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승용 의원 발언
경선
차경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동복지돌봄과,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서울사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계속 청취하신 후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ㆍ아동복지돌봄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계속상정합니다. 먼저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을 대리하여 아동친화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영
조금영아동친화팀장
아동복지돌봄과 아동친화팀장 조금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복지, 아동복지돌봄과 김화수 과장님이 병가중이셔서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78억 1370만 5000원에서 4억 3134만 9000원이 삭감된 573억 82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법적경비 국ㆍ도비 변경 및 삭감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 증액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중단, 입양아동가족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수혜금 항목에서 입양비용 지원으로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부족액 470만 원을 증액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허가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등 4개 양육, 입양기관 및 시도 허가기관인 광주영아일시보호소, 꽃동네 천사의 집, 제주국내입양센터 등 3개 입양기관이 있으며 입양기관이 실제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상단,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추가, 추가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로 부족액 240만 원을 증액 1억 4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원규모가 변경된 지역아동센터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아동의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34쪽입니다. 하단 만 3ㆍ5세아 담당교사 처우개선비지원입니다. 만 3ㆍ5세아 담당교사 처우개선비로 부족분 2억 3400만 원을 증액 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만 3ㆍ5세아 담당교사 110명에 대하여 수당지급으로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5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아동친화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마이크 꺼짐) 예, 말씀은 많이 잘 들었어요. (마이크 켜짐) 예, 말씀은 많이 잘 들었는데 우리 팀장님들한테 이 전액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었어요. 아동복지돌봄과 같은 경우는 국ㆍ도비 변경사항이라든가 일부 반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너무 잘했어요. 너무 너무 잘 했는데 이 전액 반납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뭐 아동친화도시 뭐 추진위원회 운영, 아동참여원회 운영, 아동 뭐 참여위원회 워크숍, 아동권리 그림그리기 공모전, 학교돌봄터 급식, 간식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반납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금영
조금영아동친화팀장
코로나19로 해서 좀 집합……
승용
박승용위원
아, 코로나가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똑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돈 논산시민들을 위해서 쓸 돈을 우리가 막고 있잖아요. 여기서 확보를 하고 있어. 안해 주면 안해 준다고 하고 나중에 반납하면 그만여. 왜냐면 책임을 면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해서 코로나가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똑같이 있어요. 그 안 될 것 같으면은 2회 추경도 있고, 3회 추경도 있고, 4회 추경도 있고. 이거 꼭 정리추경에 와서 꼭 반납해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전액 반납하면, 아, 반납을 안하는 것도 문제지만 전액 반납하는 것도 문제다. 우리가 결산할 때 이 결산서를 갖다 놓거든요. 전액 반납하는 것 갖다가도 예산을 또 세워 주는 거에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금영
조금영아동친화팀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일부 반납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쓰다가보니까 ‘아껴썼다’ 그에 대해서는 알지만 ‘전액 반납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 그러니까 이 국ㆍ도비 변경사항이라든가 추경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미처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담아낼 수는 있어. 그렇지만 소액이지만 또 막, 또 전액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영
조금영아동친화팀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공감되고요 차후에는 이렇게 좀 연초부터 면밀히 좀 검토해서 반납액이 전액 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사업추진을 꼼꼼히 좀 챙기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부탁드립니다.
금영
조금영아동친화팀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평생교육과 소관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원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채난영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미영 청소년팀장입니다. 이미정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이원선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예산안 239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32억 7659만 3000원보다 15억9497만 9000원이 감소한 116억 81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업무특성상 지난해와 비슷하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각종 사업과 행사 및 프로그램이 축소 또는 취소되어 진행된 관계로 삭감되는 항목이 많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교육공동체 및 행복마을학교 지원사업비 중 세미나, 견학 등의 사업비 367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취소로 공무원과 민간인의 국외여비 1억 2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0쪽 상단부분입니다. 초ㆍ중ㆍ고 학습지원 사업비를 올해 집행사유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학습기간에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이 10개 기관을 계획하였으나 5개 기관으로 축소됨에 따라 잔여사업비 569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는 본예산의 절반만 편성한 관계로 부족분에 대한 112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 3개 도서관의 항일도서 구입비 1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청소년행복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 9억 954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이 9억954만 6000원이 발생하였고 전관에 따라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서 2021년 출연금 중 잉여금만큼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33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1쪽입니다. 충남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 사업 명시이월액은 행사운영비 2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기타보상금 2400만 원으로 총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충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사업으로서 201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속사업이나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많이 진척되지 못하였고 올해 사업은 2020년 이월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3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평생교육과 지금 그 뭐 예산,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다 했지만 명시이월도 했는데 명시이월조서를 보니까 이거 3건인데, 이거 1건이 맞아요? 1건이……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1건 사업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1건사업이에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과목만 다르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13건 뭐 열, 26건, 10건이 이 1건으로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자료 확인 중)
승용
박승용위원
왜 이걸 갖다가 나눠 갖고 했을까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 사업이……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니까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1개 사업으로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 뭘로 한 거예요? 그 행사운영비로 한 거예요, 기타보상금으로 한 거예요, 1건이라는 게?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이게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하고, 기타보상금 3가지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3가지, 3건이잖아요, 3건이잖아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1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총괄표에?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아, 총괄표에는 전달체계 구축사업 1가지로 돼 있을테고요, 551쪽에는……
승용
박승용위원
예, 3건으로 돼 있고.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3가지로 분류 돼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니까. 아니 이거 갖다 3건이라고 이거 이게 총괄표에 써있어야 되는 것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아, 그 총괄표는 그 세부항목을 쓰는 게 아니고 그 사업명칭을 쓰는 거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면은……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사업비 1가지이기 때문에 1가지를 쓸수가 있습……
승용
박승용위원
그 10, 10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건으로 해야 되잖아? 왜 10건으로 하지? 기잖아? 하나, 한 개 목인데?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10개라는 것은 제가……
승용
박승용위원
문화체육과 있잖아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입니다,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니까 문화체육과 10건인데 바로 밑에 가. 만약에 1건이 이월될 것 같으면은 명시이월될 것 같으면은 1건으로 처리해도 되잖아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왜 10건으로 했을까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아, 저희과는 1건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3건이잖아요, 뭘 이 1건여! 아뇨! 3건이잖아!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로 한 거냐 기타보상금으로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그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이렇게 3건이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3, 3건인데……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총 사업은 1건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1건으로 했다?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면 여기 충남 평생학습 전달체제 구축으로 해서 1건으로 했다? 근데 왜 3건으로 나눠 놨어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직원과 대화 중)
승용
박승용위원
그 3건이 맞는 거예요. 이거 총괄표에…… (책상을 두드리며) 뭐 3건이라 해놔야지 뭔소리 하는 거여, 이거! 아, 밑에는 3건이고 위에는 1건이고, 이거 뭐가 맞냐니까?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그게 총괄표기 때문에 그 사업위주로 하기 때문에 1개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총괄표면은 왜 10건이라고 했냐니까?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아, 10건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인데 왜 10건이라 했냐 이 얘기요, 1건으로 하면 되지. 이월 될 거니까, 금액을, 총금액, 총금액을?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아뇨, 그거 이제 제가 문화체육과거를 모르겠는데요, 그 10건이라는 것이 사업이 10개인지 그 항, 과목이……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9개, 8개, 4개, 뭐 6개, 7개, 4개, 2개, 2개, 13개, 3개, 26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뭔, 뭔 내용이냐 이 얘기요, 그러니까?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글쎄요 뭐, 뭐 타 과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총괄표는 그 사업위주로 하기 때문에 1건으로 들어갔고 세부내용은 과목으로 해서 3건으로 이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전에 계셨었잖아요. 확보를 해놓으면은, 확보를 해놓으면은 쓰기 좋다 이 얘기예요. 지금 추경이라는 의미를 알, 아셔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달라는 게 추경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건?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것이 추경이냐고요?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달라고 하는 건 추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 있으면, 말씀 있으시면은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뭐 그 본예산보다 보통 이제 추경예산은 추가적으로 그 편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본예산보다는 많게 편성한다는 것은 뭐 본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정에 따라서 이제 본예산보다 더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더 많이 편성요구를 또 할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미처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추가경정예산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없으면 어떻게 할 거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잘 담아야 될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그렇잖아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1000만 원을 담았다. 쓰다보니까 좀 500만 원이 부족하다, 이게 아니고 500만 원을 담았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거 추경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내 얘기가 그 얘기요, 지금. 국ㆍ도비 내려오는 사항이 아니고 국ㆍ도비 변경된 사항 같은 경우는 해줘야지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문화체육과 소관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정태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ㆍ도비 법적경비와 삭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내용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맨먼저 249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49억 2767만 4000원보다 24억 8991만 4000원이 감액된 224억 3776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된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로 인한 공연과 전국단위 경연대회, 음악회, 한옥마을의 위탁사업 절감, 탑정호 수문에 조성하는 시민생활 체육 조성비가 국비 확보로 시비가 감액됨에 따라 약 24억 정도가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중간부분 지역문화관리 시설비로 문화시설 및 문화재 주변 마무리 제초사업으로 부족분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쌍계사 대웅전 복원 장비 설계 요사채 봉황루 시설비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사업을 정밀하게 보존 및 복원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이전지원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도지정문화재 보존 정비 시설비중 부적면 신풍리 영사암 요사채 신축사업이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사업성격 및 용도가 승인 불가로 의결되어 잔액 2억 7000만 원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연산면 황산성 발굴사업비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전 도와 승인절차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연산영사재 서재 개축 과목경정 사업비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방재 IOT 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 3000만 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IOT란 사물간 상호 연락하는 인터넷 시스템을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논산 칠장 전수교육비 개보수 사업 7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경정하였으며 이 사업은 그 은진면 그 도지정 무형문화재 47호인 문재필선생님의 그 사업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53페이지입니다. 시ㆍ군청 체육팀 육성지원 도비지원 사업비로 인건비, 체육 퇴직금 운영비 등 부족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육상팀 9명과 인라인선수팀 6명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시ㆍ군청 체육팀 육성지원사업비 1729만 원은 순수 도비만으로 직장선수 성적우수 인센티브가 추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인건비로는 지급이 불가하고 선수훈련 운영비로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52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명시이월 사업건수는 총 12건인데 10건으로 잘못 기재되어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12건으로 59억 74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맨먼저 문화예술조형물 설치 사업 도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2억입니다. 이것은 당초 연무대에 설치하려고 했으나 대상지 선정협의가 잘 안돼가지고 사업이 좀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 쌍계사 대웅전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외 3건인데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 사전 행정절차가 지금 이행되고 있는데 승인이 늦어지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고요, 다음에 논산 쌍계사 대웅전 복원장비 설계 요사채 봉황루도 현재 그 문화재청 승인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 553쪽입니다. 황산성 발굴조사 3억 7000만 원인데요, 그거하고 영, 논산 영모재 화장실 신축사업 1억 8000만 원에서 5억 5000인데 이것도 현재 문화재청에 지금 승인을 갖다 요청한 상태나 이 승인이 아직 안떨어져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백파 이상 영당 및 승무재 소화시설 구축입니다. 이거 백파 이상 영당은 그 벌곡면 조정리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고요, 이 사업비가 3400만 원과 연산 영사재 서재 건축 3억 2200만 원도 현재 지금 그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을 갖다 이행중에 있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단에 그 논산 부인당 개축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5000만 원 사업인데 현재 이제 그 토지관리관 그 사전 행정절차 시행중에 있어서 그 사업이 끝나면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고요, 그 노강서원 주변정비 지장물 철거사업 그 3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현재 그 지장물 소유주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은 조속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논산 백일헌종택 전기화재예방 ICT구축사업 8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이제 사업 진행 중에 있고 나중에 그 최종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려면 2022년도 상반기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옥마을 시설보강 및 주변정비사업 5억 원인데요, 이거 현재 이제 손해배상 사건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부득이 하게 매년 이렇게 이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논산 칠장 그 전수관 건립사업 5억 3000만 원과 그 7000만 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그 충남도에서 2021년도 8월에 교부결정이 돼서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올해 하기는 어렵고 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됐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강경 철도부지 주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5억 원인데요 이것도 지금 철도청과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협의가 끝나면은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시민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설계, 설계 및 제영향평가 용역인데요 이건 현재 이제 그 일부 사업은 이제 설계중에 있어 가지고 설계가 조속히 완료되면은 내년 6월달 안으로 사업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충분한 설명이 있으셨어요.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데요, 과장님! 그 사업하실 때 그 늦어지는 문제들이 이런 저런 있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장
그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궁금해하지 않도록, 빨리 서두르면 좋겠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답답해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중간, 중간 진행사항에 대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보건행정과) 소관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강현숙 의약팀장입니다. 강은숙 진료팀장입니다. 예산서 341쪽입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54억 1097만 9000원보다 11억 6165만7000원을 감액한 342억 49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45억 7528만 2000원보다 7억 5230만 원을 감액한 138억 22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중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의 삭감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일부편성목간 조정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358쪽, 보건소 기본경비 중 급량비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대응업무 폭증에 따라 야간, 휴일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3쪽,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회 추경에 11억 1987만 원이 반영되어 현재 설계중에 있으나 올해연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부득이 설계비8346만 3000원을 제외한 10억 3640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2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행정과하고 감염관리과하고 나눠져 있어요, 안 나눠져 있어요?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예, 사무실 지금 같이 쓰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같이 쓰고 있지요?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 안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얘기해 봐요?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아이 뭐 들은척도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글쎄 지금 사무공간이 협소한 부분도 있고요 코로나가 저희가 당초 4월, 지난 4월에 보건소 과가 1개 과가 증설되면서 우선 11월까지 10월 말까지 코로나가 이제 안정세되고 일상 되찾으면은 다시 부서조정을 할 계획으로 그동안 그렇게 사용했었는데요 코로나 지금 계속 장기화되고 하는 상황에서 사무공간도 지금 조정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과장 승진을 해놓고 사무공간이 없다는 게 맞아요, 사무공간을 만들어놓고 과장 승진하는 게 맞아요?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 얘기를 해봐요, 얼른?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세상에 갖다가 승진을 시켜놓고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해놓고선 갖다가 3층에다 그냥 갖다 널려놓고 써? 누차 얘기를 해도 뭐 소용이 없는 거여! 의회에서 몇 번을 얘기해도! (언성을 높이며) 아, 무시하는 거여, 지금!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 의회를 무시하냐고, 지금! 아, 몇 번을 얘기를 하냐고! 이 회계과에다 얘기를 하고, 회계과하고 보건행정과하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막 가면은 아무것도 변함이 없고. 어떻게 되는거냐니까?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좀, 저 위원님 걱정해 주시고 저희 보건소 아껴주시는 마음 충분히 제가 십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도 내부적으로 증축이라든가 또 다른 저 사무공간을 좀 조정을 해서 좀 해보려고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용역을 맡겼어요?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용역을 맡겼냐고요?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무, 아무 노력한 것이 없는데 뭘! 만약에 증축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용역 맡겼냐고요?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증축……
승용
박승용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들어 왔잖아요, 보건소에? 근데 왜 감염관리과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용역을 맡겼냐고요?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을 버는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너 짖어라 뭐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아이,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 이제 보건소 아껴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마음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도 나름 많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맡겨갖고 이게 증축이 가능한지, 사무실 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다고하면은 시간을 벌을 수가 있잖아! 용역도 안 맡기고, 그 고민하고 있다고 하고, 의회에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진도는 진행되는 것 하나도 없고. 이게 뭐냐니까 그러니까?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은 뭐 설계가 나오라, 용역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맡길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용역결과가 없잖아요, 지금? 증축이 되는지 그냥 저렇게 놓을 거요? 아니잖아! 그 얘기요. 갖다가 승진은 시켜놓고 거기 갔다가 사무실 3층에 올라가니까 과장이 2명이고. 널려있고. 그리고요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다가 이렇게 넣을 때는요 넣을 때는 자 봐요, 593쪽. 나는 ‘현재 설계중이며’ 밑에 ‘설계 완료 후 공사 발주 예정’ 같이 붙여 써야 되는 거요, 안 붙여 써야 되는 거요, 떨어져 써야 되는 거요?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예, 붙여 써야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근데 이걸 갖다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요?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의회에다 제출하는데 서류를 제출하는데 이거 안봐요? 과장이 보잖아요? 그러면 뭐 대충 막 그 해서 넘기면 되는 거여?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이 정도로 의회를 갖다가 의회를 생각안 한다는 얘기여, 지금!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면은 그냥 뭐 듣는 둥 마는 둥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렇진 않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언성을 높이며) 내가 시장이었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 시장였으면 막 했을 것 아녀, 벌써! 그 위원이 얘기하면은 그냥 뭐 시장이 아니니까 그냥 괜찮다? 그건 아니잖아요?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 얘기를 해서 그러면 좋다 이 얘기요. ‘그러면 용역을 한번 맡겨보자! 그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가를 한번 들어보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문가 입장에서 ‘이거 증축이 좀 불가피하고 뭐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얘기하기 좋잖아요. 여기 저 학교급식비지원센터는 들어오고 감염관리과는 가서 갖다가 같이 쓰고. 이게 말이나, 말도 아닌 소리요, 그건. 그렇잖아요?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잖아요?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보건소 직속과는 얹혀살고 국ㆍ도비 사업같은 경우는 전부 다 또 들어오고 보건소에. 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보건위생과) 소관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배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ㆍ도비 법적경비 증감예산중 주요사업 내용만설명토록 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하단부에 어르신 상담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예산 250만 원은 사업중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55쪽 중단입니다. 생명사랑 행복마을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비 1292만 원을 감하여 위에 생명사랑 행복마을 운영비로 증액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치매센터운영비, 운영비 등 2000만 원을 감하여 하단 재가치매환자 간병용품 구입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0시 43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지금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353쪽을 한번 보셔봐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353쪽, 정신보건사업. 국비도 절감이, 국비도 확보도 안됐고, 기금도 변동이 없고, 도비도 줄어들었고, 그 시비가 늘었어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시비가 늘었잖아요, 지금 2700만 원으로, 국비가 줄어들고, 도비가 줄어들고? 그렇잖아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에요, 이거?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정신보건사업 위에, 위에 난에?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총괄적으로, 총괄적으로 220만, 225만 원 국비가 줄어들고, 도비가 67만 4000원. 이걸 더하면은, 더하는 것도 아니고 2700만 원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삭감되는 것은 2백, 2백 한, 2백, 200 해갖고 한 990만 원. 2백, 290만 원 돈 되는데, 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를 못했는데 그 양만큼 시비를 재원을 충당하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금요? 이유가 뭐예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페이지 수도 알려 줬잖아요, 353쪽?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정신보건사업.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것이 왜 줄고 왜 줄은만큼 그 시비를 재원을 갖다가 늘은 게 아니고 시비 재원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왜 늘어났냐고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그……
승용
박승용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줄어든 만큼 늘어난 것이 아니라 여기 줄어든 것은 292만 4000원이에요. 근데 2700만 원이 시비가 늘어났잖아?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왜 늘어났냐고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서면으로 이렇게 해서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정신보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애로사항 있어요, 보건위생과? 운영하는 데?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요 뭐 트라우마라든가 그 정신적으로 좀 많이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고요, 이제 그쪽에서 뭐 프로그램을 치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업무기 때문에 뭐 그 큰 부담이라기보다는 그 일에 좀 치중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태로 전부 다 와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중심이 꼭 돼야 돼요. 건강해야 되고 그 이렇게 치료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예산을 해서 그 전문가 선생님들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꼭 이렇게 클리너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업의 그 중심을 두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장
그 정신장애인들이, 아시죠?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
경선
차경선위원장
정신장애인!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장
그분들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의 혜택을 못받고 「정신보건법」의 관할에로 돼 있잖아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아시죠?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같은 똑같은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으로서의 그 혜택을 못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건소에서 꼼꼼히 챙겨주셔야 된다는 것.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미비한점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제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을 그냥 방치해버리면은 약만 주고 방치해버리면 어디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감염병관리과) 소관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정숙입니다. 논산, 12만 논산 시민을 대표하는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소임 감염병정책팀장입니다. 이성자 감염병방역팀장입니다. 김영주 감염병대응팀장은 오늘 코로나확진자가 5명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른 긴급역학조사 및 임시선별검사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감염병관리과 2021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2쪽 하단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95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43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증가에 따른 격리입원치료비 국ㆍ도비 증액사항으로 38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44쪽 상단입니다. ’21년도 보건소 한시인력 사업 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적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8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중간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비 특별교부세는 집행잔액 1235만 3000원을 감액하여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운영 특별교부세로 재투자하여 1235만 3000원을 계상하여 선별진료검사소 운영물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345쪽 상단입니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사업은 코로나19 진단검사소 확대로 검사인력 등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처우개선비 및 포상금으로 2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2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우선 뭐 질의보다도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숙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신소임 우리 팀장님, 우리 뭐 이성자 팀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코로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문자를 넣잖아요?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안전총괄과에서 넣나요?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하고 이제 협의해서 문자는 안전총괄과에서 나갑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래요.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근데 우리가 몰라요,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어디서 발생이 됐는지?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아, 발생 현황에 대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렇지만 발생현황에 대해서는 그걸 못띄우게 돼있어요, 법적으로.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그 지역구 의원한테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를 않아요? 왜냐면 그래야 어느 정도는 이게, 만약에 발설이 된다고하면은 우리 의원들도 공무원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거든요.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공무원도 모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서 아쉬워서 하는 얘기예요.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따로 따로 이제 그때그때 이제 현황에 대해서 좀 의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하여튼 고생 좀 많이 좀 해 주시고, 하여튼 늘 고생하시는데 이제 위드코로나 시대가 오잖아요. 일상으로 이제, 일상회복위원회 있지요?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마스크 이제 벗고 하지요, 이제요?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2차 접종까지 하면은 마스크 벗고 하잖아요?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단상에서 만약에 하면은?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아니 아직까지는 마스크는 실내……
승용
박승용위원
아, 11월 달부터?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그건, 예. 이제 실외에서는 아마 이제 마스크를 벗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걸로 아마 그렇게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위원들 만약에 감염병 관리, 관리하는 부분이라든가 뭐 독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마이크 꺼짐)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 켜짐)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냥 칭찬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감염과장님께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 발을 보면 안타깝더라고. 딴분들은 다 하이힐 신고, 구두 신고 이러는데 얼마나 응? 걷기가 불편하고 뭐하면 맨날 수시로 다니니까 편하게 다니려고 운동화를 신으시는데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한테 좋은 사무실이라도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편하게 일할 수 있으면 더 편할텐데 그 사정이 좀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릴테니까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사실 저희과가 많이 힘은 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또 염려해 주신 덕분에 좀 저희들이 힘이 나고 또 그 힘을 받아서 기운을 받아서 코로나가 정말 극복돼서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세 분 다 고생 많으셨어요. 여튼 같은 여자로서 그게 남자들이 막 해야 되는데 여자 세 분이 이렇게 하신다는 게 조금 안타까웠는데 수고 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제 그 위드코로나로 해서 이제 매뉴얼이 나오잖아요?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좀 의원님들 간담회때라도 그때 그때 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의정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예, 이제 그때 그때 한번 그 논의해서 이제 지금 현재 일상으로 회복되기 위한 이제 준비단계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 간담회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조배식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이제 부탁말씀 드릴게요. 저기 코로나가 예를 들어서 지역에 발생이 됐잖아요?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장마루에, 노성의 장마루쪽에 장마루 사람이 코로나가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코로나 나온 지역에 가장 가까운 진료소 있잖아요?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그런 데에 빨리 선별할 수 있는 진료소를 차려가지고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신속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하루하지말고 한 3일정도로. 그러면은 지역의 코로나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면은 홍보가 돼가지고 지역사람들이 코로나 검진을 받지 않겠어요? 지금 이 평상시에, 평상시에 면사무소에 해도요 안합니다. 그죠?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그럴 때 특수할 때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어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이제 그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그 주변지역분들이 많이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력의 한계가 있다보니까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논여상하고 논여중이 이제 좀 있어서 선별검사소를 긴급하게 또 직원들이 투입해서 거기에 전부 또 몰빵을 하다시피 이제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어느 지역에 이제 가서 하는 건 그렇게 이제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국인들 상대로나 산업단지나 이런 데를 이제 임시선별검사소를 많이 이렇게 운영은 하고는 있었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과장님! 저 쉽지 않다하지 마시고요……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이제 본 위원이 얘기, 말씀드리는 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11월, 11월달부터 위드코로나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더 중요하니까 인원확보라든가 예측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미리미리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서울사무소 소관
10시 5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고강석서울사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고강석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김영준 부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5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3500만 원이 감액된 2억4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위축된 코로나19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지속 연장되었기에 각종 행사를 추진할 수 없는 관계로 도시민을 위한 논산관광 온라인 마케팅 5000만 원, 지역축제 우수 농특산물 우수 수도권 홍보 및 판매행사 5000만 원,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지원 1500만 원,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 행사 또 실비보상금 2000만 원을 감액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서울사무소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1시 01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거 분량은 너무 조금, 조금인데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거예요. 잘 봐요. 우리 기정액에 1억 5500만 원 돼 있었지요?
강석
고강석서울사무소장
(자료 확인 중)
승용
박승용위원
1억 5500, 사무관리비가?
강석
고강석서울사무소장
(자료를 찾아 보며) 사무관리비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총괄적으로 사무……
강석
고강석서울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1억 5……
승용
박승용위원
예, 1억 5500.
강석
고강석서울사무소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까지 합해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관리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석
고강석서울사무소장
행사운영비까지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강석
고강석서울사무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1억 7500인데, 1억 5500이 아니고? 그리고 예산액이 0원이 아니고 1억 500인데? 그리고 삭감되는 거 5000만 원이고?
강석
고강석서울사무소장
(자료 확인 중)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봤어요, 안 봤어요, 이거?
강석
고강석서울사무소장
……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서가, 예산서가 이 자체가 이거, 이게 내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몇 줄이 안 되더라도 한번 보고 그리고 전액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잘못한 거예요. 이거 갖다가 못쓰잖아요, 지금?
강석
고강석서울사무소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 시민이 쓸 돈을 갖다가 서울사무소에서 깔고 앉아있는 바람에 못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액 반납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강석
고강석서울사무소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잖아?
강석
고강석서울사무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논산시에 일을 할게 지금 많은데 이거갖다가 전액 다 반납하고 도시민을 위한 논산관광 온라인 마케팅도 반납하고, 수도권 홍보 판매행사도 반납하고, 운영지원도 반납하고, 실비보상금도 반납하고. 이 다 반납이잖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사람은 있어요? 없잖아요?
강석
고강석서울사무소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 위드코로나 시대가 되고 내년부터는 더 반납이, 반납 조치가 안 되고 그 수도권 수요일 날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이걸 예산을 본예산 세울 때도 코로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 달라고 해서 해줬잖아! 그러면 반납을 시키지 말아야지. 이 전부 다 반납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6500만 원에서 6500만 원,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1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게 뭐예요, 이게?
강석
고강석서울사무소장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도 전액 불용한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강석
고강석서울사무소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야 공무원도 편하고, 일하기도 편하고. 일만 욕심때문에 막 갖다가 꼽새짐으로 한 짐을 해놓고 이거 갖다가 1억 6500, 1억 500 예산액을 그리고 깎은 것은 또 5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6500만 원, 5000만 원. 아이 뭐예요, 이게. 나는, 나 이해가 좀안가요, 좀.
강석
고강석서울사무소장
예산편성 과정부터 그 위원님 의견에 적극 검토……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한번 검토를 해서……
강석
고강석서울사무소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서울에 계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 못 오는 건 좋다, 이 얘기요. 그렇지마는 전화상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강석
고강석서울사무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 전화비 받아요? 아니 안 받잖아?
강석
고강석서울사무소장
……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 서울사무소 전화를 가지고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그 계약직 가급도 사람도 없는데 와서 참석하라고 그래요. 이거 같은 경우 예산도 참석 안하고, 행정사무감사도 참석 안하고, 그래 놓고 과장급이라고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강석
고강석서울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좀, 좀 이해 가게끔 설명 좀 해 주세요.
강석
고강석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11시 06분
경전
차경전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도있는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경선
차경선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도출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조배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배식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조배식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요구액5311억 329만 6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요구액 41억 9393만 5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요구액968억 9880만 8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2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조배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조배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배식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일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에 심혈을 기울 여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가결된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