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 질문의 건 가. 환경위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환경보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악취방지법」에 의한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이란 무엇인지, 관내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이 지정된 곳이 있는지,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된 곳이 있다면 지정 전후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의원입니다. 군위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친환경 여건 조성에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 세계가 환경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탄소중립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자동차에 대한 친환경 정책으로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 20만 시대가 도래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급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충전 인프라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시간이 곧 돈입니다. 충전시간 절약을 위해 급속 충전기의 보급이 절실할 때입니다. 전기차와 급속 충전기의 적정한 비율은 5:1이라 하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14:1이라고 합니다. 군위군의 상황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군위군의 전기차 구매 대수와 구매보조금 실태, 완충 충전기 및 급속 충전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현준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제8대 군의회가 그 어느 때보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각종 군정현안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복순 의원님,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악취배출시설 관리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이상 배출허용기준(15)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 할 수 있으며, 현재 관내 돈사 두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1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기 전에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으로 그치지만 지정 후,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연속하여 2회 초과 또는 총 3회 위반 시 조업정지 등과 같이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앞으로 악취유발시설에 대한 선제적 점검 및 이동식 악취차량의 운영으로 우리 군의 악취를 최소화하여 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전기차 인프라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등록차량 15,000대 중 91대의 전기차가 보급되어 0.5%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속충전기는 25기가 설치되어 있어 전국평균에 상회하는 3.6:1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추가로 3기를 설치코자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완속충전기는 공공시설과 개인사업장에 총 50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차 보조금은 승용 최대 1,400만원, 화물 최대 2,200만원으로 올해 총 8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전기차 보조금 확보와 선제적인 급속충전기 설치로 혜택을 누릴 군민을 바라보며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대구시 편입에 걸맞는 환경위생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군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사 관리는 몇 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소는 5두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고, 닭은 30두 이상, 돼지는 지금….

알겠습니다. 축사관련 환경 문제는 늘 대두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군은 축산으로써 농민 소득도 올리고 있는 반면에 일반 주민들은 이 악취 냄새 때문에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매년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축산 환경 관리부터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축사 악취 이동 차량이 있죠?

예.

민원 접수 건이 들어오면 즉시 차량을 이동 배치합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중 민원이 발생하면 악취 차량을 24시간 배치하고 나머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즉시 그 시간대에 맞춰서 바로 악취 포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위 수서리에 위치한 명성, 여기는 개선이 잘 됐다고 일부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적이 됐기 때문에 환경 개선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분은 현대화 사업으로 축사를 새로 증축했습니까?

그 부분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기준치 15, 2회 이상 연속으로 적발되고, 만약에 한 번 더 적발되면 사업장을 폐쇄할 위기에 있으니까 그분이 스스로 악취배출시설을 보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산 농장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산농장도 마찬가지로 악취기준치 15, 2회 이상 적발이 됐기 때문에 똑같이 관리를 하고요, 한 번 더 적발이 되면 폐쇄 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분도 아마 상당히 시설을 보완했을 겁니다. 그리고 악취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악취 포집을 하고 과태료를 물린 곳은 2019년도에는 24개 업체, 2020년도에는 19개 업체, 지금 현재는 4개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 업무로서는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악취는 아직 좀 묘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군위읍 소재지는 악취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지금 차량 출동해서 포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악취 배출 차량이 아니고요. 우리 담당자가 직접 포집하는 그 시설 장치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가지고 포집하고 있습니다. 포집을 해서 도 환경 관리 공단에 갖다 주는데 24시간 이내 갖다 줘야 됩니다. 토요일이나 휴일의 경우는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휴일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배출 차량은 몇 시간 상주해 있습니까?

악취 포집 차량이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중 민원에 대해서는 항상 거기에 배치해 둡니다.

우리 군에서는 3회 위반 시 조업정지 처분 당하는 사업장은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희한테도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전기자동차와의 비율이 1:5, 그러니까 전기차 5대에 급속충전시설이 한 대 정도 설치되면 적정한 보급이라 하는데 우리 군은 다행히도 3.6대당 급속충전시설이 한 개가 돼 있네요?

예.

이거는 또 반대로 말하면 전기차 보급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타 시군하고는 어떻습니까?

경북 타 시군하고는 비율이 비슷한데 시부 쪽보다는 비율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미약합니다.

우리가 인프라는 구축돼 있는데 전기자동차가 보급 안 되는 것, 이것도 사실은 문제거든요. 이거는 소비자한테 맡길 사항이지만 정부 시책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전기자동차 보급할 때 보조금 관계를 잘 홍보하셔 가지고 마음껏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승용차 32대는 이미 보급 목표가 완료됐다 하는데 이거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더 추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대수를 높일 방안은 없습니까?

수요가 많아질 때는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남는 수요에 대해서는 좀 돌려달라고 우리 경상북도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 점입니다. 일찍 소진됐다는 말은 앞으로 수요자가 많아진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충전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으면 자동차 대수도 거기에 걸맞게 보급돼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급속충전기는 사실 주민들이 활용하기에 편한 곳에 시설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 우보는 급속 충전기가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우보는 우보면사무소에 있습니다.

사실 우보농협 앞 시장하고 같이 쓰는 주차장이 굉장히 넓어서 거기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곳에도 하나씩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빨리 빨리 보급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읍면사무소로부터 충전소 희망 양하고 장소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수요량이 더 많이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급속충전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한 시간 정도.

완충은?

9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적으로 자기 가정에 충전 시설을 하는 분도 있죠?

예.

그거는 우리 군에서 보조를 안 해 줍니까?

현재로서는 보조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일반 가정에 이 시설을 하는데 무슨 까다로운 절차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아직 제가 보질 못해서요. 그냥 콘센트에 꼽으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특수한 장치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나중 되면 자기 편리를 위해서 개인이 가정에 그런 시설들을 설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법적인 사항을 과장님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아까 군위읍에 악취 배출 시설이 2개소라 하셨지요, 저도 수서리에 살고 있습니다만 비가 온다 하면 오기 전에 냄새가 나고, 비가 오고 난 후에도 냄새가 엄청 납니다. 그 냄새 잡는 것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산 악취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고향의 향기라고 했는데 요즘은 악취가 돼 버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분들도 힘들어 하는 게 축산 농가에 가면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민원을 호소하는 부분에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그런 질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과장님 말씀대로 요 근래 들어서 악취 단속 건수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데요. 그동안 지도 단속한 결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축산농가도 이제 인식이 어느 정도 많이 변화가 됐구나, 그래서 이걸 없애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없애기는 힘들지만 관리를 하면 줄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물론 계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것 하시면서 좀 감안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가 농촌 지역이잖습니까, 농촌 지역은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짓는 지역입니다. 대도시 대구광역시 같은 그런 지역이 아니잖습니까, 농촌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가축을 사육하는데 이게 결국은 가축만 사육하는 부분이 아니고 가축을 사육하면서 거기서 생산되는 부산물, 분뇨라는 것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가축 분뇨라고 하는 게 경종농업의 소중한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무조건 그냥 단속해서 악취가 안 나고 쾌적한 환경만 조성한다 해서 잘 사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농촌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지도 단속도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농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농업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 개별 출하 조직의 출하권을 공동마케팅 조직으로 유도하면 농산물의 규모화 및 조직화 및 산지 유통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생산 농가의 농산물 표준규격을 통해서는 물류의 효율성 제고 및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물류개선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군정 현안 사업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정애 의원님과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유농장 육성지원사업과 농촌 경쟁력 강화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올해 3월 25일 치유농업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이 본격 시행되어 치유농업은 농촌의 자연환경과 만나 교감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치유’를 깨닫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2021년 4월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5월부터 추진중인 사업으로써 농업과 농촌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심신의 안정과 휴식을 제공하고, 농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청년들의 신규일자리 창출과 고령농·은퇴농업인의 일자리 마련으로 농촌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삼국유사면 화산산성길 65-1 ‘자연닮은 치유농장’ 대표인 김수자 씨로 사업비 2억원으로 황토쉼터, 체험장, 휴게실, 주차장, 교육용 장비,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비, 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중이며, 현재 진행율은 30% 정도입니다. 미래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구편입에 따른 도시 근교농업을 확산·보급하고, 도시민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로컬푸드 매장 운영 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이 심신의 힐링을 위해 찾아오고 있는 치유농장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확대하여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래희망 청년농업인을 전문농업인력으로 육성하고, 점진적인 스마트농업의 확산·보급으로 이상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류개선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지난 2013년 개장 이후 지역농산물 유통의 중심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4월 출범한 군위군조합공동사업법인은 군위농협, 팔공농협, 대구경북능금농협이 참여하여 비로소 군위군 농산물의 통합마케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군위군에서는 매년 통합마케팅 강화를 위한 지원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6개사업에 8억 9,800만원 상당의 사업비를 투입해 운영비, 공동선별, 브랜드관리, 공동출하, 순회수집, 역량강화,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사업비가 4억 5,800만원 증액되었으며, 매출액 또한 2020년 59억원에서 2021년에는 15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통합마케팅 강화를 위해 공동선별, 공동출하 확대, 회원농가 확보, 선도농가육성, 우수농가 인센터브 제공을 통해 신규 판로확보와 농가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농정과 전 직원들은 대구시 편입과 통합신공항시대를 앞두고 도시근교농업으로 새로운 농가의 소득증대 사업을 발굴하고, 군위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체계를 구축하여 군위 농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농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조합공동법인을 개장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전년 대비 사업비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매출액도 세 배 정도 넘습니다만 지금 우리 농민들은 대부분 고령화입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이나 스마트팜을 이용한 농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최신 자동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까도 청년농업인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 우리 군은 대다수 고령화이기 때문에 마케팅 조직이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합공동법인 이 시설에 참여하는 사람은 몇 % 정도 됩니까?

작년 2020년도에 공동 선별한 농가는 오이, 토마토, 자두, 사과, 대추 기타 해서 135농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도는 총 197농가로 참여율이 높아졌고요. 공동 출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오이만 54농가, 기타 5농가 해서 59농가에서 301농가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농가 증가에 따라서 작년에는 59억 정도 였는데 실지로 9월말 현재 169억의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지금 조합공동법인이 되면서 참여 농가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곳으로 집중하다 보면 가격 형성도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조합공동법인을 통해 농민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어떤 면으로 개선해야 될 것인지는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 소득 증대에 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각도로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조합공동법인은 오이, 토마토, 자두, 사과, 대추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기타 가지 같은 것도 있고요.

지금 조합공동법인에 저온저장고는 몇 평입니까?

저온저장고는 3개 정도 있는데 100평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자두 출하 할 때 보면 홍수 출하가 돼 가지고 저온저장고가 상당히 작다 하더라고요. 거기 조합원들이 저온저장고를 좀 더 지어줬으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땅은 우리 군 거지요?

예.

관리는 지금 군위 농협에서 하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려고 해도 관리는 조합에서 하고, 토지는 우리 거다 보니까 자두 홍수 출하 될 때는 저온저장고가 좀 작다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게 재산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농가가 그렇게 불편하다고 하면 저희가 좀 다각도로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합에서, 예를 들어 군에서 1억이 드는 것 같으면 50% 지원하고, 조합에서 또 50% 지원하면 되는데 조합에서는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과장님, 농민들 자두 홍수 출하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대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과장님 앞에 계실 때 당부의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위는 농민 없이, 농업정책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여기 답변서 마지막에 보면 ‘대구시 편입과 통합신공항시대를 앞두고 도시 근교 농업으로 새로운 농과 소득 증대 사업을 발굴하고 군위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체계를 구축하여 군위 농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셨는데 이 다짐이 꼭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구에 편입되면 농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지금 밖에 나가보면 많이 걱정합니다. 앞으로 도시화가 되면 농정예산이 싸그리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 아닌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점을 헤아려 가지고 관련 부서인 공항추진단이나 재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농업기술센터 등 연관되는 부서하고 협업 체계를 갖춰서 예산 확보라든지 농업 정책을 잘 이끌어 가시고 방향을 잘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지가 상승하고 도시화 된다든지 분위기 좋은 거는 좋은데 농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농업정책에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미리 준비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안전관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군위군의 안전재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23일, 24일 양일간 우리 군을 통과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는 부계면, 산성면, 삼국유사면 등 동부지역에 시간당 40mm를 넘는 집중호우와 함께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주민들은 40년만에 집중 폭우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하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부서의 적극적 대응으로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현재 빠른 피해복구를 위하여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태풍 오마이스 피해 현황과 복구계획 및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서정모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관리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 오마이스 피해 현황과 복구계획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 ‘오마이스’ 피해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풍 ‘오마이스’는 우리 군에 8월 23일 월요일 23:00시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어 8월 24일 화요일 05:00시에 해제되었습니다.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51개소와 농경지 등 사유시설 163건의 피해가 접수되었으며, 군에 신고된 기준으로 피해금액은 총 18억 6,300만원입니다. 그중 공공시설은 18억 1,000만원, 사유시설은 5,300만원입니다. 읍면별로 공공시설 피해금액은 부계면 3억 9,000만원, 우보면 5,000만원, 의흥면 7,000만원, 산성면 1억원, 삼국유사면 12억원으로 삼국유사면과 부계면이 전체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에는 피해신고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복구계획 및 진행상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풍 ‘오마이스’ 피해로 인한 복구는 소하천 시설 12건, 소규모시설 20건, 도로시설 4건, 수리시설 4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중 안전관리과는 소하천시설 복구를 위한 수해복구 공사비 4억 5,000만원,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2억 6,400만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5,300만원으로 총 7억 6,700만원을 편성·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해복구 공사비는 예비비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소하천 시설 12건을 복구중에 있으며,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는 기정 사업비 1억 2,600만원에 예비비 1억 3,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읍면별로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농림시설,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163개 농가를 대상으로 총 5,300만원을 추경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11월 중으로 지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요 피해시설 복구공사와 정비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관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이런 피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민원 야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대처해 주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응급 복구는 다 마쳤겠지만 시설 붕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편성요구를 다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하천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하천은 일단 태풍 피해로 인한 거는 올해 거의 다 복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피해 오고 난 후 복구담당에 민원 들어온 거는 없었습니까?

따로 두드러지게 민원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요전처럼 이렇게 예기치 않은 폭우에 적극 대처를 잘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피해 지역을 보니까 부계면,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삼국유사면입니다. 공교롭게도 나선거구만 다 피해지역이네요, 효령, 군위, 소보는 피해가 미미하고. 여기 답변서에 보면 거의 그쪽 지역인데 저도 그 피해 지역을 다녀봐서 잘 알지만 정말 삼국유사면 같은 경우는 엄청나더라고요. 여기 소하천 시설 12건이라 해 놨는데 여기 12건 중에 혹시 우보 달산리 고산골에서 신흥사 올라가는 그 하천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우보 달산리는 없습니다.

제가 거기 소하천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12건 중에는 부계하고 삼국유사면 하고 산성면입니다.

그 하천이 왜 빠졌을까요? 달산리 고산골에서 신흥사 가는 하천이, 양 제방이 다 무너져 있는데 언제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한번, 달산리 고산골에서 신흥사까지 가는 그 하천을 쭉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시고 빠졌다면 내년에라도 좀 거기 복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빠진 것 같아서 이번에 말씀을 드립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것과 연관된 질문은 아닌데 과장님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천 포락지 보상에 대한 예산이 좀 서 있습니까?

하천 포락지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한 예산은 있습니다만.

뭣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보 중학교에서 미성 철교가는 제방 있죠?

예.

그게 10년도 넘었지 싶은데 중간에 한 300m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포락지 보상이 돼야, 그것 보상을 안 하면 포장을 못 하도록 제재를 하는 모양인데 거기 오래 됐습니다. 거기 해결하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그 안의 하천 포락지는 보상을 해줬거든요. 한 10년 정도 됐습니까, 일부 보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만 보상을 하고 그 위에는 보상을 안 해 가지고. 여기 군위군에 다녀보면 그런 제방으로 포장 안 된 구간은 그 구간밖에 없어요.

그거는 안전관리과 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지역활력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박운표 의원입니다. 위천수변 테마파크는 대구 인근의 장점과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오토캠핑 매니아와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아져 최근에는 예약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운영·관리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관리나 청결 문제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수부지 내 미운영 중인 물놀이장 주변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분별한 장기 주차와 낚시꾼으로 인해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운영 및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이용자 유치와 수익을 위해 대도시 인근 및 위천 주변이라는 장점을 살려 위천수변 테마파크 시설을 확충하고 위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지역활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박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대구편입과 통합신공항 건설 등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지역활력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천수변 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 대책과 위천수변 테마파크 시설 확충 및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천수변 테마파크의 운영 및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수부지 주변 낚시꾼들로 인한 쓰레기 무단 투기와 시설물 손상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보호하고 낚시꾼의 차량을 막기 위하여 고수부지 내에 볼라드 및 차선규제봉을 설치하였으며, 물놀이장 주변으로 차량통행을 막을 수 있는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장기 주차와 낚시꾼으로 인한 쓰레기 무단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군에서 무선원격조정 동력제초기를 구입하고 사랑교와 카페주변을 정비하여 수탁자가 위천수변 테마파크를 깨끗이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깨끗한 시설물로 관광객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천수변 테마파크 시설 확충 및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활성화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낙후지역발전사업으로 위천수변 테마파크 짚라인 설치공사에 대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테마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위천수변 테마파크의 휴식기능과 연계하여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과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시설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활력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짚라인은 설계 들어갔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 끝나면 공사는 언제쯤 합니까?

지금 실시설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일단 내년도 공사 발주를 하면, 이게 도비 50대 50 사업인데 올해 받아 놓은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하면 2023년쯤 돼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예산도 없네요, 그리고 무선제초기, 그거는 얼마 합니까?

1,430만원입니다.

그것 올해 샀어요?

올해 샀습니다.

그것 벌써 고장난다 해요. 과장님, 물론 수고 많습니다만 지금 테마공원요, 우리 주민들은 몰라도 외지 사람들이 올라가 보면 거기 볼거리가 없어요. 볼거리 뭐 있습니까, 다믄 묘목 몇 포기라도 있으면 볼거리가 있겠는데 올라가 보면 공원에 풀만 잔뜩 베 놓고는 아무 것도 없어요. 앞으로는 거기 좀 투자해 가지고 외지 사람들 볼거리가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거기 커피숍 뒤에 보면 잡나무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좀 제거해 주시고, 하천은 또 이끼가 껴서 지금 똥물입니다. 하여튼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볼거리를 좀 제공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은 거기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 코스도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데 우리 효령에도 그런 공원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테마파크 짚라인 설치공사에 설계가 진행중에 있다 하는데 이것도 공모해서 사업 따온 거죠?

예.

이걸 하게 되면 공원이 많이 활성화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저도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게 이걸 또 만들어 놓으면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걱정이 벌써부터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짚라인이 설치된 곳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활성화 돼 있는 곳을 방문하셔 가지고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똑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해 봐야 짚라인이 잘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짚라인 만들어 놓고 그 때 어떻게 운영할까 고민하면 분명히 추가적인 예산이 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방안, 그리고 운영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고민을 하면서 짚라인 공사를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거기 오토캠핑하는데 보니까 주말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쪽 위로 캠핑장을 더 만들면 안 됩니까, 그거는 어떻습니까?

만드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거기 수탁자가 글램핑장 제안을 연초에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램핑장은 한 동당 설치비가 몇억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면을 검토 안 할 수 없는 게, 그 때 수탁자 공모할 때 여건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당장 검토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좀 보류를 시킨 상태입니다.

지금 그 위로도 터가 엄청 많잖아요. 그 위쪽으로 한 칸씩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그게 글램핑장이라 해서 현재 데크 터만 닦아놓은 것 말고, 그거는 텐트 형식으로 하는 건데 돈이 좀 많이 드는 편입니다.

거기 예산 많이 들면 지금 하고 있는 그거라도 좀 더 넓혔으면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렇게라도 쓸 수 있도록, 그거는 실지 돈 얼마 안 드잖아요. 그것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당장 추진하기는 힘든다고 답변하시는데 사실 위천테마파크, 저렇게 조성해 놔 놓고 활용하는 측면은 많이 약하거든요. 저는 이걸 캠핑장으로 특화해서, 거기 전체를 캠핑장으로 특화하는 그런 테마파크를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무 심어놓으면 다 죽어버리고, 차라리 잘 되는 분야를 특화해서 전체를,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 하니까 당장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한데, 그게 글램핑장이라 했죠?

예.

그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거기 활성화 시켜려면 뭔가 한쪽 방향으로 특화시켜야지, 염소 몇 마리, 토끼 몇 마리 거기 관리도 되지 않고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한번 틀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