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및 화성시환경재단 소관 2022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규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윤규입니다. 화성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후환경과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에서는 2022년도 전략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업무추진을 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세출예산 764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5개의 주요사업과 3개의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3-3쪽입니다. 소규모사업장 환경개선비 지원은 반복사업으로써 대기배출업소의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사업이며 우리 시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및 전광판, 촘촘한 공기질 측정소 등을 운영하여 대기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 실내공기질 측정 컨설팅 등의 사업을 통하여 미세먼지 예방대책을 추진하겠으며 미세먼지 배출 감시 민간점검단을 운영하여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집중관리 또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화성시는 금년도 미래자동차 1,185대 보급을 목표로 하여 현재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1,530대를 추가 보급하여 미세먼지와 탄소 저감으로 깨끗한 교통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더불어 미래차 보급과 함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전기차 충전기 20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전기자동차 이용객의 편의 제공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소충전소에 대하여는 금년도 화성시청 수소충전소와 화성종합경기타운 수소충전소가 준공되어 기 운영 중인 동탄 수소충전소를 포함하여 현재 총 3개가 구축 완료,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가 설치계획으로는 비봉 수소충전소와 더불어 서해안고속도로 내 휴게소에 2개소의 수소충전소가 구축될 예정으로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수소자동차 이용자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인 5등급 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에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엔진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관내 잔여 5등급 노후경유차 약 3,000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지속 추진하여 100% 저공해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바 104억 2,500만 원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운행제한 강화, 저공해 조치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수송ㆍ교통분야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은 2020년 12월 환경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3억 3,800만 원이며 새솔동 일원에 쿨링포그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추가 구축하는 등 사업계획을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도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고취시키고 자연과 인간중심 도시가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친환경 화성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그린포인트 지급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형 3대 실천분야의 미션을 부여하여 수행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생활형 3대 실천 분야에는 텀블러 사용, 다회용 용기 사용 등 일회용품 안 쓰기 분야, 폐건전지, 종이팩 재활용의 자원 재활용 분야, 우리동네 플로깅의 쓰레기 수거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미션별로 500에서 2,000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기후행동 1.5℃’라는 스마트폰 앱을 무료로 이용하여 개발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그린포인트는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민참여형 그린포인트 지급 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이 친환경 생활문화를 선도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식과 환경보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2022년 환경재단은 환경행정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환경정책 발굴을 위한 환경백서 발간 외에 제로웨이스트 시민 캠페인, 폐PET병 업싸이클링 사업 등 5개의 사업을 추가 계획하였으며 우리 시의 환경 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환경복지를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화성시환경재단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0쪽 현안사업인 군소음보상법 제정에 따른 피해보상 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경 보상금 지급의 근거인 소음대책지역이 국방부를 통해 지정ㆍ고시될 예정입니다. 화성시는 k13과 k55을 대상으로 하는 두 개의 소음대책지역이 고시될 예정으로 보상금 지급업무는 신청서 접수를 통해 보상업무가 진행되는 만큼 더 많은 시민이 내용을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급신청 결정을 판단하는 심의기구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신규업무로 인해 인력 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장기간 발생된 소음피해에 대한 첫 보상업무가 진행되는 만큼 보상금 지급을 받아야 할 시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으며 아울러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는 2021년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 9월 환경부 주관 ‘제2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전국 지자체 최초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 2020년 경기도 내 수소차 보급률 1위 달성 등 대기환경 보전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과 공로를 인정받아 화성시가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제23회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대회’에서 지속가능성 사전 검토체계 구축, 시민실천사업 전개 등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체계적으로 이행해온 결과 화성시가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신 엄정룡 위원장님,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진철 화성시환경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환경재단 대표이사 신진철입니다. 제20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화성시의 안녕을 위해 애써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시환경재단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단 정원은 대표이사 포함 총 13명이며 현원은 12명입니다. 그 외에 화성시 파견 1명 및 기간제근로자 4명이 근무 중입니다. 조직은 정책운영지원팀, 시민협력팀, 환경교육팀, 3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부서별 기능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사업 기조와 방향을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사업 보고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성시의 특성에 맞는 정책과 사업 발굴을 중요하게 염두에 두었습니다. 내년 환경백서사업은 환경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를 반영하여 체감도 높은 환경정책 생산에 도움이 되는 백서를 제작해 가겠습니다. 또한 화성시 기후변화 종합계획 수립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현안이 되고 있는 자원순환과 수질관리 분야에 선제적인 시범사업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 시민 실천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네트워크와 함께 넷제로 공익활동 공모사업과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 사업에 주력해 가겠습니다. 셋째,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구역 지정과 람사르습지 등록사업 추진에 발맞춰서 지역주민 역량강화와 국내외 협력사업에 집중해 가겠습니다. 넷째, 현재 화성시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 비봉습지와 반석산에코스쿨, 에코센터 운영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기조와 방향에 맞춰서 모두 12개 사업, 총 21억 6,000만 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환경백서 발간입니다. 해당 사업은 화성시 환경현황을 분야별ㆍ지역별로 정리하여 효율적인 환경정책 수립 및 환경사업 발굴에 활용하기 위함이며 2023년까지 지속할 계획입니다. 현재 두 차례 환경정책 워크숍 및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자료수집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분석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화성시 환경백서 발간사업은 그동안 정리되지 못했던 화성시 환경 데이터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하고자 하는 것이며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환경백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내년 사업은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4쪽 화성시 비점오염원 모니터링 및 관리대책 수립입니다. 현재 화성시 수질오염배출 부하량 중 비점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육박하고 동탄 주변 도시개발로 인하여 이 비율은 앞으로도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실제 비점보염원 발생 실태를 파악하여 발생 유형 특성에 맞는 최적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여 농업비점ㆍ도시비점오염원 저감 대책을 수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향후 오산천과 황구지천이 속해 있는 진위A유역에 추가개발 부하량 확보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업예산은 1억 원입니다. 14-5쪽 화성시 폐PET 업싸이클링 리펫 시범사업입니다. 새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수도권 지역에서는 2026년부터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해야 하고 2030년부터는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자원순환 정부정책의 대전환과 인구 증가 및 코로나 상황으로 생활폐기물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화성시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폐PET 업싸이클링 리펫 시범사업은 먼저 시범지역 설정 수집을 진행하고 화성시와 수거업체, 재생섬유 생산업체와 활용업체를 차례로 연계하여 폐자원을 활용한 재생물품을 제작해서 투명 폐PET병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협업기반을 마련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 14-6쪽 화성시에코센터 운영입니다. 화성시환경재단은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환경교육 기회를 화성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2년간 화성시와 위수탁 운영계획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화성시 에코센터 운영을 맡았습니다. 현재 에코센터 주변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임시휴관 상태입니다.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14-7쪽 제로웨이스트 시민 캠페인입니다. 제로웨이스트는 최근에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일 텐데요. 제로웨이스트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모든 제품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휴가편’ ‘집콕편’ 이렇게 시기별로 차별화된 캠페인을 진행하여 SNS 인증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에 대한 화성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시민 실천 저변을 확대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4-8쪽 화성하천유역네트워크 운영사업입니다. 화성시 관내 소하천들의 수생태계 건강성 복원을 위해서 환경단체 및 주민 모임 등 4개 유역에 18개 단체로 구성된 하천유역 네트워크를 운영 지원하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인데 하나는 소하천 가꾸기 공동시범사업으로 시민조사단 양성, 생태 모니터링, 역량강화워크숍 및 주민문화행사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추억의 사진 아카이빙사업으로 화성시 관내 하천들을 배경으로 한 옛날사진, 관련 기사, 학술자료 등을 통해서 시민 참여형 아카이빙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9쪽 화성습지 국제심포지엄 및 국내외 협력사업입니다. 화성습지 국제심포지엄 개최 및 국내외 협력을 위한 사업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화성습지의 중요성과 잠재적 가치를 국내외 전문가 및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장을 마련해서 지속가능한 화성습지 보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습지보전지역과의 주민 교류를 통해서 습지와 주민의 상생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매향리 갯벌습지보호지역 지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화성호 내측 습지 역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 이를 발판으로 화성습지가 람사르습지 및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국제심포지엄과 국내협력사업 등을 기반으로 다지고자 합니다. 2022년도 소요예산은 1억 900만 원입니다. 14-10쪽 유용미생물 활용 친환경 생활 실천사업입니다. 누구나 쉽게 친환경 유용미생물 세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EM복합기를 동탄지역과 에코센터에 설치해서 운영 및 관리하고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환경친화적 일상생활의 실천을 재고하며 환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M발효액은 다 아시다시피 병충해를 방지하고 악취제거나 청소나 세척효과도 효과적이어서 시민들의 자발적 수요가 기대됩니다. 운영 소요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11쪽 넷제로 공익활동 공모사업입니다. 넷제로 공모사업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민공동체나 동아리,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중립 공익활동사업입니다. 화성시에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제안 아이디어와 생활 속 실천방안 발굴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 내 환경생태 분야의 모임 및 네트워크 활성화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20여개 지역단체들과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14-12쪽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사업입니다.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사업은 화성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관내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홍보캠페인 진행 및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을 중점 운영할 계획이며 올해 80회를 목표로 진행 중인 찾아가는 기후환경 교육을 내년에는 100회 이상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은 1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13쪽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및 탄소중립 1.5 캠페인입니다. 화성시 비산업부문은 현장방문 진단 컨설팅으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패러다임을 달성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여 화성시 일반 가정 및 학교 등의 탄소중립을 생활화하고 에너지진단사 활동을 통해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병행해 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4-14쪽 시립 반석산에코스쿨 및 비봉습지 운영사업입니다. 수질관리과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2021년부터 사업을 맡아 운영 중이며 올해 예산은 6억 5,700만 원 이었습니다. 반석산 에코스쿨은 현재 환경교육팀이 파견돼서 운영 중이며 일반직 3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이 배치되어는 있습니다. 비봉습지공원은 기간제근로자 2명이 배치돼서 운영 중입니다. 2022년에는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인력을 충원하고 위드코로나에 대처하며 사업을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획전시, 에코스쿨TV 운영, 반석산에코스쿨 탐험대, 생태예술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2022년 예산은 10억 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기 전에 별지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화성습지 국제심포지엄 사업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회기일정 중에 개최되게 됨을 양해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절대 필요한 상황에서 어민들의 물때를 고려해서 일정을 잡고 위드코로나 상황을 대비해서 부득이하게 날짜를 조정하다 보니까 회기 중인 11월 26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연결성’이라는 주제로 지난 시민공모사업을 통해서 슬로건을 정했고 2021년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구역 지정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향후 화성습지의 지속가능한 관리 보전을 위한 생태경제 정책의 연결성, 그리고 더불어 화성습지의 철새와 지구적 생태계까지의 연결성에 대한 주제로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토론하며 상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습지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득이하게 의회 회기 중에 심포지엄을 진행하게 된 점 양해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성시환경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 및 화성시환경재단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13-6쪽 노후경유차 감축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3,360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내년 사업에 3,360대를 감축한다는 그런 목표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잔여 물량을 거의 100%까지 다 소진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목표량이 얼마큼 됐었어요?

당초에 저희가 8,000대 정도를 계획하고 아직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도 접수나 이런 부분은 거의 다 된 상태인데 사업 추진의 실질적인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추진되고 연말까지 계속 소진될 예정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감축되는 그런 차량이라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주위에서 보면 그 원인은 절차가 조금 자기한테 부합되지 않거나 자기는 해도 아무 혜택을, 그 차량을 없애도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차를 세워두고 필요할 때는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분들이 자기가 혜택도 못 받고 어떤 보상도 못 받을 때는 “뭐 하러 폐차를 시켜? 가지고 있지.”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완화시켜주든지, 부합되는 조건에 맞춰주시든지, 그런 것을 얘기했을 때 “그 차량은 안 됩니다.” 이런 걸 먼저 들으니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세세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차주분들도 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내가 폐차를 시켜도 나는 아무 득이 없어.” 이런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사업량은 분명히 3,360대인데 폐차 안 하고 갖고 계신다는 것은 그냥 끝까지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폐차나 저감장치 부착하고 이런 부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대상여부를 판단하고 그랬을 때 진짜로 오래된 차들은 실질적인 그걸 함으로써 본인한테 혜택이 오는 부분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황 자체는 큰 도로를 오고 가는 차들이 있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제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말씀하신 그런 차량을 발굴하고 그런 차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환경부에서도 같이 저희들하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 없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목표치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런 분들의 세심한 주의도 우리 과에서 기울여줘야 되지 않나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안내할 때 결단을 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말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또 운행을 할 거예요. 그냥 안 쓰고 그렇게 세워 두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 데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3-10쪽 군공항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홍보에 주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가요?

지난 10월 15일부터 지금 국방부에서, 이 업무 자체는 국가사무인 관계로 저희들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모든 것을 국방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개인이 보상받을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웹에 접근을 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확인하실 수 있도록 언론이나 SNS 미디어 이런 부분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읍면동에 협조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상금 지급 이게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역주민의 한 분 한 분이 나는 왜 해당이 안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고 제가 볼 때는 과에서 세심하지 않으면 우려가 많을 것 같아서 읍면동, 특히 SNS 이런 건 당연하죠. 그런데 어르신들이나 못하시는 이런 분도 계시면 읍면동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협조해서 잘 인식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한 분 한 분이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입니다.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5쪽 봐 주십시오. ‘미래차 보급 탄소중립 생태계 구축’ 제목이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친환경차라고 했는데 미래차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사용하신 거죠? 원래 있었나요?

친환경 차량에서 정부 자체도 수소차, 전기차, 기타 전기차들 저기하면서 미래차라는 명명으로 바꾸어서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포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미래차라고 저희들이 명명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친환경차 구매 지원하면서 작년에 예산 관련 보고를 하셨었는데 미래차라고 하니까 갑자기 왜 미래차가 나왔나 설명 좀 해주셨으면 제가 이런 질의 안 드려도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칭이 바뀌거나 이러한 것이 있을 때는 설명하실 때 보충설명 없이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주셔도 궁금한 점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예산 관련 보고 때 수소차가 202대, 전기차가 440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21년도 미래차에 전기차 810대, 수소차 375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사실은 국비 내시된 차량 숫자는 375대가 맞았었는데요. 본예산에 한꺼번에 다 담을 수 없는 상황 때문에 220대 분이 먼저 집행됐었고 추가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375대 차량에 대한 부분을 다 소진한 상황입니다. 현재도 375대 공급이 다 됐습니다.

지금 10월 말인데 설명서를 보면 ‘공공급속충전시설 32기 설치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설치 예정입니까? 아니면 마무리 단계를 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차 급속충전기가 지금 설치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저희들이 직접 다 하는 부분은 아니고 민간 포함해서 저희 관내에 설치되는 급속충전기 설치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준공이 언제 되는 거죠?

올 연말 안에 32기 자체는 거의 다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에 추가로 저희들이 20개소 정도는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2기와 내년 추가 20기를 하면 부족함이 없을까요? 아니면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전기차 보급이 계속 늘면서 사실 요즘 전기차 충전기 앞에 일반차량을 저기 한다거나 그런 민원도 많이 있고 아마 충전기는 아무리 많이 보급을 해도 사실 그런 체계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계속 민원하고 지속적으로 보강을 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추이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관에서 추진하기보다는 전기차 충전기는 민간으로 많이 돌아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해서 민간업체 쪽에서 설치를 하고 자기네들이 충전의 이익을 가지고 가는 그런 구조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보급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좋아들 하시나요? 아니면 해놓고서 후회를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후회에 대한 얘기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아직도 전기 승용차나 수소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저기를 요구하고 계시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약 400대를 예측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많은 양이 이미 내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가에서 국비보조 액수가, 예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공급량을 늘리고자 합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많이 보급되는 건 좋은데 아직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앞으로 차를 사게 되면 전기차를 사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기차가 보급이 다 되려면 아직도 몇십 년이 더 있어야 현재 기름차와 바꾸어서 될 것이기 때문에 휘발유 차를 더 사도, 같이 병행을 해도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기차 충전하는 게 설치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아파트에서 그걸 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도 있고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전기차 충전소를 민간들이 확대해서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께서, 직원들께서 그러한 건의사항을 조금 더 하시면, 차만 계속 나오고 충전소는 부족한 그런 현상이 되지 않도록, 제가 염려스러운데 그런 사항을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죠. 이러한 사항을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시민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적으로 많이 확대가 돼야 될 텐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직 뒤에도 일정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짧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0페이지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군용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사업인데 이 부분은 지금 국가사무를 저희가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도 100% 국비 예산이고요.

네.

저희가 여태까지 수원 군용비행장이나 오산 군비행장 관련해서 화성시민들이 피해를 수십 년간 보고 있는데 이것도 만족스럽지 못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서라도 피해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홍보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저희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소음피해 관련해서 피해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거나 고민해 보신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별도의 피해 대책보다는 과거에 보상 이전부터 주민들이 소송을 통해서 군소음보상법에 대한 어떤 계기 마련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으시는 시민분들이 만들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군소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물론 국방부에서 하는 것은 장기간을 통해서 저기를 했지만 저희들은 순간적으로 많은 때에 현장에 나가서 주민분들하고 같이 측정을 하고 이런 활동 내지는, 하고는 있지만 별도의 대책은 사실은 저희들이 마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계신 거고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됐을 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소음 측정해 주고 지금까지 그 정도 해왔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깊이 고민을 하시고 우리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당장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피해대책 수립 내지는 피해지역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의견을 들어주는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 검토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재단 대표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재단이 처음에 설립되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렸던 게 “사업의 가장 우선순위는 백서 발간이다.” 화성시의 환경생태를 전반적으로 다 빅테이터화 해야 된다는 요청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지금 자료에는 공정률이 60%라고 돼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데 다만,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요?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금년도에 딱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공정률 60%라고 하고 연말까지도 열심히는 하시겠지만 빅테이터라는 것은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말 그대로 빅테이터가 될 수 있도록 화성시 환경 전반에 대한 백서가 발간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6페이지 화성시에코센터 운영 관련해서 우리 화성시환경재단에서 수탁기관으로 선정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좀 있죠?

네.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에코센터의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주민이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닌데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아니요. 행정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과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다른 것 같고 또 지역주민들 내에서도 서로 의견들이 많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의견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장으로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저희가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공조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는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방안들에서 현재 시설 운영을 정상화하기에는 당분간, 조만간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에코센터를 통해서 자원순환 교육을 했다든지 해왔던 기능들 자체는 최대한 살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방안들을 따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시설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은 가능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5월 말일 자로 전에 수탁을 했던 화성시환경연합인가요?

네, 화성환경운동연합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고 우리 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6월 1일 자부터, 지금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 1일 자부터 종사했던 분들의 소속은 어디 소속이었습니까?

에코센터에…….

네.

임시로 기존에 일 해왔던 분들에 고용을 그린환경센터 쪽에서 임시로 운영을 3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표이사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이따가 자원순환과 할 때 다시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그런 주민들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화성시환경재단에서 마을 주민들을 경찰이 고발한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일부 주민분들이 에코센터에 점거를 하셨고요. 저희가 사실 공공기관 입장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는 무대응이 오히려 더 무책임한 것 같아서 자원순환과하고 의논을 했고 사실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아마 이 문제도 원만하게 진행이 풀려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아무리 공공기관이어도 시민이 됐든 제3자가 무단으로 침입을 한다든지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하면 당연히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되겠죠. 그러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생각하시기에 환경재단이 시민들을 고발할 수 있는 주체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성시 법무과에 자문을 받았고요. 화성시가 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수탁을 이미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 빠르게 대응하는 게 필요해서 재단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오후에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이야기 다시 하시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14-9페이지에 화성습지 국제심포지엄 및 국내외 협력사업이 있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들어 보니까 심포지엄 개최의 목적 중에 하나가 화성 습지를 람사르습지로 등재하기 위함도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할 때 물론 어떤 전통적인 가치가 있다든지 아니면 환경적으로 보전해야 될,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저희가 지켜내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떤 일이든 추진을 할 때 그 이면에 발생될,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혹시라도 피해볼 일은 없는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양한 사항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고민해 보셨나요?

아까 김홍성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비슷한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 지난 1, 2, 3회 대회의 성과들이 어떤 것인지 찬찬히 분석을 해보면서 김윤규 과장님이 보고드렸던 국제적인 인지도를 저희가 느끼고 생태적 가치에 대한 인지, 인식을 확대했던 성과 외에 거기에 참여했던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습지보전에, 지속적으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상생방안을 찾아야만 그것이 보전되고 지켜질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난 1, 2, 3회는 사실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는데 조금 더 주력을 했다면 아마 람사르습지 등록 계기로 해서는 국내외 네트워크, 특히 국내 네트워크를, 협력사업을 강화하는 부분이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포늪이라든지 순천만이라든지 이미 널리 습지보전에 우수 사례로 알려진 데에 해당 지역주민들과 매향리 인근 주민들도 함께 직접 교류하면서 주민들의 언어로 여러 가지 습지보전과 관련된 다양한 상생의 방안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함께 한다면 훨씬 더 힘이 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1월 20 며칠인가요?

26일입니다.

26일에 심포지엄이 3차라고 하셨죠?

4차입니다.

4차예요? 4차 심포지엄이 개최 예정인데 대상인원이 500명 정도라고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명 중에 지역주민이 몇 분 정도 참석 예정이신가요?

따로 그렇게 몇 분을 배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최대 인원을, 위드코로나 시기와 조건들을 최대한 맞춰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의 제한 폭도 최대한으로 사업을, 행사를 진행하고자 시기도 그렇게 조정을, 고민을 했던 거고요.

시기를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 500명 중에 지역주민이 몇 명이나 참석하는지가 제가 궁금한데 조금 전에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상생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의 생각, 그 지역의 역사, 물론 생태적인, 환경적인 측면도 봐야 되겠지만 지역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그런 가치부터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할 때 환경전문가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할 게 아니라 먼저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알겠고요. 대부분 재단의 사업들이 신규사업들이고 해서 궁금한 것은 있는데 추후에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재단 신진철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에코센터 사무가 이관됐죠? 환경재단으로요.

네.

사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궁극적으로는 행정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사실 저번에 에코센터 문제로 해서 우리 재단에서 시민들을 고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재단에서 주민들을 고발하기는 했지만 행정에서 어떤 협의라든가 묵인이 안 됐다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생각 있는 시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정말 불법적인 거라든가 행정에서 수반해 주기가 힘든 그런 무리한 요구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주민들을 대변하고 주민들을 이롭게 하는 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에코센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어떻게 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는 주민들을 이롭게 하고 주민들을 대변하고 그래야 시민들도 행정을 믿고 따라가는 그게 될 텐데 저번에, 행정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과 행정이 반복하지 않고 쉽지는 않겠지만 방법들을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최청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연계해서 드립니다. 지난번에 하가등리 마을 주민들이 에코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에 묶여 갔습니다. 모든 언론에서 그런 장면이 다 노출이 됐는데 과연 그분들이 어떤 중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님, 말씀해 보세요. 어떤 중죄를 지었어요?

사실 보도자료 실려 있는 내용이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충분히 우려스러운,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사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수갑 차고 포승줄에 묶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이사님 개인적으로는?

그날 당일에 경찰에서 인력을 급습해서 가급적이면 큰 저항이나 이런 것 없이, 큰 피해 없이 마무리를 하겠다고 최선의 선택들을 했던 것 같고요. 현장에 한 20여 명 넘는 형사들이 와서 상황을 정리했던 것으로…….

대표이사님, 그분들이 큰 저항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큰 저항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사실 그전에 경찰서와 저희 자원순환과와 함께해서 여러 차례,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아예 잠그고 계셨고요. 그래서 이미 에코센터 직원들이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이며 방문하시는 분들의 시설 운영이며 이런 것들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너 차례 평화적으로 대화를 나누자고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분들이 그냥 마을 주민들이에요. 세 분이 체포돼서 갔을 때, 그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저항이나, 뭘 준비했겠어요, 그분들이? 그냥 순리적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경찰이 다 대동해서 포승줄 묶여가는 건, 그것보다 더 큰 중죄도 그렇게 포승줄에 안 묶여 갑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재단이나 모든 과나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저 개인 위원으로 볼 때는.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겠죠?

네.

대표이사님, 다시는 주민을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화성습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오늘 저희한테 행사 개요를 주셨잖아요. 개최한다고 하실 때 혹시 경제환경위원회에 날짜를 미리 말씀 있으셨나요? 양해 구한 것 있으셨나요?

따로 공식적으로는 일정을 말씀, 조정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사업비는 저희한테 통과시켜 달라고 하시면서 담당 상임위에는 아무 말씀도 없이 개최한다고 통보만 하시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참 유감스러워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한 번은 지적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날짜도 그렇죠. 저희가 제일 중요한 예산안을 할 때 그 날짜에 맞춰서 하면 한 사람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국제심포지엄 인원이 벌써 500여 명이 참여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다섯 명 중에 한 명도 갈 수 없는 그런 날짜를 통보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각성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및 화성시환경재단 소관 2022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부서 교체를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2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박상철 신재생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박상철입니다. 화성시민의 에너지복지 증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힘써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재생에너지과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3쪽 융복합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공공, 상업건물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향남읍, 장안면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총 193개소에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 3,700킬로와트를 설치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4억 4,200만 원이며 본 사업을 통하여 화성시 남부권 분산형 전원 확대 및 화성형 그린뉴딜 발판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낙후지역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3개 마을 총사업비 5억 5,500만 원으로 태양광 342킬로와트를 설치하여 에너지복지 실현 및 에너지 자립률 재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입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경로당, 경비실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총 595개소이며 주택지원사업 310가구,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200가구, 관내 경로당 25개소, 경비실 60개소입니다. 이중 경비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21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1,394킬로와트를 설치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6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 15-7쪽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사용효율 개선이 필요한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에 고효율 에너지 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화성시 남부노인복지관,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스마트 IOT 디바이스 설치 및 노후 보일러 교체를 통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1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15-8쪽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소유ㆍ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삼괴도서관, 봉담도서관, 병점도서관에 태양광 발전설비 220.8킬로와트를 설치하여 유휴공간에 효율적인 활용 및 전력 사용량 감축으로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 공공기관의 에너지 자립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15-9쪽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2022년 보급률 90%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모 및 심의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마을을 선정하여 공급배관 60킬로미터를 설치하고 총사업비는 149억 원으로 시비 111억 7,500만 원이며 기타 삼천리 등 37억 2,500만 원입니다. 2022년 11월 공사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3,484가구의 연료비 경감 및 도농 간 에너지복지 불균형 해소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15-10쪽 주거지역 가공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송면 원평리 주거지역을 관통하는 가공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철탑 3기 철거, 지중철탑 2기 설치, 선로 1.2킬로미터 지중화입니다. 총 사업비는 192억 5,400만 원이며 2019년 시비 4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여 지급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2022년에 시비 54억 6,1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시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11쪽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1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이며 도시가스 수준의 편의성 확보 및 연료비 부담완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15-12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시설 개선 및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200만 원으로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3쪽 발전소 및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및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보전 및 복지증진과 주변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총사업비는 21억 1,500만 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지역주민이 대상이며 25개 읍면동에 3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LNG생산기지 반경 2킬로미터 이내 지역주민이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우정읍 및 장안면에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2022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신재생에너지과에서는 에너지자립마을이나 지열이나 연료전지나 낙후된 그런 곳에 혜택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정도 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열, 태양광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일단 집에, 자연부락에 허가가 안 되면, 무허가이면 설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일단 무허가는 잘못이죠. 잘못은 잘못인데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데에 이런 것을 설치해서 혜택을 보는 게 좋은데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이런 건 없나요? 그냥 무허가면 안 되는 그런 조건만 있는 건가요?

현재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게 건축물대장상에 올라와 있는 건축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 연결되는 과하고 협업돼서 구제하는 방법도 없어요?

현재까지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지침에 명확히 돼 있기 때문에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좋은 사업이 와서 읍면이 혜택을 받는 데도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고 지내왔던, 무허가인 것 때문에 “우리 집은 안 돼.” 그리고 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느 면에 들어갔는데 너무 무허가가 많아서 힘들다는 고충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과에서도, 건축물대장에 있는 데는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지만 없는 곳에 대한 보충도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하셔서 좋은 방법이 혹시라도 있으면 관리 좀 잘 해주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가스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추진사항을 보면 2019년도에는 마을 19개소, 2020년도 17개소, 2021년도에는 15개소로 오히려 마을 개소는 많이 줄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비도 2021년도가 20년도보다도 적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도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교육복지위원회 예산이 1조 2,000억 됐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도시가스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주거복지에 들어가는 거라, 특히 서남부권에 발전이 덜 된 지역들은 도시가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서남부 지역이 사실상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사업을 해서 앞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하시는데 어려움도 있고 예산 편성하는 데도 투자 대비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다 보면 사업 수지가, 결재 받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뭐냐면 도시가스 같은 것들이 공급돼서 들어가면 시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아파트라든가 택지개발 이런 것을 안 하더라도 민간업자들이라도 빌라이든 다세대이든 전원주택이라든지 짓기가 수월해 지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화성시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서부 쪽에 봉담, 향남, 남양, 송산 이런 쪽에는 축을 가지고 가는데 소외된 데들, 서신이라든가 우정, 장안, 팔탄 이런 데들은 발전계획이 없거든요. 인구가 오히려 그대로 있든가 줄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라도 공급을 해주고 그래야 시에서 직접 큰 틀에서 개발을 안 하더라도 민간업자들이라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게 화성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삼천리에서 거의 독점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시의 말을 잘, 협조가 안 되죠? 말을 안 듣는, 협조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도 사업 예산,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일단 2019년도에, 우정 쪽은 도로공사 구간의 주 배관은 10월 초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년도 사업도 거의 마무리 수준에 와 있고요. 지금 매향1, 2리를 빼놓고는 5월 말까지는 다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사업은 현재 남양 15개 사업 중에서 남양4리에 1개 준공됐고요. 10월하고 11월에 다 착공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를 하면 1월이나 2월에는 공급되지 않을까, 지금 21년도 사업은 토지사용승낙이나 이런 부분이 논란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삼천리가 독점식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요구하는 것을 잘 안 따라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0월까지도 이렇게 사업 진척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굴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굴착을 하고 그러는데 동절기에 굴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나중에 다시 도로를 파가지고 포장을 하더라도, 나중에 땅이 녹고 그러면 침하돼서 그 자리들이 움푹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공사를 하면 동절기 오기 전에 해야 바람직 한데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이런 게, 예산 편성 다 돼서 사업 진척도가 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삼천리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강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야 되고요. 사실 수도권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다른 회사하고 계약하면 안 되나요?

할 수가 없습니다. 남부 쪽에 관 자체가 현재 삼천리 소유로 돼 있습니다.

보니까 귀뚜라미라든가 대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자체별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자고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금 70% 주나요? 80% 지원해 주나요?

75%.

그리고 자부담이 1%이고 나머지 삼천리에서 부담하는 거죠?

삼천리가 25%이고 가구당 분담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정도로 잡혀 있는데, 거의 집 앞에서 끌어가는 것 정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5% 정도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삼천리에서 행정하고 협조가 잘 안되면 이거를 어떻게, 삼천리가 행정에서 요구하는 사업 진행 속도만큼 따라오게 할 수 있는 대책 강구가 시급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2주에 한 번씩은 삼천리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푸시를 해서 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한마디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삼천리하고 계속 접촉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경제환경위원회 차원에서 이 삼천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행정에 협조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강구를 할 텐데 과나 행정에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은 것 좀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 자연부락에 도시가스를 할 때 사유지 동의 받는 것 있잖아요.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유지 갖고 계신 분들이 일본에 가 계신다든가 그런 경우 그 한 집 때문에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외는 어떤 식으로 줄 수 있을까요?

일단 관 자체가 투자를 해도 나중에 삼천리 소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천리에서는 토지사용승낙이 되지 않은 곳은…….

그러면 전혀 규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삼천리에서는 토지사용승낙이 돼야지만 가능한데 토지사용승낙이 안 되는 데 때문에 사업이 계속 길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토지사용승낙이 안 된 데는 못 들어가는 걸로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사용승낙이 삼천리 측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일단 신청을 할 때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한 중요성을 이장님들한테 강력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막연하게 거의 다 됐다, 거의 다 돼도 못해 놓은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이장님들의 확고한 인식이 없으면 주민들은 왜 우리 동네는 안 주나, 이런 식으로 불만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한 중요한 것을 각별하게 인식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공모사업이 또 있는데요. 그전에 미리 토지사용승낙의 중요성, 왜냐하면 이 토지사용승낙이 높을수록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주민들하고 이장님하고 이런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주민들은 계속 불만이 많아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기 할 때 이장님들한테 확실하게 인지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인데 삼괴도서관, 봉담도서관, 병점도서관, 세 군데 도서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예정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체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에요? 100% 국비인가요? 매칭이에요?

네,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병점도서관 같은 경우는 대규모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리모델링 이후에 설계나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이 사업은 도서관 관련 과하고 다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리모델링 이후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서관 부서하고는 협의가 다 됐다는 거죠?

네, 협의가 됐습니다.

그쪽에서는 리모델링 계획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에서는 신재생보급사업이나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그다음에 저희가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도시화가 되어 가면서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지중화사업이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런 큰 사업들에 집중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2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김용균입니다. 우리 시 깨끗한 물환경 및 건강한 자연환경을 위해 늘 관심 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수질관리과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화성호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전입니다. 사업비는 총 94억 원으로 자안천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통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는 불명확한 오염원들을 제거하여 화성호에서 유입되는 가장 큰 유역인 자안천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9월 2022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총 94억 원입니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화성호 내 일 190톤 규모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나 현재 관내 돼지사육농가 발생분뇨의 공공처리율이 29%에 그쳐 정책 목표율 50%에 부합하기 위해 화성호 에코팜랜드 내에 일 170톤 규모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86억 원이며 현재 사업 주최자인 축협과 주민 간 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한 사항으로 향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5쪽 수질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사업은 우리 시 가축분뇨와 산업폐수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마도, 발안, 장안, 바이오밸리, 전곡해양, 정남 등 8개 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과 마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기 환경기초시설의 적정한 운영으로 하천 수질을 보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16-6쪽 화성습지 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 등록으로 화성습지의 우수한 생태적 가치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국내외 인증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지는 매향리 갯벌과 화성호 습지를 포함 약 23제곱킬로미터로 총 3단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단계 매향리 갯벌 습지지정, 2단계 화성호 습지지정, 3단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화성 습지의 생태환경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명실상부한 수도권의 대표 생태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7쪽 화성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건달산, 태행산과 기천저수지 사이의 지방도 322번 도로로 인하여 단절과 훼손된 생태를 복원하여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고 시민에게는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자연과 시민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70억 원이며 2020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 70%의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 올해 예산액은 7억 원이며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2023년까지 생태축 복원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6-8쪽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를 통한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은 야생동물 구조사업, 생태계서비스 지불계약 등 야생동물 보호사업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및 포획틀 유지관리와 피해보상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6-9쪽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은 습지 자생생물자원의 보전 및 전시ㆍ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로 연면적 700제곱미터, 3층 규모의 건축물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을 건립함으로써 화성시민에게 생태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우수한 습지 생태축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수질관리과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향리하고 화성호 습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람사르습지 등록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람사르습지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지가 해안가는 먼저 했지 않습니까?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습지 신청을 하기 위한 증빙자료예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심포지엄 개최 이유나 이런 것을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 화성호, 우리 화성습지를 람사르습지에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의 의견까지는 저희가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온 지 얼마 안돼서 깊은 저기는 모르겠지만 군공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하고 겸해서 봤을 때 서부측은 습지로 지정되는 게 저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민 의견을 들어보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 위원들이 조례를 하나 발의하거나 아니면 작은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거나 현안사업을, 정책을 추진할 때도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에서도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큰 사안이잖아요. 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화성시 전반에 대해서 그냥 큰 틀에서는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군공항 이전의 대응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군공항이 화성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반대를 하기 위한 명분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여쭈어볼게요. 저희 화성호가 매향리 쪽 갯벌, 이쪽이 인공습지이죠?

지금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했을 때 저희가 맨 처음에는 인공호 비슷하게 하려다가 반은 통과하는 걸로 해서 개폐식으로 바꿨거든요.

어쨌든 자연 그대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바다를 막아서 매립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습지인데 저희가 환경, 생태, 중요하고 보전할 가치가 있으면 보전해야 되고 보호구역으로 지정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화성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행정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 과거에, 제가 수십 년 전에는 여기에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수십 년 전 과거에는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민들이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습지가 조성이 되면서,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이 지역에 살고 계시던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다 빼앗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물론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앞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어떤 삶의 터전이나 생각,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그런 지역주민들을 고려한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나.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습지 등록을 하게 되면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주민분들한테 설명하고 공청회를 하는 사항이 저희 계획상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을 한번 보시자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만들어도 당연히 주민설명회하고 토지주들하고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하죠.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몇 퍼센트나 참여를 하시나요? 현실적으로 전체가 다 참여하고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전체를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얼마만큼 했나.

저희가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원래 10월에도 계획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100인 이하’ 이렇게 돼가지고 현실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기 되는 순간에 학술적인 것은 환경재단에서 하더라도 수질관리과에서는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가 중요한지는 서로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도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