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충원이 어려운 수의직렬 공무원에 대하여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담양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담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분리되었으며 담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와 담양군 장애인체육진흥 조례를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 체육진흥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담양군 체육 진흥기금 조례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적립금 예치금액이 20억 원 확보되었으나 추후 사업추진을 위해 적립금을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의2호 중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이용료 감면사항을 추가하고 헬스장 증축으로 인해 헬스장 사용료 및 수영장과 헬스장을 함께 사용할 경우에 대해 사용료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의2호 중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사항을 추가하고 고서 생활체육공원, 가사문학면 장원관을 공공체육시설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지정문화재 관련 이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이용료 감면 대상에 대하여 담양군 지정문화재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와 담양군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관리 조례의 규정을 통일하여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지정문화재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지정문화재 관련 이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이용료 감면 대상에 대하여 담양군 지정문화재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와 담양군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관리 조례의 규정을 통일하여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획정비와 관련 국가유공자법 등 8개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메타세쿼이아랜드 입장료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여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감면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용마루길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획정비와 관련 국가유공자법 등 8개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용마루길 무료입장 대상으로 규정하여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감면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담양호권 관광지의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획 정비와 관련 국가유공자법 등 8개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가마골생태공원 입장료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여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감면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는 대금·수수료 결제 방법을 군에 납부하는 수입증지 수수료에 도입함으로써 주민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산림청에서 한국정원문화원의 주요 건축물을 건립할 목적으로 금성면 금성리 990번지 외 5필지를 활용함에 따라 산림청에 처분·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의 위임조례 관련 사항과 용어정리 및 띄어쓰기를 반영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및 지원사항을 개정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로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안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담양군 농산물 재배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생산 의욕을 제고함으로써 원활한 유통과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친화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하고 군민의 심리적·정서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였으나 군민의 휴식 공간을 보존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4항의 도시텃밭의 정의 중 공원·녹지를 삭제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양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재협약 동의안은 담양군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 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담양군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 제27조 및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담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한재골근린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목정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입장료 및 주차요금 징수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대나무숲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은 담양군의 특화자원인 대나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 및 이용할 수 있도록 대나무숲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였으나 안 제2조의 2호 내용 중 “개발행위의”를 “개발행위시”로 문구를 수정하고 안 제9조제3항의 3호에서 “군수가” 문구를 삭제하여 대나무숲보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으로 심의·의결 사항을 수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창업의 기반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인격을 수양하고 농심을 배양하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