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창오 의원 발언
김창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진마린CC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3차 회의 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비앤지 전대표 이대형님, 한국일보 기자 김정혜님에게 증인 출석 요구를 통보 하였습니다. 10월 19일 전화 통보도 했고 서면 공문(등기)송부도 완료했습니다. 전화 통화 시 2인 모두 출석 안한다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들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공문 안 보냈습니까?
김창오위원장
공문 보냈습니다. 공문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등기송부. 서면 공문 등기송부 완료했다고 했잖아요. 공문 보냈는데 또 전화 통화 의회사무과에서도 이 모두 전화 통화까지 했는데 출석을 안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대형씨하고 연락을 했을 경우에 이대형씨는 일정이 바쁘고 출장을 가야되기 때문에 참석을 거부했고요.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김기자님은 본사 지침상 출석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대형씨는 다음 출석 날짜를 정할 수도 있잖습니까?
전문
전문위원
그건 차후에 물어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출장도 있고 바빠서 그렇다 이러면 다음 일정 물어보는 게 정상 아닙니까?
김창오위원장
낮에 전화상으로 확인해주십시오.
전문
전문위원
차후에 다시 통화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말뜻은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장
끝나고 다시 해보고 공문이 필요하다면 공문 보내주고 전화상으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김정희위원
거기서 뭣 때문에 안 나오겠다 하는걸 알았으면 좋은데 그 분이 개인적인출장 문제로 이래서 못 나온다 하면은 다음에는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출장 때문에 못 나가서 미안하다고 얘길 하면 다음 일정을 물어봤어야 되는 게...
전문
전문위원
그냥.
김정희위원
우리가 약속을 할 때 오늘 약속이 안 되면 다음 약속 언제쯤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게 당연한 사실 같은데.
김창오위원장
오늘 끝나고 확인하십시오.
김정희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전문
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위원장님!
김창오위원장
예.
장시원위원
이게 지금 녹화가 되고 있고 회의록에 기록이 작성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분이 회의가 출장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고 양해를 구했다면 이거는 거부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 그냥 그 분이 일정상 지금 참석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 분도 이 방송을 본다면은 거부한 게 아닌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더 우리 위원장님, 거부라는 표현은 수정해서 다시 한번 일정을 그 분하고 협의를 해서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날짜를 통보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분에게 그 분 날짜가 언제 가능한지를 물어보고 우리가 그분 날짜에 맞춰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창오위원장
거기서 일단 확인해보라 했으니까 확인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장시원위원
예. 1. 울진마린CC 관련 제출자료 설명 청취의 건
김창오위원장
회의에 앞서서 우리가 어제 4차 회의에 대한 부분을 확실한 정리는 아니지만은 위수탁 계약서 10페이지 보면은 잠깐 말씀드릴게요. 10페이지 13항에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11쪽 13항에 보면은 위탁자와 수탁자는 위수탁 협상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 제안요청서 32페이지 보면은 일단은 저가 말씀드릴게요.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부분들을 저가 지금, 어제 이것 때문에 한참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안요청서 32페이지에 보면 2번에 보면 위수탁 계약해제 및 해지 3항에 보면 관리수탁자가 제안서 등에 명기된 자본금 출자 자금조달 각종 보증금 계약이행 보증금 등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 부분은 행정에서 이행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전 소장께서는 공동 동등하다 그랬었어요. 어제 답변할 때. 이 부분 양쪽 다 성실하게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아시고 어제 이 부분을 인정했었어요. 그런 부분이니까 아시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울진마린CC 관련 전반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울진마린CC 관련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위원
질의 답변하기 전에 증인 채택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다시 한번 동의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증인 채택,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는 전문위원하고 얘기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어제 얘기했던 부분 제안서 민간투자 계획 설립예정 법인 공모신청자 있잖습니까, 그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위수탁 체결까지 법인 설립을 하고 제안 당시 제출 당시 제시된 설립예정 법인 출자자 및 출자지분을 지켜야 한다. 이래 명시 되어 있는데 어제 전 소장님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지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2021년도 2월 22일 날 ㈜도건이란 회사가 물론 전 소장님께서는 ㈜도건이라는 회사가 여기 와서 알았다 하지만은 ㈜다마텍의 주식을 만주를 매각을 했어요. 3차에 준 자료를 보면은, 그러면 그 전에 ㈜비앤지라는 회사가 독립적인 회사로 설립이 되어 있었다, 이 얘깁니까? 아니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 ㈜도건이란 회사가 ㈜다마텍에 주식을 못 팔잖습니까, 만주를.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주주명부에 보면, 2월 달 벌써 이미, 지금 현재 우선 협상자 선정이 되고 들어오는 업체와 별개로.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저 얘기는 지금 제출된 3차 자료에 보면은 주주명부를 줬잖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럼 여기 보면은 ㈜비앤지라는 회사가 2월 22일 날 팔았어요, 주식을. ㈜다마텍엔지니어링에.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판게 아니고 22일 현재 ㈜도건하고 ㈜다마텍이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확인이 됐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그때 주주명부에 입출금 확인서 이런거는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까? 내역서.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 전에 있는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 별도로 사고 팔고 저희들 할 저것도 없잖습니까?
김정희위원
아니 왜 이 얘기를 묻냐 하면은 3월 2일 날은 법인설립 예정법인이잖습니까, 설립 예정법인이잖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게 출발점입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출발점 3월 2일 날 출발점이잖아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는 3월 2일 날 출발점에서 그 가운데 주식을 매입을 했잖습니까,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어디서 매입을 했단 말입니까?
김정희위원
어디서 매입을 했든 간에 3월 11일 날 포항MBC도 주식을 매입하고 그래서 어제 주식 매입했는 양도 체결서라 든지 입출금 내역을 좀 보자 했잖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거는 어차피 회사에 저희들 공문을 보내놨는데.
김정희위원
지금 5만주를 회사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주식을 매각했을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 말씀 계속 드렸잖습니까. 우선협상 대상자 3개 회사 거기서 출발인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전에 법인을 다른 법인을 이용해서 조건을 갖추든지 새로운 법인을 만들든지 그건 의미가 없다고요. 똑같은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잠깐만.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 안돼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김정희위원
주식을, 자 잠깐만요. 소장님, 우리가 3월 2일 날 회사를 설립을 했을 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3월 2일 날 회사를 설립한 게 아니고.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3개 업체가 저걸 하겠다고 들어온거지요.
김정희위원
하겠다고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비앤지라는 회사에 그때 우리한테 애기할 때는 하마 사업자가 나와 있은 상태가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이게 그 전에 있든 법인을 이용해가지고 조건을 갖추든지 새로운 법인을 세우든지 하든지 저희들이 3개 업체가 보문하고 MBC하고 처음에 ㈜다마텍이니까 3개 업체가 계약하기 전까지 3개 업체가 법인으로 설립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다 갖춘거잖습니까.
김정희위원
갖췄는데 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그 전에 회사가 누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상관이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상관이 없는데 매입을 해서 매입했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김정희위원
3월 2일 날 회사를 ㈜비앤지라는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그 자료를 넣어서 들어왔잖습니까, 공모신청에,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비앤지라는 회사는 그 전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 얘기에요. 지금 현재.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계속되는 답변 아닙니까, 그 전에 다른 회사가 있었든지...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제대로 듣고 답변하세요. 그래서 2월 22일 날 ㈜다마텍엔지니어링이 ㈜도건으로 1억을 입금을 하면서 주식을 매입을 했어요. 주식이 없는데 돈만 주고 회사가 존재 안하는데 돈을 입금할 리가 없잖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 전에 저희들 3개 업체가,...
김정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료 받는 데는 그게 소용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을 매입했는 경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식을 매입 했는 경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김정희위원
잠깐만. 우리가 3월 11일 날 주식을 매입했든, 4월 말일 날 했든 회사가 4월 26일 날 계약하기 전에 매입을 하면 됩니다. 3개 회사가. 맞지요,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4월 1일 날 했든 3월 17일 날 했든 3월 3일 날 했든 상관이 없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서에 있는 설립예정.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그걸 만약에 매입을 하려면은 뭔가 있어야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뭐가 있어야 매입을 하는 거지 아무 근거도 없는데 어디다 매입을 합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말씀하십시오 계속.
김정희위원
내가 그 얘기를 묻는 거에요. 자, 물건이 있어야 물건을 살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거는 별도 법인을 새로 만들어도 되는 거고 기존에 다른 법인이 있는 걸 지분을 사갖고.
김정희위원
회사명이 똑같고 본점 주소가 똑같애요. 등기부등본에 보면은 2월 23일 날 ㈜비앤지라는 회사가 설립이 되어 있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설립이 되어 있는 ㈜비앤지라는 회사가 그 전에 설립이 되어 있는 회사가 그때.
김정희위원
2월 23일 날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때 ㈜비앤지는 조건 안 갖췄고 저희들이 3개 법인이 들어온다는 그것하고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잠깐만, 자, 등기부등본에 2월 23일 날 회사가 설립이 되었지요. ㈜비앤지라는 회사가,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앞에 22일 날 ㈜다마텍엔지니어링이 1억이란 부분에 대해서 주식을 매입을 했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알바 없는 것 솔직히 말하면.
김정희위원
알바 없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맞잖습니까, 우선 협상 대상자하고 우선 협상대상자가 세 군데입니다. 그때까지는 ㈜비앤지라는 얘기도 안썼습니다. 그 3군데가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응찰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비앤지라는 회사가 없는데 주식을 어디에.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했잖습니까.
김정희위원
3월 2일 날 회사가 예를 들어서 그때 주식을 모았다면은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포항MBC, ㈜다마텍, 경주보문개발이 3자 회사가 공동으로 해서 그때부터 출발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2월 23일 날 등기부등본에 회사 본점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 주소하고 지금 현재 주소하고 다 동일한데 지금은 매화로 바뀌었습니다. 본점 소재지가 바뀌었는데 2월 22일 날 ㈜다마텍이 ㈜도건으로 부터 주식을 매입했다 해서 입출금 내역서를 제가 받았다고 얘기 했잖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데 그때 그 주식이, 무슨 의미가...
김정희위원
우리가 주식을 ㈜다마텍이 매입을 했으면 틀림없이 포항MBC도, 우리가 1차 자료에 최고 뒤에 보면은 주식을 3월 11일 매입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판매했는 데가 어디 입니까? 주식을 판매했는 데가, 매입을 했으면 판매했는 데가 있을 거란 얘깁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 때문에 어제 양도 신고서 그걸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자료 요청을 해놨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재차 물어보는 거에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요청해놨습니다.
김정희위원
판매처가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 얘기가 이 회사가 물론 모른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2월 23일 날 회사가 설립된 게 아니고 그 전에 설립되어 있는 회사인 모양이다. 거기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은 그건 모릅니다.
김정희위원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2월 22일 날 ㈜다마텍이 SPC특수 법인 ㈜다마텍이라는 회사가 2월 22일 날 ㈜도건으로 부터 주식매입에 1억을 입금을 했더라고요. 운영출자금 내역까지 써갖고, 그 자료가 있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그게 이 사건, 무슨 상관입니까?
김정희위원
상관이 있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무슨 상관입니까?
김정희위원
자, 왜냐 주식이 양도 되기,.. 내가 상관이 있고 없고 떠나서 이거는 그 전에 회사가 설립 되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그걸 묻는 건데 지금 매입을 했잖습니까, 주식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은 여기 온 자료를 보면 다 매입을 했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엄격히 따지면 2월 23일 자 법인 설립된 거는 저희들하고 상관없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3월 4일 날 최종 평가가 나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그 분들이 계약할 때까지 3업체가 컨소시엄 했으니까 법인을 설립해서 계약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MBC 같은 경우는 3월 11일자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되고 3월 11일자로 주식을.
김정희위원
주식을 어디 가서 샀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어디서 샀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도건에서 샀는 걸로 자료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내가 얘기를, 그러면은 ㈜도건에서 샀는 주식이 ㈜비앤지 주식이지요? ㈜도건 주식이 아니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비앤지 주식을 ㈜도건에서 매입을 했지요.
김정희위원
예? ㈜비앤지 주식을 ㈜도건에서 매입을 했다고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비앤지라는 법인이 기존에 설립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부의장님.
김정희위원
자, 소장님, 소장님. 지금 주식을 ㈜도건에서 판매를 했어요. 포항MBC나 여기 자료에 보면은 ㈜다마텍이 매입을 했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매입을 했는데 예.
김정희위원
㈜다마텍이 매입했으면 ㈜도건이란 주식을 가지고 지금 ㈜도건이란 회사가 ㈜비앤지를 법인 설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에요. 판매처가 ㈜도건이니까 ㈜도건이다 뿐이지 법인설립을 지금 ㈜비앤지 주식을 팔았는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비앤지라는 회사는, 부의장님!
김정희위원
법인인줄 알고 있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법인인데 3월 4일 날 우선 협상 대상자 되기 전 그 전에 법인은 저희들하고는 상관없는 법인입니다.
김정희위원
상관있고 없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지금 얘기가. 내가 상관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묻는 말에 취지에 답변만 하시면 돼요. 내가 여기에 상관 있느냐 없느냐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주식에, 쉽게 말해서 물건이 있는데 이걸 매입한 사람 있는데 판매처가 어디냐 이 말을 묻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때 판매처 저희들 자료가 없습니다.
그때 ㈜다마텍이 들어오면서,... 저희들 알 수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은 2월 22일 날 ㈜다마텍엔지니어링에서 ㈜비앤지 주식 만주에 대해서 1억을 매입을 했어요. 통장을 ㈜다마텍에서 받았습니다, 내역을. ㈜다마텍엔지니어링에서 이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저희들은 확인 안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받았는데 이걸 왜 받았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 그쪽에다가 주식회사 ㈜비앤지 주거래 통장에 입금을 해야 되는데 ㈜도건이란 회사 통장으로 돈을 입금 해달라 해서 입금했는 게 이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있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하고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상관없다고, 그럼 그 전에 회사가 주식을 3회사가 동시에 만약에 주주명부를 만들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서 니 몇% 내 몇% 셋이가 만나서 예정 법인 이래갖고 우리가 출자자를 만들어서 위수탁 계약이 됐을 때 계약전까지 회사 설립했으면 그건 맞는데, 그건 맞다고 봅니다. ABC라는 사람이 니 70%, 니 20%, A 70%, B 20%, C 10% 이래서 오늘 우리가 예정법인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가서 출자를 해갖고 주주형성을 해서 회사를 설립해서 했다면은 이 내용이 맞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이 맞는데 지금 상황은 주식을 다른데서 매입을 했다 이 말입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처음부터 아무 회사도 없는데 별도로 3개 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법인을 설립했다면 이런 오해도 없는데.
김정희위원
예? 뭐라고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3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된 3개 업체가 그때부터 별도 법인을 새로 설립을 했으면 오해 소지가 없는데 기존에 있는 그 법인을 지분을 사갔고 조건을 맞추다보니까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은 그 전에 있는 법인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상관이 있다고 얘길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는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때 되어갖고 우선 협상대상자 되기 전에 공모할 때 설립예정 법인을 만들어서 ABC를 나눠서 70대 20대 10으로 해서 출자를 해서 회사를 설립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들은 회사를 설립하겠습니다 해서 계약 전까지 이래 갔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계약조건을 다 맞췄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김정희위원
아니 계약 조건을 맞추는 걸 지금 얘기, 안 맞췄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정희위원
맞추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매입했다고 얘길 하잖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럼 매입해서 조건을 맞추든지 새로 설립해서 맞추든지 그거는 상관이.
김정희위원
아니지요. 그건 절대로 틀린 얘깁니다. 매입해서 맞춘거는 당초에 회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전에 상관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법인이 10개가 있든 20개가 있든 그 중에 1개를 해가지고 그 3개 업체가 똑같은 지분으로써 투자를 해갖고.
김정희위원
똑같은 지분 그게 안 될,... 자, ㈜도건이란 회사가 우예됐든 간에 이건 주식 매매를 했는 것 보면은 2월 22일 날은 ㈜다마텍엔지니어링이 ㈜도건에 주식을 만주를 1억 주고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다고. 그리고 23일 날 ㈜비앤지 회사가 등기부등본에 설립이 되어 있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게 무슨,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김정희위원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상관이 왜 없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상관이 없지요.
김정희위원
상관이 왜 없는데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어떻게 상관이 있습니까?
김정희위원
왜 상관이 없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계속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우선 협상대상 되기 전에 다른 법인 누가 있든지 그건 상관이 없다고.
김정희위원
그리고 내가 아까 물어본 얘기가 상관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어요. 뭘 물었어요? 그 전에 회사 설립 되어 있었으니까 주식을 매입했지 않느냐고 얘기를 물었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그건 대답을 했잖습니까.
김정희위원
어떻게 대답했는데요? 어떻게 대답했는지 다시 한 번 해보세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전에 있었는 걸 매입했는 것 아닙니까, 언제인지 저희들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어디를 통해 돈을 주고 이런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우리가 확인된 바도 없고 확인할 저것도 없어서.
김정희위원
그러면 중간에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좀 있다 말씀 드릴게요. 중간에 마지막까지 계약 전까지 출자자가 지분 출자자 자본금하고 그걸 유지를 해야 되지요, 4월 26일까지.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계약당시에는 맞춰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3월 31일 날 자금 환수를 했어요. ㈜다마텍에. 그 통장도 저한테 와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그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4월 26일 날 계약 당시 ㈜다마텍엔지니어링이 그 자리에 참석을 안했어요. 그건 왜 그렇지요. 그건 확인 안해봤습니까?
다 와야 된다는 건 없겠지요.
아니 본인들이 진행되는 과정은 대충 아시잖아요?
진행되는 과정은 잘 아시잖아요.
아니 전체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잖습니까,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본인도 알지만 본인들도 잘 알겠지만은 우리 해당부서에도 잘 알 것 아닙니까?
알고 있지요?
그때 그 투자자가 누구였지요, 주 투자자가?
아니 민간위탁 골프텔과,...
자, 골프텔하고 클럽하우스를 건축을 하는데 투자자가 누구였지요, 몰랐습니까? 몰랐으면 몰랐다고 얘기를 하세요.
주 투자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골프텔과 클럽하우스를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제안서가 안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지요?
아, 그래요?
출자자 ABC.
그러면은.
예, 예. 그러면은 이 부분만, 이 자료 들어온 것만 인정을 한다. 그죠? 거기에 대한 조사는 따로 안합니까?
아니 거기에서 만약에 부정이 이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제안자 서류를 보고 인정해갖고 모든 일을.
아니, 이거 안 지켜지면 안 되는데 계약서에 안 지켜진 건 되고 이거 안 지켜진건 안됩니까?
그건 알고 있어요. 전 소장님, 저는 계약이행보증금 얘기를 안했어요. 본인들이 말을 자꾸 만들지 마세요.
내가 계약서 위반했다는 얘기를 했지. 전 소장님!
내가 계약서 위반을 얘길 했지 계약이행 보증서 얘기를 했는 건 아닙니다.
김창오위원장
계약이행 보증금은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다 끝난 얘기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언급을 안했어요.
내가 얘기는 전체적으로 제안서에 위반사항과 계약서의 위반사항은 인정을 하고 그때 판단이 틀려져서 그랬다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내가 했던 얘기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계약이행보증금 보증 증서는 기한을 넘겼지만 이게 큰 사안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골프장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그 판단을 이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위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갖고 결정을 했다고 얘기 안했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답변을 하는데 진짜 불성실합니다. 질문할 때 질문의 요지만 보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
제가 질문하는 것만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더 보완해야 될게 있으면 이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얘기를 해주면 되지. 거기다가 자꾸 다른 묻지도 않은 말을 답변하지 말아 주세요.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김창오위원장
일단은 질의자와 답변자는 천천히 생각하면서, 서두르지 않도록 질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현 소장님!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다시 정리를 좀 할게요. 3월 2일 전에 들어왔는 거는 회사가 설립됐든 뭔지 모르겠다,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다,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3월 2일 날 접수된 날로부터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다, 이게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서 4월 26일 계약했을 때까지 그 안에 변동사항만 없으면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계약 당시 그 조건만.
김정희위원
계약 당시에 조건만 맞춰지면은 계약위반사항은 없다, 맞습니까, 맞아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세무서 쪽으로 알아보시든 해서 양도계약서 주식을 다 매입을 했더라고요. 주식을. 어제 자료 요구했는 것 있잖습니까, 세무서에 자료요구 했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차 부탁을 드릴게요. 확실히 받아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공문으로 요구 해놨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예. 그리고 아까 전 소장께서 얘기하실 때 위수탁 계약 당시 ㈜다마텍엔지니어링 대표가 안 왔는데 아무 의심도 안했다, 그냥 안 올수도 있으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래 판단해도 됩니까?
아니 거기에 대해서 왜 내가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은 본인들이 투자를 70%든 돈을 몇 십억을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위수탁 계약을 하는데 내 자본을 10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100억이든 투자를 하는데 계약하는데 그 자리에 안 온다 하는 부분은 좀 의아하다 이게 통상 관례에 맞지 않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사람이 있다가 같이 안 나타나면은 왜 안 오셨습니까 무슨 일 있는가요? 물어보는 게 응당한 일인데 그게 이것하고 업무의 상관있고 없고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날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계약 당시에 위수탁 계약하는 당시에 다른 분이 계시고 한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좀 의아해서 물어봤어요 그 분한테. 여기에 참석을 왜 했습니까 하니까 빈 자리 채워주러 왔어요. 하는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의아했던 부분입니다. 더 이상 거기선 뭐 얘기를 안했지요. 왜, 원만하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때까지 얘기를 안했어요. 안했는데 최근에 우리가 이 행정사무조사가 발동되고 나니까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물었어요. 왜 참석 안했습니까 하니까 저는 3월 31일 자로 주식 매입했는 금액을 반환 받았기 때문에 저는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참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입출금 내역서를 줄 수 있냐고 하니까 당연히 드리지요. 하면서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투자자인데 우예든 간에 울진군에 건축해서 준공해서 기부채납 해야 될 내 자본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계약자리에 안 올 수 있느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 당시에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얘깁니다.
만약에 그러면 3월 31일 날 주식 매입금액이 반환됐다 하면 그러면 계약위반이 맞는 겁니까? 계약을 주주가 변경됐는데 사전 승인 안 받은 부분이 맞는 거에요? 지금 자료를 제출 못 받은 위수탁 계약서 제11조 12항에 적용되는 건 맞습니까?
예, 확인하고 대답 주셔도 됩니다.
예, 3월 31일 날 주식이 만약에 ㈜다마텍이 합류됐다가 거기 빠져나갔다면 나와서 사전 승인을 그럼 주주변경이 됐을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되시지요?
3자가 들어왔는데 우리 계약 날짜는 4월 26일이에요.
4월 26일인데 3월 31일 날 한 주주가 저는 여기에 참여 안하겠다고 나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지분은 누가 맡아도 맡아야 되겠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틀림없이 주식에 대한 양도를 했을 거에요, 누가 해도. 맞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습니까? 누가 양도를 해도 양도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양도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만약 이 부분이 안 이뤄졌다면은 이 부분이 이뤄질 때는 사전에 우리 군에다가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식이 변경,...
자, 그래서.
이걸 말씀드릴게요. 설립예정 법인은 공모신청 제안서에 적용 또 되는 거에요.
직위 승계하도록 하고 이 신설된 법인은 제출서 당시에 제시된 설계예정 법인의 출자자 및 출자 지분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켜야 되는데 혹시 못 지킬 때는 11조 12항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거에요.
다시 오늘이 꼭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니까 다시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보충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니 법인 대표 부를 필요도 없고 이거는 우리가 의뢰해보면 다 나와요.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것은 지금 있는 대표가 올 일이 아니고 전에 왔는 대표가 와야돼요. 출석을 하려면은. 이건 전에 있는 대표가 이뤄낸 일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여기에 대한 행위 자체는 지금 현 대표는 지금 현 대표의 시점에서 앞으로 향후 진행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에 대한 사안은 달리 사안이 아니고 이 분이 진정을 넣고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은 이 분의 진정도 있고 한국일보에서 기사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겁니다. 주주명부에 대해서 알려면은 우리 세무서 부르면 바로 정답이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 되지 지금 현 대표를 여기서 불러서 의혹적으로 우예든지 골프장 운영을 잘 하려하는 그 분을 불러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이런 얘기했을 때 그 분이 무슨 의욕이 있어서 신나서 일을 하겠습니까.
이걸 ㈜비앤지 대표한테 물어볼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일반사업자를 내잖습니까, 식당을 하든 뭘 하든 사업자를 냈을 때는 그냥 사업자 등록증 주소,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이 서류가. 세를 얻어 할 것 같으면. 여기에는 SPC 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개인 출자가 있어요. 그런걸 다 가지고 세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법인 인감을 날인해서. 주주명부들은 본인들이 작성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모든 게 나온다, 의문점이 나온다, 그래 됐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했던 언론이나 그 진정인이 울진군을 음해하기 위해서 만약에 했다면 틀림없이 그 분들 고발해야 된다하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언론에서 났고 진정인이 문제를 야기했는 거를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도느냐에 대해서 검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모자라는 보충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 회의때 그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전 소장님, 그래 꼭 해주십시오.
저도 기록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 기록 좀 해주세요. 답변 받아야 될 것.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오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연일 행정사무조사 관련해서 많이 다른 업무도 있으신데 일정 괜찮습니까? 의회에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관련해서 위원님들 각각의 방법이 틀립니다. 울진군에서 민간위탁 과정에 그 과정을 보는 위원님도 계시고 향후 울진마린CC 골프장이 어떻게 정상 방안으로 정상 개장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는 위원님도 있습니다. 보면, 클럽하우스 골프텔 준공 이후에 정식 개장이 가능하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자료를 보면은 4개월 정도 공사 지연이 되어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건축허가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허가 기준으로 어제 위원님 안계셨는데 자료에 보면 설계 부분이 미반영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3, 4개월 최소 당겨도 그렇게 걸리고 한 200억 가까운 공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인허가 과정 실공사과정이 필요한데 그 자료에 보면 설계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딜레이 된 건 사실입니다.
장유덕위원
공사 지연이 아니고 설계상으로 여러 가지 보완을 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랬는데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땡겨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건축허가가 9월 29일 날 9월말에 건축허가 승인이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어제 안그래도 자료 드렸는데 가림막 공사는 했고요. 그건 건축부분하고 틀리기 때문에 가로막 공사는 했고 지금 업체도 선정이 됐고 계약이 됐습니다. 착공 신고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착공이 됐다 그러니깐 여러 가지 빨리 앞당겨서 준공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투자 확약을 보면 연도별 연차별 투자계획 이 비용에 관한 부분은 계약이행 보증보험으로 가름을 할수 있지만 업체 그런 여건이라든가 재정 능력 이런 부분은 수시로 점검이 가능합니까, 행정에서?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수시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지역 업체들이 다수가 참여할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예.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클럽하우스 착공과 동시에 내년도 계획되어 있는 개장 일정에 맞출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민간투자 내용에 대해서 변경이나 또는 여건이 변화가 있을때는 반드시 의회에 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어제 안 그래도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 해 달라 그래서 진행사항이 항상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유덕위원
그리고 골프장은 임시개장 관련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임시개장은 공문은 주고 받은 게 없고 도에서 인허가를 하니까 한번 갔습니다. 담당 직원들하고 갔었는데 거기서는 임시개장이라는 그 자체가 시설을, 예를 들면 옷 갈아 입는데 샤워시설 다 갖추고 나서 하는 게 단순 약간 딜레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임시개장을 하는 부분이래서 조건이 안 되어서 임시개장 자체는 계획이 없고요. 현재는 회사 자체에서 평가 라운딩은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디 골프장도 다 똑같은 부분인데 코스가 위험한데는 또 보완을 해야 되고 난이도도 평가해야 되고 평가서를 받아가면서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최소한의 안전 부대시설들을 임시로 확충해서 기존에 비포장 주차장이라든가 한 몫 할 수 있는 곳은 실질적으로 콘테이너라든가 이동 시설을 갖추고 또 샤워시설 같은 경우는 울진분들은 동호회도 많이 있지만 마린CC 골프장 지금 이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장유덕위원
와서 샤워 안하고 바로 40분 거리는 다 가능하니까 최소한 울진에 골프 동호인들이라도 임시개장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그것을 도하고 한번 방안을 만들어보십시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평가라운딩 최소한 인원으로 이용시설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일정인데 그러면은 내년도에 본 개장 전까지 이런 방법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동절기는 못하고요. 11월 달까지는 그렇게 운영한다고 들었고 봐서 여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봐갖고 내년 개장 전까지 지역주민들도 평가라운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도에서는 임시 개장이라는 행정용어는 없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임시개장은 돈을 받는 부분인데 그건 안 된다고 저희들도.
장유덕위원
비용을 받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다음 골프장 보조 관련해서 캐디 관련해서는 울진군에서 책임지고 인원을 확충을 해야 되고 시설도 갖춰야 된다는 그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캐디는 저번 1차 모집 때 11명인가 응시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회사쪽에서는 일단은 최종 저거는 안하고 추가 모집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당장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정식 직원으로 해서 그렇게는 안하고 있는데 향후 울진군에서 협약에 따라서 보면 교육을 울진군에서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들은 개장 일정에 맞춰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11명은 다 울진분들이세요, 출신이?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11명중에 6명인가 울진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5명은 경력직이에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당초에 캐디를 울진군에서 수급을 하고 캐디 숙소를 울진군에서 마련해 준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관례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위수탁 협약 그거는 협약 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비앤지 전 대표 이대형님께서 진정을 취하하시면서 중간 지점에 ㈜비앤지로부터 진정인이 이대형 본인이겠지요. 주장하는 일부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이 해석이란 것이 법적인 부분과 행정 절차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이 표현이 좀 애매모호합니다마는 해석상 이견이 있다는 점을 듣고 인정을 했다 그랬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해석상의 이견이란 것이 법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했는 부분입니까? 확인해보셨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요. 내용까지는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취하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몇 가지에 대한 진정을 넣은 내용을 요목조목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나름대로 다 안 사실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얘길 했어요. 이건 우리 행정에서 혹시 확인을 했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분께서 인정하는 위원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언론에 자료라든가 그리고 진정 상황을 보면 상당히 구체화된 내용이거든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장유덕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마린CC 골프장이 엄청나게 군민들한테 신뢰의 타격이라든가 여러가지 여건도 변화가 있지요? 이 내용 때문에?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이십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이대형 진정 건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장유덕위원
예.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바로 조치를 하려고 진정서 냈을 당시에 확인도 하고 양쪽에 소명자료를 내라고 분명히 보냈고 ㈜비앤지 쪽에서는 소명 자료가 왔고 이대형 전 대표쪽에서는 처음에 진정서가 소명이 안 들어와서 재차 독촉 공문을 냈는데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이대형 전 대표가 서류를 진정서라든가 서류를 제출했는데 거기서는 형식 자체가 공익제보 형식을 밟았기 때문에 처벌은 사실상 힘들다, 진정 내용에 대해서는, 진정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공익제보 형식을 밟았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공익 제보라는 것은 공익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공익 제보로 인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은 공익제보가 아니잖아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진정서 제출했는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을 포함을 시켜놨더라고요 거기에. 공익제보로 해갖고 한다는 그런 쪽으로 내용을 넣어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두 군데 정도 변호사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공익제보 형식을 밟았고 여러 군데 보냈는 그 자체가 그런 형식을 밟은 거기 때문에 처벌은 곤란하다. 그런쪽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유덕위원
진정 취하서라 그래서 종이 한 장으로 취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여파가 큰 거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울진군의 입장으로서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취하서 관련해서 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참고자료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장유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울진마린CC 관련 설명 및 질의 응답은 종료하겠습니다. 체육진흥소장님, 후포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울진마린CC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2021년 10월 29일 14시 임시회 종료 후 바로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마린CC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