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마선거구)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2021년 10월 18일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이 제출한 김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김제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시민의 권리 및 의무와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제6조는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시행계획에 필요한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전문인력 양성, 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권리보호, 사무의 위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최근 몇 년간 고독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고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고독사는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전국 1인 가구는 664만 3,000가구로 2015년 기준 520만 3,000가구보다 143만 9,000가구 27.6% 증가하고 이중 1인 노인가구는 166만 가구로 25%를 차지하며 2020년도 김제시 1인 가구는 1만 1,670가구로 2015년 기준 1만 795가구보다 884가구 8.1% 증가하였으며 이중 1인 노인가구는 6,382가구 54.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해 4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고독사 예방정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예방대책 추진 등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속한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고독사로부터 시민의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시행 시기를 2022년 7월 1일로 유예하는 부칙안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마선거구) 6,832가구입니다.

(마선거구) 노인인구하고 1인 가구하고 합쳐서 6,832가구요.

(마선거구) 예.

(마선거구) 정확하게 생활보호대상자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마선거구) 잠깐만요. 의원님! 전국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독거노인 위주로 가구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독거노인보다는 혼자 사는 가구수가 늘다 보니까 이런 통계를 내서 경제적이나 생활고에 의해서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국가에서 4월 1일 날 시행했어요. 그것에 대비해서 김제시도 고독사로 인한, 그리고 홀로 사는 6,382가구가 김제시에도 많이 늘고 있으니까 고독사 예방과 그것을 대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안 제5조 위원회 임기를 위원장 임기로 했어요?

예, 수정하겠습니다. 위원회 임기로 해야 맞습니다. 전문위원 말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계획을 살펴보면 기획실하고 이런 것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김제 미래 발전 방향이랄지 전략이랄지 이런 것들이 기획실에 하나도 없어.

기획실에서는 포괄적인 김제시 청사진에 대해서 하고,

포괄적이 아니고,

저희는 신항만 부분,

내가 얘기하는 부분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운영될 때 용역도 하고 그럴 거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항만이 준공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돼. 선제적으로 해서, 새만금 내부에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아무 것도 없어. 새만금 중심으로 뭘 먹고 사냐고 하지 말고 새만금 주변 접근성이 좋은 데를 대규모 물놀이 단지를 해야지. 용도지구 폐지를 해서. 그래야 인구유입이 돼. 그런 정책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기획실에 이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할 건데 이런 것이 되어야지 새만금 내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 현재 할 수도 없어. 우리가 치고 나가자는 것이 뭐냐면 김제시 정책을 획기적으로 해서 인구유입도 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손을 놓고 있는 거야. 기획실에서 뭐 하는지 몰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규제 이런 것을 완화시키고 풀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미동도 안 하고 있어.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조례안을 만들고 정책적으로 할 때 우리 김제시 전체이기 때문에 실과 간에 원팀이 구성되어서 정책적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거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아까 제5조 위원장 임기만 지적한 것,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제시 신항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조 위원장의 임기를 위원회 임기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이병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병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신항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5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신항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마선거구),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5.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건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김제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제244회 임시회, 제246회 정례회에서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안이 두 차례 부결된 바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되어 제250회 정례회, 제253회 임시회에서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두 차례 부결되었습니다. 제244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관 주도보다는 농·원협 등 생산자 단체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특히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이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부결되었으며 5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는 시내와 접근성, 인근 고물상 등 사업 예정지에 대한 위치적 문제점, 김제시 공공급식 시설 등에 납품하고 있는 기존 영세상인들의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공청회 추진, 다품종 소량생산 공급·유통 체계 선 구축 후 지원센터 건립 추진,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매년 10억원 이상 최대 10년의 지속적인 출연금 부담과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요구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된 사항은 없으나 상기 제기된 요구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반영·수립되었는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산, 전주, 완주.

아, 이 금방에서?

예.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서, 아무리 4차산업 혁명시대라고 해도 최고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바른 먹거리를 살 것인가? 이것을 공공이 개입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농업체계도 약간의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동안 몇 십년 이어온 시스템이 이런 것을 통해서 바뀔 수도 있고 제가 얘기했던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의 농업을 해서 그때마다 신선한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을 생산해 주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구조를 바꿔가야 하고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지역에 귀농하는 사람들이랄지 여기에 정착하는 사람이랄지 또는 대농이 아닌 소농 위주였던 농업을 해서 지속 가능하게 지금 그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공공이 개입해서 체계를 만들어 주려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단지 아까 우려했던 부분 전에 여러 가지 하려다 못했던 것이 백산 그쪽에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저기 돼서 못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특히 먼저 해 나갈 것이 공공의 급식 그런 문제를 먼저 하고, 공공적인 것을 먼저 하고 시민들까지 로컬푸드 형식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것 아니겠어요?

예.

어쨌든 이것은 조례이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뭐를 해 나갈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 그때도 얘기했지만 군산이랄지 잘 하고 있는 곳도 잘 벤치마킹해서, 지금 새로운 시대에 따라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시스템이 덜 되어 있어서 사실 농협에서도 로컬푸드 한다고 하는데 무슨 로컬푸드를 합니까? 아무 것도 안 갖춰져 있는데. 아까 우려했던 부분 농협이나 원협에서 하던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런 데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도 교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과장님! 여기에 학교급식, 공공급식, 복지급식이 들어갔어요?

예.

농산물 바우처사업 있죠?

예.

1인 가정 4만원 정도 주는 사업 있잖아요?

예.

그것도 시에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쪽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찾아 봐야죠. 현재는 농산품의 일부 품목에 한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품목을 지속해서,

계란, 우유, 과일, 채소 이렇게 하잖아요.

농산품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 생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빠를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민원이 많아요. 왜 농협에만 하냐? 비싸다. 그런 부분이 있고 학교급식에서 보면 배달이 50%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 카드로 쓰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농협에서만 사야 돼요. 이런 것들이 설립되면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나요?

바우처사업은 정부부처 공모사업인데요. 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사용처를 확대해 달라고 건의 중에 있고요. 그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과정을 보면서 진행해야 할 것 같고요.

로컬푸드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잖아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하려고 합니다.

농협이나 비싼데 가서 살 것이 아니라 유기농 또는 친환경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달 50%, 앞으로 배달도 없어질 거예요. 도시락 같은 경우에도 배달이 없어지고 복지카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학생들이 먹고 싶은 것으로 갈 것 같은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7조에 보면 임원이 있거든요. 이사장이 누구죠?

시장으로,

(마선거구) 이사장이 시장이죠?

예.

(마선거구) 센터장은 우리 공무원으로 뽑아서 과장급으로 내려고 그래요? 5급이면 과장급이에요.

저희가 6급 상당으로,

(마선거구)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용한다.”고 나왔거든요?

예.

(마선거구) 센터장이 5급이면 과장급,

6급 상당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그래요?

예.

(마선거구)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직원을 뽑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제로 뽑기 때문에,

(마선거구) 기간제?

예, 거기에 6급 상당 7급 상당 가급, 나급으로 있잖아요.

(마선거구) 무기계약직을 뽑는다는 거잖아요? (답변 교대)

재단법인 직원은 공무원하고 별개입니다. 재단 자체적으로 거기에 운영하는 인력을 뽑고 센터장은 6급 상당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마선거구) 재단에서 무기계약직을 뽑는다는 거예요?

무기계약,

(마선거구) 재단의 직원을 몇 명 뽑아서 그 사람들도 우리가 운영비와 인건비를 줘야 되는 건지?

출연금 10억원에 거기 재단,

(마선거구) 지자체에서 출연해야죠?

그 출연금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억원 정도를 1년에 출연하는,

(마선거구) 10억원?

예.

(마선거구) 1년에?

예, 그것을,

(마선거구) 이것으로 인건비도 주고 운영도 하고?

예.

(마선거구) 시에서 무기계약직을 뽑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것하고는,

(마선거구) 그것하고 똑같잖아요.

만약에 농협이나 원협에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별도의 인력을 뽑아야 합니다. 운영비, 인건비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에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다고 해서 저희 직원을 새로 뽑는다는 것하고는 별개인데 저희는 다만 공공성을 가지고 농가들이나 시민들에게, 농가들한테는 조금이나마 더 이윤을 남겨주려는 것이고요.

(마선거구) 이득을 남겨주려면 수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마선거구) 수익이 많은 전주나 익산, 완주는 공단이 많이 있고 기업체도 있기 때문에 공급률이 높아서 수요가 있어요. 김제 같은 경우에는 공장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수익을 내서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도 주고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제20조(경영실적 평가)에서 “시장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센터장의 연봉,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수익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그리고 5급, 6급 보수로 해서 센터장을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용해서 주는데 성과급에 대한 연봉과 이런 것들을 또 준다는 것인지? (답변 교대)

그 부분은 완주나 군산이나 익산이나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출연금을 10억원 이상 출연하고 있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10억원을 출연해서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다 할 것이고요. 경영실적 평가부분은 많은 실적이 나서 수익이 출연금을 안 줘도 될 정도로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이지 이것을 가지고 무조건 성과급을 하겠다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선거구) 이런 부분은 조례에 없어야 된다고 봐요. 왜 성과급을, (답변 교대)

위원님! 보수는,

(마선거구)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보너스도 또 줄 것 아니에요?

재단법인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인력을 채용하면 인건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대로 똑같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을 적용해서 가감있게 한다. 그 내용이지. 꼭 공무원 보수규정,

(마선거구) 준용해서 주는데 평가실적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선 빼야 한다고 봐요. 성과급을 주고 연봉을 주고 그러냐고? (답변 교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선거구) 이 조례를 근거해서 지급하기 위한 근거마련인데 그러잖아요?

그 부분 성과급은 빼고요. 인사에 반영한다는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고용을 계속 채용할 것이냐 유지할 것인가? 그 부분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선거구) 성과가 없을 때에는 우리 출연금으로 계속 지급을 하겠다는 것과 똑같잖아요. 이분들의 임기는 공무원하고 똑같은 정년으로 규정하나요? (답변 교대)

센터장은 2년으로, (답변 교대)

2년으로 해서 계속,

(마선거구) 임기 2년으로 해야 한다는 그게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 정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마선거구) 제2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한번 보세요. 봤으면 좋겠네요.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이라고 써 있거든요.

예.

(마선거구)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파견을 나가서 근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겸직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수하고 이쪽도 나가나요?

그건 아닙니다.

(마선거구) 파견 가서 근무만 하는 거예요?

예, 행정이 부족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는 역할입니다.

(마선거구) 직영을 그때도 안 한다고 했었는데 직영을 한다고 하면 센터장 임기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경영실적 평가, 연봉 성과급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정해서 그리고 임기, 무기계약직도 공무원하고 똑같이 기간을 규정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으로 계약해서,

(마선거구) 무기계약직도?

예.

(마선거구) 무조건 다 임기가 2년이에요?

정관으로 정해서 모집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규정만 따르는 것이지 임기나 그런 것은 안 따라도 되는 겁니다.

(마선거구) 그래도 임기 몇 년이라는 것을 넣고 그분이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되잖아요.

예.

(마선거구) 이분들은 계속 2년마다 계약하는 거예요?

시에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선거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해야지. (답변 교대)

저희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 이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고 타 시군 운영사례를 보면 이분들이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배송이라든가 이게 하루종일 배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말이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 기간제 이런 말을 하는데,

(마선거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기계약직을 뽑아서 하겠다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보수도 우리가 줘야 하고 2년 이상 넘으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온 것은 공무원들과 별개이고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재단법인이 새로 생기고 현재 먹거리활력과에서 재단법인의 업무를 일부 하잖아요.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리고 재단법인이 생기면 같이 이쪽에서 뽑고 이쪽에서도 업무를 추진하면 그게 이중낭비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존에 있던 업무를 추진하던 직원이 그 업무를 가지고 재단법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두명 정도 파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선거구)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이 재단 이사장이 누구에요? 시장이잖아요. 시장이니까 센터장 임기도 정확하게 해 놓고 연임을 할 수 있는가? 연임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기준에 의해서 2년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이 돼요. 그 계약을 계속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책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조례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요. 여기에 뽑는 것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정관에 하든 그런 식으로 하지 조례에는 전부 그것을 넣을 수 없거든요. (답변 교대)

타 시군 조례도 검토했는데 그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조례에 넣지 않았습니다. (답변 교대)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어차피 정관과 조례를 만들잖아요. 아직 통과 안 됐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줘야, 조례가 있는데 왜 그런식으로 안 되냐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조례를 왜 만들어요? 정확함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싶어도 조례가 없었을 때에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줬잖아요. 어차피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정확성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만들든지. (답변 교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하는데 재단법인, 아까 얘기했지만 먹거리 유통체계 특히 시민들이나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그런 것을 공공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운영은 재단을 만들면 당연히 시 재단이니까 시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사장이 되는 것이고 센터 운영하는 것은 센터장이 하겠죠. 이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성남시에서 처음에 건강과일꾸러미를 지급해서 이재명 시장 때 해서 경기도로 확대해서 대성황을 이뤘어요.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에는 공공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것도 필요해요.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리고 아까 걱정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공공기관이랄지 이런 것은 건강한 과일, 건강한 채소 이런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중간 통합지원센터겠죠. 거기에서 다 할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은 시 재단이니까 센터장이 운영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시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장 저기로 해서 하겠죠. 나는 조례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수정해서 한다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발의 한다든가 해야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게요.

(마선거구) 검토해서,

다른 지자체에 통합지원센터 조례가 있잖아.

(마선거구) 우리가 군산을 기준으로 해서 뽑은 것 같아요.

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가 또,

(마선거구) 군산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마선거구) 이사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측근으로 센터장을 앉히려고 할 것 같아.

그것까지는 기우이고,

(마선거구) 그러니까 센터장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전문가를 어쨌든 공개채용 해서 하겠죠.

(마선거구) 센터장 임기를 두고 뽑고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연임해서 한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연봉과 여기에 대한 혜택을 다 줘야 돼요.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지평선학당 어떻게 운영해요? 연봉줘요?

(마선거구) 거기도 계약으로 하죠.

계약직으로 하지. 연봉 안 주잖아요?

(마선거구)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임기를 둬야 한다는 것이죠.

임기 없어요? 무한이에요?

(마선거구) 없어요.

그러면 그 임기는 제한할 필요가 있네. 여기에 센터장 임기가 나와 있어요?

(마선거구) 여기에 없다니까요. 없죠?

조례에는 없습니다. 정관에서 정한다고,

정관에서?

위원님들한테 정관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어야 해요. 그래야 이해가,

(마선거구) 정관 내용에 보면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자본금 또는 출연금. 정관에다 이렇게 써서만 갖고 온 거야.

정관에 들어 있어요?

(마선거구) 없다니까요.

전문위원님!

제출한 정관에는 없고요. 제6조(정관 등)를 보면 있는데 정관을 만들면서 그런 내용을 정관에,

아 정관에 규정하겠다?

예.

임기를 넣어서 수정 발의하면 되잖아요.

. 대도시라든가 이쪽에도 자급률이 40%밖에 안 돼요 김제시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농산물 자급률이 40%밖에,

도시락이요?

도시락이 아니라,

학교 급식이요?

그것은 재단법인이 생기면 센터에서 노력을 하면,

김제시에서 공공의 어떤 센터가 지원되면 도시에서도 공적인 것을 믿고 한다고 그때도 보고 했잖아요.

(마선거구) 우리 지역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타 지역도 공략하는 거죠.

공공에서 하기 때문에 신뢰도 있고 할 수 있는 마케팅 할 수 있는 저기가 많다는 거지.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구조가 되면 농업정책, 농업 시스템이 많이 바뀔 거예요. 김제 농업이 소품종 다량생산구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구조이고 그리고 지금 거의 대농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소농이라든가 귀농귀촌자들 그 사람들이 뭔가 해 나가면서 먹거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공공에서 개입해서 하면 신뢰도도 있고 앞으로 제가 볼 때에는 자치분권이 많이 됩니다. 다음 정부가 바뀌면 이관이 돼. 특히 선도적으로 했던 경기도 과일꾸러미사업이랄지 그런 것을 공공에서 무료로 어린이들한테 다른 지역에서 직접 생산된 농산물, 수입품은 절대 안 줘.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이나 농산물만 공급하게 되어 있어. 그때 되면 선순환이 되니까 농가들도 생산하는데 자신감도 있고 소비는 어차피 공공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면서 어떤 저기가 나오겠지.

(마선거구) 센터가 설립됐을 때 매년 10억원씩 10년 동안 출연해야 되잖아요. 출연해서 여기 재단이 수익도 못 내고 운영조차 못 했을 때,

크게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지.

(마선거구) 다 써버리고 없었을 때 마이너스도 있고 그러면 파산해요?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죠. 그러면 계속 출연을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산업이 발달할수록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지만 김제 구조가 되어 있어서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완주도 이것을 한다고 그러잖아.

(마선거구) 센터 설립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의견이 찬성이에요?

수정 가결하면,

(마선거구) 찬성이죠?

예.

(마선거구) 그러면 임기 이런 것에 대한 수정만 하시게요.

학교급식은 학생 2,700원에서 200원 올랐어요. 2,900원 가고 선생님들은 3,100원에서 3,400원 갈 거예요. 학교급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햄이라든가 고기 종류이지 채소라든가 과일 비중은 굉장히 작아요. 2,700원이나 2,900원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요. 그리고 제가 유통업자한테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하고 큰 영향이 없다.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물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거지만 생산자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소농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먹거리를 사주면 그것도 저기 하는 것이지. 10억원이 아니라 20억원 들어가도 사줘야죠.

옛날 식이 아닌 구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니까. 현재 필요로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야. 언제 정부에서 과일꾸러미를 줬습니까? 지금 경기도 정책이 대한민국 정책이 되고,

어떤 정책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겠죠. 현재 김제시 농업구조를 봐서 지속적으로 먹거리도 공급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 역할을 공식적으로 센터에서 해 주면 내가 볼 때에는 나쁜 정책은 아닌데 다듬으면 괜찮은 정책인데, 앞으로 G7에 들어가잖아요. 옛날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접근해야 한다. 옛날 방식으로 죽어도 안 돼. 할 수도없어. 전에 얘기했지만 로컬푸드 대한민국 처음 시작한 데가 어디입니까? 완주에요. 완주도 한계가 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놔둘 것이냐? 그것을 공공에서 개입해서 어차피 먹거리 생산자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무슨 여기에서 밥을 만들어?

무슨 여기에서 음식을 만들어요?

아니 이 취지가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마선거구) 재단에 납품을 하는 거예요.

이 취지가 처음부터,

먹거리를 공급하는 거예요.

완제품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대농 위주로 지원해 주는 사업에서,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품종으로 또 소비자 취향이 옛날처럼 다량으로 획일적인 상품이 아니라 기호에 맞게 소품종으로 다양하게 생산하고 거기에 영세농들 있잖아요. 영세농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와 목적이에요. 그런데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지금은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음식을 안 만든다니까요. 무슨 음식을 만들어요?

그것을 다듬어서, 예를 들어서 포장해서 팔기도 하고 배달도 한다는 거야.

공공급식 하는 곳에 대주겠죠.

(마선거구) 납품을 해요.

거기에 납품도 하고 로컬푸드에서 판매도 하고요.

인터넷 마케팅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면 대도시도 가고 하겠지.

중개하는 기능이지,

급식 자재,

위원님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합니까?

영양사도 있어야 하고 관리사도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이 안 되고 그 자체 쉽게 말하자면 먹거리 식자재를 공급하는 통합관리센터란 말이야. 과일이 나오면 아까 얘기했듯이 공공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과일을 공급한다든가 농민들한테 사줘서,

위원님! 제4조(재단의 사업)에 그 내용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중개하는 상황이지 우리가 직접 가공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그래서 통합센터가 되면 그게 맞는 말인데 이건 지원센터거든요. 행정에서 지원업무를 하겠다.

이게 식자재에요.

(마선거구) 위원님께서 질문의 요지를 그렇게 안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도 대답을 못 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조례만 보더라도. 어떻게 음식을 만들고 가공해서 팝니까?

(마선거구)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으니까 수정 발의를 한다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마무리하시게요.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마선거구) 제7조(임원) 제3항에 “단 센터장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를 추가하고 제20조(경영실적 평가)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제21조(보수)에 “공무원 보수규정”을 “근로기준법”으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5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마선거구),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중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