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구구회 의원 발언
박순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교찬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찬
윤교찬복지국장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윤교찬입니다. 의정부시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윤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남윤현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시정, 개선·권고사항 조치현황 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62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우리 복지정책과는 추진현황에 보시면 ‘추진 중’ 하나, ‘조치완료’가 2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62쪽은 보조금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우리 복지정책과는 민간위탁 수탁기관이 많은 곳으로써 보조지원이 대체로 많은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이 정말 중요시되는 부서가 아닌가. 해서 지금 62쪽에 어느 정도 조치결과가 나왔어요. 과장님께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먼저 행감 때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위탁업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를 해서 전체 재향군인회까지, 일반 보훈단체는 9개인데 재향군인회 10개 단체 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개 단체에 18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2건은 시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주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종결이 되었고, 시정할 건 다 시정조치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사항은 월남참전회가 회장님이 바뀌면서 어떤 사적인 소송이 있었는데 그 사적으로다가 1주일간 유용했던 현황을 적발했습니다. 그건 공금유용 형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법적으로 고발 조치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다 변제는 완료한 사안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복지정책과는 지원단체가 많기 때문에 특히 보훈단체도 많습니다. 또 지원금도 많이 달라고 하시고 요구를 하시는 부분도 많은데 참 고생이 많으신데, 본 위원이 생각에는 한 번에 지적사항을 가서 하기보다는 수시로 해서 미리 미연 방지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61쪽이요. 고산종합사회복지관에 장재임 관장을 비롯해서 8명의 종사자가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협소한 장소인데도 잘 활용하여서 사업을 참 잘 운영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감이 참 된다고 진짜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조치결과를 봤는데, 궁금한 건 앞으로 좁으니까 여기를 분관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옮기실 예정이잖아요. 분관을 하실 건데 그게 시기가 좀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계획을 세울 때 잘 의논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인가요? 궁금해가지고.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복합융합단지 내에 시설물을 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약사항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건물인데요. 지상 2층, 지하1층 3층짜리 건물입니다. 그중에 하나는 어린이생활급식센터가 1개 층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당초 계획은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수요가 많이 있고 또 추가로 그것보다는 사회복지관이 더 낫겠다, 활용면에서는. 그리고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빨리 하기 위해서 변경 요구를 해서 시행사하고 잘 협조를 부탁을 해서 설득을 해서 사업내용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산복지관은 580㎡ 정도 되는데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시설물은 900㎡ 정도 되니까 지금 있는 면적의 한 2배 정도 되는데 공유면적이 조금 빠집니다. 그래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건 700㎡ 정도 되거든요. 향후 아직 결정사항은 아닌데 일단 기본안은 분관을 설치해서 송산노인복지관이 가능동에 분관이 있듯이, 분관으로 해서 기본 핵심은 고산에서 하고 나머지 사업에 의해서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때 상황에 따라 혹시라도 전체 이관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현재로써는 분관을 설치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당초 계획은 내년 연말쯤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이 조금 늘어지면 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찬
윤교찬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 의정부시하고 고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복합문화도시 시행사. 시행사 쪽에 리듬시티 쪽에 대표이사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고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미팅을 했어요. 리듬시티 쪽에서 고산종합사회복지관을 보고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이나 지금 있는, 그래서 본인들이 설계에 반영을 하겠다고 그 정도까지 토론을 했거든요. 복합문화도시 공사하고 설계부터 종합사회복지관이 잘 저희 시비가 추가되지 않도록 업무협의를 잘하고, 관련 과하고도 절차상에 하자가 없도록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진짜 신도시잖아요. 새로 탄생했는데 기존에 있던 거보다 시골에서 새로운 신도시 탄생해가지고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쪽 지역에 관심도 많고 이런 복지관에 대해서도 관심도 많아요. 인구도 점점 늘어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의논하셔서 잘 분관되게끔 잘 설치되도록 도와주세요.
교찬
윤교찬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이전과 확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지금 발 빠르게 이렇게 어떤 조치사항을 갖고 오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듬시티 내에 유휴지도 있고 충분히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부지가 있을 때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야지, 지금 또 기존에 있는 고산복지관도 아파트 내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새롭게 대안을 갖고 오신 것도 또 어떠한 형태 건물 안에 그냥 또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관이 복지관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단독으로 복지관의 형태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분관의 개념으로써는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차후에 고산복지관이라는 번듯한 건물 하나 세우려면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부지 확보하기에.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리듬시티가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아직도. 굉장히 오랜 기간 리듬시티가 계획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만, 이때에 고사복지관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임시적으로는 분관의 형태로 가더라도 차후에 저희가 부지 확보한 상태에서 예산이 마련됐을 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부지는 지금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면적이 580헤베인데, 실제 면적이 또 700헤베다. 분관의 정말 기능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고산지구 내에 고산복지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지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또 하나의 질문 중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달라. 하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예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보훈명예수당을 기존에 8만원을 주던 것을 2만원을 상향해서 10만원을 내년 1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가 예산확보가 16억을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조례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본예산에는 담지를 못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예산 확보된 게 있기 때문에 지급하면서 1차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주는 걸로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의결 전이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보훈단체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운영비도 한 100만원 정도씩 다 일률적으로 상향을 해드렸고요. 또 조례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최정희 의원님 발의로 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조례가 이번 회기에 아마 의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0만원씩 추가로 더 지급이 가능합니다,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각 단체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우리 예산현황에 맞춰서 각 단체별로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발 빠르게 대안을 마련해주심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드렸던 이유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당연히 해드려야 되고, 또 6·25참전용사회, 월남참전용사회. 목숨을 걸고 싸우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거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더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해주시라는 거죠.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분들의 배우자분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예우가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법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마련해서라도 배우자까지는 저희가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자녀라든지 이런 건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 예우를 해주겠지만, 배우자까지에 대한 예우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더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 전에 살아계신 분들한테 예우를 더 해드려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시기적으로는 조금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서 이번에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상향을 할 때 조례를 같이 개정하고자 했는데, 예산 문제와 맞물려있다보니까 1차 먼저 그거 먼저 통과시키고 나서 사실은 조례를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5참전하고 월남참전자하고 미망인에 대한 복지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다 드렸고, 또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음달부터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다고 정부에서 발표되었거든요. 본 위원이 좀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 극복은 힘겹습니다. 지금까지 힘겨워 왔듯이 앞으로도 위드 코로나를 어떻게 만들어가냐 하는 과정 역시 쉽지 않을 거라고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들 하시지만 저희가 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하고요. 이 전환기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시민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최대한 고통을 줄여 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 어려움 터널을 통과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복지국은 모든 시정에 있어서 시민들이 접점이 가장 많아 시정의 평가가 복지국에 행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일회성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복지국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시민들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 복지예산의 50%가 넘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시가 복지혜택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된다는 건데, 시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신 직원분들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복지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그 외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예산들이 축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적절한 배분을 통해서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너무 복지국으로 50% 이상 되는 점에서. 예산편성은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찬
윤교찬복지국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은 일몰제 도입하는 예산이 거의 없어요. 기존에 지급했던 수당이나 각종 이런 건 줄어들지는 않아요, 저희가. 복지예산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공통적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나 뭐나 해서 수당이 개인적으로는 2만원 올라가는 거지만 전체적인 파이로 보면 십 몇억씩 되고. 하여튼 이런 게 다 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안 기조가 어차피 보조금에 대한 건 총 예산의 몇 프로 한도 내에 정해져있고 이러거든요? 저희가 단체에다가 줄 수 있는 돈은 보조금으로 편성을 하고, 또 보조금 실링액이 오버되는 거 같으면 저희 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자체사업이나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만약에 꼭 필요한데 복지예산 투입이, 하여튼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감사합니다. 앞서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항상 숙지해주시고 염두에 두셔서 잘 업무추진에 꼭 참고 바라고요. 또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라든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 써주셔서 업무개선 발굴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연말이 되면 정기인사 이동이 있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아마 인사이동 시에 업무 인계를 철저히 하게끔 해서 매뉴얼 관리가, 그런 업무 인계 관리에서 매뉴얼 관리가 특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특히 신경 쓰셔서 코로나 정국에 우리 복지국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남윤현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에 녹양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규모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너무 의정부시에서는 굉장히 멋진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앞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용자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름대로 조치계획에 보면 유관기관과 협약 예정이다. 이랬는데, 보도자료를 통해서 유관기관과 협약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나름대로 공완식 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시겠지만, 제가 지역구라서 그런지 진짜 가끔가다 저녁이면 그쪽으로 걷습니다. 낮에도 짬만 나면 걷는데, 아직도 코로나 4단계라서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너무 썰렁하다고 할까요. 예산 현황 대비 이용자 수가 너무 적어서 항상 가슴 짠합니다. 지금 현재 유관기관과 협약을 함으로써 현재 어느 정도의 뭐라고 그럴까요. 예정된 사업이라든가 현재 없었던 사업이 진행된 것이 있는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코로나 상황에서 전면 운영이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또 7월 이후에 4단계로 격상되면서 사실은 휴관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총 사업은 76개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녹양복지관이 규모가 원래 커서 모든 이용 대상자들이 복지관을 방문해서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이용객을 평균치로 추산을 해보면 하루 580명에서 많을 때는 700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로 지금 현황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어차피 함께 겪어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가면서 기존에 준비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3개 사업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과장님, 저희가 실제로 그때그때 방문을 안 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끔가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협약을 했다. 이런 정도인데 그런 협약식을 할 때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특히나 여기는 규모에 비해서 사실 이용자가 580명, 700명 그러는데 다른 타 복지관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더 어떻게 그 좋은 시설 규모를 갖다가 이용할 수 있고, 직원 역시도 사실 종사자가 16명이나 됩니다. 이분들한테 어떠한 임무, 동기부여 같은 거 하셔서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입지 조건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개인주택보다는 공공시설이 많아서 아무래도 이용자 수가 적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과장님 조금 더 좋은 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잘 타진하셔서요. 특색 사업 같은 거. 거기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수업 같은 것도 보면 약간, 물론 이제 적은 명수로 다른 데보다는 수업료가 좀 높아서 시행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만이 할 수 있는 특색 사업, 그 좋은 시설을 이용해서요. 그런 걸 관장님하고 직원 분들하고 의논하셔서 자랑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색사업 말씀을 하셨는데요. 녹양복지관에 특색 있는 게 다른 복지관에 달리 현재 모든 게 SNS나 아니면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업들이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동영상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만들 수 있는 녹음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풀리면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은 젊은 층들로부터 다양한 계층들이 이용을 많이 할 거라고 보고요. 또 거기에 대관시설로써 이용할 수 있도록 소강당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색사업으로써 그랜드피아노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종 음악을 하는 학생들의 대회 공연장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고산복지관도 그렇고 녹양종합복지관도 그렇고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제도 다 파악을 한 거고, 또 어떤 면에서도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하라는 걸 저희가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칭찬드리고 싶은 건 우리 고산종합복지관이 지금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사실은 다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복지관을 다시 넓은 복지관을 구상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로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녹양복지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녹양복지관을 가봐서 알겠지만 사실은 녹양복지관이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우정마을이 개발되어서 우정마을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도 인원이 넘치거나 그런 미래의 모습은 사실은 보여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고, 어르신들은 사실 자가운전하면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도보로 온다든지 걸어서 오셔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복지관이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장소에 오셔서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복지관이지, 예를 들어서 비대면이라든 뭘 활용을 한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녹양복지관은 사실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 부분 국장님,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보훈단체 10개 단체가 있는데 재향군인회도 보훈단체로 속하는 게 맞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재향군인회까지 사실은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자치행정 파트 쪽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그런데 일단 실질적으로 보훈단체는 9개로 보고 있는데, 재향군인회 포함해서 10개로 보는 것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박순자위원장
이번에 보조금 각 단체별로 500만원씩인가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는.
박순자위원장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제외됐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제가 민원을 받아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는 왜 보조금 지원을 못 받는지, 왜 제외됐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성격상으로 약간 일반적인 보훈단체하고 재향군인회는 군에 갔다온 사람들은 누구나 다 회원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차별성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향후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고 하면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그런 부분을 어찌됐건 제가 볼 때는 보훈단체로 인정을 만약에 못 받더라도 재향군인회도 사실은 군대를 갔다온 군인 출신들이 다 단체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나라를 위한 단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그 단체에서 이해하기 쉽게, 저희들한테 민원제기를 안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보조금을 지원 못하고, 왜 못 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이 저는 충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찬
윤교찬복지국장
재향군인회는 기존에 예비군들로 구성된 조직이에요. 그래서 재향군인회에서 고유사업이 있어요, 본인들. 고유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군대 갔다온 사람들이 예비군에 편성이 되면 회비를 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재향군인회라는 커다란 수십, 수백만명이 있는 조직에서 본인들이 회비도 걷고 그래서,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운영비나 이런 게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단체였어요. 그런데 그런 건 저희가 다시 한번 인근 시군이나 어디 보고 해서 지원이 가능할 거 같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보훈단체로 인정을 못 받지만 또 재향군인회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굳이 보조금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임호석위원
죄송한데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 제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재향군인회가 왜 보훈단체가 아니죠? 아닌 이유를 얘기하시고 지금 답변 못 하시면 서류로 제출해주세요. 제가 봐서는 서류로 제출해주시는 게 더 나을 거 같고, 보훈단체가 왜 아닌지를 정확하게 무슨 법에 근거해서 아닌지를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보훈단체에요, 여기는. 앞으로 의정부시는 재향군인회를 보훈단체로 포함시키셔야 되고 지금도, 저는 모르겠어요. 이 500만원 지급한 거 선거법에도 보셔야 되는데, 단체한테 계획이 본예산에 없었던 500만원을 왜 지급합니까?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임호석위원
500만원을 지원한 근거가 뭐였어요, 단체별로.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단체별로요?
임호석위원
예. 선거법 보셨습니까? 선관위에다가 이 문제 질의하시고 그 문제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을 주세요.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리고 보훈단체가 분명하니까, 제가 알기론 보훈단체가 맞습니다. 보훈단체에 재향군인회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법적 근거를 찾아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예. 모든 건 법적으로 하셔야죠. 그리고 선관위에도 500만원 지급한 거에 대해서 괜찮다, 안 괜찮다에 대한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수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박춘수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을 보면 추진현황을 보면, ‘계3(1), 추진1(1), 조치완료2’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책자에는 보니까 ‘추진중’ 두 곳, ‘완료’ 두 곳 해서 (1)의 의미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65쪽에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치계획에 민간위탁 종사가 공개채용 적정여부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하셨고 조치완료라고 하셨는데,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 종사자 직원 채용은 이런 부적절한 내용은 빠른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조치완료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추진중이라고 해서 그 부분과 함께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먼저 괄호 안에 1로 표기된 건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64페이지에 있는 위탁기관 및 보조금 지급단체에 관한 건 우리 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괄호로 표기했고요.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채용에 관한 사항은 추진 중으로 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지난 5월부터 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 지도·감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중으로 표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완료는 되었는데 연말이 아니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네. 한 번 더 연말 11월달에 지도·감독을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김연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짤막짤막하게. 짧게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공동생활가정과 관련되어서 이전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죠. 예산도 세우고.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임호석위원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한 곳은 장암 동아아파트에 있던 곳은 지금 계약을 해서 2월 15일날 잔금을 치를 예정이고요. 산들마을 아파트는 당초 계획은 1층에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매매가 되어서 부동산중개업소에 중개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기다리다가 안 되면 그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매입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매입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어떠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조금 장암 동아아파트 매매가격이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계획했던 당초 아파트를 계획하는 거를 매매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거기가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다른 아파트로 이동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수도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다시 생각해보면 저희가 팔아야 되는 아파트도 같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별로 없을 거라고 보지만, 하루빨리 이분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할 수 있게끔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다음 무정경로당 같은 경우에 설계가 완료됐습니까?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건물을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선 별 문제가 없으시죠?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공사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편성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임호석위원
공사비는 얼마정도가 나오나요? 설계비를 봤을 때.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6,7억 정도 잠정적으로 설계가 나와봐야. 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6,7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임호석위원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임호석위원
대지면적이 크지 않죠?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면적은 크지 않은데 거기가 공사하기가 차량 진입이라든지 이런 게 레미콘 차량이 진입을 못 하거든요.
임호석위원
예, 골목길이라서요.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들 때문에 공사가 난해할 거 같습니다.
임호석위원
중랑천변 쪽에서 들어오는 게 훨씬 낫겠죠? 아시겠지만. 그 많은 어르신들께서 지금 학수고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설계를 빨리 진행해주시면 좋겠고 그 설계에 의해서 진행이 내년도 예산은 예산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국장님도 신경 써주시고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찬
윤교찬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 도비를 가지고 오셔서 저희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원을 운영이 시작되었죠?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저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가져온 돈의 총 예산액이 얼마죠?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4억 정도, 3억 9,000 정도 됩니다. 그중에 도비가 한 30% 정도 되고요. 나머지 70%가 시비 부담입니다.
임호석위원
기초를 마련한 거죠, 사실 도비를 갖고 옴으로 해서. 정말 큰일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4억여원에 대한 예산으로 3년을 운영하게 되나요?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매년 4억 정도 규모로 해서 총 예산 10억 정도.
임호석위원
실질적으로 저는 이 금액 중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발달장애인분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시설을 마련한다거나 인건비를 보충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거의 다 쓰여지기 때문에 결국에 발달장애인분들한테는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기가 많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발달장애인분들이 의정부에 한 1,800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렇죠?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임호석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연령대별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연령대별로 저희가 욕구조사를 실시하는 용역을 이번에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임호석위원
연령대별로 조사를 해서 연령대별로 필요한 요구사항이 틀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발달장애인 한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분들은 모든 것이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연령대별로 필요한 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연령대별 조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층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의무사항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2층에 있는 경로당에 대한 대책을 한 번 모색해보시겠다고 그 당시에 강경숙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가 있으셨는지 어떠한 준비과정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아파트나 이런 데들은 지속적으로 관리사무소 측하고 협의를 하고는 있는데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이 갑자기 비용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근본적으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단시간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요.
임호석위원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100% 거기가 민간 시설이기 때문에 자원이 예산이 투입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어느 정도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는지 법적 근거 확인하셔서 함께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위원
복지예산 중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많다는 것은 우리 박춘수 과장님 이하 뒤에 팀장님, 주무관님들 일이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도 해도 끝도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민원사항 많고 애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과장님, 노인일자리 사업 2021년도 현재 현황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2021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공공형 일자리사업, 시장형 일자리사업 해가지고 4개의 유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200여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산 규모는 한 140억원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추가로 제출. 그 정도 규모로만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공공형 일자리사업은 한 27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시장형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한 70만원 정도 그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일하는 기준에 따라서 최저가 27만원, 최고가 70만원 정도 그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말씀해주신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유형별로 자격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공공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정하고요. 시장형 일자리같은 경우는 경력이나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앞서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자격 기준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2년에도 노인 일자리사업은 역시 더 꾸준히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 많이 늘어나나요?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사업 예산이 올해보다는 유사한 수준이라 그보다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형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성과들을 분석을 해서 현장 조사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나가서. 그래서 그것들을 분석을 해서 선발하는 것들을 그동안은 일자리 수행기관에다가 자체적으로 선발을 하도록 했는데, 그것들에 혹시 문제점이 없는지 해서 심사위원들을 저희가 직접 심사하는 방안, 아니면 다른 데 위탁하는 방안 그것들을 고민을 해서 혹시 선발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공정하게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발과정에 꼼꼼하게 챙기셔서 내년에는 불협화음이 없었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자료 좀 하나 주십시오. 네 가지 유형의 선발기준, 어떤 기준에서 선발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그것 좀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할 때는 선발 과정 철저히 하셔서 공정성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위드 코로나로 11월달부터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업무에 더 신중을 기해주시고 방만하지 마시고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감내하는, 시민들의 도움 또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갖고요. 김연균 위원님이 이미 다 하신 거예요. 65쪽이요. 매년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졸업하여 꿈을 키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시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사 및 채용도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뭐가 궁금하냐면, 지금 노인복지시설에 22명인데 2021년도에 채용이 적정 이렇게 되어 있고, 장애인 복지시설도 종사자 10명, 채용 적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좀 적었나요? 인원이. 적정하다고 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어떻게 되고 있죠?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예를 들어서 송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14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른 데로 이직을 하면 신규로 채용을 하고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전체적으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 60여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60여명 정도 근무가 있는데 이직률이 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면 새롭게 채용을 해서 22명 정도가 채용이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설명이었네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크고 작은 업무가 가장 예민한 부분이 사실은 노인장애인과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과장님, 국장님 아마 굉장히 스트레스가 과중되는 부서일 수 있기 때문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저는 끝으로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아까 복지정책과에다 해도 되나 망설이다가 노인장애인과 해도 될 거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의정부시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숫자와 사회복지사들의 거주지, 주소. 예를 들어서 서울인지 의정부인지 그걸 제가 파악하고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경민대하고 사실은 신한대가 사회복지학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복지학과 출신들이 우리 지역에 취업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려고 하는 자료요구 사항이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윤미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류윤미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위원
여성가족과 류윤미 과장님, 또 뒤에 팀장님, 듣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항상 발 빠르게 민원 사항 있으면 달려가시고, 또 저희와 함께 늘 여성복지 증진이라든가 아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점차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만 대답해주십시오. 페이지 69쪽에 조치결과에 보면 다함께돌봄에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특히나 녹양같은 경우에 많은데, 주로 지적사항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주로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면 시설 운영이나 종사자 관리, 또 회계 관리 쪽으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녹양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2월에 개소를 한 센터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다른 다함께돌봄센터보다 지적사항이 많은 이유는 경미한 사항이지만 회계 부분이나 종사자 이런 부분 쪽에서 일반 수용비나 공공운영비를 혼용해서 쓴 부분, 예산 목적 외로 사용해서 쓴 부분이나 시설 카드로 되어 있는 포인트 같은 걸 개인 쓴 경우 그런 경우 그런 부분하고, 또 법인 전입금이나 이런 부분을 세출예산에 쓴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시정조치 한 사항입니다.
최정희위원
아무래도 발 빠르게 지도점검 해주시니까 새로 시작한 녹양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았던 거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발 빠르게 현장점검을 나가셔서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어서 개선되는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사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문예숲이 잘 활용되고 있고 또 거기서 언니네협동조합, 온브릿지. 정말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가는구나. 제가 또 여성단체협의회에 있을 때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서 저도 적극 동참했던 건데, 이제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있는가보다 싶었더니 지난 토요일날 문예숲에서 경미한 화재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보고받으신 거라든지 현장 가셔서 한 것을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화재가 발생한 건 일요일에 발생이 된 거고요. 지나가시던 행인분이 신고를 해주셔서 저희가 발 빠르게 소방서나 이런 쪽에 연결이 되어서 바로 오셔가지고 화재진압을 해주셔서 사고는 인명피해 없이 경미한 사고로 해서 처리가 된 상황이고요. 아직 소방서에 화재 조사분석과에서 아직 감식 결과가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건물 소유주분이 현재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으셔서 그 이후에 상황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교찬
윤교찬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14시 30분경에 화재가 발생해서요, 15시경에 화재진압이 되었고요. 제가 월요일, 화요일 현장에 나가서 건물주도 보고 보험사 측에 손해사정인도 봤어요. 먼저 이 보험처리를 빨리 해줘야 저희도 그걸 다시 빨리 저걸 하거든요. 원상복구 해갖고 화재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가 먼저고, 다행인 건 인명피해가 없었고 건물 피해만인데요. 그래서 경찰하고 소방관서에서도 통화를 했어요. 화재조사보고서를 빨리 마무리 지어지면 저희가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 청구를 하고. 이게 방화가 아니고 실화이기 때문에 건물주의 보험금이 있으니까 건물주한테는 우선 공사를 해도 되니까 아시는 업체 있으면 선생님이 공사를 하셔라. 그렇게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정희위원
건물주의 보험으로 다 복구가 되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는 상관을 안 해도 되는지요?
교찬
윤교찬복지국장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저희가 보험금이 얼마나 나온다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보험사 쪽에서 손해사정인이 또 나와서 산출하는 경과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만났거든요, 손해사정인도. 그래서 건물주 입장에서 정당한 보험금이 추정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최정희위원
저도 일요일날 보고를 받고 밤늦게 갔을 때는 사실 컴컴해가지고 했는데 어제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아주 경미한 화재였어요. 크게 한 것도 없고. 자체로 물품도 많이 만들어놓은 것도 약간 비에 밑바닥이 젖었을 뿐 하나도 저기한 사항이 없다고 그러는데, 일단 하루빨리 복구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사업이고요. 일단 언니네협동조합이 어느 정도 자리는 좀 잡은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조금 더 곰곰이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번에 많이 놀라셨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여성친화도시에 신경 써주시고요. 문예숲에 대한 건 팀장님, 과장님들 신경 좀 쓰십시오.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숙 위원입니다. 73쪽이요. 조치결과를 보니까 내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첫만남이용권’이라는 200만원을 주는데 전국적으로 주는 건가요?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에 안타까웠던 게 둘째 애부터 100만원 주는 거 되어 있을 때 그때 제가 회의를 들어가서 그때 이것도 저도 참견을 해서 그때 둘째 애때부터 100만원 줘라 이렇게 그때 이제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 출산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첫애부터 줄 것이지 안타깝게 왜 둘째 애부터 줬나. 이런 아쉬움도 있었고요. 내년에는 무조건 내년에 시행이 된다니까 내년 한 몇 월부터 시행이 될까요?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아마 1월부터 저희는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담률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협의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돈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새 애기들을 안 낳으니까. 그런데 일단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200만원 주고 또 둘째 애 또 낳으면 둘째 애는 우리 의정부에서 또 100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아시는 분 애가 다섯 정도 있어요, 줄줄이 낳아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계속 둘째가 100만원이면 셋째도 1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됐었나요?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네. 둘째 이상부터는 저희 시에서는 출산장려금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첫만남이용권은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지만 영아수당이라고 해서 그것도 내년에 새로.
김영숙위원
10만원씩 나오는 거.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부분인데요. 그것도 한 50만원까지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또 보건소 쪽에서 하고 있는 임신 출산 진료비가 현재 6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300만원까지 첫만남이용권에 해서 플러스 되어서 지원이 될 거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런 걸 많이 홍보한다면 그래도 아기들을 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리 시에 맞는 인구정책에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같아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당연히 기준이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에 맞는 인구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새로운 방안을 만들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하고 있는 인식개선사업을 계속 주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타 시군의 모범사례나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 할 게 있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일단 타 시군에서 책자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뮤지컬로 제작을 해서 그걸 예비 신혼부부 대상으로 해서 틀어줘서 임신, 출산, 육아, 양육에 대한 그런 걸 교육하고자 그런 걸 제작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 당시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를 제안을 드렸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먼저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혼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정책 굉장히 잘 만드셨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폭넓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펼쳐주셔야 되는데, 지금 바쁘신 분들이 다 결혼 적령기에 계신 분들은 직장인들인데 뮤지컬 보러 오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SNS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래서 그분들께서 사실 회사 다니면서도 시에서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구나. 우리가 정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러한 인식개선은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시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해당 과에서 하셔야 될 일이고요. 또 첫째아이부터 지원 정책 필요. 지금 다 위원님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는데 첫째 아이가 있어야 둘째 아이가 있고, 둘째 아이가 있어야 셋째 아이가 있는데, 첫째 아이 낳는 거에 저는 가장 큰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아이 때 더 많이 주고, 셋째 아이 더 많이 주는 건 필요없다고 생각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첫째 아이 때 가장 큰 도움을 국가에서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우리 국장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큰 건 인구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결혼을 해야 된다는 인식개선. 그 다음은 첫째 아이를 낳는 엄마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에서도 지원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강하게 노력하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첫째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둘째 아이가 있겠습니까? 이건 단순하게 생각해도 첫째 아이에게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보고. 또 한 명을 낳든 2명을 낳든 혜택은 동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셋째 아이니까 지원책이 없어요, 넷째 아이니까 지원 정책이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한 아이를 낳을 때마다 똑같이 정책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중에서도 첫 아이 때는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에 우리나라에서 한 아이를 위해서, 아이 한 명 탄생을 위해서 쓰인 예산이 국가예산이 1억원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1억 6,000인가 얼마 들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큰 예산을 정말 제대로만 썼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인구감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구정책이 사실은 좀 엇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지자체에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고요. 다시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경력단절 여성과 관련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도 수차례 발언을 했었습니다. 주변에 정말 일하고 싶어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경력단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출산과 육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더 많은 노력을 당연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이분들이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어할 때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을 꼬집어서 잘 말씀들을 주셨고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 잘 감안하셔서 우리 시에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가 사실은 두 번째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라는 건 말은 정말로 거창한데, 정말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고 솔직히 우리가 여성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업이 됐든 결과물이 됐든 저는 굉장히 아주 미미하고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우연치않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성 위원님이 세 분 계신데, 어떻게 공교롭게 세 분 다 여성 단체장 출신들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느끼실 거예요. 의정부시 여성단체를 저는 많이 활용하고 이용을 하라는 지적을 제가 몇 번 했던 거 같은데, 거기에 속한 회원분들이 굉장히 봉사도 한 지도 오래됐고요. 또 나름의 노하우도 사실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경력단절여성들을 만약에 보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 단체 회원들이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십사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정말로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계속 많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아까 우리 임호석 위원님께서는 아이 안 낳는 부부들도 있지만 첫째 아이도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많은 정책을 해야 된다. 이 말씀 하셔서 그 말씀도 당연히 맞고요. 정말로 저출산을 막으려면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면 강남에서 태어나면 예를 들어서 첫째, 둘째가 태어나면 1,000만원, 2,000만원을 준다, 아니면 연천에서 태어나면 400만원, 500만원을 준다. 의정부에서 태어나면 첫째 아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대한민국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강남에서 태어나면 대한민국 국민이고 연천에서 태어나면 대한민국 국민이고 의정부는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 태어나는 아이한테는 정말로 똑같이 동등하게 국가에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이 우리보다 잘 살아서 만약에 경제적인 여력이 좋아서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많다면 그건 차후의 문제이지,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어떻게 차등을 줘서 출산장려금을 지급을 하냐고요. 저는 그런 거부터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 현장에서 업무보시는 실무진들이 저는 계속 상위권에다 목소리를 내야되고 건의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찬
윤교찬복지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각 시군이나 지자체별로 베네핏이 있을 거예요. 본인들이 주는 수당이. 분명히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중앙부처에서 획일적으로 첫째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디에서 태어났어도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저희가 중앙부처에다가 계속해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건의해주세요. 자료 하나만 부탁할게요. 전국의 출산지원 정책이 있을 겁니다, 각 시도. 그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정효경 보육과장이 장기휴가로 노정님 보육정책팀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노정님 보육정책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님
노정님보육정책팀장
보육과 보육정책팀장 노정님입니다. 보육과장이 장기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건 염려되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정효경 과장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신 건가요? 장기휴가라서.
교찬
윤교찬복지국장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께서 약간 치매가 있으셔갖고 이번에 장기휴가를 내서 부모님 좀 잠깐. 본인께서 직접적으로 케어를 하고.
박순자위원장
어떻게 보면 효도 휴가를 내신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육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정 교육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정
김근정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김근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문화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우현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지우현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시정, 개선·권고사항 조치현황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치현황 책자 80쪽입니다. 코로나19 특별장학금 개요. 설명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의정부시 거주자 타 지역 대학생들이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저번 회기 때 이어서 코로나19에 따른 관내 지원대학교 3개 대학교하고 해서 관내대학교만 있으니 민원이 발생을 하니 타 지역에서 시민장학회로 해서 내려온 부분을 시행을 하고, 이런 부분은 민원 발생해서 조치현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과장님 설명에서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추진중이라고 보고드린 이유는 현재 민원이 이미 발생을 해서 내년도에 보완을 한다는 의미로 보고를 드린 거고요. 올해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대학교만 당초에 대학교에 지원을 하기로 했다가 중·고등학교를 770명을 지원하다보니까 대학교에 지원이 된 건 한 609명이거든요. 그래서 민원 해소 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내년에는 대학교 학생을 140명으로 늘려서 올해 있었던 그런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연균위원
시민장학회에서는 관외 타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 내년으로 미뤄진 거네요?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연균위원
선발과정이.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연균위원
그러면 선발기준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선발기준은 아직 확정되진 않습니다만 금년에도 생활 형편 50%, 성적 40% 그런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준해서 할 거로 예상은 됩니다.
김연균위원
선발규정을 잘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관내대학교 3개 학교 장학금 지급이 있었잖아요. 예산도 집행이 됐고. 지급 다 됐나요?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확인은 최종적으로는 안 됐습니다만 다 된 걸로.
김연균위원
지금 지급이 안 됐어요?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1학기, 2학기 나눠서 왔는데요.
김연균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특히 복학생들 있잖아요. 2학기 복학생들. 주는 걸로 제가 여쭤보니까, 전에 한수완 과장님 여쭤보니까 2학기 복학생들도 주는 걸로.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예, 대상입니다.
김연균위원
대상이죠?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연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못 받았어요. 빨리 지급을. 예산은 집행이 됐잖아요. 빨리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부분이 있었죠? 내용은 큰 건 아니고 이 지구사업을 하는 학교에서 여기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너무 과다하다, 많다. 준비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신경써야 될 부분보다는 서류 만드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거죠. 그래서 서류 간소화해달라. 이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서류를 간소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지적을 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류가 정형화 되어 있는 서류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확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류를 몇 건에서 몇 건으로 줄였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지난 과거에 비하면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의를 통해서 서류가 내용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내용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요. 어떡하면 교육청 측에서 또는 학교 측에서 부담이 안 가도록 자세하게 안내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라도 부담을 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협의를 분명히 교육지원청하고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무상교복 지원 조례를 변경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이 개정이 되고 공표가 된 게 지난달 말로 알고 있거든요? 이 학부모들께서 교복선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선정위원회에서는 혼선이 오는 거예요. 지원 조례에 의해서 남은 금액은 단체복이라든지 생활복이라든지 체육복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공통복장을 구입하는데 분명히 조례개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답변을 안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교육청은 분명히 우리 의정부시의회와 의정부시와 소통을 하겠다고 우리 시의회까지 찾아오신 분 아닙니까, 교육장이? 그런데 왜 시의원이 만든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학교에 통보를 안 합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 했대요, 교육청에서. 제대로 받은 게 없다고 답변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복사를 다 해서 학부모님들한테 보내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개정한 시의원이 해당자들한테 이거 다 보내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너무 심합니다. 교육계가 아무리 소통이 잘 안 되는 집단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교육지원청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일을? 기록에 남아도 되는데, 교육지원청은 반성을 해야 돼요. 아이들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합니까? 교육지원청이.
근정
김근정교육문화국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지적하신 사항이 동일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면서 정산을 받는데 있어서 사업의 담당 교사가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야 됨에도, 집행내역이나 집행에 따른 서류 꾸미는데 더 많은 시간, 많은 행정력을 들여서 번잡한 건 물론이거니와. 원래 본 사업 취지가 퇴색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교육청, 교육부, 의정부시 우리 보조금 정산이거나 서류를 간소화하고 일치해달라는 지적이 있으셨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교복을 우리가 무상으로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남는 부분을 체육복이나 단체복도 살 수 있게끔 분명히 조례개정을 통해서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그런 행정의 유연이나 탄력성을 상당히 안 부리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 교복에 대한 건 저희가 분명히 집행기준이 어디, 어디까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문서로 교육청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에서 그네들도,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면피라든지 기준을 안 줘서라든지 회피하는 성향이 강한데 두 번째 사안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서류 간소화를 저희가 수차례 협의하고 요구를 하는데, 교육청 측에서 자기네 것만을 고집해요. 그러면 또 저희도 저희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걸 경감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산받는 걸 교육청에서 원하는 걸로 우리가 거꾸로 맞춰가는 쪽으로라도 경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걸 저희가 안 움직이고 덜 챙겼다기보다도 교육청에서 능동적으로 저희 의도대로 안 쫓아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맞춰가거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그런 노력들을 좀 더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하고 있는 혁신교육사업이 저희가 학교 쪽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육청과 함께 해야 됩니까?
근정
김근정교육문화국장
네.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임호석위원
아이들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교육지원청을 바라보고 만약에 함께 해야 된다면 하고 싶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협조가 안 되는 집단하고 어떻게 함께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이 불구하고 이 사업의 혜택이 우리 학생들한테 가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 예산을 집행하는 교육청은 사실 너무도 폐쇄적인 거 같습니다. 더 심한 말로 하고 싶지만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지원청은 반성해야 되고 변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우리가 소통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메시지 전달이 정확히 되도록 주의를 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지우현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한수완 과장님이셨잖아요. 한수완 과장님께서도 제가 민원을 말씀드렸더니 바로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주셨어요.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니 이런이런 식으로 무상교복 금액에서 남는 금액은 이렇게 쓰십시오.’하고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그 문서를 믿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육청소년과죠? 교육청소년과에서 보낸 공문서는 안 믿어요, 그분들 행정실에서는. 그분들은 교육지원청 문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돈 왜 지원해주는 거예요.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믿지 않는 건 아닌 거 같고요.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임호석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지금 벌써 내년도 교복이 거의 다 선정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그 당시에 빨리 교복지원 조례에 대한 개정을 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위원
청소년과장 지우현 과장님, 청소년과 오심을 환영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청소년과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현황 저희들과 많이 소통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교육청소년과 주무부서의 팀원들 항상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김연균 위원님에 의해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사업이 당초 대학생을 대상에서 중·고등학생으로 바뀌는 바람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감에서 그걸 지적사항으로 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또다시 보니까 내년으로 넘겼네요. 이 사업을요.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정희위원
저희가 원하는 건 내년이 아니었습니다, 민원인들이. 관내 대학생들한테는 지급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는 관외 대학생들이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올해 어떻게 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조치결과에 내년으로 넘기셨어요. 올해는 할 수가 없었나요?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예산도 다 한정이 되어 있고요. 이미 지급된 걸로 저희가 다른 방법을 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처음 할 때는 코로나19 특별장학금으로 관내 애들만 주기 때문에 관외에서도 주기로 지급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에 맞지 않게 중·고등학생 애들한테 주는 바람에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건데요. 이것은 어디서 잘못이 되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거 같고요. 현재 중·고등학생들한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시민장학회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관외 대학생들한테 못 주신다는 거잖아요.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정희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철저히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위원
느린학습자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느린학습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달라, 지원에 대한 대안이죠. 복지국과 교육문화국에서 서로 사실 핑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장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해왔고 그 당시 모금회를 통해가지고 3년치 예산을 받은 예산으로 내년 6월 정도면 사업이 종료가 되고. 그 종료 이후의 시점부터는 우리 의정부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업의 수혜자인 느린학습자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이어주면 좋겠다, 마련해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드렸고. 다행히 복지관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예산이 아직도 정확히 세워졌다, 안 세워졌다.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사항이죠?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핑계를 대면 저희가 업무를 핑퐁이 아니라 영역이 다르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게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 부서 입장이고요.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시 내부 예산도 아직 확정이 아니라서 여기서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보니까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 부서 쪽에서는 장암사회복지관 쪽으로 직접 위원님이 먼저 행감 때 지적하신 상당하는 그 정도의 규모로 뭔가 지원하는 걸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 큰 문제 없다면 저는 그게 그대로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임호석위원
어느 정도 계상은 됐다는 말씀이신 거 같고. 그 다음에 시장님의 마지막 결심이 남았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네.
임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저는 행정감사 때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 김영숙 위원님께서 학생들 인성 교육을 통해 각별히 인성에 신경써달라는 김영숙 위원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30대 남성 사망, 고등학생들과 시비가 붙어서 9시 뉴스에 나올 정도로 떠들썩 했었는데 그분도 있고, 또 경전철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한 사건 등 여러 가지 이런 사건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사건이 정말 좋은 일이 9시 뉴스에 나와야 되는데 좋지 않은 일이 나왔거든요. 학생들 교육은 교육청 소관입니다만 학생들의 교육은 어느 한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신경써야 되지 않나 싶고요. 코로나 정국 끝나가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지 않습니까? 11월 1일부터. 아마 그 부분도 직원 여러분들께서 아마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방관하다가는 크게 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어서요. 하여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계속 해야되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은 직원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인지하고 그 부분 계속 조금, 조금씩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또 계속적이고. 그리고 연말 되면 또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이동 시 인수인계 이런 부분에 특히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어찌됐건 청소년 교육 쪽으로도 굉장히 관심도 많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83페이지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 예산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질타를 했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과장님 오셔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밑에 보면 주요 사업개요 현황에 보면 워크숍 지원 금액이 800만원 있는데 이 800만원은 어떤 워크숍이었는지 그 워크숍 내용을 알고 계시면 설명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워크숍은 말 그대로 청소년지도협의회 자체 워크숍입니다. 먼저 작년에 워크숍이 여러 가지 사업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받은 걸로 저도 파악은 했습니다. 올해도 계획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이 한 번 들어왔는데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건전하게 하도록 뭔가 우리가 강제할 건 아닙니다만 의회에서의 어떤 그런 주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전달도 했고. 어쨌든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는 조금 더.
박순자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코로나 상황이라 사실은 웬만한 단체들이 워크숍 진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독 청소년단체는 워크숍을 진행을 어떻게 했으며 이 부분을 조금 더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고. 이 800만원에 대한 확실한 사업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직. 사업계획이 다 들어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저희가 사실은 작년 행감하면서 적어도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만큼은 그랬어요. 의정부시 예산편성 중에 가장 불공정한 예산편성이 저는 사실은 청소년지도협의회였어요.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고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2022년도에는 과장님, 팀장님들 다 바뀌셨으니까 더군다나 국장님 계시니까 잘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우현
지우현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혁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김진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진혁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김진혁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죠. 나리벡시티 개발과 관련되어서 그 주변에 기부채납되는 부분에 건물이 아직도 한국전통음악전수관이라는 이름을 지금 과장님이 쓰셨는데, 이거 명칭 변경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왜 아직도 여기가 한국전통음악전수관입니까?
진혁
김진혁문화관광과장
행감지적사항에 한국전통음악이라는 명칭을 언급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명칭을 사용한 겁니다.
임호석위원
그러니까 그거 변경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그걸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개선사항으로까지 넣었을 텐데 그러면 개선이 되어서 다른 명칭. 그 당시에 저는 제 얘기였지만 제2의 예술의전당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찾아줄 수 있는 공연장을 거기다 만들어 달라고 그런 거지, 특수단체의 전수관이 거기 왜 들어갑니까? 거기에. 그래서 이름 새로 만들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여기에 전통음악을 전수할 수 있는 전수관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그 관 안에다가 작은 실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수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해드리면 된다. 이렇게까지 대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한국전통음악전수관이라는 이름을 버젓이 쓰고 계시면 어떡하죠?
진혁
김진혁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러면 이름을 바꾸셔야 되는데 어떤 이름으로.
진혁
김진혁문화관광과장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투자사업과하고.
임호석위원
예술의전당 측, 지금 문화재단이 되었는데 문화재단 측하고도 상의를 해주셔서 거길 어떤 이름으로 해야 될지. 그렇다면 문화재단에서 그 사업을 인수받아야 되거든요, 나중에는? 거기에서도 몇 석, 500석이나 600석 규모에 공연장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대안까지도 나왔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예술의전당 측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당연히 많은 좌석을 원하겠지만 거기에 토지 면적상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이 정도는 살펴보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혁
김진혁문화관광과장
네.
임호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희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심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특별하게 우리 의정부는 특별한 관광자원이라든가 문화유적 그런 것이 없어서 수고하시는 거에 비해서 결과물이 없다는 것에 항상 가슴 짠합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것은요. 아카이브 의정부시 근현대사 역사전시관 체험관이요, 제가 가끔가다 들러봅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지금 현 거기에서 무엇이 더 추가가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진혁
김진혁문화관광과장
올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토지매입 했고요. 주차장 조성하고 울타리 조성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민마을기록자 동아리실도 조성하고요. 아트캠프처럼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다목적 문화공간 등 조성해서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활용할 수.
최정희위원
주차장 있는데 가건물 있지 않습니까?
진혁
김진혁문화관광과장
네.
최정희위원
그것이 지금 그대로 계속 앞으로 존치가 되는 거예요?
진혁
김진혁문화관광과장
그건 내년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정밀진단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안전등급이 D등급이 나와가지고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아트캠프처럼 컨테이너 이용해서 다목적 공간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근정
김근정교육문화국장
추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현재 공간이 안전진단 결과 철거를 해야되는 상황인데요. 실무선에서 의정부 신세계백화점 앞에처럼 컨테이너박스 등을 이용해서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의정부의 기록들을 정리하는 작업이나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그 컨테이너박스를 지금 미군부대 CRC 캠프 레드클라우드가 있던 자리에 그런 분위기가 살아있어야 그게 지역도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자원으로 활용이 되는데, 컨테이너를 아트센터라고 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전혀 격에 안 맞아요. 한복을 입고 넥타이 맨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일단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서 컨테이너를 놓되 미군부대의 막사라든지 그 주변 경관에 최대한 어울리게 그렇게 페인팅이나 자재나 우선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진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자행위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게, 그거 집 몇 채 매입하고 이게 아카이드고 우리 문화유산이라 하기에는 구간이며 이게 너무 빈약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정부에 이렇게 태생인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교외선 건널목서부터 거의 흥선로타리 끝까지 빼벌이든 그 거리를 그대로 용인 민속촌처럼 그분들이 생활하면서, 햄버거 가게도 하면 생업은 되거든요. 그걸 유지하고 싶은데 매입이나 건립에 대한 거나 너무 많은 예산이 드는데,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은 최대한 보완하거나 깨지 않도록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국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지금 거기가 아카이브 조성을 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기대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입지조건 상으로도 조금 걸맞지 않는 거 같아서요. 그것을 처음에 살 때도 살짝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든지 거리조성 같은 거로 한꺼번에 다는 안 되더라도 무언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있던 피자집이라든지. 가끔가다 지금도 그곳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걸 확대해서 거리 조성이 조금조금 된다면 굳이비 아카이브만으로 가기는 조금 버거운 거죠. 그런 다른 걸 해가지고 우리가 그만큼 거기다 노력 기울여서 새롭게 단장된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국장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조금 더 추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구회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숙지하시고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에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백신 보급이 늘어나면서 11월부터 단계적 위드 코로나로 아마 돌아갈 것 같습니다. 관광사업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많거든요? 아마 집단 면역 형성되면 봉쇄와 격리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보복관광이라고 하나요? 많은 분들이 관광수요가 폭증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춰서 의정부시 관광은 향후 몇 년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지역적 특성을 극대화한 특수목적 관광상품 발굴과 마케팅, 또 변화를 촉진하는 디지털 혁신, 지역관광과 문화를 통한 긍정적 메시지 전달,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와 서비스 품질개선 등 새로운 시장을 향한 고급 관광 브랜드 및 포지션 및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위드 코로나라는 시대의 생활이 정상화가 하루빨리 관광패턴 구축 위기를 기회로 삼는 의정부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들 건강에도 항상 유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호석위원
저는 발언을 다 했었지만 우리 국장님 말씀에 너무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또 최정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고. 아카이브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 향군클럽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철길서부터 흥선권역동 전까지, 거기 예전에 있던 슈퍼자리까지. 여기까지 좌우에 있는 부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거기를 아카이브 거리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피자집이 옛날에 가나안 피자였을 거예요. 가나안 피자, 그 옆에 양복점, 환전소 이런 부분들을 예전처럼 다시 복원을 하고 그 거리 자체가 관광지가 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거죠, 이왕 할 거라면. 또 옛날에 그 향군클럽 옆에 UN클럽도 있었고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사실 클럽이라고 하면 정말 슬픈 역사의 일부분이 그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역사고 슬픈 역사건 간에 일단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가야 될 역사이기 때문에 보존을 하는 데는 저도 동의도 하는데, 또 일하는 분들에 있어서의 도덕성 같은 문제는 또 한 번 점검해보셔야 될 문제는 좀 있습니다. 나중에 공식적인 자리에선 말씀드리지 않겠고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는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혁
김진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국에서 해주셔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의정부에는 박물관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의정부에는 46만에 달하는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정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시라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정부시에 근현대사 박물관 정도는 하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문화원에서도 과거에 제가 처음에 시의원이 되자마자 문화원에 가지고 있는 농기구라든지 이런 거 하나 정리된 게 없어서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해서 그나마 지금의 조금 정리되어 있는 진열장이라도 마련됐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의정부의 근현대사 박물관 정도는 있어야 된다. 또 거기 들어갈 물건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대단위 택지 개발하면서 나왔던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유물들도 조금씩 있을 거 같고요. 그 부분들을 의정부가 우리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서 보존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럴려면 근현대사 박물관이 가장 먼저 생겨야 되지 않느냐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시고 끝내겠습니다.
근정
김근정교육문화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근현대사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이나 저희가 이미 많이 늦었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칭 의정부 근현대사 박물관 건립이라고 그러면 제대로 절차를 밟아야 됨에도 제가 와서 보니까 얘기는, 거론은 수차례 됐음에도 아무 행정절차가 진행이 된 게 없어요. 예를 들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용역도 진행하고 부지 매입을 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빌려 만약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예산안이 곧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저희도 놓치고 간다손치면 이런 부분에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용역비라도 세워라. 하는 정도의 수정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정치적으로 내년이 큰 변곡점 아닙니까? 다 임기제에 있어서. 그게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계속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김정겸 의원의 아카이브 구축사업 5분 발언으로 이게 갑자기 추진되어 가지고 너무 향군클럽도 매입하고 땅도 매입하고 했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왔어요. 왔는데, 다들 보셨는데 아쉬운 점은 안에가 다 보기에 어디 앉아서 뭐 하나 읽어볼 공간도 없고 너무 좁아요. 좁고, 들어가는데 주차장에 입구가 너무 도로 옆에 붙어있어 갖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머지 하나는 지금 계속 공사 중이니까 그 앞에 헌 집도 털어내고 그러다 보면 나무라든가 조경에 힘을 쓰셔갖고, 너무 삭막하다보니까 그런 거에 좀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혁
김진혁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인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사실 우리 의정부시가 6·25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도시 역사 문화자원이 어떻게 보면 미군들하고 같이 공존하다보니까 생긴 거 같습니다. 아카이브 구축사업이 사실은 진행되고 있지만 생활문화유적지로써의 역할에 맞게, 아까 우리 국장님 컨테이너에 대한 설치를 반대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정말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싶습니다. 컨테이너 일단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차라리 정말로 우리가 이 문화 유적지로 생각한다면 차라리 미군 막사가 어울리지 저는 컨테이너박스 설치는 반대하고 싶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지금 위원님들 관심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성 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성
안종성체육과장
체육과장 안종성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위원
지난 행감 때 신곡권역에 체육센터만 쏙 빠져있는 부분을 보고 굉장히 불쾌했었습니다. 호원권역권, 흥선권역권, 송산권역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송산권역동에 체육센터를 시작하려고 한 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그 사업이 체육센터로 변했고, 또 체육센터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녹양동 만들고, 흥선동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반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곡권역동이 없어요. 신곡권역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빠졌던 이유가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우리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신곡권역에 체육센터를 위한 용역을 착수하셨다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부지선정에 있어서는 지역구의 센터에 만들어주셔야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곳에 만들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방역수칙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야구장, 축구장 같은 경우는 실외임에도 불구하고 규정 인원이 그 안에서 운동할 수 없는 상황이죠. 축구는 동시에 22명 뛰겠지만 야구는 18명 뛰겠죠. 그런데 테니스장 생각해보시겠어요? 테니스장. 저희 18명이라서 못 뛰고 22명이라서 못 뛰었는데 실내테니스장 보시면 몇 면이죠, 호원테니스장이?
종성
안종성체육과장
6면입니다.
임호석위원
6면에 한 테이블에 몇 명씩 들어가죠?
종성
안종성체육과장
4명.
임호석위원
4명이요?
종성
안종성체육과장
네.
임호석위원
그러면 4*6=24, 24명이죠? 그 실내 공간에선 24명이 운동해도 되고, 우리 실외에서 뻥 뚫려 있는 데에서는 22명, 18명이 운동 못합니까? 또 거기 테니스장 안에서 제가 몰래 사진 한 번 찍어봤어요, 들어가지 않고. 마스크 다 벗고 하시던데요? 왜 방역수칙을 편파적으로 하시는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우리 과장님께서. 사진 보내드릴까요? 제가 여기다 사진 띄워야 되나요? 얼굴 다 나올 텐데. 너무 심하잖아요. 그 사진에 누구 나오냐 하면 전직 공무원분들, 고위 공무원분들 다 나와요, 거기에. 학생들도 배우고 있는 애들도 나오고. 거기가 무슨 옛날 일본말로 구락부에요, 거기가? 사교클럽입니까? 왜 그분들은 다 돼요? 아무리 방역기준이 한 코트 안에 그렇다고 쳐도 그 하나를 코트로 보면 안 되고 그 테니스장 하나를 하나로 봐야 돼요. 그 밀집된 공간 안에서 어떻게 24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치지 않는 사람 앉아도 있을 텐데. 기준을 이 잣대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잣대. 잣대라는 건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의 정권이 지금 국민들한테 외면받는 중에 하나는 잣대의 문제 때문입니다. 잣대가 유리한 쪽으로 잣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의정부도 그러면 되나요? 모든 스포츠인들은 공평한 잣대를 대줘야죠. 지금 위드 코로나가 되면 많은 부분이 완화가 되겠지만 실내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특히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해주는 거 맞다고 생각해요. 오픈해주면 맞아요, 맞는데 거기서 운동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환기하는 방법도 다 지시해주시고, 방역수칙 다 지시해주시고, 마스크 쓰고 하시면 되죠. 그런데 왜 밖에 그렇게 큰 운동장, 축구장 얼마나 커요. 야구장 얼마나 커요. 족구장 딱 한 코트에요, 한 코트. 그런 데서 방역수칙 지켜가며 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잣대를 정확하게 공평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성
안종성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리고 부탁의 말씀에 덧붙여서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세요. 안 되는 쪽으로 맞추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되는 방향으로 조금 더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체육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22명 외 관중석으로 올라가 있으면 분리가 되어 있으면 되는데, 아마 위에서 상위기관에서 규칙이 그렇게. 그런 부분을 우리 지자체보다도 상위기관에 그런 부분은 질의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는 부분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93쪽을 한 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인데요. 과장님 보고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 지도자들이 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나요?
종성
안종성체육과장
네.
김연균위원
왜 이게 문제가 뭐죠?
종성
안종성체육과장
저희 체육회 지도자들하고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하고 여섯 차례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결렬도 됐고 아울러 사측하고 노측하고 아까 조정 중에 서로 양보해서 했어야 되는데 약간 무리한 요구들이 있어서 지금 절충, 계속 협상해 나가는 중입니다.
김연균위원
저도 가서 한 번 봤고요, 지나가면서. 물론 이 부분이 개선·권고사항이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왜 그런가. 이런 거까지 하면서 왜 그런가 하면서 본인이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좀 길 수도 있어요, 질의를. 양해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어디 단체가 됐든 복지가 최고 아닙니까? 처우 개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직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정규직 전환이 우리 체육회만이 정규직 전환인가요?
종성
안종성체육과장
장애인체육도 똑같습니다.
김연균위원
네?
종성
안종성체육과장
저희 체육 관련에는 장애인체육하고.
김연균위원
아니 우리 지자체만, 우리 의정부시 체육회만이 정규직으로 지도자를 전환시키냐고요.
종성
안종성체육과장
저는 체육 관련해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예?
종성
안종성체육과장
저같은 경우엔 체육 관련 지도자들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김연균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문제가 우리 의정부시체육회 지도자들만이 정규직 전환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냐고요. 문제냐고요.
종성
안종성체육과장
아니요, 다 똑같습니다.
김연균위원
아니죠?
종성
안종성체육과장
네.
김연균위원
문화관광부에서는, 자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아주 오래됐어요. 정규직 전환 저기는. 이 가이드라인이 2017년부터 시행이 되어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해서 전환 관련 협조사항을 보낸 지가 꽤 오래됐고, 국고보조금 사업을 참여하면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추진을 오래전부터 전환을 가이드라인을 2020년 8월 20부터 안내를 각 지자체로 보낸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우리 의정부시체육회 지도자들이 경기도 다른 지자체 지도자들보다 능력이 부족한가요? 역할을 못하나요? 활동이 부족하나요?
종성
안종성체육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연균위원
그런 건 없어요?
종성
안종성체육과장
네.
김연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하다보니 자료상 우연히 경기도체육회 지도자 성과표라는 자료를 보게 됐어요. 자료 좀 위원님들과 국장님께 배부를 해주십시오. 성과표를 보면 저게 뭐냐면 제가 우연히 자료를 찾다가 이걸 보게 됐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수업을 못 해요. 못하는 과정에서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체육인들한테 특히 어르신들한테 지도자들 어르신들한테 체육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동영상을 찍어서 이걸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에 그래프가 우리 의정부시가 유튜브에 조회 수가 367만 5,403건이에요, 이 당시. 그 옆에 다른 지자체 한 번 보세요. 2등이 30만 건. 무려 10배 차이가 더 나고 다른 시의 20배 차이가 더 나는 이런 성과를 얻었더라고요. 이게 뭔가 해서 내가 한 번 여쭤봤어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성과를 올리고 또, 다른 화면 좀 올려주세요. 저게 뭐냐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성과표라는 결과를 시군구별로 평가를 내더라고요, 저거를. 저 성과표를 보면 우리 의정부시가 빨간 저기로 되어 있는데요. 성과표를 생활체육 교실에 참여 부분 성과점수 보면 예산, 지도자 직무 만족, 시도평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 보면 31개 시군에서 저희가 S가 아마 가평이 S등급 최우수고, 그 다음에 A가 우수에요. 우수도 세 군데에요. 김포하고 부천하고 의정부하고. 그러면 최상위권에 드는 평가를 올렸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결과표를 보면서 지도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나름대로의 하고 있는데, 우리 체육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알고 또 체육회와 이런 부분을 공유를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한 부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 체육회 총 인원이죠? 지도자. 지도자가 몇 명이죠?
종성
안종성체육과장
의정부시체육회는 6명입니다.
김연균위원
다른 시에 비해서 어떤가요? 많은가요?
종성
안종성체육과장
원래 정원이 9명인데요. 지금 사업의 계획이 약간 저거라서 아직 채용 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의정부시체육회의 지도자에 처우개선은 31개 중에 상위권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균위원
뭐가 상위권에 있어요?
종성
안종성체육과장
복지가. 현재 지금 보수체계나 수당 그런 관련이 31개 시군에 저희가 상위권입니다.
김연균위원
지금 화면의 배치도 보면요, 지도자 배치도를 보시면 31개 시군입니다. 왼쪽 총계가 현재 인원과 현재 배치도 인원인데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아마 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13번에 의정부시만 6명이에요, 현재 인원이. 그리고 4명이 예산반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 인건비를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기본급을 책정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수당은 시비로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평균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로는 최고 오래되신 분이 20년, 21년 이렇게 되셨더라고요. 그분들 급여가 보통 얼마정도 받고 있습니까?
종성
안종성체육과장
급여는 한 22년차면 한 연봉이 3,400만원.
김연균위원
아니 월로 따지시면.
종성
안종성체육과장
월 한 280만원 정도.
김연균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250, 260이더라고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20년, 21년 됐는데.
종성
안종성체육과장
임금체계는 문체부 가이드라인에서 하시지 저희가 추가로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김연균위원
다른 시도 이렇게 다 받고 있습니까?
종성
안종성체육과장
예. 나머지 기타.
박순자위원장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근정
김근정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균위원
네.
근정
김근정교육문화국장
이제까지 말씀하신 거 중에 기본 문제는, 의정부시 생활체육지도자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걸 말씀주시는 건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 우리 시만의 일이 아니고 이미 작년, 재작년 주신 자료와 같이 올해 2021년 12월 말까지 지금 현 정부의 기조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기조 아래 권고로 12월까지 정규직화 해달라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6월부터 생활체육지도자들과 여섯 차례에 걸쳐서 임금협상을 진행을 했고,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2차 조정까지 거쳤는데 지금 쟁점은 그겁니다. 1억보다는 1,000만원이 적죠. 그런데 1,000만원 역시도 800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이분들에 대한 건 비정규직에 대한 안정적인 신분을 보장해주라는 건데, 협상이 결렬된 주된 사유는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지금 자기 경력에 맞는 공무원의 수당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22년 되면 거의 9급에 들어와서 사무관 정도 되면 한 7,000, 8,000정도 받습니다. 수당까지 포함을 하면. 그런데 지금 쟁점이 뭐냐면 노동법에서도 정하고 있지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하고,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가 예를 들어 제가 이건 하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생활체육지도자님들 열심히 하셨어요. 타 시군 대비 성과 많이 나왔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생활체육 지도자가 기획하고 기안한 게 아닙니다. 우리 체육부서 공무원들이 기획하고 기안해서 이분들을 참여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협상 시기도 좀 적기는 아니라고 하는 게 이분들 지금 크게 활동하는 게 없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다만 그래서 우리가 아예 안 올리겠다는 건 아니고 저도 역시 31개 시군 위원님 하신 것처럼 특정 지도자를 가장 많이 받는 데를 시군에 넣었을 때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다 뽑아봤어요. 그런데도 저희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과도한 거를.
김연균위원
국장님.
근정
김근정교육문화국장
우리가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김연균위원
국장님,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고요. 이 급여 부분은 맞죠. 터무니없는 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 이분들이 하신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근정
김근정교육문화국장
하신 게 없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건 분명히요. 하신 게 없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김연균위원
충원 인원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지도자들이 월등히, 지금 꼴찌에요. 31개 시군에서요. 지도자들 꼴찌인데, 자 그러면 배치도 한 번 현황 해주세요. 2015년도에 저게 통합이 되었어요. 통합이 되어가지고 의정부시체육회로 통합이, 생활체육연합회와 시 체육회가 있었는데 2016년도의 인원인데 왼쪽에 보시면 통합 전 2021년도 인원이고. 아마 우리 존경하는 임호석 위원님 형님분이 생활체육회 협의회장 할 때만 해도 정말 그분들이 의정부시 체육동호회인들 위해서 다 했어요. 그때 2015년 10년, 15년 전에 의정부시체육회는 국장님 한 분, 총무과장 하나, 간사 한 분. 세 분이 있었어요. 역순이 되었어요, 역순이. 2021년까지 행정 체육회 인원이 7명이 늘어났어요, 반대로. 지금 현재 인원이 20명입니다. 이런 부분을 그러면 체육회 20명이 지금 뭘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님, 과장님, 상황을 정확히 아셔가지고. 또 증원을 한단 소리가 들려요.
근정
김근정교육문화국장
그건 저희한테 요청.
김연균위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인건비 계산하면요, 그분들.
근정
김근정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까지 공직생활 32년에 있어서 무려 한 7년을 체육업무를 봤습니다, 94년부터 2020년까지. 그래서 전에 생활체육회 통합과정이라든지 인력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 논지는 지도자들이 지도자 위주의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면 그분들의 인력이 더 많아야 됨에도 행정적인 기능을 맡으신 분이.
김연균위원
지금 국장님.
근정
김근정교육문화국장
예.
김연균위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체육회가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다 활동하면서 하고 행정까지 다 했어요. 지금은 그분들을 행정도 못 하게 한대요. 그냥 가서 그 시간만 때우고 오라고 한대요. 인원 충원을 안 하고. 그러면 체육회 직원은 1,2년, 2,3년 됐는데 지도자는 20년 됐는데 그분들보다도 급여가 적으면 그분들 당연히 말씀을 드리죠. 20년이 넘었는데. 그리고 20년 넘고 21년 된 두 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의 생각만이 아니고 앞으로 지도자들이 정말 우리 시 체육인들을 위해서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처우개선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젊은이들이 나간대요, 지도자를 안 하고. 왜? 생활 보장이 안 된대요. 이런 부분은 좀 맞춰가면서 할 수 있도록 잘 조율해서. 그렇잖아요, 보기. 지금 1인 시위하고 그분들이 하는 부분을 애로사항도 좀 하시고. 체육회 제가 다른 지자체도 알아봤어요. 알아보니 희귀하게 지도자들하고 직원들하고 선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규직 되면 같이 가서 그분들이 오랜 세월을 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 차원. 우리 과장님 체육과 오신 지 몇 년 됐어요?
종성
안종성체육과장
1년 4개월 됐습니다.
김연균위원
그렇죠? 파악을 제대로 안 하시는 건지. 우리 체육회가 지금 쉽게 말해서 빵빵 터지고 있잖아요. 덧붙여서 지금 이번에 OBS에서도 1탄, 2탄, 3탄 계속 터졌잖아요. G-스포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안종성체육과장
저도 지난번에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 인사를 거쳐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그거 한 번 자료 올려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료로 요청하고. G-스포츠가 지금 모든 예산 부분에서 뭐가 잘못됐냐면 핵심이 뭐냐면, 이 지도자 감독들이 저 테니스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예산책정 시 이분들 지도자들이 급여가 어느 정도 보장을 받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어정쩡하게 반절도 안 가는 부분을 책정해주니, 지금 여기에 우리 체육회 교육청에 G-스포츠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지금 엘리트 선수들 마찬가지잖아요. 돈 다 각자 내서 오잖아요.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연관시켜서 지금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발생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체육회는 체육회만 맡기지 마시고 직접 관리·감독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요. G-스포츠 상세 예산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그리고 잘 관리·감독해주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드립니다.
종성
안종성체육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번 사례를 가지고 교육청하고 어떤 개선점을 충분히 노력해가지고요. 또 아울러 저희 시에서 기본 가이드라인은 그렇지만 지도자들이나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이라도 더 복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G-스포츠 문제성 선별 규정부터 잘못되어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차후에 제가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안종성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위원
추동공원하고 직동공원 내에 테니스하고 실내 배트민턴장이 있죠?
종성
안종성체육과장
네.
임호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차례 현장 나가서 사진도 찍고 그 당시에 담당 직원분들에게 사실도 통보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은 다 완료가 됐는지요?
종성
안종성체육과장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저희도 현장에서 나가봐서 해서 사실 근본적인 건 거의 다 해결이 되었고요. 하자보수는 지났지만 누수에 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도 모니터링 해주면서 완료하도록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하게 9월, 10월 가을장마가 있었는데도 큰 누수가 발생 안 한 상황입니다.
임호석위원
배드민턴장에 물 안 새나요?
종성
안종성체육과장
예. 경미한 건 있는데 그건 추후에.
임호석위원
경미한 거 자체가 새로 지은 건물에서 물이 샌다는 거 자체가 문제고요.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자보수 기간을 다 지나쳐버렸죠?
종성
안종성체육과장
예.
임호석위원
이제는 방법이 없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건가요? 결국에는 그 사업자한테 이익을 준 거밖에 안 되죠? 건물 대충 짓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듯이. 그냥 깡통건물 지어가지고 저희한테 던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건물을 받은 저희도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익이 생겼을 거라고 보는 그런 사업에서 추동공원 사업하면서 이익이 생겼으니까 저희한테 그런 추가적인 체육시설물을 기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부채납. 그런데 저희한테 그렇게 형편없는 껍데기 같은 건물을 주고 안에 실질적인 건 의정부시에서 다 채워 넣고. 그런데 그 껍데기조차도 물이 새는 하자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관리·감독도 저희가 제대로 못 했고. 사후에 하자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하자보수 기간 다 지나버렸고.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어쩔 수 없죠. 거기서 누수 부분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했다면 문서로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누수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한 그 업체의 말을 신뢰하긴 쉽지 않으니까 문서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선녀
전선녀체육시설팀장
이행보증 부분에 대해서는 11월에 현장 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 이행보증 증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두상으로는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임호석위원
네. 구두상으로는요.
선녀
전선녀체육시설팀장
예.
임호석위원
본 위원이 계속 구두보다는 서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선녀
전선녀체육시설팀장
이행보증증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예. 그러면 하자이행증권이라든지 그런 거죠?
선녀
전선녀체육시설팀장
네, 누수 부분에 한해서는.
임호석위원
누수 부분에서만.
선녀
전선녀체육시설팀장
예.
임호석위원
그 부분이 합의가 되면 우리 위원님한테는 결정문 같은 경우에 확인서 같은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녀
전선녀체육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복사해서 주셔도 되고.
선녀
전선녀체육시설팀장
네.
임호석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구회위원
과장님,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체육과가 제가 볼 때는 업무량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보면, 직원분들 보면 항상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시고 숙지하셔서 업무할 때 꼭 실천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태권도 시범단 창단 언론에 보도되자 전화 온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31개 시군에 거진 다 있는데 의정부만 없었는데 이번에 창단된 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 덕분이라 생각하고요. 감사드리고, 우리 시범단이 의정부를 위해서 더 홍보할 수 있도록 저도 작은 힘이나마 밑에서 돕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위원
구구회 위원님께서 신경 많이 쓰셨던 부분이죠. 태권도 시범단 같은 경우에 늦게나마 이렇게 창단식 갖추고 한 건 다 굉장히 좋은 일이신데, 지금 그 운영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감독의 권한, 지위, 또 그분들이 받아야 될 보수, 정당한 보수를 어떤 식으로 해드릴 것인지. 또 누가 관리·감독을 하고 감독이 될 것인지. 그날 단장님으로서 우리 국장님이 선서도 해주시고 해서 보기 참 좋았는데, 국장님은 또 계속 바뀌시게 될 것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을 하려면 체육과로 하루빨리 넘겨서 체육과에서 관리·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고 예산편성도 조금 더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주시겠습니까?
근정
김근정교육문화국장
창단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행정적인 신속성이나 이래서 어떻게 보면 임시로 저희가 제가 부득불 소관 담당 국장으로 단장을 맡은 건데요. 향후 조례개정을 통해서 의정부 태권도 시범단 단장은 의정부체육회장이, 그 다음에 관리·감독이나 이거에 대한 건 의정부시체육회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 보수를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급여나 보수의 개념이 아니고 활동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걸 좀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네, 최소한의 활동비입니다. 이게 직업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이건 봉사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거 같고, 태권도를 널리 알리기 위한 그분들의 노력입니다. 노력의 표현이고. 그렇다면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데에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그날도 도시락을 못 시켜 먹을 정도로. 저희가 지출할 근거가 없었대요. 5,000원짜리 먹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시에서도 도시락을 그분들이 써야 될 금액에서 맞춰줬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그분들이 앞으로 또 운영비가 없어지잖아요. 현실에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도시락 하나 먹을 정도의 비용은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체육은 사실은 운동하는 인구들이 많다 보니 아마 민원도 많을 것이고 또 우리 시에서도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창단된 우리 의정부시 태권도 시범단이 아마 의정부시를 홍보하는데 그 어떤 홍보보다도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믿음이 갑니다. 우리 국장님이 또 단장님이시라 아마 굉장히 많이 신경쓸 거 같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도서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이정석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 도서관운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박영애도서관운영과장
도서관운영과장 박영애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늘 발 빠르게 저쪽에 미술도서관도 라운딩을 잘해주시고 또 음악도서관도 라운딩 잘해주시고 항상 귀감이 되시는 분입니다. 101쪽이요. 사실 음악도서관은 매우 예민하고 감성적인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화장실이 없어지면서 시민들이 그 안에 들락날락하면 사실 음악 감상하거나 그런 분들한테 사실 도움은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사실 화장실 그 속에 있는 걸 쓰려고 그러면. 그런데 예전에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그걸 없앴는데 있었던 자리를 다시 만들 수가 없는가 보죠?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여기가 아무리 전용면적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바깥에.
영애
박영애도서관운영과장
맞는 말씀이시기도 한데요. 공원 내에는 공원시설물을 공원 전체면적의 40%로만 제한해서 공원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도로, 의자, 벤치, 체육시설,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40%를 건립을 해야 되는데,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 40%를 다 거의 충족해서 면적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더 이상의 공원 내 면적을 차지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도서관 건립할 때부터 애초에는 화장실을 존치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화장실 때문에 생기는 문제 때문에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있다가 없어지는 거에 대한 불편은 있지만 사실 지난번에 개관 때 약간의 민원은 발생을 했고, 그런데 지금 개관 이후에 1건의 민원 이후 지금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보면서 공원 내에 화장실이 없지만 도서관 운영시간에 화장실 이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이 다 인지하신 것 같고요. 이제는 도서관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화장실이 없는 건 이미 시민들이 다 아는 사항으로 더 이상 민원이 없는 걸로 보아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계속 저희가 운영시간에는 편의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는 걸로 대응을 하는 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해는 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지금 위드 코로나가 올 거고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이 갈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중점을 두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화장실을 못 지으면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갖다 놓으시면 시민들한테 편리를 봐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애
박영애도서관운영과장
이동식 화장실도 그게 면적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많이 상식이 없는데 이동식 화장실도 왜 여자 거, 남자 거 하나씩 해줄 수도 있고 꼭 큰 거 아니더라도 그것이 있다면 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걸 잘 한번 봐보세요. 한 1년 더 지나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 홍보도 덜 되었고 지금 하는 게 옳지는 않아요. 우선 좀 지나야 돼요, 시간이. 부탁을 드릴게요.
영애
박영애도서관운영과장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편의를 봐주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박순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위원
음악도서관이 설치되어서 주변에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고. 또 의정부시 관내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와보신 분들은 의정부에 이런 시설이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들 좋아하고 계세요. 이 음악도서관이 최초로 만들어질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도서관 확대가 가장 큰 이유였고, 또 하나는 음악을 전공하려고 하는 우리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서 서울로 나가서 공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정부에도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는,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공연을 해야 되는 이러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데에 공감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에 음악도서관이라는 이름이 씌워졌겠죠.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거기에 연주 공간, 작은 연주 공간이지만 여기를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다만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서 이곳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빌려야겠지만, 그 기준이 조금은 더 완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박영애 과장님께서 시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고 이 좋은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아끼시는 마음, 또 품격을 높이고 싶은 마음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시설은 시민들이 이용해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해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 전달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해당 부서에서는 정확히 규정에 의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그 지침대로 공연을 하게 하고 싶은데, 일반인들의 생각에서는 조금 틀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분들이 ‘여기는 빌려 쓸 수 있어요?’하고 물어보지만 ‘우리는 단순히 빌려주는 공간은 아니다, 어떠어떠한 어떤 순서에 의해서 빌려줍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빌려주는 데가 아니에요.’ 이래버리면 그분들이 귀를 닫아 버립니다. 그래서 ‘쓰시려면 이런, 이런 식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안내를 하셔야지 ‘우리는 빌려주는 공간이 아닙니다.’라고 먼저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일반적인 우리의 말투로 얘기하면 음악도서관에 공연시설을 조금 더 편리하게 빌려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학원 옆에라든지 음악학원 옆에라든지 또 연예인 협회 중에서도 음악분과가 있었을 거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MOU 체결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그들이 오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MOU 체결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 같은 경우에 용적률 문제다, 이런 문제 어쩔 수 없죠. 우리 시가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차량식으로 된 화장실은 어떨지 여기까지 생각해봤어요, 차량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까지.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정 안된다는 법을 자꾸 들이대시면 차량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은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선 가지곤 힘드실 거 같고 국장님 정도시면 될 거 같은데. 국장님께선.
근정
김근정교육문화국장
화장실 바퀴 달린 거 가능하죠. 가평 자라섬도 카라반을 갖다놓는 이유가 하천법이나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미 저희가 죄송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주민들이 적응을 하셨어요, 환경에. 그래서 민원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필요했어, 저기 가면 화장실이 있었어, 내가 용변을 참고 운동을 걸어와’ 이랬는데, 이제 없다. 라는 걸 다 터득을 하셔서 자기 생리를 조절을 하세요. 그래서 바퀴달린 거까지 놓을 정도 상황은 그 정도 민원이 발생치 않다는 걸 첨언 드리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 말씀드리면 이곳에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패스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안 오신다니까요. 그분들이 여기를 찾으셨던 분들이 이제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포기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민원 안 넣으시는 거예요. 적응하신 게 아니고 포기하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적응했으니까 화장실 문제는 해결됐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봐주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근정
김근정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해주셔서요. 저는 그냥 칭찬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지면에서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 자랑 좀 하십시오.
영애
박영애도서관운영과장
지난 상반기에 공모가 된 거고요.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은 국토교통부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각 기관이나 각 영역에서 디자인 정책과 경영활동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포상입니다. 저희 의정부시가 디자인 정책과 경영활동에 대해서 상반기에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거기 중심에 각 도서관이 저희가 특별한 도서관이 디자인되어서 의정부시의 가치나 품격을 높인 걸 많이 어필을 해서 이번 10월 6일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축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정희위원
저는 이번 상을 통해서요, 도서관 하나로 도시의 품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특색 있게 가재울도서관이라든가 미술, 음악도서관 정말 자랑할만해서 당연히 상을 받으실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보다도 더 큰 상 못 받겠습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그동안 거기에 수고 많으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애
박영애도서관운영과장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구회위원
과장님, 팀장님, 노고 열정적인 덕분에 장관상까지 받으심을 축하드리고요. 항상 보면 과장님 너무 열심히 열심히 뭐든지 해주셔서, 업무에 열심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위드 코로나로 11월달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방문객들이 많을 거 같아요. 방역에 철저하게 방심하지 마시고 방역에 특히 신경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늘 감사드리고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도서관운영과장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관상 수상을 정말 소문을 내드려야 되는데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사실은 박영애 과장님이 정말 도서관만큼은 아끼는 마음으로 열심히 열정을 다하고 업무에 충실하다는 거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프로그램 계획 중에 1년 365일 중에 한 달, 월별 계획, 아니면 주간 계획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도서관을 그냥 전시공간으로 그냥 가만히 세워둘 순 없잖아요. 그런 계획을 어떤 계획을 주로 갖고 계시죠? 월별 아니면 주간별이라든지 도서관을 누가 이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활용하게 해주려면 월 1번이나 2번이나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1번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박영애도서관운영과장
도서관에 공간만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은 없고요.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해서 공동기획을 해서 음악도서관 같은 경우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동기획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국음악협회 의정부지부 예를 들면 그런 단체와 협업을 해서 공동기획해서 시민들이 같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음악도서관 같은 경우는 6월에 개관했기 때문에 월별 계획까지는 올해는 수립이 안 되어 있고요. 11월, 12월은 지금은 계획은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는 계획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월별이든 그게 분기든 해서 실제 시민들이 많은 음악 활동을 음악도서관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명확하게 나와있는 건 없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물론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구체적인 게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음악도서관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몇 군데가 있나요?
영애
박영애도서관운영과장
음악도서관이라고 운영되는 도서관은 있긴 합니다.
박순자위원장
있기는 있어요?
영애
박영애도서관운영과장
네.
박순자위원장
어찌됐건 제가 알기로는 그중에 정말로 손꼽힐 정도로 우리 의정부시가 선도적으로 도서관이 생겼고, 결국은 이 도서관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예산을 많은 예산 들여서 이 도서관을 지었지만 활용하고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 되면 사실은 이게 무용지물이 되고 전시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물론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수정 연주회를 잠깐 가서 보면서 정말로 감동적이고 느낀 게,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이 공간이 되었으면 시민들이 정말로 기뻐하겠구나. 그야말로 즐길 거리, 볼거리도 되고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도서관운영과장
앞으로 더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를 끝으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