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과장 윤기암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교통과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환 교통지원팀장입니다. 정재륭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장효선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예산서 323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총 196억 1436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198억 2502만6000원보다 2억 1066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더 행복한 교통카드 제작 건입니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교통카드 공카드가 잔여분이 금년도 교통카드 발급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 330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버스ㆍ택시 등 교통, 대중교통 활용 홍보사업입니다. 업체의 여건 및 사업 의도에 따른 홍보추진이 어려워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2억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충청남도 교부금액 중 증가에 따라 도비 2203만 1000원, 시비 5140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도비지원 성립전예산 시비부담금입니다. 제3회 추경에 기 편성된 시내버스 재정지원 도비사업 성립전 도비부담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액 7억 2568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성과분석 및 서비스평가 용역사업입니다. 시 직영으로 운영함에 따라 2000만 원 증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도비사업 교부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 자체예산 5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4쪽입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결손액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지급하고 있는 결손액인바 예산부족액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세차기 구입지원사업입니다. 청결한 시내버스 외관 유지 및 관리, 운송, 운수종사자의 휴식공간을, 휴식시간을 보장……

예, 예. 시내버스 그 세차기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도비 3억 9113만 원과 시비 3억 9100만 원 총 7억 8226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경영서비스 개선사업인데요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직접 사업 추진하는 관계로 57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전세버스 종사자에 대해서 912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요 그 노선버스 한시적 성립전예산 83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인당 80만 원씩 218명분에 대해서 1억 7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택시 등 카드수수료 통신료 지원금에서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납금 2020년도 국고보조금반납금에 대해서 1억 2929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산으로 510쪽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 예산을 위해서 예비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포상금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예산 내용으로 590쪽입니다. 동고동락 행복버스 운영비 지원사업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22년도 국ㆍ도비예산 축소로 인한 2022년도 사업비 부족으로 국비 1억 1500만 원, 도비 1150만 원, 시비 1억 350만 원 총 2억 3000만 원이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이월사업으로 595쪽입니다. 강경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대교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화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강경역 공영주차장, 대교동 공영주차장, 화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보상협의지연에 따라서 24억 5164만 7000원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건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민교통과 제4회 추경예산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과 코로나19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시민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스톱허가과장 김용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원스톱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일 건축인허가팀장입니다. 박현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최제용 개발허가팀장입니다. 이만용 농지산림허가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원스톱허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5억 6247만 2000원에서 1860만 원이 감액된 5억 438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을 설명드리면 중단 부분에 부족한 농지ㆍ산지지형도면 데이터베이스 정비수수료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하단에 부족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홍중입니다. 논산시민을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토지정책팀장입니다. 김종성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정범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전동훈 새주소팀장입니다. 박광해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1년도 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19억 3319만 7000원보다 2645만 4000원 감액된 19억 674만 3000원입니다. 예산서 333쪽 상단입니다. 토지관리제도 운영의 개발물가 조사업무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300만 원, 개별공시지가 보존문서 DB구축비용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21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부동산중개업 관리 기타보상금 50만 원과 부동산실거래가신고 공공운영비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개발부담금 업무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400만 원과 개발비용 산출내역 검증수수료 1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IS 운영분야로 예산서 334쪽입니다. 공간정보협의회 운영사항 85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5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소유주 우편발송료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반환금기타는 예산안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1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2개년 사업으로 2022년 11월 준공예정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조서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과장 김영천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맑은물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ㆍ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이월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 일반회계입니다. 맑은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25억 284만 2000원에서 1억 2189만 6000원이 감액된 223억 8094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2쪽, 상수도특별회계 경상적,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일반용 사용료요금을 3억 1449만 8000원 증액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원금으로, 지원금에서 감액하여 수익적수입 예산을 129억 254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쪽입니다. 자본적수입 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원금은 기정액보다 3억 1449만 8000원 증액한 48억 1388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액보다 3억 1449만 8000원이 증액된 295억 679만 4000원으로 벌곡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5개 사업의 도비삭감은 과계상 오류금액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4쪽, 하수도특별회계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189만 3000원 감액된 99억 6385만 3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용 사용료요금 30억 4920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51억 72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1189만 3000원 감액된 99억 6385만 3000원으로 주요내용은 BTL시설운영비 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은 기정액보다 17억 7971만 3000원이 증액된 316억 7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10억 원 증액한 1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성동정지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8개사업은 하수도 국비교부내역 조정에 따른 기금예산을 반영하여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482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상단부분, 벌곡면 한삼천, 수락시장, 산양리 일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기정액보다 8억 증액하나 14억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탑정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을 국비교부내역 조정에 따라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483쪽 중간부분, 예비비는 449만 2000원 증액한 263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및 이월사업에 대해서 총괄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524쪽,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0개 사업 2022년 예산 287억 9900만 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벌곡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7개 사업 2022년 예산 279억 390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조서는 총 명시이월은 7건이며 명시이월액은 57억 7248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맑은물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회 예산안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물복지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팀장 전일률입니다. 인력육성팀장 박기례입니다. 농촌자원팀장 강순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 및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866만 3000원 감액된 161억 5071만 2000원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570만 6000원 감액된 61억 4601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농업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은 기정액보다 8590만 6000원 감액된 25억 9698만 1000원으로 감액내역은 청사 석면철거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880만 원 감액 계상하여 31억 98만 6000원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에 4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나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린대로 11월부터 위드코로나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기획된 4-H지도자 역량강화교육을 감액예산 800만 원 중 300만 원만 감액하여 500만 원으로 위드코로나에 맞춰 교육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감액예산은 6080만 원으로 재료비, 일반보전금, 364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자원개발 예산은 기정액보다 1100만 원 감액된 4억 4840만 5000원입니다. 감액내용은 작품전시행사 미개최에 따라 전통문화 계승보급예산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366쪽,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보다 1억 7370만 원 증액된 43억 5734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인건비로 기타직보수 부족분 20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714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국ㆍ도비반환금 보전지출로 기정액보다 5372만 3000원 증액된 2억 224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2022년도 청년후계영농정착 지원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5369만 3000원과 2020년도 농업기계임대사업 국ㆍ도비보조금 반환부족금 12만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 및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설명 중에 4-H지도자 역량교육 그 8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우리 과장님한테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은 그냥 삭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원안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내일 우리가 저기 저 수정예산이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때 이제 500만 원을 다시 세우는 걸로 이렇게 우리 그 집행부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이 이렇게 성립이 돼야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역량개발과장 김정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팀장 강두식 팀장입니다. 과학영농팀 이영진 팀장입니다. 농업기계팀 이영수 팀장입니다. 2021년 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예산안 364쪽 하단입니다. 2021년 역량개발과 예산액은 18억 413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708만 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농업인교육 행사실비지원금 3900만 원은 코로나로 인한 대면집합교육이 미추진되어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정보화관리 868만 원 또한 대면행사 및 현지연찬이 미추진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상단입니다. 귀농귀촌지원 육성 1940만 원 감액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이 코로나로 미추진되어 144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신규농업인 창업실습농장 운영지원사업은 5개소 중 1개소가 재공고되어 대상자가 없어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역량개발과 2021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남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 백재승 팀장입니다. 채소특작 이전규 팀장입니다. 딸기팀의 김정훈 팀장입니다. 과수축산의 정시욱 팀장입니다. 2021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예산안 365쪽입니다. 2021년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35억 834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00만 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365쪽,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중 행사실비보전금은 코로나로 인한 교육연찬 등 추진이 다소 어려워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품질 채소생산 기술보급사업 중 토양현장진단 이온분석키트 구입예산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66쪽, 딸기생산기술 및 특구육성예산 중 딸기축제관련 일반운영비로 편성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행사운영비 200만 원 총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6쪽, 친환경미생물 생산보급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 및 자동분주시스템 교체비용사업은 당초 전액 시설비로 편성하였던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자동분주시스템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1500만 원, 저온저장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500만 원을 분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1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희배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2억 3332만 7000원에서 3억 2295만 1000원이 감액된 69억 1037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증액예산은 없고 전액 삭감예산으로 감액사유로는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프로그램 폐지, 복지관 휴관 등으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4쪽입니다. 시민운동장 보수공사는 동고동락전천후구장이 백신접종센터로 운영됨에 따라 연기하여 추진 중이던 인도광장 보수공사 공정에 차질이 발생되어 부득이하게 17억 원을 이월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정숙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요구액 4562억 5895만 1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2500만 원을 삭감하여 4562억 3395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요구액 1042억 678만 6000원은 축조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