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언론사 언론보도-중구청 부당징계 관련 제4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1명의 증인 및 5명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불출석 하고 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3차 조사특위와 같은 상황으로, 지난번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 의견이 있으셨는데 제4차 조사특위에도 불출석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사특위 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논의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 각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화묵 위원입니다.

네.

지금 여기 불출석 사유서라고 김기식,

네.

왔는데, 다들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지방자치법 제14조4항에 따라서 자기가 못 온다고 했는데, 14조4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거를 찾아봐도 정확한 내용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다시 물어봐줬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 연도도 본인은 2021년 10월 27일날 출석을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아니면은 이거를 이렇게 쓰면서 정말 이거를 본인도 장난처럼 쓴 건지, 이 의회에 보내는 ‘불출석 사유서’라는 걸 제출하면서 이런 식으로 장난처럼 한다는 거는 저는 도대체 지금까지 의회가 어떻게 비춰졌길래 이렇게 됐는지 참 개탄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 한 분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거를 결정하기보다는 모든 정황상으로 지금 전혀 협조가 되지 않고 저희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시작한 건데,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번에 우리가 조사특위 할 때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역시 성의없이 저희가 우리는 분명히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41조1항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 또는 조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거는 뭐……. 이거에 대한 거를 우리도 물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 우리 고문식 부위원장님이 말씀한 바로 오늘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구청에 가서 뭐 어떤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기로 했으니까 저희는 그걸로 바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고문식입니다. 이 중구청이 왜 이렇게 됐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까지 망가뜨리고 이런 사람. 지금 불출석 사유를 아까 이화묵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직원들을 감사를 하고 취조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41조를 갖다가 14조로 써갖고 보내고 그다음에 2021년도 2121년으로 하고. 이거 서류도 하나 못하는 사람이 무슨 감사를 해갖고. 이러니까 징계가 제대로 지금 된 거겠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갖다가 감사담당관으로 쓰고서 그 사람이 잘 했다고 그러는 건지. 저는 구청장 보면 한심스러워요, 지금!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감사를 하냐구요. 감사담당관이 수장이 돼갖고 총괄을 하는 건데! 공무원들이 얼마나 지금도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구청에서 공무원하고 또 고소고발 관계가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게 나 역대로 직원하고 구청장하고 고소고발 이렇게 많은 데, 나 지금 의원 세 번 하지만 처음 봤어요. 처음! 직원들이 구청장을 어렵게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부당하니까 전부 다 고소고발 해갖고 다 직원들이 이기고 있고!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저는 진짜! 뭐 구청장이란 분이 노조를 고발을 안 하나! 나는 진짜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해 놓고 다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지면은, 그 세금 갖고 전부 다 변호사비 다 댈 거 아니에요! 앞으로 기획과에 그 변호사 예산 있잖아요. 그 십원짜리 하나 주지 마세요. 주면 뭐해요! 구청장이 다 쓰고 있는데! 이러고 나서 또 12월달 되면 구청장 또 해갖고 주고. ‘어느 정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정도’라는 게. 저는 이걸 보면 느끼는 게, 과연 우리가 3년 반 다 돼 가는데 지금 우리가 과연 역대로 이렇게 1대부터 7대까지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정도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제일 좋았을 때가 1대부터 4대예요. 그때 김동일 구청장 있을 때 관 청장이었는데 이런 잡음이 없었어요. 직원들 고소고발 없었고 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와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썼던 사람이 불출석 사유를 보면 이거 문구도 안 맞고 몇 조 몇 항도 모르고 날짜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총 그 감사를 담당하는 총괄을 했는지! 지금도 보시면 알지만 전부 다 직원들, 자기가 데려온 직원들 돌려막기 하고 있잖아요. 진짜 개탄합니다, 개탄해!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지금 다른 구랑 비교하면 안 되는 게, 다른 구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행정감사나 조사특위를 할 때 그건 재판과 지금 진행 중이거나 이러면은 그건 집행부가 거부해도 할 말이 없어요, 통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근데 지금 공무원 징계 이 부분은 종결된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크게 묶어갖고 이걸 한다구요. 그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만약에 법원에서 아직도 대법까지 제소가 돼버리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징계에 대한 부분은 일단 고등법원에서 져갖고 집행부에서 그거를 대법까지 제소를 안 했어요. 그럼 끝난 거란 말이야. 그거는 이 건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서류를 안 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전부 다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원칙을 따져야 되는지. 나는 지금도 우리가 얘길 하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집행부 예산을 다 주고 나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정리했으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안 해요. 지금 이 상태까지 만들어놓고 집행부에서 지금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서양호 구청장이란 사람이 돈 들어가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구 예산에서, “예산으로 야, 그 제소해. 그 변호사 갖고 해.”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게 무슨 뭐 제소해갖고 끝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이거, 이것도 지금 봐요. 우리가 1차 회의 하기 하루 전날인가 이거 보낸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당하고 있는데, 저는 내가 볼 때는 변호사한테 자문 얻으라고 그랬지마는 실제적으로 난 얻고 싶지도 않아요. 왜? 우리가 분명히 재판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항을 갖고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그걸 연결고리를 그렇게 묶어버리니까. 그잖아요.

나는 못 받았으니까.

잠깐만. 그걸로 이렇게 계속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확인된 바 없고 한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라고 하고, 확인 안 됐다는 거를 지금 계속 그거를 따지면 안 되는 일이고, 지금 구청에서는 진짜 의회에 대해서 1도 협의를 안 할려고 그러고 안 주시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논란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구청에서 누가 근거가 없다고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혜영 위원님은 의견이 있고, 우리 위원장님이 어쨌든 이 45조, 구청에서 말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조사특위 하는 거하고 해당이 없다는 거를 결론을 이미 내리셨잖아요.

어쨌든, 그러면은 이미 위원장님이 끝을 내신 거야, 이미. 그거는 우리가 굳이 법적으로 알아볼 필요도 없고 알아봐봤자 우리는 그거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걸 지금. 조사특위는 이미 결론 난 걸 하기 때문에 굳이 이걸 이런 판례나 법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없다고 말을 결론을 이미 내렸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계속 시시비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어쨌든 위원장님이시니까 위원장님이 이거에 대한 내용을 굳이 이거는 구청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끌려갈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위원님의 의견이지만 그거에 대한 결론을 내렸잖아요.

아이, 부위원장님이 말 했어도,

잠깐잠깐!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언은 그 당시에 이러한 우리가 요구를 해 왔는데 그 뭐 변호사라든지 법적자문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아직 그거에 대해서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관계니까요. 그럼 그 뒤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건가요? 이런 법적자문을 받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예요?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감정적으로 진행하지 마세요.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권한을 가지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돼있는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제 얘기 들으세요.

발언권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회의 진행 계속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발언권을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해서 지금까지 회의 진행 했어요?

위원장 권한입니다.

뭐라구요?

위원장 권한입니다.

아니. 지금 상황에서 여기에 특별위원회 참석을 해라, 말아라 그게 지금 위원장 권한입니까?

권한입니다.

예?

정숙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저희는 본회의에 다 회의에 참석하라고 다 명을 받았어요.

정숙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얼마든지 조치 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조치를 취해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

예.

이거 회의 자체가 지금 뭐 집행에서 출석도 안 되고 서류도 이러니까, 저번 회기 때 얘기했듯이 우리가 언론사를 통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하는 방법을 좀, 그 부분을 좀 논의하죠.

네. 제가 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간략하게 미연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지만 혹시나 해서 성명서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부해 드린 성명서를 좀 보시고 성명서 채택에 대해서……. (장내소란) 부위원장님. 저희 원만한 조사특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좀 기자단 출입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하세요. 그거 뭐 나는 항상 동의하니까. 그런 부분은.

네. 성명서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배부해 드린 해당 성명서를 안건으로 상정했고 그 성명서를 저희 조사특별위원회 대표안건으로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총 투표인원,

아니, 저기. 위원장님.

네.

그래도 지금 조사특위에 이미 이혜영 위원과 윤판오 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분들한테 이거에 대한 거를 알리고 참석을 여쭤보고,

그렇죠.

그렇게 할까요?

네. 오시라고 해 봐요.

네. 그럼 참석을 요청해 주시죠. 네.

본인들이 참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나오면 그때 그거를 처리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요. 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이대로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회한 건가요?

잠시 정회해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저는 위임하겠습니다. 저번에 이 분들 계속 오실 수 있게 공문 보내주시구요, 일단 관계가 없다면은 오셔서 소명하면 되는 거예요.

저기 제가 또 하나만 지금 위원장님한테 서류 제출 요구를 할게요. 지금 이 부분은 퇴직한 분이 있고, 지금 현재도 집행부가 고소고발 관계가 몇 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서류도 달라고 그러고.

직원과 구청과의 관계에서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거 서양호 구청장하고 직원하고 하는데, 노조도 아마 그런 관계가 돼있는 거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직원도 있는 거 같으니까 그거에 대한 서류도 좀 달라고 요구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은 역대로 보면 이렇게 많이, 구청장하고 공무원들하고 고소고발해갖고, 이 중구청이 저 서초동 법원 쪽으로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닌지 그 정도 걱정이 되니까, 그거까지 좀 서류를 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저 길기영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했던 부분이 현실로 이렇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유감을 표하고 모두에 이화묵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금 그 요점을 정리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서류제출을 요구했는데 서류제출에 대한 연기 요청 또 서류제출을 또 요구했는데 또 재연기요청, 증인, 사실 증인은 지금 김기식 이 분이 지금 불출석 사유서 보냈는데 이거 보도자료 내세요. 이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그동안에 행정을 감사하고 직원을 통치했던 감사담당관이 이거 글자 몇 자 되지도 않는데 제41조4항을 제14조4항, 마지막에 2021년을 2121년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은 의도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명확하게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위가 뭔지 확인해 주시구요.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은 르와지르 호텔에 대한 부분과 운영자와 구분 소유자들간의 소송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sbs 언론에서 취재 나왔던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지시, 거기에 따른 징계 조치, 거기의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조사특위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좀 강력하게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해주십사 하는 이런 요구를 드리고, 저도 여기에 대한 관련자료 또 퇴사한 직원 현재 국가직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하는, 황학동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분에 대한 정신적 트라우마가 상당히 심해서 황학동에 봉사활동 주민들한테 호소했던 이런 내용도 제가 조금 찾아가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분이 또 요구가 된다면 그분을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좀 보도 내는 게 타당하지 않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증인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은 방금 논의된 내용대로 하고, 금일 이후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증인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 결정의 건은 방금 논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차기일정 결정의 건

잠깐만요, 위원장님. 오늘 이것에 대한 내용은 언제 어떻게 한다는 것으로,

끝나고 바로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지금.

김재훈 1항에서 발표하는 걸로 결정이 났으니까 시간은 별도로 정하시면 됩니다.

했으니까요.

예, 예.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