만 3,697명 그래서 백석동하고 불당동하고 이런 식으로 분동을 하였고요. 부성동의 인구는 그 당시 6만 2,812명 그래서 부성1동하고 부성2동으로 분동을 하였습니다. 맞나요?

예.

성민

배성민의원

동시에 2개 동을 분동한 거지요?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또한 현재 천안시의 불당동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분동을 준비하고 다음 달 개청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지요?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예.

성민

배성민의원

국장님, 인구의 증가는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해 분동으로 이어지는데요.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면서 이처럼 분동을 시행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낭비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저희 시가 천안이 아무래도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과대한 동, 인구가 많거나 아니면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과대 동을 대상으로 분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그러면 분동을 꼭 해야 되는 거네요.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주민들이 요구하고 동의 행정서비스가 아무래도 질이 낮아지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예산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인력이 수반되더라도 분동을 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면 꼭 분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네요?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분동은 필요한 것이고요. 만일 분동을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료 제시) 앞에도 있는데요. 이 사진이 실제로 지금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가 사실 시장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모든 주민들이 번호표를 뽑고도 지금 1시간 이상을 대기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 주민은 주민대로 힘들고 짜증을 부리고요. 그다음에 또 그곳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은 그만큼 또 곤욕을 치르고 있고 모든 짜증을 또 받아야 되고 업무의 효율성도 당연히 떨어지겠지요? 맞나요?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일단 부성2동은 민원실이 다른 곳보다는 협소한 면도 사실 있고, 또 한 가지는 인구가 많이 늘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주택 입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겨서 현재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성민

배성민의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민원처리 건수도 저희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을 모니터링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그렇죠?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예.

성민

배성민의원

지금 또 그래프를 보시면요, 부성2동 인구증가 추이 그래프입니다, 이것이. (자료 제시) 2017년 4만 5,093명, 2018년 5만 1,285명, 2019년 5만 4,246명, 2020년 5만 6,929명 그리고 2021년 9월 현재는 5만 9,184명입니다. 지금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아마 이미 6만 명이 초과됐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구나 향후에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및 성성, 차암, 업성지구 개발로 1만 7,000여 세대, 즉 한 4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계속 급등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우리 부성2동은 지금 10만 명이 다 돼 갈 것이에요. 국장님, 인구증가 추세로 보면 부성2동은 마땅히 분동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일단 인구증가 추세를 보면요. 제가 저도 확인을 해봤더니 2017년·18년에는 6,000명, 2018년·19년까지는 3,000, 2020년…. 19에서 20은 2,500, 현재 한 600명 정도 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내년 말 정도나 2023년이 되면 6만 명 정도를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내년 말에 6만 명이 된다고요?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내년 말이나 2023년….

성민

배성민의원

어디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현재 이런 추세하고요.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곳이….

성민

배성민의원

국장님, 천안시청 홈페이지 통계자료실에 들어가면 내국인과 외국인 포함해서 현재 9월 말 현재 5만 9,184명입니다. 그러면 6만 명이 되려면 몇 명만 더 있으면 6만 명입니까?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의원님하고 저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요.

성민

배성민의원

뭔 차이가 있어요?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성민

배성민의원

천안시에서 뽑은 통계자료인데요.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저희가 통계를 잡을 때는 외국인을 빼고 내국인만을 계산하기 때문에 약간 의원님하고 저하고….

성민

배성민의원

외국인은 거주하고 있지 않나요?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외국인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지 않나요?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기준을 내국인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인구가 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성민

배성민의원

아무튼….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아무튼 700～800명 정도만 더 되면 부성2동은 6만 명이에요. 9월 말 현재요.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외국인 포함해서는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증가 추이를 보이는…. 인정 안 하신다는 소리인가요?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계산할 때 내국인만 계산한 거고 의원님은 외국인을 포함한 거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구 증가나 민원처리가 증가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그러니까 통계를 왜 본인…. 통계자료는 통계자료잖아요. 왜 그거를 빼고 넣고 마음대로 하셔요? 부성동 2동에 거주하고 있으면 외국인도 인구수에 포함이 되어야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무튼 국장님, 부성2동이 계속 인구가 증가되는 건 인정하시지요?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합당한 이유로 본 의원은 올해라도 당장 부성2동 분동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도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의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가 불당동 분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15일에 불당2동 행정복지센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고요. 개청식도 그 이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선 인력이라든지 재원 등을 고려해서 불당동 먼저 하고 나서 저희가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국장님, 지난해에 10월 26일 본 의원이 237 임시회 때 5차 본회의요. 시장에게 부성2동 분동 관련해서 추가 질의시간에 시정질문을 한 것 기억하시나요?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죄송한데 작년에는 제가 여기 없어서….

성민

배성민의원

네, 아무튼 그때 제가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그때 시장이 “만일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저는 그때 한번 제가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생각나시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성2동 지금 분동 문제가 검토 단계는 분명히 들어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당2동이 마무리되니까 저희도 바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저도 역시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당장 분동하자’, ‘뭐 하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불당동 분동이 끝나는 즉시…. 그게 근데 제 생각으로는 굳이 ‘그게 끝나야만 되어야지 뭐 한다’ 이런 생각은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2013년 당시 그때는 백석동하고 부성동을 동시에 같이 분동을 했어요. 왜 근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꼭 불당동이 끝나야지만 지금 부성2동을 해야 된다’ 이런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두 가지는 안 돼요?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그때하고 지금은 그래도 여건의 차이가 약간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무슨 여건의 차이죠?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물론 공동주택이라든지 인구유입 요인이 정확하게 나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성민

배성민의원

인구유입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추이를 보면 되죠.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불당동하고 백석동은 그때 막 아파트 같은 게 개발이 되면서 정확하게 요인이 있지만….

성민

배성민의원

부성2동은 지금 개발 안 되고 있나요?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아니요, 부성동은 현재까지는 분명히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승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부서하고 해서. 그래서 언제 입주가 가능한지 따지고….

성민

배성민의원

국장님.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그걸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말이 바뀌잖아요. 지금 아까 분명히 부성2동은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맞고 그건 어떤 통계자료로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저는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그래서 “시기는 됐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만 불당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예.

성민

배성민의원

“불당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당동 끝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그래서 본인이 말씀드리는 거는, 불당동이 끝난 다음에 검토를 할 필요가 없이 불당동은 불당동대로 진행을 하고 부성동도 지금은 할 수가 있으니 시기가 맞으니 같이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게 그게 틀린 건가요?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불당동이 진행이 됐으니까 개청식 끝나고 나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자, 그러면 여기서 개청식 끝나고 검토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개청식이 다음 달이죠?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예, 11월 중순.

성민

배성민의원

12월 중순이요?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11월.

성민

배성민의원

11월 중순.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예.

성민

배성민의원

네, 아유 감사합니다. 해 주신다니까 제가 시정질문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다음 달에 분명히 해 주실 것 맞지요?

장내 웃음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

성민

배성민의원

그거 답변 다시 확답해 주시면 제가 시정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확실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성민

배성민의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성2동 분동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민 만족을 위한 탄탄한 시민 서비스 제공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순

황천순의장

배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에 따라 이준용 의원의 부성1동,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관련, 노태산공원 추진계획 관련, 천안시 민간문화예술 대책 관련, 천안시 아동정책 관련 및 천안시 도서관 현황 관련 등 6건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부서의 충분한 소명자료와 설명을 받았으므로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다음은 유영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