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4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을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윤분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김동신위원님께서김윤분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윤분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김윤분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행,김윤분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윤분위원장
먼저본위원에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히운영되도록주어진소임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많이도와주시고예산안심사에도좋은성과가나타나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을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동신위원님을추천합니다.
김윤분위원장
김건하위원님께서김동신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동신위원님을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김동신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3항202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202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적인제안설명은앞서제1차본회의에서행정복지국장이설명하였으므로생략하고전문위원으로부터상정된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받은후에부서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전문위원님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윤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내용은예산안심사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예산안등심사준비를위하여정회를한후에202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일정표에의거하여문화관광과,환경위생과,건설과,도로과,정원관리사업소,기획예산과,수정예산안순으로심사하고계수조정을실시하겠습니다. 먼저문화관광과소관202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심사에앞서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순이문화관광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조순이입니다.지역발전과주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김윤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문화관광과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안15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의총액은기정예산액122억4240만원에서6억4900만원증액된128억914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편성된예산과목은전액시비보조금으로코로나19종교단체지원금1억4900만원과인천핵심관광육성사업5억원이내시교부되어6억4900만원이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152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의총액은기정예산액345억467만원에서8억5900만원이증액된353억6367만원입니다. 먼저문화예술관련시설운영및지원사업은코로나19종교단체지원보조사업비로종교단체방역긴급지원금지원사업비를성립전예산으로1억49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원도심관광활성화사업은인천핵심관광명소육성보조사업으로성립전예산으로7억1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2021년도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윤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문화관광과소관202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예산은성립전으로내려온것이라별문제없다고보는데요.10월콘서트개최가취소된것에대해서는한말씀안드릴수가없어요.10월의콘서트가본예산에2억8000만원이편성됐고취소가된다는것도핸드폰으로알았고2억8000만원이라는예산이10월의자동차극장으로한다는것도핸드폰군청소식지를통해서들었어요.거기에5700만원변경을했고강화북부문화센터진입로개설에1억9000만원을전용한다는것도나중에들었습니다. 전용은어떤게전용이냐하면지방의회가의결한취지와다르게사업예산을집행한경우는원래전용해주지말라는거예요.그러면그것에해당되는것이말그대로10월의콘서트하라고세운예산이북부문화센터로간다,항상얘기하지만의회에와서사전에양해를구하라는절차를누누이결산때도얘기하고얘기하는데이번에도그것생략했죠?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저희가10월콘서트를안하면서늦은부분이있습니다.자동차극장을하려는것은변경을통해서그것을사전설명을드렸어야하는데죄송하게생각합니다. 저희가좀늦은부분은이것이변경과예산을가지고북부문화센터진입로조성에대해서도로에대한토목비가많이들어가다보니전용이꼭필요한사항이있어서그사업비를뽑는과정에서시간이늦어져서그렇습니다.이것은정말죄송하게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그것도기설명해야되고그래서전용이무분별하게이뤄질까봐우리가바뀐규정에의해서이제는전용에대한것도분기별로의회에보고하게되어있는거예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사전설명하고충분하게위원님들께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
박용철위원
관광육성사업으로성립전예산으로진행되는부분에서사업대상을보면고려궁지외몇군데있는데건물을위한조명시설이죠?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본위원이감사때도얘기한부분인데본예산에편성될것이라고봐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강화읍을중심으로해서야간경관을사업에관심을갖자,특히강화읍을중심으로해서소창체험관으로해서철종외가그쪽으로해서주차장으로한번해보고,이얘기를두세번에걸쳐서얘기하는거예요.본예산편성할때보겠다는말씀을드리고오늘은추경이니까앞으로이런관광육성사업에대해서이제는좀달라져야해요.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서앞으로는이런잘못된사례없도록하겠다고하셨는데예산편성과심의에대한부분을정확히인지하셔서그때그때응급적으로예산을전용하거나삭감하는사항은앞으로는없으셔야해요. 앞으로는과장님이하업무연찬을하셔서예산편성과심의에대해서는정확히적용될수있도록노력해주십사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문화관광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3시 05분 회의중지
13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202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심사에앞서환경위생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관희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한관희입니다.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향상을위해서노력하시는김윤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환경위생과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157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총액은기정예산60억5300만9000원에서900만원을증액한60억6200만9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시도비보조금은성립전예산으로청소차도색디자인가이드라인시범도색사업을위해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158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총액은기정예산184억5690만7000원에서900만원을증액한184억6590만7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재활용시설및청소장비관리사무관리비성립전예산으로5개읍면에색상이바랜청소차를친근하면서안전한디자인청결한이미지로도색하고자9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환경위생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이성립전예산에가이드라인시범도색사업이늦게성립전으로해서시에서예산편성하게된계기가있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인천시에서우선청소차도색디자인개발을8월말에완료되었습니다.시비보조금이가내시된게9월13일로가내시되었습니다.그래서성립전예산으로편성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우리도색이다된거예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할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러면청소차를다하는건아닌가봐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총37대가있는데이중에서5대만합니다.한대당180만원.
김윤분위원장
왜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이것이시범사업으로인천광역시에서10대군구를시범사업으로5대씩으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앞으로시에서지원해서다할가능성은있겠네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환경위생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건설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3시 10분 회의중지
13시 12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건설과소관202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심사에앞서건설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재건건설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한재건입니다.먼저군정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김윤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건설과소관3회추경예산안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63쪽입니다.건설과소관2021년제3회추경예산세출예산액은기정액은변경없이소하천정비시설비40억1800만원중35억1377만원을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목변경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윤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건설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설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도로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15분 회의중지
13시 16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도로과소관202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심사에앞서도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현효도로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도로과장이현효입니다.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67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300만원이증액된378억9148만7000원으로관내도로시설물유지보수시설비추계주요도로보수추진을위해서3억원을증액하여20억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도로과소관21년도제3회추경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도로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13개읍면도로라고하면범위가너무광범위한데구체적으로어떤곳은어떤것을할것인지계획은있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백데이타는다있고요.저희가13개읍면에추계도로정비공사를하고있습니다.별도로추가로건의사항이있어서저희가전수조사를했습니다.끝나고법정도로포함해서소요된예산을반영한사업이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읍면에아스콘포장한자료를읍면별로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전수조사하셨다고하는데심각한곳도있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최근에포토때문에안전사고가발생된것도있고요.예상되는부분도있습니다.그것을시급한부분을먼저하고추가로예상되는부분은자체는별도로추진할예정에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안전사고발생한것에대한피해사례보상은어떻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영주물보상이라고해서공제회가입된게있습니다.보통포토때문에자동차같은경우는휠이망가진다든가,타이어펑크,오토바이는미끄럼사고등해서유사한사례가많습니다.그것은별도로관리하고있고요.갑자기예견되는부분도없지않아있거든요.바닥이습하다보면요.그것은저희가지속적으로관찰해서그런부분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최근판례를보면본인이40%,지자체에서60%인데여러가지사례가있는데이번기회에포토에대한전수조사하셨다니잘대처해서그런안전사고가없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도로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계속해서정원관리사업소소관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20분 회의중지
13시 21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정원관리사업소소관202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심사에앞서정원관리사업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용수정원관리사업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정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정원관리사업소장
정원관리사업소장김용수입니다.먼저강화군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전력을다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윤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인사드립니다.제안설명전에10월강화군인사발령에따라서바뀐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전영택팀장님이화개정원관리팀장으로오셨습니다. (인사) 예산서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175페이지입니다.기정예산액250억2372만원에서38억4000만원증액한288억6372만원을편성했습니다.명품소나무숲조성,장미원,조형물설치와야간조명설치를위한용역비등에사용할계획입니다.이상으로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윤분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정원관리사업소소관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예산이체부분에서실수한부분을얘기하겠습니다.정원관리사업소171페이지기정액이2회추경보다1030만원이늘어난겁니다.이것은산림공원과에서수목원부분에국시비보조금반환금을이체합니다.문제는조직개편을할때이예산은원래정원관리사업소로이체가바로이뤄졌어야하는예산을산림공원과로이체했다가보니까수목원예산이네하니까다시이쪽으로이체한겁니다.이런실수가없이한꺼번에이뤄져야될일을업무가예산의성격을휴양림예산인줄알고산림공원과로옮겼다가알고보니까수목원예산이니까옮기고이런실수가되풀이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정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정원관리사업소소관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27분 회의중지
13시 28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202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심사에앞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황순길기획예산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황순길입니다.기획예산과2021년도3회추경은세입예산은변동사항이없으며세출예산은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147쪽입니다.기획예산과의세출총예산액은422억6700만원으로제2회추경예산액대비43억5000만원이감액되었으며감액예산모두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제3회추경예산편성에따른세입예산에충당하였습니다.이상으로기획예산과의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기획예산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기획예산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2021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202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윤근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오윤근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오윤근입니다.202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수정예산안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이후인구감소지역지정과관련해서국비지원정책발굴,동절기설해대비등군비사업추가편성에따른수정사항이발생하여부득이하게제출하게되었습니다. 이번수정예산액의총규모는변동사항이없으며일반회계의기능별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는639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1083억원,교통및물류분야는495억원,예비비는4억4000만원을감액한107억으로편성했습니다. 수정예산의부서별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기획예산과는강화군이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됨에따라국비지원정책발굴을위한연구용역비6000만원신규편성하였고세출예산주요사업비로재난재해목적예비비등예비비4억40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농정과는초지2리장안마을입구배수로정비공사를위해사업비1억8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도로과는동절기설해대비를위하여염화칼슘구입비2억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김윤분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계획된지역현안사업들이적극추진되어지역경제활성화와주민의삶의질향상에도움이되도록적극적인지원과협조를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202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윤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2021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강화군이인구감소지역으로분류가됐죠?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인구활력계획수립연구용역을해서특색적인우리맞춤형사업을발굴하면국비지원을받을수있죠?특별한사업을발굴해내면?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국토부에서는10년간10조원의지방소멸대응기금을조성하고국고보조사업에대해서52개사업2조5600억원에대해서활력계획에포함된사업에대해서는차등지원이나우대를해주겠다,기금에서특별지원사업을계속시행하겠다는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막대한국비는준비해놓고있고거기에따른특색적인사업을잘발굴잘하면예산을따올수가있어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그렇죠.거기에물론대응사업비는있을수있는데거기에포함이되어야지원을하겠다는겁니다.
박승한위원
강화군홈페이지의군민의소리를활용해서일반주민들에게의견을받아보는것은어떨까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그것도좋을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인구를증대할수있는당신의생각은어떤특별한생각이어떤가라든지.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농정과장님오셨나요?강화군이농특산물포장재지원이포장재예산이다떨어졌어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포장재돈이떨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예산을세우셔야되는것아닌가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어제도조합장님통화했는데양이소진이되어서양이많지않다고하더라고요.
박승한위원
그래도그렇지우리가농민들에게포장재지원하는것은부족하면안된다고봐요.그런것이이번에원포인트추경이지만이런추경에라도수정에그런것이올라왔어야하는안타까움을갖고있어요.좀더세우시지.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저희도그런얘기가있어서조합장에게확인해보니까많지않고소량이라고말씀을하셔서이번에는그렇게지나가고내년도에더예산세우자고하셔서저희가그렇게조치를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저희가조합장님들얘기다들어서는안돼요.일반농민들얘기가중요하지,벌써그분들사이에서포장재예산은다소진되어서모자라게생겼어,이런얘기가나와서는안되잖아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예비비가과다하게책정됐다는것은없으신가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두가지종류로되고있는데일반예비비는일반회계의1%미만으로준수하고있고그나머지재난예비비는한도는없고재난코로나19를대비해서하고있는데이번에수정안하면서3회추경을하면서그재원을재난재해목적예비비에서많이삭감했습니다.
김동신위원
우리가1/100범위에서예비비를책정하게되어있는데강화가2.0%,강화가좀많은편이에요.예비비가많다는것은재정운영의허점이있다는뜻이기도한데지금말씀하신재난재해그런쪽으로하셨다고해서그것은별도계상으로할수있다는조항은있습니다.그런데앞으로는예산을편성할때에는예비비는적정선에서조율할필요가있지않나그런뜻에서말씀을드려봅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위원님말씀에동감을하고요.다만세입은세출과금액이같아야합니다.그러면세입은이미나와있는것이고그렇다고세입에맞추서모든예산을편성하다보면사실불요불급한예산도편성할수있는것이기때문에그런경우에는불요불급한예산을세우기보다는차기수용에어떤재원이필요하기때문에그런것도대비해서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일부남겨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예비비지출은주로몇건정도가됩니까?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일반예비비는지출된것이없고요.재난예비비는코로나19로인해서각종한20억정도지출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재난재해예비비지출현황을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제출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얼마전에도TV에도나왔었죠.인구감소지역을발굴해서1조원을지원한다고.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1년에1조원씩기금적립을합니다.
박용철위원
부의장님말씀에적극동감하는데정부에서지원한다고하기전에이런용역을하든미리사전준비에대해서는철저히해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서다시한번집고넘어가고자보충질의드리는데그렇게많은예산이들어온다면우리한테도큰변화가있을것으로보거든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된곳이89개자치단체이고요.1년에52개사업에서2조를지원한다고하니까물론그게기존의국고에서지원되던사업도인구소멸,증대사업으로포장은될것같은데그래도아마우리가얻어올부분이많지않을까해서저희도.
박용철위원
강화를호명하는것을자막에서본것같아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인천에서강화하고옹진이되어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굉장히우리한테많은변화가올수있겠구나라는생각이들어서다시한번집고넘어가는차원에서말씀드리니까미리준비하는차원으로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인구감소지역으로인천에서강화,옹진이됐고전체89개지자체가있는데그러면지원을일률적으로하는게아니라용역내용에따라서차등이나지원이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는부분이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중앙정부에서일괄적으로폼을만들어서활력계획을하는게아니고보통업방식으로지방자치단체에서자기실정에맞는인구활력정책을세우면그포함된사업은중앙부처에서지원을하겠다.그런취지입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러면그런중요한사항이기때문에용역이중요한거아니에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열심히우리실정에맞는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용역비를6000만원세웠는데용역비금액이나이금액을설정하게된사항이나용역을이만큼국비를지원받을수있을만큼의용역을할수있는기관이나이런것을생각해놓은게있나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용역비는다다익선이에요.제가볼때에는2000만원짜리2000만원의값어치가있고3억짜리는3억짜리의가치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우리가세우는계획을가지고내년도사업에일단써야하기때문에시급성때문에용역기관을길게잡으면인건비가늘어나는데용역도더충실할수있다고생각하는데저희입장에서는시급히활용해야되는것때문에적정선에서저희가산정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용역기간은?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6개월잡고있습니다.내년4월까지로6개월.
김윤분위원장
입찰해야돼죠?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1억미만까지복수견적으로해서할수있는방법을택해서저희가11월부터4월까지6개월에맞추려고합니다.
김윤분위원장
용역을용역을위한용역이아니라제대로용역할수있는기관을찾아야될거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황순길6개월보고있습니다.
기간말고기관.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기관은저희가공공쪽에서찾으려고하는데저희도인발련을생각해봤는데인발연은연말이되어서용역마무리될게워낙많아서난색을표명하고있어서오늘오전과협의하다가아직결말을못지었는데공공성을갖추고있는용역기관중에저희가선정을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국가기관에해당되어서관계가.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거기도저희가협의를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제대로될수있는기관을.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기관도오전중에협의하고있는데요.아직결말을보지못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기관이잘선택이되어야우리가원하는사항을취득할수있지않을까그것에대해서염려가되어서요.과장님잘하시겠지만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도로과장님,작년에보유량이910톤이었잖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그런데400톤밖에없었는데지금편성하게된사항이?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왜냐하면저희가사전대비인데요.지금기상예보가올해는변동이심하다고합니다.눈도많이올것같아서미리비축차원에서요.지금중국전력난때문에원자재는들어오는데이것을기반으로해서친환경재설제를재생성되는과정이거든요.이것이가격이폭동조짐이있습니다.그래서미리투입해서예산절감차원에서비축하는게사전대비용이아니냐해서미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지금은확보하는데큰지장은없는거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일단은가격대가문제인데요.현재가격대가4배가뛰고있습니다.일단30만원대로해서업체는얘기가되어있고바로구매가가능할거같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구입하면보관장소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충분합니다.
김윤분위원장
기상이변으로언제어떻게될지모르기때문에저는이게늦지않나싶어서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늦은감보다는수량차이인데요.저희가기상예보에큰문제가없으면연말하고내년초에세워도됩니다.그런데지금사항이여의치않아서미리올리는것이대비용으로낫지않을까해서미리올린사항이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잘하셨어요.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2021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예산심의에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계수조정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심도있는토론을통하여예산이적정하게편성되도록하시고김동신간사님께서는위원님들과협의하여계수조정한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이완료되었습니다.그러면먼저김동신간사님님으로부터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보고를들으신다음예산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김동신간사님께서는계수조정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서김동신위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수정예산을포함한202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6775억8800만원으로제2회추경대비0.10%증가하였습니다.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6736억7900만원이며특별회계는39억1000만원입니다. 이번제3회추경예산안은세입은2021년도제2회추경이후에발생한국·시비보조금등을반영하였으며세출은2021년도추진된사업의성공적인마무리등주민생활과밀접한사업들로추경예산을적절히편성하였다고판단되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이상으로수정예산을포함한202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윤분위원장
김동신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는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계수조정을거쳐의견을종합하신사항으로앞서김동신간사님께서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계수조정에수고많으셨습니다.오늘본위원회에서의결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는10월28일오전11시에개의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하여의결을주문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제274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