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총괄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며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박태경 과장입니다. 예산법무과 이택구 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정광영 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 김진관 과장입니다. 스마트시티과 최찬 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장주엽 과장입니다. 2022년 기획조정실 정책추진의 주요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를 비롯하여 곧 앞두고 있는 위드코로나 시대로의 전환 등 행정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면밀한 시정기획과 조정을 통해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먼저 100만 대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으로 화성시의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역점사업 지원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추진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절감하고 국ㆍ도비를 확보하여 재정안정성을 높이는 등 전략적 재정운영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로서 사회적경제 분야의 지속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며 위드코로나 시대의 전환에 있어 지역사회의 방역경계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감염확산 저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선제적 재난대비와 발빠른 대처, 빈틈없는 도시안전망구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심도시를 구현하여 시민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기반 도시서비스 및 협력 거버넌스 구축 각종 인프라 조성 등 스마트시티 구현과 행정데이터 공유플랫폼, 화성e 다모아 운영, 공공 와이파이 보급에 만전을 기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의 보고를 통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위하여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이 마쳐졌으니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박태경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91만 화성시민의 행복과 화성시 도시경쟁력 1위의 위상을 만들어가고 계신 황광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정책기획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재환 기획팀장입니다. 손세영 정책협업팀장입니다. 아승호 조직팀장입니다. 최진영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완기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안은정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기획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6-3페이지 민선8기 정책방향 수립 지원입니다. 2022년도 1월 13일 개정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규정에 따라 화성시장직 인수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을 위한 민선8기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인수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시-공공기관 이그나이트 운영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화성시와 시 산하공공기관 간 현안사업공유를 통해 유기적인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 간 업무효율 및 성과를 내기 위한 사업으로 네 차례 운용한 결과 기대 이상의 반응과 효과를 거둔 사업으로서 2022년도에도 같은 사업을 추진키 위한 사업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에는 2~3월 중에 시청 및 공공기관 팀장급 약 35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조직, 협업 활성화입니다. 점차 세분화되어가는 행정업무의 영역에 있어 우리 시 공직자 및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모두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500만원이며 2022년도에는 더욱 많은 협업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운영방식과 동기부여 방안을 발굴하여 협업시스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시민ㆍ공직자 시정 제안 정책 반영 강화입니다. 시민과 공직자의 우수제안을 발굴하고 공직자 정책연구모임을 통해 시정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정책과 시책을 발굴하여 개인적으로는 역량개발을 통한 조직만족도와 공직자 능력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제안의 단순선발에 그치지 않고 채택된 제안과 우수연구과제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제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용역과제 심의/관리 및 정책연구 지원 사업입니다. 다변화하는 행정환경 및 정책의 시민 수용성 등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 심의 및 지원 사업으로서 보다 나은 용역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사업의 사업비는 6억 1,300만 원입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연구용역 유사성 검증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용역을 추진하고 긴급한 시정현안에도 적시, 적기에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이며 선진행정의 정책 개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100만 대도시 도약을 준비하는 맞춤형 조직구현입니다. 빠른 도시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확하고 생산적인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으로 행정효율을 최고로 높일 수 있는 조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행정여건과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수요를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조직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성과지향적 지방행정구현을 위한 평가체계의 구축입니다. 정부업무평가법에 따른 평가제도로서 성과창출형 지방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성과관리 통합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미래를 꿈꾸는 맘애 좋은 화성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결혼부터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이르는 생애주기 단계별 맞춤형지원을 제공하고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내년부터는 그동안 보건소와 정책기획과에서 각각 추진하던 출산축하선물 제공 등의 업무를 단일부서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읍ㆍ면ㆍ동을 통하여 신청ㆍ교부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읍ㆍ면에서 대상자가 신청하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수요자가 육아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출산지원물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8억 6,600만 원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본 사업의 준비와 추진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경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책기획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보면 100만 대도시 도약을 준비하는 맞춤형 조직구현 이렇게 자료를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이거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올해 초에 진행됐던 그 구청 제도, 이 부분이 앞으로 지금 현재 어디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또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이것에 앞서서 이야기를 좀 혹시 아는 데까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업무 쪽에서 구청 문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책기획과는 시정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또 저희가 조직운용을 하는 담당부서로서 뭐 연계성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정도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구청 문제는 조금 추진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아서 잠시 좀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여론이나 행정구역의 경계조정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좀 더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판단했을 때?

저희가 자격은 충분히 있는데요, 단지 명확한 경계조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좀 준비가 좀 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간에 우리 행정력이 아무래도 지금 백만 대도시 가는 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 뭐 오늘,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될 테고요. 수시로 그러면 중간 중간에 계속 체크를 해서 보강할 때 인원 보강을 하고 계속 그런 계획을 갖고 움직이시는 거죠?

행정안전부도 경계조정 부서하고 저희 공무원 정원에 관련된 부서는 상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부서에서도 거기에 따른 인력조정 문제는 같이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화성시 입장을 충분히 행안부에서 반영해 주고 있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지금 뭐 매년 저희가 기준인건비 초과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많이 듣고 있었잖아요, 계속? 결국 우리가 인원이 그만큼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인원 배치가 안 되니까 저희가 임의로 직원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비용이 초과돼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계속 지적을 당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계신 건지.

제가 상반기에도 행정안전부를 한 다섯 차례, 여섯 차례 정도를 갔다 왔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기준 인건비 가내시 정도 저희들한테 해 줬는데 기대 이하로 좀 저희들이 우선 기준인건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도 하고는 있는데 당초에 그 행정안전부에서도 매년 기준인건비 산정하는 것을 거의 2분의 1정도밖에 총량이 없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지금 한 206명 정도를 추가적으로 지금 요청을 한 건가요, 지금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정도, 지금 500명 넘게 신청을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 요청한 대로 행안부에서 다 인정을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거의 한 30~40명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게 이제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에.

한 500명을 신청했는데 30~40명밖에 배정이 안 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자라는 인력은 어떻게 그러면 채워 가실 계획이신 거예요?

저희 쪽에서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 직무재조정 같은 것도 좀 해 가면서 저희가 인원을 부서마다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유입이 계속 그동안에 되어왔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분동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거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우리 인력배치가 시급한 데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문제되는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그런 군데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특히 이제 모자라서 병목 현상이 일어난 데들은 결국은 직원을 거기에 적재적소에 해야지 그 행정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갈 텐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정책기획과에서는 일차적으로는 기준인건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좀 요구를 할 생각이고요, 그게 저희들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네.

이게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저도 이 기준인건비, 그다음에 우리 직원 총원 이 제도에 대해서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은 항상 행안부의 눈치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본적인 부분을 좀 해결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인력을 한 명 늘린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사람을 한 명 늘린다는 게 아니라 보통 한 사람의 공직자가 30년 정도 근무하면 30억짜리의 자원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력을 배치하거나 아니면 이럴 때 좀 더 신중하게 하고 그다음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뭐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시민 서비스를, 대시민 서비스를 하려면 거기에 맞는 적정한 인원이 배정이 돼야지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지, 뭐 사람을, 뭐 한 사람 채용하는데 금액이 든다고 해서 너무 신중하게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부서, 그거 작년에, 작년이죠? 우리 그 동탄에 보건소 신설해서 갔었는데 제가 중간에 이제 시정질문도 하고 했던 부분인데 동부보건소에 대한, 그 5급으로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상향할 계획이 없으신 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구에 대한 직급책정도 5급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4급 이상은 경기도의 승인사항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없으신 건지,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어서 저희들이 경기도하고도 수시로 협의하고 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도 금년도 1월 1일 날짜에 저희가 동탄보건지소하고 동부보건지소를 받아서 저희들이 기구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상급기관에서도 보건에 관련된 행정수요가 1월 1일 저희들한테 승인해 줄 때 한 6개월 지난 이후에 또다시 직급상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 측면에서도 자기네들이 행정 처리를 하면서 6개월 앞도 못 내다보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거는 아니고요, 어찌됐든 간에 처음에 우리 화성시보건소에서 동탄보건소, 그다음에 그 동부보건소도 보건소로 승격을 해서 분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직급이 맞춰져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 거고 뭐 동탄보건소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동부보건소는 또 한참 시간이 지나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지.

저희는 계속적으로 직급상향을 해 달라고 경기도에다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어느 정도 보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금년도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경기도에다가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그냥 저희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주지 않고요, 저희는 내년 상반기에도 또다시, 똑같이 요구를 할 생각이고 보건소의 태동부터 지금 경기도에서는 저희들하고 제3자가 바라보는 시각으로서 봤을 때는 기존의 구청체제에 있는 보건소들은 구청체제에서 각 구에 있는 보건소 소장들은 4급으로 해 주고 있지만 저희는 행정조직이 그런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이 앞전에 보건소 세 개를 나눠주는 것도 크게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사항이었다.’ 이런 대응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 상반기에도 똑같이 보건소 부분에 있어서의 직급 상향은 저희들이 계속 요구할 생각입니다.

결국은 우리 조직 전체적인 관리가 되려면 결국은 구청체제로 가야지만이 좀 더, 좀 더 명확하고 안정적인 조직이 갖춰진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그럼요. 앞으로.

구청이요, 구청장의 업무처리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소하고 구청장하고의 권한이나 거기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이나 질은 다 다르거든요. 저희는 조금 기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는 충분하게 구청을 수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편제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다보니까 각 지역별로 인원배치라든지 그거에 걸맞는 직급을 배정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안 된다, 향후에는 그렇게 되려면 결국은 구청체제가 최종적으로 도입이 돼야지만 각 지역별로 그런 안배가 가능하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이게 대민 서비스를 하려면 적정한 공무원들, 우리 시민 인구분포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는 계획을 조금 더 좀 세밀하게 갖고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잘 좀 고민을 해 줘서 그런 것들이 좀 적재적소에 잘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행안부가서도 그냥 지역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저희 의원님들이 1인 시위라도 해서라도 기준인건비 더 받아보고 싶다.’고 하는 말씀도 많이 하신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가서, 행안부 앞에 가서 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은요.

솔직히 그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될 것 같아서.

아니, 그런데 우리가 500명 요구했는데 30명, 40명 인원을 배정을 안 해 준다고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좀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인근 시도 좀 해 봤더니 수원시가 한 40명 정도 받았고요, 성남이 서른네 명 받았습니다. 거의 뭐 그런 식이고.

아니, 그런데 이제 거기들은 인구들을 그동안 공무원 수 배정을 정상적으로 받아와서 증가한 부분인 거고, 우리는 그동안 평균치 이하로 못 받아와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부족한 부분인데 거기랑 똑같은 기준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피켓시위라도 할 테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적정하게 필요한 부분을 같이 좀 공유를 해서 어차피 우리시민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부분을 저희가 찾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한번 잘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아까 잠깐 이그나이트 저도 좀 질문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아이디어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적 의미는 보니까 ‘발화’, 그러니까 ‘점화를 시키다.’ 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불이 활활 타기 전에 불이 활활 타라고 점화를 시키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로 해서 업무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운영의 방향인가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조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조직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활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늘 일상적인 업무만 처리하고 있으면 생동감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너지하고는 좀 다른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동기 부여하는 어떤, 아니면 새롭게 우리가 다른 부서나 그런 쪽에 어쨌든 얘기도 들으면서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 아이디어를 이제 어떤 정책이나 그런 데 반영시키도록 토론, 뭐 회의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업무계획에 많이 반영됐다고 하시는데, 그 발표 내용 많이 업무계획에 반영됐다고 하셨는데 그 어떤 내용들인지 발표내용들이, 자료를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동일한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취지가 되게 좋거든요. 자극을 주기 위한, 변화를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취지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많은 결과물들을 가지고 또 우리 공무원분들이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마음, 기분전환, 그게 뭐 꼭 휴식을 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어떤 일적으로 기분전환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주요 업무보고에 저희가 그 리스트는 위원님들 드릴 건데요, 144건이 반영이 됐습니다. 각 상임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녹아서.

아, 그래요?

네, 저희가 리스트는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네, 리스트 주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협업도 마찬가지고, 협업도 굉장히 아까. 요즘 기업에서도 어떤 조직간 그다음에 부서간의 어떤 벽을 허무는 것을 기업들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거를 허무는 순간 시너지가 나타나기도 하고 중복되는 걸 막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직의, 조직이나 어떤 분위기에 변화를 줄 수 있을 있는 것들을 정책기획과에서 계속 하셔가지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런 일환으로 사업을 하시고 계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용역과제 심의ㆍ관리 및 정책연구 지원에 그 유사성 검사시스템 운영하시는 데 900만 원 예산 있거든요.

네.

이거 이전에도 있었던 예산이죠?

네.

그래서 이걸로 해서 이렇게 실적이라고, 저도 사실 연구용역에 대해서 조금 그 ‘비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검사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걸러진 것들이 있었나요?

저희들이 유사 시스템을 돌려보면 기존에 있는, 뭐 기존에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유사한 성격이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해당부서에 그냥 아예 올리기 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때 걸러냅니다.

그래서 그런 걸러낸 실적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건 잘 활용을. 사실 용역 기본 막 2,000만 원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절감을, 900만 원으로 그런 비용들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네, 그렇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맘애 좋은 화성 인구정책 하시는데 저는 지자체에서는 출산을 위한 정책은 사실 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은. 결국은 지자체에서는 육아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하는 게 맞다 봅니다. 결국은 저희가 뭐 돈을 얼마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출산을 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출산하신 분들을 저희가 케어를 잘 하면 결국 출산하신 분들이 애를 낳았을 때 케어가 잘 되고 그리고 힘들지 않다는 어떤 인식들을 하고 시에서 그런 케어를 잘 하면 출산하지 않으신 분들도 ‘어? 애를 낳아서 키우는 사람들을 보니까 혜택도 많고 그러네?’라고 생각하고 출산을 하게 되는데 출산 자체에 혜택을 많이 주는 정책을 저는 그게 시에서 할 정책은 사실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생애주기 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업이, 이런 게 저는 사실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시에서 하고 있는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사업, 이거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교복위 쪽에 있죠, 많던데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잘 추진을 해 주시고 출산, 포커스를 출산에 두는 게 아니라 출산 이후의 육아에 포커스를 두는 정책을 펼쳐서 출산이 따라오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 그때 이거 보건소였나요?

출산지원금이요?

네. 아뇨, 말고 인공수정 하는 거.

난임, 난임.

네.

난임 해서 그 시술하는 것의 비용을 지원하는 걸 사실 저는 좀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낳으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는 지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에 대한 어떤 정책으로 비용을 한다고 하면 그런 데에 좀 예산을 세워야 된다, 좀 더 많이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안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억지로 낳게 하는 것보다는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좀 경제적인 어려움도 덜어주고 의지도, 해서 낳으려고 하는 그런 거에 좀 저희가 용기를 주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정책기획과에서 잘 정책을 기획하시고 하시면 화성시 전체가 어쨌든 또 잘 돌아가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좋은 정책, 그리고 좋은 정책을 낳을 수 있도록 어떤 이런 공무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뿐만 아니라 육아, 보육에 이르기까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정책도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도 친가족우대정책이라고 해 갖고 영아하고 뭐 아동수당들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지원금도 기존의 각 지자체별로 주던 걸 정부에서 일괄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도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육아와 보육 쪽에도 많이 방향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 제가 조례에 저희가 그 지원금을, 부당수급이나 부정ㆍ부당 수급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는 것에 제가 징벌적 배상으로 다섯 배까지 할 수 있도록 제가 조례를 발의를 해 놨거든요.

네.

앞으로는 이런 시에서의 지원이 많아질수록 또 그런 부분을 악용하는, 이용하는 부정으로 수급하시는 사례들도 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게 나왔을 때는 그 금액만 환수할 게 아니라 저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환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다섯 배 이상 징벌적으로, 징벌적 배상으로 환수하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정책으로 좀 잘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혁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협력팀은 내년에 신규 사업이나 주요사업이 없네요, 다른 팀들은 다 있는데요.

위원님들 열심히 보좌하는 게.

이은진입니다. 아까 일단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재정관리 강화에서 아까 과장님이 상반기 집행률이 높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도 이게 뭐 예를 들면 사람이 하루에 먹어야 될 물이 1리터인데 그 1리터를 오전부터 먹는 거하고 내내 안 먹다가 오후나 저녁에 1리터 먹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이게 상반기 집행률이 높아야 하는 이유가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부터 물을 먹어주면 계속 순환이 되겠죠, 계속. 그 뭐라고 하죠?

선순환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순환이 돼서 어쨌든, 몸에 어쨌든 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내 물을 안 주고 같은 1리터를 사람이 먹더라고 효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돈이 조기에 풀려야지만 재화가 순환이 돼서 그 안에서 도는 것이거든요, 경제가. 그래서 우리 코로나로 소상공인들 많이 힘들었을 때도 그 소상공인 지원하는 금액이 사실은 좀 더 일찍 풀렸다고 하면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 가면서 힘들게 지탱하는 일이 저는 적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지원이 늦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셨고 또 이렇게 못 견디고, 버티지 못한 소상공인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상반기 집행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왜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좀 그렇게 또 생각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과장님은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조기집행률을 높이시는데 좀 생각을 달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조기집행을 하는 부분은 원초적으로 맞고요, 근본적으로는 맞고.

네.

그런데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비에 대한 것을 위에서는 열을 요구하면 좀 덜해도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둬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전체를 다 사업비, 시설비에 대한 건 전체를 상반기에 거의 뭐 80~90%를 하길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것만 상황만 좀.

그렇지만 않다면 조기 집행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 잘 구별하셔가지고, 분별하셔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조기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예산법무과에서 핸들링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일한 사항에 그 효율적인, 여기서 보니까 추진상황을 신호등 도입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주요 사업별 추진현황 관리하는데 10억 원 이상 사업별 추진상황 분석에 신호등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색깔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관한 재정관리 강화 가운데 보면 추진계획에, 네.

저희가 그 신호등같이.

네, 색깔로 해서.

상황이, 네. 그렇게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처럼 그때 상황에 맞게 위급하면 빨간불, 좀 진행속도가 맞으면 파란불, 이렇게.

제가 이걸 왜 언급을 하냐면, 저는 굉장히 작은 부분 같지만 사실은 사소한 이런 디테일이 행정을 훨씬 더 빨리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은 부분 같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내셔서 접목을 하셨다는 부분을 저는 평가하고 싶어서.

네, 감사합니다.

칭찬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게 뭐 특별히 돈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작은 디테일이 그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담겨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이지만 잘 적용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박연숙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예산낭비신고센터, 그것도 제가 6월에 발의를 했었어요, 제가 화성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6월에 발의를 했었던 조례였고요, 그때 조례 때 그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센터로 센터장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문제로 위원님들 간에 오해나 이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잘 어쨌든 업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실적 같은 건 있나요?

네, 저희가 관리를 잘 하고 있고요, 들어오는 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답,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시켜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까지 뭐 지금까지 신고 됐던 부분, 개선됐던 부분 그런 것도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아까 그 국비를 많이 따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셨는데 저는 4번에 산하 공공기관 변화와 성과창출을 위한 체계적 지원에서 궁금한 게 저희 국비를 따오는 부분이 이거 산하기관에서도 혹시 국비나 이런 것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응모, 공모에 지원하거나 할 수 있나요? 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재단도 있고 뭐 이제 뭐.

그 산하기관에서 직접 그 저희를 통해서 가는 것은 없고요, 이제 각각 부처에서, 각각 부처에서 공모를 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거기서 별도로 신청을 해서 따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 그렇죠. 재단에서, 재단이나 이런 데서 신청해서 사업을 하셔서 좀 하실 수 있죠?

네.

그런데 저는 그 산하기관들이 국비를 얼마나, 그러면 신청을 해서 따왔는지에 대한 좀 자료라고 해야 되나,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변화와 성과창출에서 이게 지금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실적평가의 항목에 국비를 얼마나 응모를 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데 그거를 페널티를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인센티브 개념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재단에서, 시에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마인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비 사업을 봐서, 신청을 해서 국비를 따오고 하는 것들이 저는 자발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만약에 재단이나 이런 데서 했다고 하면 이런 평가를 할 때 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산하기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국비를 따오고 그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뭐 좀 수동적으로 시에서 주는 예산, 기존에 있었던 사업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그 범위, 영역이 넓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적인 국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면 문화재청이라든지 어떤 그런 공공기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거기에 응모를 해서 그 사업을 따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평가도 저희가 평가항목에다가 제가 기억하기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도 나름대로 공공ㆍ산하기관이 얼마큼 의존재원을 따고 실질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핏 그렇게 따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번거롭고 하여튼 직원들이 하여튼 약간 그렇게 국비를 따 갖고 해 와봤자 뭐 핀잔을 듣는다거나 뭐 이런, 그런 또 뭐 일이 또 있다고 해서 저는 아니, 열심히 해서.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저희랑 협의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공유가 돼서 그 보조금 신청, 어떤 신청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그 사전에 협의가 돼서 하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에 대한 부분이 좀 가벼운데, 그런 부분이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으니까 거기는 열과 성을 다해서 뭔가 해 보겠다 하지만 또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어느 형태든 간에 그 산하 공공기관이라든지 우리가 뭐 그 유사한 기관에서 우리 시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재원을 많이 해서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잘 받아야, 해 줘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자체적으로 그냥,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랑 협의를 하지 않고 하는 부분 때문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협의를, 이렇게 시스템 자체를 협의해서 신청을 하게 하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게하고 국비를 따오게 하고 그런 분위기나 그런 문화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예산법무과에서, 왜냐하면 저희 화성시가 산하단체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산하단체, 많은 산하단체들이 좀 더 능률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 주시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네, 맞습니다.

그게 말씀드린 국비를 공모를 해서 따오게 하고 그걸 서포트 해 주고 또 적극적으로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상이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예산법무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주요 업무 계획에 잘 반영하셔서 올해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 예산에도 잘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예산법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유효열입니다.

마이크, 마이크를 켜 주세요.

보고에 앞서 화성도시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관계상 본부장 세 분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김계순 시민생활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이 취임한 홍귀선 대중교통본부장입니다. 화성시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화성도시공사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2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현황은 3본부 2실 1센터 40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임원을 포함해서 현재 630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팀별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 5쪽 화성도시공사 ESG경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ESG경영은 지금 현재 모든 기업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공헌활동을 통해서 지배구조개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입니다. 저희공사는 ESG 관련 기존 성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부문에서 그 실적을 인정받아 지난 9월 2일 고효율 친환경 주거 및 건축 기자재 대상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ESG 경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2030년까지 50% 에너지감축과 일자리 11,000개 정도 창출 등 장기의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8-6쪽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중대재해사고 ZERO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ㆍ정밀안전진단실시 및 재해경감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재난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공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쪽 One-Stop 민원서비스 고도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2020년 11월 기초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중 최초로 One-Stop 민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스템을 더욱 개선하고 국민신문고 연계서비스 제공을 추가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민물류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공모절차를 밟아서 사업비 3,300억이 투입되며 2023년 9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시설확충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수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봉담3지구와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9만 평 부지에 사업비 1,500억을 투입하여 2023년 6월 착공하여 2025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생활 편익시설 확충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발전, 사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10쪽입니다. H-테크노밸리 일반조성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양감면 요당리 일원 23만 평부지에 사업비 3,200억을 투입하여 내년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분양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미래자동차 성장기반 마련 및 산업 집적활동에 우리 화성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11쪽 아산국가산업단지 유보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우정읍 이화리 13만 평 부지에 사업비 1,400억 정도를 투입하여 2023년에 착공하여 2025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입니다. 우리 그린뉴딜 정책은 스마트에너지사업으로 총사업비 1,400억 원의 본 사업이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를 확보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우리 의회일정에 출자동의안 제출이 예정되어 있으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8-13쪽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설계가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4월 착공하여 2023년 3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순한 주차공간이 아니라 시민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사회적가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화성시의 랜드마크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향남제약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상신리 부지에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건축설계 공모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착공하여 2023년 8월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5쪽 병점복합타운 주차장타워 건립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15쪽에 보시면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화성도시공사가 화성시 최초로 MA제도를 운영해서 세 번째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갈수록 디자인의 어떤 변화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합돼서 더욱더 우리 화성시의 랜드마크로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에 착공해서 2023년 준공할 예정으로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역사 이용객의 환승 편의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도시계획도로 대로 3-38호선 개설공사 건이 되겠습니다. 우정읍 조암리에서 장안면 사곡리 간 도로개설사업으로서 내년 2월 보상 착수하여 2023년 4월 착공해서 2024년 4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화성시의 교통망 확충에 보탬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7쪽 버스공영제운영 확대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공영버스 두 개 노선을 개통으로 금년 말에는 35개 노선, 90대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으며 내년에는 열다섯 대를 추가 하여 총 105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에 맞춰서 내년도 신규 구매차량 중 대형버스 다섯 대는 전기버스를 구매할 계획으로 있으며 친환경교통정책에도 기여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8-18쪽, 19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서 보고를 마치며 저희 공사 모든 임직원들은 우리 화성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으뜸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효열 화성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화성도시공사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사업들은 다 계속사업인데 여기 신규로 송산집수리학교 운영사업 들어와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8-18페이지 송산 집수리학교 운영사업, 도시재생 지원센터 사업인데요.

저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처장으로부터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허락.

위원장님께, 네.

사장님,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처장님 어느 분이세요?

이현선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현선입니다. 송산의 집수리학교 프로그램은 도시재생사업에서 이를 테면 그 집수리가 필요한 집들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주민 분들은 10%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여타 현장과 다르게 송산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특별한 점이 있는데 송산에서는 개별적으로 집수리를 하게 되면 경관 이런 부분이 눈에 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데 모아가지고 집수리를 하면서 동네 전체가 좀 밝아지고 하나의 톤으로 좀 이렇게 콘셉트를 맞춰보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시범으로 지금 송산도시재생구역이 된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해서 앞으로 좀 더 이렇게 넓혀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이현선 그 활성화 계획을 작성을 해서 제출할 당시에 집수리가 필요한 지역들 중에서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만들어진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시와 협의해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일단 국비 지원이 90%인 건가요?

이현선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걸 신청할 때 그러면 사실 더 있었으면 10% 자부담에 90% 국비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졌을 수도 있는 거네요?

이현선 일차적으로는 기초조사를 저희가 해서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데들 전부 다 주민들에게 공람을 해서 신청자를 받았었는데.

그런데 한 군데 들어온 거죠?

이현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때 받았으면 사실 그때 국비지원으로 해서 다 소화를 할 수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제한이 있었던 건가요?

이현선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했을 때는 더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최근에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 좀 강화돼서 내려와서 그래서 불법건축물이 있거나, 좀 요건에 제한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좀 누락, 빠졌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것에 비해서 진행되고 있는 건 좀 개수가 적은 편입니다.

일단 신청한 지역은 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현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이 안 돼서 누락됐고요.

이현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시비를 90% 지원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현선 일단은 향후 추진방향에 있어서는 지금 다 결정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다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산들이 좀 변경되고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한 군데 지역에서 하는 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것을 잘 추진을 하셔가지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잘 활성화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이 금액은 어디로 그러면 지급이, 이 2,000만 원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집행이 되게 되나요?

이현선 그러니까 지금 집수리 사업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2,000만 원짜리 사업하고는 조금 구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그 집수리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여기에서 국비지원이 90%인데 2,000만 원은 어디에 소요되나 해 가지고요.

이현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집수리학교라고 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지원해 주는 것과 별도로 시민들이 집수리에 대한 학습도 하고 공구를 좀 활용하는 것도 해서 직접 집을 고쳐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프로그램,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는 따로 이렇게 건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 안에 있는 거죠?

이현선 네, 프로그램,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다른 지역에서 할 때도 그냥 센터에서, 집수리학교 운영에서 결국은 지역민들 대상으로 다시 교육을 시키고 그 안에서 집수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네요?

이현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이고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재생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그런 역량이 생기고 교육받고, 하여튼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을 좀 잘하시고요, 좋은 결과를 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원하시면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추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입니다. 유효열 사장님 마지막 해이신거죠? 이제 임기가 다음 달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처음에 전반기 기행위 때부터 취임하셔가지고 3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초반에 도시공사에 관련돼서 사업이 되게 단편적이었거든요, 사실 아산국가산업단지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3년이 지나고 나보니까 뭐 산단이면 산단, 공공건축물, 에너지사업들, 그다음에 공동주택까지 정말 다양하게 도시공사가 이제 좀 다채로워지고 있구나, 어쨌든 사장님께서 많이 좀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이게 어떻게 보면 2015년도 이후에 주택은 처음 하는 건데, 이거는 100% 도시공사에서

네, 그렇습니다.

진행하는 겁니까?

네.

진행사항이 지금 기투자액이 2020년까지 한, 얼마냐, 2,900만 원인데 향후 이게 준공이 2025년인가요?

네, 지금 사업기간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이건 어디에 지금, 뭐 공개가 안 된 건가요, 이게?

아니 이건 저거죠, 다 알고 계시는 그 수영지구를 말씀드리는 거죠.

네, 수영지구요.

봉담 그쪽에.

아무튼 뭐 그동안에 사실은 사업이 완료된 것들이 없었는데 이제 사장님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사업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것 같고 지금 제가 최근에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동탄에 최근에 보도가 된 아파트, 민간합동개발과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면 보도 자료에도 보면 ‘민간수익배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실제로 좀 그런가요? 구조적으로 그랬었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늘 좀 우려하시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우리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사실은 뭐 SPC로 하고 있죠, 민간하고 같이. 그런데 알다시피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때는 도시개발사업이었고요, 그렇죠?

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산업단지하고 물류단지에서만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법상 5% 이상의 수익을 못내는 구조로 딱 되어 있어요, 법에요. 법에 돼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네.

그리고 거기에 초과이익이 나오잖아요, 부위원장님. 초과이익에 대한 건 저희들 전문용어로 캡이라는 걸 씌웁니다. 그래서 “너희, 이건 더 이상 못 가져가, 민간이.” 그래서 저희들은 공모지침서에, 우리가 뭐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공모지침서에는 그 이익이 나면 그건 다 우리 화성도시공사로 귀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다 이렇게 지침서가 나가있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요즘 최근에 되고 있는 그런 거 하고는 조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것 같고요. 그 옛날에 동탄 것, 동탄 것을 저희가 한번 쭉 이렇게 리뷰를 해서 보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디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 했다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때는 사실은 화성도시공사의 어떠한 그 재무적인 관점, 그다음에 어떤 사업의 역량적인 관점, 이런 게 너무나도 처음에 어려웠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가 아마 5% 정도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투자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한번 그런 건 있습디다. 나도 이게 우리 화성도시공사 자본금, 수익구조에 사실은 개선을 했어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A-42블록, 현대에서 한 것을 한번 보니까 저희는 돈은 조금 투자했고 저희들이 가져온 저기, 그 수입은 230억을 가져왔어요, 부위원장님. 그리고 민간은 370억을 가져왔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참 그래도 어떤, 그런 오늘날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 확보에는 큰 역할을 했고 또 뭐 여기 보면 퍼센트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어떻게 보면 또 9000%가, 이건 좀 단순식이지마는. 그래서 오히려 화성도시공사에게 큰 이익이 많이 됐어요. 그러한 점도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해명 자리인가요? 저는 별다른 질문을 안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감사원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그때 그 시행했던 시행사가 어떤 배임의 혐의가 감사원에서도 문제를 제기를 해서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배임 혐의가 기소조차 안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어쨌든 50억에 상당하는 그 손해를 끼쳤잖아요? 그 사업 전체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사업 주체자들이 ‘왜 손해를 끼쳤느냐?’ 그렇게 뭐 손해배상청구라든지 그런 걸 해야 배임이 어떻게 보면 형성이 되는 건데, 지금 측면에서는 아무도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뭐, 주장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검찰 측에서도 이걸 배임혐의다, 아니다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도시공사가 이걸 처음에 첫 단추를 끼웠고 어쨌든 뭐 업체 선정도 거의 다 관여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업에 있어서 뭐 전체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크지 않겠지만 50억이라는 수익도 적지 않은 돈인데 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안 했을까, 나중에 2019년에도 감사결과가 나왔으면 도시공사 측에서도 뚜껑을 열어보니 50억의 수익을 누군가는 더 가져갔어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특정업체가 이런, 그때 당시의 공모시간도 굉장히 단축을 하고 거의 의도적으로 한 업체가 갈 수 있게끔 한, 그런 게 감사원결과에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부위원장님. 사실은 되게 뭐, 그때 당시에 제가 뭐 거기서 업무를.

아니, 그러니까 당시가 아니고요. 2019년도 감사결과를 토대로 했을 때 사업결과가 결국에는 50억의 손실이 났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사업주체자, 뭐 금융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파이낸셜이니까 거의 확정적으로 이자, 이자수익정도로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도시공사랑 시행업체, 그 두 개잖아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왜 안 했냐는 거죠. 사장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평가공모지침서에 관여했던 분들이 경징계를 어쨌든, 경징계를 받았고 어쨌든 그 배임에 대한 의혹이 있고. 의혹이 아니라 어쨌든 그건 거의 사실이죠, 감사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혐의에 대해서. 아니 뭐 사법적인 판단 이러지는 않았지만 감사원에서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으면 도시공사에서도 ‘아, 이거 문제가 되겠구나.’ 그러면 그때 당시 사업을 했던 시행사한테 문제를 제기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장님?

글쎄요,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부위원장님께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한번 그건 내가 다시 한번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가요?

아니요, 곤란한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저기 또 재검토를 해 가지고 소상히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검토가 아니라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제가 뭐 어떤 부풀려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만 말씀드린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뭐 왜곡이 된다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글쎄, 그게 또 관점의 차이에서는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건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충분히,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관련돼서 앞으로 하는 모든 사업들 가운데 어쨌든 그런 과오가 있었지만 앞으로 도시공사는 사장님 오시고 나서 사실 윤리경영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실도 많이 다지게 됐고 사업도 많이 넓어지고 새롭게 지금 이제 버스공영제까지도 실시를 하게 되는데 많은 역할들을 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점은 과거에 있던 사업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어쨌든 사업 파트너로서 손실을 미쳤는데, 끼쳤지만 그거를 왜 문제를 제기를 안 했을까, 전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하여튼 앞으로 이제 뭐 주택공공개발 같은 것들이 있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제 관련돼서 뭐 제가 지역의 단톡방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지금 거기에 계신 분들이, 노조에 계신 분들이 문제를 좀 제기하고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제가 그분들 목소리를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화성도시공사의, 어떤 상태고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는 못 들었거든요? 하여튼 그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님, 지금 현재 거기에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사실은 징계 대상자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또 자기가 운전해야 되는데 중간에 내려서 대신 사람이 운전한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건 사실은 큰일 나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민의 안전과 관련, 생명과 안전이 달린 건데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또 우리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걸 다 명시를 했어요. 또 우리가 그분들을 채용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다 노티스를 해 줬거든요? ‘이러이러하면, 이렇게 하면 너 이거 안 된다. 그걸 알고서 여기로 들어와야 된다, 또 들어와서도 계약을 해야 된다.’ 또 저희들이 수시로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부위원장님.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어떤 그런 자격 또, 그 어떤 규정 이런 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재가 가해져야 되고 그 제재에 대한 어떤 업무.

그 많은 분들이 그럼 다 징계 대상자인가요?

아니요, 지금 세 명 정도가 되어 있고요, 세 명. 세 명 정도인데 세 명은, 그분들 다 파면이 됐죠. 그런데 그분들이 주축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이 지금 노정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답변하시니까요, 아무튼 지금 버스공영제가 이제 첫 단추를 끼우고 있는데 아직 교통, 도시공사. 아니 교통공사도 앞으로 출연될 예정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전초단계인데 시작부터 이렇게 내부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좀 측과 다르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지자체 중에서도 거의 실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거 관련돼서 좀 사측이나 하여튼 노조 측이나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좀 가시기전에 좀 마무리를 잘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박연숙 위원님이 앞서 말씀해 주신 그 환경부장관상 수상하신 거, 이게 뭐 상을 받으려고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연의 일을 했을 뿐인데 그걸로 평가를 받아서 상을 받았다고 해서 사실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축하를 많이 받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 ESG 중에서 이 부분, 그러니까 환경보호 뭐 이런 사업들이, 그 환경보호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하셔서 사실 이런 경영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이 630명이면 사실 굉장히 큰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직 안에서 환경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실천항목, 그런 것들을 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리스트를 뽑아서 직원들이 그 조직 안에서 환경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실천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고 실천하시고 해서 더 ESG 경영의 더 퀄리티를 높여주시는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마이크.

제가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구두 선에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부적인 실천전략과 전술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실천계획이 수반되어야 하잖아요, 액션플랜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어떤 환경적인 측면, 그다음에 사실 지배구조라는 게 되게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투명경영이거든요. 그래서 알다시피 또 지금은 무엇보다도 투명경영에 대한, 어떤 공정성의 가치에 대해서 되게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더욱더 지금 진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오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 사업계획인가, 8-19페이지에 그 체육시설 자원봉사단 운영 하신다는데 이분들이 하시게 되는 업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일을 자원봉사로 맡아서 하시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 보면 체육시설 관련되면 그 뭐 우리 수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식재는 빼고, 관리적인 측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체육시설이 사실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LH의 신도시물량을 저희가 다들 소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봉사자들이 좀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게 해 달라고 저한테 특별지시를 했어요. 그냥 와서, 그냥 뭐 조끼에다 하나 주고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이게 자원봉사가 되고 그분들이 정말 화성시를 사랑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좋으신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체성을 띠어가지고 그래서 충분하게 여기에 그분들이 여기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도 좀 지원비도 좀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왔다 갔다 하는 차비라도, 그런 것도 댈 수 있는 사항이 되겠냐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분들이 진정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 시민들이 운영하는 생활체육공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적극 참여해 가지고 뭔가 좀 변화를 꾀하고자 그런 뜻입니다, 위원님.

저는 이게 궁금한 거는 일반 봉사자와 모니터링 봉사자가 각각 있는데요, 이분들이 각각 하시는 일이 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자원봉사를 하시는지.

이 세부적인 사항.

네.

이건 저기, 위원님 우리 담당 처장으로부터 한번 해 주시면.

위원장님께.

위원장님께 부탁 올리겠습니다.

네, 담당 처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체육관리처장 윤인기입니다. 일반 봉사자는 시설 이용수칙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안내입니다, 안내. 그리고 방역 관련해 가지고 방역관리 좀 안내해 주는 거고요. 수칙위반자에 대해서도, 이용자에 대해서 계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봉사단은 체육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걸 많이 이용할 수 있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통계를 내서 저희가 체육시설 관리하는 데 좀 문제없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인데 이용하면서 이 업무를 하게, 아 지금 일반봉사자는 보니까 방역안내나 방역에 대한 지침, 그걸 하니까 거기에 계셔야 되는 것 같고 모니터링 봉사자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시설 이용하시면서 모니터링을 하시는 거네요?

이용,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 안 하셔도 되고 일단.

이용 안 해도 되고, 네.

일단 모니터링만 하시는 부분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비용에서 어쨌든 차이가 날 거고.

네.

지금은 안내, 저는 왜냐하면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하고요.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방역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지만 이후에 이런 사항이 아닐 때는 이분의, 이분들의 업무에 방역은 사실은 제외된다고 보거든요.

네, 방역은 제외되고 이용 계도를 할 겁니다.

이용 계도라고 하면 뭐 시설을.

시설을 이용할 때 좀 시설파손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불법으로 시간외에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계도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상당한 민원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거를 좀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이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 시설이 내 거다.’ 의식을 갖게끔 해서 이제 자원봉사자를 한 300명 모집해서 그걸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민원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뭐 중재를 하거나 아니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를 하고 예방을 하는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나중에 자세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처장님 저도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니까 좀 심도 있는 고민 없이 즉흥적으로 신규 사업을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인트 지급과 자원봉사 점수지급, 또 이렇게 혜택들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체육시설에 대한 애착이 다 있어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이 이용을 못하는 거죠. 테니스장 시민들이 다 이용하게끔 되어있는 건데 그 테니스협회나 동호회가 완전 장악하고 있어 갖고 다른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 그거를 뭘 또 자기 것처럼 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원봉사를 한다는 거 자체가 좀,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장점도 있겠지마는 지금 ‘깊은 고민 없이 만든 것 같다, 이거.’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갑자기 무슨 체육시설의 자원봉사단을 운영한다고 그래갖고 조끼나 입히고 지금 모자나 사주고 활동용품 이런 거 해 주고, 예산 7백만 원 그냥 갑자기 세운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보험비 들어가고 뭐, 이걸 왜 해요, 이걸?

저희가 테니스장뿐만 아니라 축구장이나 풋살장,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의,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애착을 갖게끔 하고 그다음에 거기 시설도 정비 좀 하고 또 이용자들이 어떤 이용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아니, 그거에 대해서 이용을 하는 줄 몰라서 뭐 그걸 저기 한다는 것도 웃기고 하지만 이거는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 이런 걸 자원봉사를 또 억지로, 거기다가 갖다 붙인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죠? 이거 꼭…….

그래서 좀 말씀하신 대로 고정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저희가 많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리 만들려고 해 놓은 겁니다.

아니 자원봉사자로 화성시가 가려고 하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자원봉사자의 도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관련법규도 고치고 적극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이걸 갖다 붙이는 건 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거 좀 체계적으로 잘 구성을 하거나 잘 모양을 갖춰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좀 해야지 이걸 뭐 그 용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이 체육시설에 옵니까? 그리고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 지금도 자기 거라고 너무 많이 생각해 갖고 문제인데 그거를 자기 것처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도 자원봉사자를 해서 한다는,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다시 좀 잘 짜 보시죠, 이거?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진 위원님. 제가 중간에 껴서.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됐고요. 저도 조금 이게 논의가 필요해서 자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저도 사실은 좀 모호해 가지고요, 그래서 좀 너무 모호하다. 그런데 사실 뭐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은 아닙니다. 뭐 3천만 원 정도 예산이고 실비로 자원봉사자들한테 지급하는 금액도 1,000만 원이고 물품 1,500만 원에 보험료 500만 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거나 뭐 불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 낸, 그런 건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한 부분이 너무 모호해서 확실하게 좀 명시를 해 주셨으면 해서 자료, 보완자료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래서 역할만 명확하고 그게 잘 활용만 되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계도를 하고 안내를 하고 또 자기가 하는 운동, 어떤 그런 시설에 애착을 가지게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하기 바쁘지 이런 데 가서 안내를 하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동호인 분들이, 어쨌든 그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서 사업의 방향성을 좀 선명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같이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 위원장님 그 체육시설 자원봉사단 관련돼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역할, 또 절차, 또 프로세스에 이런 거에 대해서요, 더 명확하게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이건 어떻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이거, 이제 행정위원회 끝나면 저희 자체적으로 가서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또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회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은진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그, 사장님!

네.

신규 사업에 작년도에 그 남양읍 시리 일원 물류단지 개발 사업이 있었는데 왜 올해는 이 사업을 쏙 뺐죠?

여기 있는데, 있어요.

있어요?

있죠?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4페이지, 8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8페이지요?

네.

제가 또 잘못 보고 있나요?

8-8쪽입니다.

네? 8-8쪽이요?

네.

아, 땡땡 공공주택, 이건가요?

아니요, 아니, 이거.

아니, 아니.

아, 추가 자료에 주신 이게 있는 거군요? 제가 원래 제출한 자료에는 없어서 추가 자료를. 이게 누락된 거네요, 그럼요?

위원장님 것은 잘못 드렸어?

아니, 원래 책자에는 없어요.

책자 말고, 따로 주신 거.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진작 드렸어야지.

아, 추가 자료는 받았어요. 추가 자료는 받았는데 지금 원래 이 주요사업 계획 책자에는 빠져 있어 가지고.

아, 그래서 위원장님, 그건 제가 다시 발견하고 직원들을 혼을 냈지요. ‘야, 그래서 너희들 이거 짜는데 실수했다고.’ 내가 좀. 당연히 넣어야죠, 그래서 다 바로잡았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자료에다가 지금 제출하신 거죠?

네.

제가 한 가지 좀,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아니죠?

글쎄, 이게 반도체 클러스터.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위원장님, 이게 보면 반도체 클러스터의, 뭐 크게 보면 범주에 들어가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위원장님. 이게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거하고 거기에 어떤, 그 뭡니까? 한 1차 벤더, 2차 벤더의 부품, 제조업체가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사장님. 저기 산업단지 법이나 이 조성하기 위해서 일반산업단지로 지금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용인에서 추진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하고는 또 다른 거죠.

네, 그렇죠. 그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적용법 자체가 달라지고 이런 개발에 대한 구조가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물론 소부장 업체가 입주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거잖습니까, 이게? 일반산업단지 법에 의해서?

네.

그래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이게 23만 4,000평이죠? 지금 이게 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게 민간에서 조성했으면 사실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해서 개발이익 환수했을 텐데 지금 공공이 여기에 끼어들어서, 이익배당을 어떻게 나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차근차근 여쭤볼게요. 개발이익을 했을 때 일반 개발이익 환수는 몇 %입니까?

이 산업단지는 5%입니다.

아니, 그거는 도시공사가 수익률이고 옆에서 본부장님도 좀 도와주세요.

아, 이건 저거죠. 경기도 조례에는 10%로 되어 있어요, 이윤율이. 적정 이윤율이.

우리 시가 민간에서 산업단지 조성해서 개발이익을 얻었을 때 우리가 개발 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얼마를 걷냐고요.

개발부담금이요?

네.

25%, 네. 25%.

수익에 대해서 그 정도 걷죠?

네.

그런데 지금 이걸 SPC로 우리 도시공사가 끼어드는 바람에 그러면 개발이익 환수를 몇 프로 받아요, 5% 받아요? 개발부담금은 몇 % 받습니까, 12.5% 받습니까? 처장님들 모르세요? 아시는 처장님 답변해 주세요.

윤성익 네, 스마트도시사업처 윤성익 처장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산단을 개발을 할 때 일단 이익부분에는 두 가지, 이제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영개발이냐, 아니면 민간개발이냐 기준을 갖고 거기다 수익에 대한적정이윤을 산정을 하거든요.

이거는 혼용이잖아요.

윤성익 네, 그래서 공공개발일 경우에는, 우리 H-테크노, 아산국가산단 경우에는 우리가 공공지분이 30% 이상이면서 실지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윤성익 네, 공공개발이고…….

테크노밸리 이거 일반산업단지 혼용 건인데 지금 비율이 몇% 입니까?

윤성익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H-테크노밸리는 엄격히 따지면 민간개발입니다.

그렇죠, 민간개발이죠.

윤성익 우리 지분이 20% 참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적정이윤을 산정할 때 우리는 그 민간개발일 경우에는 경기도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에 최대 이윤이 10% 미만으로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설계를 할 때는 이윤이 현재 4.5%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윤을 또 많이 올리면 그 지역의 분양가나 이런 데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분양성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금 적정이윤을 4.5%로 밖에…….

그러면 민간시행자가 가져가는 이율은 몇 %입니까?

윤성익 그리고 여기서 이윤이 나면 저희들의 출자에 대한 지분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를 참여하고 나머지 이제 하나에서 나머지 60%를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수익분배는 지분율대로 찾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주하고 우선주로 나눴을 때 우선주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화성도시공사가?

윤성익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배당 가능한 이익을, 배당가능이익을 이런 SPC는 모두 배당한 다음에 해산되는 건데 우리 시가 과연 배당 이익은 어느 정도로 협상을 하고 가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윤성익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하고 이거를 검토를 했을 때 SPC에서 배당가능 이익이 현재 그 128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28억이요?

윤성익 사업수익이,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배당이익이 20%로 따지면 25억 6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가수익이 또 우리가 있습니다. 부가수익은 이 사업을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사업관리에 대한 수수료를 또 별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윤성익 수수료가 지금 한 20억 정도 됩니다. 별도로 받는 게.

그러면 지금 이게 뭐 한 4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윤성익 그러면 합치면 한 45억, 50억 정도 되는 거죠, 네.

45. 3,000억이 넘는 사업에 45억이면 이게 맞는 거예요? 민간개발을 했을 때 차라리 개발부담금으로 더 걷어서 우리 시가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성익 아, 여기서 아까 그 최대 적정이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개발부담금을 뺀 금액이 포함되는 겁니다. 개발부담금은 별도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은 몇 %죠?

아마…….

윤성익 개발부담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이익에 대한 25%입니다.

25%.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현재 H-테크노사업 수지상에 보면 투입, 지출에 보면은 개발부담금을 126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개발부담금으로 시에 납부하는 금액은 126억을 현재 예상으로 산정,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픽스해 놓은 거예요, 그거는요?

네. 그래서 위원장님이 아마 그게 궁금하신 것 같아서, 한번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사업수지분석을 할 때 개발부담금을 126억 정도 나가는 걸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당연히 부담금을 시에서 저희들이 아마 수취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공공이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 민간이 하는 건데 민간이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가 참여를 하면서 사실상 이익은, 이익, 그들의 이익구조는 모르잖아요, 아세요? 모르시죠? 배당이익에 대해서 민간개발업체 시행사의 이익구조는 모르잖습니까? 알아도 모르는 거죠. 지금 여기에 몇 개 업체가 참여합니까, 컨소시엄에?

두 개지?

두 개예요?

두 개입니다, 저희가.

그거는 한화솔루션하고 도시공사, 딱 둘이에요?

윤성익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한화솔루션 그냥 자체 민간시행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거요?

그렇네요, 그렇죠.

윤성익 민간에서도 제안을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 민간에서 제안한 건데.

저기,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셨던 그 SPC의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 있잖아요, 자기네들끼리. 그런데 여기는 딱 구조가 단순해요. 한화솔루션하고 저희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어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제가 지금, 마이크를, 사장님 마이크를 켜 주시고.

위원장님이 우려하셨던 그 민간기업 컨소시엄끼리의 그들의 어떤 지분구조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이거하고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마이크를 꺼 가지고.

아니, 마이크를 자꾸 누가 끄시는 거예요, 자꾸?

이게 왜 마이크가 꺼졌다가.

이게 SPC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SPC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SPC로 가는 구조입니다.

SPC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8 대 2 구조라니까요, 위원장님?

유동화전문회사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SPC로.

네, 그렇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 그 양감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일반인들도 개발하려고 해도 땅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23만 4,000평을 한화에서, 한화가 또 여러 군데 하고 있어 가지고 사실 한화개발인지 건설인지 모르겠지만 최초에 그거 했다가 바꿔서, 솔루션으로 바꾼 거죠, 이게. 아닌가요?

당초에요, 이게 한화개발이 60이었고.

저기, 잠깐만요. 마이크를 누르시면 누른 사람으로 화면이 바뀌고 안 나가니까 한 분만 하셔야 돼요, 거기서는. 다른 분들은 누르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꺼져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당초에 이게 그 한화개발하고 그다음에 한화 또, 그 뭐죠? 한화건설. 개발건설, 그렇지? 그렇게 하고 저희가 있었어요. 그때 전번에 한번 보고 한번 들어갔는데 한화 측에서 이게 자기네들끼리 연결재무제표 있잖아요, 위원장님.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불법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재논의가 있었죠. 그래 가지고 그때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그거를 인준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화솔루션에서 80를 다 가지고 우리 화성도시공사 20으로 하는 걸로 그러고 단순구조로 했죠.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서 우리 처장님들 다 계시니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에 SPC와 관련돼서 그 동의안을 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절차가, 물론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일 수도 있는데 사실상 최고 마지막의 결정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업체도 선정 안 됐는데 뭐 시리도 마찬가지고. 이미 동의안을 먼저 받아갔어요. 어떤 사업을 어떤 업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동의안을 먼저 받아갔다는 말입니다. 뭐 ‘동의안을 받아야지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수익이 되는 구조에서 민간업체들이 우리가 사업동의안 없다고 안합니까? 수익이 되는데. 당연히 업체가 어디가 선정됐고 컨소시엄 어떻게 구성됐고 이익배분 어떻게 됐고 우리 화성시에서는 어떤 구조로 어떻게 이걸 관리감독하고 나중에 분양,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된 다음에 의회에서 최종적인 동의안을 받아야 되지, 이것을 동의안 먼저 받아놓고 그다음에는 이렇게 업체 바꾸고, 어떤 이유로든 또 뭐 바뀌고. 물론 법적인 재동의안을 받을 요건만 안 되면 입맛대로 공사해서 하시겠죠. 그런데 재동의안을 받아야 될 요건이 발생하면 그때 와서 다시 그 의회 동의안을 받는데, 그렇게 가지 마시고 앞으로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의회 위원님들이나 상임위가 충분히 알 수 있게끔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다 완성한 다음에 동의안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저는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각, 네. 왜냐하면 물론 위원장님의 말씀을 제가 뭐 공감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어떤, 저희는 사업의 주체고 또 공기업의 자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저희 화성도시공사는 첫째,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개의 양대 축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큰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를 득하고 해서 하더라도 거기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의 자율성을 주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는 그건 기관장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다섯 가지 축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공감성, 절차성, 투명성, 공정성 그 또 어떤 그러한 사항이, 시의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그런 행정의 기본적인 다섯 개 축 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위원장님. 뭐 저희들이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어떠한 임의대로,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좀 이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간략하게, 요점을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조금, 이런 점에 있어서는 현행 시스템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행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위원장님. 아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절차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주체가 누군지도, 사업자가 누군지도 결정이 안 됐는데 이걸 동의안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 참, 그러면 그거를 뭐, 사업,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요. 다 업체가 다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아니, 그거, 야, 문제 있다.’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것이 부결이 됐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 행정의 시기성이라든지 자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나는 조금 그러한 부작용, 역효과 이런 게 크지 않겠냐, 저는 생각됩니다.

사장님, 만약에 사장님이 사장님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사장님이 허가가 안 나는데 난 땅 못 사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장님이 땅을 사야지 그다음에 허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장님이 땅도 안 사고, 허가를 내주는 것 봐갖고 내가 사겠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내가 땅을 사고 최소한, 그거 갖고 인허가를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비유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걸 가지고 의회 동의를 거쳐서 가는 게 맞지, ‘의회가 동의를 해 주고 나면 그다음에 누구누구 할 건지 알아보겠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공정하지 않다, 이것도 아니에요. 아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아니,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정답이다, 내가 말씀드리는, 내가 드리는 이야기가 정답이다는 것은 저는 사실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여기서 어떤, 뭐랄까요. 답을,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그래서 지금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네, 의논해 보는 자리에 한번 앉아봅시다, 네.

대부분의 부서에서 동의안을 얻을 때는 최소한 ‘사업의 주체는 누구다.’라는 것은 갖춰갖고 올라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어느 회사가 이걸 하는구나.’ 정도는 알고 동의안을 해 주는 거지 어느, 물론 그 과정의 어려움은 있는데 이걸 없이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는 동의안을 올릴 때 사업계획을 다 짜 갖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사업예산이나 사업비나 이런 게 굉장히 크고 저기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동안 저희가 동의안을 처리한 사업들을 보면 최소한의 ‘그 사업의 주체가 어느 회사다.’ 정도는 결정돼서 올라왔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올라오고 나서 업체가 바뀌고 또 내용이 바뀌고 이래도 이미 동의안은 득했기 때문에 의회에서의 견제의 기능들이 그러면 많이 상실된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왜 다 계신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여기 계신 처장님들이 도시공사의 사업들을 주관해서 끌고 가시는 부서장님들이시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보십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한번 서면으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공영제 반납 받을 노선 몇 개나 남았습니까? 사장님, 모르세요?

위원장님, 제가 소상히 우리 담당 처장으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말년병장이시라 또, 네. 그럼 담당 처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사업처장 임성만입니다. 올해 확대되는 노선은 총 여덟 개 노선입니다. 그리고 현재 10월 1일 두 개 노선은 운행을 개시를 했고 11월 8일 추가 두 개 노선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납을 완전공영제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몇 개나 남아 있냐, 이거죠. 반납 못 받은 노선들이.

올해 저희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노선은 사실은 저희가 집계하고 있지는 않고요, 매년 이렇게 받는 노선, 확정된 노선만 민간업체에서 확정된 노선만 확인하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알고 있겠네요, 그건요.

네, 버스혁신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버스혁신과에서요, 알겠습니다. 이제 전기버스도 들어오고 계속 공영제로 확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대중교통처 본부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시민들의 가장 민감한 사항인 것 같아요.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부장님이 지금 3본부 체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례나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3본부로 간 겁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님 두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우리 두 본부장님은 우리 이사회 보드고, 멤버고요. 우리 교통본부장은 저겁니다, 1급으로 임원이 아닌 본부장으로 해서 1급으로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조직개편 상에는 본부장으로서 못 되는 거지만 지금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뇨, 그러니까 저기에, 거기에 지금 교통본부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본부장으로 돼 있어요?

네, 되어 있고 1급으로 되어 있다.

급수가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 이야깁니다. 보드 멤버가 아니다, 이 구조에서 또 보더가 아니다, 그 이야깁니다.

서류상에는 아니라는 얘기.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그 말이죠.

네, 이사회 멤버는 아니라는 얘기죠.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자본금도 더 늘려서 최소한 화성시에서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이나 또 자그마한 도시개발 사업들은 단독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효열 화성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광영입니다. 먼저 화성시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우리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과 각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일용 사회적경제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유경 사회적경제육성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지은 공유경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사회적경제과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세 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 시작되는 2022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가치 및 혁신 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사회적경제과에서는 맞춤형 사회적경제 교육 실시와 중간지원조직인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 총 15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사회적가치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입니다. 전국 최초로 개발된 화성형 사회적가치 지표는 총 네 개 분야 스물한 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가치 지표 측정을 통해 사회적가치 우수기업을 맞춤 지원함으로써 양적 확대를 위한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적경제 조직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사업비는 5억 2천만 원입니다. 9-5페이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기금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 중심의 금융지원과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활용된 사업비는 61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 확대 및 다각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셜커머스와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기업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공공구매 상담회 등 다양한 판로지원 사업을 통해 위기극복을 함께할 것입니다. 9-8페이지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창업육성 사업, 사회적경제조직 성장협업공간 조성사업 등 성장단계별로 사회적경제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성장을 유도하고자 하며 총사업비 1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자원의 개방ㆍ공유를 통한 공유경제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공공자원 시민개방서비스 운영, 공유경제 창업경진대회 진행, 사회적경제 전시홍보관 조성 등의 사업을 위해 사업비 1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상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11페이지 착한 소비ㆍ윤리적 소비 중심지 – 공정무역도시 화성입니다.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해 공정무역 교육ㆍ캠페인ㆍ포럼ㆍ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공정무역 사업을 지원하고 육성하여 공정무역도시 2차 재인증을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는 총 1억 1,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예산 관련 2022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영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적경제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9-4페이지에 사회적가치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하시는 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아까도 박연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런 것들이 주로 하는 게 사회적 가치,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가치를, 뭐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사회 서비스를 제고한다든지 이런 미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본연의 일자리라든지 지역사회공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가치로 이렇게 어떤 기업, 단순히 기업을 경영하는 것 플러스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사회적가치를 추구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이라는, 그런 가치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사회적가치 우수기업인증제를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수기업인증제를 시행해서 이 두 개가 예비인증기업, 본인증기업 이렇게 좀 구분을 해 가지고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예비인증기업으로 인증 받으면 2,000만 원, 이렇게 또 지원해서, 사업개발비로 지원하고 인증기업 되면 또 4,000만 원 지원하고 이렇게 사업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거기 안에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사회적가치를 더 많이 구현하고, 우리 현장에서 일자리라든지 지역사회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좀 더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시게끔, 유도를 하게끔 하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