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구구회 의원 발언
박순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1월 2일까지 7일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와 의정부시 청소년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일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홍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박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8쪽이요.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얼마 전 성희롱 문제로 이슈가 되었던 모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공무원들이 탄원서를 냈고 구제를 해주려고 했는데, 시민단체에서 용서가 안 되어가지고 아무리 개개인으로 친하고 그분이 성품이 좋다하더라도 시민단체에서 들고일어나니까 이분이 처벌이 되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매년 공무원이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성폭력 저지르는 분들이 한 400명 정도가 돼요. 지난 4년 동안 검거된 이만 평균 한 400명이 되고요. 경찰공무원이 가장 많은 인원으로 많았고, 기간별로 보면 인원수 대비 따졌을 때 교육부 소속이 가장 많았습니다. 2017년에 400명, 2018년에 395명, 2019년에 412명, 2020년에 392명으로 그런 공무원이 강간·강제추행, 카메라 이용 촬영도 하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 목적 공공장소 침입 이런 순이었어요. 그래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를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고요. 말씀하신 성범죄 관련한 이건 무관용 원칙입니다. 이건 관용을 전혀 해줄 수 없는 그런 걸로 징계기준에 되어있고요. 만일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절차와 법에 따라서 엄중히 저희가 처벌할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위원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시는 김홍일 감사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코로나 사태에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실시한 공직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외부청렴도가 상승되지 않는 이유가, 등급이 올라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청렴도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공직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많은 개선사항을 저희가 도출해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내부청렴도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구구회위원
외부는 잘, 내부가.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비교적 상대적으로 그런데, 내부청렴도는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저희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건 좀 희망적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감사를 통해서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제시로 직원과 특히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청렴도 상승에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마 다음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다고 정부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 지적사항을 보시면 사업개요 및 현황에서 지방보조금하고 관리실태 조사를 특정감사를 하셨다고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작년 거로 하는 거잖아요? 2020년도 거.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작년에는 한 24개 단체 정도 했고요. 올해는 21개 단체를 했습니다.
김연균위원
올해 하셨는데 16일간에 걸쳐서 하셨는데 별 특별한 사항이 있었나요? 물론 이 결과는 또 나오겠지만 감사를 하셨다니까.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작년에 특정감사를 처음으로 실시를 했고요. 그것이 여파가 되어서 아마 그 이외 보조단체에서도 여러 가지로 잘 정비를 한 거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작년에는 주의 건이 한 20건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그보다는 상당히 적은 건수가 나온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보조금 집행·관리 적정 여부를 보시면 교부, 자부담 비용, 감독, 정산. 지도자의 관리·감독이 각 교부금을 받아가는 단체에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서에서.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예.
김연균위원
얼마 전에 10월 7일, 10월 8일, 10월 12일 우리 의정부시체육회에서 OBS 감독 이 부분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도자 G-스포츠인데, 지도자가 페이를. 또 이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거기를 급여를 타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발생이. 본 위원도 파악 중에 있지만 이 1개 종목 단체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G-스포츠가 지금 9개 종목, 10여개 클럽이 있는데 3번에 걸쳐서 3탕까지 해서 OBS에서 했단 말이에요. 관리감독. 그런데도 클럽 예산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조차 공유하지 않고 지원기관인 도청에서도 경고를 했어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감사를 하셔가지고 다시는 우리 시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예. 명심해서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을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G-스포츠 관련해서는 보조금이 집행이 되어서 그 집행된 부분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보조금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큰 이상은 없는데, 다만 추가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면서 모금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본 위원도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책정을 할 때 그래도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 급여를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책정을 해주면 그 부분이 없을 건데,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도 했다는 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 체육과에서 적정하게 그걸 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소통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위원
감사담당관 부서가 항상 지적과 감사를 해야 된다는 어려움 속에서 가장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요. 항상 청렴도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지금 조치완료로 되어 있는데, 물론 올해도 12월달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예년 대비 올해는 어떤 특별한 걸 사업을 하셨는지 간략하게만 설명 주십시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오프라인 상황에서 청렴도를 강조하고 또 환기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한계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렴교육을 11번에 나눠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요. 비대면적으로 청렴도를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이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고 체제를 갖다가 정비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온라인상으로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년도 대비 올해는 조금 더 그런 사업이 효율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예산 대비 효율성은 청렴도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속적인 사업보다는 색다른 사업을 모색해서 한 번쯤 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해서 중간보고회를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2차 정례회 때 하던 것을 본 위원이 11월과 12월이 누락되는 부분을 지적해서 이듬해에 6월 1차 정례회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회까지 같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안들이 1년 후에 보고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고,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중간보고회를 이렇게 만든 생각이 지금 납니다. 앞서 지난 6월에 지적했던 사항을 보면 구구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청렴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특히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막연하게 나아질 것이다. 당연히 그런 기대는 가져야 되겠지만 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을 해서 점수화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더. 예를 들어서 민원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바로 민간용역을 줘서 사람이 어땠었느냐. 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 처음으로요. 그래서 외부청렴도를 그런 걸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신세대와 중간관리층, 또 관리자들하고의 괴리가 있습니다. 조직문화에 대한 시각이 좀 틀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부분은 소통을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장을 저희 감사담당관뿐 아니라 자치행정과 이런 쪽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소통의 장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임호석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시민들께서 전화라든지 방문을 하셨을 때 공무원분들께서 대응하는 방법이라든지 말씀하는 어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나오는 불만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의정부시 전 공무원들에게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함께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공사와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겨울 공사를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를 단기에 할 수 있게, 일찍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또 하나는 공무원이 되신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감독을 맡게 되면서부터 일이 조금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달라 했는데, 조치결과서에는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그건 말씀해주신 사항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할 때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장도 가보고 확인도 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 말씀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공무원 수가 적다보니까, 공사는 굉장히 수가 많고. 어쩔 수 없이 9급 공무원이나 8급 공무원분들께서 감독으로 나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감독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때의 어떠한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이 아닌가. 과별로 특성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특성에 맞는 매뉴얼들이 그 과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고 구전으로만 가다보니까 사람마다 틀린 시각을 가지고 감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각 과에 하달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과들은, 담당하는 과들은 공사감독관으로서 해야 될 업무를 매뉴얼화 시키는 것을 주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어저께 의회에서 의원들 상대로 청렴교육이 있었습니다. 청렴교육을 받다보니 시대가 그만큼 많이 변한 걸 저는 어저께 피부로 절실히 느꼈습니다. 옛날 같으면 정말로 농담할 수 있었던 한마디도 지금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는 참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정말로 너무 조심스럽다보니까 소통하는 데도 어떨 때 보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더라고요. 일단 감사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해주신 사항은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특히 작년에 각 단체별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많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흔히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사실은 굉장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정말로 소중한 곳에 제대로 집행되는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감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임호석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호석위원
들은 얘기라서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혹시 의정부시 상대로 해서 감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나요?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상급기관의 감사는 없습니다, 현재는.
임호석위원
감사가 진행 중인 건 하나도 없나요?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나와서 현지 감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임호석위원
다른 부분의 감사는 있습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카일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가 현지 감사가 됐었고요. 그 부분은 감사원에서 내부적으로 검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캠프 카일.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예.
임호석위원
캠프 시어즈는 안 합니까?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그것도 공익감사청구가 들어와서요, 그것도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서면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감사 건은 2건 말고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임호석위원
나중에 제가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 건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희망도시 의정부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재훈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 직원의 헌신의 노력으로 코로나 종식을 위해 자치행정국이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우리 의정부시 시정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풀뿌리 지방자치 수행을 하며 머리에 해당되는 중추적인 역할을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과에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예산편성 시 위급한 거, 급한 거, 균형적인 특정 분야에 집중되지 않고 시급한 문제 먼저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내년 예산도 거진 편성이 다 끝나가나요?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진행사항은 내부적인 예산편성은 거의다가 마무리가 됐고요. 내시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11월 초 중에 아마 결정이 되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마무리될 것으로.
구구회위원
본 위원도 저희 지역구 쪽으로 민원을 많이 넣었습니다만 예산편성에 특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아마 예산편성이 8대 의회를 마무리 지으면서 예산편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 다시 이런 일이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아마 위드 코로나가 다음 달부터는 시행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는 위드 코로나를 특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시민들은 기뻐하고 또 많은 소상공인이라든가 많은 시민들께서는 좋은 일입니다만 또 본 위원이 생각되기는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그래서 늘 조심하시고 철저하게 만전을 준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준비사항이라든가.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도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근 작년 1월달부터 현재까지 근 2년 동안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도 특히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1월달부터 지금 말씀대로 완화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방역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방역이 잘 되어야만이, 예방이 잘 되어야만이 향후에 더 나오지 않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잘 협의해서 직원들이나, 지금 현재도 집에서 치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T/F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엊그저께도 5분 발언도 해주셨습니다만 역전 앞에 접종센터를 만들어서 잘 운영하고 있고, 접종센터도 저희가 봤을 때는 한 11월 중순쯤이면 완료될 거 같습니다. 거기도 완료되면 향후에 보건소에 인력들이 많이 늘어나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이 거기 가서 감염병 예방이라든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주민들이 접종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찾아보고 주민들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방역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지원 문제, 형평성 문제.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지원 안 하는 이런 문제도 철저하게 살펴보시고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14쪽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조치 사항을 보면, 투자심사 부분에서 조치완료가 되셨다고 하셨어요. 재정투자 심사 현황에서 2020년도에 보시면 중앙으로부터 8건, 경기도로부터 13건, 재검토 및 조건부. 이런 심사결과가 매년 많아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보완조치 시정을 받아서 조치완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먼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 하고 제가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투자심사는 제한된 재원을 갖고 효율성 있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건이 있었습니다, 투자심사 의뢰가. 그중에서 중앙에서 1차 조건부로 해서 통과시켜준 게 3건이 되고요. 4건에 대해서는 지금 심사 중이거나 타당성 조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 1차에 조건부로 통과된 거에 대해서는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사업, 녹양 복합체육센터 건립 사업, 의정부시 공공청사 확보, 이거는 조건부로 해서 통과가 다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재검토 사항은 의정부다목적 스포츠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건 중앙에서 1차 검토한 결과 재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변경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사업변경이 되면 다시 올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호원권역 종합체육센터 건립 사업도 중앙 2차에서 재검토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 4차에 다시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구성말2지구 등 마을 간 연결 도시계획 개설 사업도 경기도에서 지금 2차로 재검토 중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GTX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 사업은 중앙에 4차 의뢰했으나 철회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연균위원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재정투자심사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이나 경기도로부터 재검토 및 조건부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업비 예산을 세우고도 추진이 안 되면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되잖아요. 지연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잘 추진해서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위원
예산편성 등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염려됩니다. 항상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발 빠르게 지적사항에 조치완료로 다 해주셨네요. 한 가지 그냥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일회성 행사가 많이 자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또다시 분명히 내년 예산에서는 일회성 행사라든가 그런 것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의 심각성은 앞으로 점점 더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편성 시에 비록 위드 코로나가 되더라도 일회성 행사는 조금 더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에 자제해주셨으면. 그리고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하고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15쪽이요. 시민들을 위해 하천을 개발하여 공원화가 되면 시민들에 필요한 문화공원으로 재탄생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도로도 잘 정비하고 개설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저는 12월에 하천 개발에 대한 5분 발언을 신청한 상태에요. 그리고 우리 예산편성 시 다양한 분야 및 시책 사업 균형 있는 편성이 되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고요. 또 정원 같은 우리 의정부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균형 있는 예산편성으로 해서 우리 의정부시 예산이 구성이 사실은 사회복지 쪽에 한 50%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통이라든가 도로 이런 사업에 한 15%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구성비를 보면 거의 4%대, 많으면 6%대, 8%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크게 사회복지하고 도로 사업 이외에는 거의 비중들이 똑같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지적대로 그렇게 나머지 비율에 대해서는 구성을 나눠서 잘 편성을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다음 달이면 위드 코로나 선언이 예정이고 또 일상생활로 다시 다가서는 그러한 첫 발자국을 떼게 될 텐데, 그동안에 유관기관에 계신 분들 또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요.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12월이죠. 302회 정례회에서 말씀드렸던 일입니다.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간급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을 경기북부 쪽에 이전해야 된다. 건의문을 제출했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이듬해 올해 봄에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셨고 또 의회에서도 퍼포먼스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에 의정부시로 공공기관 한 곳이 이전하기로 됐죠?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경기도연구원 이전이 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셔갖고, 경기연구원이 무사히 잘 통과가 됐습니다. 유치하는 걸로 통과가 됐고. 그래서 통과가 됨에 따라 6월달에 경기도하고 의정부시하고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이전에 관한 협약식을 맺었고 7월달부터는 경기도의 해당 부서하고 매달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연구원 이전 부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경기연구원 박사들하고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보고. 이런 것들을 매달 같이 모여서 경기연구원, 경기도, 의정부시 이렇게 해서 논의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호석위원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나요?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예. 구체적인 건 올해는 아직까지 안 나왔고요. 현재까지는 부지 이전 문제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되어서 부지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이걸 경기도에서도 이 부지에 대해서 아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공공부지를 할 건지, 아니면 경기연구원에서 민간부지를 할 건지 그런 문제, 그런 걸 조율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간단하게만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실 시민들께서는 궁금해하는 것이 어디로 이 공공기관이 올 것이냐. 또 의정부시에서는 어떤 부분을 지원하게 되고 또 경기도 측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서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아우트라인만 지금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지에 대한 건 우리가 어디다 할 거면 확보를 해주는 거고. 전체의 땅 부지를 사고 건물을 건립하고 이런 문제는 도에서 다 하게 됩니다. 도의 예산이 다 투입이 되어갖고 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경기연구원에 관련된 연구 박사들은 경기도연구원에서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러면 지금 장소도 아직 안 정해져있는 겁니까?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네?
임호석위원
장소가 아직 안 정해진 겁니까?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장소는 지난번에 보고했던 대로 캠프 카일로 그렇게.
임호석위원
캠프 카일이면 캠프 카일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들이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엔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임호석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하는데,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던 얘기에요. 경전철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결국에는 1,720억을 물어주는 일이 생겼죠? 기존에 사업자한테. 그렇지만 저희는 기존에 200억 정도를 기 조성을 했었고, 그 이후에 대체사업자로부터 2,000억을 빌려왔단 말이죠? 총 2,200억 조성한 상태에서 1,720억을 단순 계산으로 우리가 줬으면 나머지 480억 정도라는 금액이 남게 됩니다, 수치상으로. 이 사이에는 법률 비용도 빼야 되겠고 여러 가지 뺄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부분이 남을 텐데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경전철과 관련되어서 조성을 한 금액이면 경전철과 관련되어서 써야 되고. 나머지 금액은 다시 조기상환을 해야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금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한테 절약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건 기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이건.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건 꼭 경전철에만 쓰여지는 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해서 각 분야에 의정부시가 예산을 세워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편성을 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임호석위원
그냥 일반 예산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거죠?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네.
임호석위원
저희가 돈이 없는지 왜, 그 이자를 내지 않습니까? 지난해만 해도 41억에 대한 이자를 냈는데 경전철 대체사업자한테. 남은 돈이 480억이면 거의 4분의1 수준이에요. 10억에 대한 이자를 줄일 수 있는 금액인데 왜 조기상환을 하지 않는지. 과거에 200억 조성할 때도 허리띠 졸라매고 긴축재정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돈이 남았으면 빨리 돈을 갚아야죠. 왜 이걸 다른 곳에 쓰려고 하는지 이해는 가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께 납득을 하실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 사항입니다.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가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필요한 거고요. 나중에.
임호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랑 상관없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아니면 못 물어보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 벌써 일반회계로 편입시켰다는 말씀이시죠?
재훈
김재훈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의장님께서 위원님들 응원차 방문해주셨습니다. 의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의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범구의장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이번 행감 지난번에 했던 거 결과를 하시는 거니까 잘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 12월달에 정례회 대비를 해주시고요. 상임위 동안 별일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준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위원
크고 작은 일로 항상 수고하시는 자치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얼마 전에 모 기자분한테도 아마 위원님 개개인으로 이거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드렸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지금 수락리버시티 행정구역 개편에 관련해서 노원구뿐만 아니라 도봉구하고도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얼마큼 진행이 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관해서 하도록 협의가 끝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협의를 최종 단계를 그쪽에 보냈습니다. 과업지시서까지는 저희가 웬만하게 다 협의가 되었고, 그쪽에서 내부적으로 결재 중에 있습니다. 예산지출을 위해서는 사전에 품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결재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되면 바로 계약단계가 들어가겠습니다.
최정희위원
협의 사항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일단 총 추진했던 시장님이 안 계시고 시장님이 새로 바뀐 상태에서 또다시 이걸 해야 된다는 거니까 지금 현재까지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는지 그거만 말씀해주시면. 더군다나 도봉구가 같이 또다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노원구뿐이 아니라.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된 것까지만 어느 정도 협의 사항 같은 거.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과업지시서까지 작성이 다 끝났고요. 용역을 하려면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바, 서울 쪽에서 원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과업 내용을 말씀해 드릴까요?
최정희위원
네.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경계조정 타당성·효과성 분석,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제시, 대상지의 재산가치 평가, 경계조정에 따른 각종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성 분석, 경제적·사회적 교환가치 발굴, 지자체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다각적인 협의 방안, 나머지는 경계조정에 관련된 사례들 같은 걸 제출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용역을 할 때에는 저희가 추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주시기는 그렇겠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대충 어떤 것이며, 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현재 물론 용역이 들어가서 서로가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쪽에서의 저기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긍정적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제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현장에서 개인적인 제 판단으로는 그게 그쪽으로 편입되는 부분이 합당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용역이 나와도 관련 절차를 다 밟게 됩니다, 행안부까지.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결과에 따라서 진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정희위원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결과는 저희가 3개월 정도 주고 있습니다. 용역 계약이 되면. 그러니까 그건 내년 1월달쯤이면 될 거 같습니다.
최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역하심에 있어서 사실 우리 시 전체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다수의 의견에 집중하셔서 최선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숙 위원입니다. 21쪽이요. 공무원들의 이번 7월에 갑작스러운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다 당황스러워 했어요. 여기 제가 아시는 분이 보건소에 전보 발령이 되어서 갔었는데 몇 달도 안 되어가지고 의정부2동 거기에 갔더니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고요. 앞으로도 꼭 제한 기간을 준수하셔서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자주 타 부서에 전보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저희 직원 수급이 몰려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일부 이동하다보니까 원치 않게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행정적으로 참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몇 달 동안 거기에 가가지고 배우고 열심히 하다가 또 갑자기 다른 데로 가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업무에도. 그렇죠?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인력 수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런 건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잘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2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수차례 5분 발언과 함께 말씀을 드렸던 수락리버시티 1,2단지에 대한 서울편입 문제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저희가 뭔가 금전적이건 아니면 토지건 뭔가 교환의 형식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시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해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분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의정부시민으로서의 저희가 행정적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서울로의 편입이 적정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에 따른 어떤 협의 사항은 우리 행정 쪽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지를 용역의 결과에 맡기겠다고 하셨지만, 자료요청을 먼저 할게요. 실무협의를 하셨다고 했었거든요? 지난 6월 9일에 제가 질문을 할 때 바로 다음날, 그러면 6월 10일이 되겠죠. 6월 10일에 실무협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하셨던 실무협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과업지시서와 입찰조건을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결정이 내년 1월쯤에 나온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 지와, 또 한 가지는 지금 상생협약서를 전에 한 번 작성하신 적이 있어요. 상생협약서 내용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말이죠.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이거 별도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별도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임호석위원
별도이신 거죠?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네.
임호석위원
그러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상생협약서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수락리버시티 주민들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네.
임호석위원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락리버시티 주민들을 서울로 편입하는 거에 대한 문제에 함께 동참해주신 데 대해서 너무도 감사드리고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은 노원구로만 하다 보면 어떠한 저희가 딜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봉구와도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토지 교환형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으로도 좋은 용역의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아마 자치행정과가 그래도 우리 부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이다보니까 지적사항도 많은 거 많습니다.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지적사항이 가장 많은 만큼 직원들이 잘 숙지하고 항상 염두에 두셔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사후관리라든가 지속적, 반복적, 지적사항에 더욱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개선사항 발굴에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앞서 우리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각 동마다 가보면 인사이동 때문에 특히 동장님이라든가 직원들이 자주 바뀌니까 그거에 대한 민원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특히 신경써주시고, 12월에 정기인사 시 인수인계 관계에, 특히 인수인계 관계 시에 전달 안 하고 인수인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특히 좀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국제 자매결연 도시와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왕래가 끊긴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신으로라도 서로에게 안부를 확인하는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그런 결과물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임호석위원
의정부시와 자매결연 맺은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도시들.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지금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가들과 이 도시와 어떤 서신 교류라도 하면 좋을 거 같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의견 주시고 나서 한 건 있는데 그쪽에서 오거나 그런 건 많지가 않습니다.
임호석위원
저희가 행한 게 있으면, 보낸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네?
최정희위원
20페이지. 공사 관리·감독 공무원 지정에 있어서요, 사실 공사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사의 완성도가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함에 있어서 이왕이면 조금 더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이 하면 조금 더 완성도가 더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도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따로이 전문적인 자격증 취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걸 배려해서 그런 거에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부탁드려 봅니다.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공사 감독공무원으로 지정이 되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인사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업무 형평성하고 가점하고 하다보니까 직원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해소되고요.
최정희위원
조금 더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격증 취득 같은 거 그런 기회를 부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22쪽 수락리버시티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하고 최정희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하기 때문에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고. 어느 의원은 찬성, 어느 의원은 반대. 시민들이 수락리버시티 가면 찍혀 있어요, 이런 부분이. 반대가 아니고. 시민들한테 거기 수락리버시티를 가보면 3,4단지가 서울이고 1,2단지가 의정부잖아요. 노원이고 장암동. 서울도 아니고 의정부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영준
이영준자치행정과장
그런 말씀들 많이 해주십니다.
김연균위원
대부분이 99%가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분들이 1, 2, 3, 4단지에 해줘야 될 게 노원과 서울, 노원과 장암동 의정부. 서울에서 해줘야 할 게 뭔가, 이분들한테. 이게 팩트인데, 생활편의시설 이게 팩트인데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서울도 아니고 의정부도 아니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현수막도 걸려 있고.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저기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몇 개 단계를 거쳐서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의정부시민의 공청회를 열어서 의정부시민의 의견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필요한 부분인데 갈 때마다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봉구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대에요. 왜 도봉구 과에요, 노원 과지. 우리나라 전체, 경기도 전체에 서울을 끼고 경계선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경계선이 없는 데가 어딨어요? 이건 하나의 관례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서로 편의시설을 그분들이, 국민들이, 시민들이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갈 때마다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오는데 이런 부분을 서울과 의정부, 잘 저기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칭찬 하나 할게요. 19쪽에 관내에도 방역물품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 방역물품을 구입하시는데 가격 대비해서 질 좋고 값도 괜찮은 거를 잘 구입하셔가지고,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발 빠르게 서비스도 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위원
김연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고요. 사람마다 또 의원님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틀리시고 시각이 틀리시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수락리버시티 주민들께서 서울도 아니고 의정부도 아니다. 넋두리를 하십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 말뜻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거기의 생활권은 서울이고 행정구역은 의정부란 뜻이에요, 그 뜻이. 굉장히 힘들게 사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행정구역 개편은 그냥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합리적인 행정구역 개편이고, 또 경기도 일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을 원하는 시 지자체들이 무척 많습니다. 기존에 행정구역 개편을 한 도시들도 있고. 지금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특히 수원지역에 접해있는 시군들이 행정구역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되었던 마을들은 괜찮은데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문제가 되는 곳들이에요, 다. 지금 이곳 역시도 신도시거든요, 재개발이고. 이렇다보면 과거에는 그냥 그럭저럭 사셨던 분들이 지금은 신도시로 해서 외부 유입된 주민들이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들어왔다. 이런 말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사시면서 겪게 되는 불편함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 잘 체크하셔서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사실은 민원과가 지적사항에 없어서 민원과가 사실은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현장에서 많이 발로 뛰다 보니 주민들이 민원을 본인들이 직접 시청에 하다가 결국 하다하다 안 되면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또 제가 확인해보니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지만 결국은 자리 이동이 자주 있다보니까 업무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업무파악이 안 되다보니까 자꾸 핑퐁 행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핑퐁 행정을 막기 위해서 책임있는 행정을 부탁드린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예를 든다면 빡빡산 입구에 올라가는데 체육시설이 있고 보안등이 있고 약수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보안등이 상습적으로 자주 나갑니다. 그리고 민원이 자주 있어요. 그런데 그 민원을 하다하다 안 돼서 저한테 오게 되면 제가 이건 도로과인가, 체육공원과인가, 공원과인가, 체육과인가? 저도 헷갈려요. 해보면 체육과로 넘겨요. 체육과에서는 또 공원과래요. 이런 부분을 민원과에서 민원을 통합해서 통로를 한 통로로 해달라. 그러면 시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해가시죠?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홍보과장 이종태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6쪽이요. 우리 홍보용 캐릭터 의돌이에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성캐릭터의 개발을 추진 중이시잖아요. 그런데 궁금해서요. 언제쯤 이게 출시될까요?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그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관련 예산을 지난 추경에 세워주셔서요. 지금 현재 계약자가 선정이 되어서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저희가 캐릭터를 개발해서 내년 초에는 기존에 의돌이 캐릭터하고 남성 캐릭터하고 같이 연합해서 상품개발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에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또 접종센터를 직접 관리하셨죠? 접종센터가 10월 30일이면 임무를 다하게 되고 폐쇄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고생하셨던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우리 과장님 그동안에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기간이 좀 있나요? 사용기간이.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기간은 관공서나 기업에서 나온 캐릭터는 30일 고정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건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구매를 할 수 없고 기업하고 관공서는 해당이 안 된다.
임호석위원
본사하고 어떤 계약을 맺어서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개인 작가 이모티콘만 구매가.
임호석위원
워낙 사업이 좋았기 때문에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걸 의정부시민으로써 사용하면 어떨까. 타 시군에 살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이 캐릭터를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KTX나 이런 쪽에 광고비를 지출하는 거보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의정부시 안에다가 광고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전철 내에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죠?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경전철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고 시정 홍보를. 그래서 경전철을 지금 현재 300만원을 들여가지고요. DID,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했습니다만 DID를 통한 시정홍보, 그 다음에 의정부역 개찰구 정면에 와이드칼라를 통한 시정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한 달 정도 이 부분을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경전철.
임호석위원
비용을 우리가 내는 건 아니죠?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비용은 300만원을 광고료 줬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래야 되나요?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우리 시설물인데도 광고비를.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예, 당연히 광고비 줘야 됩니다.
임호석위원
어떤 설치물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는 없나요?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그건 현재는 안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진메트로에서 시설운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용은 저희가 돈을 주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도 간단하게. 이모티콘이 처음에 시범적으로 나왔을 때 저는 정말로 알차게 잘 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쓸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굉장히 기간이 짧았습니다. 1개월인가 그랬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네, 1개월이었습니다.
박순자위원장
그 부분을 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기간을 무료라든지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홍보용이라면 우리 위원님들 기본적으로 단톡방이 많게는 몇천 명, 적게는 몇백 명 단톡방이 많은데, 이모티콘 한 번 사실은 보낼 때마다 우리 시를 홍보하는 효과가 저는 오히려 전철이나 버스 홍보효과보다는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정말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의돌이를 알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이걸 적극적으로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혹시 예산의 문제라면 방법이 없는지.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이 카카오톡 사업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기간을 연장이 가능한 건지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너무 짧아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위원
질문이라기보다 부탁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페이지 25페이지 항상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실 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고가제품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체감할 수 있는 활용도가 없어서 그런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아마 이용효율을 높이기 바란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시설 및 장비 이용안내 카드뉴스라고 나와 있어요. 제작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카드뉴스를 제작한 이유는 SNS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장착을 해가지고 시민분들한테 홍보를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SNS 이 부분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요. 시설 장비 이용안내는 지금 현재 이용자 수가 위에 사업개요에도 있습니다만 504건에 115명, 시설 308건에 1,672명이 지금 9월 말 현재로 이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으로 기존 SNS라든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받는 등으로 해가지고 영상 시설 장비 이 부분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시국으로 초등학교 아이들이라든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은 영상물 제작을 꼭 필요로 해서 하시고자 해가지고 나름대로 혼자서 연구를 하고 그러신대요. 그런데 이런 장비라든지 그거에 대한 특별한 교육 같은 거 이런 것을 굉장히 어디서 이걸 할 수 있는가를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홍보과에서 교육청하고 서로 소통을 하셔서 선생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영상물 제작하는데 있어서 장비라든가 워낙에 고가이다보니까 일일이 못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독학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조금 더 우리 홍보과에서 교육청하고요, 이런 걸 소통하셔서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조금 더 이용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탁 말씀드려봅니다.
종태
이종태홍보과장
교육청과 적극 소통해서 선생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교육청과의 소통 문제는 잘 지적하신 거 같고요. 현실적으로 가장 아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종명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 새로운 과가 신설이 될 예정이죠?
종명
김종명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스마트시티과인가요?
종명
김종명정보통신과장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임호석위원
스마트도시과가 만들어진다면 기존에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가지고 있던 업무를 분리해야 될 텐데, 기존에 있는 정보통신과는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나요?
종명
김종명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통신과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임호석위원
스마트도시과와 정보통신과가 분리하면서의 생기게 되는 업무분장 문제 당연히 있어야 될 텐데, 굉장히 2개 과가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초점을 어디다 맞출 것이냐. 스마트시티 완전히 본연의 이름에 맞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과를 편성시킬 건지, 아니면 지금 CCTV가 굉장히 문제가 될 텐데 결국에는 다 CCTV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리하게 됩니까?
종명
김종명정보통신과장
정보화 사업을 관리하면서 크게 행정정보화 분야하고 도시정보화 분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행정정보화 분야라는 건 거의 내부 전산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맡고 있는 정보보안이라든지 데이터관리라든지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내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관리를 주로 할 것 같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슈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의정부시가 비전 발표에서 스마트도시 의정부란 비전을 갖고 앞으로 목표설정을 해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데, 어떤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CT 기술을 접목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많아질 거거든요. 스마트도시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둬가지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임호석위원
스마트도시라는 게 굉장히 폭넓은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의정부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이신가요?
종명
김종명정보통신과장
통합센터에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기본은 도시 안전을 위해서 플랫폼을 도입하게 됐는데, 또 그에 이어서 저희가 올해 빅데이터 플랫폼 보고회를 가졌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구현했습니다. 향후에는 교통 쪽에 교통정보 플랫폼, 문화관광 플랫폼 이런 플랫폼 위주로 저희가 구현을 해서 서로 플랫폼끼리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호석위원
저희 시의원들에게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고서 양식으로 자료라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또 시민들에게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의정부시가 선도적으로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시대 상황에 맞게끔 지금 의정부시가 변화해가고 있다는 모습인데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 선도적인 역할이 사실은 정보통신과에서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정부에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이 내용을 거의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시기는 너무도 과한 정보량이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과 도시로 나눠진다고 얘기하셨어요. 정보통신과와 새로 생기는 스마트도시과가. 그런데 행정같은 경우에는 자가망을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가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정부시에 관공서와 관공서를 잇는 그런 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CCTV를 연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자가망 관리에 굉장히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자가망에 미치는 못하는 부분은 사설망을 이용할 거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설망과 자가망을 중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웬만하면 저희가 자가망을 이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자가망 공사를 다 해야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쓸데없이 선로 사용료를 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금액일 텐데. 그래서 의정부시는 자가망으로 모든 것을 잇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도시가 만들어지든 기존의 구도심이든 어떻든 간에 자가망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명
김종명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일반 의정부시 관내 자가망이 포설되어 있는데 구간별로 전 구간을 다 커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가망이 포설된 지역을 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통신회사 사설망을 차용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설망이 서비스되는 지역에도 용역 발주를 통해서 자가망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거에 대한 지금 상황을 데이터로 뽑아둔 게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정보통신과장
예.
임호석위원
저는 궁극적으로는 자가망으로 해서 의정부시 전체가 정보통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끝으로 이건 그냥 질문인데요. 고산지구가 LH에서 개발을 할 당시에 이곳을 스마트시티화 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그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됐죠?
종명
김종명정보통신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고산지구가 LH에서 스마트지역으로 제외 대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라든지 그런 게 그 대상에서 못 미치기 때문에 스마트도시 사업을 못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회신공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LH에서 못하겠다고 했나요?
종명
김종명정보통신과장
예.
임호석위원
저는 반대로 들었는데.
종명
김종명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저희는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공문으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조목조목.
임호석위원
죄송한데 그러면 그때 오갔던 공문을 자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종명
김종명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발송한 문서는 다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마무리하면서, 지금 스마트시티가 새로 하나 또 만들어진다고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통신이라 하면 어찌됐건 모든 통신을 다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서 하나로 차라리 전문인력을 배치를 해서 업무를 구분해서 분장하면 될 텐데 굳이 부서가 하나 더 늘리는 이유가 혹시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명
김종명정보통신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새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가지고 스마트도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중요성이 부각이 됐습니다. 타 시군에도 보면 저희가 31개 시군이 있지만 9개 시군이 2개 부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시도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게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도시경쟁력도 많이 강화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스마트시티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전문부서가 있는 것이 나중에 의정부시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전문부서가 있는 게 맞긴 맞는데요. 저는 전문인력 배치로 구분해서 같이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 타 시군에서도 다 그렇게 시대의 변화 흐름에 맞춰가는 거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인 박순자 위원님의 부재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철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앞서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사실 총 사업비 7억 8,360만원이라는 경민대 산학협력단 사업으로 위탁기간도 종료되고 또 지하상가 청년몰 사업도 종료되었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16개 점포가 계속 아직 도 임대차 기간이 있어서 하고 있나본데, 현재 과장님 16개 점포 중 몇 개가 입점되고 있나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현재 거기가 입점 가능한 점포 수가 한 16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 10월에 개소를 했는데, 현재까지 16개가 현재도 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약 3년간에 5개의 점포가 새로이 입점을 했습니다. 그전에 하던 사람은 포기를 하고 새로운 업체가 5개가 들어서 현재까지 영업 중에 있는데요. 현재는 일단 16개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며칠 전에 지하상가를 가면서 관심 있게 들여다봤는데요. 실질적으로 문 연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문 안 열었어요. 안 연 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로 예산지원 그런 게 있나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 2022년 4월까지, 2018년부터 협약기준에 의거해서 월 임대료를 적게는 40, 많게는 50만원 내에서 월 임대료만 지하상가 면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다른 예산이 투입되는 건 없습니다.
최정희위원
앞서 경민 산학협력단에서, 이제 그건 사업이 종료가 됐죠?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분들한테도 임대료 면제가 되는 거예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그건 2022년 4월까지 최초 협약에 그렇게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거 외에는 지원되는 부분이 없나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최정희위원
너무 안타까운 거 같습니다. 과장님 한 번 더 체크하셔가지고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의논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 비정규직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동안에 민간일자리들이 많이 사라지고 공공일자리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정말 억지로 만들어낸 거지만 그러면서 버텨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 시기가 곧 다가오고, 여기에 맞춰서 공공일자리도 중요하겠지만 정규직으로써의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국, 특히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중년들 이런 분들이 정착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도 많이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규직으로 마음 편하게 일하실 수 있는 자리가 꼭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정체성이 분명히 있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내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영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우영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여기 서류를 보면 알 수 있지만, 한 가지 건의 사항 좀 드릴까 합니다. 동오마을에 동오마을 주차장이 있죠? 지금 주차장 건설이 한창인데, 시기가 길어지다보니까 거기에 상인들께서는 굉장히 지쳐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 시설공단에서 주차장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상권 내에 있는 주차장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운영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일반 공공주차장 지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도심 속에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상권 안에 있는, 상점 안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주차장은 다 손님들이거든요, 거의가. 그러다보면 이용의 효율성이라든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 부분을 한 번 병행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제가 갑작스럽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심도있게 고민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관계 법령이라든지 기존에 했던 행정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봐주셔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한 번 시범적으로 동오마을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왜냐하면 새로운 인력을 또 충원하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충원할 거라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단체가 한 번 운영해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의미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 검토해보시겠습니까?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예. 여러 가지 예산 사항이라든지 담당 직원도 있지만 관련되는 과나 부서나 그런 여건을 따져보고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관련 법규 정도는 검토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네.
임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시죠? 수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어려운 거를 해결하신 거 같아서요,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현재 그 추진사항을 조금 더 설명해주십시오.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어제 들어오셔서 설명 주셨어요. 페이지 42페이지. 저희가 오랫동안 이건 진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아마 잘 되어 가고 있는 거 같은데요. 전통시장 진입로 건.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감사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지적이 되었는데요. 지난 4월에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가지고요, 6월달에 상인회하고 경찰서 이렇게 해가지고 간담회를 실시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1차 계도를 조치를 했고 경계측량을 실시를 했어요. 현재 10월 12일날 계고장이 발송이 되어 있고 22일까지 자진정비하라고 그런 계고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10월 27일날 오늘 저녁 7시에 도색작업하고 볼라드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동안에 상인들하고 많은 마찰도 있으셨을 거 같은데요. 어떻게 잘 쉽게 정리가 된 거 같은가요?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경찰서라든지 관계부서 해가지고 전부다 간담회를 실시해서 사전에 다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한 상태입니다.
최정희위원
노점하시던 분들이 일반적으로 깔세라느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따로이 다른 곳에다 장소를 해준다니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거기가 한 6개 점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인회하고 원만히 해결된 거로 말씀 들었습니다.
최정희위원
아무쪼록 그동안에 체계적으로 해본다고 했어도 안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렇게 경계측량부터 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잘 된 거 같아서요. 항상 진짜 불안했거든요, 거기는 가기가. 그런데 잘 된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최선을 해주시고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역점 사업을 하면서 90년대 법질서 확립부터 노점상에 대한 끊임없이 단속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안 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고. 조금 치웠다가 되돌이표가 되어 가지고 계속 다시 나오는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었습니다. 지금 상권활성화재단하고 흥선동 허가안전과와 협업을 해서 일련의 사업들을 하고 있고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사항이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구체적으로 해서 되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어려움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인분들은 어저께도 이러고 저러고 전화가 오는 거 같은데, 공정성을 해서 과에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고요. 저는 지적 조치사항은 아니고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코로나19 확산 방지 안심콜 있잖아요? 지역경제과 맞죠? 안심콜.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김연균위원
안심콜하고 지역경제하고 상관없어요? 앞전에 했어야 되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위원
전에 행감에서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사항입니다. 용현산업단지에 대해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이 있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최종보고회는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수 중에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최종보고회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리고 제안을 하나 더 드리면 현장에 어저께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제일시장과 의정부시장, 출구에 대해서 현장을 쭉 봤는데, 기존에는 노점상들의 적치물 때문에 가려져 있던 그 빗물받이들이 치우다보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기존에 있던 덧씌우기 했던 부분보다 빗물받이의 높이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면서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빗물받이가 굉장히 오래되어서 다 낡고 삭았습니다. 알아보니까 거기가 도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곳이고 내년도 예산에 가동 위쪽, 제일시장 가동 시작되는 곳부터 국민은행까지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포장하면서 빗물받이 하수관 공사를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장을 하시면서 빗물받이 공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도로과와 협의해서 하시든지.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냥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번 공사는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초에 긴급하게 예산을 추가해서 내년 봄에 바로 시작했으면 더없이 좋을 거 같고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신다면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점점점점 나오는 일도 덜할 것 같고. 시에서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시민들께서도 그럴 거 같고. 또 하나는 거기가 시민들이 걸어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물이 스며들 수 있게, 밑으로 스며들 수 있게 그런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스팔트로 그냥 두었을 때는 빗물이 오면 계속 물이 찰 수도 있고. 그런데 LID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빗물순환작업 사업이죠.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그런 것도 중요한 설계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포장과 빗물받이 공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도로과와 협의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든지 결론을 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부탁드리는 것은 잘 숙지하셔가지고 잘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네.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동두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두
윤동두세정과장
세정과장 윤동두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자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징수과장 장진자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상규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위원
이건철 일자리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난 행정감사 때 말씀 다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일자리경제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보 등 우리 시의 일자리 확충과 경제적인 수요를 책임지고 있으며, 우리 시의 안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세입 확충과 투명한 회계 관리를 통한 시 재정관리 효율화, 시청사 확보,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 발전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코로나는 그동안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됨에 있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는 소관 업무에 맞춰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책을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잘못된 길에 접어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시기를 특히 위드 코로나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들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위드 코로나에 건강 주의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를 끝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