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김건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4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영신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1항강화군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과의사일정제2항강화군저출산ㆍ고령사회대응을위한인구정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강화군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사일정제4항강화군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5항강화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강화군저출산ㆍ고령사회대응을위한인구정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안,강화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2페이지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건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1항강화군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사회복지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5조1항에1호수급자및장기요양급여를월60시간4조개념으로보면일주일에오전근무9시부터12시,3시간씩꼬박해야하는데못채우는경우는해당이안되는거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정규직개념으로저희가보는겁니다.그래서시간타임으로하시는분들이아니고신청들어오는것은시설과얘기했을때이정도근무하신다고해서넣은것이고요.저희가확인하는절차자체가시설에서신청들어오면국민건강공단에확인절차를거쳐서.
박승한위원
말씀하시는시설이라는것은우리가요양보호사들관리하는업체개념이잖아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재가복지시설이있고의료시설이있고방문하시는분들도있고요양시설.
박승한위원
우리가개별적으로민간으로하시는분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재가복지.
박승한위원
그런것이해당되는거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요양보호시설민간시설에계시는분들도다해당되는거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위원
시설근무하는분중에아까정규직차원이라고했는데외부에서다니시는분들이있더라고요.강화에주소를안두고김포에서다니시는분들이있던데이런분들은어떻게?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그부분도저희가처음에는강화거주한해서하는것으로검토를했었는데요.같은시설에근무하는데차별성때문에검토과정에서강화군에있는어르신들을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기때문에그부분은조금채워져야하지않느냐는건의사항이들어왔고요.또강화군같은경우가요양보호사구하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그래서강화군에있는어르신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그런분들은다지원하는것으로결정했습니다.
김윤분위원
인원파악은대략됐나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위원
외부에서오시는분들은몇%되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30%정도됩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강화군저출산ㆍ고령사회대응을위한인구정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사회복지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동신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신혼부부가정의가혼인신고를한지5년이내의부부,3개월이내에결혼할예정인부부,예를들어서강화군에서3년거주하다일로인해서다시강화로들어와서생활하는경우는생각안해보셨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생각해보지않고요.강화군에거주한다고했으니까.
김동신위원
연속해서5년이상?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연속의그런개념은아니고요.
김동신위원
대출이자에대한자세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대출금을지원해드리는것이아니고요.대출이자를지원해드리는것인데요.
김동신위원
어느정도까지?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최대100만원인데만약에19세미만자녀가있으면가산을해줄수있는것,사실은이자지원하는게저출산이냐말씀하시는데주거안정자체가신혼부부에게는가장큰짐이기도하고아이들을낳고기르는데도부담이많은부분이기때문에거기에가산금주는것을더넣었습니다.물론금액이많다면많고적다면적지만아동당10만원가산할수있게넣었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조례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공감하고더권장하고싶은게장기요양요원에대한처우개선도중요하지만아이를키우기위한좋은조건을만들어야되거든요.그러기위해서는어린이집처우개선이나전세대출이자를확대할수있는강화군에서그런역할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좋은조례를개정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3개월이내결혼예정인것은어떻게찾아내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홍보하게되면요즘은예식장을잡거나3개월유예를줬다는것은집을잡아야하니까그기간을그렇게둔것이고요.
박승한위원
최대100만원인데많이잡은것같은데요.강화에서집전세금액을보면100만원씩이자가형성될일이없지않아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연간이니까요.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대출관계에서신혼부부대출이따로있어요.은행권에서전세자금대출을받았을때인가요?그것만적용되는건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일반대출에서전세를들어가거나그런것은확인할수있는방법이없어서은행권에서신혼대출로만받았을경우에만?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확인하는것도중요하니까요.
박용철위원
신혼대출로대출로받았을때에만이법이적용되는거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저출산ㆍ고령사회대응을위한인구정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강화군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사회복지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화군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사회복지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윤분위원
강화에서아동학대로신고된건수가있었어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저희가작년에는47건이었고요.올해는73건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렇게많아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작년에비해서올해늘어난것이아동학대가너무공공연하게보도가많이될뿐더러일례로부부싸움하다가큰소리만나도주변에서신고를하십니다.아이들우는소리가크다고아동학대가아니냐라고해서,그렇게되면지금시스템이바뀌었기때문에저희와경찰과이원화되어서저희가출장을나가야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학대에대한인식들이많이달라지셔서예전같았으면그냥넘어갈일도요즘은다신고건수로잡히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저녁이나근무시간아닐때발생을해서신고가들어오면공무원이나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24시간전담공무원이체제를유지하고있고요.그래서전담공무원에대한것을조례로만들었고학대담당하는공무원이많이힘들죠.
김윤분위원
그래서그렇게신고가됐을때아동학대로인정됐던건수가있어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매뉴얼에따라서학대정도를측정해서하는데거의학대한것은73건중에조사중에26건이고학대인정은31건입니다.
김윤분위원
분리나그런것을해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분리도하죠.학대도경미한학대,분리가필요한학대로나눠서분리가필요한경우는아동전문기관에의뢰해서아동보호시설로이송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아동보호시설이면양도?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아니죠.거기는보호시설이고요.임시.
김윤분위원
강화에는없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강화에는없습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번여쭤보겠습니다.강화에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서아동학대가발생이되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신고들어온게있어서저희가조사했는데학대로인정해서한것은없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자체적으로CCTV는다설치되어있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CCTV가다설치되어있고요.CCTV를60일간보관해야하는데그것을만약에보관을안했을경우에과태료처분을합니다.
김건하위원장
매스컴을통해서보면아동학대가많이있더라고요.강화군에서는이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강화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사회복지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2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경제교통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박인상경제교통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강화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의견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건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강화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경제교통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풍물시장은기존상인들에게분양을못받은경우는제5조제2항을적용하면된다고봅니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한번에계약기간을5년으로하고그이외에횟수나그밖의조건등은붙일수있다.이렇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저희는매년대부계약을체결했어요.
박승한위원
5년단위로해야되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5년이내로.
박승한위원
그간의횟수조건등은붙일수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상인회매각하려고하잖아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
매각을안하고대부계약을원하는수요는파악이됐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저희가최종적으로받는것은11월1일에받기로했고요.한90%이상은분양을원하는것으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요즘설명회하는데소유자가아닌다른사람이들어오는것에대해서얘기하잖아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
얘기를들어보니까부모님이나누가가지고있던부분에대해서자녀분들이얘기를하는것같은데이렇게대부계약을5년이내로하면3년을할수도있겠지만이대부계약하는부분이매각하고나서일부를대부계약한다?관리에대한부분도여러가지문제가있을것같거든요. 연세드신분들이당신들이가지고있던부분이니까대부계약해놓고실제로다른사람들이권한행사를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조례는잘만드셨어요.조례가있어야되는부분은맞는데조례를만든다하더라도계약을할때충분히검토해서계약의합리성,타당성,당위성을제대로파악하셔야될것같아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미분양된상가가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지금5개점포가기존상인들외에남습니다.
김건하위원장
1,2층구분해서1층은몇개남고,2층은몇개남아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아래층에1개,2층에4개남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미분양된잔여상가는어떻게처리할것인지?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저희계획은일반경쟁입찰로해서최고가낙찰로할계획이있고요.결정된사항은아니지만상인회쪽에서는어차피강화군에서는분양이당초목적이었으니까외부분들에게주지말고자기네상인회에서분양을받겠다,상인회자체적으로수익사업의의미도주고그렇게했으면좋겠다고건의하신부분은있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왜그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잔여미분양된상가를상인회에서모든것을주관하고상인회장이기득권을갖고있다고소문나있어요. 그래서이런부분은원칙대로하셔야돼요.관에서공개입찰붙여서분양받을수있겠금이렇게해야지,상인회에서하면상인들길들이기한다는얘기가있기때문에이런부분은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언제쯤하실계획인데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분양은계획잡기는11월8일부터입주계획에있고요.분양이나대부계약서작성하는것은11월20일정도로잡고있습니다.먼저입주한다음에계약서작성할계약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대부계약은어디에서하실건가요?장소는어디에서하실건지?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지금관내법무사를통해서분양대행용역을입찰했는데들어오는업체가하나없어서저희가직접대부계약을체결하는데법무사를통해서계약을할겁니다. 상인회에서는관내법무사중에서수익료가적은업체를상인회에서정할계획으로있어요.법무사에서풍물시장사무실에서할수도있고그런식으로해야될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장
풍물시장상인회에서하면문제가있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어차피돈을풍물시장사람들이내는겁니다.
김건하위원장
돈을내는데장소를말씀드리는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상인들이.
김건하위원장
기득권이나있는것처럼줄세우기하고이런얘기가들리거든요.이런것은청사내에서공간이없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그렇게장소를가지고상인회에서기득권할사항은아니거든요.분양가가정해졌고저희가상인들편의를위해서저희가그쪽에서하는것이지상인들장사하면서자리를다른공간으로군청에서하면오래걸리니까상인들의편의를위해서그쪽에서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상인회가분리된것은얘기들으셨어요?내부적으로분리됐다고하는데?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일부상인회에같이참여를못하시는일부불만을가지신분들은있지만전체적으로분리됐다는얘기는들어본적이없습니다.
김윤분위원
과장님아까입주를한다음에계약서를작성한다고했잖아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
혹시나원래는원칙적으로는계약서를작성한다음에입주하는게맞지않아요?이렇게됐을때나중에원했던매각이이런부분이혹시라도잘못될수있는사항이생기지않을까걱정이되는데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전반적으로지난주에도설명회도했는데요.오히려설명을하면할수록시간이지날수록분양받으려는분들이많습니다. 이번에감정평가결과가싸게나왔어요.감정평가를상인회에서하나선정하고저희가하나선정을했는데1층같은경우가평균평당1000만원조금넘고요.2층은평균800만원정도되요.
김윤분위원
제일큰것이라고해야15평되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1억5000만원정도됩니다.1층에서야채라든가잡곡파시는분들이3평정도되는데3100만원정도예요.어떤상가의보증금정도밖에안돼요.지금전반적으로분양을받으려고하고있습니다.오히려상인분들은이왕받는김에100%받자,일부강화군에서대부하느냐이런얘기도나옵니다.
김윤분위원
그렇게해야시장관리차원에서도강화군에서책임이덜하지,매각한이후에임대를많이주다보면매각의당위성이좀떨어지거든요.그래서계약부터하는게맞지않나해서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저희가공사가이래저래상인들이요구사항이많아지고저희가계획을변경해서사업비반영해서하다보니까시기적으로당초보다한달정도늦어졌어요.날씨도추워지고해서또본인들이입주를하면서나름대로자기들입맛에맞겠금자체공사를하게됐어요.다이도짜야하고요.
김윤분위원
그렇기때문에계약을하고들어가는게맞는거예요.계약서를쓰고돈을다지급하는게아니라일단계약서를쓰고들어가야지,나중에막말로공사다해놓고매수안하겠다고하면,우리공무원마음이에요.이렇게해도주민들이따라오겠지하는데일단들어가서내것이라고하면생각이달라질수있거든요.그래서계약은그래서계약을하거든요.변심이생길수있어서요.시간적으로계약할시간이짧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저희가상인회와의논해서같이하는것으로.
김윤분위원
계약서를일괄해서작성하고매수자만해서돌려주고받은다음에그래야사람들이매각을나머지도매수하겠다고하는생각이나오지,이미가서들어앉으면계약서를이리저리미루고매수를안하거나할수도있고요. 계약이라는것은공무원의착한마음처럼나중에그렇게되는사항이바뀔수가있어요.공무원마음처럼그렇게하면되겠지가아니라실제로상인들이들어갔을때생각이변심될수있는사항이많이발생합니다. 이부분은우려가되어서말씀드리니까팀장님과과장님다시한번생각해보세요.시간이촉박하다고하면지금이라도법률사무소에의뢰해서작성은빨리할수있잖아요.법률사무소에의뢰하면그사람들이쫓아다니면서하잖아요.그래서이부분은그래야완벽하지않을까걱정되는마음에서말씀드렸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존상인들이분양을안받으려고하시는분들이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그런분들이점점적어지고있다는거죠.당초에는나이드셨다고내가장사를하면얼마나할까,이런말씀들을많이하시면서안받으려고하셨는데요즘에는바뀐것이내가받아서자식을줘도되고,임대를줘도되고분양가가비싸지않으니까그런식으로의견이많이돌아서고있어요.
김건하위원장
만약에내가분양을받았다고했을때문제가있어서할수없을때임대도가능하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임대를해도되고요.내가게니까요.
김건하위원장
소문은분양만받으면돈된다고해요.
김윤분위원
가격이저렴하네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그동안풍물시장에거래가없었기때문에공시지가나그런것으로대부만했었지,사실상분양이되고거래가생기면대부료같은경우도소문이도는것이대부료가기준매매가되고임대가되면기준가격이풍물시장자체적으로상점이생기면대부료도많이올라갑니다.지금편의시설을많이해놨기때문에에스컬레이터2군데,엘리베이터도추가로설치가되면사실상대부하는분들은분양받는것이낫다는얘기가상인들끼리도많이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복지정책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정실복지정책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7항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의견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건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7항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여기서의포인트는배우자복지수당,활동수당의1/2그러니까월15만원,이것신청은언제부터받을거예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조례가통과되면12월달부터신청을미리받을예정이고지금현재미리819명에대해서읍면조사를다마쳤습니다.현재사망한분들이818명이계신데이분들에게안내를통해서읍면에서신청접수를받았습니다.
박승한위원
안내했어요?안내할거죠?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네,안내할겁니다.
박승한위원
홍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지금국가유공자수당을받는분들이있잖아요.그분들은여기에서제외가되는거죠?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참전유공자만해당되고나머지분들은.
김동신위원
아는데참전유공자로국가에서받는월7급부터시작되는것이있거든요.100만원이상받는것이있는데39조라는것이그내용인지모르겠네요.거기에는제외된다고했는데그분들에대한참전유공으로인해서국가수당을받는분들이있어요.그분들은포함시켰는지?제외된것인지?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이것이국가보훈처에월남참전,6.25참전,대상자명단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있는데거기에서받는연금수혜대상자는포함이되나요?안되나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지금국가보훈처에서보통참전유공자는72만원을받는데국가보훈처에서34만원,시에서8만원,저희가30만원해서현재72만원을받고있습니다.34만원을받는분들은다해당되고요.문제는참전유공자분들이돌아가셨을때승계가안됩니다.당장돌아가시면배우자가기초수급대상자가될정도로어려운분들이계세요. 그래서이분들을생활안정이나예우차원에서이번에조례를하게됐고이것이행정사무감사때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셔서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하여튼중요한것은읍면사무소에서할예정이고신청서받을예정이라고했잖아요.대부분고령자들이에요.자식들이다나가있고연락을핸드폰으로해도못알아들을겁니다.적극행정이필요해요. 자식들이나누구를통해서라든가동네이장을통해서라든지이게신청조건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봉사활동참여자있는데그래서봉사활동기준이뭔지,전에도말씀드렸지만집합봉사활동이금지된작년,재작년이어떤일이발생했느냐?동네부녀회장님이사인을받아야수당이나오니까사위차타고돌아다니는거예요.사인받으러.그런고령자들입니다.그러니까중요한것은적극행정을통해서읍면사무소에서직접800여명밖에안되니까가가호호방문해서적극행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최대한수혜를받을수있도록홍보하고안내하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해누리공원이국가유공자묘역이몇기정도이상?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현재4300위중에국가유공자는2000위,일반군민은2300위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국가유공자대상자나2019년도이후에사망하신분들은수요는얼마나보고있어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현재1995명정도되고요.참전유공자는1534명,나머지분들포함해서1995명정도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저는11-6페이지에사용자의자격제5조1항에제4호를보겠습니다.거기에보면이런이런지원법률에의한의사상자등군수가특별히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분,이렇게되어있는데여기서우리가간과하지말아야될것은역시강화출신참전용사들이먹고살기위해서외지에서살수밖에없었던사항이고그런데그수요도한번파악해보세요.그분들에게몇군데에서전화를받았어요.그분들이스스로당신이얼마못사실것이라는것을알잖아요.‘나고향에묻히고싶어.’간과할수없어요.수요도파악해서군수님이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가있잖아요.그런것에적용되는지도긍정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됩니다.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5조2항에황청리거주하는사람,거주기간에관계없이,이렇게되다보면주민등록을바로옮겨서와서쓰겠다고하면가능한것이잖아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지금해누리공원이12월초순이면개장을합니다.그이전에.
김윤분위원
해누리개장일이전부터?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것을할당시에황청리에서는오히려오히려정리가되는대로일부사람들이반대하고특히나외지에서온사람들이쫓아다니면서반대아닌반대를했잖아요. 어떻게보면옆이니까혜택을주긴해야되지만거주기간에관계없이,이런부분이공고가나갔을것아니에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래서혹시라도편법인사항이나타나지않을까그런우려가되는부분이있어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그렇게많지않을것으로보고요.11월달에만약에개장이되면그이후부터는안되는것이기때문에그렇게많지는않을것같습니다. 다른시군같은경우도대규모공설묘지나화장터생기는부분에대해서는지역주민들에게우선권을주는부분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황청1,2리다해당됩니까?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서울모분이라는분은대충저도짐작이갑니다.저도입법예고시에의견서를제출했어요.의견서가상당히많이들어왔죠?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신위원
저도개인적으로그분들의의견을받아서입법예고의견서를냈었는데예를들어서외지에서강화출신이면서3선이상의원생활을했거나장관출신이거나대학총장이거나대법원장이나뭐이런여러가지9개항을이런분들에대해서는국가를위해서헌신봉사했으므로강화군에서인정해서여기해당되겠금할수있어야되지않겠느냐그런의견도있었습니다.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동신위원
앞으로진행형에대해서걱정해야지과거까지해서는너무복잡한관계가된다는말씀이죠.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신위원
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것은참전유공자지원조례중에강화군에20년이상장기거주한사람은전출했다가다시재전입했을때상관없이지원해준다고했어요. 앞으로고민해야될것이해누리공원도사실강화군에서40,50년평생을살다가자식들이다나가있습니다.자식들이도시에서모셔야하는극한상황이있어요.잠깐이주하는이러한경우도있을수있거든요.참전유공자지원조례에그것을참고하셔서앞으로개정할때참고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이부분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고민을했었던부분인데배우자복지수당은단순하게수당이나가는부분이고해누리공원의경우는장지를제공할뿐만아니라비용사용료가상당히큽니다. 그것을전부감면했을경우에유지관리나조금이라도강화군민들한테혜택을드려야되는데그렇지않은부분이있을것같아서이것은나중에사후운영하면서그런부분이있는지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국가에공헌한분들을기리고강화군입장에서는수입도챙겨야하고그랬을때여러복합적문제가있는데제가가끔외국에방문했을때국가유공자기리는추모공원방문하는장면을보게되거든요.우리도유명인사가강화군을방문했을때제일먼저추모하고나머지일정을할수있는명소로거듭나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명소로만들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배우한사람만가능한것이고?평수제한때문에?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네.
박용철위원
배우자한분이미리사망을하셨는데추후자격요건이되어서거기에돌아가신분도가족들이원하면합장할수있다는뜻이지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제가하나여쭤볼게요.아까김윤분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황청리주민분들에게만혜택을줘요.일부내가면에서그런얘기를하시는분들이계시는데황청리주민만해주실거죠?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이것은어차피내가면에서3년이상거주하셨다면이미가능한것이기때문에크게황청리주민에대해서우선권을주긴했지만큰차이는그렇게없다고봅니다.
김건하위원장
일반인들이거기에앉혔을때하고외지일반인들도들어갈수있잖아요.그차이는어떻게있는거예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큰차이는없고요.일반인들은사용료를내고요.
김건하위원장
황청리주민들은사용료를안내고?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내야합니다.
김건하위원장
해누리공원면적이다확보가되나요?할수있나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네.할수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앞으로다찬다고봤을때그쪽강화군유지가더확보될수있다는거죠?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지금안장수라든가수요능력을봐야하는데현재4300위정도면앞으로국가유공자안장하시고군민들도점차200명정도예상할경우에수년간은묘지걱정은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장
거기납골당도설치가되나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현재납골당은없고자연장지입니다.
김건하위원장
거기납골당을원하는분들이있으면납골당으로하실계획은없나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건물은있는데고민해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기존관리되는건물이죠?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네.
김건하위원장
주변에그런것을해놓으면.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지하공간이60평있는데거기를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는장지가있어요.그앞쪽에는관리사,상점이들어가있고납골당에안치시킬수있게크게만들어놓았습니다.그외에는개인들이쓸수있게했더라고요.면적이엄청넓어요.우리황청리해누리공원도가능하지않겠나하는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겁니다.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수요가필요하면현재다른장지는봉안담도많이합니다.담장식으로해서봉안담을많이하는데만약에필요하다면주변으로해서좀더확장하는것도검토해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문의들어오는것이강화에서태어나서유공자가되신분이에요.그런데생활여건상자식들이외지에나가있다보니까밖에나가있다가지금은이천이나대전에계신분들이있어요.그런데그런분들이돌아가시면고향찾아온다는얘기가많잖아요. 그런분들이들어올수있는지여쭤보시는분들이있는데그런분들은들어올수있게되어있더라고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보통짐승이나물고기도자기고향찾아가서부화하고죽는것도있는데어르신들이아주안타깝게생각하시거든요.그래서고향땅에와서묻히고싶다는분들이있어요.그래서그것은제가알아보겠다고답변드렸는데앞으로는지금강화에자식들이살고있는데돌아가셔가지고현충원에계신분,이천에계신분,국가에서운영하는곳에모신분들이있어요.그런분들도올수없는상황이잖아요.1년에2번,서너번씩갔다오시는데갈때마다교통체증에하루종일걸린다고하시는분들이있거든요.그런것은앞으로어떤계획을계신지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보통국립묘지나공설묘지나사용기간을60년으로잡습니다.왜60년으로잡느냐하면1세대를30년으로잡았을때60년이되면고조부나증조부가되다보니까나중에후손들이찾지않는곳이많다고합니다.국립묘지도마찬가지고요.그래서국립묘지도최대60년으로하고그리고또자연장같은경우는골분이흙과섞이기때문에나중에골분이없는경우가많아요. 그래서국립묘지법에도나중에심의거쳐서보통위패안장을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위패봉안쪽으로하면어떤가하는생각이들고요.외부에계신분들을강화로모실경우에묘지수요라든가저희는살아계신강화군민을위해서묘지수급을짜고있는데그분들을다받을경우에어려움이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주변환경이나조건이좋다보니까더오고싶어하시는분들이있는것같아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지금도그쪽에오시겠다는분들의민원도많고문의사항이외부에서많이오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2019년이후에돌아가신분이임시적으로다른곳에안치했다가남편이나부인이돌아가시면그분들과합창해서모실수있다고했는데모실수있는거죠?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네.2019년으로한것은해누리공원을시작한,거기에안치하려고기다렸던분들이계세요.중간에돌아가셨기때문에그분들은모시고합장까지가능하겠금그렇게조례를제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건축허가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김건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건축허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송현철건축허가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의견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건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건축허가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과장님.공동주택이총663동이에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
김동신위원
아파트의경우23동,의무관리와비의무관리26동,의무관리와비의무관리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세대동수에따라서관리가되고요.면적에따라서구분됩니다.
김동신위원
예를들어서개정된것은2000만원이하는전액지원하고2000만원초과시2000만원플러스총사업비마이너스2000만원곱하기1/2이죠?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러면1억이들었을때5000만원지원합니까?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4000만원에서2000만원을빼고요.8000만원에서4000만원이니까6000만원입니다.
김동신위원
지금공동주택대형아파트뿐만아니라일반연립주택이나다세대주택도해당된다고봤을때올해신청건수나지원은얼마나됩니까?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올해신청은8개소에2억원정도가들어갔고요.앞으로추경까지세운것에1억5000만원플러스4000만원이남아있는데1억정도는현재신청이들어와서선정중에있고현재4000만원정도예산이남아있거든요.저희가이조례가통과가되면2000만원정도는위원님말씀대로입주민들의의견을받아서하는부분이있어서그것은원자재가격상승부분도있어서충분히충당할수있을것같습니다.
김동신위원
개정된조례는10년이상조항이따로있죠?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공동주택지원조례는더이상상향쪽으로개정하지말자,이정도면과해요.저도빌라에살고있지만빌라에산지10년이넘었어요.실제로새것이거든요.10년넘은것은요.그나마금액까지2000만원으로올렸고요. 주민들의욕구는한이없으니까실제로겪은일이에요.단독주택에서얘기나오기시작했어요.우리는안줘?상대적인거예요.지원받은것을똑같이세금내고거기는뭔데해주고우리는왜안주냐는얘기가나오니까이것에대한욕구는잠재우자.더이상은.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사실1000만원이었을때에는물가가상승해서할수있는여건이안되더라고요.자부담을해야된다고하니까자부담은어느연립은기금조성된곳이있고어르신들만사시는곳은당장망가져도고칠수있는여건이안되는다세대가있어요.입주자들포함해서2/3포함해서동의를받으면되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그렇게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오래된빌라는빌라값이워낙싸다보니까여유있는외지분들이사서월세를줘요.전세도많지않아요.어르신들이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들이계시는데그분들먹고살기도힘들정도예요.옛날처럼자식이부모모시고있는세대가아니다보니까입주세대에게받지않으면그것은해결방법이없겠더라고요. 이번조례제정하시는것이좋다고생각합니다.어려운어르신들이많은분들에게혜택줄수있다고생각해서고맙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고맙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보건소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보건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안애영보건소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강화군헌혈장려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1항강화군간접흡연피해방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헌혈장려에관한조례안,강화군간접흡연피해방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의견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건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강화군헌혈장려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보건소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상식적으로강화군민은말라리아에따라서헌혈을못한다고알고있어요.여기에따르는설명을해주시고여기에따르는홍보계획을철저히하고이것에대해서지금우리현황을말씀해주세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현재까지는강화군은말라리아위험지역으로되어있어서헌혈이제한되어있었습니다.16년도에한시적으로동절기에만11월에서3월까지는혈장성분만하는헌혈이있었는데2019년에는매년시행하는것으로되어있어가지고그랬는데작년도에는또동절기에3개월동안전혈까지도가능하다고되어있습니다. 저희가365일할수있는것은아니고적십자에서필요할때,요즘에는코로나때문에헌혈하시는분들이감소하기때문에말라리아위험지역인데도불구하고동절기에는모기가많지않다는판단하에3개월씩전혈까지승인해주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거기에따른홍보하기위해서만드는것이고하네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이부분에서대해서홍보를적극적으로하면동참하시는분들이많을거예요.줄서있는것을보고깜짝놀랐는데적극적으로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헌혈장려는강화군에서모자라는수술피해양도그런것도있고국가적으로둘중에어느쪽으로포커스를맞추고장려를하는겁니까?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아직까지는관에서헌혈을해왔던건아니고대한적십자사에서1년에계획에따라서강화군에온다고하면보건소나군청에서일정협의해서홍보를해달라,박용철위원님말씀하셨듯이농협등에서는개별적으로연계해서들어와서그런식으로했었는데요.앞으로조례개정을하면계획을잘세워서헌혈도적십자와연계되면개별적으로헌혈하면인센티브가없지만앞으로는그런것도적십자와헌혈하므로인해서강화군민이필요할때어떤혜택을받을수있도록협업을해나갈계획입니다.
김동신위원
우리군민이헌혈한것에대해서는우리군민이우선하는것으로.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아마그것은.
김동신위원
지금비에스병원에서매일탑병원이나길병원으로피를공급받고있어요.결국강화군민을위해서모자란다는거죠.그랬을때헌혈을장려했을때,피의양이어느정도충족됐을때,적십자라는개념은우리전체환자를두고거기에기준을맞출거예요.우리강화에서는부족한피를외부에서가져오는입장이거든요.피의양이늘어날때지금말씀하셨듯이강화군민이우선적으로할수있는,병원에충족시켜줄수있는그런여건을만들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그런것도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군이말라리아위험지역이라동절기3개월만하신다는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장
강화군의투석환자는몇명이나있나요?투석하는병원은몇군데있어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비에스,강화병원두군데에서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주로환자수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정확히는.
김건하위원장
강화병원은20여명인데그분들이옛날에는투석을받으면보통3년정도면돌아가셨어요.요즘에는의료기술이발달되어서10년이상씩투석을하시더라고요.강화병원에헌혈문제로확인해봤더니보통평균으로10년이상오래사세요.옛날과는많이달라졌더라고요. 이것이홍보가잘되면효과가있을것같은데일정이나계획수립을잘하셔서적십자와연계하실텐데지금어려움을당하는투석환자나긴급을요하는사람들에게도움이되는좋은것같아요.어려우신분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헌혈장려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강화군간접흡연피해방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소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금연지도원이있어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근로자형태나근무형태,그분의신분은어떤형태로가고있어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저희가매년6명정도를위촉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위촉하는거죠?상근은아니죠?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상근은아닙니다.
박승한위원
기간제근로자라든지그런것은아니죠?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그런것은아닙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간접흡연피해방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정원관리사업소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정원관리사업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용수정원관리사업소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2항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16페이지입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의견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건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2항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산림공원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제5조관리운영에시설물의운영시간이나와있잖아요.그것에대해서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군부대에서의견이있었죠?
용수
김용수정원관리사업소장
네.있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종료시간을명시할필요가있다.여기처럼계절및시설특성에따라공고하는시간이나와있는데시간을명시해달라고하죠?
용수
김용수정원관리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나름대로그부분을수정할경우에는제5조1항에2호종료시간을다삭제하고오후10시,야간조명때문에10시까지하는거지요?
용수
김용수정원관리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3호는신설해서다만,계절및기상상태에따라운영시간을줄이거나연장할수있다.이렇게넣으면되나요?
용수
김용수정원관리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74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