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정흥범 의원 발언

제206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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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배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동탄출장소,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ㆍ소ㆍ단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민원과, 세무과 외에 과장님들, 팀장님들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보고 받은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ㆍ소ㆍ단장을 비롯한 부서장께서는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탄출장소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지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정지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우리 시의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동탄출장소 청사 이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는 올해 12월 25일에 준공되는 동탄2주차전용건축물로 22년 2월 28일 입주할 예정입니다. 청사 이전을 위해 22년에는 2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청사임차료, 관리비, 입주 준비, 기존 청사 원상복구 공사 등입니다. 동탄출장소 청사 이전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및 근무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시민들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 대면 및 비대면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되었던 시민정보화 교육은 올해 7월부터 비대면으로 재개되어 3분기 및 4분기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정보화 교육 사업비로 4,980만 원을 편성하여 대면, 비대면 교육 병행을 통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 강좌는 48개, 교육 인원 480명 달성을 목표로 위드코로나 시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며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총무과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지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록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고광록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장 고광록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총 2건입니다. 27-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3쪽 민원 편의를 위한 맞춤형 민원실 조성입니다.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 우선배려 창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원 접수와 제증명 서류 발급시 다른 민원인에 우선 처리하여 민원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하에 비말차단을 위해서 민원대에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어 민원인과 직원 간의 원활한 소통이 어렵기에 비대면 양방향 마이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순번대기발권시스템과 카카오톡을 연동하여 순번대기 현황을 제공함으로써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고 혈압계와 체중신장측정계를 비치하여 민원인 편의시설도 보강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 민원창구 설치와 순번대기시스템 연동 등 기존에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시도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민원실 내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역할을 맡기려 하였으나 주요 사업계획 자료제출 이후에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불승인되어 실제 제출된 소요예산액과 조금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맞춤형 민원실 조성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제외하고 총 1,060만 원으로 카카오톡 연동 260만 원, 마이크 400만 원, 혈압계 등 400만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27-4쪽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 추진입니다. 현재 동탄 간 내에 총 904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한 정밀조사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중개업소 방문 컨설팅 및 지도점검을 통해서 중개사고 예방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600만 원으로 부동산 관련 신고포상금 400만 원, 부동산 업무 관련 홍보 리플릿 제작비 200만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고광록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종순 세무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노종순입니다. 세무과 2022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7,241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 목표액 6,752억 원 대비 489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과세물건 지속적 증가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시세입은 524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부동산 규제에 따른 거래량 감소 및 신축건물 감소로 도 세입은 소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소요예산액은 7억 5,000만 원으로 고지서 제작 등 송달비용과 주택가격 시가조사, 기간제인건비 등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정확하게 공평한 과세를 추진하고 월별 징수실적 분석 및 부진세목에 대한 징수 대책을 수립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체납 발생 즉시 다양한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액은 총 5,500만 원으로 채권 확보비용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처분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 재산조사를 실시,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조세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징수불능 체납액은 결손 처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쳐 지방세입이 일실되지 않도록 체납 징수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2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노종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28-4페이지에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를 볼게요. 2021년 예산 5,300, 2022년 5,500, 이게 근로자 보수인데 연도가 지금 한 200 정도 차이지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급여 차이인가요? 아니면 체납고지서 이런 제작비용 차이인가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급여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인원수는 똑같고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작년도, 과년도 징수율이 62.6%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지금 구분이 현년도하고 과년도로 나눠지는데 현년도는 당해연도에 부과한 세금 중에서 체납한 금액이고요. 과년도는 그동안 쭉 매년 누적된 체납액이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현년도에 비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과년도 분석을 이렇게 하지 말고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서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언제 이렇게 누적이 돼서 징수율이 낮아진 거예요, 뭐 때문에?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매년 저희가 동탄출장소 세무과로 이월된, 그러니까 매년 이월된 체납액이, 과년도 체납액이 한 150억 정도 되거든요. 그 150억 정도 되는 금액 중에서 지금 62.6%를 징수를 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체납액은 47억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된 연도는 2020년도뿐만이 아니고 2019년도, 2018년도 해서 그동안 누적된 체납액이 고질 체납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말하시는 거예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전 세금에 대한 징수율이 아니라 체납액이 만약에 100억이면 100억에 대한, 여태껏 100억이 있었는데 62% 징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현년도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다 됐다, 98.4?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현년도 같은 경우는 평균 저희가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매년 한 98% 정도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부과액하고 징수액하고 미수액 해서 징수율이 97.6% 나온 건데 지금 과년도 62.6%가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나온 게 아니라 그동안에.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과년도 체납액하고 현년도 부과액하고 전체 합해서 토털 97.6%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62.6%가 이 부분이, 그러니까 총 통틀어서 97.6%라는 징수율을 하고 계시다?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과년도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한 기준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62.6%를 97%로, 100%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 거예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사실 이월 체납액을 100%까지 올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징수 가능한 체납액도 있지만 징수 불능한 체납액도 있거든요. 그동안 고질 체납분들이 누적되고 누적된 금액이 이월돼서 내려온 금액이 150억 정도 되는데 올해 징수한 금액이 여기에 환급액 180억하고 징수액 금액을 합하면 한 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누적된 체납 중에서 47억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그거는 징수하기가 힘들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징수하기가 힘든 부분이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보수가 한 200만 원 차이지는데 이게 사람 한 사람을 더 쓰시더라도 이걸 징수하는 방법이 없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적으로 떠나서 징수율이 62.6%가 과년도가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영애

공영애위원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27-4페이지에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 추진내용을 보면, 과장님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 정밀조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형태로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부동산 거래신고가요. 연간 한 2만 8,000건 정도가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2만 8,000?

광록

고광록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이게 거짓 신고로 의심되는 게 있고요. 허위…….

영애

공영애위원

어떻게 찾아내세요?

광록

고광록민원여권과장

그거는 국토부에 부동산거래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또 육안으로 검사해서 시세에, 주변 시세하고 차이가 있는 걸 찾아내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지금 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2021년 500만 원, 2022년 600만 원, 이게 부동산 관련법 신고포상금 400만 원이고 부동산 업무 관련 홍보 200만 원인데 이게 포상은 어떤 걸 포상을 하시는 거고 홍보는 어떤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민원여권과장

이게 신고센터 운영이요. 이게 국토부 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예산이 거의 다 쓰이고 계시는 거예요?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무조건 편성을 하고.

광록

고광록민원여권과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요.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을 이만큼 세우라는 거는, 그건 정해져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록

고광록민원여권과장

예산은 매년 세우는 게 있어 가지고요. 실적이 사실은 올해 없습니다, 이게. 신고는 좀 많이 들어오는데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실적이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법에 신고포상금을 두게 되어 있고, 그 얘기하시는 거죠? 관련 홍보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민원여권과장

홍보도 무슨 현수막이나 배너 등을 통해서 홍보했고요. 동장님을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영애

공영애위원

부동산 업무의 어떤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민원여권과장

이게 포상제도가 있다는 걸 갖다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포상금은 안 쓰고 홍보는 하고 이게 어떻게…….

광록

고광록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이게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돼요.

영애

공영애위원

증거가 없어서?

광록

고광록민원여권과장

네,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입증이 되면…….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걸 누가, 입증의 증거자료는 누가 찾아내세요? 우리 집행부에서 하세요?

광록

고광록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 이게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고발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기소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신고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600만 원, 금액은 적지만 신고포상금도 홍보나 포상금 예산은 만들어 놔야 된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요?

광록

고광록민원여권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는 한정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400하고 200을 잡으신 거예요? 포상금이 얼마씩이죠?

광록

고광록민원여권과장

이게 과태금액의 20%고요, 부동산 관련은. 그리고 공인중개사 관련은 건별로 50만 원씩 부과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한 3, 4년 동안 포상금이 나간 적은 있으세요?

광록

고광록민원여권과장

작년에 150만 원, 1건 나갔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실적 있으셨네요, 없으셨다고 그러시더니.

광록

고광록민원여권과장

올해가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올해가, 어쨌든 금액은 적지만 예산상에, 한 3년 동안 쭉 추계를 보셔 가지고 예산 적정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올해 예산은 올라오겠지만 그거 적은 거를 저희가 자르고 이러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 5년간, 최근 5년간, 올해까지 신고내역과 포상금, 그다음에 업무 관련 홍보내역 좀 해서 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100만 원이라도 허투루 나가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겠어요.

광록

고광록민원여권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총무과에요. 과장님, 시민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자꾸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세대에 뭔가 좀 뒤처진다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거든요. 이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수업이 각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위드코로나로 가면 얼마나 대면으로 일상으로 회복이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당분간은 비대면이 주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시민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기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내용이고요. 거기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경기도에서 시민정보화 교육에 초점이 아닌 IT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IT교육이요. 저도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용을, 개설되어 있는 신규 내용을 보니까요. 아주 그냥 미래지향적으로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빅데이터 사람을 읽다, 엑셀이나 이런 건 기본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예산이 너무 낭비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우려가 이런 데에서 저희가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노력은 하시겠고 지난번에 이 교육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의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꼭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 취지가 뭐라고 하셨죠, 그때?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일단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의회 업무보고 때에 지적을 하셔 가지고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랄지 평생학습관에서 이거를 전산교육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정보통신과를 우리가 문서를 보내고 협의를 한 과정에 보면, 읍면동까지 전부 다 확인한 결과를 보면 일부 몇 명은 동의를 하고 나머지는 무반응이고 나머지는 반대한다는 이런 주민자치회가 있었고요. 평생학습관에서는 자기들은 목적 자체가 평생교육에 대한 일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안 맞는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쪽지보고도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한 대로 저희도 실무자하고 아까 오면서도 얘기했지만 현재 코로나 시점에 예산을 투입한 비용 대비 이 투입강사 교육인원이 현재까지 약 55명이고요. 앞으로 한 100명 정도 전체 누적되는 게 올해,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예산 대비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는 표현은 사실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또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해 볼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관 지식이라는 사이트에 혹시 접속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안 해 봤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핸드폰으로도 지금 금방 할 수 있으니까요. 접속 한번 해 보시고요. 이 경기도에서 하는 시민 IT교육, 저희가 이거 못 따라갑니다, 프로그램상 이런 부분들. 경기도의 어떤 시스템을 활용하게끔 시민들한테 오히려 홍보하시는 게 저희 예산의 낭비도 없고 시민들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민원여권과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 관에 서비스라는 거를 바라지도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민원 서비스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쭉 보면 대민 서비스 스킬 교육을 저희가 늘 원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없어서 한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대민 서비스 스킬교육 관련해서 사업계획에 잘 녹아내서요. 시민들이 어떤 민원 서비스에 만족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록

고광록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인데요. 거래시장 투명화 추진 관련해서인데요. 혹시 부동산이 지금 904개소라고 하셨잖아요. 휴일 단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휴일을 단합하는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쉬는 날 같이 쉬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탄권역은 지금 확실한 내용인데 쉬는 날 같이 쉬어버리니까 시민들이 그날은 전혀, 시민들까지 같이 쉬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계도가 안 됩니까?

광록

고광록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검토해서 한번…….

경아

박경아위원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시민이 불편해 하거든요. 뭐 토요일 몇 째주인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몇 째주 토요일은 그냥 단합해서 같이 쉬어버리나봐요. 그러면 시민들도 상당히, 전세를 구하시는 분 아니면 휴일날 부동산에 업무가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광록

고광록민원여권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세무과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 체납액 관련인데 지금 고지서 발송하는 거죠?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통행료 있죠? 잔액이 모자라서 통행료를 못 내고 그냥 통과를 해 버리면 이틀만에 카톡으로 오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시스템이 화성시가 앞서 가줘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저희도 지금 전자송달하고는 약간 내용은 다른 내용인데 이 지방세, 그러니까 세금고지서라 하면 인적사항도 들어가고 재산내역도 들어가고 말하자면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내역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을 하고 승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저는 일전에 사실 하이패스 카드에 잔고가 없는지 모르고요.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카톡으로 이틀 뒤에 날아오는 바람에 ‘내 정보를 어떻게 알았지?’, 물론 차량번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저는 동의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날아오길래 바로 냈죠, 부담이 팍 되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이런 고지서 날리고, 사실 고지서는 분실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당사자한테 송달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사실 안 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 앞서가는 그런 게 화성시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구 100만 시대에 앞서서.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동탄출장소 청사 이전 관련돼서 먼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용을 5층에서부터 8층까지 쓰는 거예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저희 출장소가 5층부터 8층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니까 4개 층을 쓰시는 거죠?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거기 위성에 들어가 보니까 동탄역 거기 주변이더라고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상권은 굉장히 중심상권에 지은 것 같던데, 맞아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면서, 사실 이게 주차전용건축물로 지은 거잖아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444대, 그런데 우리 동탄출장소가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실제 여기 자료에 보면 거기 우리 직원이 187명에 고정적으로 또 주차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몇 대 정도 되는, 그런 건 다 협의가 된 건가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제가 이거를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주차요금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 보고 도시공사한테 이런 현안이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흥범부위원장

그게 주차건물로 다 지은 건데 우리 시에서 그거를 공유재산으로 완전히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쓰는 것 같으면 직원들 주차도 그냥 편하게 하고 다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주차전용건물로 해서 444대뿐이 안 되는데 우리 직원들 차 대고 또 거기에 민원인들 오는 분들 그분들하고 이러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그 용도에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러는 건가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현재 한번 미팅했고요. 추후에도 도시공사하고 원만하게 협의하려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교통 그런 거는 좋잖아요, 대중교통.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어떻게 됐든 거기 보니까 어디 시내에 가면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저희도 가끔 서울도 가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계획이 2월에 있는 겁니까?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내년 2월 말 정도 할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일차적으로 시민들에게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는 잘 아시겠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흥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는 도시공사가 수익을 내야 되는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시설은 당연히 세가 나갈 거고 직원들 주차문제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출장소에서도 차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시고요. 자전거를 탄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카풀을 한다든지, 왜 그러냐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들이 차를 다 해 놓으면 나중에 거기 출장소나 상업시설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한쪽으로 예를 들어 7층, 8층을 주차장을 한다든지 만약에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민원인들한테 주차에 대한 불편을 최소로 해야 된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가격 측면에서는 도시공사팀장님이 와 계시는데요. 어쨌든 화성시 주차 조례에 의해서 가격을 따지면 실질적으로 예전에 출장소에서 지급했던 비용하고 현재 요금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도시공사 쪽하고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기준점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주차금액을 도시공사하고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화성시 정책 중에 공유주차장이라고 지금 주차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민간에서 주차장을 제공해 주게 되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사업을 지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동탄역이 있는데 주차장의 수요가 얼마나 또 많이 있겠어요. 조금 이사도 계속 다니시면서 불편하시고 또 주차도 인근 한 5분, 10분 이렇게 멀리 대놓고 걸어오는 게 불편하시겠지만 계속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기 전까지의 차량들은 공유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해 주시고 외근을 나가야 될 근무차량들은 어쩔 수 없이 도시공사 주차장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방향들로 해서, 단순히 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떻게, 반도유보라하고요. 푸르지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한화 그린 그리고 퍼스트빌 이런 데에 다녀보시다가 거기에 또 사업거리가 뭐가 있는지도 보고 이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나은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내도 되겠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영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이종영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위생과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효율적 관리입니다. 주차시설이 부족한 아파트와 상가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에 따른 주민 인식개선과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안내문 및 현수막 등의 제작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불법행위감시단을 운영하여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면차 진입불가지역에 대한 도로변 청소용역과 살수차 임차용역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비는 2억 3,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종영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현 교통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장 김성현입니다. 교통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2쪽 기본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0-3쪽 편리한 교통환경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및 개선함으로써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차선 도색, 신호등 설치 5개 세부사업에 대해 20억 4,000만 원의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유지관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0-4쪽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및 교통신호기 설치사업 등 6억 2,000만 원으로 도로교통법 개정 강화 및 범국민적 안전의식 수준에 부합되도록 안전한 통학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동탄 솔로몬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민민간 갈등에 대하여 집단지성을 통한 갈등 해소 및 동탄권 내 숙의민주주의 참여 문화를 조성하고자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동탄권 무단방치차량 견인보관소 조성사업입니다. 동탄권 견인보관소를 설치함으로써 무단방치차량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향후 불법주정차 견인 행정수요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예산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재난재해 대비 도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권 주요 교차로 일대 관제용 CCTV를 설치하여 재난재해 발생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신속한 대처 및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을 위한 도로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시설물의 침하ㆍ파손 부위를 신속히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로 유지보수에 22억 원, 도로변 제초작업으로 4억 원, 자전거도로 및 보도 정비로 7억 원, 아스콘 재포장 등 주민편익사업으로 2억 4,000만 원, 우수집수정 준설사업으로 3억 원 등 총 3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쪽 안전한 도로 조성을 위한 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의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목적인 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4억 원, 지하차도 유지관리 9억 8,000만 원, 육교 유지관리에 1억 2,000만 원, 교량유지관리에 18억 원, 가로ㆍ보안등 유지보수에 34억 원 등 총 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1쪽 동탄권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수변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원, 오산리천 진입로 설치공사 1억 5,000만 원, 하천 조명 전기요금 300만 원 등 총 3억 5,300만 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0-12쪽 동탄2지구-만의사 도로개설 공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봉산, 만의사 등을 찾는 이용자 급증으로 발생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교통편익을 증진하고자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에는 공사비 및 보상비로 1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14쪽 장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2지구 인접지역에 주변지역과 연계도로를 확보하여 교통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에는 10억 원의 보상비를 투입하여 토지보상 착수하여 2025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성현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식 건축산업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윤종식건축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장 윤종식입니다. 2022년도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2쪽 부서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두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3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주요원인인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계속사업으로 2021년 추진실적으로는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등 불법 옥외광고물을 12만 9,86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불법 광고물 정비용역 사업에 2억 4,000만 원, 불법 광고물 폐기 용역에 2,000만 원,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100만 원, 총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월 2회 이상 합동단속을 병행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확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1-4쪽 계량기 정기검사 사업입니다. 동탄 일원의 불법 계량기 사용 근절 및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하여 2년 주기로 계량기 총괄검사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 신규사업입니다.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10톤 이하 비자동저울을 정기검사하는데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2020년도 예정되었던 정기검사가 2022년으로 연기된 바 더욱 철저한 검사를 진행하여 지역사회의 공정한 상거래 질서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 관련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윤종식 건축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총 소요예산은 있고요. 그런데 사업내역이 없어서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동탄솔로몬 운영은요. 저희들이 민간인들 한 30년 정도 모집해서 전문회사에 위탁해서 이분들을 교육을 같이 해서 민민 간 갈등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그 30명에 대한 회의수당을 지급할 내역인가요? 사업내역, 예산을 어떻게 쓸 거라는 사업내역을 지금 설명해 달라고 한 겁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2,000만 원인데요. 인건비 한 590만 원, 회의진행비가 468만 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일반강사비 이렇게 해서 총 2,000만 원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나중에 자료에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사업내용들을 보면 예시를 들어줬는데요. 교통건설분야에 관련된 갈등사례를 가지고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게 다 경찰서 심의대상들이거든요. 우리가 결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심의 받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이 사례가.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그렇지만 이게 두 번째 사례 같은 것은 경찰서 심의까지 다 통과되고 했는데도 저희들 설치과정에 부영 그쪽 아파트 측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탄 경찰서하고는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동부권에도, 이게 사업이 나쁘다 좋다 이런 걸 얘기한다고 하면 일단 좋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병점에 우리 농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거리에 가운데에 볼라드를 설치했다 뺐다, 신호등을 넣었다 뺐다 계속 이게 한 3년 동안 6번 정도를 계속 반복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역민원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쓰면서 할 건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게 사업이 잘 진행되면 동부권에도, 동부출장소도 그렇고 본청에서도 잘 활용될 수 있게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갈 겁니까?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전문 갈등 관련 회사에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사전에 3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현장을 방문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공무원도 거기에 참여해서 서로 입장도 이해하고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지역 간의 갈등 문제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업 좀 잘해 주셔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에 신규사업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이게 CCTV로 설치한다는 내용이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전에는 CCTV로 재난에 대한 것들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까?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지하차도라든가 터널은 있었는데요. 교차로에 대한 대부분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많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동탄권이라든가 동부 우리 시청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동탄만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전체 다 우리 시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건가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지금 동탄만 저희들이 내년에 시범, 동탄만 설치해서, 특히 동탄권역은 올 초에도 그랬지만 눈이 많이 왔을 때 교차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막혀서 저희들이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니터를 보고 있다가 재난이라든지 눈길에 교통이 마비되거나 했을 때 제설작업이 그쪽에 투입돼서 제설작업을 원활히 하고 이런 것, 그다음에 집중호우 때에 교통혼잡이 있을 때 대처하고자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조금 더 자료를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도 CCTV에 대한 관제가 되고 있는데 재난을 어떻게 더 특별히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자료를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여쭤본 재난재해 대비 도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저도 추가 질의할게요.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부분처럼 우리가 교통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 화성시에서 굳이 또 하나의 CCTV를 설치해서 재난 상태를 보겠다 그런다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서 관리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지하차도하고 터널 관련한 시설이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모니터를 바로 체크해서 현장 대응하려고…….

영애

공영애위원

잠깐 죄송한데 어디에서 관리하신다고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 사무실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모니터링하는데, 방교터널 입구에 저희들이 모니터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무실이라는 건 우리 집행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저희 사무실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녁에는, 그러면 밤에는 아무도 안 계실 텐데 저녁에 재난 같은 CCTV가.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지금 방교터널에 터널 모니터링하는 곳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아니지만 민간위탁 줘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를 경찰서에 도로망하고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도 그 관계를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영애

공영애위원

왜냐하면 이게 동탄만 일단 시범을 하지만 이게 해서 좋다 그러면 또 다시 전역으로 가려면 이 예산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CCTV 지역에는 대부분이 아마 교통관제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서로 화성시와 경찰이 협의를 해서 그거를 우리가 빨리 정보를 받고 움직이는 게 더 빠르지 우리가 따로 행정에서 이거를 운영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스러운데 과장님 그 부분은 오히려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런 체계가 현재 없었어요, 그러면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교차로라든가 재난재해 때에 경찰서에서 어떤 정보를 받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이게 가능한지 통신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이용해서 재난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국장님, 저는 그게 오히려, 경찰서도 거기 있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예산이든 신속성이든 이게 더 낫지 않을까, 경찰 따로 시청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능하다면 같이 협력해서 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호

정승호동탄출장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100% 공감을 하거든요. 대신 경찰서에서, 우리가 여기에 하려고 하는 것은 주요 사거리거든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는 게. 그다음에 우리는 재난재해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의 목적이. 그래서 경찰서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지 또 설치되어 있으면 재난재해 쪽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방향대로.

영애

공영애위원

있는지.

승호

정승호동탄출장소장

그쪽에서 해서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이왕 할 거면 그쪽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갖다 쓰면 더 최상이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검토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저희만 설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서로 합의를 해서 가능한 데가 있으면 굳이 우리가 따로 할 필요가 없고 정말 필요한데 없다 그러면 경찰서에도 거기에서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치안을 담당하는데 그 지역이 또 재난지역이 대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가는 게 예산이나 실용성 부분에서 훨씬 낫다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승호

정승호동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전한 도로 조성을 위한 시설물 정비, 30-10페이지가 있어요. 이게 예산이 작년에는 55억이고 올해는 66억인가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동탄권역에 이런 내용들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제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들은 제가 민간이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예산을 잡아놓고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은 왜 다 안 썼냐, 66억을 왜 다 안 썼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책정해라, 그런데 이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물들 다 확인을 해 보시고 예산을 책정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사업내용을 대충 파악을 해서 그냥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올렸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과예산으로 우리가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이거 왜 다 집행을 안 했냐 이런 의견이 안 나오게끔 미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쭉 체크를 해 보고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필요한지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생각에 이 정도는 되겠다 해서 올라왔는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위원님, 저희들 올해 예산도 거의 다 지금 소비됐고요. 이 금액도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해서 66억을 편성한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보다, 이게 저희들은 대부분 도로를 관리하다 보면 단가계약이다 보니까 통계라든가 이게 다 관리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66억이면 최소한의 금액으로 편성한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말한 건 주먹구구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동탄권 내에 시설물을 한번쯤은 돌아보고 꼭 필요한 데에 예산이 있으면 더 추가할 수도 있다, 제 얘기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 예산을 세울 때에 적어도 동탄권 내에 시설물을 다 한번은 파악을 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 파악을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그렇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대부분 단가라든가 저희들이 할 때는 민원, 동탄권에서 민원 들어왔다든가 작년에, 올해 들어왔다든가 다 반영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민원 정도로?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민원 들어왔던 거를, 그다음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도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동탄권 내에 시설물 정비사업을 예산을 올리시기 전에 적어도 한번 정도는 전 동탄권을 쭉 다녀 보시고 정말 필요한지, 그래서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더 추가 예산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현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공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난재해 대비 도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시는 거 있잖아요. 교차로권에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설치하는 거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이게 저희들이 교차로에 18개소 설치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집중호우로 현장을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모니터를 통해서 제설이라든가 집중호우 때에,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현장을 가지 않고 모니터로 확인한 다음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많이 다녀보면 사실 교차로에는 CCTV가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전센터가 있잖아요. 안전센터에서 우리 화성시 관내를 다 관리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건 어떻게 알아보신 거예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안전센터가 범죄예방 때문에 다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까지는 아직, 재난안전센터하고 이게 연계가 되는지 그건 아직,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재난재해를 파악할 수 있는지 아직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이 왜 필요한 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안전센터를 한번 방문해 보니까 거기 경찰서에서도 나와서 상주를 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같이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나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런 설치를 하고 오히려 안전정책과에 그런 자료를 줘서 거기에서 오히려 그거를 받아서 운영하는 쪽이 더 여러 군데를 감시를 제대로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나 여기 위원님들이,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이 같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건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위원님들 말씀 저희들이 다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건축산업과 계량기 정기검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량기 정기검사는 신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종식

윤종식건축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탄출장소가 동부출장소에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동부출장소에서 하다가 이번 동탄출장소에서는 신규사업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상거래용이라고 그러면, 이게 계량기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업종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데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 상거래용 계량기는 어떤 종류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종식

윤종식건축산업과장

마트 같은 데에서 하는 계량기도 포함되고요. 정육점이나 모든 공장에서 쓰는 것까지도 10톤 이하는 다 해당이 됩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니까 공사장 철근 관련된 것 이런 거까지도 다 하는 겁니까?

종식

윤종식건축산업과장

네, 10톤 이하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10톤 이상 되는 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종식

윤종식건축산업과장

그거는 국가표준원에서 거기에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계속사업 같은데 신규로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동탄권 하천 유지관리 관련해서인데요. 교통건설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여름철 집중적으로 비, 호우에 대비한 그런 유지보수인 것 같아요. 맞나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지방하천, 소하천해서 9개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게 하천 준설이라든가 관목 관정 및 제방 풀베기 그다음에 위험목 제거라든가 배수로 정비, 장마철 안전시설 설치, 그다음에 징검다리 정비 이렇게 사업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오산리천 이게 오산천하고 다른 곳입니까?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오산천하고 오산리천은 다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달라요? 그렇죠. 오산천은 국가하천인 걸로 알고 있어서, 오산리천은 별도로 있다는 거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소하천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여기에 진입로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집중호우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집중호우보다는요. 오산리천은 주민들이 운동이라든가 많이 하고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하천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 설치해서 데크 같은…….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생각할 때 집중호우라고 하면 징검다리, 아까 보수 이런 건 이해가 되거든요. 건너다닐 때에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수한다 이건 있는데 오히려 집중호우가,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심하게 있을 때에는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진입로를 설치하시겠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이게 연관성이, 사업에 대한 개요와 연관성이 있냐라는 내용이거든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이건 저희들이 평상시에 시민들이 하천을 이용해서 운동이라든가 조깅이라든가 산보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리천에 있는 아파트 주변에 진입할 수 있는 데크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이걸 저희들한테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 설치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에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진입로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어떻게 오산리천의 천변에 산책로가 있나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애초에 산책로를 설치하면서 어떻게 진입로를 설치 안 했을까요? 그게 조금 그러네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진입로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경아

박경아위원

우리 집 앞에 진입로가 없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되다 보니까 진입하려면…….

경아

박경아위원

다양한 진입로가 필요해서.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하천변으로 진입하려면 돌아가다 보니까 불편사항이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어서 검토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러 가지 어떤 하천의 컨디션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세우시겠지만요. 사업개요에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한 재해 방지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길래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이나 이런 걸 들여다봤더니 진입로 설치공사가 있어서요.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쭉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개요가 조금 애매모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승호

정승호동탄출장소장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이게 하천 유지관리 쪽에 있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 오산리천을 걷다 보면, 하천변만 걷다가 위로 도로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올라오는 데크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천 유지관리 쪽하고는 좀 다르고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사업개요가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좀 헷갈리네요.

승호

정승호동탄출장소장

네, 다음부터 이거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런 부분은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시민 숙의단 운영 관련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 시민 숙의단에서 사실 큰 결정의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려는 게 이게 민민 간 갈등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더라도 반대 측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집행 못하고 있어서 이걸 한번 시범사업으로 민민 간 갈등을…….

경아

박경아위원

여하튼 숙의단에서 결정권이 있거나 어떤 기준이나 조건을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관에서 결정을 하고요. 민민 간, 그분들이 그게 해소되면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데 서로 역민원이 발생되다 보니 저희들이 역민원 때문에 사업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거는 시민의식이 함양되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시민교육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해당 과에서 사업내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뒤에 보니까 3건 정도가 갈등사례가 있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표시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시민 숙의단을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맞나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또…….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민 숙의단에서 영향력이 있거나 기준이나 조건을 결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맞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이게 이 과에서, 교통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민민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오히려 이걸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거는 관에서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관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서로 입장을 바꿔서, 민원인들끼리 한번 그 관계를 자기들이 입장 바꿔서 처리하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안건별로 10명이라면서요, 안건별로 10명이.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10명이 어떠한 부분으로 구성될지, 분야가 어떤 분야로 구성될지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분야에 계시는 분으로 구성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그쪽 찬성하는 민원과 반대하는 민원 중에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선발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얼마나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한다는 취지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뭔가 좀 민민 갈등이 오히려 관에서 결정을 못해줄 때 더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뭔가 관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결정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아까 김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니까요. 이게 잘 되면 우리 화성시 전체적으로 보급이 되는 거고 저희들이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사업을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갈등사례 중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마지막 사례인데 이게 단속유예, 주차단속유예를 시키는 민원이거든요. 이런 것도 갈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쿠팡 물류단지가 화물차들이 대기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단속하면 화물차량 운전자분들께서 굉장히 항의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요. 그다음에 또 물류단지 회사도…….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관에서의 역할이 분명하다면 그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천변에 있는 불법 포장마차도 강제적으로도 철거시키는 이런 시대이고 하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과장님?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어떤 기준과 방향성을 가지고 계시다면 민민 갈등 일으키지 마시고 정확한 입장으로 추진을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과장님, 제가 지역에 있어서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 시민 숙의단을 운영을 해서 어쨌든 갈등을 한번 해소해 보겠다는 의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아까 박경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분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르는 단지들의 주요 대표분들을 모셔서 서로 공감을 나누다 보면 오해도 풀릴 수도 있고 민원도 풀릴 수가 있다고 그렇게 조심스레 생각은 해 봅니다. 주민들이 얼마만큼 독려를 해 주느냐, 같이 참여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는데 참 어려운 내용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량견인보관소를 공사를 하겠다고 2억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에 공사를 해서 착수 완료하면 5월에 준공을 하네요? 그러면 차량을 견인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60대 정도가 공간이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는 저희들이 민간인한테 위탁 줘서 지금 민간업체에서 견인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랬을 때 지금 우리 화성시에 견인하는 장소가 있어요?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견인 장소가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두 군데 있어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남양하고 여기 동부에 용주사 앞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동탄에서도 이걸 실시할 때 만약에 견인을 하게 되면 다른 행정적인 절차가 있겠지만 주민들이 사실은 차가 어디 갔는지 찾을 수도 있고 불법 주정차를 해 놨다가 차가 없어지면 또 당황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사업을 실시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파트 모니터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동사무소에 홍보를 한다든지 이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잘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주정차단속 견인이 아니고요. 이건 무단방치차량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무단방치차량?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걸 견인해서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동부로 가고 있는데요. 무단방치차량 견인소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무단방치차량이 예를 들어서 60대가 넘으면 풀로 차서 그 차들이 기간이 지나면 폐차를 한다든지 행정절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기간 지나서 무단방치차량도 공고해서 그 기간에 폐차를 안 하거나 가져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강제 공고를 통해서 폐차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 도면하고 자료 좀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정회

13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했는데 13시에 시작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형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형재입니다. 88만 화성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시정 및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 교통행정과의 기본현황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3쪽에서 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사고 예방 등 공약실천으로 민선7기 공약사업인 워킹 스쿨버스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워킹 스쿨버스 사업은 아이들의 등하굣길 현장에 보행안전지도사를 배치하여 아이들과 함께 등하교를 하면서 교통 안전사고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능력 함양과 사회성을 교육시키고 또한 배치된 보행안전지도사는 주민 등 지역사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안전망의 일원으로서 그 구성원은 경력단절 여성 및 노인 등 생활 밀착형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학교 주변 안전지킴이 역할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시와 학교,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더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보호구역 등에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도로교통환경을 개선하여 잠재적인 교통사고 요인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시설로는 교차로 개선, 횡단보도 설치 및 미끄럼 방지 포장, 무인교통단속장비,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이 되겠으며 대상지는 마도면 두곡리 교차로에 10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에서 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및 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 등을 확대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또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내에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스마트 시대에 맞는 다양하고 편리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보호구역 내에서 아이와 어르신들이 교통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복지 실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복지 확대 운영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인 특장차와 바우처 택시 등 이동수단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노후차량 2대 교체와 바우처 택시 27대를 증차하여 이동이 불편하신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사회활동 등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개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시설 개선 및 신차로 대체하는 등 시설 현대화 및 지원센터 운영 등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보호구역 유지관리 및 특별 개선사업으로 학교 등 어린이 및 보호구역 내에 교통여건과 도로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된 교통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노후시설의 정비 및 추가 설치 등 개선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부권에는 130여 개에 달하는 보호구역이 존재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물의 노후화, 유지보수 등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 등을 개선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고를 감소시키는 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으로 우리 시 현재와 미래, 즉 향후 5개년의 교통여건의 체계적 분석을 통하여 급변하는 도시교통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종합적으로 중장기 도시교통 정비 및 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주요지점에 교통 현안문제 등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 누구나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반영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중심으로 우리 시는 물론이고 우리 시와 인접한 시군과의 도로교통망 등 도시교통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등 교통체계 개선으로 현재 교통량이 적음에도 교통 신호체계 등으로 불합리하게 운영 중인 교차로 신호체계를 신호주기 등 일부를 조정하여 교통흐름도를 일부 개선하였으나 그러함에도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에 이러한 교통사고가 잦고 교통 불편한 곳에 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흐름 등의 효과가 검증된 회전 교차로를 도입하여 기존 신호체계 운영으로 인한 교통지정체 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주변 교통 흐름 등을 확보함으로 인해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체계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남부권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등 상시 24시간 체제로 전환하여 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1쪽에서 12쪽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현재 동탄1, 2신도시를 비롯해 최근 발표된 3기 신도시에 진안지구와 봉담3지구가 포함되어 100만 도시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도시 개발 등에 증가하는 속도에 반해 공영차고지 등 도시기반시설 확보는 그동안 후순위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민원 즉, 화물차 밤샘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사고 등의 위험성을 호소하는 등 늘어나는 생활 불편민원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셔서 현재 부지 매입이 완료된 향남과 동탄은 올 연말과 내년 초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밤샘주차로 인한 불편민원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등 민원 해결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도시환경 이미지 조성과 더불어 생계형 화물차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며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조속히 추진을 검토하여 당초 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추진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형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교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원교입니다. 89만 화성시민에 삶의 질 향상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주차환경 조성이라는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8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0-1쪽과 2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첫 번째로 10-3쪽 유료 공영주차장 위수탁 운영사업입니다. 유료 공영주차장은 2021년 대비 4개소가 증가한 44개소로 지난해 12월 화성도시공사와 위탁 재협약을 체결한 후 화성도시공사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연 2회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및 수시 현장지도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주차요금 징수 및 정산, 주차장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 유지보수, 각종 민원사항 처리, 청소용역, 거주자 우선 주차장 운영과 기타 본 사무에 부수되는 사항 등이며 사업비는 52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동탄, 봉담, 향남 등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차량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택지개발 주체인 LH공사나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공원 내에 주차장 부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민간에 매각하고 있고 민간에서는 매입 후 공공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차 수요를 충족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주거상업지역 등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영 주차장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여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성도시공사에 건립하여 내년 3월 준공 후 기부채납하는 동탄역 주차타워의 경우 향후 유상 사용기간 협의 등을 통해 운영에 안전을 기할 예정이며 383억 원을 투입하여 동탄 호수공원 등 4개소에 주차타워를 조성하고 병점복합타운 주차장 등 2개소에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5쪽 공영 주차장 유지관리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공영 주차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4억 7,000만 원을 투입, 무료공영주차장 45개소에 대한 청소용역 및 공영 주차장 시설물, 전기 시설물, 통신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신리천 카페거리 노상주차장 조성 등 3개소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6쪽 주차장 공유사업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공영 주차장 조성은 과도한 사업비 및 공간 제약 등의 한계가 있어 공공 또는 민간 부설주차장 소유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CCTV, 차단기, 노면 도색, 아스팔트 포장 등 부설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 인센티브 제공을 조건으로 협약 및 사업을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5,000만 원 이내의 지원을 조건으로 사전 협의 및 신청을 받은 후 2022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추후 상업지역 인근 아파트 단지 등으로 대상지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0-7쪽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한 주차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통행 불편해소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정형 CCTV와 이동형 CCTV로 불법 주정차 민원 집중발생지역 및 사고유발지역 등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총 7억 900만 원을 투입, 고정형 CCTV 105대 및 이동형 CCTV 2대 유지관리 및 무인단속시스템 3대 신규 설치 및 1대를 이전 설치하고 13대는 성능을 개선할 예정이며 주정차금지구역 도색 및 표지판 설치사업을 진행하여 주차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불법주정차 근절을 통한 안전교통 문화정착 사업입니다. 불법 자동차로 인한 재산권 침해, 환경오염 및 교통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진처리를, 불법 튜닝 자동차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토록 명령하고 미이행시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9쪽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 차량에 대한 무상점검을 통해 사회적 교통약자 복지 향상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을 취소하였지만 내년도에는 자동차 전문정비사업조합 화성시지회 및 동부지회와 협력하여 4월과 10월, 추석 전 일요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차량 무상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10쪽 무단방치 자동차 사건 프로그램 구축사업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처리 및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2,200만 원을 투입,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무단방치자동차 송치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최원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교통행정과 9-3페이지 교통안전 사고예방 공약 실천 중에서 워킹 스쿨버스 관련해서 예산이 2021년 대비 2022년이 100% 정도 늘었습니다. 이게 인건비로 계상이 된 건가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지금 학교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인건비가 사실상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런데 이걸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학교수요를 조사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요. 저희가 모집은…….

정수

배정수위원장

인원은 우리가 모집을 해서 주고, 쉽게 말해서 이 워킹 스쿨버스를 도입을 하겠다고 학교에서 어쨌든 신청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거기에서 요청이 와야만 우리가 나가서 해 주는 거잖아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2022년도에 사전조사를 하신 거예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올해 내년도 사업 관련돼서 관내 전 학교에 문서를 보내서 신청을 받고 그래서 대략 확정된 게 48개교가 현재 신청이 돼서 예산을 책정해서 업무계획으로 담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신청을 받아서 수요에 대비해서 인원을 이만큼 더 뽑겠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산정이 됐다는 거예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도 이걸 관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학교가 등교일수가 일정치 않고 그래서 내년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갔을 때는 수요가 내년 초 되면 굉장히 늘어날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추경까지 현재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이 볼 때?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지금 학교 현장 나가서 봤을 때는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보고 학부모들이나 학교 관계자들은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가끔 홍보를 해 주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참여가 저조한 상태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원 취지는 봉사자들이 많이 나와서 같이 해 주면 좋은데 학부모들이 봉사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을 사실 만들어도 만들어도 끝이 없는 게 주차장입니다. 그렇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래서 혹시 3기 신도시를 만들면 잘 아시겠지만 공영주차장을 제공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특히 협택지역, 상가건물 있는 데에는 일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없는 데는 없고 있는 데는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3기 신도시를 만들 때 그때 LH하고 협의 과정에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주차장 관련해서는 협의를 보나요?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주차장 관련해서는 협의를 저희랑 다 보는데 법정대수 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상업지역 같은 데에는 저희가 다 매수조건으로 주차장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고 아까와 같이 협택 같은 데에는 아직 저희가 수요에 따라서, 주차장 부지가 굉장히 또 적거든요. 그게 주차장 부지가 민간으로 갔을 때에는 전부 다 세차장으로 변질이 돼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공원 내에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면 우리가 매수를 안 하고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게 최적의 방안인데.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국장님, 예를 들면 11자 상가 뒤에 가면, 우리 2동탄에 11자 상가 뒤에 가면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건 어쨌든 LH한테 저희들이 받은 거잖아요. 그런 주차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신도시를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어필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11자 상가 있을 때도 당초에는 주차장 부지가 매입 주차장 부지였었는데 주차장으로 안 하고 전부 다 저희가 도로로 변경을 요구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안 하고 전부 다 도로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도로를 넓게 해서 무료로 우리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3기 신도시에서는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0-6페이지 주차 공유사업이 신규사업으로 2022년부터 지금 검토 예정인데 지난번에 사전설명 때에 보조금 관련해서 5,000만 원 내로 해서 시설 개선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주차 공유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경아

박경아위원

네, 주차 공유사업이요. 그런데 이게 보조금에 대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유하는 면적이나 대수 이런 규모에 따라서 달라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 자체는 지금 경기도 조례에도 있고요. 저희 이번에 조례에도 담았기 때문에 도에서도 5,000만 원 범위 내로 지원을 해 주게끔.

경아

박경아위원

5,000만 원 범위 내이기는 한데 10대를 공유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100대를 공유하는 데가 있을 것인데 그 기준을 어떻게.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5,000만 원이라는 건 최대를 말하는 거고요. 그게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건지.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최대로 하는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거는 도에서 또 심사를 합니다. 저희도 50% 댈 거고요. 경기도에서도 50%를 댈 수가 있어요.

경아

박경아위원

심사기준이나 이런 기준점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10대를 공유하고 100대를 공유하면 최대한 5,000만 원 내에서 맥시멈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신청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그게 선정이 될까요, 예를 들자면?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 기준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 자체는 없는데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없다고 얘기하시면 당장 2022년부터.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그래서 일단 신청부터 받아볼 거예요. 신청부터 받아보고서 그거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과장님, 신청을 받을 때 공유하고자 하는 주체 측에서는 아무래도 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한테 플러스 되는 부분을 고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계산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계산점을 어떤 식으로 제시를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고민을 안 하셨다니 그건 얘기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조금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시설비 설치 사업비로 보조하는 거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그 내용은 압니다.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현장 여건에 따라서 아까 박경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주차장은 10대, 20대밖에 안 되는데 시설 지원은 그냥 몇 천만 원 요구하고 과다하게.

경아

박경아위원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그런 거는 현지 여건을 공무원이 충분히 검토할 수밖에, 기준을 정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런 거는 잣대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시설별로 적정규모에 대해서 이게 과다하게 한 거는 CCTV 설치를 2대면 될 걸 갖다가 4대를 설치하고 외적으로 설치하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포장 부분도 아스팔트 포장을 공유되는 부분만 포장을 해야 되는데 과다하게 더 추가로 요구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상황에 맞도록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공유사업 보조금은 다를 수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수요가 다급하거나 이런 곳도 있을 거잖아요. 면적은 작지만 필요성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되네요.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네, 고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10-8페이지 참고하시고요. 그게 튜닝이라는 단어를 제가 들어보기는 했는데 명확하게 어떤 걸 튜닝이라고 하는 건지 저도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이게 뭡니까? 어떤 행위가 불법 튜닝에 속하나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일단은 자동차 구조 변경 같은 거를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무슨 번호판을…….

경아

박경아위원

어떤 범위가 있는데 전체적인 거를 다 얘기하시는 거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죠. 전체적인 것, 말 그대로 원래 법정규격 자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더 나왔다든지 바퀴 같은…….

경아

박경아위원

마후라를 개조한다든지.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마후라라든지 바퀴 자체가 원래 몇 센티미터 이내로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더 나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 튜닝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도단속 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저희 지자체에 있는 거예요? 경찰서에 있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저희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합동단속이요? 저희도 단속권이 있는 겁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불법 튜닝을 하는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업체는 어떻게 단속이 되고 있을까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러게요.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광고물 같은 것도 다 그냥 업체에서 불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업체 단속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 자체가 좀 강력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다 어떻게 보면 불법 자체를 갖다가 많이 양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 그 업체를 지도단속하는 지도단속권은 어디 있는 거예요? 경찰서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있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보통 카센터라든지 그런 데에서 다 하기는 하는데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불법 자동차를 단속하는, 불법 튜닝 자동차를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그거를 해 주는 카센터나 이런 단속이 우선시 되면 훨씬 더 효율성 있는 단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하셔서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원래 정비업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정비업체 자체가 자동차 전문정비업도 있고 종합 정비업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하나하나 나가서 단속하기는 힘들고 보통 이런 것 자체는 튜닝 같은 것, 저희가 직접 단속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법령을 아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현장 나가서, 어떻게 보면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원상복구를 갖다가 명령을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을 안 할 때는 행정처분이 같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한두 건이 아니라 그냥 1년이면 한 1,000건씩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불법 튜닝하는 자동차가 1,000건 정도 된다, 단속되는 차량이 1,000건 정도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행하는, 그러니까 불법 튜닝시켜주는 카센터나 이런 업체를 단속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재 9-8쪽에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한 100% 정도 더 증액이 됐어요, 37억. 여기 보니까 회전 교차로 확대가 15억을 하셨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 교통체계 개선이 22억 정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게 이렇게 확 늘은 이유가 뭐죠?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지금 회전 교차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 전까지는 사업을 1년에 한두 건, 올해 두 건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회전 교차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고 그래서 안전사고라든지 사고율이라든지 교통 지정체 사항을 많이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권장을 하면서 국도비는 사실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교통 정체구간이라든지 교차로, 교통량이 많지 않은 그런 데에 신호를 돌리다 보니까 지정체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보자,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갖고 예산이 전년도보다 늘어난 상황이고요. 나머지 교통안전시설이나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옛날 노후된 시설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고 정비하는 쪽으로 많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회전 교차로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것도 배액 정도 이상이 증액이 돼서 이게 신설도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 해야 될 걸 우리가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본 거예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설도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흥범부위원장

그러게 다 포함해서 했을 건데 그 아래 추진현황에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추진현황이 있잖아요. 송산-봉담고속도로 준공 이렇게 하고 국도77호선 이건 무슨 얘기예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전차 계획에 의해서 저희 지역에서 이런 국도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그런 계획에 있어서 저희가 중기계획에 반영돼서 추진된 사항을 기록해 놓은 사항이고요. 여기에는 저희 시비로 들어간 건 없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 중기계획에 의해서 큰 도로, 시도 개설된다든지 그런 것도 중기계획에 들어가지만 지금 여기에서 언급한 거는 민자라든지 국도, 사실 국도77호선은 현재 확정된 게 아니고 아직 진행 중이라고 저희도 언급을 해 놨지만 77호 연결, 현대에서부터 저쪽 우정 연결도로 그런 부분들, 갑지역 국회의원실에서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고 현대라든지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장기 계획에 담겨있는 사항이 현재 추진과제라고 여기에 현황으로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담아져 있지를 않나요, 이 77호선이?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아직은 담겨 있지 않고요.

정흥범부위원장

아직 안 담겨져 있는 거예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갑지역 국회의원님이 그거를 거기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서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소문에는 그게 그렇게 되어 있다 어쨌다 그런 얘기들도 있던데.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담겨있지 않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지금 건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는 거죠?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보충 답변, 제가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에 KDI에서 설명회해서 참석을 했었는데요.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국토부 담당과장님하고 국도유지사무소에서도 담당과장님께서도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단절된 부분이기 때문에 77호선이, 꼭 해야 된다고 필요성에 대해서 수차 얘기했는데 경기도 이 수도권에 대한 국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전체 다 빠졌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아쉽게도 중앙부처에서도 많이 해 주시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완전히 수도권에…….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국도 관련되어 있는 거는 사실 연차계획에 의해서 한번, 그게 이번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다시 5년 정도 기간이 있어야 그때 다시 또 심의를 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너무 느려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수도권은 다 안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전방 쪽 그쪽에 일부만 빼놓고는 수도권은 전체 기재부에서 재정 여건이 좋은 데라고 그래 가지고 다 빼버리고 지방으로 다 내려갔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이 사업 관련된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떤, 국도 77호선 말씀하시는…….

정흥범부위원장

아니, 국도 77호선은 추진을 건의 중에 있는 거고.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물…….

정흥범부위원장

이건 지금 안 되어 있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회전 교차로하고 시설물 설치에 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줘 보시라고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지도과장님, 10-10쪽에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 거죠? 10-10쪽.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무단방치자동차를 갖다가 신고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1년이면 굉장히 많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자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걸 관리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엑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대충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요. 현장을 또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경찰서에 도난하고 수배 여부를 조회를 한 다음에 견인을 하고 또 자진처리 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강제처리, 폐차도 하고요. 권리행사 공고, 강제폐차 직권말소 이렇게 하면 이걸 갖다가 한 다음에 나중에는 검찰에 송치까지 다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 자체가 하나도 없어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갖다가 도입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그간에는 우리 시에서는 신규로 처음하는 건가요? 그냥 엑셀로.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엑셀로 관리하는 것 자체를.

정흥범부위원장

엑셀로 정리를 하면서 그간에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했었는데 이거를 프로그램화하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엑셀이나 한글파일로 관리하던 것 자체를 프로그램으로 한다는 거죠.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요.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전 교차로 사업지 발굴 10개소 했는데요. 보통 수기리에 수원과학대 가는 것과 43번 대체우회도로 상판 위에 육거리가 있습니다, 육거리.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혹시 거기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거기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는 지금 어떤 회전 공간이나 그런 부분이 좀 안 돼서 거기도 저희도 나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길을 자주 이용하는데 교통이…….

효상

김효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거기가 안녕동과 봉담 수기리 경계이다 보니까 동부출장소에서 해야 될지 본청에서 해야 될지 계속 서로 미루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육거리가 조그마한 길로 육거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 우리 시 본청 행정과에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9-10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택지개발하고 공공택지와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택지개발하고 공공택지는 법이 좀 다른 건데요. 택지개발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공공택지는 공공택지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법적 차이입니다, 그거는. 공공택지는 또 임대주택을 주로 공급하기 위해서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택지개발촉진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큰 도시에 대해서는, 요새는 공공택지를 위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또 특히 3기 신도시는 적기에 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택지개발, 기존에 택지개발의 고시와 승인 절차가 완전 간소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가 앞으로 광역교통에 관련된 것들은 조금 더 선도적으로 먼저 고민을 해야 LH와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거기에 따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3억 9,000 정도의 용역비를 가지고 하는데 제가 유영진 팀장님과 또 지역개발과, 도로과 간담회를 지금 한 두 차례 정도 했는데 그때 우리가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의 용역이, 법정용역이 있으니 그 용역비를 가지고 우선 3기 신도시의 광역에 대한 교통체계에 대한 용역을 먼저 선행을 시키게 해 달라라고 하는데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기 신도시가 용역 중에 발표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담아서 가는 걸로 용역사에…….

효상

김효상위원

혹시 과업은 뭘로 지시했습니까?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지금 과업 자체는 명확히 정리를 안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지시했다면서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면서…….

효상

김효상위원

그냥 3기 신도시를 검토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과업에 대한 거는 저희도 지금 정리를 안 해서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명확하게 그거는 과업을 다시 추가를 시켜주고…….

효상

김효상위원

유영진 팀장님 혹시, 위원장님, 팀장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네, 팀장님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영진

유영진교통개선팀장

교통개선팀장 유영진입니다. 지금 저희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용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라서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나 이런 거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과업을 지시한 사항은 아니고요. 3기 신도시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교통개선방안이나 광역교통개선방안을 수립하라고만 구두로 지시한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교통량 예측, 가로망 개선 그리고 기존에 신도시에 대한, 신도시 내의 광역체계, 환승체계 등등해서, 저희가 부탁드리는 건 뭐였냐면 3기 신도시를 먼저, 용역 과업기간이 있다 보니까 3기 신도시가 먼저 도래되어 있는 우리에, 어떻게 보면 긴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용역사에 먼저 이 부분을 고민해 달라고 했을 때는 구체적인 과업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그것 좀 정리해서 용역사에 과업을 주고 그 과업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혹시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대해서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지금 민자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효상

김효상위원

민자사업이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효상

김효상위원

도로건설관리계획이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용역은 같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진행하고 있죠?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혹시 3기 신도시에 필요한 도로들에 대한 것들을 교통행정과에서 얘기 듣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건.

효상

김효상위원

팀장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실무니까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영진

유영진교통개선팀장

현재 진안지구하고 봉담3지구 발표에 따라서 동서축으로 민자고속도로 계획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용역이 3억 9,000인데요. 이게 가능해요, 이 용역비로? 우리가 LH가 보통 광역교통을 준비하는 전체 틀에 대한 용역비가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모르시죠? 유영진 팀장님도 내용,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영진

유영진교통개선팀장

보통 도시 규모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한 5억에서 1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 봤을 때는 한 50억 정도 이상의 용역비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응하려면 3억 9,000의 법정용역 가지고 과연 진짜 말 그대로 선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냐, 그래 가지고 이번 업무보고에 혹시 본예산에는 이 용역사에 예산을 좀 추가시켜서 진짜 실질적으로 LH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름. 지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어떤 큰 그림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는 현재 용역 나간 거는 우리 시 5개년 계획에 담겨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플러스해서 가능한 건지 한번…….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과장님, 그냥 일반상식대로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 같으면, 과장님이 용역사예요. 원래 법정용역, 우리 화성시 전체에 도로, 철도, 버스부터 다 해서 기본계획들을 5개년 단위를 만들고 있는 용역에 3기 신도시에 광역에 관련된 것들을 해 달라라고 하면 그냥 해 주겠어요? 그러면 어딘가는 좀 로스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용역사는 선정됐고 그분들 전문가이니 조금 돈을 좀 더 줘서라도 우리가 진짜 대응할 수 있는 광역교통 체계에 대한 용역이 더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더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더 추가로 요구를 해서 그 과업에 대한 걸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에 대한 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래서 한번 대가이율까지도 따져 보면서 했더니 한 1억 정도가 들 정도로 이런 거를 검토하려고 하면 들더라고요, 우리 시가 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니 본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요. 또 예산법무과는 이미 예산을 어느 정도 정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공유주차장 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벌써 와우교회 같은 경우는 한 5년 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를 한 지가. 교회 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상신성결교회는 향남에서 교회 옆에 다 이주자 택지, 협의자 택지이다 보니까 주차난이 되게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신성결교회에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주차난을 해소한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와우교회는 주변에 아무 것도 없는데 누가 차를 대상으로 거기에 차를 세워요? 과장님 아시죠, 와우교회 어디에 있는지.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언덕 위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효상

김효상위원

그거 누구한테 공유를 해요? 누가 거기에 차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든 이주자 택지든 협의자 택지든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협의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거기도 아래쪽에 주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아직 현장을 나가보지는 않았는데.

효상

김효상위원

현장도 안 나가 보고, 글쎄요. 예산을 업무보고 책자에 올리고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5년 전부터 들어왔다는 소리는 저도 처음 듣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그럴 때에 왜 안 했냐면, 하여튼 나중에 마이크 끄고 얘기하겠습니다. 동탄역에 주차타워 짓죠? 목적이 뭐예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죠, 주차장.

효상

김효상위원

주차장이죠? 그러면 불특정다수의 주차장을 짓기 위한 거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렇죠.

효상

김효상위원

역도 있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죠.

효상

김효상위원

아까 동탄출장소를 하면서 동탄출장소 사무소가 이전하면서 직원들도 같이 사무소가 이전하다 보니까 기존에 쓰고 있는 주차장을 고민해야 될 때가 왔지 않습니까? 협의하는 과정에, 444대인가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총 444대.

효상

김효상위원

444대 중 직원이 써야 될 게 170대라고 하니 그러면 민원 와야 될 사람, 또 불특정다수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공유 주차장 사업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일단은 거기 바로 위에, 동탄역 위쪽에 동탄역 임시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한 308면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를…….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 행정을 해 달라, 그 공유 주차장은 또 누군가 써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게 주차장이라는 게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누구한테 공급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아파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출장소가 다닐 거예요? 우리 팀에서 다닐 거예요? 같이 다니세요. 같이 해서 사업을 발굴 좀 해 주시고 아파트 내에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다 보면 계속 교회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양하게 공유주차사업이 이루어지게끔 시에서도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업 자체가 신규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반복사업인데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또 예산 심의 때에 같이 논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 주차장에 대한 이야기는 벌써부터 나왔는데 아직까지 실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실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이 일단 먼저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되고 접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유 주차장 의미가 있는 거지 사실 지정은 해 놓고 의미가 없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현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만 도로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상만입니다. 어려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 기반시설 사업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로과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도로과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 계획수립 사업입니다. 이 계획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용역으로 각종 개발계획 및 증가되는 교통량 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022년까지 총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도 66개 노선, 농어촌도로 139개 노선 등 도로망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향남과 남양을 최단거리로 연결하여 접근성 확보를 통해 도시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0년 11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2022년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5쪽 일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우리 시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등 계속사업을 추진하는 도로확포장사업으로써 도로 기반시설 수요 증가와 인프라 부족에 대응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629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에는 조암지구 연결도로 등 3개 노선 총 7.07킬로미터 도로 확장과 시도13호선 등 2개 노선 총 7.05킬로미터를 도로 신설을 완료할 예정이며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등 19개 노선, 총 32.34킬로미터 또한 순차적으로 준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6쪽부터 11-8쪽까지는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의 예산 및 세부사업 현황이오니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서남부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낙후된 서남부권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편익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담 도시계획도로 중로2-3호선 개설공사 등 총 81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2년에는 10개 사업 3.796킬로미터 개설을 완료하여 교통복지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0쪽부터 11-13쪽까지는 2022년부터 향후 준공 예정인 서남부권 도시계획도로의 세부사업 현황이오니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ㆍ하천 및 미지급용지 보상사업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으로 오래 전에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소하천, 지방하천 등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이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진행하기 위해 국도시비 11억 원을 투입하여 사유재산권의 보호 및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2년 예산 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상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대규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차대규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소관 2022년 예산 관련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 기본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쪽 과적 및 노점 단속반 운영입니다. 과적차량 및 불법노점과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신속ㆍ강력한 단속을 실시로 쾌적한 도로ㆍ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2-4쪽 도로 유지보수 사업으로 총 64억 5,400만 원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된 법정도로 재포장, 마을안길 확포장 및 도로 정비, 위험도로 개선사업, 교통혼잡지구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5쪽 도로 설해대책 운영으로 염화칼슘 과다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친환경 제설장비를 확보 지원하며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6쪽 화성시 도로대장 구축사업을 통해 화성시 시도의 도로대장 전산화를 통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도로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7쪽 제부도 진입도로 보수공사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 및 관광자원 확보를 극대화하여 지역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8쪽부터 12-13쪽까지는 구조물 유지관리, 가로ㆍ보안등 정비사업 등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므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4쪽부터 12-18쪽까지는 인도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도로변 풀베기 사업 등으로 화성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19쪽부터 12-21쪽까지는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을 위하여 금년도 공사구간을 이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레저ㆍ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2022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차대규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에 질문 좀 드렸는데요. 혹시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관리계획에 관련돼서 소통하고 있으세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지금 도로건설관리계획이 현재 용역발주가 돼서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보고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는 착수보고 시점에 맞춰서 교통행정과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진행할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전에 했었던 용역이 있었잖아요, 전 용역. 이게 매년 5년 단위로 하는 법정용역이죠?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그전에 했었던 용역에 대한 것들은 소통 좀 해 주십시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이미 또 어느 정도 저희가 관리계획 용역에 태워야 될 노선들은 다 숙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송민상 팀장님 다 머릿속에 있어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금년도에 용역 발주하는 용역은 2023년부터 2027년도로 향후 5개년 계획을 담아가는 거기 때문에.

효상

김효상위원

66개 노선을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의 초점을 둔 거고요, 이 용역은,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에 태워야 될 노선들이라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가안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자꾸 제가 3기 신도시를 얘기하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3기 신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진안하고 봉담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광역교통망을 검토하도록 용역사를 불러서 지금 면담을 했고요.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국장님, 얼마 전 화산동 다녀오셨죠?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오산-용인 간 고속도로 때문에요.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가서 주민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일단은 시장님께서 지시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일단은 우리가 국토부하고 청와대에 탄원서를 일단 넣자, 그다음에 플래카드 거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냐, 또 주민들께서 탄원서 1만 명 이상 제시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내용들을 협의했고 주민들이 환경 같은 의견도 많이 제시를 저희한테 했고 저희가 여태까지 방치한 거에 대해서 꾸지람을 듣고 그런 걸 해서 앞으로 10월 내로 그런 계획을 우리가 추진할 계획인데 주민들께서 의견을,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들 하셨고 시에서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같이 가자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원래 올 12월에 MOU를 체결하고 실시계획 설계가 들어갈 계획에 있었죠.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그렇죠.

효상

김효상위원

대전제를 깔아야 될 거는 MOU 체결 12월에 하는 거를 좀 연기하는 것이 일단 사업의 우선순위인 것 같고요.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지하화로 만드는 거에 대한 의견 통일, 그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이 동시에 진행해야 될 건 대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과가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진즉 좀 그래야지, 진즉 그런 생각하고 진즉 그래야지 이게 과연 가능한가, 지금 만약에 사업비가 20%가 더 초과가 되면 다시 검토해야 되거든요?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시 검토하다 보면 B/C 안 나와요. B/C 안 나오면 이거 백지화예요. 대안은 그러면?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일단은…….

효상

김효상위원

주민을 만날 때는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대안까지도, 그러면 이번 용역에 이런 것도 포함된 게 있나요, 혹시?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용역에는 현재는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본예산에도 이런 예산은 없을 테고요.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같이 고민해 줘야죠. 우리가 지하화를 요구해 가지고 진짜 백지화를 고민하는 것까지도 얘기하지 않으면 선거 때에 다가와서 그냥 주민들 얘기하는 대로 다 얘기 듣고 끝나고 나면, 이거 아니잖아요. 진짜 약속한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백지화될 수도 있는 것까지도 감안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주민을 만나러 가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런 것들도 고민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말씀 맞지만 일단은 저희가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두 달이 남았는지 한 달 반 정도가 남았는데 그 실시협약 연기하는 게 주목적이, 너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백지화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고 일단 연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10월 내에 우리 시하고 주민들하고 행동을 같이 하는 뜻에서 시간을 벌어놓고 검토를 하는 것으로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무책임한 발언이 안 되게끔 계속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효상

김효상위원

도로관리과 관련해서요. 혹시 전반기 상임위에서, 인도하고 도로에 녹지축의 관리를 통일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반기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적은 없나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가 도로를 보면 도로의 인도는 우리 도로관리과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녹지축은 산림녹지과가 하고 있잖아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향후 체계적인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물론 대상이 다르고 전문성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이거 다 단가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다 단가잖아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 좀 해 보셨다가, 당장하시라는 말씀 아니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부도 이번에 주민 설명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용역사 선정되고 설계의 기본안들이 나오면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에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11-5쪽에요. 일반도로개설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도15호선, 이 구간 예산이 기위 투자된 게 16억이 됐거든요. 그리고 올해 예산 편성이 안 됐고, 그렇죠?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설계는 다 끝난 건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설계 완료됐고요. 지금 현재 주민 공람도 끝났고 감정평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 사업이 절반만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계속 이거를 신속히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사업이 진행되니까 신속히 진행 좀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도1호선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민원이 일부 있어서 약간 변경을 해 달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맞습니다. 지금 당초 설계안을 가지고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기존에 지장물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린벨트에 축사가 있는데 축사가 아마 철거가 되면 지금은 이축하기가 거의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께서 그런 부분의 노선을 약간 변경해 줬으면 하는 민원, 주민들이 그런 민원들도 일부가 있어서 노선의 변경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저희가 도로 시설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 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도로관리과장 질의드릴게요. 12-15쪽에 폐보도블록 무상 배부서비스를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거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이것도 가져갈 사람이 대상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연초에 화성시 홈페이지에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한 2개소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거기에서 선착순 언제 며칠부터 받겠다 이렇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폐기물 처리가 했었나요? 어떻게 처리가 된 거죠?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폐기물 처리로 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폐블록으로 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대략 한 얼마 정도, 1년에, 매년 다르겠지만 그래도 평균치를 잡는다고 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그게 폐기물 처리는 루베당 한 1,600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토털 금액으로는 모르시고?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토털 금액을 했을 경우 저희가 간접비까지 해서 톤당 한 32만 원 정도 그 정도가, 죄송합니다. 32만 원이 아니고 루베당 1,140원.

정흥범부위원장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화성 관내에 보도블록을 새로 교체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교체하는 비용액이 폐기물로 하는 비용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규사업으로 해서 참 좋은 생각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홈페이지에 그걸 공고를 해서 이 대상자를 찾는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자주 전화가 오긴 오고 있습니다. 폐보도블록을 쓸 수 없겠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사장을 별도로 장소를 확보해서 거기에 야적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없을 경우는.

정흥범부위원장

이게 그쪽으로 이동하고 이러는 것도 또 비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인건비 이런 것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공고도 하고 그 지역의 읍면동 같은 데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세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12-19쪽에 마도산단에서 궁평항 간 자전거 도로 보수공사가 있거든요, 2구간.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된 거죠? 그래도 한 10년 됐나요? 10년 안 됐죠?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아직 10년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3억 5,000이 편성됐는데 그 구간도 자전거 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동호회에서 많이 타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남양 쪽에서 내려가는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하천변으로 해서. 쭉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지금 마도산단 초입하고 연결되는 데가 여기 도로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몇 번 개설을 요구했었거든, 폐기물 있는 쪽으로 해서. 직선으로 해서 그걸 빼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자전거 도로로 해서 그 안쪽으로 해서 다시 큰 도로로 나와서 돌아가게 현재 되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도로를 횡단하는 부분이 있고 위험하기는 합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게 잘못됐다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 하천으로 쭉 계속 내려가서 마도산단에서 궁평리 가는 거기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거든, 그거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 그 내용 좀 누가 얘기해 보시지, 그때 거기 폐기물 원상복귀하고 그쪽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고 나한테 얘기했었거든, 그런데 과장님이 전혀 모르고 계시네, 나오셔서 얘기해 보세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팀장님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흥범부위원장

네, 팀장님이 잠깐.

호범

최호범도로환경정비팀장

도로환경정비팀장 최호범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인수인계해서 10년은 아직…….

효상

김효상위원

앞에 앉아서 얘기하세요.

호범

최호범도로환경정비팀장

일부 자전거 도로가 단절된 구간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공사가 미진해 가지고요. 이번에 저희가 담아진 거는 공사가 자전거 도로가 안 된 데를 다 해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남양읍 우림 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천변으로 해서 쭉 내려가다가 은장교인가 있는 데에서 다시 우회전 해 가지고 큰 도로로 나가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직선거리로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통화했을 때에는 거기 폐기물 관련돼서 거기 공유수면을 일부 침범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원상복귀를 시켜서 그쪽으로 연결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 내용이 맞는 거예요?

호범

최호범도로환경정비팀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고요. 그거 다시 현장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이건 제가 약간 들었는데요. 제가 현장조사를 다시 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제가 벌써 몇 번 얘기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그래서 계획을 잡고 그런다고 나한테 답변했었거든, 그런데 이게 자전거 도로라는 것이 어떤 연결이 제대로 돼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도 하고 이런 건데 지금 현재로 거기에 보면 마도산업단지 큰 길로 나가게 되어 있어서 도저히 자전거 타는 사람이 거기를 타고 갈 수가 없어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번에 용역할 때 그거까지도 용역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폐기물 쪽에서 걔네들이 파쇄를 해 놓은 부분이.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펜스 쳐놨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공유수면 쪽으로.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만약에 그게 너무 많이 넘어왔다고 그러면, 그거를 원상복귀시키기가 어렵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약간 데크 비슷하게 해서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차량들이 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로 해서 그거를 설치를 해 줘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거기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최대한 설치하도록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도로관리과 소관인데요. 12-5페이지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설해대책 운영 관리해서 친환경 제설사업 관련인데 이게 염화칼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질에 따라서 도로가 상당히 부식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던데요. 어떤 대책을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게?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12-5쪽, 1억 3,000만 원 예산 세운 거 말씀입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네.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염화칼슘은 이번에 구입은 못하고요. 재난근무자 나중에 밤샐 때 저녁비라든가 급량비하고 그다음에 장비들 보수하는 비용으로 좀 쓸 겁니다. 염화칼슘은 저희들이…….

경아

박경아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2회 추경 때에 확보를 하는 걸로 했고요. 1억 3,000은 사무급량비하고 기계 보수하는 것.

경아

박경아위원

그 밑에 부족 제설자재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좀 죄송합니다.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예산계에 요청한 건 이걸 요청한 거고 이게 1억 3,000으로 조정이 된 건데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못 고쳐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거 전체적인 자료가 그러면 잘못됐다는 얘기세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1억 3,000으로 맞췄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 그대로 금액으로 기재를 해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저희들이 잘못 뽑았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은 수정하시는데 제설작업을 구하는 건 맞잖아요, 차후에.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차후에 2회 추경 때에 저희들이 한 30억 정도 들여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매년.

경아

박경아위원

여하튼 도로 부식 관련은 염화칼슘 질의 문제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도로관리에 뭔가 유용성이 있다고 하면 친환경 제설자재를 써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앞으로의 도로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은 아무래도 친환경 제설제가 한 25% 정도 비쌉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과거에는 그냥 염화칼슘할 때는 가로수들하고 높은 데에 나무들이 고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아

박경아위원

친환경이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아니, 그냥 일반 염화칼슘.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도로 문제도 있고 어떤 고사 문제도 있고, 가로수 고사 문제도 있네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 친환경으로 구입을 화성시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거의 90% 정도는 친환경 염화칼슘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시고 도로관리팀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어필을 하셔서 지금 제설자재 구입을 하는 부서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부서에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미 한 90%라고 하니까요.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그 뒤에 페이지인데요. 화성시 도로대장 구축사업 관련인데 이게 신규로, 사실 이게 약간 빅데이터로 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걸 구축하시겠다, 화성시 소관 도로대장을 구축하시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요. 도로과에서 이미 도로를 개설할 때 그 도로 상황이나 이런 데이터가 있지 않나요? 이게 다시 새롭게 파악이 필요한 내용이 어떤 부분일까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신규 도로가 진짜 개설되면 도로 중간에 박스라든가 표지판, 그다음에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GIS상에, 지금 저희들이 행정망에 나타나지를 않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규 도로가 준공이 될 때 각종 지하시설물이 어디 부분에 있고 그다음에 높이는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거를 GIS상에 입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바로 어디에 뭐가 문제 있을 때 그 노선의 GIS를 보고 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하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도로과에서 그러한 뭐라고 그래야 될까, 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각종 지하시설물이요. 그런 거까지 다 감안해서 도로를 설치하지 않나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할 때는 GIS상에는 흉관이 도로를 횡단을 할 때 몇 밀리미터가 묻혀있다는 게 GIS상에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과거에 했던 거는. 그거를 다 저희들이 도로대장을 구축해서 GIS상에 볼 수 있게 만드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과거와 현재까지도 다 이 사업량으로 담아내는 거예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이건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의 사업량입니까?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전체 저희들이…….

경아

박경아위원

2022년도에 한 7억 정도.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총 16억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전체적인 사업량은 16억을 보고 계시는 거고.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022년도에는 한 7억 정도 예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이신 거예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언제 이게 완성될까요, 언제까지?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상은 한 24년도 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여하튼 도로대장을 구축해서 여러 가지 어디에서, 어느 과에서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이런 대장이 만들어지면?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아무래도 모든 실과소들이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수과 같은 경우도 물 관리 할 때 흉관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각종 가스라든가 상수도도 마찬가지 매설계획이 있을 때 이 도로대장을 보면서 여기는 박스 몇 밀리미터가 있으니까 설계할 때 이거를 반영할 수 있으니까 실과에서도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요? 여하튼 내용을, 일단 빅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동감하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된 빅데이터를 잘 구성해야 되는 것이 핵심인 것 같거든요, 과장님?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최선을 다해서 충실한 용역이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 LED로, 가정 내에서도 사실 LED 조명등으로 교체를 하는 상황이긴 한데요. 12-12페이지랑 12-13페이지가 LED 교체 관련인데 분할상환금 지급 관련해서 이 내용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기존에 나트륨으로 설치되어 있는, 과거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LED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민간이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렌털 비용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렌털 비용?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이게 전기요금이, 이 설치비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국비 좀 받아 가지고 시비를 투자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서 전기를 절약하는 금액만큼 렌털 비용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얻어지는 거는 거의 절약되는 것만큼 렌털 비용으로 다시 지출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절약되는 게 특별히 없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전기요금이 많이 절약이 되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절약되는데 렌털비로 몇 %가 절약되고, 렌털비로 몇 %가 나가고 몇 %가 절약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전기요금이 매월, 이거는 자료로,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전기요금이 분당 얼마인지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계산도 해 보시고 렌털은 딱 계약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렌털비용 나가는 거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협약 맺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자비용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자세한 거는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폐보도블록 무상배부 서비스 관련한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인데 이게 또 적사장도 필요하고 야적도 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이걸 잘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거를 유지관리하기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 만약에 신청을 연초에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공사현장에 야적을 할 때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현장에서 바로 싣고 나갈 수 있게 그런 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아까 도로대장 구축사업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벌써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좀 늦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7억 가지고 38개 노선을 구축을 하고 그 이후에 몇 년, 2024년까지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망을 거의 다 구축을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 신규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 용역까지도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받고 인수인계를 받을 예정이고요. 24년까지는 기존에 안 되어 있는 것, 과거에 되어 있는 거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실질적으로 신규로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연간 개통되는 도로는 손에 꼽힐 정도인데 기존에 있는 도로를 빨리 어쨌든 정비를 해서 시스템을 해서 관리하는 데에,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각 부서에서도 그에 필요한 자료들을 같이 공유해서 하면 아무래도 행정에서 훨씬 더 정확하고 수월하게 업무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 어쨌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약 13억 정도 이상 들어가는데 이 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역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저희 분담금이 2022년도에 17억 정도 내고 남은 금액이 3년치가 약 54억 원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사는 지금 착공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체는 다 지금 지정이 된 거죠?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교체가 1만 2,000, 거의 한 1만 3,000개 교체를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벌써.

정수

배정수위원장

LED는 벌써 교체를 했어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다 완료는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교체나 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건 아직 안 됐어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기존에 나트륨 있는 거는 거의 99% 정도는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마을 깊숙이 있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가로등 유지단가로 읍면에 얘기를 해서 교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아니, 가로등 외에 또 다른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한 5개 항목 정도 된 것 같은데.

정흥범부위원장

그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시스템.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시스템 구축도 이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것들은 사업이 어떻게 됐냐, 그 말씀입니다.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그것도 다 완료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 신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아까 우리 박경아 위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전반적인 자료를 계획 대비해서 개수 그다음에 진행상황, 100% 다 했는지 개수, 진행상황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안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국 건설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국입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 등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기본현황에 이어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인 예산사업인 수변공간 통합관리 추진 등 5건의 사업과 비예산 사업으로 행정재산의 관리,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건설과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계획입니다. 13-3쪽입니다. 수변공간 통합관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하천 및 구거 등 통합관리를 통한 깨끗한 물 순환을 목표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추진하는 반복사업입니다. 지난해 선도적으로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금년에도 국가하천과 일부 지방하천, 소하천을 대상으로 2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주변의 오염원 제거, 친수 생태환경 보전과 재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고용창출과 환경 정화활동에 따른 녹색도시 이미지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4쪽에서 6쪽입니다. 소하천 개수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하천 정비를 통한 재난재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실적은 소하천 128개소 249킬로미터 중 98킬로미터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77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인 소하천 16개소 26.7킬로미터를 2024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며 하천 개수율은 지난해 대비 2% 증가한 42.3% 정비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미정비된 124킬로미터는 2025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13–5쪽, 6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황골천 정비공사 외 4건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의 준공 또는 계획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입니다. 토지 보상 60% 이상 완료되고 금년 2회 추경시 토지보상비가 확보된 봉담 방하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상절차가 43% 진행 중인 까치매천의 경우 토지 매입과 소하천 정비계획의 수립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능안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항목인 2018년도부터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중인 장안천 정비사업은 화성 봉담3 공공택지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현재 진행하던 토지의 분할 등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사업 진행을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개월천 등 7개소에 대해서는 각종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토지 분할, 인허가 협의 등 행정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생활환경 정비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에 기초생활 여건을 전략적,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반복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봉담, 우정읍 등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농업 용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노후교량 재설치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계획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는 대로 올해 연말 실시설계를 완료 후 내년 3월 내로 공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안전한 농로 이용환경 확보, 그밖에 수리시설 유지관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한 영농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용수개발, 농로포장,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사업비 50억 9,7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농업용수개발은 정남면, 남양읍 등 대형관정 6개소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농로 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는 13억 원으로 농로 포장 3킬로미터, 하천 정비, 수문 설치, 농수로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1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0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써 당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51억 8,310만 원을 포함한 1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경지정리지구, 저수지 등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해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낙후한 수리시설 개보수 및 저수지 기능 보강을 통해 안전한 농촌환경 유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13-11쪽 주요 사업계획입니다. 세부사업 중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장안독정지구 외 9개 지구에 용배수로 약 11킬로미터와 수로교 150미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영농대비 한해 특별대책지원사업으로는 서신용두지구 외 10개 지구에 수로관 1만 6,000미터 정비, 양수장 6개조 설치를 정비할 계획이며 11개 사업 중 6개는 공기관 대행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예산을 교부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정남보통지구, 운평지구, 양감사창지구는 계속사업으로 2020년도에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이며 우정호곡지구 외 3개 지구는 신규 추진사업입니다. 그외 농로포장사업은 장안사곡지구 외 6개소에 대해서 농로 3,474미터를 정비할 예정이며 저수지 재해기능 보강사업은 남전저수지 제방그라우팅을 시공할 계획으로 안전한 농촌 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3-12쪽 효율적 행정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 행정재산 관리를 통한 국공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화성시에 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업무로서 국공유지 측량을 목적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목표 징수율 90%로 세외수입 확충 및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13쪽 전문건설업 등록 및 현장 실태조사입니다. 관내 전문건설업체 1,282개, 업종 1,810개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49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산업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에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시정명령 106건, 영업정지 28건, 등록말소 11건 등 228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2022년도에는 경기도청 공공입찰 사전단속 및 화성시 공공입찰 사전단속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적발하여 정당하고 건실한 업체의 수주를 통해 관급공사의 안정성을 보장하려 노력하고 또한 빅데이터 및 각종 민원신고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의 타 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업체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건실한 화성시 전문건설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소하천 정비를 통한 재난재해 예방과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행정재산과 전문건설업체를 관리함으로써 화성시 재정확충 기회는 물론 건실한 건설산업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재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갑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준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3페이지 화성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토지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로 정보화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토지행정업무시스템입니다. 매년 정기적 예방 점검 및 장애 처리를 위하여 유지보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 이어 2022년도까지 노후화된 서버를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완료하고자 유지보수비 4,400만 원, 데이터베이스 서버 교체비 5,000만 원, 총 9,4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최신장비 구축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인 토지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4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되는 한시법입니다. 확인서 발급된 건별로 일반보증인 일인당 10만 원, 총 4인의 수당 지급을 위하여 2,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9월말 기준 총 94건, 148필지가 접수되어 15건 18필지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22건 58필지가 현재 공고 진행 중이며 13건 19필지는 이해관계자인 등의 이의 신청에 따라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44건 53필지는 보증인의 보증취지 확인 등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반상회보,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2022년 8월 4일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용 확충 및 생활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도로명주소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생활화하고자 주소정보시설을 확충하고 사용자 중심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도로명주소 사용불편을 해소하고자 3억 9,5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명판과 기초 및 지점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고 일제조사를 통하여 노후화된 도로명판도 정비할 계획이며 맞춤형 사용자 중심 홍보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통하여 토지소유자간 경계 분쟁 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추진한 정남면 수면1지구 등 5개 지구 1,985필지는 현재 경계 협의 중으로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남양읍 남양1지구 등 8개 지구 2,042필지는 4억 2,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2023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구 내에 주민설명회는 물론 지속적인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8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에 따라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며 이중 50%는 지방비로 징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241건 133억 5,400만 원을 부과하였고 52건 23억 3,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된 7건 중 6건은 재산 압류한 상태이며 1건은 무재산으로 독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비용 재확인에 3억 원, 감정평가 비용에 9,6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발사업 종료 후 조속한 시일 내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함은 물론 체납 방지를 위하여 납부만료1개월 전에 만료예고 통보로 조기납부 환급제도 홍보와 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 조건으로 연분납 제도를 적극 유도하여 징수율 제고 및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준갑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변공원 통합관리 관련해서 예산이 2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내년에 2억치를 하겠다는 거죠?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인원을 15명을 잡았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이거는 통합관리 용역을 통해서, 그 업체를 통해서 투입되는 인력을 말하는…….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고 용역을 줘서 어쨌든 15명을 이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2021년도에도 운영을 했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올해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하고 있고 지금 통합관리가 결과로 하천에 대한 부분의 오염물질 제거하고 오염원 유입되는 것들을 차단하고 쓰레기도 제거하고 수목도 제거하고 이런 부분에서 물을 좀 깨끗하게 하자 그런 취지로 갔던 부분인데요. 저희 사업에서 일부 시설은 저희 자체적으로 보완을 했지만 다수가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 게 통계 내보니까 저희가 한 65% 정도는 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 위주로 민원사항 이런 부분도 처리를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목표가 고령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 생산활동 유발이라고 해 놨는데 어쨌든 이게 목표에 맞게끔 혹시 15명이 고용창출이 되는 건가요? 어쨌든 저희들이 뽑는 게 아니고 용역사에 맡겨서 그분들이 인원을 뽑는 거잖아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저희가 정산해 줄 때 그 부분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산해 줄 때, 어쨌든 목표에 맞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용역대상이 국가하천 2개, 지방하천 23개, 소하천 128개인데 이걸 어쨌든 다 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걸 관리를 하나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이게 최초계획을 세울 때는 전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까지 해 가지고 약 15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가려고 그랬던 거였었습니다, 최초 계획은. 그런데 작년에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2억으로 사업비를 픽스시키면서 일단 국가하천 우선적으로 해 보자 그렇게 해서 국가하천 위주로 갔던 부분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올 2021년도는 국가하천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2억을 세웠을 때도 국가하천을 중심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국가하천을 가면서 긴급하게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같이 갈 수밖에는 없고요. 그리고 이거하고 유사한 게 경기도에서 친환경 명예감시원이라는 제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3명 투입해 가지고 발안천을 했는데 내년에는 15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안천도 하고 이쪽 남양에도 하고 동탄 신도시 쪽에 있는 준공된 하천 이쪽 부분에도 인력을 투입해서 쓰레기 줍고 오염원 제거하고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환경단체나 봉사단체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실 때에 같이 한번 둘러보고 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같이 시민들한테 조언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더군다나 요즘은 봉사단체가 원체 많기 때문에 그런 봉사단체들이 천을 한번 둘러보면서 지역을 탐방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혹시 국가하천하면 황구지천하고 오산천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요. 동탄에 특히 봉사단체들이 제가 알기로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같이 접속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애초 계획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시민 사회단체까지 같이 연계해서 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확대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네, 앞으로 그 방향까지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토지정보과 부동산 소유 이전등기 관련해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이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28개 읍면동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읍면동도 있을 거고 또 없는 데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읍면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읍면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동은 해당이 안 되고.

정수

배정수위원장

동은 해당이 안 되고, 그러면 각 읍면에 이걸 대신 서류를 해 주는 변호사가 선정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자격보증인이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 민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우정 쪽에 변호사 한 명을 다시 선임해서 두 분이 좀 더 했고요. 저희가 다 파악을 해 보니까 우정 쪽이 좀 많고 마도하고 남양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도 쪽에도 또 하나 저희가 보충을 했고요. 그래서 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걸 각 읍면에 통보를 해서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해라, 실질적으로 빠져 있는 분들이 이걸 찾아서 해야 되는데 모르고, 어르신들은 사실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 데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챙겨서 이걸 한번 할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또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이게 특별조치법이 이번만 했던 게 아니라 지금 총 네 번째 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총 네 번째 하고 있는 겁니까?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80년 초, 80년 하반기, 95년, 96년 거의 10년 주기로 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한 15년 주기로 와 가지고 거의 다 했고요. 통상적으로 지금 보면 상속이 좀 많습니다. 상속관계가 일반상속으로 하려면 간혹 가다가 행불되거나 어디 외국에 있거나 그러면 상속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9월 말 기준 발급건수를 보니까, 확인서 발급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경기도에서는 저희들이 많은 겁니까?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내년 8월까지는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할 때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우리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개발이 다 끝나고 허가가 다 나가고 나서 개발부담금을 징수를 합니까?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준공 이후에.

정수

배정수위원장

준공 이후에, 2022년도 목표징수율이 91%라고 하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개발징수금을 준공 이전에 부과를 하면 안 되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법에…….

정수

배정수위원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그렇게 되어 있고 완료하기 전에 하면 그 사이에 또 수허가자가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완료 후에 하게끔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아니, 이 사람들은 개발하게 되면 당연히 개발부담금을 내야 되고 나온다는 것까지 다 알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목표징수율이 91%밖에 안 된다는 거는 10%는 그냥 예를 들어 개발이 다 끝나고 돈을 안 낸다는 그 말이잖아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징수율 91%라는 거는 다 돈 들어온 것만 해당이 되는 거고 이중에서 연분납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 10% 안에 연분납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100%를 봤을 때 연납도 있고 분할도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징수되는 게 한 몇 %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지금 보면 연분납까지 다 하고 저희가 체납된 게 보시면 439건에 19건이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 95, 96% 정도는 다 징수가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은 없나요? 다 하고 있는 거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20년도에 19건이 체납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18건을, 13억 700만 원이 압류된 상태이고 하나가 지금 무재산인 거고 올해는 7건이 체납되어 있는데 6건은 다 압류된 상태입니다. 1건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해서 독촉 중에 있는 상태고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징수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어쨌든 저희들 세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징수하는 데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이재국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재 13-12페이지에요. 효율적 행정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이 22년도는 목표치를 70건 정도 예정을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 아래 보면 추진계획 2022년도, 목표치를 이렇게 정해 놓으면 어떻게 됐든 그거에 대해 나가서 현장을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이게 국공유지 관련돼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하천하고 구거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는 거죠?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도로 말씀…….

정흥범부위원장

도로까지도 하고, 도로 조명에 대한 것.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도로?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재경부 땅이라든가 다른 그런 쪽에 공유지는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재경부라든가 이쪽 땅은 우리 회계과 쪽에서 직접 관리하고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국토교통부나 농림부 소관의 공공용 재산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 이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시군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마 무단점유가, 하천 쪽에 이런 무단점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얼마 전에 벌금인지 과태료인지가 100 얼마인지 그 금액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 금액은 지금 어떻게 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금액 산정은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정흥범부위원장

아니,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게 저희도 시골에 살다 보니까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하천이 변형되면서 사실 그냥 쓰고 있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한 토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그냥 방치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이 있었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었거든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한 20년, 30년 전부터 쓰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행정청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사만 지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도 심고 이런 나무를 심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일단 과태료가 됐든 벌금이 됐든 이때 고지가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걸 대부계약을 하는 겁니까? 어떤 조치가 되는 거죠?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일단 사용료, 농사짓는 경우에 하천에 크게 문제 안 준다고 그러면요. 그동안에 써 온 것에 대해서는 5년치 추징 부과를 하고요. 하천에 영향을 안 준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경작자들 위주로 허가는 일단 해 주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니까 계약을 서로 맺어서 대부계약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경작에 대해서 아예 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신규 허가는 국가하천이 아예 나갈 수가 없는 거고요.

정흥범부위원장

국가하천에서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하천 같은 경우에 도유재산으로 해서 한 87필지, 직접 조사를 해서 무단 원상복귀시킬 건 원상복귀시키고 변상금 부과할 건 부과하고 지금 조치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87필지는 했고.

정흥범부위원장

도유재산에 대해서는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신규해서 신고라든가 불법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얘기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찾아서 저희들이 측량할 건 측량하고 해서 세원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 효율적으로 하여튼 재산을 관리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게 본 위원 생각도 국공유지를 그냥 무단점유해서 쓰는 거는 안 맞다, 저도 이런 쪽에는 동감을 하는데 이게 그간에 몇 년 전도 아니고 20년, 30년 전부터 써오고 있는 것을 가서 그냥 일방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간에 썼으니까 돈을 내라 이러는 것도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법적인 사항을 먼저 봐야 되겠지만 조금 사전에 어떤 사전고지를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조치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이거 하는 방법이 맞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이런데 그런 거는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무조건 그냥 불법사항에 대해서 발견이 되면 그냥 그렇게 조치를 꼭 취해야 되는 거예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법령을 저희들이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치는 해야 됩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지금 그 금액이 상당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 본 위원 생각인데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약간 우리 시에서 행정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써서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건설과에서 70군데 정도를 올해 발굴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빨리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아예 그러면 농사를 안 짓든지 원상복귀를 시켜 놓고 오히려 그거에 대한 조치를 안 받는 게 나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가세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시골 어르신들은 그래도 땅이 그냥 노는 걸 못 보시더라고요.

정흥범부위원장

제가 만약에 그 땅을 관리했다고 그러면 이런 계획이 있는 거를 안다 그러면 그 땅을 농사를 안 짓고 추후에 내가 다시 계약해서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농사 안 짓고…….

정흥범부위원장

그런 거에 대한 사전단속에 대한 고지를 해서 그런 거를 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법령에 예를 들어서 그게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건설과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소하천 개수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이 소하천 개수사업을 할 때의 프로세스가 실시설계를 하고 보상을 하고 착공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일단 소하천으로 지정이 된 하천은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도 결정이 되고 하면 우선순위 결정된 사업에 따라서.

경아

박경아위원

우선순위가 결정이 됐을 때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그다음에 사업순서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하천법에 따른 사업 인정고시를 받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고시를 받고.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그다음부터 보상이 들어갑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끝나면 착공?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사업비가 확보된다고 하면 그 시점에 가서 공사발주도 별도로 또 진행하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보상이 거의 100%를 목표로 보지 않나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100%를 목표로 보는데요. 저희들이 한 70, 80%만 되고 공사를 밑에서부터 하류 쪽부터 해 올라가는 여건이 되면 공사도 병행해서 같이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러면서 이제…….

경아

박경아위원

보상된 구간만.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보상된 구간만요.

경아

박경아위원

보상된 구간만 바로 착공이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그건 수용재결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경아

박경아위원

수용재결?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능안천 정비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내년 2022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현재로는 행정절차 중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지금 하천 기본 실시설계가 끝났고요. 끝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하고 토지수용에 대한 협의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토지지적공사에 분할의뢰단계입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성과가 나오면 그 성과를 가지고 정비계획 공고를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보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예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보상은 지금 하나도 안 됐습니다. 아직 절차 이행이 안 됐고 내년도 본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년도 보상 착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착수가 들어가는 건가요, 착수까지만?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 12억 원을 지금 저희가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보상을 내년까지는 뭔가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나와줘야 되겠네요? 몇 %까지 목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지금 여기가 보상비가 한 12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한 220억인데 보상비가 120억이고 내년도에 15억 정도가 일차적으로 일차 투입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한 70, 80% 이상은 되어야 공사 착수는 할 수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되겠습니까, 내년 22년에?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내년에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내년에 일단 보상, 보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내년에 보상을 아까 5억 정도 얘기하셨나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15억으로 지금 저희가, 15억으로 요구해 놨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5억, 그러니까 220억 중에서 15억을 얘기하시는 거죠?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70, 80% 정도 되어줘야 되는데 15억이면 10%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착공이 되겠냐, 그 얘기죠.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공사 착공은 내년에는 못하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 여기 목표를 공사 착공이라고…….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공사 착공이 아니라 보상 착수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보고 과장님, 저희가 참고가 되고 민원의 처리에도 도움을 받고 이러는데 이런 문구 하나가 달라져 버리니까 완전히 시각이 확 달라져 버리는 거죠.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보상 착수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프로세스에 의하면 전혀 착공이 안 되는데 공사 착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보상 착수라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요. 13-7페이지 관련인데요. 이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한 6개 사업인데요. 사업명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량, 콘크리트 포장 등등이 있는데 이게 어디를 포장한다는 건지를, 농로를 포장한다는 건가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어디, 5번 것 말씀하시는…….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3번을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3번.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3번은 배수로 정비하면서 그 옆에 도로까지 같이 포장해서 나가겠다는 겁니다, 송림리.

경아

박경아위원

배수로를 포장하겠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배수로 정비하면서 오른쪽으로 한 쪽으로 도로 포장까지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국가사업은 아니고 100% 시비잖아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이게 전환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시비 50%해서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 시비 100%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 설명은 국가사업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시비 100%라는 거는 시에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 걸로 알고.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전환사업으로.

경아

박경아위원

매칭으로 들어가야 될 게 9억 5,000 정도 올라온다, 이 말인 거죠?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여하튼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우리 건설과하고 토지정보과는 거의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반복사업인데 어쨌든 차후에 다시 예산 심의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안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보고된 사업계획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 정책결정시 의원 간담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의견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