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2021년 군정 질문 및 답변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부군수 ○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7일자로 2국 1단의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완도군에 국이 신설된 지 어느덧 4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처음 국 체제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했을 때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조례심사 때도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국체제인가. 답변서에서 기재된 대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우리 군에 국이 꼭 필요한 조직인가.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이제 조직 내부적으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본안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서에 나온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인구 10만 미만인 우리 군에서도 국 조직을 신설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8월에 자치행정국, 경제산업국을 신설, 2019년 11월에는 해양문화관광국을 신설하는 내용이 총 두 차례의 조직개편을 거쳐 현재의 3국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맞죠? ○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위드 코로나의 단계적 일상회복 완화를 준비 중인 상황에서 우리 군도 그동안 위축된 분야를 어떻게 빠르고 효과적으로 회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현상황 진단과 동시에 회복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국내에 많은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답변서에도 나와 있듯이 온라인, 모바일쇼핑이 신선식품 유통을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간편식 관련 시장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변화에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고, 우리 군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제29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후위기대응 촉구 결의문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방송실,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동자료는 세계 기후위기 현상 관련 지난 7월 한겨레 신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런 기후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고 현재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주도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부군수님, 이상기후로 우리 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부문화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등 제도적인 근거에 의한 기부 및 기탁 현황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8년도부터 2021년 현재까지 현금 30억 7,700만 원, 물품 23억 3,800만 원, 총 54억 1,500만 원의 기부금품이 기탁되었습니다. 기관별 기탁현황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보고장학회의 경우 201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총 30억 6,800만 원의 기부금품이 기탁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완도군 행복복지재단의 경우 총 22억 900만 원의 기부금품이 기탁되었고, 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는 총 5,000만 원, 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는 총 8,800만 원의 기부금품이 기탁되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조에 의거하여 완도군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7명, 민간인 5명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최근 4년간 서면심의 방식으로 총 14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최근 4년간 기부 및 기탁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부 위탁받은 금품이나 물품 사용내역 공개실적입니다. 실적입니다. 장보고장학회의 경우, 매년 4월 말 국세청 홈텍스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와 출연재산의 운용, 공익사업의 운영내역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행복복지재단의 경우 매년 3월 말 홈텍스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사용명세서를 공개하고 있으며, 매년 4월 말에는 홈텍스와 재단 홈페이지에 연간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 기부금 모금액 및 배분사업 실적을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기부자, 기탁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 활성화 방안입니다. 행복복지재단의 경우 최근 4년간 고액기부자와 장기 기부자를 대상으로 기부사은증과 기념품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자 명단을 등록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장보고장학회는 총 3,006명, 행복복지재단은 총 438명의 기부자 명단을 보존 중입니다. 매달 1회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기부사례를 홍보하고 있으며, 매월 기부자를 대상으로 감사문자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기부자, 기탁자에 대한 예우방안입니다. 기부증서 수여, 감사패 전수 등과 함께 기부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면서 정기간행물과 군 SNS 등을 통해 기부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2022년 1월부터는 기부자, 기탁자 감사의 날을 운영하여 모든 기부자를 대상으로 감사문자를 전송하고, 완도군정 홍보소식지 등을 함께 발송할 계획입니다. 개인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기부로 연결시켜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기부자 예우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대책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이었고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한 결과, 올해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 의결되어 202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주요 내용입니다. 개인의 기부 한도는 지자체별 합산 연간 500만 원이고, 자신의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만 기부가능하며 법인은 기부가 제한됩니다. 모금 주체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 각각 가능하며, 연간 모금 한도액은 없습니다.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지역특산물로 제공 가능하며 기부액의 30% 이내, 한도액은 1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는 10만 원 이내의 기부는 전액 공제가 되고 10만 원 초과분은 16.5%가 공제되겠습니다. 100만 원 기부시 24만 8,000원, 500만 원 기부 시 90만 8,000원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기부 강요는 엄격히 금지되며, 호별 방문이나 향우회, 동창회 등을 활용한 모금 또한 제한되며 언론매체 홍보를 통한 모금만 허용됩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제한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한도액 합산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국 단위의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금위원회와 고향사랑기부금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법률에서 기부금의 모금방법에 대한 제약이 많아 시행령 및 지침이 마련되면 제도의 틀 안에서 다각적인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고향사랑 챌린지와 군수 서한문 발송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부문화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부금의 종류가 몇 가지 정도 있죠? ○

세법에서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그리고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 4개의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완도군의 기부금은 두 가지가 있죠? 장보고와 행복복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이 기부금을 기탁이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 육성과 우리 지역 교육발전을 하기 위해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탁하고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어느 지역에 지원해 준다거나 또 이렇게 개인한테, 특정인한테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

특정지역이나 특정인에 대해 지정해서 기부하기도 합니다, 지정기부금은. 그리고 그런 기부금에 대해서는 지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금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금품은 어떤 절차에 한해서 이렇게 사용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모금한 기부금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완도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단에서는 기부금 배분사업에 대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기부하면 (청취불능) 대한 것은 꼭 좋은 곳에 이렇게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청 홈페이지이나 홈택스나 이런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

기부자가 기부모집 상환 및 그 사용명세를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면 자신이 기부한 접수…… 모집자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보고장학회하고 행복복지재단에서 1년 사업 종료 후에 재단 소식지나 지역신문 등에 기부금품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홈텍스나 홈페이지에 이렇게 일반인들이 사실 많이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것은, 보도자료를 보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런 기부자 예우를 위해서 기부문화를 했을 경우에 그런 현황들을 결산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발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예, 그것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백서 발간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서 연구, 기록,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서면심의를 하고 또 모금한 기부금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대면을 통해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면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대면회의를 자주 개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대면회의 중심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9월에 이렇게 국회를 통과했죠,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부터 이렇게 시행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마을…… 고향세, 아까 이야기했던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그 마음이 딱 우리 지역사람들, 고향 향우들이 이런 지역의 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맡은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도 기대가 되고요. 또 수도권 등으로 인해서 우리 인구가 도시로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향인들이 많이 지역을 사랑하는 만큼 지방재정 확보에도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향 납세를 한지 1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82배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조만간 우리 지역도,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 출향인들이 비교적으로 이렇게 단결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향후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다른 지역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떤 방식으로 조성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향사랑기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모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인 전화 서신이라든지 호별 방문이라든지, 이런 모집은 금지를 하고 있고요.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모임에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하는 그런 행위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는 필요한 세부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아마 시행이…… 발령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의 모집, 운영비용에 우선 충당을 하고 기금위원회나 재단을 설치해서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보호, 문화예술, 보건,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지라든가 문화, 의료 이렇게 잘……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정확하게 잘 쓰이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조례를 따져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답례품,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우리 지역 특산품을 중심으로 해서 답례품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전에도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요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금방법도 엄청나게 제한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지켜주시고요. 기부금에 대해 관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방지대책도 해주시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부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산업국 ○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기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답변내용 부족으로 배부해 드린 답변서를 보고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완도 국립난대수목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은 산림청 주체 2025년까지 군외면 완도수목원 일원 400헥타르 면적에 국비 약 1,872억 원이 투입될 국책사업입니다. 계획방안은 한반도 난·아열대 식물 보존과 복원을 통해 군민복지와 행복을 인한 국립수목원을 조성 및 한반도 최대, 최고의 난대숲과 다양한 미지의 동물이 살아 있는 Living Museim, 즉 살아있는 박물관 조성입니다. 즉 지구별 주요사업별로 보존·복원지구에 전망대, 수석 확대, 연구시범지구의 전시 및 증식온실, 전시·관람지구에 교육특화 주제원 서비스·교육지구에 방문자센터 산악열차 탑승장, (청취불능) 지원·시설지구에 시설창고, 주거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전국 최대 난대림 군락지가 풍부한 우리 군 완도수목원을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집중적인 투자로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국립난대수목원으로 개발하여 기후변화에 대응 및 산업화로 산림자원을 도모하여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바다와 산림을 어우른 해양치유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으로는 2019년 올해 전라남도 내 국립난대수목원 후보지로 우리 완도군이 확정되어 9월 범군민 서명운동을 통해 11만 466명의 서명부를 산림청에 전달하였으며 10월 대상지 평가에서 산림청으로부터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0년 5월 국립난대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6월에는 리조트, 호텔 분야 투자협약을 1개 기업과 체결하였습니다. 11월은 우리 군 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번 달까지 국립난대수목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해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120대 전라남도 대선공약에 반영되어 이에 따른 잦은 청장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내년 국립난대수목원 예산 반영을 위해 기획재정부 관련 내용을 건의하였습니다. 국립난대수목원의 조기 조성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지난 20일, 산림청, 전라남도, 완도군 등 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달 중으로 산림청에서 기획재정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는 올해 11월 이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청취불능)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환경청과 전라남도 간에 국공유림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모든 사전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2022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시 연간 방문객 약 85만 명이 예상되나 실제로는 그 숫자에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관광지 활성화로 약 1조 2,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 및 1만 8,0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로 인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계획입니다. 국립난대수목원이 우리 군에 큰 역할을 불어넣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완도 국립난대수목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하기에 앞서서요. 답변서를 보고 참 유감을 표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도 완도 국립난대수목원을 참 좋은 수목원으로 만들고자 우리 군하고 도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장짜리 답변서를 저한테 처음에 보냈어요. 그래서 참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군민들의 알 권리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홍보도 좀 하고 더 많은 것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사실 나중에 받아서 보니까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 유감을 표합니다. ○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난대림이 무엇입니까? ○

난대림은 아열대기후, 온대기후 사이에 경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산림으로서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 일본지역이라든가 전세계 22개 국에서 중요한 산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난대수목원 유치를 위해서 완도군과 전라남도가 이렇게 합심해서 이렇게 완도수목원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완도군에 유치하고자 했던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완도군 난대수목원은 3,500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한 3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최대의 자생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난대수목원의 가치를 알리고,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지역발전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국립난대수목원 입지의 당연성에서 국제적인 위상이 될 것이고요. 또 생태적, 자연적 조건, 또 역사적, 국가적, 연속성, 국가적 정책의 연속성과 가치공유 측면 또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완도수목원이 국립난대수목원으로 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완도수목원은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도비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즉 보조금 가치라든가 또 부족한 관람시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립화를 통해서 국가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국가수목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전국민이 가치를 같이 공유하기 위함이죠? (예, 그렇습니다) 완도수목원은 난대림 자연생물의 보고이자 남대림 연구성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식 중인 생태적인 자원이 몇 종류 정도 되고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설명 좀…… ○

지금 황칠이라든가, 동백 (청취불능) 770여 종 정도 되고요. 총 식물은 한 4,150 정도 다른 수달이라든가 (청취불능) 법적보호종은 한 820여 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이렇게 압축하면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며칠 전에 22일 전남도청에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관련해서 이렇게 협약식을 했죠? (예) 그 협약식 내용이 뭡니까? ○

국립난대림 조성운영 사업비 확보라든가 행정절차 협력 및 조성, 운영인력 지원, 이런 것. 수목원 조성, 부지, 토지 교환 부분이라든가 진입로 개선, 직원숙소라든가. 아무튼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 협력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국비로 하지 않습니까. 군비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

전액 국비하고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까지도 다 전부 국비로 합니까? (예) 그러면 수목원을 주민들과 동반성장하자고 이렇게 했고 또 환경조성도 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군에서 난대수목원 지역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공 평행공간이라고, 그 복합공간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상생방안을 개발해서 주민과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지역특판 분야 개별화된 먹거리, 로컬푸드푸드존과 국립난대수목원을 하기 위해 가능한 조경수라든가 경관 화훼류, 그다음에 주민들이 영농화훼조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소득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역주민과 같이 이렇게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립난대수목원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행정절차나 당면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산림청에서 이달 중으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청 후에 집행부에서 4분기 예비타당성조사가 되면, 선정될 경우에는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난대수목원의 예산 확보로 인해서 이전에 기재부에 가서 한번 방문도 했고요. 또 계속적으로 그전부터 기재부하고 유치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완도 국립난대수목원이 이렇게 개발,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또 완료되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관광,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립난대수목원이 승격되었다고 해서 도와 산림청에 그냥 이렇게 맡겨놓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개발이 늦어지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 같이 이렇게 힘을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을 이렇게 통과하고 예산 확보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적극 이렇게 국장님께서도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소득사업에 참여해서 같이 화훼농가라든가 육성, 향토 먹거리라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개발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에도 이렇게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006년도에 리조트 호텔 분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뭐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

진행사항이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은재 과장님에게……

예, 괜찮습니다. ○

(좌석에서) 투자협약 건은 저희들이 영무토건하고 여수 예술랜드 두 개 업체에서 각각 1,000억 원씩 투자해서요. 총 2,0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리조트와 호텔 이런 부분 투자계획이 협약되었는데요. 현재 당초에는 완도읍이나 군외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양쪽 투자자들께서 완도 군외보다는 신지 해안가와 접해 있는 그런 부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립공원지구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 해제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 물 건너갔죠? ○

(좌석에서) 일단은 국립공원지구 해지되면……

아니, 이야기하십시오. 국립공원은 10년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다 빠졌잖아요, 우리가 개발하는 데가. 신지면 국립공원을 할 때는…… ○

(좌석에서) 국립공원 해제 건은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마련해 가지고요, 신청된 상태이고. 금년 12월쯤에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만약 저희들도 대체부지를 제공한 만큼 해제가 된다면 가능한데, 지금 그 부분은 불확실한……

지금 불확실한…… 그러면 그것 국립공원도 10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가 끝나면 또 10년을 기다려야 되죠. ○

(좌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우리가 대대적으로 이렇게 뭐 리조트하고 호텔을 한다고, 짓는다고, MOU를 체결한다고 아주 대대적으로 신문에 홍보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군민 분들이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같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지금 국립난대수목원이 산림청하고 뭐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예비타당성이 아닙니까. 예비타당성 이것이…… BC가 나온다면 바로 개발에 착수할 것인데. 모든 것은 민과 관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뭐 투자를 한다고 해놨는데. 주민들은 군외면이나 어디 그런 부위에 호텔이나 리조트들이 들어올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전혀…… 예술랜드도 다른 곳에다가 땅을 사고 완도도 고금 쪽에다가 땅을 샀다는 말이 있고. 또 듣기로는 신지 쪽으로 원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전혀 제로로 갔습니까? 아니면…… ○

(좌석에서) 지금 현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에 국립공원지역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제3의 장소를 물색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제로베이스죠. 전혀 지금…… 신지 쪽의 국립공원이 해제가 안 되면 전혀 가망 없는 것이죠? ○

(좌석에서) 전혀 가망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제3의 후보지를 선정해서……

사업자들이 돈이 되어야 투자하지, 무작정 난대수목원이 들어온다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것이 이렇게 거제하고 해가지고 완도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비타당성이죠? ○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비타당성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준비한 것 있습니까, 아니면 도나 산림청에 다 위임하고 있습니까? ○

우리 군에서 선정할 때 우리가 주민들이 11만 4,000여 명 정도 서명운동을……

아니, 그 서명하고 예비타당성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나와야, BC가 나와야 예비타당성이 있지. 이것이 뭐 500억이 넘어가고 2,000억 돈이 나와야 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나 산림청에 맡겨 놓은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군에서…… 보니까 2021년도 7월에 중간용역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저희들이 산림청을 할 때, 지금 거제하고 할 때도 산림청 쪽에 많이 방문해서 우리 군의 의지를 말했고. 산림청에서 기재부에 갈 때도 저희들이 같이, 산림청하고 도하고 같이…… 3자가 같이 해서 계속 산림청을 다녔고, 확정될 때까지. 그리고 확정되고 나서 기재부에 갈 때도 산림청하고 도하고 우리 군하고 같이 합심해서 같이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닌 것은 아는데. 특별히 우리 군에서 예비타당성을 넘기 위해서 우리 군만이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좌석에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

(좌석에서) 지금 예타 그 부분은 현재 산림청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연구용역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현재 BC 기준 1.03 정도 시설투자를 해서 통과할 수 있게끔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지난주에 저희들이 내년에 상반…… 원래 예타 부분은 1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저희들 목표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년 상반기에 예타가 통과된다면 신속히 추경에 기본설계비 33억 원을 확보할 수 있게끔 그 다음 부분을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꼭 차질 없이, 모든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로 나오면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해양문화관광국 ○

안녕하십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입니다. 그동안 지난 4년 가까이 지역 군정을 위해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의원님들과 같이 행정을 하게 되어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2022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취소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조류박람회의 개최목적입니다. 박람회는 저희가 그동안 계속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해조류산업 발전과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박람회를 지난 두 번 추진해 왔고 내년도에도 하고자 했습니다만 팬데믹 상황 때문에 연기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취소까지 하게 된 것을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개최목적은 기존에 했던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다음 장 대행사 계약 파기에 따른 계약위약금 지급 등 정산내역입니다. 표를 보시면 저희가 총 45억 8,1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밑에서 세 번째에 있는 온라인 홍보홈페이지 그리고 해조류박람회, 해조류심포지엄 그것을 해가지고 3,900만 원을 집행했고요. 집행 잔액은 45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박람회 준비기간 중에 사무국을 운영하고 그러면서 홍보비, 운영비를 다 포함해서 8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시면 작년도에 박람회를 한 번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9월 달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박람회를 부득이하게 취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취소 결정이 남과 동시에 대행사, 행사운영 이벤트하고 전시관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 대행용역사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람…… 대행사하고 행사 계약을 하고 작년도 12월에 박람회를 일부 연기하면서 공사 중지를 해놓았는데 그때 기간 중에 지금까지 공사 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대행사 측에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준비한 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돈에 대한 부분은 타절 정산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협약을 하고 그리고 타절 정산금 지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3쪽에 있는 해조류산업 활성화 대책입니다. 완도 해조류산업은 1차 산업, 2차 산업 그리고 관광까지 포함해서 3차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해조류양식은 지금 나중에 수산경영과에서도 해조류산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때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7,000 어가수에 57만 톤 정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해조류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친환경부표 지원사업,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 등 보조금 약 50억을 보조하고 있고요. 고품질 해조류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소안 김 우량종자 개발, 감태 시험양식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차 산업 분야입니다. 관내에 해조류산업의…… 해조류박람회의 주된 목적이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3차 산업 그리고 고차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해조류박람회의 하나의 꼭지였는데요, 지금 관내 해조류 가공공장은 190여 개 업체에서 주로 단순 가공 위주로 생산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고차 가공이라 하는 것이 후코이단, 그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현황은 여러 개의 업체는 되지 않고요. 해조류가공공장 신축, 기계설비, 냉동·냉장저온시설 등 보조금 21억을 보조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수송을 통한 바이오 어떤 산업을, 해양바이오산업을 이제 강화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클러스터를 2007년도에 해양바이오연구센터가 설립된 뒤로 올해부터 해양바이오 공동협력 연구소, 바이오 활성소재 인증 생산시설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유효성 평가센터 등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30년 남해안권 발전 종합……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여기에 이제 완도군의 꼭지를 하나 넣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국내외 기업 업무협약은 그동안 프랑스에 있는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센터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조류 기능성 연구를 통한 산업화소재개발을 위해서 지금 협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아직 콘택트가 조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보타메디하고 해조류 감태를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화 사업을 같이 협약한 적이 있습니다. 끝으로 내년도에 해조류박람회가 취소되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해조류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4, 5월경에 150명의 국내외 조류학 연구자와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가지고 해조류산업 분야하고 양식 분야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취소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당초에 저희들이 박람회 개최하려고 하다가 연기되고 또 취소됐죠? (예) 완도군이 지금 2014년, 2017년 두 번 걸쳐서 해조류박람회를 국제행사로 개최하게 되었는데, 방금 그 국장님께서 목적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조류박람회는 2014년도에 처음 준비를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저희 지역의 해조류산업이 1차 산업과 단순 가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제…… 그것을 고차 산업화 해가지고 지역주민들 소득으로 연결을 해보겠다, 그것과 행사를 하게 되면 그 기간 중에 사람들이 많이 아무래도 놀러오고 찾아오고 그럴 것이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기회로 해서 완도가 더 알려지고 많이 오게 되면 지역의 각종 경제도 활성화 되겠다. 두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의원은 해조류박람회는 국내는 물론하고, 해외에 해조류의 가치를 소개하고 청정바다 완도가 해조류 생산지의 최적지임을 알리는 이벤트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조류를 생산하는 1차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품 개발 등 가공, 유통의 발판을 마련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용하면서 국내 해조류산업의 선도를 위해 개최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예) 국장님, 그 답변서에 해조류박람회 개최 목적으로 해양치유산업과 해양관광거점 육성산업과 연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연계한다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산업 그리고 해양관광거점도시 육성, 그런 모든 군에서 하고 있는 주된…… 그러니까 완도군에서 생산되는 것을 국내,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것과 그리고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러 사람들이 오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든지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치유산업도 그렇고 관광산업도 그렇고 해조류박람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해양치유산업과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해조류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 연계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치유는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고요. 단지 관광분야는…… 저는 개인적으로 완도 관광은 1년 사계절을 놓고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하루를 24시간으로 놓고 봤을 때 새벽으로 생각하고 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완도 관광산업은 기지개를 펼 때이고, 지금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박람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의 대표적인 축제로 장보고 수산물축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축제도 조금 개선을 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저희가 준비를 하면 관광산업은 발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해양치유산업과 관광산업을 항상 같이 공동체로 생각하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조류를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과정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지금 탄소흡수원은 육상에 있는 식물들, 주로 나무들을 탄소흡수원으로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있는 해조류 관련 학자들을 자주 모시고 이런 일을 하면서 해조류박람회 그리고 심포지엄을 하면서 “해조류가 지구상에서 차지하는 탄소 정화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흡수원 소재로 해줘라.”라고 지금 자꾸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해보지는 않았죠? ○

용역 관계는 제가…… 지금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 죄송합니다.

요즘 해조류나 이런 것이, 육성나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정부정책도 탄소중립으로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해조류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 좀 찾아 가지고 충분히 해조류가 치유산업하고도 같이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이 추진했던 박람회는 이미 취소 결정이 되었고, 기초지자체에서 또 다시 개최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차제에 해조류산업화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박람회에 버금가는 이벤트 행사를 해수부나 전남도가 나서서 추진할 것을 적극 건의합니다. 물론 이벤트 장소는 완도군이 제공하고 예산이나 행사비용을 지원해 주도록 지금부터 건의를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존에는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에서 관련 중앙부처에 요구를 해가지고 국제행사를 승인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바꿔져 가지고 내년부터는 광역지자체에서만 신청권자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조류박람회를 저희 완도군에서 두 번을 했지만 앞으로 해조류박람회는 계속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남도를 통해서 저희가 해조류박람회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야 될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군수님도, 그리고 저희 관련부서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단지, 이제 국제행사를 하려면 2년 전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내년에 2022년 선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22년 후반기에 만약에…… 상반기부터 이제 준비를 하면 2023년도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혹시나 늦어진다면 2024년도, 그러니까 시간도 2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2025년도에, 그쯤에 박람회를 준비한다면 적정하지 않겠냐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비용 등 일부 집행했지만 대행사 계약 해지로 인하여 우리 군에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손해나 이러한 문제는 없습니까? ○

예, 그 담당 박람회 사무국장하고 토의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가 행사운영은…… 2020년 8월경인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은 11월경인가 계약을 해가지고 12월 달에 용역 중지를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그 기간에 짧다 보니까 그 사이에 준비한 부분, 인건비라든지 자기들이 준비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돈은 얼마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아주 적을 것으로……

위약금이나 이런 손해 문제 전혀 없다는 얘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국도비 반납으로 추후 다른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페널티는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될까요? ○

코로나 팬데믹은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불가피한 어떤 자연적인 재난이기 때문에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페널티나 이런 적용은 전혀 안 받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해조류 활성화에 대책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해조류양식 현황이 답변서에 표로 나와 있는데, 국내에서 차지하는 생산량은 타 지역과 비교하여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 통계를 잡을 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고 다른 데에서도 점차 해조류양식을 확대하고 있어서요.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50%에서 60%는 전국에서 완도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군에서 제공하는 그 해조류 생산량에 대한 통계수치가 그때그때 조금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혼선이 많이 있습니다. 통계에 정확성을 올리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조류로 만든 식품이나 제품 중에 단순 포장, 유통하는 상품 외에 가공하는 식품이나 화장품 등 몇 가지나 유통되고 있는지 파악되는 것이 있습니까? ○

공직생활을 하면서 완도의 잠재력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항상 가공제품을 고차가공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고 군에서도 설비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민간 부분에서 그것을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본력이 약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 가공에 머물러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행정이나 의회에서 생각되는 것이 식약처에 기능성식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한 15억에서 20억을 임상시험까지, 2상, 3상까지 하려면 그 정도의 돈이…… 하나의 제품을 개발하는 데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능성음료, 컨디션이나 그런 것을 하나 개발하려면 15억에서 20억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지고 제품을 다양화시키고 “완도에 가면 그런 제품을 살 수 있다,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하면 지역관광산업, 지역의 해조류산업 그리고 관련 산업도 조금 더 이렇게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다짐…… 지금은 너무 단순한 것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일반 우리 군민들은 그저 김은 김밥, 미역은 생일날 먹는 것 또는 출산하고 먹는 것, 또 다시마는 라면스프에 국물 내는 것, 이 정도밖에 모르더라고요. 자세하게 어느 제품이 있고 가공해서 어떤 제품이 나왔는지는 전혀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들은 해조류를 보면…… 참 이것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조류 건조 시에 그게 조금 비위생적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 국장님도 들어보셨습니까? ○

예, 저희도 현장에서…… 저도 여기 살고 있으니까요. 조금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신지에 가면 톳을 도로 옆에 깔아놓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차가 밟고 지나가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조금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국장님도 지시를 하겠지만 실무과에서도 진짜 지도점검을 잘해서 우리 해조류가 다른 인식이 안 되게끔, 좋은 이미지만 가지고 친환경적 이미지만 남길 수 있도록 잘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엊그저께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 개관식에서 경과보고 때 해조류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했었습니다. 그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저희가 저기…… 내년에 해조류박람회는 어차피 취소돼서 못 하고요. 그에 대한 대책으로 그러면 이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것이냐. 그래서 군수님과 담당부서가 얘기를 한 결과, 그래도 지역에 사람들이 오게 하려면 뭔가 나름대로 규모는 적더라도 축제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해조류페스티벌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7억 8,000만 원 예산 요구를 예산팀에 해놨습니다만 장보고 수산물축제, 거기에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의원들이 거기에서 장보고재단, 그 관장 경과보고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의회에 보고한 적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계획이 다 세워졌습니까, 이것이? ○

아닙니다. 저기……

방금 예산 확보까지 다 되었다고 했는데. ○

아니, 저기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해조류 박람회 사무국은 내년에 해조류박람회를 안 하기 때문에. 앞으로 1월에 인사가 어떤 식으로 치러질지는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모르고 아직도 결정…… 아직도 두 달이 남았기 때문에 결정할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거기가 이제 인원이 남아…… 지금 다섯 팀이, 팀장들하고 이제 직원들하고 몇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일부 직원은 다 본청으로 전보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팀이 그대로, 박람회 사무국 일부가 남아있으면 거기에서 해조류페스티벌, 그러니까 장보고 수산물축제를 하면서 해조류 관련……

아니, 국장님. ○

그런 것을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날 거기서 경과보고를 하실 때 “해조류페스티벌을 하면서 한상어워드 수상자를 전부 다 초대를 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초청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

아니, 저……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도 아닌 그쪽 관장님이.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이 일을 추진하면서 100가지의 일이면 100가지 일을 전부 다 의회에 보고를 먼저, 선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또 같이 공감하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면 다 좋겠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 내부에서……

아니, 국장님. 그래도 이런 경우는 틀리지 않습니까? 해조류박람회가 취소되고 사후대책으로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행정에서 먼저,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왜 그 외부에 있는 외부사람이 그 수장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개관식에서 그렇게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냐는 얘기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도 내년에 다 올려놨다.”, 이미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저희가 박람회를 하지 않을 때는, 그때 3년, 4년 그 기간에 하지 않을 때는…… 할 때는 장보고수산물축제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해조류박람회를 못하기 때문에……

예. 그 이유는 알아요, 아는데. 순번이 틀렸다는 얘기죠, 진행 순번이. ○

그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행 순번이 지금 틀려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뭐 해서…… 하면 좋죠, 물론 또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일하는 순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

그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단지 해조류페스티벌이 아니라 “장보고 축제 때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뜬금없이, 아직 확실히 100% 정해지지도 않는 그 내부계획, 계획안으로만 가지고 있는 해조류페스티벌 그 명칭이 나온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정해지지도 않은 내용을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순번도 틀린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 전혀 차질 없이 이런 일 없도록 꼭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공식자리에서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해조류박람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내외의 전문가와 정부관계자, 유관기관 또 해조류 관련 기업 등 각계에서 다양한 문화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최하는 심포지엄이 개최 목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고, 개최 후 후속대책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군이 국내 최고 해조류 생산지임을 확실히 인식시키고 국내 해조류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데에 그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안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한 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국장님 소관이니까 물어보렵니다. 엊그저께 장보고한상 명예의전당 준공식을 하셨죠? (예) 그 사무국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장보고한상 사무국장님, 우리 군에 (청취불능) 같던데. ○

예, 저기…… 명예의 전당,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을 만들면서요. 일반공무원이,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 하기가……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대외적인 네트워크가 상당히 필요한 일이라서 별도로 이제 인력을 충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날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죠? (예) 그분이 경과보고를 하고 나중에 5분 정도 발언하던데, 그 발언 들어봤습니까? ○

뒤에서 손님들을 보느라고 정확히……

도대체 그분이 뭡니까? 그분이 뭔데 우리 군민들한테 선전포고식으로 이야기합니까? 아니, 한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은 우리 군민의 여론입니다. 아니, 그분이 도대체 뭔데 한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선전포고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되는 말입니까 안 되는 말입니까? 아니, 도대체 그분이…… 황상석 씨인가 그분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공개된 자리에서? ○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정확히 듣지를 못해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문화예술과장님, 계십니까? 이야기 한 번 해보십시오. 도대체 그분이 어떤, 우리 완도군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날 분개해 가지고 치를 떨었습니다. 아니, 군수님이 계시고, 도의원님이 계시고, 의원님들이 계시고…… 외부 손님들을 모셔놓고 선전포고를 합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좌석에서) 예, 당일 경과보고 시에 장보고글로벌재단 황상석 사무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도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러한 얘기를 두서없이 함부로……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사실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군민들 전체가 듣는 자리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약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욱 더 주의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무리 우리 군에서나 집행부에서 좋은 것을 하더라도 다 생각의, 판단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군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우리 군민들을…… 5만 군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분들이 그런 자리에서…… 술자리에서 이야기도 뭐 술자리에서의 이야기라면 100번, 1,000번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대표발언을 하는가.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니, 여기에 계신 부서장님들 그런 자리가 있으면 주의해 가지고 진짜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심사숙고하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

예, 저희들이 조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입니다. 먼저 1쪽,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통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완도 유튜브 및 SNS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총 4개의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2013년에 개설하여 10월 5일 기준 구독자 수는 1,317명으로 지난해 대비 72%가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8,9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36건의 영상을 제작 게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유명 수산물 전문 유튜버인 수빙수를 통해 전복 홍보 콘텐츠 네 편을 제작, 게시하였고 공무원 브이로그, 관광객 VR 영상 제작, 해양치유 프로그램 소개 등 차별화되고 다양한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 게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쪽, SNS 운영실적입니다. 올해에는 콘텐츠 플랫폼 사용료, SNS 이벤트, SNS 기자단 활동비 지급 등 77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금년도 SNS의 주요 실적으로는 중요한 군정소식을 카드뉴스 등의 형태로 총 238건을 제작, 게시하였고, 우리 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상황 등을 신속히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전 직원 군정 이해도 향상을 위해 알면 쓸 데 있는 완도 잡학사전의 알쓸완잡을 매주 1회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통채널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유튜브는 영상제작 기간과 업로드 주기가 길어 연속성이 떨어지고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해 획기적인 구독자 증가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최신 트렌드에 맞춰 상대적으로 재생기간이 짧고 임팩트가 있는 영상을 제작하여 구독자의 관심을 유발해 구독자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방향 홍보를 지양하고 매체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 참여 이벤트 등을 통해 소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쪽, 최근 3년간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건수, 예산 및 효과입니다. 최근 3년간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해양치유산업, 전복, 광어 등 우리 지역특산품, 주요 관광지 등을 지면, 인터넷, 옥외광고, 방송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광고별 피드백 실시 현황입니다. TV, 신문, 인터넷,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기간을 정하여 광고를 추진하고 있으나 광고를 접한 소비자가 불특정다수로 지역특산품 판매, 해양치유산업 인지도 상승 등 구체적인 효과를 계량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산품의 생산시기, 집중 출하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오래 기억하고 구매하며 방문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통 활성화 대책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군 1년의 홍보 예산은 얼마나 되고 그중 유튜브나 SNS 홍보비는 어떻게 차지하고 있습니까? ○

금년도 기준 우리 군 홍보 예산은 11억 7,400만 원입니다. 이중에 유튜브와 SNS 운영 예산은 8,140만 원으로 전체 홍보 예산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군정 홍보 시에 우리 군이 어떤 점을 고려해서 홍보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군 홍보의 중점은 먼저 전복, 광어, 해조류 등 특산품을 홍보하고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홍보해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이나 업무를 우리 군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군정 홍보든 어떤 홍보든 그 주요 공략대상, 홍보할 분야든 정확한 목표를 정한 후 홍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군의 홍보방식을 보면 과거부터 시행해 온 방식 계속 그 연례대로 반복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고. 타지자체나 기관에서 세운 형식을 흉내 내는 용도로 홍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답변서에 나와 있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구독자 수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남 같은 데는 유튜브 구독자 수가 3,400명, 장흥은 1,900명. 이에 대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단순히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지역의 그 유튜브와 SNS 구독자 수가 조금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렇지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SNS나 유튜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전문직원도 채용하고 전문 유튜버와 연계도 시켜 보고 브이로그 등 다양한 방법을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체의 특성상 가장 최근의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고 차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해야 만이 구독자들한테 관심을 끌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2019년,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 유튜브 운영 실적이 현저하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고 또 예산 편성에 비해 제작 건수가 너무 작게 제작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그 게시 건수를 따져보면 2000년도에는 외주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EBS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했고요. 또 하나는 또 코로나가 작년에는 올해보다 더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컸기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든지 이럴 경우에 담화문을 많이 제작했습니다. 외주 제작이 한 8건, 담화문이 12건 또 하나는 타기관의 영상을 게시했는데 이게 수협에서 다시마 요리 등 해조류 요리법을 저희들이 가져다가 채용해서 게시한 건수가 한 14건 정도 됩니다. 이런 건수의 차이이고 금년에 특별히 건수가 줄어 들었다고 보지 않으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산은 지난해 약 7,7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올해 예산은 3,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주 제작, EBS하고 계약한 금액이 한 5,000만 원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다면 예산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유튜브 우리 군 것 많이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유튜브를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튜브를 볼 것이 솔직히 없습니다. 우리 군수님 담화문 아니면 코로나19 상황 그런 부분. 아까, 방금 담당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수협에서 음식 요리하는 것 몇 가지, 그 외에는 제가 크게 보는 것이 없어요. 우리 군 관광정보라든가 아니면 특산물을 알린다든가, 이런 다양한 그런 홍보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 이런 게 좀 많이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전의 유튜브 제작의 형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5분에서 8분까지 제작기간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콘셉트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현장에 가서 또 찍어 와서 편집해서 올리는 것까지, 이것을 일반공무원이…… 전문직을 채용했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보면 최근에, 유튜브 같은 경우에 제작시간 자체를 굉장히 축소합니다. 지금은 한 2, 3분대로 축소해서 이 독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산품이라든지 계절별 음식 아니면 우리 해산물 생산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양화시켜서 앞으로 제작해서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완도군은 12개 읍면이 섬으로 다 연결되어 가지고 있고요. 그 섬마다의 특색이 있고 또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그 12개 읍면을…… 원래는 유튜브를 촬영하다 보면 또 촬영해야 하고 편집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며칠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12개 읍면만 돌아도 엄청 많은 홍보 효과나 광고 효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유튜브 관리는 직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외부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까? ○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요? (예) 직원이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저희 부서 일입니다만 그 전담했던 직원이 한 2개월 병가 중이어서 최근에 또 제작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요. 가을에, 지금 비대면 시대에 우리 굉장히 좋은 관광지, 청산도 같이 풍광이 좋은 곳이 있어서요. 요즘의 트렌드는 또 관광지에서 춤을 추면서 보여주는 것이 트렌드이다 보니 이런 부분을 우선 외주를 줘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맞습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관광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그 지역의 유튜브나 그 지역 SNS을 보고 많이 찾아 가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청취불능) 하는데. 저희들은 그 SNS나 유튜브를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보신 분들이 전화가 와요. 여기 완도 관광지 어디에 있냐고. 얘기를 하다 보면 다……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데는 수목원, 완도타워 이쪽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일일이 섬 이야기를 다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잘 정리해서 홍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이 생각하는 그 홍보 타깃은 무엇이고 그 목적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의 그 타깃은 우리가 홍보하고자 하는 품목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특산품이 무엇이냐. 또 우리가 활용하는 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SNS나 유튜브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들이 많이 접하고 있고 일반 TV라든지 신문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특산품이나 관광지 이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한 매체별로 차별화시켜서 앞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군정 홍보대상이 군민이라면 조금 더 군민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완도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에 맞는 관광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답변자료를 보면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성과 향후 계획은 좀 미비한 것 같은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예, 이 홍보라는 부분도 시대에 맞춰서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기조라든지 방향을 조금 더 보다 명확하게 정립을 해서 홍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군정 홍보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각각의 매체들에 대한 특성을 분석해서 유튜브는 관광객 위주로 좀 한다든지, 페이스북은 군민 소통 목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명확한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홍보라는 것이 광범위하고 대중의 이목을 끌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연중 광고 건수…… 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중 광고건수와 또 광고에 들어간 예산 대비 우리 군의 광고 효과나 그 피드백은 잘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광고는 여러 가지 매치를 통해서 하는데요. 이 광고를 하면 1년 내에 하는 양이 일정, 특정 기간을 정하면서…… 특정매체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특정다수가 그 광고를 보고 우리가 원하는 관광지 홍보라든지 특산품 홍보라든지 우리 군정 홍보가 얼마만큼 이렇게 높아졌나 하는 부분을 계량화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광고에 대한 피드백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정교하게 만들어서 한번 앞으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광고를 하고 있는 만큼 그 피드백은 반드시 필요한 행정절차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다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피드백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완해 나간다면 우리 군의 관광산업 발전은 물론, 군민의 소통, 홍보 효과도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담당관님,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군 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광고 운영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년부터는 1년 단위든 분기별이든 피드백을 실시해서 효율적인 광고 운영방향 계획을 수립하고, 1년 단위 계획이 아닌 장기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꾸준히 더 추진하면 파급력이 더 강한 홍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담당관실에 홍보팀이 있죠? (예) 시책홍보하고 관광홍보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아, 시책홍보는 주로 아마 대부분 지면을 통해서 많이 되고요. 관광은 아무래도 방송이라든지 SNS 이런 쪽으로 많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뭐 홍보팀이 시책홍보에 바쁘죠, 관광홍보보다는? ○

아니, 관광홍보도 저희들이 시기에 맞춰서……

아니,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비율로 따져 보면, 제가 쭉 봐보면 거의 관광홍보보다는 우리 군의 시책홍보, 거기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왜…… 제가 우리 담당관님한테 이러한 말을 물어보느냐면요. 우리 조직개편하기 전에 시책은 홍보부에, 관광홍보는 관광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직개편을 할 때 통폐합이 됐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느끼실 때 어떻습니까? 이것이 기존 지금처럼 이렇게 가야 됩니까 아니면 예전처럼 홍보는 관광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으로 돌아가서 시책홍보는 홍보부에서 하고 관광홍보는 관광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 홍보를…… 그전에는 영상미디어팀이라는 것이 아마 관광파트 쪽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아마 그쪽 부서에 있다 보면 거기는 여러 가지 영상홍보를 하면서 관광과에 있다 보니 관광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홍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영상미디어 홍보 자체 범위가 커져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대하는 방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담당관님.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관광과에서 이 홍보팀을 빼면, 영상미디어가 됐든 뭐가 됐든 홍보팀을 빼다 보면, 빼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시사철, 적시적소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우리 군에서는 지금 그냥 굵직굵직한 것, 각 홍보계에서는. 청산 슬로시티, 장보고 축제 그리고 전복이 조금 뭐 했을 때 전복, 지금은 계속 해양치유를 하더구먼요. 담당관님, 해양치유를 계속 홍보하는데 그 홍보를 듣고 우리 군에 오신 분들이 해양치유를 뭐 할 것이 있습니까, 지금? 뭐 작대기를 들고 하는 그런 것은 빼고요. 우리 군민…… 제가 말하기 참, 의회석상에서 이런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사회단체에서 오라, 이장들 오라. 가서 보면 우리가 흔히 옛날 지게를 질 때 작대기 두 개 짚고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해양치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여기 해양치유담당관님 계시죠? 지금 당장…… 우리 홍보부에서 해양치유 홍보를 하는데 우리 군에 와서 해양치유 뭐 할 것이 있습니까? ○

(좌석에서) 지금 현재는 기후치유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후치유도 보니까, 내가 자주 신지면에 가보면 요가하고 기후치유를 한다고…… 엊그저께 준공을 했는데 거의 문이 닫아져 있던데. 뭐를, 그 뭡니까? 우리가 걷기 하는 것. ○

(좌석에서) 노르딕워킹.

노르딕워킹 빼고는 뭐를 합니까? 노르딕워킹도 돈을 받지 않고. 우리가 돈, 예산을 들여가면서, 다른 예산도 SOC 예산들이 없어 가지고 난리라고 그러는데. 다른 예산들은 다 그렇게 하고 들어와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앉으십시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내가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그때 군민들이 뭐가 필요하고 우리 군에 오면 어떤 것들이라고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지금…… 따로 박자로 가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김양훈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담당관님, 우리 1년에 유튜브를, 완도군 유튜브를 몇 명이 봅니까? 달로 봐서는 한 달에 몇 명 정도 봅니까? ○

지금 현재 구독자 수는 약 1,300여 명 정도 됩니다.

달로요? ○

전체 구독자 수입니다.

전체가요? (예) 우리 의회가 월요일에 해가지고 어제 2차 본회의를 했습니다. 내가 방금 담당관님한테 물어보니까 2차 본회의 구독자가 497명입니다. 의회는 예산 안 들어갑니다. 저기 유튜브 방송하면서 500만 원인가 들어갔습니다. 볼거리가 있어야 유튜브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당관님이 보고하듯이 거의 유튜브 같은 것도 시책, 그 누가 시책을…… 우리 군민들이 보고 관광객이 보겠습니까. 미끼도 좋아야 만이 고기도 물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한번 총무과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직개편 시에나 아니면 별도로 이것은 쫌 떼십시오. 진짜 우리 군민들은 배고파합니다. 배고파하는 군민들한테 무엇인가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우리 군에서는…… 어제 군수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실은 보지 않고 먼 미래만 보고, 미래의 사람들한테만 먹거리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당장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데. 하여튼 담당관님, 이것은 꼭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예,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 제안, 시책 발굴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군정 제안 및 시책 발굴 현황입니다. 민선7기 기간 동안 국민 제안은 676건을 접수하여 29건을 채택하였고, 금년도에는 10월 31일까지 군민들을 대상으로 군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시책은 1,628건을 발굴하여 70건을 채택하였으며, 올해 신규 시책은 238건을 발굴하여 이중 15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연도별 제안 및 시책 상세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쪽입니다. 국민 제안 및 공모시책의 불채택 주요 사유는 제안의 구체적 내용이 없거나 효과성, 효율성 미흡, 기시행 중인 사항, 단순업체 홍보 등입니다. 제안 선정 절차입니다. 제안이 접수되면 담당부서에서는 부서장과 팀장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또는 효율성 등을 평가해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한 후 제안자에게 통보합니다. 채택된 제안은 제안 중 우수제안 평가 및 심사, 심사등급 결정, 불채택된 제안의 재심사 등을 위해 전 부서장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우수 제안자에게는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반영된 제안 및 시책현황입니다. 채택된 제안은 국민신문고시스템 및 관리카드를 통해 실시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민선7기 동안 국민이 제안하여 채택된 29건 중 실시 15건, 추진 중 12건, 실시불가 2건입니다. 이어서 6쪽, 공무원이 제안한 시책 중에서 채택된 70건 중 실시 24건, 추진 중 25건, 실시불가 21건입니다. 국민 제안 및 공무원 제안이 채택된 이후 군정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예산 확보 어려움, 예산 대비 효율성 미흡, 실제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발생 등입니다. 제안자 및 발굴자 인센티브 지급 현황입니다. 국민제안시상금은 2018년과 2019년도에는 시상금 지급 기준에 미달하거나 타지자체 중복 채택으로 시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20년도에는 8명에게 총 1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공무원 시책 제안자 및 시행자에게는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으로 건당 0.2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2018년 33명, 2019년 31명, 2020년 22명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했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 제안, 시책 발굴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