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정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박정미입니다. 평소 교육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안기전 의장님, 최명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의원님께서 아홉 개 분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수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면 단위 지역의 영유아 돌봄서비스의 필요성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면 단위 돌봄서비스는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군 지역아동센터는 총 17개소로 금산읍에 8개소, 부리면과 남이면을 제외한 7개 면에 9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 아동은 360여명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방과후 홀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급식지원과 교육, 정서적 안정감 제공과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용아동의 사례관리를 통해 가정 내 발생할 수 있는 아동폭력과 방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타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제공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당초 다수의 저소득가구 아동의 이용시설로 지역사회 내 인지도가 높지 않았으나, 맞벌이 가구의 증가, 농촌지역 돌봄기관의 부재 등과 맞물려 일반아동의 수요가 늘어나며 방과후 나홀로 초등학생들의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 시설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향후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맞춰 민간 영역의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 지원 및 공공 영역의 다함께돌봄센터, 학교 내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등 유사 성격 돌봄사업과 협력하여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미설치 지역인 부리면에는 주민복지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금산군 2호점이 곧 운영될 예정이며, 남이면은 초등돌봄으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교육바우처를 이용한 방과후 학습프로그램 또는 작은 공부방의 개설 및 확대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금산군에서는 교육바우처 사업과 작은 공부방 개설사업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방과후 학습프로그램 사업에 금산군에서 교육경비로 금산교육지원청에 3억1천만원을 매년 지원하여 총사업비 4억1천만원의 예산으로 24개 초ㆍ중학교에서 180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이 무상으로 운영 중이므로 교육바우처사업은 중복된다고 판단되어지나 현재 유상으로 이용하는 온라인 인터넷 강의 등을 교육바우처로 이용 가능한지 타지역 사례 등을 수집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작은공부방 개설 및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작은 도서관과 지역 아동센터 등이 작은 공부방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기존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받기 위한 방안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금산군에서는 교육경비로 6천만원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으로 지원하여 기초생활 수급자ㆍ법정한부모ㆍ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의 취약계층 자녀에 대해 금산교육지원청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산군 초ㆍ중학교 읍면지역 학생 인원 비율이 읍에 비해 면 지역이 읍은 65%인 반면 면 지역은 35%입니다. 그러나 교육경비 지원 비율은 읍 지역이 1억5천4백만원으로 31%, 면 지역은 3억4천만원으로 69%로 인원수 보다 많은 금액이 교육 취약지역인 면 지역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취약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과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1억7천의 예산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산군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지원을 위해 현재 금산군 비전 및 추진전략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면 지역 및 소외계층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 계획을 보다 세심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청소년, 여성 관련 새로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청소년 관련입니다. 청소년 관련 분야 신규사업 유치 방안으로는 지자체 사업공모와 민간 청소년시설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지자체 공모사업은 지자체에 청소년 안전망팀 구축, 청소년 쉼터 확충,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충 사업으로 내년에는 고위기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청소년 안전망팀 구축사업비 1억5천만원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충 사업에 대해 신청하였습니다. 민간 청소년 시설 및 단체 대상 공모사업은 자격을 갖춘 민간 청소년 시설과 단체가 없어 현재는 공모 신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간 청소년 단체가 설립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관련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여성 인재 양성을 위하여 22년에는 금산여성대학 운영, 자랑스러운 금산여성 발굴 및 시상을 할 계획이며, 성‧가정폭력 피해 등으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위기여성 신변 안전과 심신 안정을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12월 경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위기 여성 및 가정을 위한 운영비 등 국비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산여성대학 운영 및 여성창의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여성교육과 함께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및 인재 양성 교육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 등에 맞춤형 취‧창업 지원 및 상담, 사후관리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세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로 군립도서관 휴관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 군립도서관은 코로나19로 휴관행정명령에 의해 2020년에는 215일, 2021년에는 81일이 휴관조치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서관은 2020년 3월부터 비대면 도서대출, 모바일을 통한 전자책과 전자잡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대면‧비대면 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모든 도서관은 지난 9월 10일부터 정상 개관하여 운영 중이며, 인삼고을도서관과 추부도서관은 밤 10시까지 야간연장 운행하면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부터는 위드코로나로 전환 되면서 단계적으로 대면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북 콘서트, 책 축제, 방학을 이용해서 도서관에서 하룻밤 자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면‧비대면 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하여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과 함께 자라나는 청소년 마을 활동가 양성 후 활동실적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소년 마을 활동가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 및 문화를 발굴하여 우리지역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만들며 지역사회의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4개 팀 16명의 청소년들을 구성하여 발대식 및 기본교육 후 금산의 마을 자원과 문화유산 및 명소를 조사·분석 하고 대표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곳을 바탕으로 영상 촬영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4개 팀 중 제원면팀은 완성된 동영상을「금산에서 살아봤니, 금산군민 UCC 공모전」에 출품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한 성과를 냈습니다. 동영상을 완성한 팀은 마을방문 시 촬영했던 사진을 바탕으로 느낀점과 생각을 시로 풀어내는 사진시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산의 곳곳을 널리 알리고 애향심과 책임감을 가진 능동적 청소년 인재를 양성하는 마을 활동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산군 가족통합지원센터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참여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가족통합지원센터는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가족지원센터 기능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부모교육, 함께 꿈꾸는 행복한 동행 등 가족관계 프로그램과 지역 특화 프로그램 등 총 37개 프로그램에 3,35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를 위한 별도의 사업으로 한국어 교육,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통합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생활환경과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다문화가정을 현장 방문하여 다문화가구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결혼이민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은 한국어교육이었으며 한국문화, 한국음식, 자녀양육, 취업교육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명수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주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들을 위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금산군 도서관 현황과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산군 도서관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산 군립도서관은 4개의 공공도서관과 금산읍, 제원 등 4개의 작은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도서관 7개소에 대해서도 프로그램비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4개소와 작은도서관 4개소를 운영하는데 있어 사서직 공무원 4명과 행정직 공무원 3명, 열람실 근무를 위해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6일 근무로 인삼고을,추부 도서관은 밤 10시까지 야간연장 운영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2019년 기준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는 167,307명으로 일일평균 557명이 도서관을 이용하였으며, 코로나 발생 이후 5개월간 휴관 기간을 제외하고 이용자 수는 70,290명으로 일일평균 500여명으로 꾸준히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 리모델링입니다. 현재 인삼고을도서관과 기적의도서관은 2007년과 2005년에 개관한 도서관으로 시설 노후화 및 자료실이 협소하고 이용자 프로그램 공간 등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 리모델링에 대한 의견이 72% 나왔습니다. 이에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각각 도서관 증축과 재건축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인삼고을도서관은 내년 공모사업에 대비하여 증축과 관련한 안전 대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적의도서관 역시 내년 공모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및 규모 확대를 통해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부터는 위드코로나 체제로 전환되는 만큼 단계적으로 대면프로그램을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북 콘서트, 책 축제 등을 통한 작가와의 만남과 방학을 이용하여 도서관에서 하룻밤 자기 등 어린이‧청소년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많은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군민의 독서문화를 함양하고 각종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추구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산군의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운영현황과 지원현황 그리고 가정‧성폭력 예방을 위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운영현황과 지원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은 성폭력상담소 1개소와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이 가능한 통합상담소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인 금산성폭력상담센터는 2011년 개소하여 4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연 평균 370여건으로 상담을 처리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인 금산성‧가정통합상담소는 2017년에 개소하여 5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 평균 350여 건의 상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비 지원은 금산성폭력상담센터만 지원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통합상담소도 도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도비 지원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가정‧성폭력 예방을 위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가정폭력·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학부모회 등을 방문하여 성폭력·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5회를 직접 찾아가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확산중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여성 폭력예방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 교육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가정폭력 피해 등으로 긴급보호가 필요한 위기여성 및 동반 자녀를 위해 긴급피난처를 적극 운영하여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초기지원체계를 구축과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 지원, 폭력예방교육실시 등을 통해 안전한 금산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답변을 올리고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 하셨는데요. 가정통합상담소에 대해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죄송합니다. 다시…

가정통합상담소.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예. 현재 운영비와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보조금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은 해주고 있는데요.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해서 내년도 도비 지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 폭력이나 이런 사건이 이제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예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신경 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나. 민원지적과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과 막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그게 우리 한국 기술이 없어가지고요. 일본에서 수입 해다 쓰는…

그게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이… 그 공급 크기가요 0.1㎛라 머리카락의 1/100 공극입니다. 아주 미세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못 만드는 것 같습니다.

금산은 저기…

전에 있던 것을 계속 쓰고 있는 곳도 있고요, 일부는 교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동파된 거요?

그것은 자체 저희들 사업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예. 읍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

자체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갖고 있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족한 데가 있고 남는 읍면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다가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필요한 읍면에다가 나눠줘서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지금 4억2천7백이라는 얘기는 내년도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제가 아까 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읍면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제대로 예산 활용이 안 되어가지고요.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읍면에다 배정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매년마다요, 그 동파예방 홍보물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읍면 이장협의 아니 읍면장 회의할 때 있어요. 그때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으로 배부를 하죠. 그러면 읍면에서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을 통해서 이렇게 배부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게도 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계원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녹지과의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기전 의장님, 최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질문 12가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께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위험목, 고사목 제거사업 추진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두 번째 임업인들에게 임산물소득 지원사업 추진내력과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위험목, 고사목 제거사업 추진성과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성과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2020년도 290㏊ 대비 20㏊ 증가한 310㏊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동시발생병해충 협업방제 10㏊, 드론을 활용한 무인항공방제 20㏊, 일반병해충 방제 280㏊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방나무주사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41,177본 완료를 하였고, 감염우려목 제거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214본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온난화에 따른 동시발생 병해충의 증가 우려에 대해 지속적인 예찰과 꾸준한 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재선충병 발생우려지역(금성면, 제원면, 군북면)은 약효가 도래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찰 및 추가 방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사목, 위험목 제거사업 추진성과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성과입니다. 2020년도에 사업비 1억원으로 146본을 제거를 하였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는 상반기에 297본을 제거를 하였고, 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1억원을 확보하여 주셔가지고, 11월까지 270본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고가 크고 민가에 위협이 되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2개소(군북 호티, 남이 석동)에 대하여 저희가 신속히 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입니다. 과거에 민가주변에서 효자노릇을 하던 나무들이 이제는 노거수 등 위험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긴급을 요하는 위험목은 최대한 빨리 제거하고, 기타 수목에 대하여는 수시로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아서 설계하고 사업시행을 하여 생활주변 위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산물소득 지원사업 추진내력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군 산림소득사업은 13개 사업에 53개소 8억7천2백만원의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임산물생산기반조성 등 10개 사업 7억5천8백만원의 사업을, 임산물유통지원 사업으로는 상품화지원, 유통기반조성 등 4개 사업 1억1천5백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보조사업 선정시기와 보조사업 실행시기 차이에서 나오는 사업포기사례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조사업을 신청을 해서 당해 연도에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자재값 등 물가상승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보조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군비지원을 강구중에 있고요. 필요시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남산군민공원의 추진상황과 계획, 두 번째 금산군 국립자연휴양림의 추진상황과 산림문화타운의 운영현황 그리고 국립자연휴양림과 산림문화타운 운영으로 금산군이 기대하는 효과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남산군민공원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매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38.4㏊ 중에서 저희가 12㏊ 매입을 하였고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주신 예산으로 2.6㏊ 추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시지가 및 주변 토지 대비 감정평가액이 낮다는 민원으로 인해서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지가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설득도 하고 토지주의 의견을 또한 적극 반영하여 재감정평가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남산군민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우선 매입한 군유지를 중심으로 충청남도의 산림공원조성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였고, 올 10월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모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도부터 2023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시행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도비 15억을 포함해서 총 25억원입니다. 내년 2022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군 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2023년까지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공원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군민을 위로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금산국립자연휴양림 추진상황과 산림문화타운의 운영현황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금산자연휴양림 조성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26일자로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신규대상지로 저희 금산군 남이면 구석리 일원(85ha)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국립금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조성 사업비는 86억원, 개장년도는 2024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타운의 운영현황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타운의 일부 시설을 현재 자가격리자 임시생활시설로 운영하고 있고,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철저한 방역, 출입 관리 하에 숙박, 캠핑, 체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을 기준으로 수입액 2억4천만원, 방문객은 73,273명, 체험객은 19,93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0% 증가하였습니다. 국립금산자연휴양림을 조성하게 되면 우리군은 총 5개소의 자연휴양림이 조성·운영이 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휴양림을 보유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산림복지, 산림레포츠, 산림교육·체험, 산림치유 등 각 휴양림의 특성을 살려 금산군의 자연 및 문화관광자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광코스로 연계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휴식 공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자연학습, 역사·문화 체험의 기회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고용기회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방안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 경제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 3대 정책 방안에 있어서 금산군 산림정책에 대한 3+1 구상대책과 계획, 둘째는 우리군의 간벌 및 삭벌에 대해 올해도 같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또한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올해 10월 18일에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서 심의, 의결한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안과 2030 국가온실 감축목표 40% 상향 안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수의 산업분야별로 감축목표를 제시를 했고 유일하게 흡수하는 산업분야는 산림부분이었습니다. 산림부분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도시 녹지 조성 등으로 2,670만톤을 흡수한다는 내용이 이 회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중립위원회의 내용과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금산군의 산림부분의 비전을 숲과 나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최적의 자연친화적 해법으로 설정하여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산림탄소 흡수능력 강화입니다. 이를 위하여 영급구조를 5령급 이상의 고령급으로 산림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6부 능선이상은 경제림중심으로 산림을 육성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신규 산림탄소 흡수원 확충입니다. 이를 위하여 읍 일원에 도시 숲 조성을 확대하고 전ㆍ답 등 유휴토지를 조림 시행하는 등 산림으로의 기능을 잃은 지역에 탄소저감기능을 강화하는 산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수종갱신지에 대하여는 미이용 산림산물을 수집하고 최대한 설계반영하여 수집, 활용 하고자 하며 숲 가꾸기 후 간벌목 수집 등은 산림바이오매스팀을 활용하여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산림탄소흡수원 보전 및 복원입니다. 이를 위하여 산림재해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하여 산불재해방지 센터를 신축하여 현대적인 산불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진화인력 전문화 강화를 위하여 진화 시연 등을 시행하겠으며 산불발생지에 대하여는 참나무 등 산불적응력이 강한 수종으로 조림하여 산림으로 복원하는데 역점을 두어 산립탄소중립 정책에 행정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군 간벌, 삭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림을 위한 벌채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산림청의 조림 정책 물량에 따라서 우리 군은 작년도에는 352㏊, 올해는 360㏊ 조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림사업 물량에 맞추어 벌채를 하다 보니 목재 생산업자들의 신청에 의한 대면적 벌채 등 여과 없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 벌채현황을 보면 2020년에 259㏊중 삭벌은 229㏊, 올해 2021년도에는 185㏊를 허가해주었습니다. 신청 그대로 허가를 해주었기에 신청면적과 허가면적은 같습니다. 앞으로 벌채허가 시에 임야 경사도, 주변 농지현황 등 현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여 허가 하고, 작업로가 계획되어 있을 경우에는 복구비를 사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갱신이 어려운 지역, 암반 및 급경사지와 8부 능선 이상의 정상부 등은 제척하여 벌채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량입목지 벌채는 지양을 하고 관내 유휴토지를 활용 하여 대추나무 등 수실류를 식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벌채지에서 토사유실 등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작업로에대한 완벽한 복구 및 주택지, 농지 주변 벌채 금지 등으로 무분별한 산림훼손 방지에 역점을 두고 벌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께서 최근 3년 이내 산림불법행위자 적발 건수, 사건송치 건수, 과태료 부과한 건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림불법행위자 적발, 사건송치, 과태료부과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산림 불법행위 건수는 81건이었으며, 면적 22㏊입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산지전용이 56건, 무허가벌채가 8건, 도벌이 4건, 임산물채취나 인허가지 외에 기타 13건이 되겠습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는 신고 및 인지에 따라 조사 후 사건 송치함에 따라서 사건송치 건수는 81건이며, 과태료부과는 행정법상의 제재가 아닌 사법으로 처리 대상이 됨으로 해서 부과내역은 없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께서 산림바이오매스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란 아시는 바와 같이 나무를 벌채한 후에 원목을 제외한 가지나 줄기 등 이용하기에 마땅치 않은 목재의 부산물들을 가리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용처를 찾지 못한 관계로 산림에 그냥 버려진 채 방치되어 왔었습니다. 목재 부산물이 방치가 되면 산불이 일어났을 때 화재확산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고 산사태나 홍수 같은 자연재난 발생 시에도 그 피해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수거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필요에 대하여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는 국내에 다량 존재하는 재생 가능한 탄소 중립적 특성을 가지는 자원입니다. 에너지로 이용하면 화석연료로도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부는 산림바이오매스를 지역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사업,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등을, 산불 확산 방지 및 산사태 방지를 위하여는 산불방지 숲 가꾸기 사업 및 조림사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도 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의 경우에 5㏊이상 대면적은 벌채 뒤 목재 생산업자가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하여 활용을 하지만 소면적의 경우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하여 얻는 소득보다 운반비가 더 비싸다는 이유로 활용하지 않고 임산물 정리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산지에 남아있는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하여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장애우평등학교에 매년 20여 톤씩 지원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난방에 취약한 노인가구 25가구에 가구당 3톤씩 땔감을 지원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난방에 취약한 계층을 위하여 산림바이오매스를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자연재난에 대비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산림바이오매스산업 생태계에 금산군의 어떤 적합한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김왕수 의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남산군민공원조성 예정부지 토지매입 부진에 대한 대책, 두 번째 가로수 감나무 관리방안, 세 번째 산림재해예방센터 신축 후에 관리방안, 네 번째 강을 따라 마을을 연결하는 스토리가 있는 금산둘레길 조성사업 7개 노선과 앞으로 경관이 수련한 수통리 등의 추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남산군민공원 예정부지 토지매입 부진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는 앞서 최명수 의원님 답변으로 갈음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로수 감나무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나무를 가로수로 관리하는 방안은 먼저 봄철엔 병해충방제 예방을 위한 방제작업, 여름철엔 기후에 맞춰서 관수작업이나 제초작업, 가을철엔 홍시낙과피해 예방을 위하여 열매제거를 추진을 하고, 겨울철엔 냉해로 인한 고사 예방을 위하여 보온재 등을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감나무를 가로수로 식재·관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금산읍 내 가로수가 일부(비단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향후 금산읍 가로수 수종갱신 작업 추진 시 해당수목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셋째, 산림재해예방센터 완공 후에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불진화차량 및 진화 장비의 보관 장소가 부족한 실정으로써 산불대응 및 산림병해충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산림재해예방센터를 계획하였습니다. 1층은 물적 자원의 종합 시설 공간으로 진화차량 3대를 포함한 차고지와 진화장비 등을 보관할 창고로 운영을 하고 2층은 산불상황실을 중심으로 한 인적자원 활용 공간으로 진화대원 대기실, 샤워실, 화장실 등을 포함을 합니다. 특히 산불상황실을 산림녹지과 CCTV 관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으로써 산불감시기능이 크게 향상되리라 기대하면서 산불 없는 금산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리 인력은 산불진화대원처럼 국비확보를 하면서, 확보할 예정으로써 예산과 인력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산둘레길 조성사업 7개 노선과 앞으로 경관이 수려한 수통리 등 추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금산둘레길 조성사업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개략적인 현장조서와 도상측량으로 총 연장 약120㎞ 구간을 7개 노선으로 구분하여 예비노선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옛길을 토대로 산지를 조망하고, 강을 따라 마을을 연결 하는 120㎞ 스토리가 있는 자연 그대로의 걷는길을 조성하고자 하며 전체적인 길의 테마는 천년의 蔘터를 따라 비단 바람 속을 걷는 생명의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각 구간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1구간은 추부면 마전리에서 군북면 상곡리 구간으로 테마명은 들판을 가로질러 서대산을 조망하는 걷는 길이고, 2구간은 군북면 상곡리에서 제원면 신안리 구간으로 희망 가득 꽃동산 걷는 길, 3구간은 제원면 천내리에서 부리면 수통리 구간으로써 물길 따라 흐르는 사람 길, 4구간은 부리면 수통리에서 남이면 석동리 구간으로 훌훌 떨치고 나서는 길 손, 5구간은 남이면 석동리에서 진산면 읍내리 구간으로 고개 넘어 긴 골짜기 따라 가는 길입니다. 6구간은 진산면 읍내리에서 복수면 수영리 구간으로 역사의 현장을 찾아 나서는 길, 7구간은 복수면 수영리에서 추부면 마전리 구간으로 새소리 물소리와 함께 나에게 돌아오는 길이라고 칭하고 내륙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장거리 도보 둘레길로써 우리군의 자연과 역사와 문화를 온전히 즐기며 걸을 수 있는 길로 현재 조성 중에 있고, 4구간, 5구간, 6구간을 조성을 하였으며 1, 2 ,7구간은 내년에 완료할 계획이며 3구간인 천내∼수통리 구간은 금강 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으로 관광문화체육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미 이것을 시작을 했고 이미 상당부분 매입을 해서 기존의 군유지까지 다 합하면 5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매입이 어렵다고 해서 여기서 중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난 번 회의석상에서 아마 말씀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매입한 토지 위주로 1차 사업을 하고 나머지 어려운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부지매입을 추진하면서 일정부분 완료가 될 경우에 그에 맞춘 추가적인 계획도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과론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보면 이게 지금 도시계획시설로써 묶인 지가 46년 정도 됐어요. 그러고서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풀렸는데. 그러면서 남산군민공원 내에 부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씩 개발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아마 조금씩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요. 일몰 되서 풀리다보니 어떤 저희가 감정평가한 금액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거기에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감정평가에 현실성에 대한 부분들도 일정부분 인정이 가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저희는 이만큼 흘러 왔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 읍내권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공원이기 때문에 남산군민공원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중단할 수는 없고요.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진도가 어렵게 나가거나 또는 저항에 부딪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공감을 하고 지난 번에도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올해 금산읍 권역 가로수 수종갱신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전부 다 수종갱신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민원 부분, 그리고 가로수가 큼으로 해서 보도, 인도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 해가지고 순서를 정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청한 상태고요, 도에서…

지금 이제 첫 번째는 저희 군청 앞에 나무들이 굉장히 크고 나무의 뿌리가 보도를 많이 이렇게…

예, 다 올라옵니다. 제일 먼저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 번에도 교육특화거리가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 부분을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 번 그 부분은 검토를 2차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저희가 이제 가로수 업무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고 어떻게 해야될 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체적은 노선에 대해서 제가 다 숙지를 못해서 그 노선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담당 직원 자리에 있으면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답변 자료 갖다 주세요.

구체적인…

예?

관광문화체육과에서는 3구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구간.

금강여울목길 내 발로 가는 사업.

예.

의원님 마음하고 저희 집행부 마음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주시고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사업비를 확보를 했고요, 도비를. 내년도도 도비사업을 확보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은 관광문화체육과장한테 잘 전달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달 9월에 확보를 했습니다.

공설운동장 바로 건너편, 건너편에 있습니다.

도로에서 조금 들어가죠.

거기가 오리촌이란 식당.

밑입니다.

일단 그…

경과를 잠깐 말씀 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연말에 A 지역의, A 주민께서 의사 표시로 인해서 본회의에서, 아니 본예산에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공유재산취득 심의 예산 편성까지 해주셨어요. 그 A 지역을 몇 개월 동안 그 분하고 감정평가 때문에 이견이 있어서 결국은 무산이 됐었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그게 3월달 즈음에 무산이 됐고요. 그 나머지 이슬공원 그 다음에 담골공원, 기타 외곽도로 전부 다 저희가 확인을 하고 나름대로 여건도 확인을 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확인하면서 근 한 10개월 가까이 표류하다가 마지막에 지금 저희가 매입한 그 지역을 선정을 했고요. 그 지역은 4차선이 끝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논산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에서 20분 거리의 외곽에 산불방지센터를 설치한 사례도 있고요. 저희는 그나마 그래도 외곽지역에서 가장 접근성 또는 출동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그 부분을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성비가 8억입니다.

예.

좀…

예. 저기…

답변을 드리자면 그 지역이 저희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잠깐 빼먹었지만 남이면까지도 사실 고려를 해봤었거든요.

남이면까지 고려를 해봤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