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이한영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1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4분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김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문관호 위원으로부터 김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상수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5분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정미경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방금 문관호 위원으로부터 정미경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미경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입니다. 태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태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체계화를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태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함을 제1조로,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정책 수립과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을 제4조, 태백시 농작물 예찰·방제단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을 제5조로,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예찰·방제단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을 제6조~7조로, 예찰·방제단 임무 및 수행 내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제8조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 및 입법예고, 비용추계서, 법제심사 결과, 규제사전검토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철희입니다. 태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체계화를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상위 법령인 식물방역법에 따라서 그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소장님! 우리 비용추계서 다시 한번만 좀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전체 소요되는 비용을 지금 얼마나 지금 추정을 하고 계시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차 년도 내년도에는 그 약 5,000만원이 지금 소요가 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그 아! 5,000만원이 아니고, 인력 관리까지 포함하면 약 1억 정도 지금 소요가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1억.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1억이면은 그러니까 인제 편성을 할 때 뭐 어떤 과목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인력비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인력비라면은 어떻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기간제 인력 관련된 부분에
한영
이한영위원
아 기간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2명을 지금 채용을 해갖고 운영할 예정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기간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2명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네. 인력비 2명.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그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해서 소형 차량 하나 하고 거기에 탑재되는 소형 방제기
한영
이한영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거기에 또 병해충 예찰 검체를 할 수 있는 현미경까지 해서 그거까지 해서 약 1억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계산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인제 저는 궁금한 거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지금 이게 민간으로 그러니까 인제 방제단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인제 민간한테 인제 그 지원을 해주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갖고 저는 인제 조례를 만드는지 저는 그렇게 인제 파악을 했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인제 과장님 말씀으로는 인제 자체적으로 방제단을 운영을 하겠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인제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굳이 조례가 왜 필요할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거는 그 국가방역법에 의해 갖고
한영
이한영위원
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자체에다가
한영
이한영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국비를 인제 내려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 기반 테두리 안에 저희가 조례를 갖고 있어야지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틀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국비를 받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렇구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하여튼 예. 그렇다면은 만들어야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저는 하여튼 좀 생각이 좀 처음에 그냥 아 방제단 해가지고 민간한테 이거를 인제 주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주기 위해 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개념이였으면 좋은데,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인제 그 조례를 만드는 거라 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조례를 왜 만드냐 했더니만 저기 뭐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를
한영
이한영위원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소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간담회 때 충분한 그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마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조금 그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다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타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혹시 인접 시군 어디가 운영하고 있죠? 우리 시에서 최고 가까운 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없는데 말씀입니까?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있는 데, 하고 있는 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있는 데는 지금 삼척, 영월, 정선 다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예찰·방제단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찰·방제단은 지금 현재 그 지도직 개념에 저희가 그 센터 내에 병해충 예찰업무 지금 담당관으로 지금 지정을 해갖고 그 담당관이 있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그 기간제근로자는 여기에 관련돼있는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학과나 그런데 나온 사람을 좀 지금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 네. 농업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인제 그 저기 예찰·방제단으로 인제 구성을 하죠?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소장님 그러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지금 자체에서 단장 및 팀원이나 이렇게 팀장들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실 계획이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그 우리 그 소장님하고 직원들은 여기에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들은 이 교육기관이면서 병해충 예찰과 관련돼갖고 항상 교육을 받습니다. 도 단위하고
미경
정미경위원
아 그러면 전문가를 더 고용 안 해도 되신다는 말씀이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니 그러니까 저희 자체 이 센터라는 이 개념 자체가 지도직이라는 게 주기적으로 저희가 진흥청하고 연관을 지어 갖고 병해충 관련돼서 수시로 인제 교육을 받으면서 그걸 하고, 또 안 될 때는 그 병해를 검체를 해갖고 또 보내 갖고 그걸 또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저희들이 밟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해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또 빠른 시간에 지금 뭐 코로나19 검체하듯이 우린 못 하지마는 빠른 네트웍이 되듯이 그렇게 저희도 네트웍이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예찰·방제단의 주요 활동시기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시는 거예요? 기간제를 고용하신다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쭉 봤을 때는 지금 그 초창기 육묘시절부터 인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3월 내지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끝나는 10월달, 11월달까지 가야 될 그런 예정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아까 인제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면서 한 가지 내 물어보겠는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이게 인제 2022년도에는 인제 재원조달을 하면서 인제 1억이 됐는데 인제 이게 뭐나 그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인제 진단 장비가 있잖아.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게 인제 처음에 장비를 한번 쓰게 되면은 이거는 5차 년도까지는 그대로 그 한번 구입하면 안 쓰게 되잖아.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맞잖아.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인제 여기 보니 세입은 3,000만원인데, 세출은 1억 나가는데 인제 우리 자체 수입에서 7,000만원을 더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인제 보조를 저쪽에 국비를 3,000만원 받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올해는 인제 도비를 받고요. 먼저
상수
김상수위원장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럼 인제 2차 년도부터 인제 장비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줄어드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비 부분은 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인제 2026년도에 가면은 인제 조금씩 늘어나는 거는 인건비에 대해 가지고 조금씩 늘어나네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물품들이 조금씩 느는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인제 자체 수입비도 점차 늘어나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은 그 여기에 써있는 거 보면은 세입이 1차 연도에는 3,000만원 됐는데 2차 년도에 1,500만원이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럼 3차년, 4차년, 5차 년도에는 왜 없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지금 도에서 정책적으로 인제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단위는 인제 없어지지마는 국비 부분이 지금 여기에는 표시는 안 돼 있지마는 국비 부분이 인제 병해충 관계가 국비 쪽으로 인제 넘어가 갖고 더 이제 추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국비 부분은 여기는 안 됐지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여기는 편의상 안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인제 여쭤보는 겁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25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용선희입니다. 태백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법이 2020년 3월 30일에 제정되어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법령에 의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조에는 조례의 목적, 2조에는 용어정의와 3조에서 6조까지 지원대상사업과 신청 및 정산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제정되어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현안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는 조례 목적, 제2조에는 용어정의, 제3조에서 6조까지 지원대상사업과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하여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사항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철희입니다. 태백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2020년 3월 31일 일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이 2020년 3월 31일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이 경우회하고 행정동우회하고 전에 그 한번 올라왔었잖아. 그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아니 이게 처음입니다. 그때는 간담회.
길동
김길동위원
간담회 올라올 때에 제가 얘기하기를 “의정동우회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랬으면은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경우 같으면은 딴 거는 다 상위법이 있고 의정동우회는 상위법이 없잖아. 그러면 그런 걸 마련하든지, 우리 의회 의원들 있는데도 얘기를 해서 이게 인제 의장하고 뭐 이렇게 의회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면은 의원들도 강원도연합회가 있고 전국연합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국연합회에서 거기 가서 국회 이런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제안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저는 먼저 이걸 왜 행정동우회하고 이거는 만들면서 우리 의정동우회를 안 만드느냐! 그러면 의정동우회가 우리 의원들이 사실 좀 좋지 않게 의정동우회에서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의원들은 “딴 거는 해주면서 왜 우리 거는 못 만드느냐”고 그분들도 우리 매로 이해를 못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먼저 올라왔을 때 제가 간담회하고 설명을 할 때, “할 때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이랬는데, 그 후로 가갖고 저 있는데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이게 상위법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행정을 할 때 안 되면 이래서 안 되니까 그러면 제가 그러면 “그거라도 빨리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럼 그때 간담회 끝나고 나면은 안 들어오니까 모르지. 우리는! 내가 어제 물어봤을 때 의정동우회는 상위법이 없고 행정동우회하고 저 경우회는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법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법도 지금 어제 과장님 얘기한 거는 뭔 얘기냐? “지금 이걸 법을 통과를 해도 조례를 만들어도 그 사업을 해야만이 보조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 그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어차피 보조금은 신청을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이 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글쎄 아니 그거는 뭐 그렇게 하는데 저 얘기 잠깐만 들어봐요. 뭔 얘기냐 하면은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경우회나 행정동우회가 강원도연합회가 있어 갖고 강원도연합회 체육대회를 해. 그럼 태백시가 하는데 태백시에서 교통비하고 식사 값은 안 줘야 돼요? 이거 지원해줘야돼.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런 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조례가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 생각은 아니 뭐 어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내가 의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의정동우회도 연합회 가면은 그걸 건의를 해서 같이 국회 통과를 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걸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 공무원들은 여기에만 전문가지. 그러면 우리인데 설명을 잘해줘야 우리도 알아듣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 나는 그때 “같이 올리시오.”이랬더니 안 올라오기에 ‘아 이걸 뭐 조례를 만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 어제 딱 올라왔는데 보니까 없는 거야. 그래 “이게 왜 안 올라오지?” 하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상위법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 이런 거를 우리인데 좀 완벽하게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내가 여기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전에 그 설명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라 해갖고 안 올라왔으면은 지역 주민들이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그럴걸! ‘저 김길동 의원이 의정동우회 안 해주니까 이거 반대했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상위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할 때 그때그때 잘 설명을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건 먼저 설명 듣고 하니까, 네. 반대한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5조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이래서 각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라던가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쭉 1, 2, 3, 4 나와 있어요. 지역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사업, 그다음에 치안협력 지원사업,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있거든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고 뒤에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보면 제3조의 2에 사업에 대해 쭉 열거가 돼있어요. 그러면 여기 뭐 치안협력지원사업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외에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외 사업들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저희들이 인제 지방행정동우회하고 경우회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준 게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아니면 주민봉사활동 공익활동을 위한 봉사활동 요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딱 단서조항이 있어서 뭐 친목도모나 아니면 뭐 회원복지증진이나 요런 부분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돼있고, 재향경우회법에 제3조에 사업들이 쭉 열거돼있어요. 그래서 요 3가지는 공익을 위한 거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밑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돼있고 여기 열거 돼있는 사업 보면은 공익 이외에 회원 개인들간의 친목 도모라든가, 자녀장학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얘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그건 안 들어갑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그러니까 봉사활동이나 자치행정발전을 위한 사업을 말하는 거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인제 그 뭐 우리 재향경우회 인제 여기에 대한 거는 여 비용이 보니까 그 3,000만원 연평균 미만에서 하는 거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다음에 ‘한시적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이건 무슨 얘기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아 이게 뭐 이렇게 연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어떤 보조금을 집행할 때 반복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반복적으로 안 되는 상황일 때?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뭐 아까 저기 우리 동료 의원이 그 질의하신 내용대로 잘 추진해서 한번 잘 검토해주시기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39분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조례심사에 애쓰시는 김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27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 및 상속할 수 없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15년 6월 22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및 양수할 수 있도록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위해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적용범위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적용되며, 상위법 등 그 관련법은 제4조에 포함시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 가능하는 안이 있습니다. 또 제5조를 살펴보면 양도제한은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가 금지될 경우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도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과 조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철희입니다. 태백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사업권 양도·상속이 지역실정에 따라 가능해짐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서 사업자의 재산권 보호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과장님! 그 제가 이거는 우리 그 지금 조례하고는 조금 이제 뭐 별개의 내용인데 그래도 인제 택시와 관련돼있는 얘기라 가지고 제가 인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인제 그 개인택시 이제 기사님 몇 분한테 인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야 이의원! 우리 저기 뭐나 뭐 우리 기사들을 좀 이렇게 좀 통일된 복장을 좀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인제 그런 인제 제안이였어요. 그래서 “아 제가 이거 그때 의원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집행부에 제안했던 게 인제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바로 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인제 그 뭐 사실 이 기사님들에 대한 그 기사복을 통일시키면은 사실 뭐 인권침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또 동의가 또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물론 우리 이제 시민들이나 택시를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은 인제 좀 이렇게 뭐 안정감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나쁜 거보다는 좋은 게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기사님들도 일부 기사님들의 입장에서는 또 인제 그 개인적인 그런 프라이버시라든가, 인권침해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저는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그 이제 시민들이 그런 거를 요구를 한 게 아니라 기사님들 내에서 이런 얘기가 인제 한번 들어 왔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그 사측하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한번 논의를 한번 해가지고 좀 좋은 방법을 한번 좀 찾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인제 합의가 된다 그러면은 시에서 그죠? 이렇게 뭐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거 한번 이렇게 한번 논의를 좀 한번 해주실 걸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제가 지금 요 조례를 살펴보니까요.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3항에 그 의해 가지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영권을 주기 위해 가지고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하는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는 2009년 5월 17일날 그 11월 28일 한 양도를 받은 차가 태백시에 2대가 있습니다. 그 2대는 못 팔게 돼있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 여기 2대가 있다고 나왔어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못 팔게 돼있었는데 2015년 법이 바뀌면서 인제 조례만 제정하면은 2대도 팔 수 있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인제 조례를 바꾸고 혹시 그 2대가 팔 거나 양도나 양수할 때 그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안입니다. 그럼 이 요번에 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제5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보면 그 양도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4조에는 2009년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3항 및 제15조 4항에 따라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라고 돼있어요. 그죠?
네.
미경
정미경위원
4조에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5조에 보면 양도제한에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4조가 할 수 있다.’라고 돼있고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5조에는 그럼에도 4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에 따라 가지고요. 2009년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될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도 양도가 금지된다.’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라는 조항이 있어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이게 안 그래도 제가 아침에 어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의회에 설명드리기 전에 공부를 하면서 우리 계장한테 물었습니다. “조금 상충되는 거 아니냐?”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의원님 조금 말씀드리면, 그랬더니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감차를 저희들이 올해처럼 내년처럼 감차를 하지 않습니까? 감차를 할 때는 그 양도·양수 그 개인택시를 감차할 때는 개인택시를 감차 때 받은 그 권한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걸 정해놓은 겁니다. 이해가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지 모르겠지마는 그 감차를 뭐 20대씩, 15대씩 해놓고 다시 또 택시를 2012년도는 그 2대를 다시 증차를 했거든요. 인제는 그런 감차 다 끝날 때까지는 증차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걸 정해놓은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 양도가 금지된다는 조항이?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5조가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아 근데 4조에는 이렇게 돼있는데 5조에서 또 안 된다고 돼 있어 가지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저도 아침에 그래 갖고 어저께 이거 갖고 한참 토의를 했었습니다. 저희 계장하고.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감차 때하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감차를 이제 저희들이 지금 65대를 감차를 해야되는데, 65대 감차가 되기 전까지는 개인택시 예를 들어 갖고 뭐 20년 무사고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옛날엔 증차를 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가 다 끝날 때까지는 증차를 못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럴 때는 감차를 해주면은 인제 감차를 해주면 감차를 하는 기간에는 증차를 못 한다는 규정을 하기 위해서 이걸 담아놨답니다. 그 자세한 설명은 제가 토의를 했는데......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설명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네.
감차 계획이 있어서?
그럼 그 기간은 별도로 정해 갖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저도 이해 안 갔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죠.
고 기간 중에만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증차고 감차고 아무 것도 못 하는 거죠.
미경
정미경위원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양도·양수도 안 되고 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예. 예.
관호
문관호위원
제가 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개인택시 전체 마지막에 나온 택시 2대를 포함해서 이제는 그 양도·양수를 이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2대까지도 양도·양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가능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 개인택시를 양도·양수를 양도를 하고자 할 때는 요즘은 뭐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택시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그때는 양도를 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도 맨 그렇게 되는 건가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을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시 기간 내에를 제외한다면은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그 기간 내에 아니면은 언제든지 양도·양수는, 매매도 가능하니까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 진단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요즘은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뭐 진단이 그 예를 들어 갖고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제가 운행을 할 상관이 없으면은 양도하는 데는 사실 매매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본인이 의사 진단이 있어 갖고 예를 들어 갖고 50살인데 아프지 않은 상태도 제가 인제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팠을 때만 양도·양수할 수 있지 않느냐......
관호
문관호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돼있었잖아요. 계장님! 그전에는 그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그 개인택시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그 진단에 따라서 양도를 하고 그랬었잖아. 그죠?
아 의사에 따라 5년이 경과가 되면은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거는 5년 기한이 없고?
관호
문관호위원
5년 지나
길동
김길동위원
그 아픈 사람은 5년 기간 안에 그냥 아무 때나 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팔 수가 있고?
아프고
관호
문관호위원
5년 전에 그러면은 그 저기 그 이걸 양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5년이 경과 안 됐는데
양도·양수가 안 되는 거예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2대 증차한 거 외에는 그 받은 게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럼 개인택시를 양도해가지고 제가 인제 양도를 했어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사서
관호
문관호위원
양수를 했어.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사가지고 그럼 저도 팔라면 5년이 경과 돼야 되는 거예요?
길동
김길동위원
그렇지.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개인택시를 구입해가지고 새로 구입한 사람이 양수 받은 사람이 내가 하다가 한 1년이고 하다 몸이 아파가지고 내 개인택시를 사정상 팔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길동
김길동위원
그건 의사 진단이 있으면 되지. 아파서 도저히 못 한다는데 어떻게 할거야.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아니 그 저기 지금 그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법률상에는 그 의사 진단 그런 내용을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60살 넘었을 때나 60살 넘었을 때는 현재 넘길 수 있고, 또 5년이 경과하면 되는데 5년 이내에 만약에 팔아야 될 때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몸이 아파서 말씀하신 것처럼 몸이 아파 팔 때는 뭐 규제 조항이 있는지, 아니면 의사 진단이 있어야 된다는
길동
김길동위원
그 조항이 있어야지. 그런 법이 없으란 법이 없잖아.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제가 오기 전까지는 오기 전까지는 뭐 내가 샀다가 운행해보고 장사 안 되면 팔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5년 내에 또 그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저기는 내가 인수를 해서 5년 넘어서 5년 넘는 그 다음 달부터 팔 수가 있다 이 얘기인데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만약에 내가 건강이 안 좋다.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은 인제 건강이 안 좋은 거는 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몸이 아파 갖고 일을 못 하니까요. 팔 수 있는데 장사가 안 돼서 판다 이거는 안 된다라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그 조항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5년 안이라도 몸이 이상이 있어서 일을 못 하는 경우는 양도가 된다 라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양도를 못 하게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 조항을 포함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렇지.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저도 그래 생각하는데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60이 넘으면 장사가 안 돼도 파는데, 내가 인수를 해서 5년 전에는 못 팔게 돼있잖아.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런데 몸이 아픈 사람은 그거는 조항을 넣어줘야지. 몸에 이상이 있어서 일을 못 하는 사람들 만약에 교통사고 그중에도 교통사고 날 수 있잖아. 그럼 그 사람이 다쳐서 일을 못 할 수도 있다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그러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그런 분은 배제를 해줘야......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그러니까 못 판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걸 만들어줘야죠.
길동
김길동위원
분명히 어디 있을 거야.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한번 확인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리고 또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차가 고시된 기간 내에는 양도·양수를 할 수가 없다.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감차가 내년도부터 인제 추진이 된다고 했을 경우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개인택시 그러면 양도를 전혀 못 하는 거예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그 감차 고시 기간을 고시 기간이
관호
문관호위원
아 고시 기간 그 중에만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우리가 그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 면허를 허가 내준 게 몇 대나 돼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택시 면허 해준 거는 2013년 2월 달에 2대 해줬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2대잖아.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위로 내준 거 없잖아.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이 2대 때문에 지금 이거 제정하는 거예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앞에 거는 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아무 상관이 없고, 네. 그 2대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요. 2대 때문에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55분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태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 및 용어를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부합하도록 제명 변경 및 규정 정비,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제명은 태백시 평생학습 조례에서 태백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규정은 지금 현재 의장이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간사를 평생학습담당에서 평생교육과장으로 변경하고, 용어 정비는 ‘평생학습’이란 용어를 ‘평생교육’으로 전체 통일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현행 조례 미비 사항에 대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규정 정비로 위원회 성별 균등참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서면 의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실효성 없는 조항을 제12조제2항 및 제17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붙임3에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9월 15일부터 10월 7일까지 22일간 하였으며, 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철희입니다. 태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맞게 조례명칭과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면서, 시 기구 개편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과 평생학습위원회의 의장을 시장으로 변경, 위원회의 성별 구성의 조정 등, 조례의 현행화를 위한 사항으로 평생교육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그 저기 뭐나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요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몇 과목 지금 뭐 수강생이 어떻게 돼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하반기에 70개 과목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수강생은 한 600명에서 700명 정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참여하고 있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제 비대면이 아닌 대면 수업으로 해가지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 진행이 되고 있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비대면 과목도 한 두세 개 과목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비대면 과목은 뭐 어떤 과목이 있을까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통기타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힐링요가 같은 거는 비대면으로 이제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00분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백시의 공공자원인 풍력을 활용한 개발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의 근거를 마련코자 함이며, 이익공유 기부금 등 재원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사업과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 교육·장학 사업 등에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에 기금의 재원은 개발이익 공유와 계획에 의한 기부금이 되겠으며, 제6조 기금의 용도는 신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및 교육·장학사업 등을 하고자 하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10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넣었고, 11조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기타 법 관련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철희입니다. 태백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친환경에너지 개발을 위한 정부정책의 기조와 우리 시의 환경적 특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풍력자원에 따른 개발 이익금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행정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용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이게 강제성이 있나요? 없나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번 간담회 때도 보고드렸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 그랬을 때 실현가능성은요?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총 20개의 풍력발전이 나가 있는데, 인·허가가!
한영
이한영위원
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중에 지금 저기 소형 풍력을 4개를 제외한 16개를 대상으로 인제 이 조례를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실효성은 저희들이 지금 몇 개 대표사들하고 어느 정도 그 대화를 나눠본 결과, 그냥 뭐 장학금을 1억 줬다가 뭐 2억 줬다가 뭐 이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인제 고정적으로 이제 그 기금의 순이익에 8에서 10% 정도 범위 내에서 내는 것도 자기들도 그 지역 자원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또 대부분이 제주도에서도 패소한 사례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그 뜻을 같이 하는 거는 지금 서로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저희들이 그냥 그 이렇게 받는데 근거가 좀 있어야, 예. 그래서 기금 회계도 만들려면 이런 조례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만들게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간 뭐 취지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제 생각을 할 때 인제 뭐 이익공유제, 이익공유제라 해가지고 요런 부분들은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그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데, 하여튼 간 뭐 우리 지역에서 자원을 가지고 해갖고 우리 지역에 그런 것들을 좀 환원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또 이게 또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죠? 인제 또 그런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이제 16개 풍력이 있으면은 누구는 내고 또 누구는 안 내고 또 뭐 이런 부분들도 또 분명히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물론,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랬을 때에 또 형평성 논란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저기 뭐 행정적으로 이렇게 그 뭐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없잖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간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또 시민들한테 다시 좀 이렇게 환원 시켜준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좀 그 좀 깊게 좀 그 고민을 좀 어떻게 잘 진행할 수 있을 때는 잡음이 없이 이렇게 좀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패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패널, 패널, 패널이 뭐죠?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태양광 패널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어. 태양광 패널.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그 태양광 모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 노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모듈.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실제 이제 전기를 발생하기 위해서 받는 인제 반도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요즘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제 좀 많은 이렇게 그 활용, 그리고 이제 폐패널이라 그러나요? 이거를요? 폐노즐이라 그래? 패널이라 그러는가요?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네. 그냥 보통 이제 폐모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네.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네. 쉽게 말하면 내구 연수가 경과 돼있는 태양광 모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이게 내구성을 지금 몇 년으로 보고 있어요?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20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년,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태양광 부분에 대해 가지고 20년이 지금 경과한 그런 인제 폐모듈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발생이 되고 있죠? 그죠?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저희 시가 이제 태양광을 하는데 보통 2012년 이후로 보시면 될 것 같아 가지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이천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12년.
한영
이한영위원
12년.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8년에서 한 9년, 10년 정도 인제 뭐 경과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죠?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네. 본격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리고 인제 그 후에 인제 이런 부분들에 폐모듈에 대한 이런 그 방안 부분도 그 건은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은 환경부도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은 맞는데 처리방안이 지금 아직 그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지가 이제 저희 시는 아직 도래가 안 됐지만, 전국적으로는 20년이 넘은 그 패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아마 제가 환경과장할 때 그 법을 계속 그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환경과에 한번 더 문의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법이 제정이 되었는지, 어떻게 이제 지침이 마련되었는지는 제가 그 이후로는 제가 떠나온 뒤로 법이 제정됐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부가 하여튼 이 부분을 고민은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담당 과장할 때는 들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요. 이거 또 환경부하고도 저도 또 환경과하고도 얘기는 하겠지마는 우리 인제 그 지역과? 지역경제과?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한영
이한영위원
일자리경제과, 죄송합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러한 그 폐모듈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지난번에 그 해커톤 그 우리 공무원들 해커톤 하면서 공무원들이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고민하는 그런 거를 인제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거를 인제 거기에 보니까 인제 우리 뭐 알루미늄이 있고, 유리, 그리고 뭐 실리콘, 구리, 은 뭐 이런 부분들이 인제 다 이제 그 패널에 인제 이렇게 그 내장이 돼있는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를 좀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인제 고민하는 그런 인제 공무원들을 제가 한 번 그때 그 피티를 통해서 제가 인제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인제 문제는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국가차원에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정책차원에서 인제 그 시도가 되는데, 분명히 우리 시도 뭔가 이렇게 좀 선방을 치면은 그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분명히 뭔가 이렇게 자원 그 순환하는 차원에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순환,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인제 느낌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자리경제과나 우리 환경과에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여기 이 이익공유 기부금 등 저기 재원을 통하여서 요런 사업들을 열거해놨는데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사업은 저희 지역사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하는 겁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할 수가 있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 태백시도 만약에 이 기금이 많이 이렇게 그 계획대로 이렇게 아까 의원님 얘기했듯이 계획대로 만약에 16개소가 다 좀 이렇게 자진해서 좀 납부해주시고 이러면 기금이 좀 많아질 거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저희 시도 뭐 태양광이 되었던, 아니면 뭐 풍력이 되었던, 아니면 수소가 되었던, 아니면 뭐 그 저기 뭐야 그 수소 그 뭐죠? (뒷좌석에 담당을 바라보며) 무슨 가스죠?
플라즈마를 하든지 하여튼 저희들도 신재생을 직영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발전사와 같이 지금 현재 그 가덕산처럼 태백시와 같이 도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할 수 있고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경
정미경위원
여기 그 얘기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주는 이익 그 기부금이나 이런 재원을 만들어 놨다가 시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하는데 쓰시겠다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확대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신재생도 개발·보급할 수 있고, 취약계층들에게 태양광을 씌워준다던지 또 이런 사업에도 쓸 수 있고, 교육·장학사업도 이렇게 저기 문호를 넓혀 놨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쓸 때마다 의회에 와서 저희들이 이 기금이 얼마 쌓였고, 인제 무슨 용도로 쓰겠다 라는 건 다시 또 의회에서 기금 사용 그 사용 용도를 또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신재생 보급이나 개발을 안 집어 넣어 놓으면 또 조례를 수정해야 되고,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최초 조례를 제정할 때 아예 문호를 이렇게 다양하게 넓혀 놔야 나중에 어떤 이 기금이 쌓였을 때 쓸 수 있는 범위를 좀 넓게 확대해놨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그 지금 총 20개 풍력 중에 소규모를 빼고 나면 18개를 적용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16개. 현재까지
미경
정미경위원
18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발전허가 나간 게 20개소인데
미경
정미경위원
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중에 인제 3㎿ 미만을 저희들이 소형 풍력이라고 봐서 그분들은 1년에 이익이 나봐야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상은 소형 풍력 4개소만 지금 저희 잠정적으로 그냥 내부적으로 4개만 빼고 나머지 16개 발전사들은 인제 대상에 넣어서 인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조례가 있기 전에는 그냥 수시로 얼마씩 이렇게 내셨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뭐 낸 데도 있고, 뭐 안 낸 데도 있고 이제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8개 중에서 내신 곳에 받은 금액은 얼마 정도 받았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제가 장학금 쪽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 과로 온 것이 아니고 인제 그 평생교육과로
미경
정미경위원
아 지금까지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가든가 이제 이렇기 때문에
미경
정미경위원
그 향토장학금으로 다 기부를 해갖고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거의 대부분 아마 장학금으로 대부분 귀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평생교육과에서 자료를 좀 얻어서 부의장님한테 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전사들이 저희 시에 이제 그 장학금조로 낸 거를 자료를 제가 평생교육과에서 좀 받아서 부의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과장님 이 이익금을 즉시즉시 받는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써버리면 소액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기금조성 목표액이라든가, 뭐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목표액은 저희들이 정할 수가 없고요. 5년 동안 기금 조례는 법상 5년만 운영하게 돼있고
미경
정미경위원
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5년 뒤에 또 연장할지는 인제 5년을 운영해보고 또 연장을 할 계획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첫해는 6억, 두 번째는 인제 10억, 그다음에는 인제 15억, 그다음에 인제 16억, 이렇게 해서 인제 총 60억을 목표로 일단은 이 기금조례 첫해에는 5년 동안 60억이라는 그 뒤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60억이라는 재원을 지금 추정치로 잡아 놓은 것이고요. 그게 60억이 다 들어오게 되면 그 사이에 먼저 쓸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의회에서 ‘기왕 모은 거 60억을 다 모으자. 그냥 쓰지 말고’ 그러면 또 저희들은 계속 기금에서 이월, 이월만 계속 시켜서 인제 60억을 5년 동안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사이에 또 뭐 어떤 재원이 있을 일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다시 기금에 일부를 쓸 수 있고, 그 기금 회계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인제 5개 년도로 수립해서 60억이라 그랬잖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인제 첫해는 올해는 6억이 기부금이 들어오는 세입이 잡혔네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금년에는 3개소를 잡았습니다. 삼수, 가덕산, 금봉 이래서 각각 2억씩 해서 인제 첫해는 6억을 이제 계상을 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2차 연도에는 가덕산 2단계가 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가덕산 2단계와 하사미를 포함해서 5개소 해서 추정치 2억씩 해서 인제 10억을 잡은 거고요. 그 3년 차까지는 또 3년 차는 1개가 또 늡니다. 그건 가덕산 3단계가 또 늘기 때문에 인제 12억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또다시 2개소가 느는 게 인제 매봉산하고 금대 풍력이 이제 2025년도에 인제 개시를 합니다. 그래서 16억을 잡은 것이고요. 5차 연도는 더 이상 그 확대가 안 되기 때문에 8개소까지 하고 그 이후에 6차, 7차는 이 기금 조례가 새로 연장이 돼야 됩니다. 법적으로 기금 조례는 5년까지만 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60억이 이제 수입 추계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이제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이거보다는 조금 많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비용추계치를 약 2억 정도로 잡은 겁니다. 회사별로.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인제 2차 연도에 세입이 인제 10억이 인제 세입이 들어오는 거 돼있는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거기 세출에 보면은 인제 다음에 14억이 나가는 거는 1차 년도에 6억을 받은 걸 여기에 4억이 나가고 3차 년도에 또 2억이 더 나가는 거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요게 다 맞추는 거잖아.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그래서 5년 지나면 60억이 일단 세입·세출은 그 비용추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해놓은 것이고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네. 그래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 의회에서 저희들이 뭐 14억에 대해서 2차 연도에 쓰겠다고 올렸는데, 의회에서 예를 들어 이거는 보관을 하고, 장기예타 가면 안 되겠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14억을 또 뒤로 미루고 미루고 해서 이제 아까 보고 드린대로 60억을 5년 동안 하나도 안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14억이 꼭 장학금도 줘야 되고, 태양광도 보급하고 이렇다면 14억이 이제 소진되는 거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인제 하나 더 물어 보고 싶은 게 여기 보면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인제 교육장학사업에는 10억이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다음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는 2억이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주택태양광 2억이라 이랬어,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고 밑에 이래 보면은 다 연도별로 다 비슷하게 나가는데, 교육장학사업에 대해서는 점차 조금 저게 뭐나 4년도 4차 년도부터 2억이 더 늘어나잖아.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장학금 쪽에 아마 중점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인제 이거는 인제 가예산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은 별도로 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행 예산은 그때 그때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응, 그래서 인제 여 보면은 그 11페이지에 보면은 ‘이익공유 기부금이 1개소당 2억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나왔거든. 이게 뭔 뜻이지요?
아 물론 이제 회사마다 그 순이익이 틀리지 않습니까? 가덕산 1단계 같은 경우에는 37억이니까 3억7,000만원 정도가 들어올 것이고, 삼수는 또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규모가. 그래서 이제 물론 회사마다 다 계산해보면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추정치를 크고 작고 평균 2억 정도로 이제
상수
김상수위원장
잡았다 그 얘기잖아. 알았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 잡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백시 종합실버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17분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종합실버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익하입니다. 태백시 종합실버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가복지시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신축에 따른 태백시 종합실버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중 일부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조에 그 목적을 추가하였습니다. 2조에는 그 재가복지시설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3조에 위치 변경은 뭐 지목변경에 따른 위치를 정정하였습니다. 제4조 기능추가가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시설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의 기능을 추가 하였습니다. 제5조에 운영을 추가하였습니다. 2항에 그 실버복지타운의 시설을 위탁할 경우 위탁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 및 22조의 2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조에 이용자 범위를 추가하였습니다. 여기는 재가복지시설 그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여기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심신 허약자,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자로 해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에 보호가 필요한 자로 하였습니다. 8조에 이용자의 제한, 그 10조에 시설의 사용 등을 추가로 했습니다. 11조에 입소비를 추가로 하였습니다. 4항에 그 재가복지시설에 입소 비용의 수납 및 보증금 징수 등은 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 수납 한도액을 저희가 정하였습니다. 제11조의 2항 입소비에 반환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6조에 지도감독과 관련돼서 시장의 검사결과를 시설장에게 지시하고 시설장은 이를 이행하도록 별도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19조에 준용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을 추가로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띄어쓰기, 맞춤법 서식 등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3. 다음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재가복지시설에 운영에 있어서 초기운영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추계결과 1회에 걸쳐 3억 5,894만 6,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비로는 6개월 동안에 1억 8,738만 6,000원. 그다음에 초기 장비구입 자산취득비로 1억 7,156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2022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재원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철희입니다. 태백시 종합실버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백시 종합실버복지타운에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가 신축됨에 따라 이를 위한 조례의 내용이 부재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의 일부내용을 정비하여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제가 이제 뭐 사전에 좀 설명을 좀 들었어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일부 하여튼 이해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설명을 듣고 이제 곰곰이 이렇게 좀 고민을 한번 해봤었어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인제 그냥 문득 생각이 난 게 우리가 지금 이제 비용추계서를 보면은 이제 초기의 비용으로 3억 얼마라 그랬지요? 전체 김공주 계장! 3억 5,800만원?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3억 5,800만원이 이제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요. 그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물론 이제 우리 그 실버요양원 우리 지금 태백 그게 뭐죠? 그 요양원이 이름이 정확한 이름이 뭐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실버요양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실버요양원.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금 사실 태백실버요양원에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게 없지요. 그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체적으로 이제 그 요양급여에 의해가지고 이제 다 운영이 돼요. 그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도 이제 지금 우리 지금 그 이번에 지금 뭐죠. 이게? 실버복지타운이죠? 이게 지금 이거 지을려고 하는 주간보호센터.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주간보호센터.
한영
이한영위원
주간보호센터도 이제 그 요양급여에 의해 가지고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인건비라든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충당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에서 이제 그 운영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초기 비용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 돼 있는 그런 그 수요자를 찾는 게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한 3억 5,8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좋아 이제 지금 이제 우리 다른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게 인제 어느 정도 선에 가면은 인건비를 주고 이제 이게 감가상각해서 이익으로 이제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럴 때 3억 5,800만원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할 것이냐? 다시 거 둬 들일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해요. 너무 내가 너무 많이 나갔나요. 네? 너무 깊은 고민을 했나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그 의원님! 3억 5,800만원 중에 그 초기 장비구입비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잠깐만요. 과장님!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이제 직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복지재단에 이제 어차피 위탁을 주는 내용이에요. 그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팩트는 그거야. 핵심은 그거야. 우리가 복지재단에 위탁을 주는데 우리는 그 산출근거를 하나하나 다 따져 놨어. 여기 뒤에 보면은 뭐 간호사 비용이 얼마고 뭐에 얼마,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래 나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용이 이제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 위탁금을 보조금을 주기 위해가지고 복지재단에 이게 보조금으로 나가는지 위탁금로 나가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뭐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 복지재단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너네들 이거 정상화될 때까지 이 비용으로 해가지고 해라!’그리고 이제 정상화가 되고 어느 이익이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될 것 같은데 이걸로 끝나버릴 것 같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저 뭐야 의원님! 여기는 저희가 거기 그 6개월 치로 잡아 일단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뭐 만약에 뭐 저기 뭐야 퇴원하고 나서 한 달 정도에 그 15명 이상 정도 기본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기 어르신들이 이렇게 입소했다 그러면 그 이외에 나머지 비용들은 저희가 저기 재단에다가 다 교부를 안 할 수도 있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건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했던 것도 저희가 또 당연히 저 뭐야 환수를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자, 이제 이게 정원이 몇 명이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총 40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0명?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40명이 되고 이제 뭐 차량 운행 때 되고 또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그 요양급여가 이제 인원이 우리는 또 특히 태백 같은 게 지금 노령 인구가 좀 이제 점점점 늘어 나는 추세다 보니까 이제 40명 정도 이렇게 되면은 저기 뭐나 이제 이게 흑자로 돌아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랬을 때 흑자가 되는 그런 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저 흑자 현재 저희도 실버요양원 기준으로 저희가
한영
이한영위원
흑자가 안 돼?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이제 저 현재 70명 정원에 이제 64명인데 현재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직원들하고 복지하고 하는 쪽에 그 어느 정도 맞아 가고 있습니다. 크게 저기 뭐야 그 여유가 생기고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많은 뭐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추상적인 거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아니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거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제안을 했었잖아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다른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그 복지 우리 지금 뭐 황지교회에서 햇빛나눔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시설은 이제 국비를 받아 갖고 이제 시설은 지었지만은 운영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어떻게 충당을 했냐 이렇게. 그 저기 뭐나 운영비 같은 건 어떻게 했냐고,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이제 충분한 설명을 들었어. 네? 그래서 이해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또 그분들도 적자가 나면서까지 그런 그 주간보호센터라든가 뭐 이런 시설을 저는 운영을 안 한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의원님 그러고 아까 저 말씀하신 그 금액이 남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업하고 나면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저 시설에 재투자라든가 그 여기에 보면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그 지금 대부분
한영
이한영위원
당연히 그건 해야지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운영 부분이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시, 시 세금으로 지원해준 이 3억에 대한 거는 나중에 돌려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나는 그게 궁금해.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그거......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인이고 그 보호시설로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물론 시설에 재투자도 있고 뭐 비품이나 기계살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쓰고도 흑자여서 재원이 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시설 운영에 그 운영규정에 보면 그 제비용을 다 산정하고도 남는 부분은 시설장이 가져가도 된다라는 법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아마 환수가 안 될 거예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그 여기는 그 뭐야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설장이 갖고 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거기다 다 재투자한 걸로 산정을 해도 우리가 환수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거기다가 이제 그 시설장을 겸직을 하도록 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운영을 다하고 관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흑자가 나가지고 시설에 재투자를 하든가 이런 것들을 무슨 제비용으로 떨구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게 분명히 흑자는 나요. 흑자는 나는데, 흑자 비용에 대해서도 시에서 환수 조치할 근거가 없다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하여튼간 저는 뭐 이 조례 뭐 통과는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예산이 이제 수반이 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거야.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사례들이 있어요. 그죠? 이제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요양시설을 이제 운영을 했을 때 이거는 이제 거의다 이제 요양급여에 의해 가지고 정부 그러니까 이게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아까 우리 정미경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흑자 부분이 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약을 할 때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이냐 이게 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그쪽도 분명히 흑자가 나가지고 뭐 시설에 재투자라든가 제가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거를 하기 전에 시설운영비에 대한 3억이라는 돈이 하마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 갖고 흑자가 났을 때 어느 일정 부분 다시 이렇게 그 분배 해가지고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것도 한번 고민을 좀 같이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수탁계약 할 적에 별도로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김공주 계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뭐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죠? 고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상입니다.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잠깐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 아, 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여기 인제 그 주간보호센터 입소 요건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뭐 60세 미만일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비용 전액을 내가 부담을 하면 이용할 수 있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다음에 또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물론 심신허약이라든가 장애가 있으며 당연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장기요양수급자 있지요. 1에서 5등급 또는 인지 지원등급.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인지지원등급이면 치매가 있다거나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인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인데, 이 1에서 5등급 인지지원등급에는 아마 입소요건에 연령 제한이 없을 거예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미경
정미경위원
그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저기 뭐야 여기에서 1등급에서 2등급 정도 같으면
미경
정미경위원
그거는 아예 시설 그냥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저 뭐야 요양원에 가셔야될 분들이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지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60세 이상의 자로서 그 저기 뭐나 주간 또는야간 동안에 보호가 필요한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60세 미만의 경우 누구나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도 입소하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을거 아니예요. 순위가, 우선 순위가 없어요? 그냥 선착순인가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현재로써는 뭐 순위보다도 그 선착순에 의해서 그 차는 부분이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네.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이게 뭐 한꺼번에 모아서 만약에 이게 뭐 이제 저희가 모집을 했을 때 많다 그러면 뭐 40명이 넘었다 그러면 그 어떤 그런 순위를
미경
정미경위원
거기에서 순위를 정하셔야 되잖아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순위라든가 이런 것들
미경
정미경위원
많이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는 부분은 이제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데 거기 순위에 대한 규정들은 정해져 있나요. 혹시? 아니면 나중에 운영하는 중에 대기자가 많잖아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것도 선착순으로 하실 건지?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고거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면 어떤 우선 선위를 정해서 하실 것인지?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고거는 저기 뭐야 여기에서 저희가 사회복지재단에 저기다가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조례라든가 이런 데 담지는 안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위탁하게 되면은 그 운영 전체를 아예 그 기관에다 맡겨 버리잖아요.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태백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35분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심은숙재난관리과장
태백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제안이유는 기존 조례의 상위 근거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소집수당 조항이 2020년 6월에 신설되었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과 표준 조례안에 따라 태백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단원 소집에 따른 소집수당 규정과 단원의 활동시 사고에 따른 재해보상 지원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철희입니다. 태백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근거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율방재단의 조직, 방재단의 재해보상금 등에 내용을 법령에 맞게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철암탄광역사촌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태백시장 제출) 12. 태백체험공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38분
의사일정 제11항 철암탄광역사촌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체험공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이기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태백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관 철암탄광역사촌 민간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철암탄광역사촌 위탁운영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 사업자를 재선정하여 철암탄광역사촌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태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철암탄광역사촌 민간위탁운영입니다. 추진근거입니다.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태백시 철암 탄광역사촌 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입니다. 추진 필요성입니다. 석탄산업 유산 보존과 철암 탄광역사촌 운영의 전문화, 활성화 및 관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동의안을 냈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철암 탄광역사촌 및 파독광부기념관 고유업무 수행, 철암 탄광역사촌 건물, 전시물의 유지관리, 철암 탄광역사촌 및 파독광부기념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위탁시설 내용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동태백로 404번지 일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유인물을 참고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철희입니다. 철암 탄광역사촌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위탁 운영중인 철암 탄광역사촌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태백시 철암 탄광역사촌 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에 따라 3년간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체험공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위탁 운영중인 태백체험공원 민간위탁운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태백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3년간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과장님! 제가 이제 그냥 느낀 거, 그냥 한 말씀만 좀 드릴게 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당연히 동의를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어디나 이제 우리가 이제 위탁을 주는 목적은 뭐 누누이 설명을 안 해도 알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위탁을 주는 게 관광문화과에서 위탁 주는 곳이 그 이제 소도 이제 어디라고 내 칭하지는 않을게요. 이제 뭐 한군데가 있어요. 그 이제 뭐 사택촌 비스무리한데, 이제 그런 데가 있고 지금 이제 우리 그 탄광문화유산사업소에서 지금 이제 그 철암하고 또 소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위탁자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열정을 가지냐에 따라 가지고 아마 저는 이 그 이 사업장이 좀 많은 변화가 저는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최근에 이제 그 위탁을 받은 그 뭐 우리 그쪽 우리 이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 내가 이거 방송이라서 내가 뭐 어디 칭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그쪽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그분하고 안면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SNS상에서 거기를 좀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 그런 노력 같은 것들 뭐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많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저는 사실 현장은 아직 한번도 방문을 못해가지고 격려 한번 못 해준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반면에 지금 그 이곳 같은 경우에는 위탁금을 그쪽보다 아마 덜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좀 옛날에 비해가지고 옛날에 초창기에 비해가지고 좀 이렇게 이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열정이 좀 이렇게 좀 식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하여튼 뭐 이번에 좀 선정을 하실 때 좀 이렇게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물론 그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의원님 뜻을 잘 알고 선정할 때 최고의 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또 지역에 푸나요? 아니면은 뭐 전국적으로 푸나요. 이 부분에 우리 담당 계장님! 네.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유경상 : 네. 전국적으로 풉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요?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유경상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렇게 했을 때 뭐 지금 뭐 사전에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 문의가 들어오고 그런 게 있나요. 지금요?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유경상 :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직까지는 없고.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유경상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간 좀 열정을 좀 가져가지고 어차피 이런 것들이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관광객 유입이라든가 좀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지역민들한테도 이렇게 그런 장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또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요즘 하여튼 최근에 그 맨 저쪽에 그 사택촌 그런 쪽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그 좀 활성화되는 그런 느낌을 제가 이렇게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격려 한번 해주러 저도 가겠지만은 좀 그렇, 이 두 곳도 이제 앞으로 좀 새로운 또 이렇게 뭐 새로운 분이 될지 아니면 계속 뭐 맡아서 될지는 그거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분들한테 좀 요구를 하고 좀 주문을 좀 해야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지금 그 지금까지 하면서 위탁을 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 더 발전시켜야 하겠다 하는 이런 구상을 좀 해봤어요?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해봤는데, 뭐 핑계는 아니고요.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이 인원이 덜 오고 어떤 그 수탁자가 사업을 할려하는데 제약 조건이 너무나 많았어요.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위드코로나로 이제 국가에서 갈 것 같으면 좀 더 저 발전된 모습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사무실하고 그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코로나 되고부터 크게 사업을 한 건 없습니다. 잘 하지도 못했고요. 그래 내년부터 새로운 수탁자가 오면 정말 조금 전에 이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이제 뭐냐 하면은 그 지금 우리 여기 소도 우리 저 거기는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나요?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사회적기업 아닙니다. 그 사회적 그 공교롭게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는 게 그 사람이 그 강남, ‘강남사장’인가 뭐 그 커피숍 하는데 그건 사회적기업이 맞는 것 같고요. 강원랜드에서 뭐 돈을 지원받는 거 같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거는 사회적기업은 아닙니다. 일반 수탁해서 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그 체험공원 있잖아요. 전에 그 저 할 때 그 사회적기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유경상 : 제가 실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네.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유경상 : 그분이 그 손장우 대표가 그 체험공원을 잘 운영하고 있고요. 그분이 또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사회적기업이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강남사장’라는 커피숍을 장애인, 이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거는 또 하는데.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유경상 :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우리 이쪽에 그 체험공원에는 사회적기업으로는 쓰지는 않아요?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유경상 : 아니, 그건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럼 그거 같이 연계시키면 좋잖아.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유경상 : 그런 방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책을 많이 개발해서.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나 지역에 있는 고령층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사회적기업을 하게 되면은 시설비를 보조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유경상 :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시설비를 태백시에서 전면 다 지원을 하잖아.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유경상 :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현재 시설 같은데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유경상 : 네. 중요한 거.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 거 위탁운영을 하잖아.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유경상 : 중요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사소한 거는 수탁 자가 해야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태백 저쪽에 철암역사촌 같은데는 그런 사회적기업을 안 하잖아요?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유경상 : 네. 그쪽은.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쪽에는 이제 한단 말이야. 이제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하는 분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가지고 좀 마인드가 자꾸 이렇게 쌓여 갈 수가 있잖아. 노하우가 쌓여가고 어떻게 하면은 이걸 충분하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어떻게 더 할 수 있고.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유경상 :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다음에 또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사회적기업을 함으로 인해서 시설비도 어떻게 하면 투자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를 짜내야 된단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유경상 :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예를 들어가지고 좀 지원을 하고 이래 하더라도 더 빛나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더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이바지할 수가 있지 않느냐.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유경상 :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아까전에 뭐 전국적으로 이제 모집을 한다 그러는데, 사실 그걸 냈을 때 우리가 뭐든지 비용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그 사람들도 뭐 되는데, 인건비 식으로만 딱 하게 되면 더 발전할 수 없어요. 뭐든지 좋은 제안을 한데도 PPT 작성이지, 사실대로 그거대로 실행하느냐, 이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돼요.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유경상 :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내가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 이렇게 해서 더 발전시키겠다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분들을 제가 뭐 편을 드는 게 아니고요. 2019년도 자기네들 자부담을 들여서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그 얘기를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요.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뭐냐 하면은 PPT 작성을 할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데 보다 뭐를 더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뭘 더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랬는데, 실제로 와가지고 해보면은 자금이 들고 사실상 안 되는 경우가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제안대로 했을 때. 아니, 안 했을 때?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저 위원장님 말씀을 반하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이 저 2019년부터 `21년까지 저 14개 프로그램을 스스로 합니다. 그 여기 프로그램도 있고 돈 들어간 게 1,300만원 스스로 내서 했고 또 그 전에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대로 만약에 추진이 됐다 그러면 되는데, 앞으로 내가 이제 입찰을 보게 되면은 위탁 운영하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제안을 낸단 말이에요.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은 사실상 여기 보면은 돈은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하겠다 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미래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이제 저 위원장님 말씀이 한다고 PPT 제안은 들어왔는데 만약에 안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상수
김상수위원장
네.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우리가 저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다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약에 안 했으면 그 계약 위반이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네.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반드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철암탄광역사촌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체험공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2년도 태백시 출자출연 동의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53분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태백시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신동입니다. 지역현안해결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상수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태백시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2년도 본예산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서 사업별 출자출연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2년도 본예산 출자출연 예상액은 기획예산담당관 외 6개 부서, 7건에 89억 6,746만 8,000원으로써 `21년도 출자출연금 대비 42억 8,97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강원연구원 정책발굴협력사업 운영 금액 5,000만원으로 2021년 출연금과 동일하며 세무과는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 285만 5,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출연 요구하였으며, 평생교육과 태백시민장학회 출연금은 총 17억 7,820만원으로 중고생 장학금은 1억 6,000만원 증가한 2억 9,500만원, 대학생 향토장학금은 3억 5,000만원 증가한 5억 5,000만원 요구가 되었으며, 새로운 태백 장학금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4,200만원, 미래 인재 지원금 지원은 1,300만원이 증가한 4,300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강원관광대학 특별 장학금 지원은 1억원 감소한 4억원, 강원관광대학 국가장학금 보전 지원으로 3억 5,000만원 신규 요구하였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태백시학습관 운영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1,000만원이 요구되었으며,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료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8,8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태백가덕산풍력발전 2단계 사업 출자금으로 `21년 대비 15억 7,00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는 태백시복지재단 운영비 3,200만원으로 2021년 출연금 대비 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관광문화과는 태백시문화재단 지원에 30억 441만 3,000원으로 `21년 출연금인 10억5,513만원 대비 19억 4,928만 3,000원이 증액 요구하였으며, 강원도관광재단 지원 출연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분야별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철희입니다. 2022년도 태백시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연구원 정책발굴협력 출연금 등 총 7건에 89억 6,746만 8,000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에 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이제 물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본예산에서 이제 또 다뤄야 될 부분인데, 또 동의안을 또 미리 받는 거잖아요. 그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동의를 해주고 또 본예산에 뭐 또 뭐 또 그렇게 하냐 그러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방송이니까 방송이 또 되고 또 기록에 남는 거니까. 특히, 이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이번에 지금 이제 그 학생들에게 그 대학생들에게인제 그죠? 뭐 100만원씩 주는 거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에게 뭐 50만원씩 이래 뭐 장학금 주는 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그 출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뭐 동의안인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어제그저께 이제 오늘 내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이제 예산은 이제 어차피 우리 아까 좀 전에 예산계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어차피 예산은 본예산에서 다시 한번 다뤄야 되니까 뭐 그거하고 그 어제 아들내미 어제그저께 아들내미하고 이제 그 이제 스무살 됐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사우나에서 이렇게 저녁에 이제 둘이 사우나를 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아빠! 요즘 우리, 우리들 돈 준다고 좋아하지 않아. 나는 좀 이렇게 행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좀 감동을 좀 줬으면 좋겠어!’ 어휴 저는 어제 정말 그날 그 머리를 띵하게 한 대 맞았어요. 네? 정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희소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희소성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망에 비해 그것을 충족시킬 물적 수단에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이르는 말’ 만약에 줬을 때 어떤 희소성이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하여튼 뭐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루겠지만은 하여튼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동의안에 먼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아까 제 아들 비유 드린 건 이거는 정말 실화입니다. 좀 우리 행정하는 분들이나 우리 어른들이 우리 젊은세대들한테 자꾸만 이런 식으로 돈으로 자꾸만 이렇게 떼 울라 그러지 말고 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봤으면 하는 그런 오늘 좀 부탁을 좀 우리 행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태백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동 의원 대표발의) (김길동. 심창보. 김상수. 문관호 의원발의)
11시 59분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길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김길동 의원입니다. 태백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에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 등 취약계층인 이들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지원사업에 내용중 이들에 대한 범죄와 위기사항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항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9조 제1항 지원사업 내용 중 3호를 신설하여 대상 가구에 대하여 위기 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철희입니다. 태백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홀로 사는 노인과 1인 가구에 대한 범죄예방 및 위기상황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신설함으로써 갈수록 늘어나는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에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시는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태백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문관호 의원 대표발의) (문관호. 김길동. 심창보. 김상수 의원발의)
12시 04분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문관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문관호 의원입니다. 태백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총 8개 조로 부칙 1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2조에서 시장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시장은 제2조를 위하여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제4조에서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심리상담 등 지원·연계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시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도록 규정하면서 제7조에서 시장은 제6조의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철희입니다. 태백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하여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구축, 시설점검, 이를 위한 인력확보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5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