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의원 발언

없으시나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나누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리고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제398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환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한 규정이 열거주의 방식에서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변경되고, 재난관리기금을 민간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용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등의 재난상황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간 분야에 대한 기금의 용도도 추가한 법령 개정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중에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이면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등 이렇게 시설에 대한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배치된 위법사항이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7건의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부터 제11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까지 동의안 7건 및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캠코 간 “국유지 무연분묘 등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부칙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의안 중에 의사일정 제7항 (가칭)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의해 설치되는 아동복지시설이며, 보호아동의 학대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등 전문적인 치료와 양육대책 수립 등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의회 동의 후에 11월 중에 수탁자 공모를 거쳐 연내에 개소하여 학대 피해아동 등에 대한 공적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과 제6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그리고 제8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부터 제10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까지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출자 또는 출연 관련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제주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비 보조금과 지방비 매칭액을 포함하여 운영비 19억 22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한 여성·가족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 그에 따른 다양한 과제들의 조사연구 등 연구원의 고유 기능 수행과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원 운영에 19억 5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주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비 40억 원, 기능보강 사업비 14억 원, 정보화 지원 사업 41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운영비 50억 3000만 원, 시설 장비 현대화 89억 원, 파견 의료 인력 인건비 지원 등 14억 원, 지역 거점 공공병원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비 2500만 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도내에서 재배되는 약용작물을 활용, 한방의료 관련 연구개발을 통한 한의약 산업 육성 및 제주 한의약 자원 성분 분석을 위한 필수 기본 장비 구축을 위하여 제주한의약연구원의 운영비 19억 8500만 원, 기능보강 사업 6억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코로나19 등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검사 장비 보강 지원으로 2021년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 사업비 14억 5000만 원에서 17억 1000만 원으로 변경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캠코 간 “국유지 무연분묘 등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개인 소유 토지 내에 국유재산인 묘지가 상당수 있음으로 인해 토지주들에게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국유재산인 묘지에 대하여 토지주에게 매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홍보, 무연분묘 정비 등을 위하여 적극행정 차원에서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기로 하고, 2021년 9월 24일 협약식을 체결하였기에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건, 동의안 7건 및 보고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가칭)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첨부)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첨부)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첨부)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국유지 무연분묘 등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첨부)

예,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제주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책적 대안 마련과 함께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으로 현재 제주시자원봉사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21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발굴, 고독사 예방 사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및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 지역자원 연계 사업 및 은둔·우울형 노인을 위한 특화 서비스 사업 등 홀로 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재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신규 추가 노인일자리전담기관(명칭미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및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의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며,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 일자리 개발 및 보급,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노인 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시는 이미 고령사회로 최근 3년간 제주시 노인 일자리 사업량은 39%, 예산은 90% 이상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량 및 수요량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하나의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만으로는 새로운 일자리 발굴·보급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규로 추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이에 따른 운영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제주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제주시니어클럽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 규정에 따라 기지정 시설의 경우 2021년부터 위탁받은 것으로 보아 2025년까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제주시니어클럽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신규 추가 노인일자리전담기관(명칭미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제주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이어서 임광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임광철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 불철주야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서귀포시에 대한 각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그리고 제20항,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귀포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의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노인일자리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한의 제한 없이 지정제로 운영 중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대해 2021년부터 당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운영 위탁받은 것으로 보고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 이에 따라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입니다. 위탁 주요내용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참여 노인의 교육훈련,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노인 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등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거 현 수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 재단과 재계약 추진을 위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지난 9월 10일 심의를 하였습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 주요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정하는 사회복지관 3대 기능인 사례 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 등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 회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마지막으로 정인보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 치매안심센터(조기검진)사업 업무 협약 체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노력하는 보건소에 관심을 갖고 격려와 성원을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소관 서귀포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조기 검진사업 협약 체결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3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추진 중인 치매 조기검진 사업 중 전문 의사가 필요한 진단, 감별검사 대상자들의 검사 대기시간 단축 및 병원 선택권 부여 등을 위하여 서귀포시와 서귀포열린병원, 시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협약 체결한 건에 대하여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조기검진]사업 협약 체결 보고 첨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 그리고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2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혜란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 그리고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2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내 헌혈 문화 확산 및 혈액 수급의 지역 균형과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민간 분야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확대된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기금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책임성 강화가 더욱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칙에 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자활 사업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제6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8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제9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제10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기관의 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출연기관별 편성 예산 및 출연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도의회 예산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능 보강 사업비를 증액하는 사항으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칭)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기나 학대 피해아동의 일시보호와 즉각분리보호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대상 사무의 관련 규정, 위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 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에 시설을 설치하였을 때 지역 격차 해소 및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신규 추가 노인일자리전담기관(명칭미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18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제주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19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주시 신규기관에 대해 노인일자리 참여 수요자 조사라든지 사업량 분배로 인한 효율성 분석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계약 후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어 절차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해 보이며 또한 평가 없이 선정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가칭)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신규 추가 노인일자리전담기관(명칭미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제주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관련해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지침, 정책기획관실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게 있습니다. 2000년 3월에 내려줬는데 그 이후에는 안 와서 저희들은 2000년 3월 그 지침을…….

예, 준용하고 있습니다.

아, 2020년 3월입니다. 2020년 3월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입니다.

그…….

정책기획관실의 업무협약에 따라 가지고 보고할 수 있는…….

예, 맞습니다.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그것은 각 조례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나 이런 것은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감사위원회나 감사원이나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인사상 조치 또 재산상 조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요. 9월 24일 날 국유지 무연분묘 정비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 보완 부분으로 우리가 행정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업무협약에 따른 협의를 해 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세부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 날 캠코에 세부 추진계획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10월 6일 날 우리가 협의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연분묘 일제 정비기간에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주가 지목 변경을 한다든가 합병 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캠코에서 처리할 경우 토지주가, 예를 들어서 개장을 한다든가 화장을 한다든가 봉안을 한다든가 이런 소요비용이 있습니다. 이런 소요비용을 전혀 토지주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크게 대별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유지 무연분묘 같은 경우는 도민들에게 굉장히 이익이 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행정시 포함해 가지고 캠코에 매각 요청을, 우리가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민원 불편사항이 굉장히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실 협약을 통해 가지고 일부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생겼다는 부분에, 도민 이익 부분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고, 세부 추진계획을 통해 가지고 도민에게 소요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협의하고 조정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아직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예, 공개모집.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11월, 12월 중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에…….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고 후에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종사자에 대한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약에 의해서 재산정되기 때문에, 그런 추정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은 구체적으로 공고 후에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재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상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었다면 저희들이…….

그럴 수는 없고 또 만약에 그렇다면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법적으로 문제 있게 처리하지 않고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살피면서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확언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재정 부담이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은 당연히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답변할 수 있는 분께 여쭈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홍명환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및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의사일정 제20항까지 총 10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홍명환 위원님의 동의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3일부터 진행된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 회의 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등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신 내용대로 절차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