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창현 의원 발언

제206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2021-10-28

회의 전체 보기 930턴

선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및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이희정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희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미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강경남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조지해 통합돌봄지원팀장입니다. 이선정 통합돌봄1팀장입니다. 김선영 통합돌봄2팀장입니다. 편종헌 통합돌봄3팀장입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복지증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5개소와 분관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에는 동탄2지구 LH임대주택 내에 동탄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센터를 개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례관리, 취약계층 돌봄의 역할을 강화하여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시설운영 지도점검을 통해 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4쪽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북부권역의 복지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봉담2지구 내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492억 원입니다. 2021년 5월 부지매입 계약 체결 완료 후 공공건축과로 업무이관 하였으며, 12월 말까지 현상설계 공모 및 업체 선정하여 2022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황계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군사보호구역으로 소음피해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주민을 위한 소규모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2022년에는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단가와 부지 단차에 따른 옹벽 공사를 반영하고자 4억 7,900만 원을 증액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7쪽 화성시 참전용사 구술집 발간입니다. 6.25전쟁 참전용사의 구술 자료를 수집하여 발간함으로써 참전 어르신들 개인의 삶에 스며있는 시대상과 생활상을 재조명하고, 72주년 6.25기념행사에 완성된 자료를 헌정하여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훈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6.25전쟁 바로 알기, 6.25전쟁 기록사진 순회전시사업과 연계해서 교육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존중받는 보훈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1-8쪽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민간, 공공,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통하여 지역의 특수성 및 국가 정책의 보편적 방향을 반영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복지재단 및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을 통하여 제5기 사회보장 사전조사 및 심층조사를 진행 중이며, 2021년도 12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추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관계자 회의와 주민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화성시 지역에 맞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격리 후 격리해제 된 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지속으로 2021년도는 입원 격리자의 생활지원비 신청이 과년도 대비 4배 이상 증가된 6,900여건 접수되었습니다. 신속하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함으로써 자가격리자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0쪽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중한 질병, 실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작년부터 한시적으로 재산 및 금융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11쪽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권역별 통합돌봄본부 3개소를 설치하여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주거지원의 네 가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률 및 돌봄 본부의 서비스 이용률을 높여 병원 및 시설 이용 시기를 늦추고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 연계 제공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재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이미성 화성시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이미성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 이미성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연구기획팀 나성혜 팀장 참석했습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사연구사업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 관련 욕구를 조사 연구하여 화성형 복지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기초조사, 정책연구, 복지정책포럼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1년 노인, 장애인 분야 연구에 이어서 2022년도에는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등에 우선하여 조사 및 정책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천적 정책마련을 위한 공유의 장으로서 복지정책포럼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아카이브, 사회복지 아카이브 구축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지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공 및 민간분야의 각종 복지통계 및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국내외 문헌, 정책보고서 등을 홈페이지 활용한 전자문화서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아카이빙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성시의 복지역사에 대한 자료수집 및 기록, 발굴, 정리, 인터뷰 등을 망라한 화성시 복지백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회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시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 널리 알리는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위드코로나 전환 시 2022년도에는 기관별 부스, 체험관 운영, 유공자 표창 등 기념식, 복지 콘퍼런스 등을 기획하고 있으며, 민관이 함께 주관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능보강 및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에는 감염병 및 안전예방 기능보강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관내 총 12개 기관에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시설 기능보강과 프로그램 지원에도 공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화성시 인가 사회복지시설이며, 지원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화성시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원거리 교육장소로 인한 불편, 교육내용의 다양성 요구 등을 반영하여 분야별, 심도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교육을 진행중이며, 내년도에는 시설유형별, 직무별, 경력별 세분화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우수 강사진을 초빙하는 등 교육 욕구를 해소함은 물론 체계적인 교육이수자에 대한 관리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재단에서는 현재 시립 봉담, 남양 아동청소년센터 두 개 시설을 수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에게 돌봄, 결식예방, 학습지도, 문화체험, 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단에서는 특성화시설로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운영매뉴얼개선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자원개발 및 나눔네트워크 사업입니다. 화성시 나눔문화확산과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협력복지자원개발, 나눔캠페인, 사회공헌포럼 개최 등으로 모금활성화를 촉진하고, 그리고 적절한 배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재단에서는 앞으로도 함께 누리는 복지를 핵심과제로 추구하면서 화성시 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사회복지재단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및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숙입니다. 오늘부터 복지 파트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어서 아마 복지정책과가 제일 앞에 있는 것은 그만큼 전반적인 계획에 최선두에 있다고 저희들도 믿고 있고요. 기대가 좀 되게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과하고의 제일 앞에서 문제점들도 같이 논의하는 그런 어려운 자리에 계신 것들을 감안하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1-8페이지 보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돼 있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4년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미숙

신미숙위원

이게 매년 1년 단위의 기획 쪽도, 시행계획도 세우고, 그렇죠? 4년마다 하는 중장기계획도 세우는 상황이어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TF팀도 운영하고, 1억 원 예산을 들여서 4년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적으로 국가시스템 안에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우는데 이 자료를 좀 보면서 어저께는 이것에 대한 부분을 찾아봤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도 실제로 어느 정도는 지역사회를 감안해서 세우라고 돼 있더라고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보면 과가, 저희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예전에 있던 장소가 평균 나이라든지 아니면 평균 거주하는 어떤 형태들이 바뀌면서 예전에 세운 계획들이 현재는 잘 안 맞는 경우가 간혹 나오기도 하고, 또 화성시의 복지정책이 잘 됐다는 어떤 소문도 나서, 또 화성시로 복지시스템을 조금 더 잘 활용하고, 또 생활하고 싶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기도 해서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많은 여기에 담아야 될 것 같아서요, 과장님.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사실은 지역사회보장 제5기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자 올해 사전에 주민욕구조사를 또 실시하고 있고, 또 주민욕구조사와 함께 이게 정책적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 각 부서나 이런 데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들에 관한 연구 조사나 아니면 관련자들에 대한 심층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말까지 진행을 해서 여기서 나온 부분들을 가지고 내년에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왕 내년 1년 동안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주민공청회도 하시고, 그다음에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모으시는데 조금만 더 전문가 분들하고도 논의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대상자이신 분들도 되게 중요하시기도 한데 시가 기존에 있는 분의 어떤 복지체제라든지. 그다음에 계획도 수립해야 되지만 미래를 조금 더 예상하면 저희가 실수를 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획을 잘못하니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탄2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LH공사가 이렇게 젊은 도시로 기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용역을 보면 굉장히 장년, 노년층을 위한 도시로 만들면서 도로의 폭이라든지 학교의 크기라든지 그걸 정해놨는데 이게 계획대로 안 되는 바람에 사실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또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계획을 세우실 때 기존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전문가 그룹들, 또 그런 분들하고도 조금 더 많이 소통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우선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다른 용역들은 가능하면 지역 분들하고 논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사회보장계획 같은 경우는 기존 전문가 그룹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지만 될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립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지역사회보장 분야별로 관련 내외 전문가들과 많이 토론도 하고, 접촉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해서 저희가 조금 더 내실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11-11 지금 추진현황으로는 ‘조례공포 및 시행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체제마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조례하고 연관성 물론 있긴 있겠지만 이거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시범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50퍼센트씩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게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돼 있는데 중간에 시범사업이니까 어떤 결과치나 그런 것들이 조금 나와 있습니까?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고요.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 연초 쯤 해서 올해 추진한 사업을 정리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 보고나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예산이 시비도 50퍼센트 가까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확인해봐야지 내년도 예산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전에 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확대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렇죠? 국비를 더 받아야 되는지 그런 어떤 생각 좀 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쪽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하는 게 지금 기 지급된 게 42억 4천 이 정도 된 거죠?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2022년에는, 이게 지금도 역시 격리자가 계속, 자가격리 쪽으로 가지만 격리자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이 정도 가지고서 충분하실 겁니까?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일단 이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도 예산이 아마 내년에도 지금 추세라 한다면 부족한 부분이고, 또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계속 조정해서 내려 보내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부족하게 되면 추가로 국비로.

창현

이창현위원

수시로 계속 국비가 내려온다 그런 뜻이죠?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역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었고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존에 예산하고는 너무 차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하나 우리 먼젓번에도 11-6쪽 참전유공자 명예 선양 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갖다가 부결이 됐어요. 그렇죠?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가 조금 더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그거는 별도로 죄송하지만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물론 중간에 서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었지만 위원님과 아니면 집행부 간의 조율이 조금 원만하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시 한 번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어르신들 예우에 관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저희가 올해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은 못 했지만 어떤 사회복지의 방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년에 조금 더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위해서 해야 될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담회든 포럼이든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에 같이 연계성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포럼하고 그냥 하는 걸로 그치게 되면 앞으로도 그런 게 의미 없기 때문에 혹시 올해 한 것으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년에 예산이 반영됐거나 아니면 내년에 새롭게 하는 사업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올해,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복지박람회 때 정책디지털 관련해서 포럼 한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바로 예산을 반영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부분을 조금 더 논의를 해서 분과나 이런 데 안에 그런 관련된 사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고민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부서에서 다양한 팀들도 있겠지만 어제는 체육진흥과를 했는데 생활체육지도사의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낮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도 그거에 대한 부분의 보완을 내년에 하는 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저희는 전체예산을 보고 전체임금이라든지 전체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복지 쪽에 있는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이나 처우가 그래도 낮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낮아서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고민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복지를 돕는 그 일을 하고, 그 분야를 하기 위해서는 역량도 물론 강화돼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처우 같은 것들이 돼야지 일할 때 이동률이, 이직률이 적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여기 계실 때, 또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내년에 개선할 수 있는 방향들을 조금 고민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내년에는 처우 쪽에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존중해서 장기근속휴가나 유급병가 이런 부분 갈 거고요. 또 복지포인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하시는 부분은 조금 더 높았지만 그 부분을 조금 저희 예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정을 해서 내년에 담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 아카이브 구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요.

미성

이미성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많은 사회복지 관련 플랫폼이 있습니다. 복지넷도 있고, 기관별 이런 거는 많이 정보를 찾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저도 처음 와서 화성시의 복지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런 것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기록이나 그래서 복지백서 그런 사업도 하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왜 이것을 하냐면 화성시에 대한 어떤 복지통계나 기초자료가 있어야 정책을 세울 수 있는 또 기반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재단에서 일단 취합하고 모든 사회복지, 화성시 사회복지에 관련된 데이터나 자료는 재단 홈페이지나 이렇게 다 축적이 돼 있다, 그래서 거기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을 구축하고 싶어서는 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사회복지백서가 사실 처음이잖아요, 화성에서. 지금 그러면 이 일은 용역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재단에는 연구원이 계시잖아요. 연구원 분이 하시는 건지?

미성

이미성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체로 저희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자체로요?

미성

이미성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미 기초조사, 기록관인가요, 그런 것들 DB 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많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아직은 착수를 안 해서 그런 건지 많이 없어서 저희가 또 예를 들면 화성시의 처음 사회복지직의 어떤 그런 분들의 인터뷰도 따야겠고, 공공에서의 어떤 사회복지체계는 언제부터 화성시는 마련이 됐고, 또 민간에서 사회복지는 역사는 언제부터 어느 시설이 시작됐는지 이런 것부터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의미 깊은 일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를 연구원 많이 있다고 하지만 조금 많이 힘드시기도 하실 것 같다 해서 혹시라도 이 부분이, 또 용역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것에, 그래도 ‘아, 직원 분들이 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구나’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혹시라도 조금 더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부서간 협의든 아니면 조금 더 인력을 보충을 하든, 정규직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필요해서 좋은 백서가 진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이미성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여기까지 하고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황계동 황계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일단 정책과에서 맡고 있어서 지금 얼마 전에도 군부대 담당자하고 이렇게 간담회도 좀 했었거든요. 10전투비행단에서 이것에 대한 동의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사령부에서도 나와서 같이 이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올해 7월에 2021년 7월에 최초로 군부대협의가 들어간 걸로 10전투비행단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인 공문이 와서 사전에 이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다. 그런데 “거기의 위치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나, 복지국장님이나 다 통화하고 지금 비상사태다, 이제까지 그 복지관에 맞춰서 공유재산부터 일반적인 처리들을 다 밟아왔는데 한 1여년, 2여년 가까이 밟아왔는데 정작 중요한 부대탄약고가 100미터 이내 거리에 있어서 부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부동의의견을 냈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장관님께도 전화오고 그러는데 그거 관련해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더 해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과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현황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으신지 정확히 알고 있나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대응하는 방안이 도협력관 통해서 조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조금 만나서 진행할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조금 외부의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2여년간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간의 공유재산 심의부터 해서 다 절차를 밟아오는 과정 중에 선행됐어야 되는 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행위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당사자인 군부대하고의 직접적인 협의는 군부대의 말로는 올해 7월에 했다는 표현을 하고 나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라는 것들이 지금 돌발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이런 일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일반적인 허가행위들이 시에서 대부분 다 동의해 주는 절차를 통해서 해줬었지 다른 기관하고 부딪혀서 나타난 일들이 없어서, 이게 좀 사례가 될 것 같으니 이 단위 안에서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적에는 먼저 어디부터 체크해야 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아무튼 발등에 불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는 얼마 전까지 얘기했던 것은 제가 주민들한테 말씀도 못 드렸어요, 너무 절망적이라. 탄약고 주변에 반경 한 400, 500미터 이상 그래도 떨어져야지 노유자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안정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설치돼야 된다는 의견들을 계속 주시고 있어서 저희도 강하게 푸싱 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주변을 다 이주시키든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좀 부딪혔어요. 그런데 그것은 거기서는 법대로 하는 얘기인 거고, 우리는 감정적인 것을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되게 무분별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행정적인 용어를 가지고 다음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히 분석하시고, 그다음에 빠른 속도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에 인연이 뒤로 가는 수가 있어요. 정확히 인지하시고 어떻게든 TF를 꾸리든 비상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저희도 지금 아예 권칠승 장관님 같은 경우도 해당 부서에, 다른 국방부 장관을 만나든 어떻게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어서 그거는 실낱같은 희망인 거고요. 법적으로 가능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공동대응은 주민들한테 정확히 인지시키고 잘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우려지점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아까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에서 이거 보면 권역별 네 개소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세 개소.

도근

김도근위원

세 개소?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권역별 세 개소라는 것과 전달체계에 대한 그러한 전반적인 구조를 모르겠어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하면서 건강보험공단 직원과 저희 보건복지 관련된 공무원, LH주거, LH직원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권역별로 세 개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기존에 노인돌봄 관련된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저희 보건이나 복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융합해서 같이 추진하면서 어르신들이 그런 사업들을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상자를 발굴하고 연계하고 이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 중에서 뭔가 새로운 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진행하고 상황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관련된 내용들, 정책방향, 운영방안 이런 것들은 기본업무였고요. 지금 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업무잖아요. 그런데 통합돌봄은 새로운 업무인데 특히나 더 여러 기관이 연대하고 네트워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훈련들이 잘 돼 있는 부서는 제가 보지 못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대와 협력, 그리고 협업에 복지정책과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적에 보건소의 역할이 있고, 우리 화성시의 내에서는 보건소와 복지정책과 여러 복지에 관련된 여러 과들이 또 연계될 수 있는데, 그 외의 과들 이렇게 표현할게요. 복지정책과가 정확하게 기획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체계를 다른 데에 발 빠르게 한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재단대표님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그러한 기존에 있던 고유업무들 외적으로 이것은 핵심사업이고, 완전히 앞으로 트렌드가 될 사업이라 사전에 준비태세를 갖추는, 어디에도 사실 잘 갖춘 데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도시가 선진도시냐 할 적에 복지정책에 있어서 돌봄체계 구축을 얼마나 시스템적으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느냐가 선진도시거든요. 이것들에 대해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남의 일이 아니고 내가 중심에 서서 전부 다 핸들링 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이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작게나마 태세를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적응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용어는 막연하게 쓰지만 다른 기관과의 연대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그리고 연대횟수는 1년 동안에 몇 번이나 회의를 통해서 이런 체계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 번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를 위해서 어떤 실행과제들을 선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위원회를 어떻게 가동시켜야 되고, 급하게 TF회의처럼 꾸리고, 기존에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들을 먼저 이해하고, 각 분야에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연결하고, 거기에서 부족하게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것들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협의하면서 담론으로 만들어내고, 보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그래도 큰 틀에서 작성하시고, 이행과제도 좀 이렇게 정확히 지표로 설정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했는지 연말에 보완과제를 잡든 아니면 내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포럼을 하든 이런 것들이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일상적인 업무 외적인, 뭐 이렇게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지만 많으면 많을 수 있고요. 안 하면 아예 그냥 없는 업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냥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태세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신미숙입니다. 한두 가지 빨리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거의 다 지금 현재 예산법무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신가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저희 의견을 드린 것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계획에만 지금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건가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예산법무과와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계획표하고 나중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아카이브 같은 경우가 실제로는 제가 과거를 기록하고, 그다음에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의 뜻은 사람이 바뀌더라도 앞사람의 숙련된 자료들을 뒷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어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의 기록으로서 기록만 남기자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책자를 멋있게 만들어서 그냥 장서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준비하실 때 이원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성

이미성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과거를 짚어보면서 미래가 또 예측되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도 방향이 설정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작업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플랫폼, 플랫폼은?

미성

이미성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그거는 홈페이지를 활용한 데이터 구축을 말씀드린 거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저는 실무자가 우리가 책자로 만들어서 꽂아놓은 것은 거의 다 안 보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자료가 굉장히 많이 오면 그때 잠깐 보고 실제로 나중에 봐야지 했는데 다시 책장에서 꺼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실무자한테 작업하시는 김에, 그렇죠? 어느 파트에 어떻게 갈 수 있게 그냥 실무자가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는 파일형태라든지 플랫폼형태라든지.

미성

이미성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전자문서화 다 할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면, 기초작업이라도 해 주시면 나중에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앞에 지역사회보장계획 할 때, 과장님, 이 연령은 다, 대상자, 저는 궁금한 게 읽어보다가 국가에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될 대상은 정해져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파트별로, 그룹별로, 그다음에 집중도에 따라 다 정해져 있다는 것들 때문에 약간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 정책, 정해져 있는 정책을 벗어나기도 어렵고요, 그렇죠?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 주거나 아니면 조금 더 치중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지역상황들을 거기다 담을 수 있는 건가요, 계획할 때?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계획할 때 어느 정도 지역상황을 반영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신 거예요?

미숙

신미숙위원

네.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일단 이게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저희가 관련된, 지역사회보장 관련된 각 부서들하고 협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큰 정책방향에서 조금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라고 그 수위의 말씀드리는 게 조금 …….

미숙

신미숙위원

화성시는 보면 기존에 대한민국 전체의 복지에 해당되는 그룹들, 연령대, 그다음에 장애 정도 있지만, 또 화성시는 또 특색적으로 어린아이들하고의 관계 돼 있는 복지 파트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장애 정도에 따라서 실제로는 사회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낫는 경우는 거의 드문 상황이어서요, 그냥 몸이 아픈 거랑 다르게. 그런 거에 대한 예비책이라든지 아니면 화성시 관내가 굉장히 다문화, 그다음에 거리, 지역적으로 또 개인들이 이렇게 그동안 되게 여러 방면에서 보호하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저는 이번 기회에 담아서, 저희가 조금 전에 시범사업으로도 큰 돈 들여서라도 실제로는 뭔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시가 해서 근로자들도 많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복지 파트로 담을지에 대한 것들은, 복지는 패러다임은 조금 바뀌기도 하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이번에 5기 때는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지역사회보장계획 자체가 돌봄이나 환경, 문화, 교육 이런 전체적인 분야를 총망라하는 개념이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네. 요식적으로 안 하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저희가 복지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거기 안에서 위탁 받은 곳이 있고, 거기에 종사자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건물을 관리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저희가 보기에는 ‘아, 저기서 일하시는 분이야’라고 인식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은 밖으로 사회서비스역할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떨 때는 청소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서 하시는 분들보다도 더 열악하게 할 때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 식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식구가 열악한 곳에 있으시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과연 어떤 분야든 다른 분들을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저희가 시에서는 만약에 천 원을 가지고 어떤 건물을, 복지관을 운영을 하면 그곳에 있는 천 원 가지고 다 금액들이 나눠서 누군가 쓰잖아요. 그런데 위탁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위탁의 재위탁 가면서 임금이라든지 그런 어떤 것들이 왜곡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재단하고도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면서 관리를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계속적으로 건물관리, 그다음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 다 위탁, 민간위탁 주는 상황에서 간혹 거기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그분들 통해서 바깥에 있는 분은 얼마나 잘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오해를 받으시니까 거기 안에서 있는 파트들, 어느 한 파트가 아니고 전체적인 파트, 파트별로 좀 설문이라든지 통해서 계획들 파악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저희 시설종사자들이나 이런 부분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한 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복지정책과는 아닌데 저희가 교육협력과 통해서 서울에 저희 기숙사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북부 쪽에 한번 위원님들도 하고 시설방문한 적 있는데 아이들이 입소하는 곳은 굉장히 신경 쓰시고, 또 바닥 또 이렇게 벌어져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운영한지 되게 오래됐는데 정작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부엌이 제일 덥잖아요. 거기 안에 에어컨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조금 저희가 돈 드리고, 어느 재단, 어느 교구, 어디에다가 딱 위탁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 계셔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형태로 근무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복지 아카이브 관련해서 내부전산망에 Q&A 이런 거 있죠? 궁금한 게 있으면 요즘에는 주무관님들이 팀장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상의 안 하고 알아서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부전산망에 Q&A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가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달아주는 건지 아니면 답이, 거기에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그게 검색이 되는 건지? 내부전산망에 어떻게 돼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지금 내부전산망에 업무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하는 부분에 전산망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각 사업분야 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어떤 매뉴얼이나 질의응답사례집을 이런 것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전산망에 Q&A가 있는 것 같은데, 팀장님들 혹시 아시나요?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에 질문 올리는 부분.

선영

송선영위원장

있죠?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제가 작년에 들은 것 같아서, 질문을 올리면 답을 누군가가 달아주는 건지 아니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요지가 제목이 비슷한 게 있으면 그 내용이 쭉 나와서 검색을 하는 건지?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검색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올리면.

선영

송선영위원장

누가 답 달아주지 않으면 올리나 마나고, 사회복지 관련한 업무를 하는 분들이 이런 아카이브 작업을 하고 백서를 만들어도, 우리 신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에 그냥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선배들의 경험이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백서, 책 만들지 못해서 만들라 그러는 게 아니라 과오나 잘못된 부분이나 좋은 부분은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비용을 들여서 아카이브 작업을 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살아있는 자료가 되려고 그러면 뭔가 홈페이지, 이거에 대한 아카이브 작업을 한 걸 어딘가에 올려놓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홈페이지가 됐든 어디인가 올려놨을 때 어떤 질문에 몇 마디 단어검색하면 요즘에 쭉 나오잖아요. 단어만 검색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쉽게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연계해서 살아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화성시 참전용사 구술집 발간 관련해서 뒤늦게나마 이런 구술집을 발간한다고 하니까 환영하는 바인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살아계신 분들은 명단이나 이런 게 아마 있을 것 같고 돌아가신 분들도 찾아보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대개 우리 장례문화가 좀 이상한 장례문화가 옛날부터 생겨가지고 부모님의 유품이 돌아가시면 다 태워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앨범부터 시작해서 책이고, 옷이고, 다, 참 안타까운 건데 그런 좋은 자료들이 태워서 없애버리는, 후손들은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본인 부모가 어떻게 6.25전쟁을 치렀는지 모르고 그냥 돌아가시고, 얘기를 안 해 주시면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구술집에 잘 담아져서 돌아가신 분들도 찾을 수 있으면 찾고, 일단 우선은 살아계신 분들을 통해서 찾는데, 우리 화성시 기업지원과장인 유창희 과장님 아버지께서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1950년 12월 23일 날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돼서 끌려가셨는데 그분이 1951년도 3월 11일까지인가 한 1년 넘게 화성군 양감면이죠, 양감면에서부터 초등학교 선생을 하셨는데 그때 끌려가시면서 일기를 쓴 게 있어요. 1951년도 3월 달까지인가 그때 일기를 쓴 내용이 수원대학교 박환 교수가 그 자료를 받아서 책으로 본인이 내셨어요.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런 작업을 구술집을 발간하거나 했을 때, 물론 그 사학과 교수님이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보다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 자료를 어떻게 알고 받으셔서 책을 내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술집을 책으로 발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에서는 이것을 발간한 내용을 문화원이나 문화유산과 또는 문화재단 또는 문화예술과에다가 이런 콘텐츠를,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 지금 유창희 과장님 아버님 유정수의 일기를 다큐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어떤 공연의 콘텐츠가 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훌륭하거든요. 우리 동네 어른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걸로 딱 끝나면 이게 남는 게 없다. 뭔가 작품으로도 다른 과에다 우리가 이런 걸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것을 콘텐츠로 해서 다큐 내지는 극을 올려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 시키면 좋겠다, 이런 것도 연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만의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구술집을 발간할 때 잘 좀 만들어서 좋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이사를 가거나 부모님이, 아버님이 6.25전쟁 때 돌아가셔서 유품들이 다 태워져서 아쉽게도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구술집을 발간할 때 사진도 그건 분명히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사진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진도 같이 스캔 떠서 그 내용을 문화원 내지는 다른 관련과에 가지고 있다가 공유할 수 있게끔 하면 그분 이름과 연도 이런 걸 다 살아계시면 다 기억을 대부분 하거든요. 아니면 사진 뒤에 이름이나 이런 날짜를 써놨으니까 어디에서 하고, 그런 것들도 같이 구술집 뿐만 아니라 자료들도 같이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거기에는, 저희 아버님도 있었지만 관리가 몇 번 이사에 부실해서 태극기에다가 징집돼서 끌려가실 때 동네 분들이 다 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면서 혈서를 쓰거나 아니면 거기에다가 이름을 태극기에다가 써서 보관하고 나중에 살아 돌아오자,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유품도 조금 같이 군복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서 꼭 구술만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6.25참전유공자나 이후에 월남참전유공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및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이연옥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이연옥입니다. 화성시 복지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사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호순 복지사업팀장입니다. 이미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희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현숙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22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2페이지 복지사업과 기본현황입니다. 복지사업과는 복지사업팀, 생활보장팀, 통합조사사관리1, 2팀 총 4개팀이며, 정원은 27명입니다. 팀별 분장업무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2022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으로 신규사업 한 건, 계속사업 다섯 건, 총 여섯 건입니다. 13-3페이지 민관 협력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민관 협력 자활사업을 추진하여 자활근로사업을 확대시키고 지역사활센터가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외에도 지역사회 돌봄, 주거, 환경 등 지역사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중심의 경제적 자활에서 심리, 정서적 자립지원으로 확장하여 사람 중심 맞춤형 자활사업을 추진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자활근로사업단 신설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및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자활케어사업단과 발안 생태하천 관리 및 취약계층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수풀지기사업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활 일자리를 확충하고 발안천을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통해 자활근로자의 취창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억 200만 원입니다. 13-5페이지 노숙인 보호 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입니다. 노숙인 현장보호 활동 강화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내에 노숙인 재활시설인 성혜원 운영지원을 통해 노숙인의 자립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4억 4,600만 원입니다. 13-6페이지 의료급여수급 지원 및 사례관리입니다.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의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급자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합리적 의료제도 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9억 6,700만 원입니다. 13-7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대상자 확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맞춤형 급여 등을 지원하여 공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계, 의료, 교육, 급여 등 맞춤형급여를 지급하고, 명절위로금, 정부양곡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67억 6,900만 원입니다. 13-8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사회복지급여 신청자의 소득, 재산, 생활 실태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존 수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 및 변동사항 관리를 통해 복지급여 적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사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미숙입니다. 먼저 하나만 저희가 복지사업 파트에 국도비 매칭해서 국가에서, 또 경기도에서 화성시에다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위탁사무죠. 몇 가지나 있으신가요? 노숙자 관련된 사업도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몇 가지나 있으신가요, 저희가?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기초수급자 지원대상에서 비용이 나가는 것 말고, 위탁을 주는 사무들이 있으시잖아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위탁사무는 자활센터에 자활사업을 사업자체를 위탁하는 것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게 노숙인 재활시설 이것 하나 말고 다른 것은 없으신 건가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노숙인 재활시설은 저희 위탁 사무는 아닙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인 거죠?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먼저 법인에서 노숙인시설을 운영하고자 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설치주체가 사회복지법인인 거죠. 1978년도 사회복지법인이 그 법인의 예산으로 토지와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복지부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류의 형태입니다. 보조금 지원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는, 과장님 저는 공직자여서 공직자 10년, 20년 30년 차 사람이 아니고 진짜 민간인이었다가 시로 들어오고, 의회 들어오고, 질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시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간인의 시각으로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답변도 저희한테 해 줄 때는 이거를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보는 분들도 민간인의 시각으로 대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3년 차이기 때문에 자본적 민간위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씩 접해보기도 합니다. 어떤 것들은 개인이 도에다가 신청하고, 어떤 것은 개인이, 제가 개인이라 말하는 재단이라든지 그런 거 다 포함된,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가에 신청하고 그거를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화성시에 하든 아니면 포천에 하시든, 그렇죠? 신청이 돼서 받아들여져서 거기서 운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이렉트로 거기에다가 돈을 줍니까? 다이렉트로 거기에다가, 예산이 지금 한 28억 정도 되잖아요. 제가 여기 성혜원을 실제로는 타깃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산이 28억 2,800만 원 정도가 국비, 도비, 시비로 나갑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18억 9,500만 원은 바로 다이렉트로 성혜원으로 주고, 돈은 7억 6,800만 원을 바로 주고, 시는 1억 6,500 따로 이렇게 줍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렇죠? 다 시로, 시로 다 온 다음에 저희가 미리 드리든 나중에 정산을 하든 국가는 위탁사무에 관계된 일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시로 주고 시에서 그거를 국비,도비를 합쳐서 주든 따로 주든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하면 모든 위탁사무에 관계되는 것들이 시가 관리해라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렇죠?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래서 가끔가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가, 저희 예산 중에 시가 받아서, 시가, 저희 기본적으로 다른 데보다 높지만 저희들 세금이 그냥 은행에 내면 그 은행에 내는 세금이 어떨 때는 국가로 가고, 어떤 건 도로 가고, 시로 가는지 개인은 모르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무원한테, 국가 공무원이든, 도 공무원이든, 시 공무원이든 그냥 항의 하는 거죠, 일반인들은. 그러면 관리의 주체도 이게 국가에서 그분들이 계약, 기획서 받든 관리는 시가 해야 된다는 의미를 조금 더 널리 공무원 분들이 받았으면 하는, 왜 그러냐 하면 뭐 근로자라든지, 그다음에 노숙자라든지,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게 국가사무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셔서 저희가 보기에는 뭔가 관리가 이게 시 돈 100퍼센트 들어갔을 때는 보다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게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거를 조금 이번 기회에, 특히 복지 파트에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계층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주, 일반적인,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특히 일자리도 일반적으로 자기일자리를 막 구하시는 분 보다는 조금 더 힘드신 분들이 여기를 일자리를 구할 거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노숙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떨 때는 이게 노숙자, 저희가 같은 페이지에 있다 보면 생각이 노숙자이신 분들 중에서 과연 자활근로사업단으로 몇 분이나 가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페이지를 보면, 저는. 그러면 그거를 과에서는 혹시 질문을 해보셨나요? 노숙자이신 분들이 실제로 거기서, 계속 바깥에서 돌지 않고 일자리를 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면, 제가 예시를 들은 거지, 꼭 이렇다는, 이거가 어떤 거에 기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역할들을 이분들은 서로 알고 있을까? 이 단체들은 서로 그렇게 만남은 혹시 과에서 주선해 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데 혹시 그렇게 만남을 얘기를 하고 그럴 어떤 자리가 있었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저희,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근로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연결이 가능하기는 하고, 센터장님들끼리도 그런 내용을 잘 알긴 하는데, 일단 저희, 여기 성혜원 자체는 재활시설이어서 근로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자활시설로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오시는 시설이고,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외박도 안 되고 바깥으로 나가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실 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 안에 계시는 분들이 외부에 못 나가시기 때문에, 그전에는 일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이고, 각 시설의 장들께서도 서로의 역할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은 못 나가지만 퇴소하시는 분 중에서는 역량이 되시는 분은 연결하게끔 다 시스템적으로 돼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런 거에 대한 회의자료라든지 아니면 결과치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게, 누군가 합리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미리 체크 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시스템을 조금 더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신설하셔서 자활케어사업단과 수풀지기사업단이 있으시죠. 둘 다 다 신규인가요, 아니면 하던 건가요, 어떠신가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수풀지기사업단은 완전히 신규이고, 자활케어사업단은 지금 영역이 집수리서비스, 홈케어, 병원간병, 재가간병, 이렇게 네 가지인데, 집수리하고 병원간병은 기존에 있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에다가 추가로 홈케어와, 그러니까 집수리서비스에는 홈케어를 추가로 하고, 병원간병, 간병사업에 재가간병이 조금 더 필요해서 더 사업을 더 추가로 넣는 부분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자활케어사업단은 사실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가서 서비스를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12명의 각 집수리나 홈케어나 간병이 있는 분들로 돼 있는 열두 분인 건가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집수리하고 홈케어에 여섯 분, 그다음에 병원하고 재가간병에 여섯 분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물론 사업단이 있으셔야 되는 거는 맞고요. 무료로 집수리를 하는 자원봉사팀들도 굉장히 많이, 매번 시에서 100퍼센트 다 서비스를 못하면 기존에 자발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하고도 복지사업 파트를 하시든 아니면 복지정책과에다가 집어넣으시든 민간의 영역들을 조금씩만 더 도와드리면,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되는 인원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돼 있는 시스템들을 우리 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재료비만 줘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도 좀 파악해서 해 주시면 이게 청소라든지, 혼자 사시는 청소, 청소 잘 안 돼서 2차, 3차 어떤 걸로 확대되는 걸 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풀지기사업단 같은 경우는 저번에 잠깐 한번 질문 드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첫 번째 하면 굉장히 평가가 좋으면 또 다른 곳에서도, 요즘에 하천 잘 만들어 놓고 나서 관리가 안 돼서 굉장히 말씀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원관리과 차원에서는 너무 잘 돼도 이게 나중에 우리 동네에도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도 실제로 걱정이 되기도 해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 사업을 하시긴 하는데 그거를 좀 연계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기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일단 저희가 이 사업단을 만든 이유는 첫 번째는 저희 취약계층한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거고요. 조경에 대한 기술을 배워서 여기를 발판으로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려고 했던 부분과, 지금 또 발안천에 생태하천이 좋은 하천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부분 이런 걸로 인해서 수질관리과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관리 부분이 좀 어렵거든요. 여기는 사실 매일매일 사람이 들어가서 관리를 해줘야 깨끗해지고 시민들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주 열악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 참여자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면 시의 예산도 좀 절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일자리도 또 창출이 되고, 시민들한테도 쾌적함을 주는 효과성이 있어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사업을 주는 부서에서는 위탁사업으로 저희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용을 저희가 조금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도 뭐 공원이나 또 다른 하천을 저희 자활센터에 위탁을 주고 싶으신 데가 계시면 저희가 위탁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은 세 파트로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마지막 파트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은 자세하게 세 파트로 나눠서, 우선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다양성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경에 관계되는 일자리의 성숙도 그걸 향상시키고, 세 번째는 잘 안 되는 하천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 세 파트로 말씀하셨는데 그 세 파트를 말씀하실 때는 이분들의 고용이 몇 년인지 담기면 실제로는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가는 방향들 그런 것들 정리가 잘 되면 차후에 이게 확대될 때도 설명 드리기 되게 좋으니까 나중에 그 세 파트로 나눠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13-7쪽 보면 기초수급자 지원 대상자 확대라고 있어요. 역시 이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바람에 급속하게, 뭐 급속이라기보다 기존보다 많이 증가가 되셨죠?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3배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청률이.

창현

이창현위원

네, 글쎄요. 그러면 우리 2021년도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 우리 통과시킬 때 한 27억 정도 했었는데, 보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2021년도 예산이 53억 정도 지출이 됐어요, 예산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국비를 그동안, 거의 다 이게 국비죠?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국비가 90퍼센트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죠?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원만하게 다 국비가 내려와서 다 수급이 된 거죠?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예산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고, 지금은 예산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글쎄요, 우리가 2021년도 예산이 한 27억 밖에 우리가 책정이 안 돼 있었는데 우리가 지급을 지금 보니까 53억 원이.

희정

이희정복지정책과장

아, 530억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 네, 530억. 이렇게 지급이 됐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문제는 없었나 지급하시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더 세웠고요. 올해 본예산에 보신 270억은 생계급여만이고요. 여기에는 생계급여 이외에도 의료급여든 다른 급여가 다 합산된 금액이라서 더 많이 보여 지는 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전년도에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생계, 교육, 장제, 해산급여, 다 이렇게 다 돼 있는데 특별한 내용은 더 추가 돼 있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됐길래, 그러니까 우리가 부양의무자 자격기준이 폐지되는 바람에 증가가 돼서 이렇게 지급이 될 거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에 13-8쪽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가 있는데 역시 이것 자체도 지금 보면 전년도 비해서 조금 줄었어요, 인원이. 이게 보면 2021년도 예산 사업계획을 보면 한 8만 8천 명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지금 2022년 사업예산이 8만 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복지대상자가 조금 감소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 수급자 쪽으로 많이 넘어가셔서 이게 감소가 된 건지 이게 궁금해서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대상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자료 …….

창현

이창현위원

전년도 자료는 한 8만 8천이에요.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보면,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수급자가, 기초수급자가 대상자가 확대되는 바람에 이쪽으로 포함돼서 여기가 줄었나 그래서 그거를.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대상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표기를 작년도에는 수급, 저희가 수급자가 네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게 대상자끼리 서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생계급여 받으면서 의료급여 받고 이러신 분이 있어서 실제 수보다 조금 더 많이 표현이 된 부분이고, 올해는 자료는 만들면서 그렇게 중복되신 분들을 좀 제외시켰거든요. 그래서 수가 조금 더 감소돼 보이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작년 말하고 올해 지금 8월 말로 비교를 해보면 7퍼센트가 더 증가 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중복 …….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중복대상자를 올해는 뺐기 때문에.

창현

이창현위원

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국은 또 그렇습니다. 통합조사 및 관리를 갖다가 조금 더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신청자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 관리대상자를 갖다가 일단 다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겁니까? 이거 방법이 뭘까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두 가지 다 저희가 조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신청 들어오는 대상자에 대해서도 본인과 또 부양의무자가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의료급여대상자는 아직도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본인과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는 신규자에 대해서는 계속하고 있고, 또 자격이 있는 기존 대상자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소득, 재산 조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활근로사업단 이것도 마찬가지, 뭐 지금 타 일자리사업이나 일자리경제국이나 이런 데서 충분하게 지금 하고 있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하게 자활근로사업단이라고 해서 하는 이유가 뭐죠? 물론 여기서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하는 거잖아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저희는 저소득층 …….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역시 그쪽에서도 할 때는 거기 범주에 포함되는 분들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왜 특별하게 복지사업단, 복지사업과에서 따로 떼어서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자활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 중에서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생계급여대상자는, 생계급여대상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근로를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를 해서 근로를 하게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새로 만든 자활케어사업단에서 집수리나 병원간병, 재가간병 이런 사업들은 여타 타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저희가 설계를 했고, 대상자도 중복이 되지 않게끔 할 거고요. 저희가 기존에 병원간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가간병을 다시 넣은 이유는 다른 부서에서 간병사업이 있지만 그 기준에 정확히 맞지 않아서 간병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도 가사간병사업이라고 또 있어요. 그런데 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실제로 간병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 노인도 아닌데 60세는 넘으셨는데 무릎수술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무릎수술이 6개월 이상 장기질환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든 나이도 안 맞고, 기간도 안 맞아서, 그런데 간병은 필요하고, 수술 이후에 간병이 필요한데, 그렇게 케어해 주실 분이 없어서 수술을 미루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를 저희가 발굴을 해서 그런 분들을 지원해 드리려고 사업단을 새로 만든 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혹시 그러면 이게 참여대상이 많이 계시죠?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서비스를 받으실 분들이요?

창현

이창현위원

네.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그렇죠. 차상위 이하 분들은 다 대상이 되십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선별을 하시죠? 또 그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아, 차상위대상은 저희가 자격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기존에. 기존에 차상위 대상이라고 …….

창현

이창현위원

차상위 이상은 다 이거 서비스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차상위 이하이신 분들은.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요. 아, 이하. 수급자는 어차피 다, 위에는 다 되시는 거고.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풀지기사업단도 마찬가지 전에는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셨던데, 이거는 또 왜 안 하시는 건지?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그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년도에 할 신규사업만 지금 보고 드리는 거고요, 두 개 사업은요. 이거 이외에도 저희가 …….

창현

이창현위원

신규사업이라고 하지 마시고 계속사업이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더 확대를 시키시든지, 이게 대상자가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신규사업이라고 하기보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조금 조금씩 확대를 시켜서 참여인원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저도 13-5쪽에 대한 부분에 조금 질문을 할 텐데, 혹시, 여기가 제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입소를 한다는 것을 새롭게 다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봤더니 장애인단기거주시설도 있었고, 또 약간 그룹홈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성혜원에서 시설에 입소하시는 분은 세 분이시고, 관리인원은 혹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16명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16명?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성혜원은 정원이 85명인 시설이고요. 현재 64명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노숙인만?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에 시설입소 세 명은 뭐예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세 명.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 올해 입소하신 분이 세 명이신 거고.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현재는 85명 정도가, 네,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분만 계신지 알고 세 분 대비 예산이 조금 높아서 이거를 다른 부서랑 비슷하게 하는 사업 쪽이랑 같이 통합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해가 됐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 성혜원이라는 곳은 그런 시설이 있고, 그런데 사업부서가 있고, 사업에서 시설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앞으로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약간 타 부서하고의 비슷하게 공조되는 부분이거나 비슷한 맥락의 유형의 그런 그룹들이라면 저는 약간 통합적인 어떤 공간, 만약에 건물이면 그런 곳에 조금 모아서 같이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아파트, 저희가 아파트 같은 데 한 공간 얻을 때 불편하잖아요. 외부에, 또 아직까지 인식되는 그런 것 때문에 얻는 데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타 부서, 지금 복지국에서의 이런 보호시설, 그리고 맥락이 비슷한 그런 쪽의 자립이라든지 아니면 장애라든지 유형이 있다면 한곳에서 보호체계를 하고, 관리를 하고, 또 그러한 연계를 하게 된다면 그게 그 안에서의 통합시스템으로 훨씬 인력이라든지,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부서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저보다는 더 있으실 것 같아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떠신지 좀 알고 싶거든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저희 말씀하신 곳에 있는 분들은 기존에 재가에서, 집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장애가 있어서 그룹홈으로 가거나 이러신 분들이고요. 여기 노숙인 분들은 일정한 주거가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시다가 본인이 희망해서 시설에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에 의해서, 주민이 신고해서 경찰에 의해서 시설에 들어가시고, 이렇게 구성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글쎄요, 같이 좀 어울리기에는 이분들의 성향상도 조금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노숙인은 …….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노숙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복지시스템에서의 흩어져 있는 걸,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복지사업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상이 타 부서에서 겹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복지사업국에서도 쉼터를 할 수 있는 거고,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에서도 쉼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의 약간 통합시스템개념으로 한 곳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시스템은 조금 어려운 건지, 그거를 여쭙고 싶은 건데.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장소의 개념 플러스 되는 거죠.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부서나 장소나 다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부서의 다 특성들이 있고, 대상자의 특성이 있어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왜냐면 복지국이라는 곳이 좀 있어서 서로 그런 부분들의 논의나, 왜냐하면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민간의 협력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지역별로 다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게 구성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런 체제를 통해서 이분들도 만약에 온다고 했을 경우에 입소만 하고 보호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기에서 기간을 정하고 자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 오히려 그 초점을 좀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수용인원은 어떻게 보면 늘고 있지만 자립에 대한 부분들은 1년 단위로 봤을 때는 인원에 비해서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라 그래야 되나, 그런 전체적인 복지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그냥 이번에 자료를 보고, 이 사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보호시설은 많이 확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언제까지 보호를 하고, 이들의 보호를 하면서 자립에 대한 영역들을 조금 더 그 부분에 치중해서 진짜 온전한 자립으로 갈 수 있는 그 마련을 해야 되는데, 보호시설이다 보니까 보호에 또 중점을 둬서 그 부분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자립할 때 되면 또 다시 자립 할 수 있게 또 사후관리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다시 또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 시스템이 조금 있어서 보호와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아예 처음서부터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잡고 가는 게 그분들한테도 좋고, 시에서도 그런 계획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말씀 드려 봅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은 13-7쪽에 혹시 우리가 작년에 이거 통과시킨 것 같은데 명절위로금이 얼마 나가는 거였죠?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가구당 명절에 10만 원, 설에 10만 원, 추석에 10만 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해서 20만 원 나가는 거죠?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13-4 관련해서 지역공헌 자활근로사업단 신설 관련해서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나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집수리, 홈케어, 무료간병, 그다음에 수풀지기에서는 하천식생관리, 제초작업이나 제거, 식재, 그다음에 수질오염 예방활동, 민간협력을 통한 도심하천의 공간적 가치 증대 및 관리 강화, 조경관리 전문인력 양성, 이거 관련해서 우선 자활케어사업단에는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사업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없어도 되는 건가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아니요. 사업자 있어야 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사업자가 있어야 되면 종목별로 있어야 되잖아요? 도배, 장판 사업자가 있어야 될 거고요, 종합으로 가능한 건가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종합으로 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어떤 종합으로 가능한 거예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인테리어, 건축.

선영

송선영위원장

인테리어,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할 때 자격증이 없어도 인테리어 사업자는 낼 수 있는 거예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여기는 저희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자등록은 자활센터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거기에다가 사업이 들어갈 때 마다 종목을 하나씩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히 저희가 비용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무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자격이나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경사업을 하는데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면 1,500만 원 이상이면 면허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이게 집수리단이나 이런 것은 다 대상자들한테 무료로 지원 해드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풀지기에서 그러면 금방 설명하신 조경 관련해서 1,500만 원 미만은 자격증이 없어도 되고.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그거는 계약으로 이루어질 때, 계약으로 이루어지면 그런데 저희는 이거를 위탁사업으로 받거든요.

선영

송선영위원장

위탁사업을 하더라도 자격이 없으면 할 수 있나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위탁은 또 자격과 상관이 없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인력비로 받기 때문에 인력비를 위탁사업을 받아서 그 면허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발안천의 풀을 배려고 그러면 조경업자가 이것에 대한, 예를 들면 수질관리과가 이 예산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복지사업과에다가, 수풀지기에다가 주려고 그러면 계약도 없고, 자격도 필요 없다.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위탁사업을 줄 때에는 그렇게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글쎄요. 그러면 뭐하러 누가 사업자를 내요. 다 그냥.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이거 받을 때는 조경, 인건비로 지금 위탁을 받기 때문에 자격이 면허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래요? 인건비로 받는데, 인건비도 그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이상 되면, 그것도 없고, 그냥 수질관리과가 그 사업을 집행하는데 예산편성을 5천만 원을 했는데 그 5천만 원에 대해서 풀베기 내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청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자활 후견기관을 수풀지기에다가 주면, 이 업무를 주면 자격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위탁사업일 경우에는 …….

선영

송선영위원장

위탁도 무슨 자격이 있어야지.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도 사회복지시설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있는 사람한테, 그 센터장이나 그 이하 직원들이 다 사회복지자격을 취득해야 되고, 이런 건데 이거는 그냥 위탁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도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저희가 환경정비로 해서 위탁을 받고, 인건비로 받는 부분이라서.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러니까 환경정비는 그런데 풀베기.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이게 계약으로 들어가게 되면 계약일 때는 그렇게 자격이 따져지는데요. 위탁사업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그게 좀 법이 달라서 거기에는 자격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위탁사업 해야 되겠네요.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업체랑 할 때는 입찰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여기는 자활사업이라서 이거는 좀 다르게 위탁사업의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조금 …….

선영

송선영위원장

자활사업은 특별법인가 보죠? 법의 저촉을 안 받고 자활사업은 그냥 조건 없이 무조건, 사업자도 필요 없고 그냥 다른 과에서, 다른 데에서 위탁을 주면 그냥 수탁 받아서 그냥 집행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해요? 사업비 정산은 어떻게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돈을 예를 들어서 수질관리과에서 풀베기하라고 수풀지기에다가 줬는데 사업자도 필요 없고, 자격증 필요 없어. 그런데 돈은 받아야 되잖아요? 인건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사업자등록은 저희 센터에 종목으로 더 추가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일을 추진하는데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느냐, 계약으로 추진하느냐 하는데 저희가 계약으로 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하고 그 인건비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면허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계속 …….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이건 따로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네. 나중에 추가로,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지를 못하겠어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자료를 드리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추가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지현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복지과 각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김형옥 노인정책팀장입니다. 황혜현 노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공기태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유철종 장사문화팀장입니다. 김성술 메모리얼파크팀장입니다. 노인복지과 2022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4-3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도에는 3,446명으로 대상을 확대하며 121억 9,4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14-4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계획입니다. 2022년도 37억 9천만 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생활지원사가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서비스에 2,630명, 위험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365일 24시간 어르신의 안전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비대면서비스에 960명을 해서 총 3,590명의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14-5페이지 노후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장수수당과 효도수당,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서비스 제공,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동절기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총 1,999억 6,300만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14-6페이지 사회복지법인,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운영지원 및 관리입니다. 노인관련 사회복지법인, 노인주거복지시설, 미신고시설 등의 운영지원 및 관리를 통해 노인요양시설의 내실화, 양성화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5억 1,5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14-7페이지 노인의료ㆍ재가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원 및 관리입니다.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로 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하는 어르신이 안심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178억 2,4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지원과 지도감독 강화를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여섯 번째, 14-8페이지 경로당 설치 및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74억 2천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2022년부터 경로당 회장 및 분회장 활동비를 지원하여 경로당 시설 관리 역할강화 및 노인회원 체계적 관리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14-9페이지 월세 및 전세 경로당 설치 지원입니다. 경로당이 없고 부지 확보가 어려운 마을에 마실역할을 할 수 있는 단독주택 등을 월세 및 전세 경로당으로 계약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기적으로 경로당 신규설치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소요예산은 1억 2,300만 원입니다. 여덟 번째, 14-10페이지 화성시북부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북부권역 어르신에게 복합적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송산동 태안3지구 근린공원 내 연면적 7,900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신축예정입니다. 올 12월 설계 용역 완료하여 내년 4월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4억 3,900만 원입니다. 아홉 번째, 14-11페이지 권역별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활동 참여활동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복지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 및 새롭고 다양한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2억 8,4000만 원입니다. 열 번째, 14-12페이지 화성시 추모공원 운영입니다. 2008년 7월에 개원한 화성시 추모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추모공원 시설 보수 및 실내 봉안당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500만 원으로 소요예산은 92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14-13페이지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삶의 마무리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웰다잉 문화확산을 위한 것으로 경기도 도비 매칭사업인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과 웰다잉 문화활동가 양성사업을 투트랙으로 진행예정입니다. 도비 2,400만 원을 포함해 총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14-14페이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사업입니다. 7월 개원 이후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2022년에는 7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운영 정착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화성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 하며 수익시설은 유치지역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14-15페이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인센티브 지원입니다. 2013년 설치후보지 모집 공고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총 245억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유치지역 숙곡1리와 주변지역인 어천1리 외 4개 마을에 각 100억 씩, 그 외 매송면 15개 행정리에 각 3억씩 총 45억의 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열네 번째, 14-16페이지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운영입니다. 현재 특화묘역 안장자를 확정하여 11월 4일 이장을 진행할 것이며 2022년에는 추가안장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특화묘역 운영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14-17페이지 매송면 전체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원평리 208번지 테마공원 및 문화복지시설 설치를 위해 산림청과 협의 진행 중이며 산림청 협의결과에 따라 11월 말까지 대상 부지 및 대상 사업에 대한 검토 용역을 완료 예정 중에 있습니다. 10억을 편성하여 내년에 책정,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숙입니다. 14-14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에 관계되는 질문입니다. 지금 운영현황 보면 화장로 이용이 현재, 8월 31일 현재 2,559기가 이용됐다고 나옵니다. 맞으신가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1년 예산이 73억 8,400만원이면 밑에 운영 보면 운영분담에 대해서 운영비의 90퍼센트는 이용자가 내고 10퍼센트는 균등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밑에 화성시 포함해서 광명시까지 이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나눠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전체 73억 8,400만 원이 90퍼센트 뺀 나머지 10퍼센트에 대한 부분인가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운영비 부분들은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산 부분들을 하고 나서, 지금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마이너스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의 운영비에 10퍼센트 균등은 6개 시가 균등하게 10퍼센트를 지원하는 거고.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그건 알아들었고요. 맨 밑에 보면 정산해서, 6월 달 정산해서 차기 계획 세우니까, 수입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는 나중에 정산해서 확인되는데, 지출은 미리 세워놓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73억 8,400만 원이에요, 전부 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균등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화성시가 예상으로 해서 정산 해봤을 경우에.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한 거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N분의 1, 그러면 다른 시도 다 73억 8,400만 원씩 운영비를 균등해서 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총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7월 1일부터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1일까지 1년이지 않습니까. 1년에 대한 부분들과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정산이 되면 그 정산금액을 가지고, 돈이 부족하겠죠, 나중에 당연히?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선 화성시가 내고, 나중에 정산해서 받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73억 8,400만 원 전체 다 예산인 거네요, 그렇죠? 나중에 정산해서 화성시가 이거에 대한 10퍼센트만 더, 이 금액에서 내고 나머지 90퍼센트는 다른 데서 받는 거죠? 맞아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지금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에서, 정산한 돈에서, 정산한 돈이 당연히 수입보다 지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을 6개시에서 분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분담한 금액이 10퍼센트는 균등으로 가고, 90퍼센트는 이용자 비율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거는 정산방법을 말씀하신 거고, 저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산이 지금은 전체가, 이것도 운영해 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73억 8,400만 원으로 일단 잡으신 거죠, 그렇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나중에 정산하면 수입부분, 이용자가 내는 금액들이 있을 거고, 그렇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나서 이용자가 낸 금액 이외의 부분들 중에서 균등으로, 균등으로 저희가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지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73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입이 저희가 43억을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43억에서, 73억에서 43억이면 30억이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수익 대비, 지출 대비 수입이 지금 30억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억에 대한, 30억 대한 6개 시가 10퍼센트를 균등으로 내고, 나머지 6개 시의 이용자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90퍼센트로 보전하겠다는 뜻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추가로 한번.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어느 정도 내는지에 대한 부분을 머릿속에 갖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하고 하나 더 지금 함백산메모리얼추모공원을 지금 운영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한 게 몇 월 달이었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6월 30일 날 개원식을 하고.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이제 두 달.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7, 8, 9, 10, 4개월째 운영하고 있고, 이거 기준은 8월 31일 두 달 운영 한 것에 대한 부분을 넣으신 거거든요, 그렇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굉장히 평이 좋아서 되게 많이 오신대요, 그렇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많이 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거기가 벌써 주차장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최대한 방문을 자제하고 있는 데도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함백산메모리얼파크를 처음에 짓는데 얼마만큼 금액이 든 거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1,714억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한화, 어디서 지은 거죠? 이게 한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한화에서 턴키방식으로.

미숙

신미숙위원

그런 말씀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밖에 못 지었냐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되게 많아서, 또 증축 얘기 나오는 건 차후의 문제인데, 금액 대비 제대로 이게 감리나 다 이뤄진 건가요? 저희가 땅 보상비나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된 게 1,700억이에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다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395억도 포함된 금액이 1,714억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로 분할해서 건축비 부분과 그런 것만 따로 주시면.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좀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고 왔는데 빨리 질의 안 하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오전에 설명 잘 들었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이창현입니다. 14-9쪽 오면 월세 및 전세 경로당 설치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경로당을 신축을 할 때는 보통 화장실이 두 개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장애인 화장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녀.

창현

이창현위원

장애인화장실도 따로 있던가요? 없고 그냥 남녀화장실만 두 개 비치 돼 있나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남녀화장실인데 요즘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 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단차 제거라든지.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 공동주택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저기 관리사무실 그쪽에 전부 다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로당은 남녀화장실은 하나씩만 돼 있다 이거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돼 있고, 저희가 저번 1월에 추진했던 화성형 경로당, 고령친화형 경로당에는 그거를, 장애인 단차 없이 이렇게.

창현

이창현위원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게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핸들이나 이런 거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우리 그럼 월세나 전세, 단독주택이나 이렇게 할 때는 역시 화장실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혹시 리모델링을 해 주시나 안 해 주시나 그게 궁금해서요. 보통 일반주택을 우리가 월세나 전세로 사용하게 되면 경로당을, 그리고 화장실이 보통 일반가정에 하나 정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두 개를 필수적으로 비치할 수 있게끔 하나.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한 개만 해도 가능은 한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전세, 월세 집주인과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요. 꼭 남녀는 따로 구별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리모델링은 필수라고 생각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삼화2리 같은 경우는 전세경로당 저희도 현장 가서 물건은 보았는데요.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이거보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 무슨 다른 의견이 계신 거예요, 뭐예요? 답변이 적절하신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지금 답변한 게 맞는 거죠?

기태

공기태노인여가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화장실은 조금 생각 좀 해보셔서 리모델링을 하든가 주택 보유자하고 하셔서 조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저도 급하게 지금 질문을 드리니까 우선 이거하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일단 먼저 한 가지 질문 드리면요. 14-4페이지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강화 있잖아요. 노인돌봄 또는 복지정책과의 돌봄케어, 보건소의 다양한 또 커뮤니티케어, 온돌 이런 경로당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주 키워드는 돌봄인데 노인정책팀에서 고민하고 있는, 노인복지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의 형태는 어떤 거예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저희는 안전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들에게 생활지원사가 방문해서 하는 돌봄서비스, 대면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ICT를 활용해서 하는, 비대면 서비스로 하는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쪽에서 하는,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들은 건강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통합돌봄에서는 대상이 다른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등급자들은 제외를 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그 대상자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상자에 대한 중복은 해당 과에서는 공유는 하되 중복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아니, 그 중복 여부를 여쭙는 건 아니고요. 노인돌봄에, 노인돌봄서비스에 있어서 노인복지과에서는 방향성이 아까 안전에 중점을 두고, 생활지원, ICT비대면 이런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다 독거노인대상인가요? 아니면 어떤 형태를 좀 이렇게 약간의 설명을 덧붙여서 말씀주시면 지금 키워드만 나열해놔서.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독거노인에 포커스를 맞춰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 하는, 독거노인이 우리 화성시에 1만 9,112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들을 해서 대면으로 하는 노인맞춤돌봄은 2,63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하는 응급안전서비스를 760명, 행복커뮤니티 사업은 200명 해서 내년의 사업량 목표가 3,590명이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지원하는 게 지원의 내용은 그러면 뭐예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생활지원사가 일반적으로는 주1회 가정방문, 2회 정도 전화를 해서 안부 안전확인이라든지 말벗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응급안전서비스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가정에 가스, 화재, 활동감지기 센서, 응급호출기 등이 설치돼서 응급 했을 상황 당시에 그 벨을 눌러서 119에 자동신고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독거노인 행복커뮤니티 사업은 AI기반으로 해서 AI스피커를 통해서 말벗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입감지시스템을 통해서 안전여부 확인,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사업의 유형은 시마다 다른 거예요, 아니면 정부에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의 내용들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앞서 설명 드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응급안전지원서비스는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독거노인 행복커뮤니티 사업은 저희가 우리 시만의, AI기반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 200가구에 어떻게 보면 화성시의 시책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아, 독거노인 행복커뮤니티는 화성시 시책사업이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것만?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리고 두 가지 사업은,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써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방향성에 대해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경로당 활동비 지원을 적게 월 5만 원 이렇게 책정했잖아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회장님이 하시든 또는 총무님이 하시든 이런 활동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에 관련돼서 작게나마 지금 출발지점은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볼 적에 그 역할을 조금 전에 생활지원사가 하는 역할이 좀 사실은 주민들한테 역할이 나누어지고 활동이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그러한 서로 커뮤니티케어라 그러잖아요, 그런 말을. 공동체에서 케어하는 그러한 방향성으로 강화돼야 될 것 같은데 화성시 시책사업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는 화성시에서의 방향성은 어르신들끼리 안부체크하고, 어르신들끼리 어디가 아픈지 좀 발견이 되면 생활지원사한테 통합적으로 연락이 가게 하든 아니면 병원하고 또는 보건소랑 연계가 되게 하든 이러한 중간역할을 해 주는 그러한 어르신들끼리의 케어시스템을 어떻게 회장님들과 연계해서 같이 담론을 마련하고 모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이 정리가 되면 생활지원사나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들도 줄어들 수 있고, 다른 역할들로 지원을 바꿀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조금 더 지역실정에 맞게, 그리고 그것도 도시형이 다를 수 있고, 농촌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대안방향을 만들고, 그것에 맞춰서 지역별 맞춤형 시스템을 고민해 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조금 더 내년에 활동비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됨으로써 이 사업을, 저희 지금 돌봄사업은 노인정책팀에서 하고 있고, 또 활동비, 경로당은 여가팀에서 하는데 팀 내에서도, 아니, 과내에서도 다른 팀이지만 협업을 해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조금 더 차츰 시행도 해보고 보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일단은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나름대로의 정책방향이 있고, 또 복지정책과에서는 큰 틀 안에서의 정책방향이 또 있고, 돌봄케어에 대한, 그리고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정책에 관련된 건데 사실은 거의 교집합이 되게 많잖아요. 대상은 비슷하고, 그런데 그 유형들을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그 현실에 맞게 안들을, 실천의제들을 발굴해내는 것은 노인복지과에서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주 임무일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부서들하고의 연계한 그러한 잦은 논의 단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요. 이게 행정에서 잘 안 되는 게 부서별로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 소통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계속 복지정책과에도 당부 드리고, 그다음에 보건소에도 당부 드리는데, 행정부서뿐만이 아니고 연계된 기관, 또는 민간에서의 새로운 또 다른 단체든 조직이든 하다못해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이런 단위들을 어떻게 많은 네트워크로 우리가 소통하고 있느냐가 자산인 거거든요. 그런 체계를 갖다가 고민하는 걸 누구 하나가, “이건 내 일이 아니야.”라고 할 게 아니고 “내 일이야, 전부 다.” 이런 식이 되게끔 같이 연대하는 그러한 장들도 여기 사업 안에 녹여져 있지는 않지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올해는 타 부서들하고 연대를, 또는 연계방안이나 대응방안들을 몇 차례 정도 논의를 했다고 하는 지표설정을 하고, 최소한 대여섯 번은 하겠다라는 것들이 여기 안에서 같이 좀 이렇게 사업 안에 녹아들어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저희도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통합돌봄이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도 회의를 했을 때 제안을 드리고 했었는데 우리 화성시하고 춘천시가 지금 통합돌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제안을 드렸던 게 두 시 다 주무과에서 하는 것보다 어느 한 시는 노인복지과의 이 사업, 통합돌봄사업을 조직을 이렇게 해서 서로 비교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도 드렸었는데 춘천시나 화성시도 이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조직도상 주무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지금 생각은 그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이런 노인만 국한해서 통합돌봄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노인복지과에 이렇게 해서 칸막이현상 없이 일원화 돼서 해야지만 우리 시민, 어르신들이 서비스 받는데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적극적인 것에 대한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도 노인복지과에서 먼저 이렇게 내놓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것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저희가 장점이 뭐냐 하면 그래도 경험을 다양하게 해본 장점은 있습니다. 우리 특히나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특히나 이렇게 지역에서 커뮤니티에 관련된 활동들을 조금 강하게 해 오시던 경험들이 있으셔서 어떤 과제가 도출이 됐을 적이든 부서 간 협의를 할 적에 저희가 중간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 같이 불러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북부노인복지관 건립 관련해서는 지금 얼추 설계도 다 몇 차례나 고치고 했었는데, 그래도 거의 다 나왔는데 지금 상태가 문제점이 있나요? 혹시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절차나.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사전보고 때 잠깐 언급을 해서, 저희가 올 초부터 위원님께 사전보고 이렇게 연초부터 드려서 많은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했었는데, 지난 6월에 법정보호종인 맹꽁이가 태안3지구 내에 청음이 발견되면서 조금 공사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달 말까지 맹꽁이가 동면 전까지 포획을 해서 어느 한쪽으로 방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태안3지구를 총괄 관할하는 데가 LH입니다. LH에서 환경부로 완료가 됐다는 것을 11월 중순까지 보고를 하고요. 환경부에서는 승인이 내려지면 그때부터 지금 실시설계 마지막단계인데 한 25일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최종 실시설계 완료가. 그래서 한 20일 정도 되면 저희의 목표는 공공건축과와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소통하고 있는데 12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 2월에 부분들 조달청에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해서 최소한 3, 4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만약에 3, 4월 착공하면 내후년 말에 준공이에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지금 공사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는 202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데, 저희의 바람은 한 달이라도 더 빨리 착공을 하고, 한 달이라도 더 빨리 준공을 해서 북부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다른, 지금 세 개 권역에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늦어지지 않게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 다 아는데요. 그래도 재차 삼차 점검해서 조금이라도 당겨질 수 있게, 지금 늦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겨질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마지막으로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인생노트하고 문화활동가 양성사업 이렇게 두 가지인가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투트랙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웰다잉 문화활동가 양성사업은 웰다잉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 2월에 동일하게 모집공고를 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3개월 단위로 3회씩 해서 각각 20명씩 해서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은 60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아니,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문화활동 사업도 20명씩 3개월 단위의 3회를 해서 60명을 배출을 해서 이분들이 활동가로 하게 되면 지금 경로당이 700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가셔서 웰다잉을, 이런 문화확산에 어르신들을 이렇게 경로당에 모셔놓고 이렇게 사업, 이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감놔라 배놔라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웰다잉 문화활동가 양성사업은 20명을 3개월간 양성하고 나면 양성이 된다고 보는 거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다음에 그것을 세 번 한다고 그러면 9개월이 소요되겠죠, 중간 쉬고 하면.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4개월에 한 번씩 일이 이렇게 치러진다고 예측하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적에는 60명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성 해보셨나요? 이렇게 이런 시민활동가나 또는 이런 강사양성 같은 걸 잘 안 해보셨잖아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경험은 부족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20명 이러지 말고 오히려 30명이든 40명이든 한번 양성을 하면 3개월 정도 가는데, 그러면 그러고 나서 활동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활동이 되지는 않아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다 보면 소멸하는 게 많으면 한 40, 50퍼센트 이상이 소멸이고, 처음에는 자원봉사자로써 활동하겠다고 하면 한 60, 70퍼센트 이상 살아남는데 강사로 가겠다고 하면 무언가 시연을 하고 자기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서 발표할 수 있는 역량까지 가는데는 3개월짜리 교육 한 번 받아서 될 게 아니고 심화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초교육하고 거기서 다져진 사람들을 자원봉사로서 활동할 사람들은 안내자로 배치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시설들에 적은 봉사비용가지고도. 그다음에 강사로 활동하실 분들은 강사비용을 시민강사비용 같은 것을 책정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심화가 필요한 거고, 그 과정이 되려면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3개월짜리 세 번 하겠다가 아니고 활동가를 양성해서 서른 명 정도를 만들어내겠다는 지표를 설정하고 교육인원을 처음에 많이 출발해서 적게 축소되더라도, 다만 10명이 살아남더라도 올해 1기, 내년에 2기, 이렇게 해서 재차 삼차하면서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무조건 늘어날 것 같지만 30명 이상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공룡알화석지 해설사나 또는 어디 우리꽃식물원의 해설사가 됐든 어디 거점을 해서 해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배양이 되지는 않아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단위가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집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디테일을 여기서 다 감놔라 배놔라 할 수는 없으니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거에 연관되신 분들하고 기획을 하고 할 적에 최초 가계획을 해놓고, 가기획을 해놓고, 그분들하고 자문 좀 받아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기획을 탄탄히 하는 작업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시민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활동의 장으로 다시 끌어들여서 그분들이 활동가가 되게끔 하는 것들을 계획을 같이 탄탄하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내년 1월 초에라도 자문단 구성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따로 첨언 드릴 게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님께서도 하신 건데 북부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게 지금 희귀동물, 법정보호종 맹꽁이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 벌써 이게 동면에 벌써 진입했을 텐데 지금 작업이 끝났나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제가 오늘 아침에도 LH에 직원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발견이, 다수는 발견이 됐습니까?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발견해서 지금 방사하고, 11월 중순까지 이 결과를 환경부로 문서를 내면 환경부에서 그거를 보고 승인을 내려주면 그다음에 남은 실시설계기간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개구리하고 이런 맹꽁이 같은 거는 벌써 동면에 진입이 됐을 텐데 빨리 좀 작업속도를 내서 완결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늦게 또 다 발견해서 방사한들 그들이 제대로 동면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이왕 하시는 거 속도를 빨리 기간을 단축해야 될 것 같아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참고로 태안지구 3지구를 총괄 관할하는 게 LH이지 않습니까. LH에서 이 사업을 해서 저희가 계속 확인 전화도 하고 진행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는 계속 확인전화를 해서 독촉을 해야죠. 빨리 빨리 해야지 어차피 살리자고 하는 건데.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나중에 늦게 하면 결국은 죽이자고 하는 꼴이 되니까 그런 것은 담당과장님께서 좀.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저도 LH를 이 건으로 두 번 찾아가서 만나서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저도 노인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돌봄과 보건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현 시대가 돼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뿐만이 아니라 보건, 보건소의 그런 건강과 관련된 개념들이 같이 가게 되는데, 그동안에 현재 지금 여기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ICT돌봄서비스가 있잖아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어느 영역까지 저희가 ICT돌봄서비스라고 하는 건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AI스피커를 통해서 말벗대화, 감성대화,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복커뮤니티 사업에서는 어르신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세대 내에 조명제어, 스마트스위치를 해서 “아리야 불 좀 켜줘.” 그러면 그거를 인식을 해서 형광등 불을 켜준다든가 꺼준다든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출입감지 부분들 문열림센서 이런 부분들을 생활 체제를 제공해 주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스마트기기라고 해서 손목에 활동량계라든지 아니면 체중계, 혈압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되고 있고, 제가 어제 저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어제 동탄에 한 가정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쪽에 AI스피커가 배치가 돼 있고, 대상자는 동일하나 건강 쪽에 혈당계랑 체중계, 혈압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도 같이 들어와 있는 상태의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과 복지가 이렇게 한 대상자이지만 그 분야에 맞게끔 이렇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걸 확인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말씀하신대로 건강과 안전과 생활이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케어가 이루어지는 거라서 결국 노인과 아까 보건, 복지와 보건으로 통합적으로 가는데 ICT는 어떻게 보면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그 가교 역할이 결국은 노인 분들에게는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말벗 이런 거는 지금 보편화 돼서 상관이 없지만 그런 건강을 바로 건강상태에 대해서 그거 차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시계 그거를 통해서 문자로 전달되든, 보건소에서는 그게 모니터링 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서.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복지관에 있는 AI나 재활치료하는 그런 기능들이 조금 있잖아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노인복지관 안에 들어갔을 때는 ICT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있는 복지관들에도 차츰적으로 그렇게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활동이나 영역에 있어서의 부분은 경로당이든 일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가면 진짜 ICT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나의 건강과 그다음에 재활과 그다음에 복지와 이런 것들이 같이 된다면 복지관을 가는 게 되게 즐거운 곳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인복지 쪽에서는 그 점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건소랑 같이 이렇게 진짜 주도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노인인구가 너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 더 ICT 분야에 있어서 의료, 인공지능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주치의 기능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화성시에서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내일 일산 킨텍스에서 로봇케어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부분들도 저희도 참관을 해서 좀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진짜 스마트돌봄이 돼서 노인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빠르게 그들의 생활, 건강상태나 그런 것들도 파악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곽매헌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곽매헌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성자 장애정책팀장입니다. 박선영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재훈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22년 예산 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장애인복지과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입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의 삶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공무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공모전을 실시하여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15-4페이지 소통을 통한 장애인단체 활성화입니다. 장애인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장애인단체 운영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역량강화 및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운영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3,100만 원입니다. 15-5페이지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장애인가족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수어통역 서비스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휠체어 탑승버스 도입입니다. 장애인 가족, 단체, 시설 등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휠체어 탑승버스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와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6,600만 원입니다. 15-7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의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 가족의 장애인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증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충족하는 사업입니다. 활동보조기관 6개소와 방문목욕기관 1개소로 총 7개소의 활동지원 기관을 통하여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82억 6,300만 원입니다. 15-8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거주, 요양, 지원, 일시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의 이용욕구에 대한 시설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22년도에도 장애인시설, 재활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6억 500만 원입니다. 15-9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 심리, 교육, 직업, 재활 등 지역사회재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에는 장애인 상담 및 사례관리, 기능강화 지원 등 재활 및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장애인 복지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로봇 보행 및 스마트 재활서비스의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로봇 스마트 재활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새로운 재활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0억 9,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5-10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는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 능력과 직무기능향상 훈련을 통해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적응훈련 등을 통하여 근로ㆍ훈련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9,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 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15-5페이지에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어통역센터 외 다섯 개 센터를 사업대상으로 해놓고 있는데 이게 이 센터를 지원하는 건가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수어통역센터 외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그다음에 장애생활이동지원서비스센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그다음에 편의와 관련된 센터에 대한 지원부분이지만 이분들의 센터의 이용이나 또 활동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장애인 분들에 대한 사회참여와 또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수어통역센터는 어떻게 이용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신청을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네.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그러니까 청각, 언어장애인들 분들에 대한 수어통역도 되지만 또 일반 행사나 교육이나, 저희가 법률적인 일상생활 할 때 수어통역 부분들을 같이 통역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여기는 수어통역센터의 구조는 민간이에요 아니면 공공이에요?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 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부분이니까 사회복지시설 부분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사회복지시설?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센터가 독립적으로 있는 거예요?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법적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런 센터에 지원하는 이런 활동가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센터장이 한 분이 계시고요. 수어통역사로 여섯 분이 계십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통역사 여섯 분, 그러면 사전예약을 통해서 뭐 이렇게, 다 해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수어통역센터는 거점은 어디에 있어요?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기는 운영주체는 한국농아인협회에 경기도협회 화성시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화성시 아르딤복지관 옆에 장애인단체협회동에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아르딤복지관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던 내용들을 그냥 질의 드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저는 15-9쪽에 있는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잖아요?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주간보호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이분들을 위한 조리사, 영양사, 이렇게 식사도 여기서 다 같이 종사자 인원에 포함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시에서 어떻게 보면 조리사든 영양사든 다 이렇게 배정이 돼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종사자 기준 라인으로 해서 저희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15-10쪽에 직업재활시설 있잖아요?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직업재활시설에 보면 마스크든 그다음에 카페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호작업장, 여기 이 시설에도 그러면 혹시 식사를 해 주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인력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직업재활시설에서는 공식적인 어떤 조리시설이 있으신 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이 배달음식으로 해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어서?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직업재활로 하고 있는 생산품목에 대해서는 해마다, 저희가 얘기하기는 하고 있는데 증가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판로라든지 판매량 같은 거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많이 홍보가 돼서 안내가 되고, 많이 팔리고, 생산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중증장애인 판매에 대한, 전체 1퍼센트 이상 저희가 판매를 하도록 공공기관이나 이런 복지관이나 사회복지법인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장애인에 계신 분들이 저희가 내년도에는 평균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까 지역사회재활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도 오고 장애인도 오기도 하고 해서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뭐 식사 준비하시고 뭐 하시는 분들 이렇게 있으셨는데, 지금 주간보호센터만 하고 있는 데 말고 그 안에 약간 다른 것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장애인주간보호만 하지 않고 그 법인 안에서 그 한 건물에 다른 사업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곳도 여기서 좀 보여 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간보호센터를 위해서 종사자에 대한 부분을 이쪽으로 배정했는데, 타 사업을 하는데 종사자가 그 영역까지, 만약에 조리영역이거나 영양사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를 이 주간보호센터를 위한 사업이 아닌 다른 이용자를 위한 사업, 식사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해도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복지시설지침 자체에 겸직은 절대해서는 안 되고요. 보통 주간보호센터는 복지관 내에 거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같이 복지관의 영양사나 조리사 분이 하는 거를 가지고 시간대를 나눠서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분이나 종사자 분들이 식사를 하시는 거고요. 개인, 서부, 봉담해밀이나 이런 작은 주간보호센터만 단독으로 되어 있는 데에는 그렇게 조리사나 영양사 분이 이미 저희가 종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한번 내년 사업 전에 조금 전반적으로 주간보호센터에 점검을 해 주셔서 여기 주간보호에 입소하시는, 오시는 분들 외에 다른 분들까지의 그런 식사든 보호든 돌봄이든 이렇게 하는 영역이 있는지 좀 파악해 주셔서 오로지 여기를 위한 사업이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 번 지도점검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를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15-6페이지 보면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휠체어 탑승버스를 처음으로 도입하잖아요?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보면 총 29명 태울 수 있고, 휠체어석 여덟 개, 일반석 21개, 45인승 버스 크기인데 이것을 또 운전원 1명에 유류비, 통행료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민간위탁 한다고 또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보면 1년 계약기간을 갖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잖아요?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이게 민간위탁으로 하면 1명 채용인가요?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민간위탁, 사업기간은 1년인 거고, 민간위탁은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3년 이내로 할 수가 있고요. 운전원뿐만 아니라 이거를 예약제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보조원도 한 분 더 채용을 해서 두 분이 채용예정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사무보조원 하나, 운전원 하나.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소요예산이 구입비 빼고 3억 6,600인 거예요?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차량 조달 입찰가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구입비 포함 3억 6,600, 그러면 이런 거는 민간위탁을 하면 이런 데가 선례지가 있나요?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타 시 같은 경우는 한 여섯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도근

김도근위원

아, 그래요?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미 저희가 벤치마킹이나 다른 데 타 시하고 있는 데 조사를 다해서 저희가 계획수립을 한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런 데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적용해요?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위탁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위탁은 거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복지시설의 인건비 라인으로 해서 호봉책정을 해서.

도근

김도근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처음 할 적에, 과업이 나갈 적에 인건비의 책정이나 지속성을 보더라도 어느 단위에서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고 너무 말단으로 해놓거나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구조가 아닌 좀 이렇게 융통성을 잘 보셔서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 하셨다니까 조금 더, 첫출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신 내용들을 나중에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1월부터 12월 민간위탁 간다고 하면 지금 공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통과되고 공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신규사업이고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개별사업에 대한 조례 제정을 먼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아직 조례도 안 된거다?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조례 제정 이후에 민간위탁동의나 예산반영 부분들을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하반기나 되겠네요, 하반기.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시기는 약간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날짜 잘못 써 놓으셨네요.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하반기 정도로 예측한다. 그리고 이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있잖아요. 15-9페이지에 다양하게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여기에다가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떤 부분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지 궁금해서요.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주간보호센터는 도비 매칭사업이고요. 도비 10퍼센트에 시비 90퍼센트인 사업이고, 여기 주간보호에 대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또 거기에 입소자 분에 대한 프로그램 사업비 부분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도비가 몇 퍼센트라 그랬죠?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10퍼센트.

도근

김도근위원

도비 10퍼센트. 도비 10퍼센트 시비 90퍼센트?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전부 다 나머지 운영비 비용에 있어서는 지원인가요, 아니면 전체 비용이, 전체 다?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종사자 인건비는 가이드라인이?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아, 그래요?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시설이라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수당이나 복리후생이나 이런 것들 다 적용이 제대로 돼서 가 있는 거죠?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네. 명절휴가비나.

도근

김도근위원

이거는 명확한 이 항목, 저 항목 정해져서 딱 픽스가 돼 있는 거죠?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네. 거기에 사회복지사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별도로 특수근무수당은 별도로 해서 운영비 가이드라인 있습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

도근

김도근위원

보면 저도 이렇게 이런 시설들을 가보면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마냥 훌륭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열악한 근무환경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 밖에 지금 안 되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들 이렇게 들여다봐 주시고 방향성들을 고민하는 것, 우리 시만의 또 다른 특색 있는 지원방안이나 종사자들의 마인드를 갖다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러한 지원책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분들을 위한 이런 종사자들의 마인드함양이나 또는 뭐라 그러지, 활동을 좀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역량강화프로그램 이런 건 없어요?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교육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 부분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분, 입소자 분에 대한 인권교육도 반드시 법적으로 교육받아야 할 부분들 이수하고요.

도근

김도근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힘든 시설들이잖아요. 그런 종사자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 힘내라고 일선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활동 역량강화 이런 표현으로 해서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지원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없냐는 거죠. 한 곳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종사자 분들 올해 워크숍을 같이 한번 하면서 우리끼리 교류도 좀 하고 교류마당도 좀 열어주고, 서로간의 소통도 좀 하고 답답함들도 해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네. 코로나 이전에는 좀 이렇게 하루 동안이라도 잠깐이라도 갔다 올 수 있고, 워크숍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제재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만약에 위드코로나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또 다닐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진다면 저희도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말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격려지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잘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다. 일반, 사회복지시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일선에서 조금 쉽지 않은 시설들이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런 단위에 있으신 분들, 물론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단위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 분들이라고 표현할 게요. 그분들한테, 종사자 분들한테, 좀 이렇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1박 2일짜리도 좋고, 어느 정도 선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다른 시군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더라는 것들을 조금 보시고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조금 그게 작은 복지이긴 하지만 그런 고민들을 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숙입니다. 좀 빠르게 보긴 했는데 우선 사업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또 본예산 때도 되게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 드릴 것 같아서 장애인시설 중에 저희가 복지관 개념이 있고, 보호시설 개념이 있고, 또 중증시설들이 있고, 또 연령대별로 학교 같은 시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나눠서 자료 좀 하나 주십시오.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희가 항목별로, 분야별로 좀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 중증장애인주간보호센터 특화형 같은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이것도 하는 거 맞으신 거죠?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중증장애인 지금 주간보호시설 세 개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이분들에 대한 조금 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김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분들 생활교사 분들이 대개 처우에 대한 부분 많이 힘드시니까 지금 현재 네 명당 한 명이었던 부분들을 두 분으로 해서 생활교사 분들 인건비 증원도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거는 그걸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들이 변경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그렇기도 하고, 프로그램 부분도 조금 더 세심하게 운영이 되는 거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보호센터가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계획된, 지어지는 계획은 혹시 없으신 거예요?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더 추가로 확대하거나 신축하는 거 말씀?

미숙

신미숙위원

네.

매헌

곽매헌장애인복지과장

아직은 현재는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없으신가요? 장지동에 있는 거는 그러면 그전에, 장지동에 계획돼 있는 것은 그 전에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 부분은 없으신 건가요? 우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및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윤정자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정자입니다. 화성시민이 행복한 복지화성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교열 여성정책팀장님은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참석으로 오늘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팀 이미해 팀장님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팀 김슬기 팀장님입니다. 청년팀 박현주 팀장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쪽 여성가족과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3쪽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증진입니다. 화성시는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학점은행제 및 여성비전센터 운영과 여성 취창업 지원 사업,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학점은행제 2기수 120명 학위수료와 여성비전센터에서는 3천명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등 400개 강좌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쟁력 강화와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2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4쪽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시민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폭력 예방 교육 운영을 통해 건전한 성 가치관을 정립을 돕고, 성폭력ㆍ가정폭력 등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 받는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폭력예방교육 및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 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5,200만 원입니다. 16-5쪽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안심환경 조성사업확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2단계 도약 및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 화성시는 여성친화도시 안심거리 2개소 조성 확대, 위치 픽토그램, 안심스크린 등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여성친화도시 사업 적극 추진 및 민관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시민서포터즈 4기 확대 운영과 시민, 직원 총 2,400명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6,700만 원입니다. 16-6쪽 가정폭력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설치입니다. 급증하는 가정폭력 피해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설치를 통해 폭력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 마무리 후 2022년 3월 시설운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5,800만 원입니다. 16-7쪽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입니다. 한부모ㆍ조손가족ㆍ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센터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한 가족서비스뿐 아니라 아이돌봄지원사업, 화성형아이키움터, 다문화가족 및 결혼 이민자들의 지역사회적응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가족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고, 동탄2지구에 위치한 제1초 및 제28초 이음터 내에 화성형아이키움터를 신규 개소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69억 9,700만 원입니다. 16-8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다자녀 가구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여 미혼모자가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지원으로는 미아방지목걸이를 제공하여 육아부담 경감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통해 월 평균 1,495명 지원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현원 세 가구가 입소 생활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양육부담경감 등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41억 7,200만 원입니다. 16-9쪽 다문화ㆍ외국인주민 지원 확대입니다. 행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화성시 외국인주민수가 2016년도 대비 34퍼센트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의 꾸준한 유입으로 지원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 유관기관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서비스 자원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2021년에는 다문화ㆍ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공간인 문화더함공간 ‘서로’를 개소하였으며, 여성가족부의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민관학협의체 아홉 건 개최와 네트워크 기관 62개소로 연계망을 확장 구성하여 누적인원 6,064명이 서비스를 지원받았습니다. 2022년도에는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연계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통번역 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외국인주민 서비스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1,400만 원입니다. 16-10쪽 청년 주도형 정책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청년의제 발굴, 정책 제안 및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하여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및 청년과 지역사회를 잇는 문화주간 행사를 통해 청년 활동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청년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청년참여 확대를 위하여 청년참여기구인 정책협의체 50명을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2022년에는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 및 주도적 제안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정책위원회 및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청년이 만들어가는 문화주간 행사를 추진할 계획 입니다. 총 사업비는 6,700만 원입니다. 16-11쪽 지속가능한 활동기반 청년생태계 구축입니다. 청년들의 취창업, 문화ㆍ여가 및 네트워크 교류 등 다양한 청년활동 및 공간 지원을 통해 청년 역량강화 및 청년활동 지속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 2월 화성시 청년지원센터가 개소하여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에는 청년지원센터 상시 운영을 통해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 활동 공간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 청년 거점공간 발굴 지원 5개소,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모임 10개 팀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2,700만 원입니다. 16-12쪽 청년취업 및 지속고용을 위한 청년일자리 지원입니다. 청년의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직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인건비 지원과 취업준비 지원을 통해 기업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청년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ㆍ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고용지원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을 212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공공 직무 경험을 위한 청년구직자인턴 및 대학생 공공인턴 사업과 청년들의 면접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면접 정장대여 꿈나래 사업을 850명 규모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추진사업인 청년기본소득은 7,815명으로 만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률 97.6퍼센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3억 2,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13쪽 가족통합센터 건립입니다. 가족통합센터 건립을 통해 맞벌이ㆍ다문화ㆍ한부모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족통합센터는 향남읍 평2길 16, 발안 만세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상5층 연면적은 4,967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 273억 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12월 공사 착공,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권구연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권구연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무국장 권구연입니다. 박민철 대표 직무대행이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화성시여성청소년 및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성가족청소년재단 2022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사무국, 여성비전센터, 청소년사업국, 청소년수련관, 2국 1센터 1관 1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재근 팀장 외 두 명의 팀장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ㆍ관별 기능별 및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2쪽부터 5쪽입니다. 재단의 고유사업 및 신규사업으로 분야별로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사업과 양성평등실현, 취업 및 창업지원, 성폭력ㆍ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등 여성분야의 사업으로 소요예산 4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16쪽부터 17쪽입니다. 스포츠 및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화성시민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취약계층 스포츠체험활동지원, 편의시설 구축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8,800만 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양성평등 사회실현 및 지속가능한 스포츠 환경조성을 위해 재단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여성가족분야 2022년 주요 사업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및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신미숙입니다. 우선 조금 관심 있는 분야부터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새로일하기센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질문 드리고, 또 방문도 드린 적이 있어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여성의 독립에 관계되는 것들은 되게 상징적으로 되게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자존감이라든지 그런 모든 분야에서 향상이 되고, 또 그거를 더불어서 가정도 더 행복하게 주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새로일하기센터는 저는 조금 더 기능이 더 강화되고 거기에 직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콘텐츠라든지, 그리고 시하고 연결된 다양한 직업에 관계되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안내 받으시는 시스템까지도 혹시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간담회도 하고 했으니까 사무국장님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향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권구연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일전에 우리 신미숙 위원님과 시민대표들 해서 저희 직원들과 간담회를 처음으로 한 번 개최를 해봤습니다. 그 개최를,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재단에서 느끼지 못했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위원님이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듣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새로일하기센터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강화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여성, 경력단절여성의 원스톱으로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앞으로의 조금 더 밀접된 고민이 좀 필요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찌 보면 일전에 그 간담회가 일시적인 간담회가 아니라 계획, 분기별이 됐든 아니면 월별이 됐든 그런 부분들의 간담회가 주기적으로 상설 필요로 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 사실 시민의 목소리를, 이게 평생학습 파트가 아니고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는 자리니까 과랑 상의하셔서 그런 부분으로 시민들하고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포럼을 하시든지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거듭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권구연 네, 과랑 상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다음 것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도 빠르게 스킵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 좀 청년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이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과로 오면서 복지국 안으로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일자리에 주안점을 어떻게 보면 거의 한 2년, 1년 이상 그 사업을 하다가 복지국 영역에 왔기 때문에 많은 영역들에 있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가는 사업으로 바뀌었을 것 같은데, 혹시 여성가족과로 오면서 기존과 달라진 그런 사업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조금 있을까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전에 일자리정책과하고 있었을 때하고 크게 변화된 것은 많지는 않고요. 단지 사업에 있어서 청년 분들이 지역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지역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하는 것, 그리고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조금 더 마련하는 것에 사업계획이 조금 이번에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또 중앙정부가 지금 각 청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이렇게 신설되면서, 아직은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많지는 않지만 그 중앙정부에서 네 개의 부처가 아마 과가 만들어지는 동향이 지금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지자체도 같이 사업이 확대될 것 같은 동향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금 현재 저희가 청년지원센터가 병점에 하나 있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동안에 조금 진행을 해온 부분이 있는데, 청년지원센터를 지금 공간에 대한 거점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의 운영으로 봤을 때 과연 청소년들의, 청년들의 수요인원이 어느 정도 모이고, 또 그곳에서 어떻게 또 많이 일자리든 아니면 복지든 이런 것들이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더 거점이 확대될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멈출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일자리에 중점을 뒀던 청년지원센터의 역할을 했다면 복지국으로 왔을 때는 다르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 것을 준수하면서도 조금 더 복합적인 청년의 문제를 다루는 청년지원센터로 가지 않으면 저는 이 거점공간을 발굴하고 확대하는 것에는 조금 어려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복지국으로 왔을 때 전반적인 다시 정책에 대한 부분을 잘 기획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거나 하반기에 들어와서 많은, 저희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받았긴 했지만 그냥 흩어져 있는, 현재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농업 쪽이나 그 부서에서 현재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그대로 타 부서에서 하는 건데, 청년팀이 복지과로 왔을 때 조금 더 중점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복지와 일자리가 같이 가는 주춧돌이 여기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조금 더 이렇게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실 때 잘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중간에 껴있다가 있는 부분으로 와서 위에 있는 복지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쪽 국에 계신 분들이 정책방향을 잘 정해주지 않는다면 이게 애매하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서에서 잘 잡아서 청년이 복지와 일자리, 문화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화성시가 진짜 시작하는데 복지국에서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의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 적극 저희가 검토하고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두 번째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성폭력에 계층이 학생도 있고, 20대도 있고, 또 가족이 형성된 여성폭력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상담소 기능강화 위주로 나오고, 조금만 현재 상황과 강화되는 지원체계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여 지기보다는 저희가 폭력예방을 위해서 여성친화도시라든가 임시보호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확대가 많이 됐고요. 여기 여성폭력 예방 지원체계에서는 기존의 사업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없고, 통합상담소 기능에 관한 부분만 일부 조금 확대가 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 예방이라면 실제로는 폭력의 행하는 주체가 폭력을 하게 되면 당할 불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는 명확하게 알리는 것들도 예방차원에 되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그런 일을 했을 경우에, 그거를 하지 못하는 시스템들에 대한 부분, 안심환경 조성도 이 예방 안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이런 것들이 과에서 폭넓게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부분부분 되게 잘하고 계시고, 또 정해진 사업은 저희가 보더라도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 합쳐서 특별하게 이상이 없는 상황으로 잘 하고 계셔서요. 그런데 그것 이외에 피해자쉼터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또 시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 조성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여쭤봅니다. 서부권에 하나 지금 만들어진다는 것은 봤었거든요. 제가 쭉 보다가 여성피해자 쉼터를 서부권에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임시보호시설 설치 4번에 있네요, 그렇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어디에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인데, 실제로는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없다 보니까 저는 조금 걱정도 되고 해서 폭력의 유형이 어떨 때는 분리를 해야 되고, 어떨 때는 폭력을 당해도 실제로는 자기 생활을 해야 될 계층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복지 파트 중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우리가 도시를 지으면 공공시설 중에 학교를 꼭 짓듯이 해야 될 분야가 이런 파트인 것 같아서요. 조금 더 시랑 긴밀하게 이런 것들은 처음에 도시계획이 지금 들어가는 곳은 그 도시계획하는 주체들한테도 어떤 방법이든 용역을 통해서 요청을 하든 요구하셔서 이게 지어질 때부터 시스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조금 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도시계획, 저희가 앞으로도 많이 …….

미숙

신미숙위원

그렇죠. 새솔동도 있고, 진안동도 있고, 봉담도 있고 지금 도시계획이 계획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 짓고 나서 저희가 뭔가를 요구하고 뭐 하다 보니까 거기는 또 사람이 벌써 살고 있고, 이렇게 누군가를 대변해서, 들어온 사람이 벌써 5년, 10년이 지나가 버려서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새로 만들 때, 다 들어와 있는 도시는 논의해 가면서 시의 예산에 따라서 더 노력하는데 지금 도시계획 안에 있는 것들은 여성가족과에서 제안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의견도 먼젓번에 전화 주셨을 때 굉장히 공감이 가고 그랬는데, 이 사항만 놓고 봤을 때 임시보호시설이라는 시설만 놓고 봤을 때를 의견을 드리면 이거는 사실 저희가 비공개시설로 하려고 하는 상황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공개된 어떤 도시계획에 들어갔을 경우에 그런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일반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계획단계에서부터 LH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넣을 수가 있는데, 피해자 임시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가 서부권에 지금 하는 건데, 서부권을 운영을 해보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임시보호시설이 없어서 그 경찰에서 지원해 주는 임시숙박시설 이용을 하다보니까 이용률이 조금 많이 낮았는데, 서부권에 임시보호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이용률이 높고, 이렇게 한 그러한 실적 같은 것도 좀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탄이 굉장히 피해신고 건도 많고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보호해야 될 대상이, 요즘에 개인정보도 보호해야 되고, 사람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과랑 논의해 가면서 저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1번 가족통합센터 건립을 하시잖아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화성시의 문제는 크다 보니까 뭔가 하나를 지어놓으면 다른 도시에서 참 이용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아,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럼으로 해도 지어지면 그 지역에 맞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 지역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면 그것 또한 예산낭비가 아니니까, 제가 다문화 관련해서 여기 처음에도 글로벌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으니까 저희가 다문화과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실 다문화 관련해서는 가족뿐만 아니고 또 다문화자녀까지도 실제로는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지금 공사 착수해야 되고, 안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운영에 관계되는 것들은 논의하는 과정이니까 조금 더 그 분야를 강조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지어지는 것에 대한, 건립에 대한 부분들은 내외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운영에 관계되는 것들은 어떻게 준비하시는 건가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나요, 아니면 나중에 2023년도 준공되기 전에 결정하시나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가족통합센터는 지금 현재 저희가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의 기능을 여기에서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가 플러스.

미숙

신미숙위원

지금 유앤아이센터에 있는 것 그거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그 기능이 여기에 그대로 와서.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유앤아이센터에 있는 분들이 여기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두 개를 운영하시는 건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지금 계획은 저희가 그분들이 여기 오는데, 왜냐하면 동부권에도 수요가 많아서 거기에 약간 분소개념으로 현재 유앤아이센터에 일부가 남고, 나머지는 여기에 이전해서 여기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디에 몇 명이, 이렇게까지는 아직 계획은 잡고 있지 않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어차피 다문화 관련된 것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팀, 한 팀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추후로도 다문화 분들이, 우리가 표현상 다문화로 해야 되거든요. 인구가 줄어드는 상태에서는 우리 국민화 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니, 특히 가족 같은 경우는 다시 그 나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로 아이들이라든지 부부 전체가 들어와야 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액션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에 같은 의견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다문화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 부서도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이상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청년 정책 관련해서 청년팀 관련한 업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 주도형 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기반 청년생태계 구축이 있고, 일자리지원이 있어요, 취업 및 일자리지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그 전에 다른 부서에서 해오던 사업이고, 보면 정책위원회에는 연2회 운영하는데 심의ㆍ의결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치고, 정책협의체 운영은 50명 정도 이내로 되어 있는데 구성인원이 지금 여기 몇 명이나 구성돼 있어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신규예요? 반복이라고 돼 있는데?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처음 모집하고 있고요. 모집하면 이분들을 분과를 한 네 개 분과 정도로 나눠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네 개 분과로 나눠서 모집예정이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몇 세에서 몇 세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19에서 34세까지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19에서 34세.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보면 20회 정도를 갖다가 주제별 분과 자율 구성운영 한다고 돼 있는데, 물론 야간에 하는 일이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여기 단위에다가 이렇게 운영을 할 적에 50명이 20회면 대략, 50명 20회면 1천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과별로 하잖아요. 그래서 분과별로 하는 것을.

도근

김도근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1천명에 해당하는 운영 지원이 뭐가 있어요? 이게 50명인데 50명이 20번을 모여요. 그러면 회의비 주나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회의비 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1천명인데 2,500만 원 책정 돼 있다고 그러면?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이거를 한번에 50명이 다 모이는 걸로 잡은 게 아니고요, 분과별로.

도근

김도근위원

아니, 그거는 아닌 건 아는데 제가 1천명이라고 산정한 이유는 50명이 20번 모이더라도 20번의 회의비가 지급이 되려면 결국은 1천명한테 지급하는 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번 회의할 적에 얼마 주느냐는 거예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회의 참석비만.

도근

김도근위원

회의 참석비가 얼마예요? 1천명이면 지금 2.5만 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산정을 무슨 근거로 한 거지 이런 거 궁금해서.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2만 원씩.

도근

김도근위원

2만 원씩?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2만 원씩하고 나머지는 뭐 간식이나 다과나 이런 것들 가능하게 돼 있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한 번 참여할 때 2만 원의 회의비를 지급한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 산정기준은 두 시간 정도는 할 것 같은데.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 산정기준을 왜 2만 원으로 했어요?

선영

송선영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잘 아시는 분이, 과장님 잘 모르시면 주무팀장님이.

현주

박현주청년팀장

청년팀장 박현주입니다. 청년협의체 회의수당 2만 원으로 잡은 것은 저희 다른 지자체들 하고 해서 비교했을 때 한 번 수당에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지금 산정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2만 원으로 해서 잡아놨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두 시간 정도하는데?

현주

박현주청년팀장

시간이 딱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길게 할 수도 있고 한 시간 정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참석수당은 2만 원으로 저희가, 1회 2만 원으로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지속가능하려면 근거도 명확해야 되지만 주민자치회나 우리 주민참여형 주민들 회의를 할 적에 회의비 얼마 지급하는지 아세요? 그런 것들하고도 비교해 보고, 다른 위원회에서 논의구조를 갖거나 숙의구조를 갖는데 있어서 이런 정책발굴을 위한 회의를 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회의비 산정기준이 타 지자체에만 볼 게 아니고 성인이잖아요, 성인. 똑같이 성인 기준으로 봤을 적에 이 산정을 어떻게 했을까에 대한 근거치들을 고민을 조금 더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냥 2만 원이면 교통비, 이 정도 선에서 멈출 것 같아서 다른 산정은 어떻게 하지, 다른 데는 회의비하면 4만 원 정도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근거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적에 조금 근거 있는 산정이 필요하고, 어려서, 젊어서,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산정할 적에 그냥 타 지자체 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지자체에서 근거가 마련이 될만한 것들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활동기반, 제가, 조금 전에 청년주도형 정책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청년의 조직이거든요. 사람을 발굴하는 50명을 구성한다는 건 화성시처럼 굉장히 넓은 지역 안에서 다양한 인자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전에 참여하는 그룹들 이렇게 봤더니 20명 모이기 쉽지 않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분과를 50명 이내로 하는데, 목표치고, 이건 지표고,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추동을 해내고, 그리고 거점별로 다양하게 오는 게 좋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의를 병점에 있는 청년센터에서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중앙거점을 어디로 회의장소를 잡아서 분과 회의를 하건 또는 분과별 모임이 한 군데 다 모여서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개 분과든 다섯 개 분과든 했을 적에 열 명씩 구성이 됐다고 하면 그분들이 어디에서 잘 모일 수 있을까 하는, 실무지원은 누가 해요? 청년센터에서 해요, 우리 팀에서 해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팀 직접사업이라는 거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이 단위의 사업들에 디테일한 기획고민이 있어야지 이것을 발굴하는 참여하는 청년시민들한테 정확히 맞춤형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들 다시 한 번 잘, 센터에서도 이런 의견 안 주셨어요? 조금 적극 개진을 해서 잘 이렇게 대우해 줄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그 대우도 큰 대우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꾸 공짜로, 요즘에 자꾸, 사회공헌 관련한 조례도 만들었지만 자원봉사개념으로 접근시켜버리면 가뜩이나 벌이가 없잖아요. 이거가지고 벌이가 되는 게 아니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겠다고 의식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이렇게 준비를 해 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청년생태계 구축에서 보면 이거는 지원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이건 직영사업인가요? 예산은 여기서 세우는데 실무는 누가 해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센터에서 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청년 거점공간 발굴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발굴할 계획인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본인들이 운영하는 공간, 카페라든가 예를 들어서 스터디카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청년활동의 장소로 제공을 한다든가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이 예산이 2천만 원인데.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한 개소당 지금 400만 원씩 해서 다섯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다섯 개소, 한 개소당 400만 원?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로 보면 강사비, 재료비, 다과비 이런 건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본인들이, 재료, 아까 말씀하신 각종 활동을 위한 재료비도 되고, 강사비도 되고 다 가능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강사, 재료, 다과?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식비는 아니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여기 식비는 …….

도근

김도근위원

식비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팀장님께서 그 부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도근

김도근위원

네.

현주

박현주청년팀장

청년팀장 박현주입니다. 청년 거점공간은 청년문화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MBTI에서 자신의 성격파악하는 그 단체랑 원데이 클래스로 해서 플라워나 화장품 만들기, 그다음에 코딩체험이나 청년들이 관심 있는 프로그램들을 정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는 재료비, 다과비가 지금 들어와 있고, 식비는 현재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는 오히려 청년들이 제안하고 그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고 나중에 봐서는 한 3, 4년차 지나가게 되면 향후에는 이런 단위에서는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 안에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개선을 오래된 데는 조금 해 준다거나 이렇게 발전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잘 유지하고 친목하게 하고 교류하게 하고 하는 프로그램 지원을 중심으로 한다지만 조금 더 다양하게 이것이 거리가 돼서 지역에서 청년들이 소통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들을 고민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조금, 이건 청년센터에서 고민한 안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은 정산을 할 적에 어떻게 해요? 청년들이 이건 공모예요?

현주

박현주청년팀장

네, 보조사업 형태로 나가고 있고요.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사업운영 했던 실적하고 영수증이랑 보조사업 정산할 때처럼 관련 서식을 받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관련 서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보조사업의 문제점들이 서식의 복잡함, 행정에서 볼 적에는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는 실무자가 없는 조직이잖아요. 네트워크조직이라는 것은 십시일반 모인 조직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실무를 자꾸 하다 보면 그 사람이 홧병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향후에 이거를 지원할 적에는 프로그램, 강사 이건 명확하지만, 다과 이런 거는 영수증으로 명확하게 딱 되지만, 실무, 정산 할 적에 제가 경기도에서 예전에 공모사업을 받아봤을 적에 그런 예시를 봤거든요. 보고서 작성 5만 원, 이렇게 아예 지침을 내려주면 보고서를 작성하느라고 하루 종일 걸리는 것에 대한 정확한 대가를 산정해 주는 것. 이거는 인건비 지원이 아니에요. 실무적인, 실행에 해당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성 경비가 보조금에서 못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책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조금 고민해서 부하가 걸리지 않게 하는 것들, 그 모임이 이상한 절차에 준하느라고 하기 싫어지지 않게 하는 것들에 대한 행정지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은도서관에서도 늘 나오는 내용들이 정산, 회계 서류의 간소화, 편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100만 원 주면서 서류 만드는 건 200만 원어치를 시키니까 안 받고 말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세비의 지급이 우리처럼 자꾸 꼼꼼하게 자꾸 뭐라 그러니까 행정에서 더 꼼꼼하게 테두리를 치느라고 더 억압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공모사업일 경우에는 약간의 자율성을 줄 수 있는, 공모는 되는 순간에 상금처럼 그냥 지급할 수도 있는 그러한 체계도 봤어요. 해외에서는 아예 정산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모사업은 받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계획안 가지고. 대신에 성과보고서 정도를 내줘서 실제 이것을 이행했는지에 대한 확약만 좀 해 주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특히나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라기보다 조금 더 자율성 있는 그런 움직임을 지원하는, 안 되면 센터에서 그것들을 좀 보좌해 주든가, 그런데 센터에 그런 인력 정도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융통성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고민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일자리지원에서는 기본소득이 대부분 다 예산인지라 그냥 이것은 부서에서 직접 집행인가요? 청년취업 및 지속고용을 위한 일자리지원.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시에서 직접하는데요. 그 돈 지급하는 것은 코나아이에서 위탁을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알겠습니다. 방점은 그거입니다. 거버넌스 조직을 하든, 사업지원을 하든,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고민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으로 태도를 가져가야지 이것을 지원하는 지원자의 입장으로 자꾸 가져가면 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훈련, 행정도 마찬가지고, 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터도 그 입장을 가지고 가게끔 자꾸 지도감독해 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성시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꿈나래 페이지 16-12 정장대여사업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연령이 18세에서 34세까지로 대상자가 돼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는 18세에서 39세까지인데 왜 여기는 34세라고 그랬을까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청년기본조례에 의거해서 나이를 만 34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꿈나래, 화성시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사업 꿈나래가 지원대상이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만 18세에서 만 39세까지 구직중인 사람이 대상자거든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꿈나래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시가 직접하고 있는데 39세에 대한 부분은 저희 청년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일자리, 일자리정책과 청년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꿈나래가.

현주

박현주청년팀장

청년팀장 박현주입니다. 저희가 원래 화성시 청년기본조례가 먼저 저희가 조례가 되면서 나이를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 했는데요. 작년 8월에 청년기본법이 국회 조례가 되면서 만 34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조례를 나중에 바꾸면서 연령대가 조금 달라졌고요. 그 홈페이지상에서 일자리정책과는 저희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이게 벌써 언제 것인데 아직도 정정이 안 돼 있는지, 그리고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2021년도 8월 17일 사업비 소진으로 조기종료라고 돼 있어요. 사업비가 꿈나래하고 우리 지금 청년팀에서 하는 예산하고 다른가요?

현주

박현주청년팀장

지금 꿈나래 사업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0명을 해서 했는데 일찍 소진되는 바람에 2022년도에는 200명을 더 증액해서 2,500만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400명을 했는데 8월 달에 소진이 돼서.

현주

박현주청년팀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12월 달까지 하는데 2,500만 원이면 600명, 200명 더 늘리고도 된다는 거죠?

현주

박현주청년팀장

네. 지금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0명 정도 더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서 60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해 주신 것은 사업이 좋은데, 문제는 정장이 없는 친구들이 구두가 있을까요? 정장이 없는데 구두를 신고 다니면 이상하지 않아요? 운동화 신고 다니지 아니면 정장에 맞지 않는, 정장을 대여해 준다는 얘기는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건데, 9월 11일 자 동아일보에 보면 면접을 보는 청년들이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한 50만 원 정도, 48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지 머리도 우리가 통상 어디 선을 보러 간다고 그러면, 면접 보러 간다고 그러면 머리도 단정하게 잘라야 되고, 그다음에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깔끔한 복장을 입어야 돼서 우리 시가 복장을 지원해 주는 건데, 구두는 양말은 뭐 검은 양말을 신어야 되는 거잖아요, 통상 우리가 하얀 양말이 아니라. 그런데 일반적인 청년들이 검은 양말 신어야 되는지 정장을 입어보지 않은 친구들은 검은 양말인지 흰 양말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세상이 바뀌어서 상갓집에도 빨간 옷 입어도 뭐 크게 지장, 뭐 까만 넥타이를 안 매도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 시대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면접을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해 주지 않으면 이게 해 주나, 해 주면 고맙지만 이왕해 줄 거 조금 더 신경 써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요즘 면접은 AI면접이나 화상면접을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면접에도, 처음 면접을 하게 되면 화상면접 같은 경우도 면접을 하려면 노트북에 카메라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별도의 장비를 구입을 해서 얼굴이 좀 잘 나오게 하려면 라이트도 하나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장비를 또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쪽에 이음터에 어디 화상면접 내지는 화상 줌이나 이런 것을 화상으로 면접 볼 정도의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데가 많이 있고, 미디어센터도 아마 있을 것 같고요. 또 생활문화센터, 각종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을 해서 혹시라도 온라인으로 면접을 보는 친구들에게 옷은 윗도리만 입어도 아래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체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라이트와 좋은 카메라가 있으면 깨끗하게 화질이 나왔을 때 또 깔끔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서비스도 이왕 하는 거면 취업을 진짜 하게 할 거냐 아니면 그냥 하는 사업에 꿈나래사업으로 그냥 정장 빌려주는 거 렌털업체에다가 얘기해서 거기 가서 “빌려서 맞는 거 가져가세요. 돈은 화성시가 줍니다.”가 아니라 구두도 사줘야 되고, 머리는 그렇다 치자고요. 머리는 뭐 본인이 깎는다고 치고, 와이셔츠 본인이 산다 치고, 최소한 정장에는 구두와 양말, 흰 양말 정도, 그게 앉으면, 면접관한테 앉으면 무릎 밑으로 발목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두와 양말 이런 것들도 이왕 하는 것 제대로 된 서비스를 잘 조사를 해서 그런 화상면접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시가 또 어디가면 권역별로 알아서 그런 시스템이 있는 데를 찾아서 그거를 제공해 준다거나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야말로 진짜 이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제대로 면접을 봐서 해 주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면접 보는 요령에 대해서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아니면 요즘에 인터넷에 유튜브에 엄청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안내해서 그래도 어디께 좋다. 면접에도 어떤 질문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태 어떻게 살았냐, 어디사냐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한 예상 질문들 쭉 뽑아서 책으로 한 권 만들어서 준다거나, 이거 기존에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면접의, 찾아보지 않아도, 청년들이 굳이 찾지 않아도 책 한 권, 예전에, 요즘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면허시험장에 가면 예상문제 한 번만 읽으면 면허시험 보는데 필기 거의 80, 90점 맞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강사를 불러서 전문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책으로라도 우리가 예상질문에 대한 훌륭한 답변들이 어떤 게 있었고, 어떤 질문이 예상될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것 정도는 충분하게 제공을 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400명이 8월 17일 자로 조기에 소진 됐다고 그러면 호응이 좋은 건데, 이왕이면 다른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오히려 청년들 취업이 더 상당히 중요하다 싶으니까 모자라면 2,500만 원이 아니라 2억 5천도 증액을 해 줄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예산심의 때 훌륭한 답변이 나와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팀장님 아시겠죠?

현주

박현주청년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의면접,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은 청년지원센터 취업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두라든지 화상면접 시스템은 저희가 파악해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이왕해 주는 거 그야말로 원스톱으로 다 취업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거 다른 시군보다 더 좋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청년지원센터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사실 올해 주변에 있는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청년지원센터를 문의했을 때에 피드백을 받은 내용도 있어서 같이 전달해 드리면, 청년지원센터에 전화를 했을 때 제가 앞서서 복지와 일자리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게, 현재 센터에서는 약간 교육의 위주 어떻게 보면 원데이 교육이든 인문학이든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거의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이렇게 평생학습과에서 강좌 듣는 그런 계통의 그런 것들이 그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혹시라도 화성시청년지원센터에 전화했을 때는 본인들이 일자리든, 원하는 그런 복지든 뭔가의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거나 그거에 대해서 원해서 하지만 정작으로 갔을 때는 MBTI라든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요즘에 필수적으로 중고 때 다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또 청년 때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다시 여기서 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여기에 딱 들어왔을 때는 진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원스톱이 됐든, 아니면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곳에 청년지원이 돼야지만 청년에 대한 약간 하나의 창구가 조금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계할 수 있는 거라든지 어떤 다양한 그런 영역에서의 지원센터에서 그런 정보가 조금 다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부서에서도 한 번 더 좀 체크해 주셔서 청년이, 청년지원센터에 들어가면 내가 알 수 있는 정보를 여기서 다 조금 알 수 있어,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일자리센터하고도 연계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상공회의소든 어디든 조금 더 그렇게 직접적으로 화성의 청년들이 여기 와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 아울러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직업과 연관되는 그런 것들로 같이 연계되면 좋은 그런 청년의 정책의 일환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왜 말씀 드렸냐 하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직접 도움이 되는 예산이 조금 더 거기에 예산이 더 실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거에 많이 하는 것보다 교육은 다른 과를 통해서도 요청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가 청년이 들어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여기 안에서 그런 사업비들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아까 말씀하신 원데이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일회성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및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신순정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신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아동보육과는 아동친화도시 운영,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아동의 안전과 보호, 취약계층 아동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통하여 아동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운영입니다. 화성시는 2018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4년 동안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2022년에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및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1년 현재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4개년 전략사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9월 아동 및 관계자 100인 토론회를 가졌으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사항에 대해 향후 300명 이상의 요구도 조사, 관련 실과소 검토를 통하여 2021년 말까지 전략사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에는 아동권리강사를 통한 아동권리교육,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등 기존사업을 강화하고 직접사업을 추진하는 실무부서 공무원의 아동권리교육 실시, 아동정책 토론회 정례회, 아이키움 실무협의체 운영 등 신규사업을 통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아동친화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OECD평균 2시간 30분의 3분의 1 수준이며, 아동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이 49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비해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일상에서 충분한 놀이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습과 놀이에 대한 균형 있는 인식 또한 미흡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2년에는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와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기반으로 아동의 놀 권리 인식개선을 위한 포럼 및 부모교육, 어린이자문단 운영, 아동발달특성을 고려한 놀이프로그램 운영 등 아동의 놀 권리 증진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5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22년 1월 동탄5동 LH임대아파트 내에 1개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2022년에는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의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의 적극적인 발굴, 지역사회자원 연계,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한층 발전된 아동청소년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아이, 부모가 안심하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는 4개소, 지역아동센터 3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돌봄 관련 기관으로 돌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향남읍 다함께 돌봄서봉마을센터, 동탄1동 한빛마을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며, 2022년 내에 초1이음터, 초28이음터에 신규 설치 예정으로 확정된 센터는 총 8개소입니다. 앞으로도 초등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아파트, 기타공공시설 내에 유휴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부모가 안심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아동이익 최우선 상시보호체계 운영입니다. 학대피해 아동 신고건수가 2019년 442건, 2020년 561건, 2021년 9월 말 현재 58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아동인구 수의 증가, 언론보도로 인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도에는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를 위한 추진체계마련 및 안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현장 캠페인, 홍보물 제작 배부,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 추출된 자료를 토대로 아동학대 조기발굴, 안전한 보호 환경조성을 위하여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취약계층 아동 성장지원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개 센터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영유아 사례관리율 5퍼센트를 향상하여 저연령대 아동의 조기개입 강화로 위기아동발생 감소 및 사전예방에 힘쓰고자 하며, 드림스타트사례관리 대상자에게 필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역자원 연계, 후원연계 등을 통하여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다음은 18-10페이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보육환경개선 및 부모 불편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책을 발굴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에는 보육의 질을 향상을 위한 화성형 어린이집 8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운영하겠으며, 화성형 동탄 아이키움센터 운영, 화성형 아이키움터 장난감회원 통합 관리, 보육관련 온라인 육아포털 개편을 추진하겠으며, 농어촌지역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립 서신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부모와 영유아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1페이지 안전하고 행복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2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17개소 확충 예정이며, 연도 말까지 128개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 체계화를 위하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배치 전 사전교육 및 멘토링 실시, 재위탁 전 평가제도 도입, 국공립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간제 보육실 및 야간연장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 및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심보육 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2페이지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의 균등한 보육의 기회 제공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반복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기존 0, 1세 아동에 가정 양육수당이 영아수당으로 변경되어 금액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며, 이외의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을 통하여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3페이지 어린이집 CCTV 교체⋅추가설치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내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하여 지난 7월에 실시한 2018년 이전 설치된 CCTV 교체 수요 조사결과 2015년 CCTV의무설치기간 내 대부분 설치되어 노후화된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내 노후된 CCTV를 교체하고 사각지대에 추가설치비를 지원하여 어린이집 내 발생되는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등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할까요? CCTV를 오래된 것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교체하게 되면 어떤 사양으로 교체가 되는 건가요? CCTV만 교체하는 건지 케이블하고 DVR같이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교체할 예정인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어린이집마다 다 사정이 다른데요. 저희가 기본으로 예산책정 할 때 가정어린이집에 본체 하나랑 CCTV 4대 기준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CCTV화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낮거나 아니면 본체가 자주 고장을 일으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린이집마다 조금 차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또 예전에 설치했던 것은 화각이 굉장히 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만 교체를 하면 화각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카메라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신청을 받아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교체하는 것은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양이 어떤 거냐는 이거죠. 카메라 사양이 어떻고, DVR사양이 어떠냐 이거예요. 차로 따지면 엔진이 그랜저다 아니면 티코다. 이런 것처럼 지금 화각이 넓은 화각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그 카메라의 해상도가 어떻게 되고, DVR에 저장하는 저장장치에 용량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건데.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자료를, 일부 조사를 하면서 업체에 그런 부분을 물어보기는 했는데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거는 따로 별도로 위원장님께 자료로.

선영

송선영위원장

팀장님은 모르세요? 그거를 추진한 팀장님은 어떤 사양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게 있고, 가격이 산출기초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카메라 본체 하나에 카메라 네 대를 설치하는데, 카메라도 장난감 카메라 달 거냐, DSLR 비싼 걸 달 거냐, 기본적인 사양의 수치가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혜

송지혜보육지원팀장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나.

선영

송선영위원장

나와서,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을 해 주세요.

지혜

송지혜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송지혜입니다. 저희가 기초조사를 함에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먼저 1차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하고 한번 미팅을 해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품질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고급사양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사양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안전문제나 여러 가지 화질문제로 봤을 때는 중간 정도, 제가 정확한 수치나 그런 것은 기억은 못 하지만 기본적으로 했을 때 한 세트에 한 100만 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네, 알겠고요. 우리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혜

송지혜보육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우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화성시에는 많은 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보통신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관재센터에 수백 개의 카메라, 수천 개의 카메라가 지금 달려서 돌아가고 있고, 그러면 그 정도의 사양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크게 확대했을 때 화질이 깨지거나 해서 잘못 알아보게 되면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거를 확대하더라도 화질이 깨지지 않는 해상도를 유지하려면 저장장치도 저장을 할 때 저장하는 방식에 따라서 잘 확대가 될 수 있는 방식이 있고, 그렇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카메라 자체가 좋은 거를 써야 잘 찍혀야 확대 하더라도 안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과들이 지금 제가 거론한 과들이 많잖아요. 정보통신과 같은 데 가서 그쪽에 있는 팀장님들이나 이런 데 가서 내가 그냥 업자한테 주문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 정확한 재원을 내가 알고서 내가 필요한, 차로 따지면 내가 필요한 게 예산 범위 안에서 어떤 차를 사는 게 효과적인가, 화질도 좋아야 되고, 나중에 둘러봤을 때.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화각은 그러면 넓은 거여야 되면 사각지대가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얼마만큼 어떤 카메라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관련과에 문의를 해서 숙지를 한 다음에 다음 예산심의 때 여쭤봤을 때는 “이 카메라는 300만 화소의 카메라이고요. 이 저장장치 DVR같은 경우는 3테라다, 5테라다, 해서 저장장치가 이게 뭐 6개월이 간다, 3개월이 간다, 최대 화질로 했을 때 카메라 네 대가 다 24시간 돌아가도 두 달이 갑니다, 세 달이 갑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그냥 막연하게 카메라 네 대에다가 본체 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거는 사전보고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말나온 김에 연이어서 그것도 하나 당부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송선영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내용 업체를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무조건 사서 해서 줘야 되는 건가, 이렇게 사업이 정해진 거예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사서 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요. 어린이집에 저희가 보조금 사업으로 이거를 내려 보내면, 아니, 본인들이 일단은 신청을 하게 되겠죠. 자기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면 어린이집에서 선택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신청한 곳은 490만 원 줘요? 아니, 490만 원이 아니라 4억 9천이지, 이게. 4억 9천인데 한 곳에, 390개소, 308개소가 신청했다고 그랬잖아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한 개소에 1백만 원 정도 잡은 거예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지금 어린이집 정원별로 저희가 차등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할 예정인데 20인 이하는 120만 원, 21인에서 49인은 170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차등으로 네 개 구간 정도를 그렇게 지금 설정을 할 예정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본체 하나에 카메라 네 대 이 정도?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100만 원 이렇게 본다 그랬잖아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정확하게 시설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CCTV를 만약에 이런 보안업체에다가 할부로, 할부가 아니고 이렇게 월 납입으로, 제가 한 16개 채널, 20개 채널을 막 이렇게 했을 적에 월 15만 원 줬거든요. 그렇게 하면 채널이 몇 개 안 되는데 월 납입으로 하는 시스템의 지원을 하는 것들을 조금 알아보면 그냥 한번 설치하고 끝 그래서 편하긴 한데 그게 맞는 건가, 여러 가지 다각도의 지원방안이 다른 방향은 없는 건가 이런 게 궁금해져서 묻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할 적에 사서주는 건가 아니면 그렇게 계약관계를 운영지원으로 해서 줄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거기 시스템에 맞춰서 고민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저희도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보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기본으로 이렇게 작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적게 들지만 또 큰 어린이집이거나 보육실이 많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계산했을 때 예산소요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크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CCTV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그 안에서 조금 찾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도근

김도근위원

나중에 그런 것들은 꼭 이게 아니다라면 지금 해보시긴 해보셨다는데, 아무리 큰 데라고 할지라도 저도, 제가 그랬잖아요. 20대 설치 가까이 했는데 최소 16개 설치했을 적에 월 1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CCTV관리비용이 아니고 보안업체에다가 내는 비용이에요. 그냥 보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네요, 업체상표를. 아무튼 그런 보안업체들한테 월 보완관리비용으로 내는 게 CCTV구축비용은 그들이 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있었어서 다양한 방식이 있을 텐데 하는 것들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이런 식이면 일회성으로 설치하고, 몇 년 쓰고, 사실 망가질 거거든요. 그런 것들의 대비가 맞는 거냐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하는 것들을 고민해 봐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뭐 무한정 지원해 줄 것은 아닌지라.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아직 예산이 아직 여기에는 안 올라왔는데 이번에 폐원어린이집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들, 어린이집 간담회 통해서 이렇게 나왔던 내용들 안에서 정책이 그래도 적용이 되고 이랬던 내용들인데, 세부적인 내용들 좀, 예산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세부적인 내용들 좀 잡으면 가안 잡으면 미리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약간 결이 다른 게, 결이 다른 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보고 받으면서도 점점점 어린이집이 한편에서는 줄고 있어요, 그렇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줄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 보육 충족률은 오히려 줄어야 되는 게 현실적인 안인 거고, 그러면서도 또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다른 곳에서 증가하지 기존에 있는 곳에서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 형태를 띠다 보니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으로 조례에 의한 지원방안은 좋은 것 같은데, 맞춤형 지원이라고 보는데, 그 디테일을 보면 얼마를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또 이렇게 세세한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그 금액의 산정이 필요한 거고, 그런 것들을 고민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미리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지난번에 조례통과 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많이 견해차가 있다가도 애초에 저희가 길을 잘못 들여놓은 거지 보육에 관련돼서는 결국에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지금 시기잖아요,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런 단위 안에서 민간에서 책임졌던 영역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민간에 너무 부하 걸리지 않게 잘 이양 받을 것인가, 이양으로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그렇죠,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고민 안에서 나온 임시방편의 그냥 작은 방안들에 부과하지만 그래도 이왕 손을 댄 이상 정확히 이해갈 수 있게, 와 닿게 실행예산을 짜는 것들 필요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CCTV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김도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보안업체에서 무슨 도난이나 뭐 감지기가 작동했을 때 출동시스템이고,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집 같은 데는 설치해놓고 건드리지 않고 그냥 한번만 설치하면 되는 거니까 업체에다가, 업체가 대신에 보안업체에다가 얘기하면 설치 다 해 주고, 그다음에 한 달에 월 출동하든 안 하든 얼마를 받는 게 싼 건지, 아니면 한번만 설치하고 나중에 추가비용은 안 들어가는 게 나은 건지,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조금 이해가 빨리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대까지 한 건 비용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래서 DVR의 통상 그래도 우리가 CCTV나 DVR에, CCTV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대략 5년 이후면 고장이 많이 나는 걸로 지금 …….

선영

송선영위원장

CCTV는 고장 잘 안 나요. DVR은 녹화된 게 DIGITAL VIDEO RECORDING 장치, 저장장치이기 때문에 이게 저장이 됐다가 우리 컴퓨터 하드하고 똑같아요. 저장 됐다가 몇 개월 지나면 꽉 차면 다시 맨 처음에 것 지우고 다시 쓰는 거거든요.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다 보면 약간의 속된 말로 에러가 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수명이 짧지 카메라는 그냥 멀거니 커져만 있는 거기 때문에.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그게 6개월 정도 보관을 저희는 해야 되는 의무규정이거든요.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저장장치가 예를 들면 33프레임 짜리로 해서 그거를 24시간 저장을 한다고 하면 6개월을 갖다가 하려면 몇 테라면 된다, 이게 나올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장장치가 1테라면 1,024니까 1테라가, 그러니까 꽤 많은 용량을 저장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상상도 못한 양이지만 어쨌든 몇 개월은 갈 겁니다. 그런데 카메라 네 대니까 네 개 섹터로 쪼개기 때문에 그거를 전문가한데 얘기를 하면, 물어보면 대강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자세히 물어봐서 잘 선택을 해서 하고, 네 대면 그런데, 이왕 하는 거 네 대면 모자라지 않나요? 카메라가 방이 네 개면 복도나 방해서, 방이 어린이집 대개 몇 개나 돼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 마다 다른데 저희가 네 대로 한 건 가정어린이집 기준으로 해서 신규설치 했을 때에 그 정도 금액인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 별로 필요한 수량이 다 달라요. 교체 할 데도 있고, 본체를 교체할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 인원수별로 상한액을 정해서 만약에 더 많이 들어도 그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로 그렇게 지금 설정을 해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실제 필요한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범위로 그렇게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실제 필요한 부분을 신청을 하면 돈을 어린이집에다가 주는 거예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어린이집에 주게 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필요하다고 한 만큼 집행하는 거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그렇죠.

선영

송선영위원장

직접은 하기가 나쁜 건가 보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그게 다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지금 308개소의 그런 상황들을 다 파악해서 그 상황마다 맞춰주는 게 시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파악이 돼서 어린이집 별로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잡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렇게 하면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308개 업소를 한꺼번에 업자가 하나가 하면 가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308개, 뭐 어느 기관 정해놓고 하라고 그러면 되는 거고 308개하는데 그렇게 크게 일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노출로 다, 매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출로 할 테고 기존에 있는 선 있는 것 가지고 당기든 어떻게 했는지 졸대를 대고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 308개의 각자 다 원하는 것을 필요한 개수, 카메라 몇 대, DVR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 교체, 그것만 파악해서 업자가 싹 돌아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 사양을 200만 화소로 할 거냐, 300만 화소로 할 거냐, DVR은 몇 테라로 할 거냐 6개월이면, 무조건 6개월은 이걸 보장을 해야 되니까 최대 화질로 해서 24시간 몇 개월 6개월 하면 저장장치의 용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시가 다 발주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집행하면 가격이 엄청 싸지죠. 업체 한 군데 주든지 뭐 쪼갤 수가 있다 그러면 지역별로 쪼개면 좋지만 화성시 관내 308개면 가격 엄청 줄일 수 있습니다, 그거.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한번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왜냐하면 이거를 어린이집에 개별적으로 주면 가격이 개개인이 다 그 비용을 다 본인들이 부가세 내고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러면 가격이 되게 비싸져요. 한 개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나는. 어느 업자한테 할지는 몰라도 동네에 하든 인터넷에 하든, 그런데 308개를 한꺼번에 다 해서 카메라 교체해달라고 그러고 DVR 교체해달라고 그러면 그거 개수만 파악해서 똑같은 사양으로 싹 다 가서 설치 싹 하고 얼마, 딱 견적 받아보고 그러면 업체 한 세 군데 비교견적 받으면 가격 완전히 반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온전히 다 주려고 그러면 소비자가격 다 받는 거죠. 한 대 설치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카메라 네 대에다가 DVR 하나 갖다 주는 건데, 네 대 설치하는 건데 그거 뭐 제가 볼 때는 비용 반, 엄청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번 업체 한 세 군데 정도 관내에 있는 CCTV업체들한테 이거 308개니까 거기에다가 다, 어린이집별로 원하는 카메라 있잖아요. 개수 그거하고 디지털저장장치하고 그거만 교체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꺼번에 해서 308개 일도 아니고 가격도 엄청 싸지니까 비교견적 받아서 직접 어린이집에서 하지 말고 원하는 것만 얘기해서 시가 계약해서 하는 게 엄청 저렴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먼저.

도근

김도근위원

이것 관련해서.

선영

송선영위원장

이것 관련해서면 김도근 위원님!

도근

김도근위원

CCTV 가지고 끝을 내려고 그러는데 계약방식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렇게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입찰로 하는 건지, 수의로, 이건 수의로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나눠주면 쪼개기인데.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그렇죠. 한 번에 갈 거면 …….

도근

김도근위원

이거는 퉁쳐서 입찰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을 택하는 건지, 조달로 가는 건지, 조달은 비쌀 거고 맞춤형이 아닐 것 같아서 입찰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인지 알려주십시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18-10페이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화성시는 아동보육과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아동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또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도 신규로 세워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그나마 조금 나은데 두 개를 같이 하는 상황이어서, 또 줄어드는 곳은 민간의 영역이 되게 많은 상황이어서 민간의 영역을 어떻게 잘 조정할 것인지 또 새로운 비슷한 곳에 운영을 했던 좋은 선생님들, 좋은 원장님들을 잘 이동시킬 건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 가면서, 지금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보니 화성형어린이집 운영모델을 하시고 심층면접도 하시고, 물론 이것에 대한 면접기준이라든지 저희가 시립 같은 경우에 그 기준처럼, 이게 지금 시립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민간위탁인 부분인거죠, 그렇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이쪽 부분은 개인이 운영하시는 곳에서 화성형어린이집 시범 운영으로 여덟 개소 하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여기도 ‘시립’자를 붙이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화성형어린이집’이라는 말씀을 붙이는 건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여기는 시립은, 개인이 운영하는 거라서 시립을 붙일 수는 없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그렇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선정이 되면 ‘화성형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신청을, 면접을 보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누구나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해당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기준이 되게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가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세우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폐원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대한 부분에서 더 많은 이의신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역적인 여건과 또 남겨야 될 여건과 그 다음에 좋은 어린이집 원장님을 모셔야 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나중에 정해지면 저희들한테도 이런 어떤 기준을 통해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하겠다는 그걸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만들어놓은 자료 지난번에 사전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다시 한 번 이 자료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이잖아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교육이 아니고 보육이다 보니까 분명히 교육에 대한 부분보다는 안전하게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많은데 장소가 ‘시립’자가 붙었잖아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민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경쟁을 하시는 체제인데, 사실 경쟁하지 않으시거든요, 이제는. 그러면 경쟁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는 그건 민간위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존재해서요. 교육서비스 부분은 거의 줄고 있고 그냥 보육개념처럼, 물론 요즘에는 또 워낙 개인정보라든지 부모님들의 아이들 안전한 부분들을 되게 많이 요구하셔서 보육으로 가는 게 맞긴 하지만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워낙 천차만별인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소통하시나요? 그 부분은 전혀 소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어린이집도 예전에는 거의 보육의 개념을 많이 가지고 갔었지만 요즘에는 3세에서 5세까지는 유치원에서 하는 누리과정하고 거의 같은 교육과정으로 지금 개편이 돼서 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누리과정에 대한 교육을 보육교사가 매년 필수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교육을 듣고 어린이집에서도 그거를 적용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가 신규 어린이집시설, 시립어린이집 원장님 뽑을 때도 저희 위원들이 질문을 던지는 과정들이 사업계획서를 뭘 하겠다고 제출을 하시잖아요. 그거를 갖고 평가를 해서 하는데 항상 거기에 지금 최신의 교육과정이 반영이 돼서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왜 반영이 안 돼 있는지 그런 것을 평가를 하셔서 선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년도에는, 작년도에는 1년에 2번 정도 원장님들한테 교육을 했다고 그러면 이번 년도에는 선정을 받자마자 저희가 신규원장님들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한 4, 5회 정도 교육을 시켰던 부분이고, 내년도에도 여기에 계획서에 담은 게 신규원장님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지금 시립 어린이집 원장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신규원장님들이랑 멘토 멘티를 엮어줘서 그분들이 조금 컨설팅도 해 주고,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해 주도록 내년, 올해도 일부 하기는 했지만 조금 더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5년 위수탁계약을 맺었다가 3년 다시 재계약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5년 기간 동안에 원장님들을 조금 나름대로 원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하고, 그런 평가 제도를 만들어서 5년 됐는데 이 원장님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오지 못하면 재위탁이 아니라 바로 공개경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조금 만들려고 그렇게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희가 시립이 되게 많은 상황이니까 그런 과정들을 조금 많이 상향평준화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조금 신경 써주시고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보육, 아니, 여성가족과에다가 저번에 한번 행감 때도 질문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보육 관련해서 되게 비슷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랑 협의 좀 해 주십사 하고 이름도 되게 비슷해서 이음터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이 되게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혹시 그거에 대한 논의는 조금 해보셨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명칭은 저희가 ‘아이키움터’라고 다 명칭은 통일을 하고 현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교체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이키움터에서 장난감대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회원가입을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그쪽에서도 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쪽에서도 또 회원가입을 해서 회원비를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회원을 통합을 하자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통합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부서나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는 회원가입 한번만 하면 어디서나 장난감 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통합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관리운영 주체 부분에 있어서도 그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왜냐하면 계약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서로 간의 보수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서로 맞춰서 그런 부분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비슷한 과랑은 사업 새로 만들 때는 한번 정도 확인해보면서 만드시면 중간에 바꾸는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CCTV 얘기를 또 하자는 건 아닌데요. 요즘에 보육의 주체가 교육부, 그렇죠?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담당을 하죠? 유치원이라고 써있는 곳은 만 5세만 다니는 게 아니고 4세.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만 3세.

미숙

신미숙위원

3세부터 5세까지 다니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시립이라는 이름을 붙인 시가 일정 부분 보육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이번에 CCTV도 시립 어린이집 위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 어린이집도 여기 해당이 되는 건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전체 어린이집 다.

미숙

신미숙위원

해당되는 거예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전체 어린이집에도 해당되는 겁니까?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가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어린이집에 꾸러미사업을 하면 민간의 영역에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시에서 뭔가 할 때는 조금 전에 김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그 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든 간에 보육은, 교육은 국가가 해야 된다는 걸로 갖고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새로운 제도를 하실 때는 시립하고 민간하고 구별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같은 아파트에 내지는 아니면 같은 지역에 사는데 어디 회사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유치원을 다닐 수도 있고, 또 시에서 운영하는 데 다닐 수가 있고, 민간에 다닐 수가 있는데 옆집은 뭔가 코로나 상황에 뭐가 안 가면 꾸러미로 와서 아이가 보육할 때 하는 어떤 비용이 온다든지 아니면 식품이 온다든지 하는데 우리집은 안 오게 되면, 그런 것들 있으시면 혹시 정보를 들으시면 교육부에서 하고 있으면 내지는 시에서 하고 있는 것 있으면 민간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 같은 것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저희도 항상 고민하는 게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이랑 그런 부분들, 또 어떤 제도를 저희가 만들어갈 때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지방자치 내에서는 그래도 교육청소년과에서 유치원을 그래도 관리운영하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해서 뭔가를 맞춰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부 자체적으로 할 때는 저희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맞춰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런 거 시행할 때 사실 다이렉트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교육부가. 반드시 지방자치라든지 통해서 할 가능성이 많아서 그런 공문이 오면 고민을 같이 해서 우리 시에도 그게 필요하다면, 대상이 다르면 모르지만 같은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 운영주체만 달라지기 때문에 혜택이 다른 것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 부모 입장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하고 혹시 공문이 오면 논의해서 그런 것은 급하게라도, 그렇죠? 예산을 수반해서 시가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저는 18-6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함께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종사하시는 분의 약간 급여는 거의 비슷한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비슷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다함께돌봄은 시에서, 그러니까 장소를 제공해 주면 시에서 다 세팅을 다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임대도 본인들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팅보다도 프로그램지원 이렇게 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먼저 시작이 되고 있지만 현재 새로운 시스템으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점점 여기 지역아동센터에 속한 아이들도 취약계층이고, 종사자들도 취약계층화 돼 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전국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종사자들이 처우개선에 있어서 열악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현재 기억나는 건 2019년도에 과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한번 지역아동센터연합회랑 토론회도 한 기억이 나고, 저희가 시의원 처음이 돼서 또 연합회 쪽이랑 간담회도 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우개선에 대한 포럼도 하게 됐는데, 결국 그 포럼용역보고서를 보면 가장 시설별로, 시설에서 임금차이가 가장 많이 나고 있는 데가 지역아동센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별 불균형이 너무 격차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동안 계속 몇 년 동안 여기서 조금 더 임금에 대한 보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하기 위해서 설 명절수당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런데 오전에 제가 복지사업, 복지사업과인가 복지사업팀에다가 작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설 명절수당을 지급해 주는 게 있거든요. 아까 가구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만 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듣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계속, 지금 설 명절수당이 저희가 30만 원인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합쳐서 30만 원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30만 원인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급자, 조금 더 어려운 대상자들한테도 이렇게 시에서 많은 예산을 주고 있는데, 복지에서 있어서 너무나 열악한 곳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곳에는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이 조금, 오늘은 조금 확연하게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점점 더 어떻게 보면 다함께돌봄이 점점 더 확대될수록 지역아동센터는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열악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진짜 이 시점에 보완이 조금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과장님.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 본예산에 제출하고 할 때 연합회 측에서도 이야기 했었던 부분들, 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점검해봤을 때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이번에는 명절수당을 저희가 그래도 상향조정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제출은 그렇게 한 상태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저희가 배치를 할 때 사실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느 정도 초등돌봄을 하는 곳에서는 초등돌봄 수요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사실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가지는 않고 그외 없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피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실 다함께돌봄센터도 센터장이 220만 원 정도 급여면 진짜 최저수준의 급여인 거거든요. 그쪽도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사실 종사자분들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또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냐라는 부분들을 조금 같이 고민을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더불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돌봄에 대한 부분은 돌봄자들에 대한 처우도 잘 돼야지만 아이를 돌보는 현장에서의 질적인 부분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워낙 사회복지를 전공한 그 졸업생들, 청년세대들은 지역아동센터는 아예 안 오려고 해요. 왜냐하면 워낙 열악, 임금이 최저임금과 그리고 힘든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곳으로 알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그곳에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종사자들의 연령대나 왜 거기에 취업하시는 분들 보면 생활복지사 영역에서 진짜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취지로 가고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이 아이들에 대한 그런 돌봄의 가치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여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줘서 같이 좀 영역 수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돌봄의 영역에 있어서 수준을 조금 같이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복지영역에서 있을 때도 이게 차별 없이 같이 취업대상이라든지 고르게 균등하게 갈 수 있는데 워낙 지역아동센터하면 열악, 최저임금, 이것이 너무 사회전반에 깔려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여기에 속한 아이들도 취약계층, 너무 사회적으로 프레임이 너무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개선은 결국은 임금에 대한 수당으로라도 보존을 시켜서 조금 진짜 가치, 돌봄의 가치를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꿔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몇 년째 계속 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고, 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일부 뭐 얼마 이런 게 아니라 조금 화성시가 일부, 다, 시에는 100퍼센트, 120퍼센트, 그런 식으로 바뀌어 지고 있는 것처럼 그 정도해도 임금의 격차가 이렇게 좁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실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먼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김향겸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향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화성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에 없으신 송선영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사업입니다. 문화와 음식이 어우러지는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으로 우수먹거리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권역별 음식문화 특화거리 실태조사, 거리브랜드 네임 및 BI지정, 홍보전략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입니다. 영업신고된 일반음식점 중 좋은 식단 실천 업소와 위생관리 상태 및 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식생활문화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2퍼센트 증가한 87개소의 모범음식점을 지정 및 관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받아 운영 중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820개소 2만 8,200여 명의 어린이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어린이급식소 등록 관리율 목표를 81퍼센트로 확대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8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정 운영입니다. 감시원을 활용하여 식품접객업소에 위생상태 계도, 식품수거 지원,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 등 식품접객업소의 유해요인을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70명을 활용하여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 점검,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교육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점검 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98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위생업소 지도점검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유통 중인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을 무작위로 수거하여 식품안전성 검사를 하고 주요 시기 및 계절별로 다중이용업소 등을 지도점검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시기별 점검을 715개소 이상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여 안전한 제조 유통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예산 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 거의 하던 사업이어서요. 특별하게 여기서는 질문 드릴게 없는데 저희가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배달음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여기 보니까 지도점검 안전관리 강화도 전년 대비 10퍼센트 증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런데 어떨 때는 화성시에 식품을 파는 곳이 전년 대비 10퍼센트 더 증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트가 점검한 숫자가 10퍼센트 늘어나긴 했는데 전체적인 숫자 중에서 퍼센트가 늘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느낌이.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만약에 7만곳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10퍼센트를, 아니, 1퍼센트라고 하면 700곳 정도 되잖아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런데 올해 8만 곳인데 실제로는 10퍼센트라 하면, 아니, 1퍼센트라고 하면 그게 800곳이니까 실제로는 과에서도 힘드시겠지만 워낙 늘어나고 있어서 거기다가 또 코로나 상황에 배달음식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에 대한 안 보이는 곳에 대한 위생점검이 조금 불안한 상황이어서 추후에는 조금 추가적으로 대책을, 이게 점검하면 직접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런 부분도 법적으로 허용이 되면 위탁할 데를 찾는다든지 지금 있는,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이런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다 위생점검을 하고 하기가 너무 좀 버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미숙

신미숙위원

저희가 요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직접 나가시는 부분은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 저희가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방법을 논의하지 않으면 식품위생측면에서, 사실 이런 얘기는 예전에 저 20대, 10대, 20대 때는 집에 사실 조그마한 벌레들도 많았었거든요. 집에,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그렇죠? 여기 있는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혹시 젊어서 모르실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는 저희 아이들은 아마 거의 못 보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한꺼번에, 세대만, 자기네만 소독을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개별음식점은 다 개인들이 하고, 바닥면적 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시고, 조금 작은 데는 본인들에 맞춰서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시스템을 넣으려면 제가 보기에는 점검이라든지 보조라든지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계획은 세우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어떤 인력이나 보조인력이라든지 아니면 감시체제 같은 것은 다른 시스템을 조인해서 하는 방법들을 과장님이 논의하셔야 될 시점인 것 같아서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그래서 직원 가지고는 다 안 되니까 식품위생감시원 70명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저도 여기 와 보니까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단속원이 있으면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배달 많이 되는 업소 위주로 더 많이, 그런 거 통계는 어느 정도는 찾아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요즘에 햄버거 계속 방송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대기업에서 나오는, 만든 제품들도 사실 눈으로 안 보이는 곳에서, 또 한 군데에서 만들지 않다 보니까 공장이 여러 군데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 또 알다시피 중국산 뭐 이렇게 배추라든지, 저희가 그 나라 이외에 우리나라에서도 주방에서도 안 보이면 저 같은 경우도 막 완전 위생적으로 하기 쉽지 않은데, 그곳에서 파는 곳은 한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위해서 식품을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점검에 대한 시스템들을 조금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불시에 우리가 감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깨끗해지게 하려고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체제를 적발하는 체제가 아닌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첫 번째 19-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사업 있잖아요. 이거 내년에 기본계획을 하고, 후년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나온 곳을 특화거리 지정하고, 선포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원, 이런 시설개선 이런 것들이 가는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그런데 예시로 어떤 데를 들 수 있을까요, 이런 거를?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기존에 좀 이렇게 구성, 조성 되어 있는 곳도 활용을 하고, 또 새로 공모를 받아서 신규로도 할 생각인데요. 저희가 생각한 곳은 사강에 맛찌개, 그다음에 제부도에 조개구이 이런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사강의 맛찌개?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종목이 하나여야 돼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가 생각한 게 춘천에 닭갈비, 시장님도 그 얘기하셨는데 춘천에 가면 사실 닭갈비 거리가 멀어도 가서, 일부러 춘천가서 먹고 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강 그러면 맛찌개를 먹고 가자, 이렇게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 그렇게 하려다 보니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는 메뉴가 여러 가지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한 가지, 한 가지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오히려 어떤 지역명을 가지고 지역을 특화시켜준다거나 이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상권 안에 들어와 있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여러 가지 있죠. 병점, 진안병점에 먹자촌 많잖아요. 그리고 만세시장에도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뭐 한 종목으로 걸기에는 그렇잖아요? 오히려 무슨 지역 특성화를 만세먹자골목이라고 했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거기에 먹는 종류는 되게 다양하죠.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오히려 다문화먹자거리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방향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 지역에서, 물론 음식 한 종류를 가지고 승부 거는 거리도 좋고, 그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다양한 먹거리를 보여주는 데도 좋고, 이 특성에 맞게, 다양한 특성에 맞게 조금 설정을 해 주는 게 한번에 다 지정을 하고 다 지원을 할 수는 없어도 순차적인 지원방안은 가되, 이건 장기계획이라고 보고, 중장기계획, 중기계획이라고 보고, 장기계획까지는 아니고, 단기ㆍ중기계획으로 봤을 적에 순차적으로 한번쯤 몇 개를 지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큰 틀이 나와야지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기획하고 있는 거지, 이런 고민이 들어서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또 위원님들께도 따로 중간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지금 보면 금액이 5,400만 원이잖아요. 만약에 여러 개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금액이 더 필요할 수도 있죠. 뭐 한 곳을 어느, 우리가 권역이 여섯 개 권역으로 크게 이렇게 본다고 하면 생활권역을 한 곳을 중심되게 할 거면 2천만 원이면 어떻게든 다 브랜딩부터 시작해서 다 해낼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전체를 조사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볼 적에 이 금액가지고 가능할까, 금액의 범위를 왜 이렇게 산정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일어서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저희가 기본조사에 이 정도 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전 지역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지금 …….

도근

김도근위원

지금 처음 해보는 거죠?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처음, 첫 사업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되게 소극적으로 잡으신 것 같아서 이거 맞는 건가, 이거는 한번 고민 해보시고 다른 데 이런 거 할 적에 다른 데서는 어떻게 했는지 좀 들여다보시고.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런 것들의 잣대를 저희한테 정확히 알려주시면 변형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70명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이게 전년도, 올해도 70명이었던 걸로 보고 받았었거든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이 올해 운영된 인원은 어때요? 지금 70명의 이 인원인가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이 인원으로 올해도 활동을 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 인원을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이것을 하면서 장단점이 뭐예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하면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이 상태로 멈춰, 왜 이렇게 잡는 거예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저는 확대는, 제가 7월에 발령 받아서 왔는데요, 위원님. 제가 확대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이게 감시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신고 들어왔을 때 바로 바로 저희가 나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식당들이 자주 들여다봐서 꾸준히 봐야 점검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반감시원도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어린이 학교 주변에 또 거기 활동하시는 분 있고, 시니어감시단 있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셔서 조금 더 촘촘하게 그런 점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하실 수가 없는 분들이어서요, 계도까지만 하시거든요.

도근

김도근위원

계도까지만 가능하다?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계도까지만.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출장해서 뭐 과태료 부과도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아, 적발까지는 가능해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아니요. 그 적발은 그분들이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처분을 못 하니까.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기록이 남으니까 적발을 했을 적에.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적발까지, 사진을 다 이렇게 찍어서 증거물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십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행정에 제출해서 하면, 행정에 제출하면 행정에서 지도감독가능하다.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제가 볼 적에 시니어감시원은 연세가 어느 정도 돼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연세까지는 잠시만요. 시니어는 60세 이상이십니다. 16명.

도근

김도근위원

지금 구성 돼 있으신 분들이?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16명.

도근

김도근위원

60세 이상?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60세 이상이요.

도근

김도근위원

에서 몇 세까지 있으시냐고요? 대략 분포도가.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80세까지 있으십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80세까지 있어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이거 필요하시면 위원님 나중에 명단.

도근

김도근위원

디테일은 필요할 것 같고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보면 이분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사람들이잖아요? 교육을 받고.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저희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렇죠?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런데 80세까지 하시면 이분들이 시니어감시단은 어느 업체 쪽으로 나가요? 음식점, 휴게, 단란, 유흥 이렇게 있으면 시니어 분들도 아무데나 다 나가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로당 위주로.

도근

김도근위원

네? 경로당? 경로당도 지도단속해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희 대한노인회에 소속돼 계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허위광고.

도근

김도근위원

네?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건강보조식품 이런 거 위원님,

선영

송선영위원장

약장사.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연세 많으신 분들 거기 되게 많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허위과대광고 그런 쪽으로 하고 계십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약장사 같은 허위과대광고.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거기 많이.

도근

김도근위원

그런 데 가서 고객인척하고 가서 이렇게 적발하신다는 거죠?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좋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잠복근무네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저희는 실제로 잠복근무 많이 합니다, 위원님 단속이라서.

도근

김도근위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20명 있으신데 그러면 이렇게 지도단속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 분들이 많으세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여성이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만약에 일반음식점, 휴게, 단란, 유흥 음식점 이런 데는 누가 가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유흥주점 같은 데는 위원님 저희가 직접 갑니다. 거기 밤에 밖에 문을 안 열기 때문에요. 거의 거기 저희도 10시 넘어서 다니거든요, 단속을.

도근

김도근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5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전에 보고 받았었는데.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5만 원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5만 원 이렇게 20일 정도 근무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거의 직장처럼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20일 근무하는데 한번 근무할 때 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근무시간이?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시간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시간?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이것에 따른, 거의 활동수당이긴 하지만.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활동비.

도근

김도근위원

다른 복리후생 지원 이런 건 없는 건가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냥 활동비다?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활동비 5만 원.

도근

김도근위원

5만 원, 네 시간 5만 원. 만약에 이런 모집을 하거나 공고하거나 그러면 경쟁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경쟁률 있습니다, 위원님. 되게 어려운 활동은 아니어서요.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권역을 고려합니까?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저희 권역 나눠서 하고,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권에는 32명 계시고요. 동부 및 동탄권에 32명, 그리고 외식업지부에 6명 이렇게 해서 70명 구성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선발을.

도근

김도근위원

권역을 고려해서 전담마크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 거다?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멀지 않게?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물은 겁니다. 이분들 활동하는데 있어서 그냥 활동비 말고는 다른 지원은 없다?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활동비만.

도근

김도근위원

교육지원이나 이런 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교육은 …….

도근

김도근위원

직접하는 거예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저희가 직접 시키니까요.

도근

김도근위원

담당자들이?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그거는 1 대 1로 설명을 잘 해드려야지 안 그러면 민원인과의 마찰도 생기고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도근

김도근위원

이분들은 옷 같은 건 안 입는 거죠? 표시나면 안 되잖아요, 잠복근무 해야 되는데.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없습니다, 옷은.

도근

김도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계속 저희가 위생점검에 관계되는 질문만 드렸는데 사실 화성시 조례에는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는 조례는 현재 없는 상태죠?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지원 조례?

미숙

신미숙위원

네.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조례에는 지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업무가 인허가 내주고 지도단속만 있어서요. 그게 소상공인 쪽에 있을 거라, 만약에 있으면 지원 조례가.

미숙

신미숙위원

소상공인 쪽도 없는 것 같던데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소상공인과 쪽에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소상공인과에 저번에, 제가 사실 질문 드릴 때는 나름 다른 시의 식품위생과 사이트 들어가 보고 질문 드리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점검도 하지만 대구시라든지 광역, 기초단체지만 광역시 포함 돼 있는 곳에서는 시설기준을 올리기 위해서 지원책들도 만들고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 중에 점검은 실제로는 맨 마지막에 해야 되고, 그거를 안 하기 위한 방침을 개인이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워낙 이런 지원조례를 하면서 점검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반발도 좀 줄어들고요. 그게 더 공평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노력하는 곳에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위생과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과라든지 어떤 과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이렇게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 말씀 드릴게요. 우선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사업 관련해서 내용은 좀 신규사업이지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특화거리를 지정하려고 그러면 우리 화성시의 기본현황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러면 전국에 유명한 어떤 음식, 전주가면 비빔밥이 유명하고. 아까 춘천닭갈비 이런 것 있는데 그러면 화성은 뭐냐 그랬을 때 아무것도 없다 이거잖아요. 대표음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음식을 시장별로 특화 좀 시켜서 특화거리를 만들자 이거 아닌가요, 약간 달라요?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저희가 처음에 기획 의도는 우리 화성시가 이렇게 커지고 화성시를 많이 알리는데 음식만큼 좋은 게 없다. 그래서 지금 정도 이 시기에 그런 알려진, 전국적으로 알려질만한 지금 뭐 칼국수나 이런 것만, 조개칼국수, 이런 것만 유명하니까 그런 의도로 우리가 특화거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저희가 출발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조금 이거 시작한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위가 확대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게 크게까지는 아직은 설계를 못 해본 상태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일단은 화성을 대표할 만한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칼국수.

선영

송선영위원장

칼국수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바지락칼국수.

선영

송선영위원장

바지락칼국수?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아무 동네나 가면 다 있는데요? 충청도 해안가에 가면 저기 항구 항마다 이렇게 우리처럼 포구 같은 데마다 바지락칼국수는 다 있어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그게 또 제부도라는 특성 때문에.

선영

송선영위원장

네, 좋다 이거예요. 이제 바지락칼국수야 그러면 이거를 특화거리를 조성하려고 그러면 발안시장에다가 바지락칼국수를 조성한다. 그런데 발안시장에 점포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식당 하는 사람, 기존에 있는 식당 하는 사람보고 여기 바지락 칼국수를 해라, 특화거리 조성하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아요.” 할까요? 특화거리를 조성하려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게 건물주가 건물임대를 줄 때 여기는 바지락칼국수 할 거면 임대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 안 해줘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시가 돈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여기 다 점포 빈 데마다 얻어서 가지고 있다가 “누가 바지락칼국수 하실 분이면 특혜를 주겠습니다.” 해서 뭔가 주지 않고 거리 조성은 자연발생적으로 그냥 한 집이 와서 원조라고 그래서 왔다가 옆에 집이 진짜 원조해서 와서 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연결이 돼서 거리가 조성이 되지 거리 조성은 인위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특화거리를 조성하기가 쉽지가 않은 현실이고, 또 한 가지는 다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특화거리를 어디에다가 조성하는 게 좋냐? 어떤 음식, 바지락칼국수다 이거다 그러면 바지락칼국수 아니면 송산에 맛찌개다 그러면 맛찌개, 그러면 송산 같은 경우는 횟집들이 쫙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특화거리가 조성이 된 거잖아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이제 특화거리가 조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만 맛찌개에 대한 레시피를 아주 맛있는 맛찌개를 만드는 레시피를 다 시가 제공해서 그 사람들 어떤 주방장을 모시고 와서 각각 식당마다 다니면서 맛찌개 맛있게 끓이는 법을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 교육장에 오라고 그러면 잘 안 오니까 직접 가서, 한가한 시간에 가서 맛찌개에 대한 레시피를 정확하게 맛있게 진짜 누가 봐도 이건 되겠다 싶을 정도의 맛있는 맛찌개를 개발을 하게 해서 그거를 가지고 보급을 해야 특화거리가 조성이 되면 되는 거예요. 송산하면 그냥 이집이고 저집이고 거의 비슷한, 백점만점에 거의 95점 이상 100점 가까운 맛찌개 거리가 조성이 되겠죠. 다 너도나도 거기는 다 똑같이 횟집 그런 식당이니까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데 나머지 지역은 과연 특화거리를 조성할만한 이런 건물구조나, 지금 현재 상황이, 발안시장, 조암시장, 남양시장 어느 시장을 가더라도 송산시장하고는 약간 다르거든요. 송산은 그 일부 지역이 쭉 도로 옆으로 쭉 특화거리가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가능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쉽지 않은 거고요. 그다음에 메뉴도 바지락칼국수라 그러면 바지락칼국수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그러면 똑같이 특화거리가 조성이 되려면 장기적으로 임대가 났을 때 거기에 바지락칼국수 집이 들어오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려면 돈이거든요, 결국은. 그냥 특화거리 조성 안돼요. 말로다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어야 되고, 화성시의 메뉴가 그러면 맛찌개고 바지락칼국수다 그러면 그거 빼면 뭐냐 그러면? 포도는 송산포도고, 그러면 뭐냐 이거죠, 나머지. 화성의 뭐가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봐야죠. 옛날 고문헌을 찾아보든지 뭔가 지금 업소의 현황을 파악해서 체인점 빼고 장사 잘 되는 집들이고 어떤 집들이 어떤 메뉴를 하고 있는지 일반음식점 중에서 쭉 골라서, 9,200개라 그랬어요, 업소가 일반음식점이?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9,300개.

선영

송선영위원장

9,300개 중에 체인점 빼고, 휴게음식점 빼고, 일반음식점 중에서 본인들이 계속 10년 이상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노하우가 있는 거고, 맛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메뉴는 어떻고, 가격은 어떻고, 기본현황이 있어야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용역을 하든 뭘하든 우리 화성에 그래도 밀만한 동탄 쪽에는 뭐가 좀 괜찮다. 뭐 이런 게 조금 있어야지 이게 특화거리를 조성하는데 쉬워지는데 막연하게 특화거리 조성하는 건, 좋아요, 특화거리 조성하는 건,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업소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화성하면 대표할만한 게 뭔지, 없으면 만들어 내야 되겠죠. 그래서 특화거리 관련해서는 어쨌든 내년도에는 이거를 준비하는 단계고, 그 후에는 여러 가지 또 하는 단계인데, 계획에 추진계획에는 이런데 이 부분은 쉽지 않으니까 잘 준비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다른 과에도 도움을 구하고, 문화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문화유산과도 그렇고,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여러 과에 문의를 해서 우리 옛날에는 어땠는지 풍습이나 어떤 뭐 이런 거 발안가면 철렵국거든요. 발안천을 중심으로 해서 어렸을 때 족대 가지고 물고기 잡아서 “야, 너 솥 가져와, 너 나무 가져와, 고추장 가져와”해서 철렵국 끓여먹은 그런 게 남아있는데, 약간 다르지만 뚝방집이 그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약간 내용은 우리 어릴 때하고는 약간 상업적인 게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를 특화시킬만한 그런 것들이 스토리텔링이 또 돼야 되고, 음식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개입이 돼야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조사하고, 기본현황부터 우리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좋은 거니까 특화거리 조성하자, 막연하다, 안 된다,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끝으로.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내년 실태조사에 위원님 의견 반드시 반영해서 조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별도로 예전에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나보고 하라고, 말한 사람보고 하라고, 그러는데 돈을 줘야지 하지 그냥 말로만 하라고 그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좀 편성해야 그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관련해서는 모범음식점이 계속 2019년도에 82개소, 2020년도 83개, 1개 늘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76개로 또 줄었어.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줄었습니다. 폐업도 있고.

선영

송선영위원장

모범음식점이 망했다고 그러면, 폐업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모범음식점이 망했으면, 음식 맛이 있고, 깔끔하고, 뭐 어떤 조건에 맞아서 그런 건데.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자진폐업이라서.

선영

송선영위원장

자진폐업을 했든 뭐했든 영향을 맞은 거죠, 코로나의 영향을. 그런데 내년도 목표는 12퍼센트 증가해서 87개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목표를 세운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우수업소에 및 홍보책자 발간이라고 그랬는데 인센티브를 뭐를 주나요? 쓰레기봉투 줘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저희 인센티브가 상하수도료.

선영

송선영위원장

상하수도, 수도료 감면 해 주고.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감면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도 있고요. 그리고 공동찬통, 소형ㆍ복합찬기 구입비 지원,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 이런 거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거 있고, 홍보책자 발간은 뭐예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홍보책자는 관광지에 가면 모범음식점 이렇게 조금 크지 않은 사이즈로 책자 나온 것 있거든요. 거기 그거 발간해 드리는 겁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기존에 발간된 것 있으면 저희 상임위에 몇 개 보내주시고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이게 모범음식점이 되기도 쉽지 않잖아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점검평가, 채점표가.

선영

송선영위원장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데, 예전에는 모범음식점 관련해서는 지금도 컵을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예전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으면 컵을 지원해줬거든요, 물컵을. 거기에 화성시, 옛날 화성시 로고 우호태 시장 당시에 있었던 화성시 로고가 있어요, 노란색하고 이렇게 있는 그림이 화성시 써있고. 그런 거를 지원해줬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데 요즘에는 다른 걸로 지원을 하는데 쓰레기봉투나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그런데 지정되기도 쉽지 않은데 조금 더 좋은 걸 지원을 한다든가 지하수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지금 화성시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식당이 있다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 받는데 그 수질검사가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던데, 아직도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도,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수도 사용하는지 지하수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 있어서요.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러게요. 아직도 지하수를 사용하면 시골인데요. 상수도가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지방정부가 공인한 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수질검사를 경기도 어디 수원에 있는 무슨 수질검사 받는 데 가서 환경 무슨 기구에 가서 검사 맞는 거잖아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리고 그 수질검사 받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오케이 나오기가 향남지역은 상당히 어렵고요. 다른 산이나 이런 데는 괜찮은데 바다, 물가 있던 데는, 하여간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알겠고요. 모범음식점 지정이 어렵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홍보책자는 당연히,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급이나 전국대회급 행사를 하면 숙박을 하게 되잖아요.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1박 2일이나 2박 3일 대회를 치를 때 그런 대회를 체육과에 협조를 얻어서 그런 모범업소에 대한, 위생과에서 소관하는 모범업소, 모범업소에 대해서 그쪽 권역에 권역별로 이쪽이 모범업소니까 음식은 이쪽에 가면 조금 더 다른 데 보다 괜찮다, 모범업소니까. 뭐 그런 것도 홍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래서 대회가 있는지를 위생과에서는 모르니 체육진흥과에 협조를 구해서 1년에 어떤 대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모범업소도 홍보해 주고.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리고 어떤 비용도 현수막 비용도 어떤 외부에서 오는 선수단이 오면 그 식당에 만약에 예약이 돼 있다고 그러면 그 식당에서 “화성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슨 무슨 식당, 모범업소, 화성시 모범업소 무슨 식당” 이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문에 저희가 표지판 부착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당연히 표지판은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아, 현수막.

선영

송선영위원장

대회 같은 거 치를 때.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환영의 인사말을 현수막을 걸어주면 식당에서 모범업소 같은 데 팔아주고 그쪽에 소개를 해 주시고.

향겸

김향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조금 대화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죄송하고, 추가로 나중에 차근차근 시간 날 때 좀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회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1분 산회