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2021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진현영입니다. 오늘제2차2021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항2021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주민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조치결과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한영란입니다. 102쪽입니다. 양평군공설화장장건립사업추진미흡에대한송요찬부의장님과이혜원위원님의지적사항과조치계획을보고드립니다. 화장시설의필요성은모두공감하지만님비현장으로인해설치가매우어려움이있습니다. 현재추진중인거는데이터정보과에서추진하는2021년양평군사회조사,감사담당관에서군정만족도조사를현재화장시설관련재공모공...군유지활용광역화장시설추진을설문조사중이며,공설장사시설적지조사타당성용역시대면으로설문조사를2022년상반기에추진하겠으며,주민공청회등적극적인주민의견을통해군민편의증진을위한종합적인방안검토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또한광역화장장은인근지자체이천시립화장시설을현재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중이며,지속적인모니터링을하겠습니다. 공설화장장실현전까지군민을위한화장장려금지원검토는2022년상반기공설장사시설관련조사후종합적으로검토하여추진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가정이행복한건강가정구현강화에대한이혜원위원님의지적사항과조치계획을보고드립니다. 아동학대예방,아동보호,유기가정아동보호,노인학대,4대폭력관련전반적인예방대책등조치계획보고를드립니다. 아동학대관련사업으로는아동학대전담요원배치를7월1일자로했으며,아동학대신고체제구축과아동학대인식개선사업등추진계획을수립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또한2022년상반기5기지역사회보장계획조사실시예정으로아동분과에서아동학대및아동보호관련예방에필요한체계구축,사업시행등에대한내용을포함시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부모대상아동학대예방을양평교육지원청,각급학교,부모온라인등에홍보,교육등을추진중에있으며,아동학대예방홍보캠페인은아동학대전문기관과경찰서등과함께아동학대의날,어린이날등의행사시추진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아동학대분리조사업무가지자체로넘어오면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원가정복귀프로그램으로복귀지원및복귀사례관리등을하고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저희는그사례관리이런거를특히전문기관에서하기때문에저희가뭐...하고자하는데긴급시,필요시자체적으로사후관리는건강가정지원센터와연계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노인학대관련은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합동으로현장확인및사례판정실시체계구축하였으며,지역돌봄과에서,지역돌봄과지역돌봄팀에서2022년에일부읍면간호사배치후75세이상노인원스톱돌봄가구전수조사시포함하여추진하겠습니다. 4대폭력에대하여는2022년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관련수요조사결과고학년,초등학교8개학교,42개반,76회신청하여’22년도추경예산반영하여추진하겠으며,필요하면점차확대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양평군놀이터운영철저에대한황선호위원님의지적사항에대하여조치계획및조치결과보고드립니다. 놀이터운영시안전대책과운영...조치계획입니다. 양평어린이건강놀이터가준공됨에따라시설물의안전한운영을위한제반시설안전점검을완료하였습니다. 관내어린이집,유치원,지역아동센터대상으로금년도2개월시범운영하면서보완사항을해결하여2022년부터일반인에게개방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타시군의서대문아이랑,어린이박물관,강남놀이터,강화군등벤치마킹을통하여직원관리,전반적인운영방법활동을참고하였으며,어린이놀이터추진위원회에서는의견을수렴하여건강측정실에서놀이공간시설을확대요구를하여확대변경하였으며,안전을위한어린이놀이시설설치안전검사를2개검사를완료하였습니다. 안전을위하여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필요한것들을보완하겠으며,안전에대하여더욱더신경쓰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양평어린이건강놀이터조성사업현지확인에대한지적사항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제일걱정은안전하게운영하는것으로보입니다. 안전보완으로는시범운영시안전요원을우선5명배치토록완료...5명을채용완료하였으며,11월중에시범운영하겠으며,모서리안전장치,사용연령대표기설치,CCTV12개를설치하여부모대기시화면으로볼수있도록추가설치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운영관련검토입니다. 지역아동센터,관내유치원,어린이집등을...이용아동을예약제시범운영과직원들과...직원들휴게공간을설치하겠으며,교통약자에대하여셔틀버스운행은어려우며,기존교통약자를위한행복콜등으로이용토록홍보하겠습니다. 또한어린이관련교육과프로그램은어린이교육관련전문시설인육아종합센터,육아나눔터,아이사랑놀이터등에서하고있으며,놀이터는놀이시설로사용토록하겠습니다. 보호자와동반하기어려운경우는보호자는부모포함하여아이를보호할수있는동반자이며,어린이집,유치원,지역아동센터,아동시설등은단체예약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조례제정시이용료관련등을군의회와협의는정책협의회날할예정입니다. 또한시설물번호부여및놀이기구우리말로변경이어려운영어고유명사5종을제외한14종을변경하였습니다. 아이사랑놀이터이용관련검토로는12월중에아이사랑놀이터시설을점검예정이므로애로사항을조사하여보완토록하겠습니다. 또한양서어린이집위험요소점검에대해서는어린이들과함께이동시늘조심하고있으며,두물머리등어린이집에서가까운시설이용시매월무료로사용해서...현재코로나19로외부활동이금지되어이용하지못하고있습니다. 코로나19해제시사용토록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양서어린이집및육아종합지원센터복합시설설치사업현지확인에대하여지적사항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현장에서안전제반사항보완으로는CCTV확대와공기순환기설치지적사항을완료하였습니다. 계단미끄럼방지패드,불량시트지,놀이시설안전장치점검,화재대비등은BF인증대비보수완료후진행토록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등관계자직무교육철저입니다. 현재원장리더십교육,아동관리존중온라인교육,신입교사교육등을7회한바있습니다. 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옥상실외기실과장독체험장주변펜스설치를방부목디자인펜스로대하여는설치방법을펜스전문가와설치상담결과설치된펜스를제거하거나방부목을별도로설치시옥상에구멍을내서설치로누수가될수있어기존펜스를이용한보완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또한다양한활용등참여도를높일수있는방안마련에서강당에다양한단체참여로적극적으로유도하겠습니다. 양서면이장회의1회,교사공동체예스세미나추진을하였으며,독서문화공간,원예치유등관내주민이참여할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토록하겠습니다. 부족한주차장공간대책은현재인근공영주차장활용을...주차하고있으며,아동을데려다주는경우...경우는센터주차장을이용토록하고있습니다. 이상간략하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보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조치결과보고와사전에와서여러가지설명해주신부분에대해서공감이다가고요,그중에일단은공설화장장같은경우는필요하다는인식하에진행이됐다가지금무산이됐잖아요. 그래서이제추후에그향후계획에대한부분에대해서궁금해하실텐데지금이제제안했었던내용들은현재진행하고있는그광역화장장과한번지자체거랑같이한번검토하는부분,그리고그과정에서시기가좀시간이걸리기때문에또진행하기전까지군민들한테어떻게이부분을지원할것인지에대한그런대책안에대한부분을고민해달라는요청이었어요. 거기에서지금설명해주신것외에아니면포함해서향후계획에대한부분을,집행부에서고민하는향후계획을다시한번정리해서얘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저희가일단은위원님들께...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공청회와주민설명조사,뭐이런거를많이의견을물어봐서좀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많으셔서일단은저희가설문조사를지금현재하고있...2건을하고있고요,그거는12월중에결과가나올거고,타당성용역설문조사는내년상반기에실시할예정이라상반기에결과가나온다음에저희가중장기적으로검토할계획입니다.

예,그래서지금이거진행하는과정에서그갈등관리에대한부분에대한것도좀얘기가나왔었잖아요. 먼저,소통협력담당관에서갈등관리협의...갈등관리제도에대한부분에대해서얘기를했었는데지금이제그런과정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도진행하는곳하고뭐이사업이좀부서가다르다보니까...하지만진행하는데있어서는같이연계가되어야되는사업이기때문에그걸좀같이소통하셔서좀시기적절하게계획이될수있도록그부분에대한것도같이논의를,좀접점을찾아주셔야될것같고요. 그리고지금이제사회조사진행중이고,내년에이제타당성용역에대한적지조사에대한부분들도하신다고는하셨는데이제여기서,설명에서제외됐었던것이이거를진행하는과정에서이제현재는지금차상위계층이나기초수급자에대한대상에만영모장려금을지원을하잖아요. 그래서이제예전에전군민을대상으로주다가변경이됐었는데화장장...화장시설이설치가되면그부분이이제해소가된다라고기대들을하셨었는데이제그부분이안되고있으니그러면그중간에는어떻게할것이냐,그런데이제부서하고협의할때도이부분에대해서는전체적인설문이나이런계획을하기때문에중장기계획을세워서수립하겠다라고말씀은하셨어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검토하신내용이있으시잖아요?

저희가이영모장려금이2018년4월16일의회에서예산과다로이게삭감한내용입니다. 현재저희가다시검토를해보니타시군은50%를지원해주는데가있고,100%지원해주는데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50%로검토를했더니한6억정도가필요하고,100%할경우는14억정도가필요한예산이나와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제타당성그조사후에이거를어떻게진행할것인지중장기적으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래서이제이부분을얘기를한번더해주셔야될필요성을제가말씀드렸던거는이거에서궁금해하시는분이많고하셨기때문에과장님이이영모장려금에대한부분도지금같이,함께고민하고있다라는부분에대한것들을군민들한테좀알려드리고싶어서일부러말씀을드렸고요. 지금아마국민권익위원회에서권고사항으로분묘개장에대한부분들도얘기가나오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이진행이되면우리양평군도또확대해야되는상황들도있을수있을텐데지금분묘하는부분이나영모장려금,그리고화장시설,이부분에대한것들좀같이연계해서같이고민해주시고,진행과정에대한부분을의회에도함께공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다음은106페이지,가정이행복한건강가정구현강화입니다. 이부분은뭐과장님이설명해주신것처럼지금조치에대한계획을추진하고계시기때문에이제이지적에대한추진을완료시기에맞춰서한번더검토를해야될상황인것같고요,진행하시는과정에서폭력예방교육같은경우는아마이것이8개학교,42개반에76회진행한것이저학년일수도있거든요.

저희가고학년으로...

고학년인가요?

조사했습니다.

아,예. 그러면그진행하는과정에서연계성이나이런부분들이나대상적인측면에서도한번더좀더고민을해주시고요,그리고이제양평실내놀이터관련해서이게이제처음에취지가건강놀이터였잖아요.

예.

저번에도군수님하고잠깐행사때만나서말씀을들어보니건강놀이터로시작은했지만진행하는과정에서좀변화가있었던것같다라고말씀은하셨는데이부분이좀이렇게컨...취지자체가바뀐거기때문에거기에대한과정설명을좀한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아,저희도올해7월달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7월달에이거를그러니까뭐교육체육과에서하느니뭐문화체육...관광과에서하느니막이러다가이게놀이시설로이제완전히...그러니까바뀌는바람에저희주민복지과에서추진을하게됐습니다. 그런데건강측정실...건강실로하다보니추진위원회에서계속요구사항이...놀이시설로자꾸자꾸변경하다보니지금저희가위원님들도가보셨지만놀이시...클라이밍조그만거하나있고,나머지는다놀이시설이어서저희도뭐아이들이뛰어노는...건강은비슷한것같아서그렇게변경이되었습니다.

예,그래서건강에대한조금더...타시군하고다르게건강을콘셉트로해서양평군에서는놀이터도건강에대한부분으로친환경적으로하는구나. 그래서뭐들어갈때부터나는초기에건강측정을하고,거기에맞춰서맞는놀이를하는그런형태에대한거를좀기대를했었는데추진위원회에서직접적으로개입을하시고진행을하다보니의견적인부분들이변화가있었다는라는얘기시죠?

예.

그러면양평군에도그냥실내놀이터가아이들한테좀안전하게놀수있는놀이터공간이생겼다라는부분으로변화가됐다라고봐야되겠네요?

예,그부...저희가전국적으로300평이나돼서아주제일큰놀이시설이될것같습니다.

예,뭐그부분은진행하시는과정에서라도조금더아이들이안전하고건강하게놀수있는방법도한번찾아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조치결과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이세규입니다. 112쪽입니다. 양수리전통시장활성화강화지적건에대해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연꽃아트마켓,힐링콘서트,나이트마켓운영미흡건은나이트마켓및연꽃마트운영시기존상인중복품목을제외하였으며,메타세쿼이아20주식재중4주가고사목방치건은메타세쿼이아를고사목조치완료하였으며,연꽃무대천장에누수가발생된시설물방치건은연꽃무대천장누수를보수완료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예산사용의적절성및재정건전성확보지적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5년간재정수입및지출의변동추이가지속적으로증가,이월액등잉여금,불용액증가가있음에도지적사항은발전소특별...주변사업특별회계의순세계잉여금666만9000원을예비비와2019년사업비반납잔액및반환금액으로국비정산후제4회추경때정리할계획입니다. 전출금은640만원이되고,반환금은269만원이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보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양수리전통시장활성화강화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과장님께서이렇게조지계획과조치결과를말씀해주셨는데요,지금나이트마켓하고연꽃마켓향후계획은어떻게되고있나요?

지금연꽃마켓하고나이트음악회도지금운영중에있는데요,지금현재아케이트안에서하고바깥에서이렇게하고있어요. 그래서그중...그러니까중복...마켓중에서치킨,전,그다음에떡볶이는제외하고지금하고있습니다.

예,지금상인들과중복되지않는제품으로지금나오고있다는말씀이시죠?

예,그렇습니다.

조금활성화되기까지는좀시간이많이걸릴것같은데요,거기에상인들이이렇게같이나와서할수있는방법들을좀강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강구토록하겠습니다.

방역부스지금운영하고계시죠? 상인...양수리시장하시는데요.

예.

지금옮겨서하고계시는데지금그기존에있던,그전에있던부분하고이쪽에옮겼을때부분이지금어떤부분을얘기하시나요,상인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당초에있던지역은좀비좁았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는좀그활성화를위해서지금그쪽으로,넓은지역으로확대했는데요,저번때지적사항처럼,정책협의회날지적사항처럼...화장실문제라든가이런문제점도발생한것같습니다. 그래서조속한시일내에그런건조치완료토록하겠습니다.

예,지금공유재산심의도끝났고요,지금앞으로진행하시면되는데그진행하시기전까지기간동안에상인들과또오시는고객들에의해서화장실에대한민원들이계속발생하기때문에임시적으로라도어떤부분으로결정을하실지좀고민하셔서빠른시일내에좀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곧조치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또메타세쿼이아고사목,하셨다고하셨는데요,하자보수3주하셨어요?

아니,4주입니다.

그러시죠? 제가말씀드렸을때4주였는데...

4주였습니다.

얼마전에하셨더라고요. 9월...10월중순쯤에하신것같은데요.

10월19일날조치하였습니다.

예,맞습니다. 그런데지금하자보수하는부분을제가봤는데기존에있던메타세쿼이아나무하고지금하자보수한나무가차이가많이나요. 그런데메타세쿼이아거리를걷다보면아시잖아요,메타세쿼이아높은...거리이기도하고또산책하기좋은그런거리들인데그런부분들이조금이번에좀미흡하지않았나하는부분이있는데요,이번에메타세쿼이아20주식재하실때도예산이만만치않게많았습니다. 1주에100만원이넘는고가의나무들을식재하셨는데이번에보수할때는조금미흡한부분이있기때문에...또부분적으로지금고사된부분들이여러목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과장님. 그부분들을관리좀철저히해주시고요,앞으로하자보수기간이몇년더있으시죠?

예.

그분들의관리업체에서좀관리잘할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사후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조치결과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115쪽,불법가설건축물관리철저에대한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주신의견대로담당공무원에대한교육을실시하였으며,앞으로도수시로직원교육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일제조사는그동안2∼3년주기로실시하였으나금년부터는매년실시하고있으며1년초과가설건축물과세누락방지를위하여건축부서협조로가설건축물축조신고처리알림시취득세자진신고안내를1차로하고,2차로세무과에서관련자료를받아취득세자진신고안내를하는것으로개선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자진신고납부미이행자에대하여는정기적으로직권고지를추진하고있습니다. 그동안축조신고된가설건축물에대하여전수조사하여38건,4000만원을추징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과세누락되는사례가없도록관련업무를철저히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세무과보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조치결과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최선규입니다. 회계과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117쪽,공유재산효율적관리입니다. 조치결과는1억이상공공시설미등기및미보험가입재산에대해서조치협조요청을하였습니다. 미등기된37건중에서완료는6건,진행중6건입니다. 하수처리장과배수펌프장등하수구역내에위치하여해당관리하천의공작물설치허가를받은대상이아닌26건에대해서는등기로하지...대상이아니기때문에등기에서제외를하였습니다. 118쪽,공용차량관리철저입니다. 차량현황은현보유는408대이며,10년경과40대,7년경과139대입니다. 7년이상12만km와10년이상차량에대하여는안전점검실시후보유,매각또는폐차조치를하겠습니다. 본청부설주차장고정차량을반납받아스마트폰배차관리시스템을시범운영하고있습니다. 119쪽,코로나19에따른공유재산사용료감면보완입니다. 전통시장공유재산의일자리경제과에서관리하고있으며,2021년도코로나19로인한전통시장중단확정시감경부과토록하겠습니다. 120쪽,예산사용의적절성및재정의건전성확보입니다. 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보고서는현재새올행정시스템에서무체자산감가상각적용이불가하여재무결산보고서에무형자산내역과금액이불일치한...발생으로현재행안부에서새올...행안부와새올행정사업단에서시스템보완을협의진행중에있습니다. 121쪽,전문건설업관리철저입니다. 2021년1월달부터건설과와협의하여페이퍼컴퍼니단속인원이충원되어관리중에있으며,2020년6월부터입찰공고시사전단속처분에대한안내를시행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회계과보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이제지적한사항에대한부분에대해서지금조치완료된것도있고진행되는것도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진행중인것들은완료시기까지협조를좀잘부탁드리고요,그관련해서회계과관련해서좀질의를하겠습니다. 일단보험가입에대한이부분하고이행보증증권에대한부분언제부터시행예정이에요?

예,보험가입부분은저희가지금실과소에서보험을지금독촉을하고있고요,이행보증증권같은경우는2020년4월달에시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관련부서에다가저희가8월30일날한번촉구를했고요,그다음에내년도에그법시행이전에저희가관리토록하겠습니다.

법시행과...준비를사전에해놓고시행과동시에진행을하시겠다는말씀이신거죠?

예.

그리고지금공유재산지금관리하는부분이관리부서가좀이원화돼있었었잖아요,그때얘기했을때,그중에이제마을회관이. 지금회계과도마을회관관련해서관리하고계시죠?

예,마을회관부분은노인정같은경우는지역돌봄과에서하고있고,저희가,마을회관은저희가관리를하고있습니다.

예,그래서그부분에대한거지역돌봄과랑좀협의한번얘기나누신적있으신가요?

저희가지역돌봄과랑마을회관이랑그다음에경로당,이원적으로관리하고있는걸지금협의를했는데1차적인협의를했는데진행이안돼가지고지금지속적으로협의해가지고일원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예,그부분도한번... 왜냐하면이제진행하는과정이나관리는다지역돌봄과에서하는데등록하고공부정리하고뭐이런부분만지금회계과에서하시는것같은데요,그게역할분담이맞는것인지아니면지금진행하시는게맞는지아니면한부서에서좀집중적으로관리하시는게맞는지에대한건좀같이협의를좀해주시고요,그리고지금공공시설관련해서어떤데이터나이런것들좀정리해보려고회계과에서준비하고계시다라고들었었던것같은데그부분에대한진행상황은좀어떻게되시나요? 건물부분도있고물품부분도있고좀다양해서그거에대한우선순위도좀필요할것같은데요.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차량부분에대해서는데이터정보과랑협조해서지금빅데이터를분석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건물이랑물품관리부분이있는데건물같은경우보다는저희가판단했을때는물품,그러니까차량이라든가정수물품에대해서전체적으로다가우선순위를둬서내년에용역을시행하려고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아,그러면이제물품이나건물에대한용역을시행을해서거기에서이제우선적인부분들을먼저검토하시겠다는말씀이신가요?

예,그렇습니다.

지금이제차량에대한부분도계속이제점검하고그...지금배차시스템이공용차량관제시스템같은거죠?

예,그렇습니다.

예,그부분에대한것들을제가직원들이제안해서진행하신걸로,시작을하신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예,맞습니다.

예,그래서지금이게적극행정아닌가싶은데이부분에대한것들에대한진행과정이나이런상황에대한것들도좀많이알리셔서사례가될수있도록좀얘기를좀진행을해주시고요,그리고지금이부분이시범운영중이죠,아직?

예,저희가지금28대를가지고시범운영중에있는데저희과에서하반기에양평군전차량의311대에대해서지금조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차량의상태를조사를한후에저희가시범...12월경부터는전체적으로차량을반납받아가지고이용할계획에있습니다.

그렇게되면이차량에대한이제배차에대한부분뿐만아니라운영에대한거나관리적인부분들도한부서에서전반적으로관리를하게되실텐데...

차량관리같은경우는저희가4월달이랑10월달에,상반기,하반기로나눠서저희가전문업체랑동행을해가지고읍면이라든가사업소에있는차량을전체적으로관리를할예정입니다. 그래서관리상태라든가정비현황을새올시스템에입력을해서차량같은경우도지금저희가7년에12만인데사실상요즘차량이좋아서7년보다는저희도사용연수를좀늘리는방안도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예,그이제관리가잘되면사용연한에상관없이조금더사용할수있으니까...이게이제각자부서에서하다보면그관리적인부분들이부서에서책임을지다보니그런부분에서체계적으로좀관리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시겠다는말씀이시잖아요.

예,저희가실질적으로다가올해부터,올해하반기부터지금현재저희운전직직원을중심으로해서점검을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하반기에점검하고,해마다상반기,하반기나눠서저희가관용차량에대해서는일제점검을시행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점검에대한부분이전문기관에다가의뢰했을때비용과지금운전직우리공무원분들께서진행하시는부분에있어서그진행하는기술에대한부분들은동일하나비용에대한부분들은좀절감할수있을것같기도한데맞나요?

아니,저희가추진을하는게저희직원이랑전문가가같이나갑니다.

전문가랑같이직원이랑...

예,전문가랑같이나가서저희가차량1대당일정비용,1만6000원정도를지급을해서그차량의상태를뭐오일이라든가타이어마모라든가기타소모품,뭐어떤배선이라든가전체적인소모품에대해서점검을합니다. 그래서점검을해서소모품을적정시기에갈수있게끔저희가조치를하고,일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관리를진행을하는부분입니다.

그러면아무래도조금더관리적인부분들이체계적으로될것같고,소요기간이나이런것들도조금더연장해서사용할수있을것같습니다. 조금수고스러우시겠지만그런과정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좀놓치지말고직원들조금더독려하셔서진행하시는데서만전을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산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조치결과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권호일입니다. 먼저,존경하는윤순옥위원님께서지적하신산촌생태마을활성화미흡과경기명산,쉼터조성,등산로정비,산림경영철저에대한조치계획및결과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123쪽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마을별산촌마을활성화를위한대책회의를개최하여마을특성을고려한양평만의특색있는산촌마을활성화방안을마련하도록하겠으며,산촌매니저역량강화를위한컨설팅및교육을통해마을별홍보및자체프로그램개발을추진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마을과영농조합간산촌마을운영건에대한문제가있는명달리에방문하여주민과영농조합간의대책회의를지난6월부터10월까지6회에걸쳐개최하여양측모두의의견을수렴하고현재산촌마을운영에대한의견을조율중에있으며,산림치유마을사업비4억2000만원중3억8000만원에대하여는우리군소유인명달리숲속학교에한하여사업을시행하여완료토록하겠습니다. 또한6월14일부터6월30일까지산촌마을운영매니저전문교육을실시하여산촌마을운영매니저들의역량을강화하도록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책자124쪽입니다. 등산안내도의방향표지판미흡과등산로고사목에대한정비미흡에대한지적사항에대하여는조치계획으로는관내주요등산로에대하여산림과등산지도사를활용하여정확하게실태를조사하고,향후등산로정비사업에반영하여숲길이용객의안전및편의증진을위해만전을기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21년5월등산로이정표및시설물정비공사를완료하였고,’21년6월3일부용산에서청계산방면등산로내고사목정비를완료하였으며,’21년6월에서7월등산로이정표및안내판1차정비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21년6월25일양평군등산로및가로수현황데이터구축사업에착수하였으며,’21년8월에서10월등산로이정표및안내판2차정비사업을시행하였으며,11월중조치완료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경기명산,쉼터조성사업은5월에서10월까지공사시행하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23쪽입니다. 존경하는...125쪽입니다. 존경하는이혜원위원님께서지적하신산림경영및환경교육강화에대한조치계획및결과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지적사항에대한조치의견에대하여는일괄보고드리고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조성중단,민관협력형산림경영시범사업,산림청과협업필요,산나물공원활용계획수립필요,환경교육추진지난,산림일자리사업산림일자리센터,그루경영체,숲해설가등운영미흡등에대한조치계획으로는선도산림경영단지조성중단에대한사항은선도산림경영단지조성과관련하여산림청및양평군산림조합과사업관련협의를지속적으로실시하여공모사업을신청토록하겠으며,목재자원클러스터사업은중장기적으로내부검토하여추진하겠습니다. 민관협력형산림경영시범사업산림청과협업필요에대하여는양평군은2021년부터양평군산림조합과민관협력형산림경영시범사업계약을체결하여조림,숲가꾸기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추후숲가꾸기,조림이외의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임도,사방등의산림사업또한양평군산림조합에서민관협력형산림경영시범사업으로시행할수있도록산림청에건의하겠습니다. 산나물공원활용계획수립필요에대하여는2022년유아숲체험원은조성계획을경기도와꾸준히협의하고있으며,코로나19거리단계상향에맞춰관내어린이집과유치원에홍보공문발송및방문하여홍보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환경교육추진지난에대하여는산림과산림환경교육및숲해설운영계획에근거하여관내초등학생을대상으로산림환경교육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온라인산림환경교육및숲해설실시를위해숲해설가를활용하여비대면교육을위한동영상촬영및배포를계획하고있습니다. 127쪽입니다. 산림일자리사업,산림일자리센터,그루경영체,숲해설가등운영미흡등에대하여는숲해설가일자리창출및운영활성화계획을수립하여2022년도에는하단부내용과같이쉬자파크외산나물공원,양강섬,세미원,갈산공원등에16명의숲해설가를배치하여군민들에게산림환경교육및숲해설서비스를제공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조치결과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선도산림경영단지조성사업은우리양평군은지원부서이고,실제적인사업추진과주체는양평군산림조합으로서현재양평군산림조합에서총480㏊의대상지에대한소유자의동의를득하였으며,2022년도산림조합에서선도산림경영단지조성사업에대한계획서를준비하여2022년도6월중산림청에공모사업으로신청토록하겠습니다. 또한목재자원클러스터사업은중장기적으로검토할사항으로현재양평군산림조합생명의숲운동본부등과우리군군유림,산림청소관국유림등을대상으로검토중에있으며,계획이구체화되면위원님께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민관협력형산림경영시범사업은산림청과협업...민관협력형산림경영시범사업산림청과협업필요에대하여는2022년도에는양평군산림조합과민관협력형산림경영시범사업계획을체결하여지속적으로운영할계획이며,산림청및경기도와협의하여향후더많은사업을민관협력형산림경영시범사업으로추진할수있도록관계부서와협의해나가겠으며,아울러내년도에는금년보다사업량이약50%증가한사업량이배정되었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일자리창업센터조성예산배정관련산림청을방문하여담당부서와협의하였고,2022년도추경예산에반영하도록노력하겠다는산림청담당팀장의답변을들었으며,저희산림과에서도2022년추경예산에국도비보조사업으로반영될수있도록사업신청할예정입니다. 양평군그루경영체에대한역량강화를위해2회에걸쳐전문가컨설팅을실시하였고,산나물시험재배지실습및견학도수시로실시하였습니다. 또한유아들을위한숲체험공간조성을완료하고,지난6월부터관내사립유치원과협의를통해11월까지매주30명이상의유아를대상으로산나물공원에서숲체험과환경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책자128쪽입니다. 존경하는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하신두메향기지원사업관리미흡에대한조치계획및조치결과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지적사항및조치계획,결과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지방보조사업으로시행된사업장의보조금표시판이부착되어있지않고지방보조금의교부로만들어진도로를이용하여목적과다르게이용되고있는사항과지방보조금교부작성관리카드가바르게기재되어있지않은사항에대한조치계획으로는매년산림소득보조사업지에대한현장확인과지도감독을실시할계획이며,현장확인후에는반드시관리카드를작성하고목적사업을이행토록행정지도하고,운영사항등을출장복명토록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위원님께서지적하신두메향기만이아닌2014년부터2020년까지진행된1억원이상의보조사업지에대한현장확인및지도점검을통해보조사업사후관리카드를작성완료하였으며,또한최근5년간의산림소득보조사업지현장확인을완료하였으며,보조금지원시설에는관리스티커및표지판을부착후보조사업교부에맞게산림사업을이행토록지도및계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유사한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보조금집행에대한사후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산림과보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125페이지,산림경영및환경교육강화입니다. 과장님,우리양평군산림이몇%죠?

70.3%있습니다.

예,지금거의양평군의산림을...이70%이상이넘기때문에지금이산림을보존해야되는부분들도있을거고,산림을활용해서우리양평군민의삶과연계시켜서해야될부분들이있잖아요. 거기에이제산림경영에대한부분이있을텐데지금설명해주셨던선도산림경영단지에대한부분이지금산림조합하고신청협의하고계시는거죠?

예,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협의중에있는거죠? 혹시거기의견이좀어떤가요?

선도산림경영단지는이제산자법에의해서하는건데요,그게이제500㏊이상의연접된산림을동의를60%이상받았을경우에신청이가능토록되어있습니다. 그게10년동안한75억정도의사업비가매년한7억8000씩하고,마지막달에한7억정도해서요,한75억정도되는데산림조합에서는이제선도산림경영단지라는게조림만하고숲가꾸기만하는게아니라거기에임도,사방댐,그러니까이제산림장비의과학화라든가또뭐어떤숲가꾸기의기술축적도위해서굉장히필요하다고지금생각하고있는입장입니다. 그래서동의를480㏊을지금받은상태에있습니다.

480...

㏊를지금동의를득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진행해주시고,아마내년상반기에도진행할수있도록좀협의하고계신것같은데관심갖고지속적으로지원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그목재자원클러스터사업에대한부분은중장기계획이좀수립되어야된다라고판단하시는것같아요. 그부분에대한것도이제내부검토라고만하셨는데일단이제내년사업에어떤식으로들어가는지에대한계획수립이진행될계획인지아니면그냥검토만진행하시는건지아니면지원...진행가능성이있는건지에대한검토부터일단진행이되어야될것같은데요,그부분에대한것도조금추진을하셔서이사업에대해서내년에이제완료시기에한번더보고하실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때이제추진과정이조금변화될수있도록좀추진에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예,그주민들...이게지금양동면에서준비중이었던걸로알고있는데주민들의견도좀들어봐주세요. 얘기하시는부분들이좀예전에목재를많이활용하셨던부분이있었기때문에그걸자원화하고자하시는부분들이있으신것같습니다. 그래서의견에대한부분들도충분히청취하셔서진행하시는데좀참고자료로같이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양동와단월,청운등저희국유림과지금군유림이많은지역에대해서는요,저희가내년1월부터는의견을청취해서요,또산림청과협의를좀봐야될사항이있습니다. 이게저희만이아니라이제제천이나저희인근시군홍천같은경우도클러스터를준비중에있거든요. 그런데1년에하나정도이렇게클러스터조성사업을받고있거든요,산림청에서요. 선정이되고있는데저희도시군과비교를하고또확인을하고,벤치...통해서내년도에는구체화되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예,그과정에서혹시의회에서어떤안이나이런것들에대한의견이필요하다고하면적극적으로진행할테니까요,같이좀의견을나눠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민관협력형에대한부분때문에또많이지금건의도하고계신데그사항에대해서도잠깐얘기해주시겠어요? 50%정도지금사업량확보하셨다고...

예,저희가올해산림조합하고한게한1500㏊의숲가꾸기사업을했습니다. 내년에는한2500㏊정도의사업비가확보가됐고요,그리고이제기존에는산림조합이저희랑수의계약이든가입찰에들어와서같이참여를했었는데이제민관협력형산림경영시범사업은산림조합이주체가돼서입찰이나수의계약을진행을하고요,산림법인이와서입찰이나수의계약을해서이제사업을진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산림조합의행정과기술경영을같이할수있는그런사업이기때문에저희는적극적으로장려를하고요,또산림조합에서도자기들이어떤기술능력이라든가행정능력을습득할수있는기회이기때문에서로윈윈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예,산림일자리센터도지금산림조합에서하시죠? 같이...

산림일자리센터는저희가지금추진하고있고요.

같이진행하시죠?

예,산림청과협의중에있습니다.

예,그부분도지금아마양평군에서도그루경영체로조금많이참여하시는분들이있으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활동영역이점점넓어지시더라고요. 분야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도좀양평군에서홍보를좀많이해주셨으면좋겠다. 저도이제이것이진행한다그래서한번가서봤을때거기에오신분들에대한열정이나이새로운또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부분인데이걸모르시는분들이많으신것같아요. 그래서이제홍보도조금더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다. 그래서많은분들이알고기회를좀가지셨으면좋겠거든요.

그루경영체가이제저희가5개업체에지금45명이지금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분들에대한내용을아직일반우리사실군민들은그루경영체가뭔지를잘모르고있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교육을통하고또반상회라든가이런거를통해서많은홍보를하도록이렇게노력하겠습니다.

예,활동하시는분들활동내역같은것도좀받으셔갖고군에서도많이홍보를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열심히들하시더라고요.

예,사실은그런데그그루경영체는저희임업진흥원에서운영을하고...

예,하시는거죠.

임업진흥원산림일자리발전소에서그분들을관리하고있기때문에아직까지는그렇게까지는못했는데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앞으로는그렇게관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그래서제가그때도이제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취약계층산림지원,창업지원에대한부분,이런것들도좀많이알리셔서좀새로운길도있구나라는것들도좀많이제공을해주셨으면좋겠다,그래야좀폭이넓어지니까. 그런부분에도좀같이신경을좀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홍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고마지막으로숲해설가일자리창출및운영활성화에대한부분이지적을할때이게이제없는곳이나이런곳에서도희망하시는분들이좀많은데,수요는많은데이제공급에대한부분들이적절치가않다. 그래서이부분이좀적정배치가됐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드렸었는데지금이제결과적으로는진행추진중이시기는하지만조정해서1명이증원이됐어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한것들이좀뭐용문산관광지같은경우는문화관광해설사가있긴하지만또이게,숲해설과이것도어떤차이점이있는지모르겠어요. 그런데그런부분들이적정한지에대한부분은담당부서에서제일잘아시니까추진에대한부분을협업부서랑좀잘상의를해주셨으면좋겠다.

예,그건저희가일자리경제과하고협의를해서요,인원을더배치하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예,그일자리체인지업사업도파견형태로진행이가능하잖아요.

예,그것도있고,저희가이제숲가꾸기...저희가숲가꾸기자원조사단이라는게있습니다. 그분들을활용해서숲해설을할수있는그런능력있는분들을채용하도록하겠습니다.

숲가꾸기자원봉사단이요?

자원조사단이라는게...

조사단이요?

예.

예,그런부분들을좀같이활용하셔서이제좀수요가필요한곳에제대로좀적정하게배치될수있도록잘조정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산촌생태마을활성화에대한부분은사전보고한걸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등산로정비하는부분말씀...조치결과또계획을말씀해주셨는데요,이정표에대한부분또시설물정비공사완료하셨던부분말씀하셨는데고사목에대한부분도정비하셨더라고요. 그런데앞으로또고사목부분들은또수시로발생할수있는부분들이니까좀잘정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저희산림관련인력들을활용해서요,저희가신고라든가또저희한테알려주시면바로조치토록하겠습니다.

예,1차,2차에걸쳐서지금하셨다고하셨는데과장님,부용산을이용하시는분들이또민원이하나발생한부분이있어요. 등산로정비를하다보니까. 그이정표이렇게부분을얘기를...하시잖아요. 이정표하고안내판정비를하시는데나무에다가못을박아서이정표를이렇게부착해놓으셨다고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그걸저한테사진을좀보내주신부분이있는데등산하시는분들한테굉장히좀눈살을찌푸리는부분이없지않아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다시좀확인하셔서등산지도자들을통해서그부분을좀제거할수있는부분들로좀해주시고요,부용산을올라가는부분들이저번에도말씀했다시피여러가지길이많아요. 5개,6개통로를통해서이렇게올라가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이렇게만나는부분들에이렇게이정표를좀나무에다가못을박으신것같은데그런부분들은빨리좀제거를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은저희가등산지도사를활용해서바로조치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못을...등산로방향표지판을못을박았다라는건아무래도저희등산지도사들이나저희가직접한건아닌것같고요,예전에했던게떨어져서한번그렇게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고요,바로시정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예,등산...등산을또하시는분들이,산을찾는분들이건강한산행을할수있도록빠른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환경과장김석만입니다. 130쪽입니다. 불법쓰레기및폐기물관리철저에대한조치계획및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불법폐기...불법투기적발률은2022년도깨끗한양평만들기읍면평가계획에반영할계획이며,CCTV활용도제고를위하여쓰레기투기행위발생시읍면그리고데이터정보과와공조체제를구축해서투기행위자를신속히적발한후에행정처분을함으로써투기행위예방효과를거둘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CCTV를활용한불법투기감시효율제고및관리방안에대하여관련부서및읍면과협의를통해투기행위발생시CCTV동영상을신속히확인하여적발률을높일수있도록조치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불법쓰레기및폐기물관리철저에대한조치계획으로읍면별로불법투기빈발지역내에고해상도CCTV를교체해...교체를연차별로추진할계획이며,감시효율이떨어지는저해상도CCTV는폐쇄토록하겠습니다. 또한화단이조성된환경개선구역은마을환경지킴이를배치한후에수시로감시하여무단투기장소로변질되지않도록지속적으로관리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올해읍면별고해상도CCTV설치대수는신규96개소,교체46개소,총142개소를설치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예산사용의적절성및재정건전성확보에대한조치계획으로수질개선특별회계사업비로예산잔액발생이예상되는경우사업이완료되기이전에각사업별로사업별잔액으로신규사업을편성추진하여집행잔액발생을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읍면별로자체점검을강화하여사업계획에맞게추진되고있는지여부와한강청지적사항에대하여읍면담당자에대한교육을철저히시켜지적사항및환수액이발생되지않도록조치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환경과보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일단4차교통안전기본계획하는용역사에내용전달은하셨다는얘기죠?

예.

거기에서우리양평군에서진행해야되는것들좀제외되는사항들이나이런거는군에서해야되는것들도한번건의를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자체에대한부분들...

다시잘...제가자세히못...

그러니까안전기본계획에대한부분에서우리가먼저검토했을때조금세심하게읍면별이나이렇게인도단절된거나뭐이런것들을봐야되는것들이있는데혹시기본계획에제외될수도있으니까내용을한번꼼꼼히좀살펴봐주셨으면좋겠어요.

아,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중간보고회때위치라든지개선사항이라든지그런거를꼼꼼히다하나하나다현장을확인해서보고서에담도록지시를한사항입니다.

예,그과업지시에대한부분이있으시면그런지시서좀저좀공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편의시설설치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지금먼저경기도를좀많이활용하고있잖아요. 그부분들이지금도조금늘어나고있나요? 활용도나이런것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시기적으로사업이많이발주되는시기가아니기때문에요,저희한테지금사전·사후점검의뢰하는게많지는않고요,지금...

지금완료되는시점이라...

예,지난3월이후로한3건정도가지금진행이된사항입니다.

2건늘었네요,1건에서?

예,그렇습니다. 그리고내년이제상반기때사업이발주될때,그때이제더사업부서하고협의를해서누락되지않도록지금홍보를하겠습니다.

예,그부분하고이제완공이되는시점...완료되는시점이니까그러면사후점검에대한부분도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부분에대한것들이지금사후점검은아예안되고있거든요.

아,지금공사가이제마무리단계가있기때문에그게끝나면...

예,그부분을좀...관심을좀가져주셔야될것같아요.

예,알겠습니다.

그래서조례가정비되기전까지는그래도지금시행하는경기도에대한...센터를좀활용을해서사전·사후점검에대한부분들이좀시행될수있도록시작을해주셔야어쨌든이부분이해야되는구나라고부서에서도좀인식을하실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용문철도,홍천,용문-홍천철도조기착공과그정차역관련된건의문우리의회에서올린거아시죠?

예,봤습니다.

이부분지금월요일날국토부랑기획재정부랑관련부처에보냈는데지금부서에서도같은내용으로지금건의하고계신걸로알고있어요.

그용문산...이제당초에단월,청운은이미들어가서이제건의가된사항이고요,용문사역은지난7월에건의가돼서일부답변을받았는데기본계획이나실시설계단계에서검토를하겠다라는답변을받아놨습니다.

예,지금사전타당성하는곳이정해졌죠?

지금사전타당성조사는지금발주가돼가지고요,용역사가발주가돼서용역사까지결정이된사항...된걸로...

예,용역사가어디죠?

아,그거는제가아직확인을못했습니다.

우리...타지역이거나...

저희게아니라서...

그부분에대한것들좀한번확인을해주시고어쨌든양평군에서진행하는부분들이다보니지역에서분열없이좀같이의견을좀나눠서한방향으로갔으면좋겠어요. 일단은설치하고하는것이우선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같이의견을좀나누실수있도록계속부서에서지금고생하시는건아는데협의나조정관계도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공영주차장위탁운영에대한부분에있어서지금이제정착단계로가고있다라고말씀하셨는데일단먼저말씀하셨던것처럼구역설정에대한부분이아직은좀덜되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상가중심에대한부분으로지금집행은되고있는데그부분도이제좀자주이용하는곳에대한부분으로만또집중되어있기도하고그래서그내용에대한부분이어쨌든전체노상주차장에대한부분을관리하시는것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위치선정이나구역설정에대한부분들도좀제대로결정을해주셔야될것같다라는생각이들고요.

답변드릴까요?

예.

지금현재이제상가중심으로시스템이도입이돼서운영을하고있고,역주변이나이제외곽쪽으로하는데우선은이용자가많지않기때문에그쪽까지하기에는이제그수익자부담이너무커서지금운영을지금계획을못하고있는데만약에저희가이시스템이정착화가되고주민들의반응이좋으면저희양평군차원에서그거를시스템을도입을해서해봐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도있습니다.

설치하는것자체를부정적으로생각하시는주민들도계시고,설치를해서오히려효율적으로운영하는것에대해서긍정적인분들도계시잖아요. 이제그부분에대한것들이어쨌든한위탁업체에서노상주차장의좀효율적인관리를위해서무인시스템을설치한다그러면이것이초기에좀여러가지점검을하셔서그거에대한홍보나구획설정하는거나이런것들이어떤이유때문에이런지에대한것들을그상인회중심으로진행이되면거기랑좀논의를해보신다든가이렇게해서불협화음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셔야되는데그런과정없이진행을하다보니과정중에문제가생기는거예요. 그래서...그리고뭐아시다시피그무인시스템자체도문제가많았었잖아요. 그영수증처리하는거나이런것들도문제가있었기때문에그런것들이시행착오가뭐중간에진행하면서거칠수있는부분이지만너무많았다. 그래서소통이너무안됐다,그부분에대해서는구획을뭐일부확대하는부분이나이런것들도좀더고민해서진행을해주셔야될것같고,그때가장걱정했었던것이수탁업체인데수탁업체에서자체비용으로진행하는부분들. 그래서우리가이수탁업체가연장기한이끝나게되면우리가원상복구를그쪽에서또해야되는상황들,이런것들때문에사전에있었던사례가있었기때문에또이게법정다툼이되는것아닌가라는우려. 그래서이제그런계약서나확약서에내용이좀담겨서정확하게했으면좋겠다라고말씀드렸었는데지금확약서는완료를하신것같아요.

예,그렇습니다.

예,그래서그내용에대한부분들도별도로의회에제출을해주시면저희도업무보고서나확약서내용을좀확인해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