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의 건 및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 1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

보건소장 장연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과 관련하여 방역기준 완화의 감염 확산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코로나백신 접종 완료와 의료대응 체계 변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보건소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개선사항 4건과 권고사항 4건 총 8건 중에 3건을 조치완료 하였고, 5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자로 보고드리겠으며, 추진사항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302쪽 건강증진과 지적사항으로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홍보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영유아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불소용액을 배부하였으며, 52.5%를 완료하였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마을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불가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2022년도에는 기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동부보건과 지적사항으로 자살예방 사업 관련하여 타 기관 연계 등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응급상황 시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서 경찰·소방서 등과 정신 응급상황 대응 협의체를 분기별로 개최하였고, 시민의 정신증진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7쪽입니다. 위생과 지적사항으로 모범음식업소 지원 관련한 영세상인들의 중소규모 업소의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업소에 대해 187개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 확대하였으며, 방역물품을 지원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308쪽 식품위생업소 관련한 종사자와 배달업체 직원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사항에 대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배달전문 음식점 1,856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사항과 위생상태를 지속 점검하고 있으며,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해 지난 9월 식품안전컨설팅을 1차 실시하였고, 다음달 2차를 실시할 계획이며, 우수 업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보건소야말로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5분 발언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보건소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잘 하신 것 같고, 저는 오늘 9시23분에 KBS 뉴스에 뜬 건데, 대구시 요양병원 또 집단감염 위드코로나 대책 마련 부심 이렇게 떴어요. 대구시에서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이 됐어요. 41명이 코로나19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위드코로나 시행 초기에 돌파감염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확진자 수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비, 관련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돌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0.07%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달 25일부터 부스터샷을 시작을 했고요. 요양병원 우선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스터샷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돌파에 대한 위험은 덜해 지고요. 앞으로도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접종을 하는 대상이나 직종에 대해서는 이미 지침이 내려 왔죠?

75세 이상으로 우선하게 돼 있고요. 접종한 순서가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우선 먼저 실시됩니다.

의정부시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고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든든하게 잘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입니다. 항상 저희들이 이례적으로 고맙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오늘도 해야되는 게 부끄럽습니다. 아까 잠깐 소장님 뵀지만 어제도 주춤했던 의정부시가 42명이라고 해서 놀랐는데, 거의 요양병원의 집단감염인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요양시설입니다.

한 군데인가요. 여러 군데 합해서 42명인가요?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에서 25명이 발생하는 바람에, 확진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관리는 잘하고 계시죠?

현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하던 것을 3일에 한 번 검사하는 것으로 PCR검사를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감할 때 지적했던 사항 중 궁금한 사항이 299쪽을 보시면 해창의료재단 관련 건축에 대해서 조치현황을 보니까 2021년 10월 결과에 해창의료재단, 흥선동, 보건소 등이 참여를 해서 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민원처리 등도 중간에 발생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에 대한 소음이나 아니면 인근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먼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다 민원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민원이 혹시 과학고 쪽에서 많이 들어오나요?

예. 초기에는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사실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막아 보려고 했는데, 위치가 그런 조건이라서 다른 곳보다도 과학고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관리가 돼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문제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 지켜 보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298쪽 보건관리과 CRE에 대한 시정 및 개선에 대한 얘기를 지금 분석을 해 주셨어요. 21년은 아직 안 나왔겠지만 지금 현재는 분위기가 어때요. 계속 증가하는 상태인가요?

작년보다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카바페넴 항생제 관련해서 거기에 내성을 갖는 장내세균속균종인데요. 이게 늘어나는 이유는 C형 간염도 그렇지만 이전보다는 원내 감염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신고율에 기인한 게 있습니다. C형 간염이 늘어난 것도 그전에는 만성감염 같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었는데, 그 부분도 신고하도록 확대를 했고, 저희가 국가적으로 자치단체에서도 감염병에 대해서 대응을 좀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신고대상을 늘린 것으로 늘어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계속적인 관심 갖겠지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300쪽 생물테러 대응 교육에 대한 맨 밑에 조치결과가 있는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기도에서 생물테러 대응 교육·훈련 추진사항을 잠정 보류하여 2021년도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하셨는데요. 경기도에서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실시하지 않나요?

생물테러 대응 교육이 2년 격년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2018년에 시행을 했고요. 2020년에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안 했고요. 2021년에 시행하도록 검토를 하다, 바로 예산도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고요. 국도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생물테러 대응 교육하고 이중감시체계도 전부다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육을 진행하지 않을 거고요. 내년에는 상황에 따라서 직접하거나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 교육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치계획에는 생물테러 대응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음 했는데, 조치결과는 경기도에서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실시 예정없음 이렇게 충돌이 돼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도 상황만 내려온 것 같아서 여쭤 봤습니다. 동부보건과에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자살에 대한 얘기인데요. 305쪽을 보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우리 의정부에서는 게이트키퍼를 해본 적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들어서 다시 한번만.

305쪽 맨 하단을 보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5,301명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은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 해서 전산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상자는 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노인회관, 초,중,고,대학생까지 하고 있고요. 각 기관, 사업체라든가 공무원그런 식으로 해서 게이트키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한대에서 학생들이 한 900명이 참석을 해서 실적이 약간 향상이 되었습니다.

자살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 반면에 의정부시에서 게이트키피에 대한 안내가 안돼 있어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젊은 사람들은 매스컴이나 SNS에 많은 내용들이 담아 있으니 거기다 소식을 전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대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혼자 고민하는 홀로의 일이잖아요. 누구한테 나 자살하겠다보고하면 죽지 않잖아요. 나와의 싸움에서 어딘가를 통해서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무리지만 시간될 때 알려주면, 다른 곳에서는 조금씩 소식이 있어요. 그래도 열악하지만 의정부에는 소식이 거의 없더라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얼굴 뵈니까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힘내시고, 건강관리에도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인데요. 지난 제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잘 진행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보건소는 대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좀 늦은 듯하지만 식당에 안심콜이 의정부 전체에 적은 금액이지만 사장님들은 부담을 느껴서 신청을 못했어요. 시에서 설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노트북을 통해서 백신 접종현황을 보니까 경기도는 80%가 넘었네요. 1차 접종이 80%, 완료가 71% 정도로 나와요. 앞으로 위드코로나로 갈 것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은 4단계이기 때문에 위드코로나가 되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위드코로나 대비해서 더 철저하게 우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늘 노고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안지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가지고, 계속 궁금증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한 게 있어요. 큐알코드 하고 안심콜 있잖아요.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세금 징수방법을 좀더 찾아보자, 왜냐 하면 어딜가면 항상 큐알코드를 하게 돼 있어요. 안심콜을 하든지, 그러면 기록에 남는 거잖아요. 물론 소상공인들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거꾸로 잘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은 코로나 상황이지만 어쨌든 호황을 맞는 업종이고, 그렇지 못한 업종이 있단 말이죠. 물론 지원은 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보건관리과장님 징수과장님으로 계셨잖아요.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협업을 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 시기에 어느 업체가 좀더 많이 수입을 올렸는지 다 나올 거라는 거죠. 방안을 강구해 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얘기를 해야지 했는데, 마침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범의정부차원에서 논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검색을 해 보니까 자살예방 지킴이 모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하죠?

자살예방 해 가지고 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연 40만원 정도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자살예방을 위해서 가족모임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서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건지 지금 금방 서둘러서 하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마침 나왔어요. 처우는 어떻게 할지 궁금해서 처우와 대책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요즘에는 일거리 창출 고인력자들이 이런데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의 전체적인 기조 중에 가장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신 부분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평소처럼 해야 되는 부분들을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 많이 해 주신 보건관리과의 생물테러 대응 교육도 그렇고, 건강증진과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큰건 사실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권역별 마을건강센터가 제 기능을 못했다는 부분하고 자살예방센터도 마찬가지겠고, 일상처럼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조치결과도 보면 특히나 마을건강센터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대응업무 지원으로 인한 담당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유가 컸었고요. 그런데 정부 정책이 위드코로나로 가는 방향이고, 어떤 기사는 내년 2월쯤에는 마스크를 실내에서만 쓰는 정도로 과감하게 위드코로나를 진행하겠다 그런 뉴스도 제가 접했어요. 그러면 걱정이 되는 게 보건소 입장에서는 오늘 27일 0시 기준으로 보면 신규확진자가 1,952명이래요. 위드코로나로 가는 기점에서 사실 보건 당국 좁게 말해서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보건소에서는 역할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균형잡기가. 위드코로나로 가야 되니까 주민분들께, 시민 여러분께 안심감을 주자면 지금 마을건강센터라든지 자살예방센터라든지 권역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런 사업을 하는 모습도 보여야 하고, 거꾸로 이렇게 일상으로 가다 확산이 들불처럼 번지는 것도 조심해야 되니까 조심하는 모습도 보여야 하고, 시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보건소의 입장이라든가 사업내용들을 보면서 판단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그래서 그런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지금부터 조금씩 계획을 하셔야 될 텐데,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지금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어떻게 구상중인지 짧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앞에 놓여 있는 제일 큰 숙제고요. 복지부에서 이야기 하기로는 전국에 3,000명 정도 보건소 인력을 확충해 주겠다고 예산을 편성중이고요. 거기에서 확충된 인력가지고 두 가지 양쪽 업무를 다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환자를 중증으로 분리해서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그 전제가 됐을 때 보건소도 그에 따라서 위드코로나로 같이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얘기하는 거지만 이 얘기를 하면 더 큰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정말 늘 든든하게 믿고 의지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더 힘내 주시길 바라면서, 위드코로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덕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발전을 위한 여러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 9건, 개선 7건, 권고 4건으로 공통사항 2건을 포함하여 총 22건이었습니다. 이중 2건은 조치완료 하고, 20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들에 대해서는 성실히 조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추진중인 20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조치현황은 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성 도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저희가 2021년 6월 9일에 221페이지입니다. 김현주 위원장님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건의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LH를 증인으로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현장도 가고, 그때 얘기했던 것이 원인자부담이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6월 29일까지 것만 나와 있어요.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기일보 7월 8일자에 저희들이 노력했던 부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이 노력했던 부분이 성사가 된 것 같습니다. LH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설계용역, 시설결정, 보상·공사비 100%를 부담하기로 했다 하고 그네들이 수용하기로 했네요. 자료에는 6월 29일까지만 나와 있어서 기사는 7월 8일자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간의 과정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살펴 보면서 진짜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제대로 했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결정된 과정을 저희들한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시고 걱정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어요. LH에서 지난 8월 31일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1억 2,700만원, 그래 가지고 10월 20일 낙찰자가 결정이 됐어요. 28일 내일이죠. 계약을 합니다.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간 별도로 저희가 김현주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 걱정하신 부분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도시계획 결정할 건 결정하고 진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LH도 LH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LH를 정말 믿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노력할 건 노력하고, LH도 나름대로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고생하시고 염려하신 덕분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용역사가 선정돼서 발주가 된 거죠?

건영이엔씨라고 됐고, 28일에 계약이 됩니다.

국토부에서는 고산대로 전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와 함께 타당성 용역 별도 시행결과를 수용하도록 LH에 권고를 해서.

예. 그게 결과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인 참석을 시키고, 공무원 여러분이 심적으로 많은 고생을 했었는데, 그 노력 결과가 나타난 것 같아서 상당히 기쁘고,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조금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다 지적하는 부분인 LH문제, 작은 성과지만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보면, 우정마을 공공주택 엊그제 신청받기 시작을 해서 핫합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이 고산동 쪽으로 해서 관리를 다 정리를 하고 LH가 다시 우정지구로 오는데, 그때도 그분들한테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고산지구를 모태로 해서 우정지구 잘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과를 보면 다른 건 모르지만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시설물 그냥 임의대로 어느 한 구석에 넣지 말자는 취지예요. 우정지구분들이나 시의회 의원님들도요. 자료를 보니까 몇 군데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하고 복지시설 하고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녹양동주민센터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시가 관리감독 잘하셔서 주민들이 편한 곳 알짜배기는 빼가고 나머지 한 두군데 넣는다는 건 있을 수 없고, 지금 현재 주민센터가 있는 자리는 괜찮아요. 두 번째 문제는 우정지구 안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가 있습니다. 현재 최고 불편한 게 드랍존 때문에, 부모들이 데려다 주고 가는 문제가 컸는데, 또한 임시적으로라도 내려주고 갔는데, 어린이보호법에 의해서 단 몇 분도 못서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문제인데, 우리 시가 도로과 하고 준비하다 중지된 상황인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부만 내놓아도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고 시가 하자고 하는데, 교육청 땅은 일부도 안 내놓으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마 우정지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와 큰틀에서 회의를 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지난 주 9월 29일에 LH구획승인이 최초로 났어요. LH에서도 지자체 의견들을 많이 존중을 해요.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게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존중을 합니다. 앞으로도 필요성이 있으면 존중을 하니까, 위원님, 주민들 말씀을 경청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산지구보다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문제도 있으니까 저희들도 하면서 직접 볼 테니까 협조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조치현황을 보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대안을 모색하고 계획하는 건데,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결정권은 누군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시의회 개별보고를 실시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고하겠음 그러면 의문점이 없었을텐데, 여기 보니까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아니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집행부에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만 하는 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민락2지구하고 만가대, 빼벌 3군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초안은 나와 있고, 실과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법에는 기재되어 있듯이 의원님들 의견청취 대상은 아닌데,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첨예하게 재산권 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하고 생활하고 충돌나는 건데,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의례적으로 보고만 받아야 되는 건지,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는 건 사용했던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사례인데, 이런 기록은 제외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223쪽 고산지구에 대한 염려하고 걱정했던 게 행정사무감사 때 하수처리 용량에 대한 얘기, 주차장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서 본 위원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라 2,065인 추가 산정 반영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1년이에요. 인구밀도도 다른 지역에서는 감소가 되지만 의정부같은 경우는 인구밀도가 늘었거든요.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적당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납득이 안 가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최근 것이 2015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보다 2,065명 더 확보했다는 좀더 확보했다, 여유있게 했다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용량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여유있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유를 더 줬다는 의미죠.

궁금한 건 법적인 기준이 2021년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2015년도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 문제도 한 가족에 차가 1대였다, 1인가구에 2대였다, 지금은 자녀까지 있으면 3대까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게 적절한가 싶습니다. 살핌이 필요하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지찬 위원입니다. 시정발전에 늘 애로가 많고 많은 일들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도시주택국의 도시과는 정말 우리 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는 군사보호시설이 많이 있어서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많아서요. 그럼에도 미군부대가 반환되고 그래서 이런 땅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돌려줄지 고민하시는 애로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계옥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이지만 나름대로 소규모 지구단위계획을 계획하고 수립함에 있어서 의회에 직접 보고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민원은 의회로 들어 와요. 이계옥 위원님 잠깐 말씀주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 보고받아서 아실 겁니다. 집단 문자폭탄을 받고 있어요. 고산지구 한양수자인C블럭 때문에, 의회 전체 의원님들한테 문가폭탄이 날아오고 있어요. 물론 LH가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나 해서 좀더 철저를 기했으면 그런 불편함이 없고 민원이 없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계획이 잘돼야 되고 지구단위계획도 잘돼야 일반민원의 그런 의견도 없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C블럭 얘기가 나왔는데, 보고는 다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 만났을 때 급하게 주택과장님께 전화드렸는데, 연락이 안 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요구한 게 도로로 길을 뚫어 달라고 하는데, 도시계획이 돼있고 설계가 다 되어 있는 완충녹지 쪽으로 출입구를 뚫어 달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단위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LH가 하는 거지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과거에도 경험을 보면 민락2지구같은 경우에도 준공 무렵에 아파트가 입주를 하잖아요. 쪽문을 내달라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 와요. 이것도 유사한 사례거든요.

유보라도 해서 완충녹지라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하고 해서 안 되면 저희가 나중에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맡아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LH하고 끝나기 전에 저희가 뭘 해야 되거든요. 그런 민원이 항상 많아요. 아파트가 정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동선 때문에, 쪽문 내달라는 게 많거든요.

A,B,D블록이 있는데, 거기는 출입구가 2개씩 있어요. 다행이고요. 민원인과 상담한 결과 단차가 기존 도로하고 주차장은 지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감속차선, 가속차선도 도면상 일부는 있더라고요. 아직 공사는 안됐지만요. 어디까지 내가 얘기를 했느냐면 입주 예정대표자들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분양가에 포함이 돼서 비용이 발생될 때 일부 부담할 거냐 했는데, 그것도 답을 했어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건 빨리 해주 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유사한 사례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훈민초같은 경우에도 후문이 산쪽으로 있어서 내려달라는 거죠. 왜냐 하면 동선이 길기 때문에, 현장가서 보니까 절개지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여튼 유사한 민원들이에요.

민락2지구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 요구했던 거예요. 유보라는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여기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봐져요.

가서 제가 최대한 챙겨보겠습니다.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안지찬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 한번 드렸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밖에서 들으셨죠?

예.

그래서 연락드렸던 거고요. 지난번에 민락2지구 휴스토리 LH가 조기분양한다고 해서 제가 전화드려서 감정평가사 선정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해서 과장님께 연락드렸는데요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LH도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분양가가 상한가를 치니까 5년, 10년 이따가 원래는 해야 되는데, 인심쓰는 척하면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지금 의정부 아파트가 몇 년전에 비해서 더블로 뛰었어요. 주변 가격이 괜찮으니까 미리 사실 분들 해 주겠다, 조기분양된 거예요. 분양받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처음에 입주시 가격은 아니고 현 시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에서 한 업체를 선정했고, 거기에서도 했고, 그러나 기본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도 거의 더블은 아니지만 상한가예요. 지금 분양 받으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그동안 분양사례 이런 것들을 봐도 지금 받고자 하는 우리 시민의 분양가는 만만치 않은 거예요. 감정평가사의 기본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위에서 기준가격을 어느 정도 책정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할 때 포인트를 찍어요. 시군 포인트도 찍기 때문에, 실제 우리 시민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써서 감정평가사들한테 위에서 어떻게 하든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대로 포인트를 찍으면 높게 나올 거고 낮은 것을 찍으면 낮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일반 상식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해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전부다 계속사업이라 조치완료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주택과는 그나마 완료된 게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232쪽 곰고개 여기도 민원이 굉장히, 몇 세대라고 했죠?

7세대가 미이주.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나 여기서 죽겠다고 합니다. 아주 대단해요. 주거환경개선차원에서 잘해야 된다 설명을 드렸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추진측인 도시와 미래도 만나봤고, 해서 어차피 보상관련된 거니까 많이 손해보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협의점에서 보상금도 적당히 챙겨서 하자고 했는데 서로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보상관계라 직접 참여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만나서 말씀을 들어봤어요. 잘할 수 있게 해 주고, 원래도시계획에 의해서 용현 산단하고 도로가 뚫어지게 돼 있어요. 도로 뚫어지는 게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일부 아파트 부지는 기부채납입니다.

시작은 처음에 영석고부터 했어요. 나머지 공사구간은 거기에서 만들어서 기부채납할 거고, 2차까지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다 보면 거기에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용현산단까지요. 그러면 굳이 우리 도로비용이 안 들어갈 것 같고 해서 이 사업을 할 때 같이 도로과 소관이지만 병행해서 우리비용절감해서 사업이익에서 나오는 것을 어느 정도 해서 기부채납받을 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안지찬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본 위원도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고, 맨 마지막에 질의한 곰고개, 제가 도시와 미래 회사도 가봤고, 민원인들과 접했지만 참 두꺼운 벽이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벽이 두꺼워도 계속 쳐야겠다, 그러려면 우리 과장님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의 굳어진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으로 최대한 협의를 해서 빨리 협상이 돼야 공사도, 진짜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저희하고도 단절을 해요. 당신 역시도 우리들을 배제하고 개발쪽에 손을 들어 준다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노크를 해도 아예 단절하는 상태인데, 어쨌든 그분들의 생각이 맞든 틀리든, 우리는 마음을 사서 처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곰고개 사업이 도시와 미래에서 1차 계획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일부분을 차지하고, 2차 계획을 또 세워서 거기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정보도 공유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곰고개에 대한 민원이 잘 취합이 돼서 8가구 중 1가구는 예전부터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7가구는 돌처럼 뭉쳐가지고 아무리 쳐도 안 되는 문제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휴스토리 아파트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요. 감정평가사 그분들이 고마워해요. 자기네들은 감정평가사를 LH에서 감정평가를 나름대로 해서 고가로 평가할 줄 알고 불안해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줬다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는데요. 내면에는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감정평가사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 감정평가사가 600명인데, 그 명수에서 이미 정해진 것을 위에서 시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정보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분양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위원도 분양에 대한 것을 찾아보고 여쭤봤는데,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시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정분양가가 얼마인지 선정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기준에 대한 명분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명백하게 하자, 지금 현재 5년 분양 사례가 거의 없는데, 지금 현재 5년만에 내집마련으로 내둥지가 되는 건데, 내둥지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고산지구같은 경우에는 3년전에 분양을 했는데, 30평이 2억 7,000만원 정도되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5년동안 살았으니까 기준점을 5년전부터 분양의 기간으로 삼을 건가, 아니면 5년후인 지금을 분양기한으로 삼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갈등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평당 700만원 800만원은 충분히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분들이 분양가가 높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그런 가구가 많다는 게 문제예요. LH에서 이익을 따지기 위해서 너네 5년됐는데, 조기분양 받을 것이냐 의견을 줬을 때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됐지만 이 문제는 다수하고는 별개가 아닌가? 10가구 중에서 7가구가 오케이를 해서 분양을 하기로 했지만 3가구는 거기에 대한 여력, 지금 현재 융자도 막혀있는 상태기 때문에, 밖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런 하소연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 휴스토리 그분들은 주택과에 고마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은 주택과에서 살려줄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어깨가 무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산지구 수자인 C블럭 분양받은지 몇 개월 안됐잖아요. 그분들이 젊은 분들이에요. 저는 당신네들은 상식도 없느냐 폭탄으로 문자를 발송하느냐고 제가 항의를 했어요. 우리는 업무 마비가 온다, 모든 의원들한테 이건 아니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은 방법론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들어줄까, 저희 의원들은 그 다음에는 전혀 답변을 안 했는데, 그분들의 애절함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아파트는 지하에 출구가 1개 되어 있어요. 얼마전에 사고난 것을 느끼면서 지하주차장에서 사고났을 경우에 차니까 그냥 둔다 의미가 아니라, 차안에 있는 사람들 은 어떻게 할 것이고 차가 불이 나서 망가졌을 때 예상도 생각해서 애당초 출구를 지금부터 2개로 바꿔서 해나야 되는 게 국가 정책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안타깝게도 훈민초같이 학교앞에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 정문과 학교 정문이 맞닿은 게 기본적인 사례가 된 거예요. 역시 수자인 C블럭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있을 수자인 아파트의 입구와 학교의 입구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일반공사와 다르게 비스듬하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1층은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완성되기 전에 얼른 문제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완성이 다된 다음에 그분들의 열정으로 봐서는 반드시 출입구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남측을 요구하지만요. 지금 문제점을 빨리하면 LH의 경제든 우리나라의 예산이니까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빨리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으로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LH하고 싸워서 안전적인아파트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잘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이라서 저희 지역구인 230쪽에 녹양역세권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법적으로 이겼다고 해서 조합장을 뽑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원흥주택 손을 들어 줬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조합의 손을들어줬습니다. 고등법원으로 다시 파기환송이 돼 가지고 10월 15일에 고등법원에서 1차 변론이 있었고요. 11월20일에 2차 변론이 있을 예정이고, 조합장하고 만나본 결과 내년 2월쯤에는 최종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이후에 조합진행을 할 예정이다, 그 이전까지는 조합을 어떻게 움직일 방법이 없으니 시에서도 내년 2월까지만 지켜봐 주십소 하는 조합장님의 얘기였습니다.

그때 결과를 보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겠다는 거죠. 시도? 2022년 2월 마지막 변론까지 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면 시도 그때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건축디자인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우선 올 10월에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산업통상부장관상을 의정부시가 수상을 했더라고요. 건축디자인으로요. 저희들 앞에 컴퓨터가 있다 보니까 바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돼서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찾아 보니까 문체부에 문화포털이 있어요. 거기 미술도서관에서 보내는 문화휴가 5일전에 떴더라고요. 사실상 디자인이 생명이에요.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는 게 디자인이에요. 화면을 보시면 대만의 국립도서관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 하나로 인해서 사실상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이뤄진다는 거죠. 삼성이 애플사에 2,000억을 물어준 적이 있어요. 딱 하나 모서리, 이 모서리가 우리가 네모 반듯했는데, 하나 구부렸다고 애플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해서 2,000억을 물어줬다고요. 디자인이 사실상 황폐한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235페이지 주요 진입관문 6개소 해가지고 디자인 시설물 설치하셨다고 사업내용이 나온 거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잘하셨는데요. 디자인 도시 의정부시가 돼 보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정부시가 숲이 많잖아요. 그 숲이 어우러져 있고, 건축물이 아름다운 그래서 그 건축물에도 생명을 불어 넣자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미술도서관 이런 곳은 갔다온 분들 후기를 읽어보니까 여기가 도서관이야 갤러리이야 칭찬의 글이에요. 그것처럼 진짜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디자인을 너무 잘해 놓은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향후에 주요 진입관문이라든가 어떤 디자인을 설계할 때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사실상 관광의 핫스팟이 되기도 하잖아요. 실제 외국에서 미술도서관을 보러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그네들이 와 가지고 식사도 할 것이고,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도 할 것이고 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많이 나오니까 국장님이 워낙 샤프하시고 과장님도 역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니까 향후에 디자인을 할 때 우리 팀장님 이하 많은 팀원들께서 많은 숙고 좀 하시고 좋은 디자인으로 의정부시를 디자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저도 우리 정선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합니다. 정당의 현수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당의 현수막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보통 현수막을 불법으로 보는데, 정당 현수막을 우리 시에서는 불법으로 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충돌의 과정을 지금 현재 우리는 법적인 해석을 기다린다는 건 시간이 없어요. 김민철 의원님 경찰서에 고소, 고발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결론이 나기까지는 힘들고, 내년에는 대통령선거예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는 펄럭이는 현수막이 과연 불법적인, 불필요한 현수막인가 아니면 정당으로서 정당의 가치를 홍보해야 되는 것으로 정당하게 인정해줘야 될지에 대한 과정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남은 몇 개월동안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련 현수막은 각 정당에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광고물을 게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게시하는 것은 선관위에서 검인필을 찍어서 하는 것들은 철거하지 않습니다. 그 이외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을 단속할 것이고요. 앞으로 내년에 보면 대선이라든가 지방선거가 있어서 광고물을 그 안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어떻게 우리가 현수막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권역동 허가안전과 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동 허가안전과도 중요하지만 옥외광고물 조례가 있죠. 거기에 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긴박할 때는 현수막이 며칠동안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정당에서 권리당원을 모집한다는 홍보를 했는데 바로 하루도 안 돼서 떼어버린 거예요. 그건 정당정치를 하는 제 입장에서 우리 당이든 다른 당이든가에 이건 우리 시에서 정책을 통해서 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일주일이나 됐다든지 3일이 됐다든지가 아니라 하루만에 현수막이 철거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에 대해서는 물론 나오겠지만, 우리가 추석인사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불법 현수막 같지만 의원님들이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서적으로 좋은 사례다 그랬는데, 이번에 불법현수막 때문에 저희쪽에서는 현수막을 걸지 않았는데, 명절이 차갑다는 느낌을 본 위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모색이 빨리 나와야지, 바로 명절이 오고 권리당원 모집뿐만 아니라 등등 그런 예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과장님 지금 현재는 안돼 있더라도 심의회에서 같이 심도있는 토론을 하셔서 어느 당을 막론하고 정책이 없으면 국가가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셔서 존중하는 쪽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예산 때 질문을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주신 말씀인데, 계속해서 235쪽 경관개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진입로가 지금 6개인데, 다됐습니까?

안된 게 1건이 있는데요. 송추에서 의정부로 진입하는 39호선 거기는 도로과에서 확장공사를 합니다. 거기도 이미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어서 실무협의를 다 거쳐서 어떻게 설치할 건지.

굉장히 나름대로 뿌듯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포천쪽에서 넘어오든, 서울에서 갔다 들어오든, 양주, 동두천 쪽에서 들어오든 경관에서 의정부에 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경관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부간선도로 빔도 새로운 생각이에요. 고가다리밑에 쏘는 것들, 그 다음에 방호벽 등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 좋은 아이템이 있어요. 그런데 호원동 S커브 공원조성도 여기서 했습니까? 탑세운 거요. 다리 끝나는 기점에 작품 하나 세워 놨던데요.

저희가 한 것 같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작품인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적 감각이나 예술적 감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외부 타시군에서 의정부 들어오면 자동차에서 행복특별시 의정부입니다. 하잖아요. 평상 시 내가 생각한 건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희망도시 의정부 시장 안병용입니다. 늘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행복특별시하고 희망도시하고 뭔가 어디서 할지 모르겠지만 일치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번에 새로 경관조성 하면서 전부다 행복특별시예요. 이런 건 홍보팀에서 매칭을 해서 하면 좋지 않았을까, 전 새로할 때는 희망도시라고 쓸줄 알았는데, 행복특별시 그대로 사용하셨네요.

시장님께서는 모든 행사의 인사말에는 희망도시 의정부시장 안병용이라고 멘트를 하십니다. 어느 행사나 저희도 물론 이런 경관계획을 할 때 기본적으로 텍스트 조형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 때 시장님 방침을 받고 결정을 한 건데, 기존에 먼저 전임 시장님부터 행복특별시로 해 놓고 계속 승계가 되어 이어져 와서 그것도 좋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시 현관에도 행복특별시로 다 되어 있고요. 그건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볼 때는 의정부시는 행복특별시구나 하는데, 시장님 인사는 희망도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마무리 할 때 까지 잘해서 너무 좋아요. 39호선도 마무리 잘해서 왔다갔다하시는 분들에게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240페이지 슬로푸드 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15년 2월 28일 종로 영풍문고 책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북콘서트가 항상 있어요. 제가 그때 북콘서트하면서도 슬로우푸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니까요.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슬로우푸드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한 그리고 학생들의 인성교육, 실제 우리 의정부시 청소년들의 문제, 인성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슬로우푸드하고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청소년들이 패스트푸드를 좋아하잖아요. 패스트푸드 때문에 속된 말로 아이들 성질이 더러워진 겁니다. 기다릴줄 모르죠. 그리고 패스트푸드는 남녀노소가 없어요. 그냥 줄서는 대로 잖아요. 또 청소년들이 인내심이 부족한 게 인터넷이에요. 우리 어른들도 인터넷 속도 늦어지면 집어던지잖아요. 사실상 패스트한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슬로우푸드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슬로우푸드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고, 협동이 들어가 있고, 존중이 들어가 있고, 인내가 들어가 있다. 왜냐 하면 슬로우푸드는 주로 발효식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건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슬로우푸드니까 시간이 오래걸리니까 기다려야 되는 인내심이 있는 거고, 또 엄마가 빨리해서 줄게 그러니까 엄마를 도와줘야 해요. 그래서 협동이 있고, 너는 양파 좀 다듬어 협동이 있고,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 나 배고파 그러면 먼저 먹어 안 하거든요. 숟가락 들면 맞는 겁니다. 아버지 아직 안 오셨어,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아버지 식사하세요. 이러잖아요. 와서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과 공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슬로우푸드는 사실상 우리가 패스트푸드에 너무 친숙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인성이 굉장히 급해지고 기다릴지 모르고 남에 대한 공경이라든가 협동 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슬로우푸드 교육을 함으로써 어린이하고 청소년 대상 및 교육프로그램 추진방식을 확대하신다고 하고 확대하실 거라고 믿고 이때 이와 관련돼서 인문학 교육도 같이 해서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이라든가 해 주면 더욱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과장님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많이 힘드셨나 봐요.

아닙니다.

지역돌봄으로 바쁘셔서 살이 빠지신 것 같아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일 궁금한 게 길고양이 급식소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운영한다든지.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 도비사업으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아직까지 도비 내시가 안 내려와서 도비가 내려오면 거기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혹시라도 도비가 안 된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급식소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몇 개가 됐든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3,000만원인가 예산을 가지고.

300만원 정도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개소당 60만원 그렇게 잡고 있어서요.

적은 예산으로 몇 군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60만원이 1개소니까 처음에는 3,4개소 이렇게 하다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을 더 요구해서 할 계획입니다.

호원동에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급식소는 2청사 안에 1개소밖에 없습니다.

호원동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저희들이 2개 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 위탁업체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고양이 급식소까지 마련해 주신다고 하니까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농업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