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월영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곱 분으로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허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아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의원도 지역을 다니다보면 시민분들께서 “천안시는 왜 이렇게 타 지역보다 물가가 비싸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는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천안시의 물가동향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 천안시가 나아갈 방향은 어떤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시장님, 혹시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천안시 소비자물가동향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현재 천안시는 소비자물가동향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소비자물가동향에 대해서 왜 공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비교·공개하고 있다고 천안시청 홈페이지에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안시는 물가동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소비자물가동향입니다.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분야별 정보에 경제·세무 쪽에 ‘소비자물가동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동향에 보면 개인서비스 생활필수품, 공공요금 등 매월 세 번 하고 있고요.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요물품 가격비교 조사는 매월 두 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월 세 번 조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생활필수품 및 공공요금 등은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농·축산물 물가조사표입니다. 다음은 개인서비스요금입니다. 한곳의 식당을 정해두고 가격을 조사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천안시 물가조사표는 사실 물가동향이 아니라 단순히 가격 조사만으로 끝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가격 조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품목별 평균 및 전월대비와 전년대비 증감률 그리고 최댓값, 최솟값 등 한눈에 보기 좋게 파악이 되어 있으며 매월 물가조사 결과보고서까지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도 경제·물가동향 그리고 장바구니 물가 및 우리동네 물가를 따로 구분해서 공개하고 있으며, 하다못해 읍·면·동 단위까지도 가격비교를 해서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물가동향이란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움직임’이라고 국어사전에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의 물가동향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만 보더라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데이터나 통계, 정보 등 소비자물가동향 파악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 본 의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가격 조사를 토대로 최근 5년간 천안시의 물가동향에 대하여 평균값 및 증감률을 직접 비교·분석했고, 품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몇 개 품목만 추려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115개 품목별 데이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과정 중 과연 이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보여드린 PPT 중 농·축산물 및 공산품, 그리고 개인서비스요금은 PPT로 참고해주시고, 공공요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요금 평균값을 먼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시가 공개하고 있는 소비자물가동향은 가격 조사만으로 끝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가격 조사마저도 맞는 데이터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면 공공요금에 따른 상수도료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는 1만 7,450원으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인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1만 7,650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상수도료 요금을 파악해본 결과 2017년에는 상수도요금료 계산에 따라서 구경별요금이 포함이 됐는데 2018년도부터는 구경별요금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걸 확인을 했습니다. 구경별요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상수도료에 대한 가격공개가 잘못됐다라는 결과입니다. 이렇듯 데이터 자체도 일률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은 물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가격조차도 잘못 표기한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천안시도 물가동향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물가 추이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 기초자료를 통해서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을 면밀히 살펴보고 천안시 지역경제 현실을 이해하며 나아가 정책에 활용되어야 지역에 맞는 정책을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물가동향에 대해서 빈틈없이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본 의원이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받은 답변서를 보면 대부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위영역이 아니라는 답만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사실 이 물가동향에 대하여 역사를 좀 말씀드리자면 1995년 자치단체장도 민선으로 하게 되면서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던 23개의 공공요금 가운데 11개의 공공요금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 시행과 공공요금 관리주체의 이관으로 지역경제의 경기조절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업무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관리는 중요한 지역의 경기조절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역경기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조정이 되어야 하기에 전반적인 지역의 물가동향은 필수라고 전문가들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라서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비자물가동향과 공공요금이 따로 가고 있습니다. 부디 지역경제 정책에 있어서 필수인 물가동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데이터지수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신문이나 뉴스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경제용어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경제고통지수’라고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경제고통지수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경제고통지수’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국민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고통을 수치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이 지수는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지표로, 이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고통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통계청에 있는 소비자물가지수 및 실업률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천안시 및 유사 인구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경제고통지수가 어떤지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료 제시) 화면에 보시다시피 천안시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 기준으로 104.62로 전국 대비 0.8 낮은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과 2017년에는 청주시보다도 소비자물가지수가 높은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전년 대비 상승률을 본 의원이 분석해봤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2.0%로 2016년인 전년 대비 상승률이 가장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통계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천안시 실업률 현황입니다. 2017년 2.8, 2018년 1.8, 2019년 2.3, 2020년 3.2로 확인이 됩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 2018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실업률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2019년도 이후에는 계속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에는 성남시보다도 실업률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고통지수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산한 결과입니다. 천안시는 2017년도에 경제고통지수가 4.8이며, 2018년은 3.1, 2019년은 2.4, 2020년은 3.7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경제고통지수에 비해서 2020년도 경제고통지수가 1.3 상승률로 전국 대비 및 성남시, 청주시, 전주시, 창원시보다도 가파른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0년 경제고통지수만 놓고 본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고 보여지지만,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상승률은 전국 및 타 지자체보다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는데요. 이는 곧 타 지자체보다도 천안시 시민분들의 경제고통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및 타 지자체보다는 실제로 경제고통지수가 점수로, 결과치로 보여졌을 때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 보여지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의 경제고통지수의 가파른 성장도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할 거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만 고통을 겪는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타 지자체보다도 조금 더 높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어쨌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데이터 분석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경제고통지수는 소득 증가율이나, 소득 분배상황 그리고 경제성장 등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각 국의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고통을 계량화할 수 있는 유일한 지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지수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지수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대부분 경제고통지수에 대한 자료는 광역 단위 중심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기초단위, 즉 천안시에 대한 지수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지금 천안시민의 경제고통지수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하여 공유를 하고자 이렇게 지수를 구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통계나 데이터에 있어서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했을 때 급하게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펼칩니다. 천안시민의 삶을 나타내는 통계와 데이터가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게 치우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수가 천안시민의 경제고통지수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천안시의 소비자물가동향과 경제지수, 통계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책들이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소비자물가동향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공공요금과 더불어서 사실 소비자의 권익 보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의 8대 권리를 알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천안시는 소비자의 8대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도시인가 좀 보겠습니다.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소비자’라고 표현하지만 결국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천안시민 전체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기본법」 및 「천안시 소비자보호 조례」에 따라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 및 운영개선 등 지방자치단체 강제조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그동안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한 담당하는 부서는 법에 따라서 강제사항인 소비자보호교육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서를 제출했다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소비자단체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천안시 소비자 상담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만한 채 제도와 행정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이처럼 천안시는 지방소비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사실 지방소비자에 대한 무관심은 천안시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비자에 대한 정책이 무관심한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소외된 정책 중 하나인 지방소비자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충북 음성에 위치한 한국소비자원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받은 천안시 소비자 상담건수 및 품목별 상담내용 등의 자료를 분석해서 만든 PPT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데이터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소비자 불만 상담건수이며,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을 통해서 조회된 건수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천안시 소비자 상담건수입니다. 2017년 6,816건, 2018년 6,899건, 2019년 6,103건, 2020년 6,041건, 2021년 9월까지 3,991건으로 총 2만 9,850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품목별 소비자 상담접수 현황입니다. 가장 많은 품목상담으로 첫 번째는 의류 및 섬유·신변용품, 두 번째는 정보통신서비스, 세 번째는 문화 및 오락서비스였습니다. 다음으로 천안시 연령별 소비자 상담접수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는 30에서 39세가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는 40에서 49세, 세 번째는 50에서 59세 순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천안시 성별 소비자 상담접수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남성의 상담접수 현황은 1만 3,826건, 여성은 1만 6,024건으로 총 2만 9,850건으로 확인이 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천안시뿐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자보호 시책 마련이 전무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방소비자 보호시책에 있어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역의 환경을 살펴보고 지방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 및 결혼이민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도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제와 함께 1995년 소비자보호법에 지방소비자행정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지 20년이 넘게 흘렀지만 여전히 지방소비자에 대한 행정은 첫 단추도 꿰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이렇듯 지방소비자행정에 대한 낮은 인식과 관심은 결국 지방소비자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천안시도 본연의 역할에 더욱더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박상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가안정 및 소비자 권익 보호는 지자체 사무가 아니라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지방자치는 오래전 실시되었고 법에도 지방사무의 권한으로 이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의 업무가 아니라는 인식의 한계를 느꼈으며, 여전히 걸음마도 못 뗀 현실에 아쉬움이 더욱 컸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정부가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기초정부는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생활정부’라고도 불립니다. 30년이 흐른 현재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넘어 지방분권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앞으로는 생활정부답게 지역밀착형 조사를 통해서 맞춤형 정책으로 이어져야 지역시민의 삶의 질도 향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시민의 삶의 질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지역경제정책에 있어서 물가동향은 시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늘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현 실태와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길 바라며 천안시도 지역경제정책에 있어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순서에 따라 김선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올해 5월 달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천안만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시민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안다움’을 바탕으로 한 천안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강조하셨습니다. “역사문화 정체성이 확립된다면 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 따른 성장기반이 마련될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시의 역사문화콘텐츠 활용이 지금까지는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이런 고민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우리 시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콘텐츠로 백제의 초도, 직산의 위례성, 고려 태조왕건, 근현대를 가로지르는 동학의 물결, 그다음에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독립운동가 유관순, 이동녕 선생님 등을 거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세가 저물고 근대로 넘어오는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는 1789년 프랑스의 민중대혁명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운동이 없었을까요? 반봉건, 반제국주의를 내세웠던 거대한 물결, 동학이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수없이 외웠던 대혁명, 그래서 프랑스 민중은 위대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있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그것이 천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동학에 있어서 세성산이 어떤 곳이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세성산의 동학에 있어서의 어떤 위치라든가 어떤 의미….

시장님,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에 있어서….

최북단 전투현장이 세성산이었고, 우리는 우금치를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천안시민들도 세성산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고증으로 세성산은 동학군의 가장 최북단 전투현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는 사실이고요.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동학과의 인연을 만들고자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념관을 건립하는 등 역사문화 관광의 콘텐츠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세성산은 물론이고 세성산 인근의 동학과 관련된 제대로 된 팻말 하나도 없습니다. 세성산에서 동학의 횃불이 꺼지고 불과 한 세대가 지난 30여 년 후에 세성산 인근인 병천 아우내에서 3.1만세운동의 횃불이 타올랐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시) 우리 ‘미스터선샤인’이라는 드라마의 모토가 되었던 의병사진 한 장입니다. 우연히 발견된 사진 한 장, 작은 소품 하나, 증언 한마디 이런 것들이 소재가 되어서 역대급 성공을 만들어 내는 문화콘텐츠가 탄생을 합니다. 의병사진 한 장이 미스터선샤인 작품을 만들어낸 것처럼 말입니다. 동학과 3.1만세운동을 비롯한 우리 천안지역의 한일독립운동, 해방, 한국전쟁, 남북북단 그리고 통일 이런 역사의 대서사시를 쓸 수 있는 충분한 콘텐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성산이 미완의 혁명이었기에 콘텐츠로서의 성공의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님, 우리 시에서도 이젠 이런 역사문화 소재들을 활용해서 우리 시만의 정체성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님의….

시장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역사와….

역사와….

역사의 어떤 고증을 통해서, 이런 사료들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한테 일말의 연관성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더 키우고 발굴해야 되지, 그것을 큰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폄하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발굴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동학도 이렇게 관련된 훌륭한 소재가 있으니까 이것을 더 키우고 발굴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선이고….

후순위고 이게 아니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두 번째로 세워야 할 것, 보겠습니다. 역사문화 평가의 잣대를 똑바로 세워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족공원을 만들어 이동녕, 이범석, 조병옥, 유관순, 박문수 등 독립운동가와 역사적 인물의 정기가 깃든 흑성산, 태조산, 위례산, 은석산, 매봉산을 잇는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곳에 세성산은 없습니다. 이 또한 아쉬운 부분입니다. 먼저 조병옥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였으나 해방 후 군정청 경무부장으로서 4.3제주도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입니다. 2018년 서울시 강북구청에서 애국지사 묘역을 조성하면서 그곳에 조병옥 동상을 세우려 했으나 4.3유족회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 시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시장님, 제가 조병옥 박사님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조병옥 박사님에 대한 나쁜 평가를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를 알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강북구청에서….

강북구청에서….

예, 모르고 계셨으면 신문에 보시면 나옵니다. 엄격한 잣대의 역사적 평가는 그 누구도 비껴나갈 수 없는 것이기에 훗날 정확한 평가가 내려질 것이지만 우리 지역의 어떤 인물이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은 천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족공원을 세우신다고 하실 때 계획단계부터 이런 일련의 상황도, 타 지자체에서 있었던 일련의 상황도 감안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천안이 명실공히 ‘호국 충절의 고장’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역사의 고증에 있어서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철저한 고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숭고한 기상을 기리고 대내외에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천에는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립만세운동기념공원이 있고 그 공원 안에 ‘그날의함성’이라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자료 제시) 이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거와 같이 맨 뒤에 있는 동상은 색깔이 좀 다릅니다. 최근에 철거하고 다시 세운 동상입니다. 그동안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니 조형물 중의 한 인물이 1919년 아우내만세운동 때 살이 찢기고 피가 낭자하는 현장에서 쉽게 상상할 수 없는 나비넥타이와 양복을 입은 채로 민중들과 함께하는 것이었고 이 조형물이 당시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조병옥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결국 철거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하던데 시장님, 맞습니까?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잘 하신 결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하신 겁니다.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잘 하신 결정이고요. 역사는 철저히 검증되고 기록되어져서 후손들에게 기억으로 남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기록하고 못한 것은 못한 대로 기록을 해야 합니다. 전주시에서 우리와 비슷한 사례가 었다고 합니다.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는 동상 일부 철거 결정을 하고 철거현장에 어떤 이런 아무런 기념식도, 어떠한 행사도 없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급했는지 철거 당일 날 철거물을 바로 고철업체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시장님, 이 행정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기록되고 후손들에게 기억돼야 합니까?

시장님, 저는 이거를 철거를 잘 하셨다고….

철거를 잘 하셨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록을 남겨놔야 되지 않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남파의….

이동녕 선생님 뒤에 이런 돌담인데 여기에는 또 이런 사진과 함께 동상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기념공원 내의 조형물 뒤에도 이런 식으로 철거 현장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거기에 전시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해야 이런 어이없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천안이 자타공인 호국충절의 고장이라고 대내외에 자랑스럽게 공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워야 할 것은 천안 역사문화의 자긍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천안 세성산에서의 민주항쟁은 프랑스 대혁명에 버금가는 민중의 봉기였습니다. 그 안에 동학이 있었고 동학의 경전은 동경대전입니다. 시장님, 동경대전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에 성경이 있다면 동학에는 동경대전이 있습니다.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가 지은 동학의 경전입니다. 인제에서는, 강원도 인제에서는 동경대전 간행터를 강원도기념물 89호로 지정을 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도 동면에서 김은경 접주의 집에서 간행소를 마련해서 동경대전 1,000부를 인쇄해서 배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시 동면 죽계리에도 이런 동경대전 간행터가 있었으니…. 어떤 서류라든가 학자들의 고증에 의해서 최근에 밝혀지고 있고 최근에는 동경대전 계미중춘판이 발견되어서 올해 4월 달에 충남역사문화원에 기증되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증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시에 어엿이 박물관 등이 있어서 이를 비치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이를 기탁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발굴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발굴한 것을 알고서도 우리 시에서 이를 기탁받고자 하는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번에 기증된 동경대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으로 알았던 진본이 140년 만에 나타난 보물급 문화재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조차도 이 동경대전에 대해서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진본이 동면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할 곳은 우리 천안박물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우리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11월 3일 날 4시 반에 동경대전 최고판본, 가장 오래된, 최고판본 수탁식 개최행사가 열립니다. 11월 3일 날 4시 반에 목천판 동경대전이 우리 원에 수탁됨에 따라서 유물을 기탁하신 원 소장자에게 감사하고….

충남역사문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우리 11월 3일 날 이 보물급 문화재에 대한 기탁식, 기증식을 성대하게 치를 거라는 그런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착잡합니다. 시장님. 우리 박물관이 언제 개관되었죠, 시장님? 2008년 9월 22일 개관되었습니다. 성거천흥사 동종 국보280호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아마 그 박물관 설립 전에 이게 발굴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박물관 설립 전이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라고 치더라도 이 동경대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많은 후회가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안이 이곳저곳 개발로 인해서 땅이 많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많은 유물들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포클레인으로 긁다보면 유물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유물들이 현재 대학교박물관에 많이 소장이 되어 있다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아시나요, 시장님? 우리 천안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대학교에 연구용으로 해가지고….

단국대학교 많이 나오고….

어느 대학교에 어떤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는지 잘 확인 좀 해주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영구적으로 찾아오든지 전시가 됐든지 간에….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 조선시대 관아와 왕이 묵었던 화축관 재연을 통한 올드타운 조성 등을 통해서 천안만의 정체성을 확립한다고 했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왕건과 화축관, 이런 것들이 천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콘텐츠가요?

시장님, 제가 왕건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왕건은 어떤 개성이라든가 고려시대 역사잖아요.

천안도 물론 인연이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성산은 천안에만 있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왕건, 화축관 좋습니다.

함께 그것도 좀 감안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제라도 우리가 우리 천안의 근현대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세성산 주변을 독립기념관과 연계해서 동학혁명기념공원으로 조성하고 그 안에 기념관을 세워서 전국적인 동학의 명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님,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워야 할 것.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박물관, 기념관을 세워야 합니다. 천안에 박물관과 기념관이 설립목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현재?

여러 가지 지리적 위치도 그렇고 인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천안이 호국충절의 도시라는 것을 더욱 밝게 비춰주는 콘텐츠가 우리 천안에 있는데 바로 임종국 선생님이십니다. 대학교수로서의 보장된 안락한 삶을 버리고 친일 청산을 위해서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선생님께서 1989년 11월 12일 돌아가시기 전까지 열정을 불태웠던 곳이 우리 천안이고 지금 영면하고 계신 곳이 광덕이라는 것은 매우 자랑스럽고 너무나 소중한 인연입니다. 친일연구에 온 생을 바치신 선생님의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친일문학론’이 출간되었고 친일인명카드 1만 2,000장이 만들어졌으며 이런 노력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운 친일인명사전의 씨알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생전에 기거하면서 연구활동을 했던 삼룡동의 요산재,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거했던 구성동의 주택, 이런 것 등을 매입해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살아있는 공간, 임종국기념관을 만들어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만한 곳으로 서울 도봉구의 함석헌기념관이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사셨던 집을 도봉구에서 매입해서 그곳에 기념관과 세미나실, 동영상상영실, 작은도서관, 유리온실, 갤러리 등을 만들었습니다. 여름에는 기념관 마당에서 별을 보며 작은 음악회까지 열리는 그야말로 시민들 곁에서 함께 호흡하는 살아있는 기념관으로서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임종국기념관도 시민들이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체험과 관람 등을 통해서 선생님의 역사 혼을 느끼고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책을 보며 미래를 꿈꾸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 제시) 제가 개인적으로 함석헌기념관을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지하철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이렇게 기념관 표지가 아주 예쁘게 잘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택을 매입해서 이렇게 기념관을 세웠고요. 기념관 안에 이렇게 갤러리를 만들어서 작가들이 전시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름에 별을 보면서 음악회를 한다는 곳이 이 마당입니다. 안쪽에 이런 세미나실하고 유물전시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선생님이 직접 만들었던 유리온실을 그대로 보존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학생들과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설로써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이런 시설물 천안에도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시장님?

우리 임종국기념관을 말씀드리는….

네, 그렇게 생각을 좀….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니만큼 더 여기에 대해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하나 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도서관이 꼭 필요한 부분은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대형도서관이 없는 읍면동의 지역, 둘째는 박물관이나 기념관 등의 소규모의 전문도서관 기능으로서의 작은 도서관. 이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어떤 시설을 만들 때 도서관이 함께한다면 이용인원이 없을 것이다. 누가 이용하겠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애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도 전에 작은도서관 있었습니다. 시장님, 박물관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죠?

작은도서관 좀 하나 꼭 넣어주실 수 없을까요, 거기? 박물관에 우리 천안의 어떤 근대역사문화 관련된 전문도서를 취급하고 거기에서 화개사들이 또 연구도 하고 또 거기 관심 있는 시민들이 와서 안에서, 대여는 안 되더라도, 책을 보고 할 수 있는….

예, 전에 박물관 안에 작은도서관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자료 제시)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작고하신 우리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님께서…. 이이화 선생님의 프로필과 사진입니다. 이이화 선생님께서 생전에 당신이 평생을 연구했던 세성산을 비롯한 동학관련 서적 수만 권을 천안시에 기증을 하고 싶다라는 유언을 하셨고 현재 당신이 사용하던 연구실에 그대로 보관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본인들에게 그걸 달라고 사정을 하는데도 유족들은 고인의 유언대로 천안시에 기증하고 싶다는 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우리 박물관이나 중앙도서관 등에 하나의 어떤 섹션으로, 이이화 코너, 뭐 명목이 어떻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갖다 비치할 수 있다고 그러면 또 하나의 역사문화콘텐츠로서 타 지자체에 내세울 만한 그런 천안만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료 제시) 이 사진은 최근에 방송에서도 방영됐듯이 우리 시가 원금 98억 원에 어떤 이자 등 가산금이 138억 원.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라는 취지의 언론보도를 캡처한 화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결과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송에서 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안 꺼냈을 일인데 소송에서 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러다 보니 결과책임일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사건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우리가 송무행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질문을 채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건 산업단지조성단을 비롯한 천안시 모든 사업부서에서는 사실 사업하기도 되게 바쁜데, 열심히 일을 일하면 할수록 이런 송무에 같이 휘말릴 확률도 높고, 일도 하랴, 소송도 하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보기에요. 또 소송이 벌어지면 그 사건을 본인들이 맡아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대해서 ‘잘했네’, ‘못했네’ 이런 결과에 대해서 또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너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잘하는 인사일까 늘 고민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한 인사라도 사실 100% 만족시키기는 참 어려운 게 이게 인사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여러 행사장을 많이 초대받아서 가고, 또 함께 어울리면서 그 행사장의 분위기를 이렇게 읽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관련 행정부서에 젊은 팀장님이 오셨고 관계있는 내외귀빈들도 오시고 했는데 그 행사에 주관하는 회장님이 나이도 연로하고 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 팀장님께 굉장히 깍듯하고 공손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느꼈어요. 아, 공직이 가지고 있고 국가가 부여한 공무원의 행정의 어떤 힘이 느껴졌고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엄중하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지위와 상관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존중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좀 생경하기도 하고 ‘아,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공무원들은 업무 특성상 예산의 편성과 결정을 짓는, 소위 말해서 이거는 잘못 사유화되면 권력이나 폭력으로 이제 사실은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국가가 그것을 제한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시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예, 시장님의 뜻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상…. 제 보도자료를 조금 더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0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의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장기적인 자문제도 폐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공직자들, 퇴직공직자들이 출연기관에 재취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염려하는 대로 국민들이나 또는 인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공권력을 활용하는 것들을 법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법들이 이제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법이 결국은 공직자윤리개정법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된 내용을 혹시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는 개인의 이해나 관심에 따라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가장 수준 높은 청렴과 도덕성이 필요한 직업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이 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의무는 「공직자윤리법」 제23조…. 2조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자면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고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해서도 안 된다.” 퇴직 후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명시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잘 관리하고 있는 가라는 것들 좀 보고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출해주신 행정부의 답변서를 위주로 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출연기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큰 규모인 게 시설공단하고 문화재단이 굉장히 대표적이고 우리 각 산단에 있는 소장님들 이분들도 대부분 퇴직공직자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 관리 관련해가지고 제출한 데 보면 거의 100% 다, 5년간 봤는데, 퇴직공직자들이 다 재취업을 해 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어제오늘의 일이…. 관례적으로 되어 왔었고, 또 공직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노하우라든지 업무적인 어떤 그런 효율성,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전문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또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도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작용 또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기 때문에 법으로 자꾸 개정하고 더 강화하고 보완해가지고 이런 것들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부정 없이 더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퇴직자들의 일정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시장님….

시장님, 제가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마지막에 지금 하지 못한 말씀 할 수 있는, 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직윤리제도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사전에 제한하는 데만 초점을 두었으나 현실적으로 전관예우 부작용 방지하는 데는 한계에 직면해서 자꾸 개정을 하게 됐다는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관예우의 제한이 가능한 퇴직 후 행위제한제도를 새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강화시켰고요. 다만 우리 이 훌륭한 자원들, 인적자원들을 그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사회적으로 다시 재취업을 통해서 사회에 봉사하고 또 제2의 삶으로 연계해 나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법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들이 명예롭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이런 조례 또는 어떤 실태조사 이런 걸 통해서 훌륭한 우리 공직자분들이 퇴직 이후에 또 다른 재취업과 삶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보도자료에, 권익위나 정부에서 내려준 보도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가 공직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각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 인재풀 구축, 복지형·교육형·시장지원형 등 전문분야의 인재를 관리하고 지금 천안시에서도 사실은 정무직 라인도 있고요. 또 지금 우리 기술직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또 복지전문가, 또 교육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퇴직 이후에 아주 합법적으로, 그리고 가능성을, 굉장히 전문성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재취업에 대해서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우리 퇴직공무원들이 앞으로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정부의 지침과도 합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 일자리에나 조직개편에 퇴직공무원들의 확대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DB를 구축하거나 제도시스템을 보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건설적인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떤 컨설팅을 받거나 공직자의 전문성의 활용을 보장하면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하지 않고 전관예우를 실질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금 껄끄러운 얘기긴 한데, ‘국·과장이 건설사 간부로’ 뭐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내일신문 기사가 좀 났습니다. 짧게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기술직 지방5급 사무관 이상은 대부분 심사 없이 민간기업에 재취업한다. 심지어 5급 이하 직원도 퇴직 직전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된 기업에 취업을 한다. 자본금 10억과 매출액 100억의 이하 업체의 지역법인의 자회사 등에 취업해서 심사를 피한다.” 이렇게 편법을 이용해서 심사를 피하다 보니까 이것이 탈이 나가지고 결국은 사건이 되고 또 시민들에게 상처 주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떤 경력에도 굉장히 사실은…. 가족들에게도 매우 이렇게 크게 참 잘못된 길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제대로 된 DB를 구축하고 재취업의 어떤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되었던 분은 1건의 사례가 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무관들이 재취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그닥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는 시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시세가 확장되고 또 서비스가 직접적인 서비스로 가다 보니까 전문성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재단이라든지 추가해서 계속 설립될 때마다 항상 논의되고, 또 갈등과 루머에 시달리게 되는 게 결국은 인사에 인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최종 인사결정권자로서의 어떤 결정은 또한 그 잘못된 결정 등이나 잘된 결정이나 모두 시장님께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시의…. 16개 광역시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초의회에서는 서울시의 관악구에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바 있으며,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의를 통해서 시설공단 이사장을 검증하고 이는 광역의회 위주의 인사청문회제도가 기초의회에 수직적으로 확산된 사례로 많은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남다른 어떤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청문회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광역시하고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협약서라는 거를 통해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물론 법을 위법하거나 상위법에 근거조항도 없으면서 지방 조례를 만든다는 거 얼토당토않는 일이라는 거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악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광역시 15개가…. 16개의 광역시가 이 중간단계에 있는 협약서를 가지고 인사청문을…. 그래도, 법은 아직 상위법은 없지만, 청문회 필요성을 충분히 감안하였기 때문에 다수의 광역시들이 이런 걸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법률이 정해지기 전까지, 다 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지금 너무나 많은 잡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시장님 답변을 듣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하고 대구에서는 협약으로 하고 있고요. 인천은 운영지침으로 사전 청문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도 협약, 대전은 운영규정, 경기는 협약, 강원은 협약, 충남이 사후로 기본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충남은. 그래서 전체 산하,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후지만, 유일하게 사후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청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과 울산, 부산, 충북, 전북, 경남, 경북 모두 협약으로…. 제주도만 특별자치구역이다 보니 조례, 예규, 지침을 모두 가지고 있고 청문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된다면 광역의회를 좀 우리….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살펴보면, 단체장의 이념 및 소속정당의 의회 다수당과 같은 경우에 있는 반면 다른 경우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인사청문회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요구와 단체장의 수용 등 양자 간 원만한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향후의 과제가 인사청문회제도의 법제화 및 도입 마련을 위해서 관련법이나 시장님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단체장으로 또 재선이 되신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또 그 어떤 단체장이 오시더라도 아마도 인사권을 내놓기가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단체장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협약이라든지 법이 마련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시장님….

시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면….

이 대한민국의 16개 광역시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데 이게 인권의 침해가 되고 했으면 나머지 우리 대한민국의 16개 광역시는….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본 의원은 수용할 수 없고, 이 판단은 시민들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사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실은 준비하면서 공무원들도 섭섭하실 수도 있겠다, 재취업의 어떤 길마저도 의회에서 막는 게 아닌가라는 섭섭함이 있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민들과 다수의 광역시나 이런 것들이 시행할 때에는 그간의 많은 어떤 갈등이나 협약이나 타협이나 여러 가지 어떤 토론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려놓고, 열어놓고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시장님과 나눈 것을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그것이 ‘필요하다’, ‘안 하다’는 자연스럽게 물결처럼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물결의 흐름에 맞추어서, 그러나 조금 선제적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끝으로 첫 번째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체육회와 관련되어 있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민선체육회 시대가…. 아,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는 걸 다시 판넬로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혼선을 드려서. (판넬을 들어 보이며) 최근 3년간 지역체육회 관련 언론동향을 좀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헤드라인입니다. “정치·스포츠 분리 민선체육회장 시대 열려”, “천안시 체육회장 자리가 뭐길래”, “시장님과 친하세요?” 참 막연한 뜻처럼 보이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시장님 이거 세 가지 헤드라인의 어떤 문구를 보니까….

예, 문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지…. “정치·스포츠 분리 민선체육회장 시대 열려”, “천안시 체육회장 자리가 뭐길래”, “시장님과 친하세요?” 이 내용은요, 2020년 1월 7일 날 중앙일보에서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가 열렸다.”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대하는 목소리와 함께 스포츠가 정치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체육단체가 스스로 정치와 무관하게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민선체육회장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동양일보에서 같은 해 5월 11일 날 “천안시체육회 회장자리가 뭐길래”, “민선체육회 선출을 두고 각종 의혹제기 등으로 진흙탕싸움이 되었다.” 정치권과 연결된 고리를 끊지 못한 결과라고 언론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매일신문에서 19년도 11월 6일 날에는 “시장님과 친하세요?” 이 내용은 살펴보면 “체육회 예산의 많은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 탓에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현 시장과 대척점에 있는 인사를 회장으로 뽑으면 안 된다.”라는 발언이 나와서 논란이 되기도 했던 때의 어떤 헤드라인입니다. 지역체육회의 발전을 이끌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보다는 단체장과의 친분이 회장 선출의 중요한 잣대로 평가 받는 게 체육회의 현실이라고 언론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체육회…. 민선체육회를 우리 열고 출범을 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전국의 17개 시·도 체육회와 228개의 시·군·구 체육회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작년 2019년에서 20년 이야기입니다. 지방체육회 선거를 통해서 새 소장을 뽑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한남교 천안시 체육회장이 선출되어 체육회를 지금 현재 이끌고 있습니다. 맞죠?

네. 해당 시·도의 자치단체장이 당연직 시·도 체육회장을 맡았습니다, 그전에는. 예를 들면 서울시는 서울시장이 맡고 우리 시 천안시는 천안시의 시장님이. 지금은 사실은 민선체육회 오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회 회장을 맡은 적은 이제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체육회의…. 지금 뭐 관선시장님도 두 번 거치셨고 국회도 있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체육회가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뀐 거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해준…. 본 의원과 생각이 비슷해서 다행입니다. 이것은 지방단체장이 체육회장을 맡지 못하게 한 근본 취지가 스포츠와 정치의 분리입니다. 그게 시대의 흐름이고 시대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 분리될 수 없고 잡음이 있는 것은 예산에 있어서 지방자치 예산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연결고리를 끊는다고는 사실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예산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네, 시장님의 뜻은 잘 알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천안시체육진흥협의회가 조례가 바뀌면서 구성이 됐습니다. 이 천안시협의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5조를 한번…. 구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는 시장과 천안시체육회 회장을 포함해서 7명에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부위원장은 호선한다.”인데 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민선시장을 통해서 정치와 분리시키고 체육회에 오롯이 결정을 체육계의 어떤 자치회에 맡겨야 되는데 그 옥상옥(屋上屋)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위원회가. 그러고 이 협의회에 그러면 결국은 수직관계로 그 안에 있는 천안시 민선회장이나 나머지 분들은 그냥 당연히 어떤 회장으로서나 어떤 주관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당연직 시장을 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대화와는 사뭇 다르게 과거로 돌아가는 법이 아닌가, 천안시 법이. 이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천안시체육진흥협회의 위원명단입니다. 개인정보가 있어서 성명이나 다른 것은 안 하고요. 소속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당연직에는 천안시장, 그리고 천안 복지문화국장, 그리고 천안시체육회 회장, 충청남도 천안교육청 체육인성과장,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당연직입니다. 나머지 위촉직에 보면 형평성에서 좀 맞지 않다. 아무리 엘리트체육이 소외된다 하더라도, 또 특히 엘리트체육과 관련돼가지고 초·중·고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인 위주입니다. 단국대학교 빙상감독, 단국대학교 빙상코치. 몇 명 되지 않는 이 위원회에 같은 학교의 감독과 코치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서울대 겸임교수, 그다음에 빙상육상연맹 이사, 상명대학교 대학원생. 어떤 기준과 잣대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시체육회에서도 굉장히 불만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행정에서 결정난 사항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문제가 되었거나 아니면 좀 더 첨할 게 있다 그러면 이 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위원회의 구성이 이것이 바람직한가. 이거는 시장님 답변을 듣지 않고 시민들의 평가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체육단체의 장에 대하여 겸임제한을 한 규정이 없으므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장을 겸했었는 것을 전부 바꿨던 이유는 결국은 독립을, 정치와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자 했었는데 예산이라는 거 때문에 굉장히 좀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러면 체육진흥 조례 등 예산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예산의 상수화를 추진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편향적인 체육회를 좀 탈피하고 정치의…. 선출직의 어떤 정치적 편향성에 관계없이 체육회가 예산에, 소위 말해서 귀속되거나 예산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상수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짧게 답변 듣겠습니다. 긍정적인….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상수화하는 건 당연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그 답변을 대체하겠습니다.

상상과 추측으로….

상상과 추측으로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모든 자료와 근거를 통해서, 또 언론의 어떤 보도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체육회 건은 마지막으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상수화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해주신 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마지막….

시장님, 마지막에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짧게 해주십시오.

이미 조례에….

조례에 남녀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했지만….

천안시 67만에 대학이 11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남녀의 비례를 맞추기 위해서 한 학교의 같은 종목의 감독과 코치를 임명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시민들이 체육회에서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결정짓거나….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거에 대한 판단은 시민들이 하실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부여된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영상에서 보셨듯이 로컬푸드와 관련된, 우리 시도 지금은 학교급식에만 관련되어 있는 기사가 나왔지만 사실 이 학교급식을 시작으로 해서 로컬푸드, 그리고 푸드플랜 먹거리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지방의 선순환의 어떤 유통구조를 만들고 소비자와 농산 생산자의 직거래를 통해서 우리의 농민들의 어떤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정적인 생산과 판로를 확보해주는 게 기본골자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시에서는 지금 현재 농촌신활력플러스 기본계획이라는 걸 세워서 로컬푸드 학교급식 이외에 소비자와 만나…. 시민들과 만나게 하는 이런 내용들을 공모사업으로도 하고 있고요. 우리 시가 현재 통합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죠?

예. 시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새롭게 로컬푸드매장을 만드는,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짧게 들을게요. 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7대 때부터 8대에 거쳐서 로컬푸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이들 먹거리 때문에도 그렇고 제가 또 주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관심이 많아서 의정활동에도 굉장히 방점을 두고 의정활동 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매장이 잘 되고 있는 완주, 그리고 올해만 해도 연구….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의원님께서 대표위원으로 계시는 연구모임에서도 여주와 평택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완주, 가까이에 있는 세종, 시흥 모두가 사실은 성공사례라서 선진견학을 갔다 왔을 때 그 운영시스템이라는 것이 직영시스템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최대한 농민들에게 돌려주고 소비자,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방식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이 사업 자체가 롤모델이 그렇게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관이 좀 이렇게 개입을 해서 그 플랜이 시간차이 없이 잘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성공적인 것을 한 6개 도시를 다니면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를 갔다 오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세종시가 우리 시보다 인구수는 반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로컬푸드, 하나로마트 안에 이너부스로 운영하고 있던 11개의 매출액을 전체를 다 합쳐도 세종시 1개 로컬푸드매장의 매출액을 못 따라간다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문적으로 곧 생기게 될 텐데, 생기게 되는 로컬푸드매장은 잘 운영이 돼서 이렇게 선진사례에서 담어지…. 까지도 허브역할을 해가지고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기를 바라서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제가 한 번 더 부탁 말씀드리고요. 세종시에 갔을 때 광주시장이 로컬푸드를 이제 막 마련하려고, 정책으로 입안하려고 진행할 때 그 계획에 앞서서 로컬푸드와 관련되어 있는 시의 관계 공무원들과 선진사례라 그래서 세종시에 가장 유사하다 그래서 와서 1박 2일간 합숙을 하면서 그거를 다 공부를 하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어떤 사업이든 단체장의 의지와 또 결연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게 사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시간이 되신다면 이웃해 있는…. 너무 또 바쁘신 와중이니까 가까이에 있는 세종시 거를 직접 가서 한번 직원들과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의장님께 제가 말씀드려서….

시장님이 추가로 답변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단 1분밖에…. 1분 한 40여 초밖에 없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제 선진사례를 보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동천안로컬푸드매장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는 전부가 천안산으로 이루어진 로컬푸드매장이…. 하나로마트의 변형형입니다, 좀 약간. 그래서 사실은 그 매출과 이렇게 똑같이 검토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를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농협도 소중합니다. 소중하고, 또 농협이 가지고 있는 유통망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의 로컬푸드매장이 활성화되는데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선진사례들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 농협과 민간이 하는 것들이 적절히 이렇게 비율을 맞췄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효율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천순 의장님, 오늘 본 의원이 시정발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이 좀 많으므로 제가 추가로 추가질문을 할 수 있는 5분의 기회를 시장님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월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하루 종일 시정질문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리면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본 내용은 천안TV 방송뉴스입니다. 먼저 보신 내용은 한병도 국회의원께서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신 내용이고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는 1인당 관제 수가 1명당 90대로 나타나긴 했지만 천안시는 그에 비해 더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 4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을 기반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천안시는 천안아산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시장님.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이번에 우리 시가 최근 한국형 뉴딜정책 추진에 발맞춰서 스마트시티서비스 신규 발굴의 일환으로 무단굴착으로 인한 도시가스 배관, 상하수도 지하매설물 등 JB주식회사하고 협약 맺어가지고 CCTV 4,000대에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시설안전 및 시설물 관리, 재난예방 등 지역시민의 안녕과 시정 운영의 지능화를 위한 AI솔루션 적용 및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하셨죠?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요소로부터 천안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처음에 천안시에 관제센터가 만들어진 게 언제인지 아시나요?

예, 2007년.

네, 2007년.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그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는 2018년 10월 30일 날 설치되었고 예산은 국비 14억, 천안시 65억, 아산시 34억이 투입이 돼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영상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을 보면 총칙 제2조 6항에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통합관제센터에서 함께 관리하고 있는 천안시와 아산시의 CCTV 현황과 관제인원과 근무 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시장님, 많이 파악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자료 제시) 제가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화면을 보시면 2018년 10월 달에 관제센터가 생기면서 아산은 9명이었습니다, 관제사가. 천안은 인구가 많으니까 10명이었는데, 2019년에 아산이 9명 그대로인데 천안은 12명으로 인원을 늘렸습니다. 근데 20년도에 오면서 천안은 12명 그대로인데 아산은 14명으로 5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반대로 된 거죠, 20년도에. 그러면서 2021년도에 16명 동률이 됐습니다. CCTV 숫자는 2배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듯 2018년과 19년에 이렇게 월등히 아산시에서는 천안시가 2배나…. 지금 아산시 인구는 34만 383명이고요. 제가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34만입니다. 천안시 인구는 68만 입니다. 정확히 2배입니다. 안전에 대한 천안시의 관심, 여기 16명에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행정부에서 계산한 방식이고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시장님, 관제사 1명당 50대의 모니터를 기준으로 관제사 인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제 이건 기준이죠. 1인당 50대를 봐야 피로도도 덜하고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이제 행안부의 기준입니다. 이건 기준일 뿐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준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한병도 의원의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가 179대로 가장 많다고 나왔습니다, 지적한 자료에 의하면. 천안시의 보고대로라면 저희 같은 경우에 5,854대로 나와 있어서 선별관제가 가능하다라고, 1,198대를 빼고, 4,600대를 기준으로 해서 287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1인당 287대를 보고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4,600대를 가지고 16명이, 열여섯 분이 다 봤을 때 1인당 287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16명을 가지고 4조 3교대로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4명이 근무를 하는데 4명이 근무하면 4,600대를 4명이 봐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선별관제를…. 해놨다고 선별관제는 안 보나요? 이것도 다 그 관제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부에서 계산한 방식이 맞지 않다. 전체 5,854대를 기준으로 4명이 본다라고 생각하면 1,463대를 보고 있는 게 맞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근무시간에 1인당 1,463대를 지금 현재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 관제센터에 있는 관제사의 역할입니다. 아산시는 2,475대를 16명이서 하는데 1인당 618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배 이상이 많은 거죠, 아산시보다. 그런 상황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시장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우리의 관제사들은 다른 분보다 50대를 기준으로 하면 30배를 더 관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에 맞추려면 관제요원이 지금 500여 명이 필요해요. 468명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관제를 하려면. 근데 그걸 다 충족을 못하잖아요.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거는 인재라고 합니다, 시장님. 후폭풍은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원 보충이 어렵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라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시장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지금 4조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전 두 타임…. 오전 한 타임이 7시간 근무를 합니다. 오전 8시부터 3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오후타임은 3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야간근무를 10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그러고 이제 하루를 쉬는 걸로 이렇게 4조 3교대 근무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7시간, 10시간씩 근무를 하면서 1인당 1,500대를 보는 거는 사실 이건 노동에 가까운 거죠. 이건 근무가 아니라 노동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네요.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통합운영센터가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운영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 행정부에서 그때 이 도시통합운영센터가 생기면서 운영계획 수립하고 저는 이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이후에는 계획 수립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계획이 수립이 안 됐는데 인원을 어떻게 충원할 것이며, 카메라를 어떻게 보충할 것이며, 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이것도 따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죠?

이것도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시장님.

다음은…. (자료 제시) 이거는 천안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CCTV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6,000대로부터 해서 2021년에 상반기까지 7,757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방범용,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교통정보수집, 재난예방, 산불감시, 쓰레기 단속, 시설물 관리 해서 여러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보니까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쓰레기나 산불감시, 뭐 시설물 관리 등은 구청에서 하거나 다른 데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통합관제센터에서 안 한다라고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통합관제센터라 함은 통합이 되어야 맞지 않겠나. 산불도 여기서 봐야지 제대로 보는 거고, 어떤 제대로 된 체계가 운영이 된다면 통합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로 총체적으로 본다면 아까 그 천안뉴스방송에서 나온 1인당 1,600대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관제센터의 역할이 제대로…. 물론 열심히는 하고 계시겠지만, 제대로 되는지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정보통신과’를 ‘스마트정보과’로 명칭을 변경하시더라고요. 명칭만 바꾸지 마시고 시스템도 좀 같이 바꿔주시겠습니까?

네, 아주 환영합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 더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웃 아산시에는…. 지능형 CCTV가 현재는 60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산시에는…. 잠깐만요…. (영상자료를 찾으며) 없나보다…. 인공지능관제가 600대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400대를 또 추가로 AI 지능형 CCTV를 추가로 한다라고 합니다, 내년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저희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AI를 늘려라.” 하는 것도 제가 월권이 되는 거고 “인원을 늘려라.” 하는 것도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하고 시장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안을 드리고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신문자료에 보면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아산시, 인공지능 선별관제시스템, 도시안전 책임진다.” “산림청, 연기감지기능형 CCTV 동해안 집중보급”, “포천, 지능형 CCTV 확대, 스마트안전도시 포천”, “관악구, 인공지능CCTV로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지자체마다 좀 안전에 대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서울·경기 케이블TV방송 보도내용입니다. “지능형카메라가 기존 CCTV와 차별화된 부분은 인공지능 AI 기술과 영상분석, 알고리즘 등 고도화된 기술이 적용됐다는 점이다. 사람이 직접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아도 카메라가 스스로 화면 속 상황을 판단하고 관제요원에게 경고하거나 현장의 위험상황을 알릴 수 있다. 한강다리 등에 설치된 지능형 CCTV는 화면 속 인물행동을 분석해서 투신 가능성을 포착해낸다.” 즉, 범죄자가 차량털이를 위해 차량 주변을 어슬렁거린다거나 학교 주변을 배회하는 등 범죄의 가능성을 예측해 신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또한 보도자료가 있는데, 또 아산 거가 있네요. ‘차량털이범 검거’ 해서 이렇게 관제요원에게 상도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잘 쳐다보고 있으면…. 그래도 선별CCTV가 이렇게 포착을 해주니까 그래도 미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현재 관제센터 운영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이번에 제가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니까, 관제센터를 지금 용역에서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공무직인지 알았어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알아보니까 그 소리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시와 비슷한 인구 50만 이상 시·군·구 중에서 이렇게 수원이나 용인, 창원, 성남시, 화성시, 청주시, 안양시, 김해시, 평택시 등이 이제 공무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신문자료를 하나 인용을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의 사례입니다. “각서를 쓴 뒤에야 월급 받을 수 있었던 영등포구청 관제센터 비정규직의 설움” 이렇게 해서 신문 보도자료가 있는데요. “구청 CCTV관제센터에서 일하던 12명의 관제요원은 7월 초 용역업체가 부도났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어 관제요원들은 7월 12일 구청 측으로부터 6월분 월급 지급이 어렵고 퇴직금·연차수당을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업체와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황당한 상황을 알리고자 관제요원들은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며 구청 임금체불에 대해 사건을 알렸다. 그런 뒤에야 구청 측은 월급을 지급할 방법이 있을 것 같다며 통장사본을 보내달라고 했고, 구청은 관제센터에서 일하는 12명 관제요원 전부 합의각서에 서명하면 그때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미 6월 월급은 2주가량 못 받은 상황에 일부 관제요원은 긴급대출까지 받은 상황이었다. 어쩔 수 없이 관제요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각서에 서명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끝까지 받지 못했다. 한 관제요원은 ‘일하고 정당히 받아야 하는데 월급을 왜 각서까지 쓰면서 받아야 하나’ 하고 한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교대근무를 하면서…. 했는데, 이분들이 요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영등포구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왜 영등포구가 책임을 지지 않느냐”, “용역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한 내용이 직고용했다면 관제요원들이 이 같은 일을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었다라고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라는 이런 보도자료입니다. 영등포구청의 사료입니다. 지금 천안시에서는 용역에서 관리 중인데 충남의 15개 시·군 중에 다섯 군데가 지금 공무직으로 운영 중입니다, 여기 말고도. 지금 제가 여기 화면에 띄운 건 50만 시·군이…. 그중에서 공무직으로 채용한 데고요. 거기인데, 또 카메라 대수에 비해서 관제인원도 저희 천안시하고는 아주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한 20명 정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관제인원이. 36명에서 48명 뭐 이렇게 숫자가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시장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충남도 내에도 다섯 군데가 공무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에 대해서도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감 있게 근무해야 될 필요가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 벤치마킹하고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동의하시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영화는 예고편이 있습니다. 사고는 예고편이 없습니다. 천안은 안전사고 없으니 안 해도 될까요? 안전사고가 난 후에 예산투입 필요 없습니다. 강력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예방이 우선돼야 가장 잘하는 시정이 될 것입니다. 인력보충이 됐든 지능형CCTV 확충이 됐든 직접 고용문제 세 가지 모두 예산문제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죠? 그러나 예산을 문제로 안전을 뒤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죠? 예산도 문제가 크긴 합니다. 그렇지만 안전이 더….

네, 예산 올해 한번 꼭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천안 현재 충남에는 운영규정 말고 5개의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서 운영 중인데 이후에 또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조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례도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조금 안전한 도시가 됐으면….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시원하게 답변해주신 것처럼 천안시에도 변화가 오리라 기대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삶의 질이 나아질수록 안전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된 이후에 ‘인재였다’라고 후회하면 늦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한다면 더 큰 후회는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